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영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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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김포복지재단,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10월 14일 새롭게 취임하신 윤귀선 대표이사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귀선 대표이사께서는 한국사회복지협회 사무총장,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시며 사회복지 현장과 관련 단체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오셨습니다. 그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김포복지재단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귀선 대표이사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김포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이 역동과 활력이 넘치는 아주 다이나믹한 김포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의 조언을 받아서 잘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대표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김포시 복지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김포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귀선 대표이사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귀선 대표이사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 윤귀선.

정영혜위원장

윤귀선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인사드린 김포복지재단의 대표이사 윤귀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존경하는 우리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직원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민영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선화 복지사업부 차장입니다. 김희경 복지사업부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이미 유인물로 나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김포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자세한 설명을 주셨는데요.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리프트 차 있잖아요. 그게 아직 구비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혹시 준비하시는 데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담당 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기업재단에 리프트 차량 지원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만 이용 빈도가 한 명의 이용인이다 보니까 한 명을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이 아직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리프트 차량의 필요성이 더 부각될 수도 있으니만큼 선제적으로 구비해서 이동 약자분들의 이동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경기김포지역자활센터 자활 근로 사업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주신 자료 706쪽을 보면 이게 4만 3360명 중에 271명만 취업에 성공했다라는 뜻인가요? 이거 자세하게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다 더 꼼꼼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조건부 수급자나 자활 수급자의 참여 범위가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일반인의 경우에도 60세 이후에 새로운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것이 여유롭지 않은 것처럼 자활의 참여자분들도 시장 경제로의 취업이나 창업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센터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자활지원센터도 지역협회, 전국협회와 함께 복지부에 자활 참여자들의 소득분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넓혀달라고 하는 정책 건의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취·창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재단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복지정책과 자료를 보니까 너무 취·창업률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거는 꼭 한번 여쭤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자면 여기서 자활 근로 유형별 구분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시장 진입형, 사회 서비스형, 근로 유지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급여가 월 160만 원, 130만 원, 77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것을 지급하고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금액들을.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활동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을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박재영위원

그러면 8시간 주 5일이잖아요. 한 달로 쳤을 때는 200만 원이 넘어갈 텐데 이거만 주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1일 8시간 풀로 해서 근무하시는 경우가 아니고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발생하는 수입 대비 지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대를 참여자분들마다 차등해서 근로를 하고 계셔서 이게 하루 만근을 하시는 경우나 한 달 내내 일하시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회 서비스형이라든가 이거는 제한된 요일과 시간만큼 활동하셔서 그에 따른 비용을 이렇게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영위원

저희가 이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만 더 다음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재영위원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지금 참여하는 시민분들이 실질적인 결과를 못 내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를 주시는 방법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회 운영 상황에 대해서 꼼꼼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681페이지에 보면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사회에 관련된 운영 사항입니다. 최고의 의결기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표이사나 당연직 빼고는 나머지 임원분들의 임기가 2026년 4월 15일에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3차가 개최됐어요. 2026년 7월 20일에 개최가 됐는데 여기에 수탁 시설 추경, 복지재단 추경, 복지재단 운영 규정 개정안, 위원회 임원 추천까지도 다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 최고의 의결기관인 이사회의 임기가 이 날짜에 맞지 않은데 어느 분들하고 이걸 운영하셨나요, 도대체?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재임 중이지 않았던 기간인데 혹시 부장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현주위원

네, 괜찮습니다.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장 이민영입니다. 이건 너무 죄송한데 오기여서…. 연임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2028년까지 연임된 기간으로 기재를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럼 이 연임의 규정은 정관에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인가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되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이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혼선을 주게 되면, 여기 안에서도 우리 볼 자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말 말씀하셨듯이 이건 특히나, 이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연임, 그리고 그 와중에 개최가 되어 있는 날짜와 서로 상이한데,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또 틀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진짜 재단의 운영에 전반적으로 공정성이나 전문성을 제대로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전문성에 대한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틀리면 한쪽은 맞아야 하는, 양쪽이 맞아야 하는데 양쪽이 틀리든가 아니면 양쪽이 다 맞아야 하는데 이런 자료에 대한 오기나 실수는 앞으로는 무조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 그냥 계속 연임을 하신 거죠?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럼 2년간 연임한 건가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이거 질의 사항은 아니고 제가 전 부서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693페이지를 보시면 앞에서 설명 주셨던 용역 계약 내역에 따라서 이걸 다시 한번 수의계약 현황하고 정리를 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절차,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됐는지, 어떤 형태의 계약인지 여부하고 업체명이 누락되어서 이걸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업체명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감에는 여기에 업체명하고 계약 기준의 절차, 기준 및 절차를 함께 명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도 수의계약 현황 같은 경우에는 2026년 복사기 임차 690만 원에 대해서 앞의 용역 계약의 내용에서도 빠져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통일성 있게 관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주신 귀한 의견 들어서 자료 제출에 조금 더 세분화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게 자료를 보충 보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김포의 상황과 네트워크들과의 관계를 잘 맺으셔야 할 텐데요. 우리 김포복지재단이 연간으로 가장 중요하게 행사하는 게 저는 나눔 릴레이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겨울 내내 62일 동안 모금 기부를 해서 그걸 연중으로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 오셔서 네트워크 관리하고 바로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관계 형성을 잘 셔서 성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정 기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2025년에 현금 기부금 16억 중에서 지정 기부가…. 다 얘기해야겠네요, 차이가 별로 없어서. 16억 5584만 9000원 중에서 지정 기부는 16억 4462만 3000원으로 이 비율을 따졌을 때 99.3%까지 가요. 그러면 지정 기부가 그렇게 가고 나머지 6% 안 되는 것이 비지정이라는 것인데 이게 비율이나 하는 거에 문제가 없나요, 진행하는 데?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답변 제가 기본적으로 드리고 이 사항도 혹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하면 저희 부서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복지재단이 단독적으로 모금도 할 수 있습니다만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민간 협력 MOU를 맺고 현재 모금 활동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기부금을 받게 되면 전액을 우리 김포시민과 김포시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비지정인 경우에는 모금회를 경유해서 오다 보니 약 10%의 운영 경비를 공제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부자의 뜻이 우리 김포시 지역사회와 어려우신 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지정 기부금을 보다 더 저희가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지정 기부를 할 때 처음부터 정해서 오시는 기부자들도 있겠지만 그냥 마음만 갖고 와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고 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럴 때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게 권유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다양하게 있는지를 복지재단에서 잘 파악하셔서, 말씀 상황을 들으니까 좀 아깝잖아요. 수수료 비슷하게 10%를 하는 건 아까운데 그렇다면 기부처를 평소에 잘 정리해 두시고 그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방식들, 정보가 많이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부들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긴급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 619가구에 3억 2200만 원 정도가 그 용도로 사용이 됐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긴급 지원이 통상 걸리는 시일이 얼마나 되나요?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실무자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매희위원

네.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이민영 부장입니다. 이 긴급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일주일 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 읍면동에서 얼마나 걸려서 올라오는지에 따라서 지급 일정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긴급 지원은 저희가 한 주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렇다면 그 정도 시기를 넘지 않으면 그래도 수급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알면 될까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보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약간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어떤 어떤 기준에 걸려서 지급을 못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안 됩니다.” 하고 끝나고 있나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급 기준이 저희는 중위소득 100%를 지급하고 있고 최대 120%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20% 이내에 안 들어오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텐데 진짜로 안 되시는 분들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연합 모금, 그러니까 모금회랑 같이하는 연합 모금으로는 지원이 어렵고요. 저희가 별도로 보조금을 책정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어서 그 부분 저희도 숙제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매희위원

제가 그래서 인수위원회랑 업무 보고 할 때 다양하게 말씀드렸던 게 늘 했던 행사만 반복하지 말고 다양한 기획을 해보셔라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회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도 속에 속한. 예를 들어서 집 하나는 있는데 실제 가정생활은 어렵고 갑자기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당장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 순간순간의 아쉬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각지대가. 그래서 그런 분들의 여러 케이스들을 항상 보시고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해 달라,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얼마 전에 VIP 행사 하셨어요. 그것도 제가 조금…. 기부도 문화다, 기부하시는 분들도 물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도 있지만 그건 옛날 말인 것 같고 요즘은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그게 알려져야 다른 분도 그 영향을 받아서 기부자가 생기고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VIP 행사하는 것도 보면서 질의가 의미가 있었다,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 아까 특별 모금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가 그러면 어떤 어려움으로 긴급하게 오신 분들을 향해서 특별히 기획해서 기금 모금을 한 적이 있나요?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임하고 나서 지역의 유관 단체장님들 뵈면서 다양한 골프 대회도 있으시고 아직 저녁 모임이나 발대식에 참여하실 수 있는 자선 행사 같은 것들이 자체적으로 기획돼서 진행된 것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하고 한번 잘 협의해서 기존에 해왔던 거 말고 기부 동기가 유발될 수 있도록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들도 기획해서 해볼 수 있도록 위원님과 여쭤보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주신 말씀이 되게 중요하신데요. 제도권 내에 수급 대상이 되는 조건들은 재량의 범위가 없는 일이지만 제가 민간단체 위원장님이나 협의회 회장님들, 시설기관의 단체장님들 뵈면서 과거 서울에서의 안타까운 사연, 수원에서의 그런 일들은 그분들이 공공의 급여 제공을 몰랐던 분들이 아닌데 다만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그전 달까지 일했는데 소득이 발생한 것이 늘어나고 그럴 경우에 비용을 통해서 저희가 하지는 못하지만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기관들이 정서적으로 공감해 주고 어려움을 살필 수 있도록, 그게 민간과 공공이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하고 김포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다 강화해 낼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좋은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특별 모금을 이야기한 건 이 사례가 있었습니다. 월곶 성동리에 비만 오면 물이 새서 침수되는 가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김포에 그 가구들뿐만이 아니라 몇 군데 상습 피해를 보는 가구들이 있는데 그걸 매년 가서 물을 퍼드리고 다 철거해 드리고 새로 장판 깔기, 이불 깔기를 매년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매년 들어가는 걸 합쳐서 차라리 이주시켜 드리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월곶 성동리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가 벽을 치면서 생긴, 원인이 분명한 건데 그 벽을 철거하는 비용이 지금 8억에서 10억 이렇게 예측하더라고요. 그 돈, 그거 벽을 철거하느니 가구 딱 2개인데 그분들 이주할 비용을 드리는 게 낫지 않는가, 현실적으로. 이런 고민도 들어서, 그게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 어떤 특별 모금 사업을 1년에 한두 번을 해서 사연을 받고 그분들을 위한 특별 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게 너무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주신 의견들 저희가 잘 받들어서 전체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구조화할 수는 없더라도 정말 그런 집 고치기가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이주가 오히려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재단에 주신 의견 잘 수용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매희위원

