윤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옥 민원토지과장님과 이승현 축산유통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41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수정입니다. 제34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필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환경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10월 1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41회 환경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8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10월 2일 제출된 진천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등 15건이 상정되어 총 23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4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2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기복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격이 다른 진천’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명식 군수님과 전도성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의 여가와 복지의 중심 공간인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경로당 총무의 처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미등록 경로당을 포함해 총 317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이 경로당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휴식과 친목을 위한 사랑방 역할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건강관리와 여가 활동은 물론 문화·교육·복지서비스까지 이루어지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어르신 복지의 최일선 현장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로당 역할이 커지면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늘어나고, 이에 따른 책임과 부담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과 지원사업이 다양해지고 행정절차가 복잡해지면서 회계처리와 보조금 정산, 각종 서류 작성, 회원 관리, 시설 관리, 행정사항 전달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실무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현장에서 묵묵히 맡고 있는 분들이 바로 경로당 총무입니다. 경로당 총무는 경로당의 회계와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며, 경로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업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경로당 총무들은 별도의 활동 수당이나 처우 없이 무보수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 부담은 커지고 총무를 맡으려는 사람이 줄어들어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로당 회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회계와 행정 업무를 책임지는 실무자의 역할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지원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경로당 총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과 경남 산청군, 충남 태안군 등 여러 지자체에서 경로당 총무의 업무와 책임을 고려하여 활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무를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경로당 운영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실무자로 인정하고, 그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도 이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로당 총무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관내 경로당 총무들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실태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처럼, 회계와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경로당 총무에게도 그 역할에 걸맞은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임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거창한 제도 신설이나 큰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분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로당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봉사만으로 유지되는 제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봉사는 존중받아야 하며, 그 헌신이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을 먼저 살피고, 작은 헌신에도 감사와 존중으로 응답하는 행정,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격이 다른 진천’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경로당 총무의 헌신과 노고를 더 이상 당연한 봉사로 여기지 않고 그 역할에 걸맞은 합당한 처우와 지원으로 보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더불어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공간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박선진 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격이 다른 진천’을 목표로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을 만들기 위해 진천군 상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천군은 소상공인 융자지원과 경영환경 개선, 배달앱 할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추가 발굴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필요한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원사업이 많아지는 만큼 우리 시장과 골목도 실제로 나아지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과 상권을 살리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상권을 지정하는 것과 그 상권이 실제로 살아나는 것 역시 같지 않습니다. 몇 곳을 지원했는지, 얼마를 집행했는지, 몇 곳을 지정했는지만은 부족합니다. 이제는 그 결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천군 상권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요 상권의 실태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진천군 안에서도 전통시장과 원도심, 혁신도시와 골목형상점가 등 상권마다 규모와 이용객, 소비 형태와 처한 여건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소비가 모이고 있는지, 어느 상권에서 점포와 이용객이 줄고 있는지, 공실과 매출, 유동인구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해야 실효성 있는 상권 정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9월부터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결제데이터를 상권분석에 활용해 업종별 소비행태와 창업·폐업 현황, 경기동향 등을 분석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천군도 올해 생거진천페이 발행 목표를 600억 원으로 잡고 있는 만큼 단순히 발행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업종별 소비 흐름을 분석해 상권 정책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권의 현재를 정확히 알아야 필요한 정책을 세울 수 있고, 그 변화를 살펴야 정책의 성과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골목형상점가는 ‘지정’보다 ‘지정 이후’가 중요합니다. 진천군은 이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고 추가 발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정 이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상권에 사람이 늘었습니까? 소비가 늘었습니까? 주변 점포까지 그 효과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골목형상점가 지정 자체가 정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정은 시작일 뿐입니다. 인접한 증평군은 ‘증평투어패스’를 통해 여러 시설을 하나의 이용체계로 묶고, 식당과 카페, 특산물 판매장까지 제휴 혜택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 곳에서 끝날 소비를 다른 곳으로 이어지게 만든 방식입니다. 진천군도 전통시장과 5일장, 골목형상점가, 관광·체험시설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공공 프로모션과 생거진천페이 등을 활용해 한 곳의 방문이 주변 상권의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이제는 사업실적이 아니라 상권의 변화를 성과로 보여줘야 합니다. 현재 소상공인 정책은 융자지원 건수와 경영환경 개선 점포 수 등 사업실적을 주요 지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원했다는 것이 곧 성과는 아닙니다. 예산을 투입했다면 그 이후 매출과 유동인구는 어떻게 변했는지, 공실과 폐업은 줄었는지, 지역 내 소비가 실제 상권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가 있다면 확대하고, 없다면 원인을 찾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성과관리이고 예산을 쓰는 행정의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진천군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지역경제의 주요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역에서 번 소득이 지역에서 소비되고, 그 소비가 다시 소상공인의 매출과 시장·골목의 활력으로 돌아와야 비로소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완성됩니다. 이제 진천군의 상권 정책도 달라져야 합니다. ‘얼마나 지원했는가’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로, ‘몇 곳을 지정했는가’에서 ‘얼마나 살아났는가’로 정책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진천군은 사업 건수와 지원금액이 아니라 시장과 골목상권의 실제 변화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상권이 살고, 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납니다. 우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실효성 있는 상권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4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전도시국장 윤혜순입니다. 2025년 학생생활권 안전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55건 및 건의사항 10건 등 총 65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처리하여 46건을 완료하였으며, 1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 중 현재 추진 중인 19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환경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환경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필순 의원입니다. 환경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운영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환경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폐기물 처리시설, 오·폐수 처리시설과 비산먼지·소음·진동 발생 우려 사업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 3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기간 중 7일간이며, 환경실태 현황을 보고받은 후 현장을 면밀히 살필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환경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환경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후재 의원 외 2인 발의)