한번 기대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진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저번 9월에 이새나눔 했잖아요. 그때 직접 저도 배달까지 한번 참여를 해 봤는데 배달해서 이후에 그분들한테 전달하는 건데 막상 그분들이 대면하길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그냥 내려놓고만 왔습니다. 그런데 대면하거나 할 수 있으면 간 김에 만나서 사례 관리처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쨌든 간 김에 하게 되면 나눔 행사도 하면서 사례 관리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 하니까요. 저도 대면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한테 가서 배달을 했는데 그분이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도 피드백드리고 싶어서 따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사업을 하는 와중에 연결해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 출장 관련돼서 이게 정확하다라는 전제로 굉장히 출장이 많다, 많이 힘드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노고가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관련해서 계속 이전에 했던 회의록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우리 복지재단이 기부금 수령해서 또 후원 물품들 받아서 그냥 배분하고 이런 거에 치중하고 있다, 너무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중장기 계획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나눔 확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연구해야 하는 부분, 우리 관내에 꼭 필요한 복지 체제 어떤 걸 해야 할지 하는 부분, 우리 네트워크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많이 상세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관 복지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진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가려면 담당 업무와 업무 비중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님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너무 구체적인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변드려야 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게 기부자의 뜻과 활동하시는 분 그다음에 그걸 받으시는 분들 사이의 괴리감을 적게, 최소한 그래도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참 현실적 고민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물품이나 후원을 받으시는 분의 낙인감을 줄여줘야 하는 저희들의 숙제가 있고 본인들이, 당사자분들이 원치 않는데 공개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최대한 기부자의 뜻과 기부 목적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지원받으시면서 그분들이 변화하는 모습, 학교 생활하는 거,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나아진 것들은 기부자분들께 저희 직원들이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근황을 보고드리고 있고요. 최대한 그분들이 그냥 단순히 제공받는 사람으로 머물지 않고 나아진 상태로 시민과 시민이 서로 관계를 맺고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이 주신 그런 데 저희가 가장 목표를 두고 최대한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 뵙고 필요하면 설명도 드리고 설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꼭 이런 방식이 바람직하다라기보다는 평소에 제가 김포시 지역에서 활동을 안 해 왔습니다만 노인, 장애인, 각종 시설단체의 경험들을 갖고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뵈었습니다, 저희들끼리의 관계가 있어야지 네트워크도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재단은 재단이 하고 싶은 일보다는 실천 현장의 시설기관 또는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이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중간의 가교역할을 저희가 잘 해내겠다는 말씀, 그걸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위원님, 관심 갖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세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추가로 하나만 더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네, 말씀하세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이새나눔 가족은 저희가 하고 나서 수혜자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조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의 제안설명 하나하나 잘 듣고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질문보다는 그나마 포괄적으로 개선 대책을 강구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은 한정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매년 보조금 및 위탁 사업비의 과도한 집행하고 잔액 발생, 수의계약 특정 업체의 편중,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부터 집행, 그다음에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해 주시고 그다음에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발 방지 개선을 촉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수탁 시설 및 복지시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복지재단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각종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다음에 안전 관리, 종사자의 처우,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위탁 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해 주셔서 부실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셔서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재단에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위·수탁 시설의 복지에만 신경 쓰도록 복지재단에서 많은 지도와 관리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우리 복지재단에서 많은, 대표이사님도 새로 오셨고 많은 역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해서 개선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이어서 비슷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김포시에 김포FC부터 청소년재단 등 산하기관들의 관리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연일로 계속 모든 시민들이 집중하고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복지재단도 그래서 한번 이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김포복지재단은 집행, 회계 담당자가 몇 분이나 계시는 건가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자는 1명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1명인가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럼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출까지?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지출 담당, 회계 담당자는 1명 있고 그 위에 대리 있고 그다음에 부장이 있고 그다음에 대표이사까지 있어서 그렇게 결재를 득한 후에 다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문제는 안 생겼지만 저는 이렇게 혼자서 이 회계를 담당하는 것도 불안합니다. 최소 두 명이 서로 견제를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단계를 밟아야 할 것 같은데 김포FC가 지금 그런 결재 라인에서, 그리고 전문 담당자를 제외시키고 어린 주무관이 혼자서 그걸 하다가 관리 감독도 안 하는 결재 라인 체계가 무너진 게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최소 2명 이상 회계 업무를 나눠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례랑 정관, 운영 규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규정 같은 것들 다시 한번씩 점검하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걸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한 번씩 점검해야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때때마다 위원회들을 열어야 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빠짐없이 해서 최소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사유화를 방지해 주시고요. 지금 복지재단이 민선 8기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산하기관 통폐합을 겪으면서 문화재단과 합쳐지네 마네를 반복하다가 대표이사님도 꽤 오래 공석이었다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조직 체계를 보면 대표이사님 계시고 부장님 한 분 계시고 밑에 사업부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조직 체계는 어떻게, 문제가 없나요? 부장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건데 저는 이렇게 너무 단독으로 한 라인으로 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도 권한이라는 것이, 특히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잘 배분이 돼서 양분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을 받고 해야 그다음을 바라볼 수 있고 한데 지금 복지재단이 한차례 통폐합을 겪으면서 직원분들이 많이 퇴사를 하셨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현원보다 공석이 있고 할 텐데 그런 조직 체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간 열심히 한 직원분들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보상과 처우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임직원의 보상, 휴가, 각종 보상 제도들도 잘 챙기고, 이건 플러스마이너스입니다. 잘 가져가야 하는 건 가져가야 하고 과잉하게 책정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없을 수 있게 적절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금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 산하기관 자체에 갖고 있는 공통된 문제들, 아까 얘기한 회계나 정산의 시스템 그리고 인사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생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대표이사님이 잘 챙기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부터 문제 있는 것들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시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741페이지, 주신 자료예요. 중장기 발전계획 경영평가 용역을 우리가 했어요. 착수일로부터 180일이니까 6개월 정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 복지재단 업무 보고 할 때 이 결과가 나온 거를 꼭 자료 제출을 해 달라 말씀드려서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모든 시의 용역이나 이런 결과는 우리가 보는 위원들이나 아니면 시민이 보는 관점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랬는데 이 용역을 할 때는 우리 의원들도 분리해서 가서 인터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의 복지나 학부모 단체장들 그리고 단체들 이런 각종 단체들이 다 가서 인터뷰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인터뷰를 한 결과라 기대가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시민 행복, 공간 협력, 책임성 다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743페이지에 가면 설정된 6대 신 전략목표의 지향점과 관련 사업 및 업무라고 해서 세부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복지 플랫폼 구축, 지속가능 기부문화 조성 그리고 실천현장 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지원, 복지도시 실현. 여기까지 다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하는 목표 지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성과지표를 보니까 그런대로 조직에 관련된 내용이라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전략목표5를 보면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를 위한 시설 운영 고도화 지향점까지 자료를 쭉 보다 보니, 거기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755페이지예요.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공공행정 같은 경우는 이 고도화 전략이 왜 필요하냐면,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줄 때 가장 많은 시민분들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포지역자활센터 그다음 보면 제2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제2장애인주간보호센터까지 있는데요. 여기가 보면 목표 설정이나 그리고 매년 똑같이 하는 사업 고도화의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성과지표와는 다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교를 해보면 계획 수립, 지도 점검도 연 1회 그리고 성과 보고서도 연 1회, 운영 평가 3개년 대비 실적의 110%라고는 하는데 종사자 만족도로 밑으로 쭉 가다 보면 운영목표 대비 실적이라고는 하지만 80점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미미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서 1점, 3년 차, 4년 차 2점, 3점. 한 5년 차 돼서 거의 아주 가까스로 3점 정도 올라가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 이용자의 만족도도 어떻게 보면 경기김포자활센터의 가장 큰 성장의 척도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 미미해 보입니다. 대표이사님,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핵심 성과지표 그 위에 있는 내용과 이 밑에 내려와 있는 지표들이 서로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한번 자세히…. 잠깐 한번 보셔도 서로 맞지 않아 보이지 않을까요?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연구진의 의도라든가 참여하신 시설장님들이 아마 자기평가 목표를 제시하고 협의해서 합의한 내용이 성과 목표로 제시된 걸로 이해는 됩니다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질문의 의도를 볼 때 조금 낮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자료로 이미 확정된 것이라면 시설장님들과 함께해서 종사자 만족도라든가 이용자 만족도를 제시된 성과 목표보다 더 높이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장의 의견을 제가 반영해서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시설장들은 상당히 지금 높은 점수여서 오히려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김현주위원

아, 그런가요?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92점부터 해서 94점까지면 시설장들에게 부여된 성과 목표는 대단히 높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설장들에 관한 운영 평가나 이런 거는 높은데 종사자 만족도와 이용자 만족도도 같이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서로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경기김포자활센터라고 한다면 안정된 일자리 제공, 매출 구조 확대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 정량적 측정할 수 있는 자활 성공률, 매출액 증가율, 취·창업 등 이런 핵심 성과지표 KPI가 완전히 지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위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밑에는 그 내용이 지금 없어요, 지표 자체가. 그래서 서로 맞지 않는데, 뒤로 한번 넘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제2종합사회복지관도 똑같습니다. 핵심 성과지표가 이 성과지표 내에 들어가는 산출 근거와 약간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점수도요, 지금은 시설장님들의 의견을 따랐다고 하지만 제2종합사회복지관과 그리고 제2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리고 경기김포자활센터 3곳의 지표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현주위원

이게 용역을 그래도 적으면 적은 돈이고 크면 큰돈이지만 어쨌든 27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간 결과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결과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거에 대해서 풀어내야 하는 숙제를 드리는 것 같아서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해결을 하고 가야 할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귀선

윤귀선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좀 더 연구 결과물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기 위해서 지표의 선정 방식이라든가 수준을 보정할 수 있는지, 보정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한지 현장의 의견을 제가 취합해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가 점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거를 어쨌든 명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시설장님들의 점수 향상 평가는 솔직히 미미한 예산, 항상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 그런 반응 정도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고 결과물에 대해서도 한번 의회에 보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복지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빠르게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아마 새롭게 취임하셨기 때문에 저희 행정복지위원님들이 더 기대도 있고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으로 다양한 말씀을, 당부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 김포복지재단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포의 복지 중심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크다라는 걸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워낙 현장에서 하시던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김포 지역의 목소리, 김포시민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가 김포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직원분들께서 그동안 정말 많이 뛰어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도 더 세심히 살펴주시고 민간 복지기관과의 협력도 잘 강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해 나가고 민간기관과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재단의 운영이 좀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주신 귀한 후원금이다, 이런 것들을 항상 명심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더욱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취임해 주셔서 우리 김포복지재단도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던 말씀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복지재단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윤귀선 대표이사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정애 국장과 박명희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박정애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복지국장 박정애. 복지정책과장 박명희.

정영혜위원장

박명희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혜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서원일 보훈팀장입니다. 김경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영임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최영실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느끼는 게 자료들이 굉장히 자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복지국도 전체적으로 자료가 상세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주셨는데요. 우리 복지정책과가 복지 전반에 대한 정책도 하지만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훈 단체들이 있을 텐데요. 몇 개 있죠?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10개의 단체가 지금 어떤 지원들을 받고 있나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운영비 지원하고요, 간사 인건비 그리고 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비들로 차량 운영비, 유지비, 그리고 기타 사업비로 해서 전적지 순례라든지 아니면 위안 행사 그리고 현충탑 참배 행사 등으로 해서 사업 분야별로, 단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아마 장소 사무실 장소도 제공이 되고 있을 거고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거기 관련된 인건비 지원도 되고 있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운영비 있을 텐데 그게 지금 10개 단체인데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10개 단체가 다 지원이 동일하게 가고 있나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단체별로 지금 운영비하고 간사 인건비는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중에 차량 임차료하고 기사 인건비 그리고 임차료 일부 정도는 단체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어떤 차이가 있죠?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지금 10개 단체 중에 8개 단체는 차량이 임차되고 있고요. 그래서 임차에 대해서 기사 인건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2개 단체가 지금 차량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같이 사용을 하고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아예 그냥 두 단체가 전혀 지원이 없는 건가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운행 현황들을 파악은 해봐야 하겠지만 단체별로 운영 횟수라든지 단체 회원 수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단체 내부끼리 서로 협력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 10개 단체 중에 8개는 지금 지원이 되는 거고 2개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원 수나 운영 횟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받지 못하는 두 개의 단체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공식적인 행사들이, 꼭 가야 하는 그 필수 행사들이 있고 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원이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저도 부임하면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미 전임 과장님께서 부서에다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네, 조금 오랜 기간 동안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4월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계속 해결이 안 돼서, 그리고 말씀 듣기로는 공용으로 같이 이용을 하다가 지금 그걸 안 해 주시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자세한 내막을 확인하셔서 그래도 불편함이 없게 해결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내년 본예산 반영이 어떻게 될지 아직 저희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기획실 올라가서 최종 예산을 받아와야 하는데 혹여나 그게 되면 아마 제일 좋을 것이고 만약에 그게 지금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해결점을 찾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공통으로 만약에 지금 사용한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공통의 사용을 같이할 수 있는 계약서상의 여분이라든가 여지라든가 그런 걸 해서 빠르게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사실 본예산 가도 12월 해서 내년 예산이거든요. 그럼 연말에 어떤 일정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11월, 12월 두 달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차량 운행 전반적인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개 중에 8개는 있고 2개는 없는 거에 대해서 소외감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용 현황이나 이것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 보면 한 번 임차하면 쭉 가고 기사 인건비도 쭉 나가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 지금 최선인지를 잘 판단하시고 결론은 어려움이 없으셔야 한다는 그 결론이 하나가 있으니까요. 그걸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까지는 아니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업무를 보다 보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복지재단이랑도 관련된 업무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지재단에서도 앞으로는 우리 김포시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계획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내용에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도 김포복지재단과 함께 같이 연계해서 적극 활용해서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그 자료 주신 547페이지에 보면, 물론 그동안 우리가 기초생활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신규로 추계되는 게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니까 2026년 12월 말 기준 수급자 증가율이 약 9%대로 예상된다고 표시를 해 주셨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약 980명이 증가한 상태로 7월 말 기준이었는데 9월 말 기준까지 저희가 지금 추산한 결과는 1395명이 증가한 1만 9114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기본적으로 6.5% 정도 인상이 되었지만 그 완화된 기준이 청년 소득공제라든지 아니면 기타 자동차 기준 완화 등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증가율이 9%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증가율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청년소득공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 자동차 기준 완화, 다자녀 등 상황이 복잡해 보이고 뒤 페이지에 보면 보건복지부 주요 방침 및 대상 증가 사유에서 2026년도에 의료급여 부양비 산정이 폐지가 됐어요, 아예.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각 제도 개편 상황별로 신규 인원 산정이 불가하다라고 지금 자료에 넣어주셨는데, 그런데 이건 어쨌든 우리가 행정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복지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많이.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추계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칭 사업이 되는 건가요, 이 내용은? 나라에서 지원도 나오고 우리 시비도 같이 매칭을 해 줘야 하는 지방비의 재정 증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인원이 지금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비용 추계도 지금 잘 하고 계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인원 산출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건 타 시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의견이나 이런 건 개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행복이음이라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에 통계 현황이 월별로 지금 저희가 추출이 되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토탈되는 그 항목으로 인해서 증가에 대한 인원수를 추출할 수 있지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청년소득공제 부분이 얼마나 인상됐는지, 그거에 따른 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거에 구분 구분별로, 조건별로 검색해서 추출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이 증가되는 수급자 수에 따라서 생계급여는 해마다 인상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어쨌든 정부의 기본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굉장히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는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이게 지방 재정 증가나 현장에서 보면 우리 읍면동에서도 이런 자료나 이런 것도 같이 취합을 하고 있지 않나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스템으로, 수기로는 취합을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자료가 행복이음을 통해서 접수되고 신청부터 시작해서 조사까지 다 진행되기 때문에 행복이음 통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접수되는 인력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보통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물론 시청을 통해서 연락을 하겠지만 각 지역의 읍면동을 한번 찾아가서 “내가 여기 해당자다”라고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서에서도 이런 인구에 대한 추계가 지금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생길 만하지 않을까 싶은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의 신청하시는 분들은 직접 읍면동을 방문하셔서 초기 상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담당자분이 생활 여건 등을 초기에 다 입력을 하고요, 저희한테. 그 조건을 바탕으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한 다음에 조사 과정을 갖게 되니까 보통은 저희가 60일 이내에서 9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상황, 상황에 맞게 추가 조사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처음에 초기 방문은 반드시 읍면동을 거쳐서 올라오게 됩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기준 해서 7월 말이니까 두 달, 석 달 사이에 한 1400명이 늘어난 상태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신 건가요, 상담을 받고?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담 공무원들이 업무 과중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을까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물론 증가되는 신청량과 접수량에 따라서 읍면동이 지금 포화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통합돌봄 역시 추가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 현장이 지금 업무 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현장, 어떻게 보면 거기도 민원의 최일선에 있는 부분이고 이런 사회복지 부분 같은 경우는 민원을 해결하시고자 하는 현장의 그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년에 인력 배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최우선으로 고려를 해 주셔서 시민들도 편하게 상담도 받고 접수도 할 수 있고 공무원도 안정화된 상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워낙에 지금 제도 개편이 돼서 복합적으로 지금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 그런 체계를 가동하려면 김포시에서도 예산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그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는지 부분, 그래서 저희가 추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세밀하게 받을 수 있는지는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내년에 사업을 이어갈 때 많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김포복지재단 왔다 가셨거든요. 저는 그거 이어서 한번 다시 여기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인데요. 아까 설명 듣기로는 이게 꽤 잘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취·창업률이 2.5%, 1.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상황인가요, 이런 것들이?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전국적인 데이터까지는 제가 분석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자활 사업이라는 거는 기초적으로 저희가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분들이 자활센터를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일정 기간을 거쳐서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분들이 저희가 연인원 해서 270명 중에 50, 60대가 거의 65%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각종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최초의 자활 역량 평가라고 그래서 개인, 개인 상담을 통해서 자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지, 역량이 있는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 고득점자 그리고 80점 이상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직접 취업 활동으로 갈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을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의뢰해서 지금 자활 사업을 추진하는 결과에 따른 취·창업 실적이라고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네,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552페이지에 자활근로 유형별 구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도 여쭤봤는데 시장 진입형이랑 사회 서비스형 이게 월 급여가 다른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노동의 강도가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매출이 발생하는 비율에 따라서 다른데 시장 진입형은 3년에 거쳐서 매출액의 30% 이상을 달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바로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분들에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시는 분들이고요.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활 능력이 있는 일반적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근로 유지형 같은 경우는 노동의 강도가 약한 부분, 그래서 청소라든지 아니면 환경 정화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짧죠.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소모되는 시간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각 사업단별로 지금 약간의 급여는 지금, 기본 시간은 8시간 기본으로 지금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나 시장 진입형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매출액에 따라서 각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만근했을 때의 급여액 160만 원 정도의 급여액에다가 사업단별로 발생하는 매출액에 인센티브를 조금 더 더해 주시면 실제 받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영위원