유후재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의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개선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며, 출석일자는 2026년 10월 14일과 10월 22일이고 출석대상자는 부군수와 조사 관련 국장 및 부서장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윤대영 의원 발의)

박선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진천군 소재의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몇 개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체육 관련 법인은 지금 진천군체육회, 군에 정부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진천군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진천군체육회가 한 곳뿐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재 민간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법인처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알겠습니다. 그럼 이 한 곳뿐인 진천군체육회가 사실상 수탁기관으로 선정된다고 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기관 모든 민간위탁이 마찬가지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진행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주신 민간위탁 추진현황 내용을 좀 보면 육상과 태권도 두 개 종목에 감독, 코치 3명 및 선수 11명, 총 14명이에요. 그런데 그 위탁 계획에 보면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명이 충원이 된 건지?

네. 한 명이 태권도가 최근에 충원이 되면서 15명이 됐습니다. 지도자 3명, 선수 12명입니다.

그러면 선수 충원이 되는 겁니까?

네, 선수 충원을 다 했습니다.

지금 혹시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12개 기초지방정부 대상 지방 체육분야 보조사업 실태조사 실시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보조금 집행 내역 관련해서 일부 집행 내역에 대한 부분들 보조금과 보조금 외에 자체 경비로 받은 선수 참전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같이 받았던 결산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보조금 정산 및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 우려되는 12개 지방정부를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군 중에, 12개 시군 중에 우리 진천군이 포함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회의 보조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종목 단체별로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니 체육회에서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산 검사를 매년 보고 있지만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목단체에서 일부 정산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정산이 잘되고 있는데 자체 수입으로 잡고 있는 그 출전 수당이라든지 참가 수당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이, 협회나 종목단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체육회와 함께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도 이제 그 내용은 이 자료를 찾아봐서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혹시 2페이지 한번 봐 주실 수 있으십니까?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 종합 검토. 제가 이거에 검토기준과 집행부 검토내용을 봤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보시고요,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성 첫 번째, 다른 사무 방식으로 수행가능성, 제 의견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검토내용과. 직영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이 직영보다 적정하다고 판단하려면 현행 직영의 한계와 다른 운영방식과의 비교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라는 점은 확인이 되나 이는 위탁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공공성 확보 여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탁 후 전문체육 진흥이라는 공적 목적을 확보 관리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 여덟 개 항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인력 활용 등을 안정성 확보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행 직영체계에서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위탁 전환으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릴게요. 직제개편·인력 확대 및 순환 보직에 따른 비효율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산출근거가 부족하고, 직영 위탁 간 총비용 비교 없이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체육전문단체가 일반적으로 전문성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현행 직영체계에서 부족한 전문성이 무엇인지 위탁을 통해 어떤 전문성이 추가되는지 구체적이지 않아 위탁 필요성과의 연결이 부족합니다. 여섯 번째, 대회 참가실적 등 객관적 지표 설정이 가능한 사무로 판단되는데 다만, 단순 실적 측정을 넘어 위탁 전환에 따른 성과 향상 여부를 평가할 목표와 지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사업계획 검토, 지도 점검 및 정산검사는 일반적인 위탁관리 수단으로 타당합니다. 하지만 선수 선발·계약 및 예산집행 등 직장운동경기부의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 확인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입니다. 경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 경쟁 가능한 수탁기관이 복수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과장님, 제 시간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너무 오래 질문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제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민간위탁은 관련 조례에 따른 위탁 근거가 있으나 법적 위탁 가능성과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필요성·적정성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집행부가 제시한 적정성 분석 중 일부 항목은 직영 대비 비교자료와 구체적 산출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경제적 효율성 및 위탁 전환에 따른 실질적 개선효과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따라서 직영 대비 비용·인력, 위탁비용 산정근거, 운영상 개선 효과 및 실제 수탁 가능기관 등 주요 사항을 추가 확인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보조금 정산 및 관리 부실에 우려가 된다고,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고 선정된 진천군체육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 안 된다고 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의안을 반대하고요.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을 표결로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민간위탁에 직장운동경기부를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예산 소요는 현재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관리하고 있는 예산 내에서 위탁 예산이 진행이 될 거고. 저희 여기에서 말씀하신 직장운동경기부에 진천군청에서 직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직장운동경기부에 담당 직원이 직장운동경기부를 전담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모든 부서에 업무들이 마찬가지이듯이 단일 업무로 떼어 있는 상태이고. 직장운동경기부에 담당직원 역시 순환 보직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연속성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발전성을 위해서는 저희 직영하는 부분보다는 직장 체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체육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광역 지자체 12개 중에서 9개 광역 지자체가 직영을 하고 있고 기초 지자체도 12개, 그리고 시군체육회에서 직영하는, 시군체육회에서도 직접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곳도 8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체육회 자체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곳도 8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문성, 연속성 이런 부분들은 위탁 운영을 줄 경우에 더 확보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의원 거수)