만근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1일 8시간 주 5일이면 최저임금으로 따져도 200만 원이 넘는데 이게 만근의 기준이 20일인 건가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러면 160만 원 이렇게….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160만 원을 기준으로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내일키움통장 적립이라든지 다른 지원 혜택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참여자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활급여는 소득인정액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조건부 수급자이시기 때문에 자활급여로 충족되지 않는 나머지 선정 기준의 금액은 생계급여로 보충되기도 합니다.

박재영위원

네, 궁금했는데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활하려고 하시는 근로자분들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546에 있는 부정수급 현황(생계급여)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정수급의 유형을 보면 사실 개인이 허위 신고를 한 내역보다는 저희 행정 시차로 인해서 과오 수급한 사례가 훨씬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발생을 하고 있을까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적 자료 회신을 받아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신되는 시기, 시기마다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 조사를 1년에 두 번의 정기 확인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월별로 확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때마다 제공되는 공적 자료 회신의 기준 일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나가는 급여일하고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하반기 확인 조사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시점 역시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7월 이전의 기준으로 지금 자료가 회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이미 나간 급여가 있을 수 있고요. 자료 회신 기준일 이전에 이미 과하게 나갔던 급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업무의 시차에 따른 그 발생되는 부정수급이라고 보기까지는 어렵지만 과오 지급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한석위원

이 부분이 기존에 나갔던 돈이 다시 저희가 환수해야 하는 이중 일이거든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한석위원

그리고 저희가, 대한민국이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이걸 시스템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부분일까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희도 그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도 이 단축된 기간, 왜냐하면 급여가 한 번 나가면 환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조한석위원

맞습니다.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다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시간에 급여가 정확하게 나갈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역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 정보를 통합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석위원

네, 근로소득 및 재산 변동에 관련된 사항들….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분명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한 번 급여가 지급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그것을 환급하는 이중의 행정력 낭비는 이 숫자 차이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24년도 다 한 자릿수의 허위 신고인데 오히려 행정에서 유발된 실수가 더 많다라는 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꼭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앞서 조한석 위원님이 부정수급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예요, 이것도. 나는 해당되지 않는데 너는…. 하면서 이게 약간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보 아니면 사실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행정 하셔서 형평성을 찾게 그렇게 조치 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점검에서 2024년 계약 서류, 예산 집행, 운영 규정이 지적이 됐고요, 2025년에는 후원 물품 관리와 기부 가액 증빙, 그리고 2026년에는 협상 계약 운영 기준과 평가위원 구성, 평가 항목 등이 지적 사항으로 나옵니다. 항상 저희가 자료를 보면 같은 위반 사항이 해마다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담당자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계속 재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복지관 계약과 회계, 후원 물품 관리에서 계속해서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 강화 조치는 공문을 보냈다라는 것으로 완료가 됐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 공문 하나 보내서 그게 완료가 됐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유매희위원

그 외에 방법이 없을까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회계 관련 분야나 운영 전반에 걸친 취약 분야는 별도로 지금 실무자분들에 의한 정기적인 점검 내지는 교육 등을 시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차원보다는, 정말 찾기 위한 것보다는 같이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들을 위한 지도 점검 차원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해서 담당자 실무 교육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네. 그래서 운영하고 집행했다라고 끝나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 닿지 않는 분, 대기하시는 분, 연기했지만 실제 지원 안 하는 분 이런 것들이 데이터상에 꼼꼼하게 진행이 돼서 그거를 딱 언제 기한까지 이렇게 하겠다, 또 이걸 무한정 끌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딱, 딱딱 회기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 점검 이상으로 그 결과물 조치를 같이 확인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활센터, 굉장히 이야기들을 주셨는데 이곳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런 복지 지출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런 투자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활센터에서,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사업을 하신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을 부서에서도 잘 귀 기울여 주시고요. 또 그만큼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성과나 책임도 잘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이 자료에서는 참여자나 사업 실적 이런 것들만 돼 있었는데 아까 그 복지재단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을 어렵게 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참여자나 사업 실적에 거기에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김포 시민 한 사람이라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 그리고 그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다시 한번 부서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보훈 관련해서도 차등이 있거나 차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을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명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하겠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통합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흔지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흔지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통합돌봄과장 한흔지.

정영혜위원장

한흔지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한흔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중에도 시민 복지 향상과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영혜 위원장님과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조직 개편 시 생활보장과가 폐지되고 통합돌봄과가 신설되었습니다. 4개 팀에 28명의 직원이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의 유기적 연계와 맞춤형 지원으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김포형 통합돌봄 체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통합돌봄 사업이 적시적소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돌봄과를 이끌어갈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진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이에스더 의료급여팀장입니다. 권경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전진선 긴급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90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내용을 보시면 요즘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행정으로는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위험군, 복지 소외 계층을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특히 위기가구 발굴 등 연기된 민간 사업 등과 유기적인 연계가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 복지 위기가구 고위험 1인 가구 및 취약계층 사각지대 발굴 건수에 대비하여 실제 위기 해소로 이어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하고요.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일회성이 아니라 자립 및 지속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부서 간, 아니면 인근 주민 통·이장 민간 협력단체 등과 연계한 상시적, 예방적, 인적 안전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율은 590쪽 하단 부분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 것을 보면 확인 대상을 6220건에 대해 6046건을 지원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96% 정도 저희한테 위기 가구라고 확인 대상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하고 지원까지 간 게 96%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안전망을 통해서 우체국하고도 우편물 배달하는 분들하고도 연계하고 동네 이장님하고 통장님들 통해서도 연계가 잘 되어 있고요. 많이들 발굴해서 연락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현장도 나가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시에서도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가 10월 6일에 조직이 된 실·과·소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짧은 걸로 정기적인 안전망을 갖다가 확인하고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 주민이나 아까 기설명드린 대로 우체부를 통한 우편물 그런 수령 상황을 보고서 안전한지 안 한지 그것은 수시로 확인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병삼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상시 모니터링을 하셔서 그런 위험 구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잘 대처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네.

진병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진 위원입니다. 저는 584페이지에 통합돌봄 관련 사업하고 계신 것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통합돌봄 하기 위해서 그중에서 일단 먼저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 중증 장애인 위주로 통합돌봄을 시행해 보겠다고 해서 우리 조례도 만들고 계획도 세우고 해서 실시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특화 사업의 제공 기간이 있는데 이 제공 기간에 대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제공 기간을 설정하셨는지와 그리고 우선 돌봄군 관련해서 추진 계획이 587페이지에 있는데 우선 돌봄 필요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 실시하고 계신 방법도 궁금하고 그리고 전담조직 있잖아요. 전담조직은 대상자들의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분포에 맞게 조직을 하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일단 통합돌봄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 지원에 대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보호 기간을 어떻게….

박세진위원

보호 기간.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네, 그것은 우리 지침에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고 우리가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보호하고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 기간입니다. 그것대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누구나 돌봄 말씀하신 건가요?

박세진위원

아니요.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을 하면서 관련해서 특화사업 제공 6개의 기관들이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 제공 기관들은 어떻게 선정하신 건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그것은 다 지침에 정해져….

박세진위원

지침에 선정돼서 이 업체들이 아예 선정돼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세진위원

제가 질문을 다시 잘 드려볼게요.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제가 몇 페이지를 참고하면 될까요?

박세진위원

584페이지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특화사업의 제공 기관을 6개 가사지원과 식사 지원, 이미용, 주거 지원 이렇게 통합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제공하는 제공 기관을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신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여기 지금 585쪽에 있는 특화사업 제공 기관 현황 6개소에 대한 질문인가요?

박세진위원

네.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생 상태라든가 어떠한 음식을 만드는 식사를 조리하는 데면 조리사 자격증도 있어야 하고 위생 조건도 있어야 하고 그런 조건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기관에 대해서 공고를 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선정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별도의 공고를 하시고 거기에 이 업체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네. 그리고 여기 표에 보면 중간 정도에 성남시 관에 현대그린푸드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다 같이 참여하면 좋으면 환자식이나 어떠한 특식 있잖아요. 환자들이나 특별한 수급자들한테 제공해야 하는 식사하는 데가 우리 김포시에는 조건에 맞는 데가 없어서 성남시에 있는 현대그린푸드가 선정된 것입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공모를 했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서 그러면 혹시나 김포시 관내에 있을까 해서 또 찾아보셨는데 없어서 그래서 관외에 있는 업체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까요?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이 조건이 맞는 데는 성남시의 이 현대그린푸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평가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보호를 받거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를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린 것 다시 드릴게요. 587페이지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추진 계획에서 우선돌봄 필요군 전수조사 하신다고 수시 실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있을까요?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우선돌봄 필요군…. 이것 우선돌봄 필요군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기설명드렸듯이 거기서 추출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 추출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게 어떤 시기에 내려오면 한꺼번에 다 못 하잖아요. 나눠서 다 전수조사를 하고 만약에 주변에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들어오면 그 사람들 대상으로는 수시로 조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그 대상 되시는 분들이 지역의 분포로 따지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읍면 지역에 조금 더 많으신가요?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읍면 지역에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은 구래동, 장기동이 임대주택, 임대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 조금 더 있으시고 그런 쪽으로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 싶으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래서 읍면 지역에 조금 더 많으실 것 같다는 추측은 저도 해서 그런데 우리 전담 조직이 사실상 읍면 지역에는 전담은 없으시고 다 겸직밖에 없으셔서 이 부분이 인력이 부족해서인가, 왜 그럴까요?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이번에 10월 6일 자로 인사 발령 나면서 전담 인력을 다 배치했습니다. 14개 읍면동에 각 1명씩 있고요. 그리고 북부보건센터에 1개 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3명이. 팀장하고 직원 2명으로 꾸려진 3명이 팀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실·과·소에도 지금 7명이 있고요.

박세진위원

그러면 기존 조직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인사에 좀 반영해서 개편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네. 그리고 지금 저희들보다 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통합 돌봄이 정치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의원 발의로 또 조례까지 다 제정이 됐고 사전에 많은 도움과 밑바탕이 잘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인력 재배치하거나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럼 이후에는 지금은 우리가 65세 노인분들이나 혹시 또 그 안에 또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했지만 이후에는 좀 더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그 대상으로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728명이 2026년도 목표인데요. 2026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연말에 가서 이게 다 목표치가 달성이 됐는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더 확대를 해야 할지는 심의를 거쳐서 판단을 하겠지만 더 확대돼야 할 사항입니다.

박세진위원

11월에 사업 결과를 대면으로 한번 보고하신다고 하셔서 그 부분 한번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통합돌봄 관련해서 지금 조금 전에 박세진 위원님이 질의 주셨던 거 그거 관련해서 아까 의원 발의 얘기했지만 제가 의원 발의를 했던 터라 계속 관심 있게 이걸 지켜보고 있는데 연계에서 잠깐만 좀 드릴게요. 이 자료 보시면 지금 금방 우리 특화 사업 박세진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관련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연계 실적 20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상 돌봄도 예산이 2억 9000만 원에 연계 실적이 494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퇴원 예정 환자를 사전 조사하고 서비스 연계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연계 실적이 20건 그러면 사업 대상이 되는 퇴원 환자가 총 몇 명이었는데 그중에 연계된 환자가 지금 20건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연계되지 못한 환자는 어떤 이유로 제외됐는지 그런 것들이 분석이 돼 있나요?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계 서비스 신청은 본인들이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안 된 거냐라는 건 아니고 현재 우리가 통합돌봄 연계 사업비가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실무자하고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선정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통합돌봄 예산으로는 지원이 조금 어렵고 희망복지팀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누구나 돌봄 그런 사업으로 지금 연계해야 할 것 같은 저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원을 못 받는 사유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거나, 그게 제일 큰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분야의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쪽으로 연결을 해 줬거나 그런 상황이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이거 지금 두 사업이 모두 의료기관이나 돌봄이 필요한 시민한테 지역 서비스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실적을 딱 보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건지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한테 충분히 이게 제공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히 약간 연계 건수만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다거나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관이 6개 해서 494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건수가 어떻게 집계가 된 건지, 중복이 제외가 된 건지 그리고 명수를 말하는 건지, 어떤 건수를 말하는 건지 그런 거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걸 좀 잠깐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다시 설명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586쪽에 보면 분야별 세부 지원 내용이라고 있습니다. 표로 되어 있는 거 혹시…. 거기에 보면 저희가 이 6개 분야에 47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세세하게 재택 의료는 몇 건, 1차 의료 방문은 몇 건, 방문 건강 관리 몇 건 그렇게 세세하게 건수를 안 넣었지만 연계 현황은 지금 밑에 보면 153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중복 지원해서 한 분이 3개도 신청하실 수도 있고 두 개 신청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자료를 작성하거나 그럴 때 좀 세세하게 더 작성을 하겠습니다. 방문 요양이나 복지용구, 주간 요양, 방문 간호 등 해서 세세하게 나눠서 그것대로 건수를 올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실제 이용자 수와 서비스별 그런 이용 건수, 또 예산 집행액이랑 집행률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예산이 편성하는 만큼 그걸 집행하는 데에서 딱 그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시민이 적기에 서비스를 받았는지 성과가 사실은 더 저는 평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자료에 넣어야 하니까 연계 실적이나 이런 건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조금 실제 시민에게 이것이 돌아가고 있는 건가, 어떤 혜택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지 그리고 퇴원 후에 실제로 돌봄 공백이 해소가 되었는지 그런 확인까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지금 저희가 몇 퍼센트 지원이 됐고 종류별로 그런 거는 수치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12월 말이면 이 사업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 정리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넣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뭔지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 작성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리고 아까 성남시 말씀하셨을 때 여기만 환자식이나 택시에 대해서 잘하는 기관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김포 전역에 대한 접근성이나 서비스 대기 시간 같은 거는 괜찮은 건가요?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괜찮은 가요? 다 그런 거는 확인해 보셨나요?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네.

정영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특화 사업 제공 기간도 더 늘리게 되는 거죠? 6개소에서.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만약에 수요가 더 늘어나고 연말에 결과 보고 시 좀 더 확대되는 게 좋겠다라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확대하고자 합니다.

정영혜위원장

지역이 조금 편중되지 않게 이런 것들을 더 신경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모니터링을 한다고 돼 있어요. 실제 자주 점검을 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에서 이용자 만족도나 서비스 불만, 부적정 제공 사례 이런 것들은 관리하셔야 하는데 말씀 들어보니 지금까지는 아직 정리는 안 됐고 나중에 그럼 그거를 결과 보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네, 지금은 연기하는 데 조금 급급해서 아직까지는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이나 그런 건 어렵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지금 여기는 나와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모니터링이 잘 안 되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셔서, 이 돌봄이 한 번 연결했다고 그냥 끝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이용자의 상태가 악화되고 그러면 필요한 지원을 또 연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모니터링 결과가 실제로 개선 조치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요성도 조금 더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막 시작해서 하고 있는 단계라 서비스 연결한 것 이만큼 하신 것도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우리 앞으로도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새로 생긴, 과가 생겼어요. 저도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시민의 돌봄 공백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이상입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 의료 요양 돌봄 질의를 준비했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으니까 간단한 것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질의 전에 자료가 너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총예산이 한 번에 개요를 알 수 있게 왔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여기도 지금 제가 계산했을 때 이 전체 사업비가 3억인 거예요?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3억이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옆에 585페이지 2개 더해서 3억인가 보다, 계산을 제가 스스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밑에 특화 사업 제공 기간도 6개소라고 하는데 이거 전체 예산 그리고 그 6개 개소마다 얼마가 지원됐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알아야 저희가 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도 빠져 있고 신청 현황도 492명 신청, 조사는 424명, 계획 수립 및 연계는 407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계획만 수립하고 만 건지 이 407명이 다 혜택을 받은 건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407명이라는 거는 연계가 완료된 거고요. 그리고 행감 자료 제출함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잘 검토하고 디테일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내용이 많아서 너무 많이 간소화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나 했는데 정말 이 자료 보고 하나씩 분석하면서 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자료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특화 사업 일상 돌봄 및 주거 문화에 6개 서비스가 있습니다. 가사, 이동, 방문 목욕, 방문 이미용, 식사, 주거 지원이 있는데 이 6개 서비스는 이렇게 정해진 항목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선정하는 건가요?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이 6개 서비스 안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네.