임정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역시 동료의원분들께서도 걱정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것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선수들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직장운동경기부의 목적은,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 이 운동부에 대해서 질문드리지 않습니까?

네.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군을?

군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이분들이 생활체육인들입니까, 아니면 엘리트 체육인들이에요?

전문체육인입니다.

전문체육인이지요?

네, 맞습니다.

전문체육인들이 생활체육 단체로 들어가서 생활체육인 뭐, 체육회장님이 계시겠지요. 이런 분들한테 관리 감독을 받고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체육회장님도 전문체육인 출신이시고, 지금 종목단체에 있는 저희 체육회 임직원들도 다 엘리트체육을 한 지도자들이 대다수가 지도자들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진천군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아요? 진천군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 각 종목별 동호인들 육성,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있는 단체란 말이지요. 제가 물어보는 질문하는 내용은.

체육회가 꼭 생활체육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종 시도, 시군구 체육회 중에서도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탁이 아니라 직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저도 지금까지 직영했던 것을 왜 지금에 와서 위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가,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앞전에도 말씀은 다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모르겠어요. 선수들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 선수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트 전문체육인인데 전문체육인이 생활체육 산하에 들어가서 경기를 한다? 운동을 한다? 이게 경기력 향상 나아질 것 같아요?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고 경기력 향상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절대 경기력 향상이 나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진천군청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전문체육을 육성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전문체육을 한 그 지도자들이 있는 출신들 선수출신, 엘리트 선수출신들이 있는 체육회에서 좀 더 같은 종목 태권도면 태권도, 육상이면 육상, 그런 지도자 선수생활을 했던 그 임직원들이 좀 더 선수들에 대한 문제점, 선수들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 주고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우리 진천군청 소속감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속이 바뀌진 않습니다.

소속이 안 바뀌면 뭐 하려고 위탁하십니까?

소속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니라 소속은 진천군 소속이고, 저희 민간위탁 진천군어린이집 방금 전에 가족친화과 쪽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를 했지만 그렇다고 그게 민간위탁을 한다고 민간어린이집이 되는 게 아니듯이 선수들이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진천군 소속 진천군의 이름을 달고 전문체육을 하는 선수가 아닌 부분이고,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들은 좀 더 이 전문 체육하는 선수들을 전문지도자 생활을 했던, 전문 선수를 했던 이런 분들이 있는 곳에서 같이 하면 좀 더 좋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하셨듯이 우리 한 개 팀의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전문으로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집중적으로 그 부분의 직장운동경기부에 모든 부분들을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저희가 한 직원이 4∼5개 업무씩 하고 있는 거에 하나를 10%, 20%에 대한 업무 부분들을 집중할 수 없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전문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역량들을 활용하면 직장운동경기부가 활성화되는 부분들 성적 향상 부분들, 그리고 우수 선수 보충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간위탁 운영이 직영보다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용이하며 인건비 절감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체육회로 가도 이 선수들 전담팀이라든가 아니면 부서가 생겨야 돼요. 그렇죠? 이 팀이 체육회로 넘어가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또 관리팀이 생기면 그 예산은 마찬가지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절감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저희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의 예산 추계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잠깐만요. 지금 체육회에 보시다시피 생활체육회에 사무국장님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까지 겸임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인력이 부족해서 겸임을 한 거예요, 아니면 능력이 좋아서 겸임이 된 거예요? 능력이 훌륭해서 겸임이 된 거예요?

능력이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장애인체육회 부분은 실질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인 업무는 장애인체육회 부장이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 있고, 사무국장님은 장애인진천군체육회를 주로 두고 장애인체육회는 부장하고 같이 업무 협조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엄연히 그 단체가 확연히 구분이 되잖아요.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회. 그렇죠? 그러면 거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무국장은 별도로 두고 운영을 하시고 관리를 하셨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앞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갑자기 왜 민간위탁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아직도 과장님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의원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위탁 수탁공고 내게 되면 진천군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다. 차라리 진천군체육회로 그냥 주세요. 그거 뭐 공고를 합니까?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그냥 진천군에 법인단체 진천군체육회 한 곳인데 주려면 아주 깔끔하게 주고 마시지 절차만 따져서 그냥 책임소재만 회피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책임소재 회피는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회피가 내가 억양이 좀 잘못됐는데, 그렇게 쉽게 그냥 주세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례에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심의위원 그거 거수기, 심의위원 하나 마나지요. 그걸 심의위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차라리 줄 것 같으면 깔끔하게 주시고 아니면 더 심도 있게. 지금 타 지자체 비교도 많이 하셨지만 시군에서 관리하는 체육단체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도 줬다고 하시는데 거기에는 다 검토도 했을 테고 분석도 여러 분석도 해 가지고 민간위탁 동의로 갔을 때 우리 군의 위상도 살리고 예산도 말씀하신 대로 절감이 된다면 절감이 되고. 모든 게 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민간위탁 동의로 가셔야지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들고 나와 가지고 12월 말에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 하신다 그러니까 동료의원님들이나 저나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하되 충분한 검토가 있고 하셔야지 그냥 내용상으로만 좋은 말만 여기다가 다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려면 제대로 해 주세요. 이거 왜, 서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 현재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걸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하라는 말씀이세요. 이상입니다.

군수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찬성 이유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찬성, 반대만.

저는 찬성입니다.

임정구 의원님, 찬성 반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심의하는 거예요?

예, 하는 거예요.

저는 반대입니다.

윤대영 의원님, 찬성과 반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다.

유후재 의원님, 찬성과 반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입니다.

박선진 의원님, 찬성과 반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입니다.

정필순 의원님, 찬성과 반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다.

저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호명투표 결과 4대 4. 찬성 4표, 반대 4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경제과장 박진숙입니다. 경제과소관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동환입니다.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인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를 삭제하여 상인회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 및 행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7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안전정책과장 이영자입니다. 2027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CCTV 통합관제센터의 24시간 안정적인 관제 체계를 유지하고 사건사고 및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대응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업체에 위탁할 필요가 있으나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보안관리 강화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군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7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진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수립 의견 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도시과장 김욱래입니다. 진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수립 의견 청취의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단순한 공장용지의 확충보다는 주변 토지이용과의 조화, 기반시설 확보, 환경관리 등 연계성 형성을 위한 정비 방안으로 특히 대상지가 산지 지형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개발 또는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림 훼손, 경관 변화, 환경 영향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공간관리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지역의 산업적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지역과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적인 생산 공간으로 관리하도록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도로교통과장 편주현입니다. 도로교통과소관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순찰차의 원활한 주차 및 경찰의 순찰활동 지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주차요금 감면대상 추가 역시 해당 감면대상의 공익적 필요성과 기존 감면대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는 일반주차 수요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2. 생거진천활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농업정책과장 이호준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개 안건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생거진천활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거진천활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업유치 성과를 농업분야에 지속적으로 환원하고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진천군의 재정상황과 환원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재정 건전성과 사업 타당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생거진천활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거진천활력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과 평가로 실질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생거진천활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환경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현황 보고 후 현장 확인이 시행되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4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4. 환경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5. 환경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7. 진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8. 진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9. 진천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10. 2026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11. 진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12. 초평 책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13. 2027년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1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15. 국공립 진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16. 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4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정필순 반대의원(4명)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17.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18. 2027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19. 진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수립 의견 청취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20.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21.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22. 생거진천활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