유매희위원

그러면 분야는 6개고 개소는 더 늘릴 수 있는 건가요?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네, 분야를 특화 사업을 해서 그 분야에 새로운 거를 갖다가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럼 지금 2억 9000만 원에 6개 개소가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게 실정이 어때요? 적당한가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어떤가요?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제가 현재 부족하다, 적당하다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한 달 지나서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해 내기는 어려운데요. 이게 연말 12월 말 가면 분명히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거 그리고 잘된 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더 배정을 많이 할 거는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잘된다, 못 된다, 그렇게 얘기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도 금액만 나와 있지 도비, 시비, 국비 매칭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 디테일함도 없어서 자료가 어렵습니다. 지금 경기도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도 아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작하는 단계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달라는 그 말씀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하는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준점들을 세우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시간이 돼서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우리 시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질의할 게 많았는데 앞에서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어쨌든 시작이 된 지 정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올해 목표량은 빨리 도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시작된 게 몇 개월이나 됐죠?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통합 관리는 시작한 지가 과가 된 거는 10월 6일부터니까 아직 한 달도 안 된 거고 그전 작년 말부터 계획 수립하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여기 보면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요, 올해 신청 현황을 보면 2026년 목표량이 우선 돌봄 필요 총인원이 1만 7833명이에요. 여기에 4% 이상을 명수를 잡아서 728명의 목표량을 지금 잡은 걸로 보입니다. 맞나요?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선 돌봄 필요군은 김포시에 한 1만 7833명이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숫자는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4%로면 굉장히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수혜자들이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턱없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로 시작한 상태이니 내년에는 이 예산을 확장을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8월 31일 기준으로 신청 접수가 492명인데 계획 수립과 조사를 하고 연계까지 한 거는 407명이에요. 그런데 올해 목표량은 728명인데 8월 31일 기준이니까 10월 중순까지 지금 한 달 반여가 더 지났잖아요. 지금까지는 더 진척된 명수가 있나요?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현재 한 620명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620명이요. 계획 수립하고 연계까지 확정된 인원이 620명 정도 된다고 하나요?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통합 돌봄 관련해서 예산이 다 거의 소진이 돼서….

김현주위원

620명의 지금 소진이 다 끝났나요?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네.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3억의 그 금액이라 금세 소진이 됐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목표량의 4%, 728명에 대한 예산의 비용 추계를 3억을 잡은 게 아니시고, 왜냐하면 1인당 연간 300만 원 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잡으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목표량은 항상 지금 대기인 수가 1만 7000명 이상이 있으니까 연간에 이 사업의 확장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빠르게 움직여서 읍면동의 전담 인력까지도 지금 배치된 상황이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서 전체가 많은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네, 예산 확보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돌봄 필요군 1만 7000명을 거의 다, 목표량을 도전적으로 잡고 예산 확보에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연말에 결과 보고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거를 참고로 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그런 수치와 목표량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에 대해 보호군에 들어와 있는 것과 보호군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부서의 부서장으로 맡아서 있으시니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고립 은둔 청년 관련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부서가 다 바뀌어서 아마도 지금 통합돌봄과에서 맡게 될까요? 고립 은둔 청년 관련 사업. 그때 청년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라고 있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는 우리가 아닌 것 같고 1인 가구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담당 부서인 성인지….

정영혜위원장

성평등 쪽으로 갔나요?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네, 그쪽에서 할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이 자료는 통합돌봄과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합돌봄과에다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그럼 잠시만요. 제가 한번 팀장님들한테 물어보고, 제가 온 지 아직 며칠 안 돼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영혜위원장

짧게 그냥. 어느 과든 어차피 성평등으로 가도 아마 거기에서도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성평등 쪽으로 간 게 맞나요, 그럼?

흔지

한흔지통합돌봄과장

네.

정영혜위원장

성평등가족으로? 그러면 자료만 그냥 통합돌봄과에서 주신 건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흔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영화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화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정영혜위원장

강영화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시민들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정윤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석낙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권성민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661페이지 관련해서 부정수급 처분하고 환수된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환수된 금액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김포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랑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처분 내용을 보면 기관에는 없고 지원한 인력에만 자격 정지 처분을 하셨더라고요. 관련된 이유가 있을까요?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10월 6일 자로 오다 보니까 행감 자료들이 그전에 계시던 분들이 작성을 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미 기관에는, 경기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뿐만 아니라 4개소 다 기관에는 주의 경고를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기관에는 그럼 4개소 다 주의 경고를 하셨다는 거죠?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일괄적으로.

박세진위원

그러면 부정수급하는 기간을 어떻게 잡고 방식이나 적발 경로나 이런 거는 어떻게, 다 상세한 내용이 있나요?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상세한 내용들이 다 있고요. 저희가 지침이 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업무 보고 때 시나리오 보고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총 11개 기관이 있고요. 위원님,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 1회 이상 무조건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저희가 주의를 주고 환수를 하고 있고 그거 말고 공익 제보도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660페이지의 3건 같은 경우에는 공익 제보로 들어온 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 결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분명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활동 지원사가 단말기를 긁는다든지 아니면 활동지원사가 아픈데 장애인이 단말기를 긁는다든지 그리고 분명히 학교 수업 시간인데 단말기가 긁혔다든지 아니면 야간 늦은 시간에 단말기가 긁혀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이렇게 이상한 결제들이 다 뜹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기관들에 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 결제들이 통보가 가면 기관에서 확인을 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소명 자료를 보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거는 이상 결제가 아니다라고 소명이 되면 저희가 부과 처분을 하지 않고, 그런데 소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상하다 싶으면 저희 시청으로 직접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게 이상 결제면 저희가 기관에도 주의 주고 환수도 하고 그렇게…. 요즘에는 워낙 바우처가 컴퓨터로 다 결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나가서 지도 점검하는 거 외에도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저도 밑에 보니까 아래에는 이상 결제 모니터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상당해서 사실상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결제를 하신 건 아닐 테고 누적이 됐을 텐데 그 기간 동안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겠다. 그리고 기관에도 처분을 하셨다 하니, 처분이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업체들이, 이 기관들이 시 위탁 사무를 받고 있는 기관들 아닌가요?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개인들이 면적이나 아니면 관련 인력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설치 신고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 김포시 장애인복지관은 어쨌든 이 사업은 바우처 사업이니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니까 이 두 기관은….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탁 기관이죠.

박세진위원

시설 운영을 시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관들이 활동 기간 운영하는 거에 위탁 사무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활동 보조 이거는 저희가 위탁할 때는 이 사업까지 위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주간 보호는 장애 아동을 주간에 보호, 데이 케어를 하는 거고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저희가 장애인들의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활동 지원 이거는 따로, 왜냐하면 수익금을 가지고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탁 사무가 아니라 본인들이, 어쨌든 저희가 법인에 위탁을 했지만 이거는 본인들이 설치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세진위원

위탁을 하긴 했으나 위탁 사무 범위에는 들어 있지 않고 거의 자체 사업과….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설치 신고해서.

박세진위원

설치 신고를 해서 한 사업이다, 그 안에서 위반 사항이 발생을 한 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628페이지에요.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600…. (자료 확인)

박세진위원

네. 이게 같이 연관해서 제가 봤는데 661페이지에 처분 받은 게 2025년 5월, 2025년 7월 이런데 그다음에 여기 지도점검 받았을 때 2025년 10월에 또 뭔가 관련된 위반 사례들이 적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후속 조치가 미미한 건 아닌가,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지, 현장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 11개 소 있잖아요. 11개 기관들이 지도 점검을 따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관련된 결과가 혹시 있고 지적 사항이나 있을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박세진위원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답변….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작년 2025년도에는 10개소였고 올해 11개소였고 해서 2025년, 2026년에 저희가 다 점검을, 직접 저희 팀장님하고 직원이 점검을 했고요. 작년에도 주의가 2건인가 있었고 올해는 시정하고 주의하고, 제가 숫자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혹시 말씀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는 지도 점검한 내용들이 있고 또 기관에서 부과한 거, 환수해야 하는 거 이런 조치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공공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부정수급을 이렇게 하시는 거를 우리가 미처 모니터링 못 해서 발견하지 못하면 이게 재정 손실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이라 관련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되기까지 그렇게 누적하지 않도록 계속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면서 반복되지 않게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활동 지원 기간에 대한 점검도 수시로 연계하면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력만 많으면 더 열심히 하겠지만 어쨌든 힘들지만 그래도 팀장님하고 직원들이랑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초고령사회로 가면서 노인 일자리 및 복지 인프라 여러 가지 그동안 인구 급증에 따라 경로당 환경 개선, 요즘 효드림밥상 다양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양질의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부족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민원도 그렇고 또한 다수의 경로당 유지관리 소홀로 인해서 약간 불편한 점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우리 관내 노인 인구 급격화에 따라서 노인 일자리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공공근로성 일자리를 넘어 어르신들 경력과 역량을 살릴 수 있는 김포에 양질의 노인 일자리가 더 확충될 수가 있는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그냥…. 없으시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확충을 하셔서 노인분들께서 집에 계시는 것보다 그래도 일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고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최고의 복지가 예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김시용 전 도의원님이 다녀가셨어요. 한 3개월을 넘게 의정활동을 안 하시는데 몸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정말 일자리가 소득 보장도 소득 보장이지만 건강이나 사회 활동이나 정말 여러 가지 끼치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나리오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한 공익활동 하루 3시간, 29만 원짜리 말고 또 요즘에는 저희가 1차 베이비부머들이 사실은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되게 가지고 있는 능력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760~820명 정도 해서 한 40명 정도 단순한 공익활동 말고 어르신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살리는 걸 한 40명에서 60명 정도로 올해 늘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비 지원 사업이고 시비는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 걱정,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예산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직원들하고 열심히 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삼위원

저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진병삼위원

또 한 가지, 아까 경로당 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가 지연되고 있다고 어르신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예산이다 보니까 시급한 지역 위주로 해서 급한 것 위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예산 집행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지금 예산 집행 계획이 있을까요, 그런 쪽으로?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 저희가 2억을 못 세우고 1억 8000만 원 정도 세워서 88개소는 지원이 됐고요. 위원님들께서 3회 추경에 2000만 원 정도 세워주셨어요 . 아, 저희 부녀회장님들 무섭습니다. 통진읍 부녀회가 자동문이 고장 나고 하성, 양촌에서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2000만 원 세워주셔서 급하게 5개소가 계속 공사할 예정입니다.

진병삼위원

하여튼 시급한 지역 위주로 개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하나만 틀어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번 영상은 솔터고 2학년 학생분들이 사회 체험형 프로젝트 체험으로 휠체어를 타면서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휠체어를 타셔야만 하는 장애인분들을 위하여 디지털 키오스크 접근 관련 건의사항을 접수했습니다. 저 휠체어를 김포에서는 못 빌려서 성남까지 가서 빌려서 끌고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 내용은 장애인분들의 식당이나 커피,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공서나 이런 데에 갔을 때 휠체어를 끌고 갔는데 손이 안 닿아서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꼭 보호자분들이랑 가셔서 해야만 가능한데 지금 저 영상은 현재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가서 했는데 음식점이든 어디서든 시키지를 못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 방법을 제가 보기에는 QR코드 같은 것 있잖아요. 하단에다가 만들어두면 요즘 핸대폰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QR코드를 딱 찍으면 핸드폰에 연동돼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저 영상을 틀어봤거든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저렇게 체험까지 해가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건의 사항을 하는 것 보니까 친구분들도 이렇게 자기 장애인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모든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탁자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있어요. 탁자 때문에 못 가고 접근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다 보니까 한번 우리 관계 부서에서 이 내용을 보시고 지금 음식점, 기계들이 솔직히 비싸기는 해요. 비싸기는 한데 스탠더드로 서 있는 것도 있고 책상에 올려놓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관공서 같은 경우는 스탠드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어려울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공서도. 그런데 또 장애인용이라도 따로 관공서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있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런데 일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하단에 QR코드 형식으로 만들어서 해 주시면 우리 장애인분들도 편하게 다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자료가 PDF로 자료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솔직히 상가를 다 돌면서 했는데 여기서 그런 문제점들을 다 지적하게 되면 서로 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단지 키오스크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료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으니까 이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계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꼭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자료 주시면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앞서 박세진 위원님 질의 주신 내용과 겹치기는 하는데 저도 이것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1쪽에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부정수급 건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니까 매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집중을 하더라도 매년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난 3년 동안 지난 3년 치 처분 나갔던 내역을 저도 함께 제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어떤 사유로 어떤 환수가 있었고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하나 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근무를 하면서 같이 경험을 해 봤지만 한국사회보장연구원의 시스템을 저희가 100%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적으로 거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내역을 보면 저희가 이해 못 하는 내역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하루 바우커 결제 시간이 70시간이 넘는다든지 예외 사유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들이 월말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월말 할당된 바우처 시간을 다 소진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되곤 합니다. 물론 노인장애인과 하나의 정말 어려운 격무 부서인 것 너무 잘 알고 있고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하시는 환경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러한 복지 혜택이 목적한 대로 꼭 필요한 계층에, 특히 필요한 대상자들한테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게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도 저희 행정이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동지원 급여뿐만 아니라 바우처 사업 전반에 관해서는 항상 이렇게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러면 박세진 위원님하고 함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한석위원

3년 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위원입니다. 장사 시설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임시회 269회 때 노인장애인과에서 연천군, 김포, 양주, 동두천 4개 시군이 이렇게 뭉쳐서 공동종합장사시설을 만들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임시회에서 반대에 부딪혔던 이유가 일단 분담금 446억이랑 이동 시간 1시간 반이나 걸린다는 점을 많이 우려를 표했었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시에서 직접 자체 건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정확히 지금 공동종합장사시설을 폐지하고 그것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완벽하게 선회한 것인지 이것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답변드리기가 참 난해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이 의논하고 어느 정도 매뉴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힘들기는 한데 단독으로 한번 가보기로 지금 내부 방침을 세워서 한번 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박재영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응원드리고 또 친환경 종합 장사시설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래서 주변에 혐오감이 덜 들도록 그렇게 거기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잘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절차들 있잖아요. 부지를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 그런 과정에 대한 투명함,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진행 사항이 나와서 말씀하실 수 있을 때가 되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하고 또 저희가 진행 사항 같은 경우는 월례회의를 통해서든, 위원회 통해서든 어쨌든 이렇게 보고하면서 위원님들 같이 보고드리면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앞으로 우리 김포시 전반적인 것에 노인장애인과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하나는 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처음 설계할 때부터 노인들과 장애인분들이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반다비 체육관이나 이런 데도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민원도 많고 장애인분들이 그 시설을 보면서 화를 내고 계십니다. 장애인을 위하는 시설인데 장애인이 이용하기 쉬운 그 상황이 없어요. 오히려 일반 시설보다 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설계할 때부터 전문 부서가 들어가서 이런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줘서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 의견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도 우리 외할머니 휠체어를 잠깐 끌어보고 있는데 정말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다녔던 턱 하나도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시개발 할 때부터 다양하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효드림밥상도 이야기가 앞서 나오고 했는데 저희가 민선 8기 때 통과했고 한데 지금 국가에서 경로당 급식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올해 노인복지법이 개정돼서 그동안에는 노인복지법에 경로당에 양곡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올해 2026년 1월에 경로당에 양곡 및 부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죠?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시행은 2026년 1월인데 아직 국비나 도비나 따로 예산이 선 것은 없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하게 되면 바뀔 수 있잖아요, 그 환경들이.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경로당이.

유매희위원

장소도 저희가 사랑의 밥차를 하고 있고 효드림밥상은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경로당으로 장소가 더 바뀌고 확대가 되는 건데요. 거기에 또 문제가 다 동네별로 경로당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없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이것도 김포시 조례가 바뀌기는 했어요. 원래는 토지나 어떤 것이 마을에서 제공을 했을 때 건물을 짓는 비용을 우리가 주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 조례가 변경돼서 임차 부분을 넣었거든요, 그때. 민선 8기 때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제가 그러면 구체적인 실행안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답변을 못 받았어요. 기준을 지금 못 세운 거죠. 예를 들어 보증금이 어느 한도까지 될 거냐, 월세는 얼마까지 될 거냐 이런 기준이 세워지고 이게 정책에 반영돼서 예산이 세워져야 그걸 시행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답변을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마 마을회관도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유매희위원

그리고 실제로 저는 지역이 5개 읍면이다 보니까 이 요구들을 하세요. 경로당이 없는데…. 그래서 “이 조례 이렇게 바뀌었어요.” 했더니 “그럼 알아보겠다. 기준을 알려달라.” 그런데 제가 전달을 못 해서 지금 멈춰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조례는 저희가 시에서 만들어지고 통과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시행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시행하게 되면 그 기준들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돼 있어야 앞으로 이 국비 지원받고 하는 거에 시행이 되면 환경이 있어야 지원을 받잖아요. 이 대비가 지금 같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일말의 설명했던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그 기준들을 마련하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이 조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경로당 이쪽 조례가 아니라 그 도환위의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축도 되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되고 그리고 아마 임차까지 넣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에는 저희 노인장애인과 쪽이 아니라 아마 그쪽 도환위 쪽일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유매희위원

알면서 질문을 드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상은 경로당이고 수혜는 노인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도시개발 얘기했을 때도 여기 부서 소관이 아니지만 그래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부서에서 분명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경로당 지원 사업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서 사업이랑 어떻게 보면 겹쳐 있지만 신경을 써주셔서 챙겨주셔야 결국 미리 준비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라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서랑 협의하셔서 기준 마련하시고 시행되기 전에 부족함 없이 그 기준들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앞서 진병삼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장애인과 노인 일자리들 많이 확보하는 것,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664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선정 기준에 폐지 수집 노인에게 가점 부여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폐지 줍는 분들 이 가점 여부를 이분들이 폐지 줍는 노인이라고 그렇게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사실 폐지 줍는 노인이 선정 기준이 딱히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14개 읍면동에서 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원래는 지금은 이제 김포복지재단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로 선정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실태가 파악된 숫자가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실태가 파악돼 있는 숫자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혹시나 저는 물론 취지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한 일자리를 하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 가점을 만드셨던 건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오히려 가점을 받기 위해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폐지 줍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혹시 이 가점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태 조사를 하신다니 그 추이도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매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통합사회복지관 건립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 건축기획 용역은 완료를 했고 설계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실 것 같은데 유매희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서 과업지시서에 잘 담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인데요. 616페이지에 있는 지금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그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다가 이게 다른 부서들과 다르게 임기가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혹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니면 다음부터?

조한석위원

필요하다면 설명 잠깐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렇게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기금 저희가 서류를 제가 다음부터는 이 행감자료를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는 2025년 3월부터 2027년 3월까지고요. 그렇게 2년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장애인복지위원회도 2025년 5월부터 2027년 5월 28일이고요. 그리고 617페이지에는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이거는 제가 위원님 파악을 못 했네요. 지금 2024년, 2025년, 2026년 그럼 혹시 이 부분 다음부터는 잘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우리 경로당 지원비가 현재 380개 기준으로 해서 추경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1억 1400만 원이 집행이 되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맞나요? (강영화 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10월부터 3개월 치가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3개월 치 전체가 나갔고 그때도 제가 추경 때 질의를 한번 드렸어요. 왜냐하면 경로당에 보면 한 87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매주 아니면 격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아예 식사를 안 하고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로당의 경우는 어떻게 부식비만 지원이 되고 아니면 경로당 자체에 그 노인분들에 대한 혜택이나 수혜가 좀 없지 않느냐라고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그때 추경이 그냥 바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380개 경로당에 10만 원씩 3개월분이 지금 전체 지원이 됐는데 경로당에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된 곳은 많은 어르신들이 나오고 또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한 차등 지급은 하지 않고 일괄 지급이 다 끝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양촌 같은 경우에도 무슨 13개소가 식사를 안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하다못해 저희가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 월 1회라도 이렇게 모이셔서 경로당에서는 안 드셔도 또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외식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조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거의 월 1회에서 3회 이상 하시는 경로당이 한 71개소, 또 주 1회에서 3회는 225개소, 또 주 4회 이상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72개소. 그러니까 10개소 빼고는 못해도 그러니까 주 1회 이상 하는 경로당이 한 300군데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죄송한데 그 전에 조사를 했을 때 아마 “경로당에서 해서 드세요?” 이것만 물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 이번에 또 어쨌든 저희가 결원이었는데 한 명 저희 직원을 받아서 그 직원이 다시 한번 양촌하고 하성하고 대꽂하고 한 네 군데인가가 읍면동 조사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외식을 하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봐라 그랬더니 그래도 거의 300개 경로당은 주 1회 이상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현주위원

직접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외식을 해서 그 금액은 그래도 경로당 내에서 어르신들이 소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기존에 왜 김포쌀이나 그 쌀도 지급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쌀에 대한 그거는 어떻게 소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전수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전수 조사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요?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주위원

어떻게 됐나요?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렇게 반기별 1회, 분기별 1회 이렇게 드시는 데는 양곡을 많이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전처럼 저희가 20kg가 나가는 게 아니라 10kg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양곡 1개에서 11개까지 나가는 경로당은 한 3개 정도 되고요. 아까 제가 조사한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분기별로 드시는 데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거기가 한 10개 정도 이렇게 나가고요. 나머지 12개에서 15개 나가는 데가 173개소, 또 16개에서 20개가 나가는 데가 169개소, 또 21포에서 25포 나가는 데가 28군데 경로당, 또 26포에서 30포 워낙 회원이 많으시나 봐요. 이런 데가 한 3군데, 또 31포 이상 한 310kg 이상 나가는 데가 세 군데 이렇게 해서 380개 경로당이 이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식사 횟수하고 양곡이 1개가 나가든 아니면 또 많이 드시는데 31개 이렇게. 또 대한노인회에서 조사를 잘 해서 배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현주위원

그렇게 해서 차등으로 해서 배부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식비도 어떻게 보면 차등으로 지급을 해 드려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때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식사를 하시든 안 하시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외식으로라도 그 비용을 소진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가 다 정리가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자료 제출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강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 성평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명남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남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성평등가족과장 고명남.

정영혜위원장

고명남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과장 고명남입니다. 먼저 김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성평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신 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황수정 가족지원팀장입니다. 김미화 상호문화팀장입니다. 조세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조환민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성평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주요 사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평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평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료 273페이지 보면 외국인주민지원센터랑 상호문화교류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쭉 한번 살펴봤는데 외국인주민지원센터나 상호문화교류센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총 1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7월 말 기준 실적을 보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사업 실인원이 2025년에 2만 1660명이었는데 2026년에는 6000명으로 되게 크게 감소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2025년은 연간 실적이고 2026년은 7월 말까지니까 단순히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보여서요. 이게 외국인지원센터 실인원 감소 이유 같은 것들이 명확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실인원하고 2026년도 7월 말 기준 인원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세계인 큰잔치가 1만 명 정도로 작년 인원이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명이 2026년도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올해 세계인 큰잔치는 저희가 10월 11일에 개최하여 제가 추산하기에는 한 7000명 이상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저희 사업에서 인원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은 개개인의 다문화라든가 외국인 주민들에 의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보다 명수는 세계인 큰잔치 행사로 더 많이 채워진 거네요, 2025년에도?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사 인원이 반영되면 올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이용 인원이 감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예산은 어떻게 돼요? 다른 프로그램과 세계인 큰잔치 예산.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세계인 큰잔치 예산은 저희가 1억 2000만 원으로 올해 집행을 하였고요. 외국인지원센터에 대한 본예산 기준은 한 11억 7400만 원 정도.

정영혜위원장

11억 7400만 원.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네, 세계인 큰잔치 예산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영혜위원장

1만 명은 그 인원이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 부분도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인원이 줄었다라고 보였어요. 세계인 큰잔치도 이번에 그래도 잘하셨더라고요. 저도 가서 봤는데 사업을 잘하셔서, 그래도 풍성하게 아트빌리지 인근에서 하신 걸 봤는데 인원이 좀 줄지 않았나, 세계인 큰잔치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같은 곳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업한 걸 보면 중복이 많은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중복적으로 한 건가요, 지역이 달라서?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그런 지역적인 측면도 있고요. 학운리에 있는 외국인지원센터가 본소이고 통진읍에 상호문화교류센터 분소를 설치했는데 상호문화교류센터에서는 중점 사업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내국인들에 대한 상호문화 교류 사업으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외국어 교육 그리고 다양하게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저는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조금 센터만의 전문성이나 역할이나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하는 것과 상호문화교류센터에서 하는 것과 좀 유사해 보인다. 그래서 비효율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잘해야 그거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더 활발하게 해 나갈 것 같은데 그냥 사업이 채워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도 조금 지적 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명수를 지적했던 게 인원이 계속 오는 것도 중요하죠. 이용 실적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착을 이분들이 제대로 하셨느냐라는 성과를 평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담과 통역을 몇 회를 제공했다, 몇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외국인 주민들이 김포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자녀 교육하고 우리 김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사업하는 게.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요즘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 횟수, 참여 인원 이런 걸로만 사업을 평가할 게 아니라 실제로 취업 연계를 얼마나 했는지, 한국어 교육을 이분들이 해서 수료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 중에도 위기 가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위기 가구를 얼마나 이 안에서 지원을 했는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성과를 같이 관리해줘야 저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두 군데를 운영하는 효과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성과까지도 다 연계하는 추적 관리 같은 것도 하고 계신 건가요?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성과 지표에 따른 평가라든가 이런 지표를 개발하지는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외국인 적응 훈련이라든가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성과 지표를 개발해서 꾸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이 성과 지표는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은데 그런 성과 지표 없이 그냥 프로그램 인원 계속 오는 거 이런 것만 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주민한테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는 것들이 이 두 센터의 기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주민들은 이걸 알고 잘 이용하겠지만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서비스를 잘 모르시는 분 그리고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겠죠. 복지 사각지대고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도 언어가 잘 안 되거나 근무 시간 같은 게 있어서 센터를 활용하기 어렵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면 외국인 주민들한테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것도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운영 시간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 시간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요일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야간에도 한글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지역의 각 기관에 있는 17개소 거점을 저희가 발굴해서 양촌 학운리까지 가지 않아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부서에서 여기 점검을 하고 계속 관리는 명확히 하고 계신 거죠?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네, 지도 점검을 최근에도 실시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이 두 센터에 대해서 사업별로 예산이라든가 집행액 그리고 이용하고 있는 실인원 그리고 성과 지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아직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성과 지표가 없었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성과 지표 반드시 마련을 하셔서 이런 것들, 너무 중복되는 사업들도 정비를 해서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 하시고 서비스 사각지대도 해소하는 방향 같은 것들 마련을 하셔서 이것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됐는데 성평등가족과와 아동돌봄과가 2개 있습니다. 이 2개 부서의 업무 분장을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애

박정애복지국장

복지국장 박정애입니다. 성평등가족과하고 아동돌봄과 업무 분장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요. 성평등가족과에 대해서는 가족이라든지 다문화 이런 쪽으로 해서 업무가 되고 있고요. 아동돌봄과는 아동 보호라든지 아동 정책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보면 어린이 시설도 다 성평등가족과로 이관된 거 아닌가요?

정애

박정애복지국장

성평등가족과에서 아동 보호라든지 아동 시설 같은 것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 두 개의 업무 분장이, 어린이집 이용 현황 이런 게 성평등가족과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정애

박정애복지국장

아니에요. 어린이집은 성평등가족과가 맞고요. 아동돌봄과에는 아동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이런 거가 분장이 돼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나눈 게 성평등가족과는 어린이집 관련된 게 들어가 있고 일반 어린이집 시설인데….

정애

박정애복지국장

어린이집하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성평등가족과에 있고 그다음에 아동보호시설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은….

유매희위원

보호시설이나 이렇게 해서 나눴다?

정애

박정애복지국장

아동돌봄과에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요? 업무 책을 보면서 아동 관련된 게 아동돌봄과에 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하여튼 어린이집 이용 관련된 게 국공립, 민간, 가정 내용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고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현황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736쪽을 분석해 보니까 어린이집 정원이 1만 2802명이고 현원이 8752명이에요. 그런데 대기 아동이 8493명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대기 아동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아이사랑 앱에 부모들이 신청 대기를 한 인원이 8493명입니다. 정원이 부족한 데도 있는데 이렇게 대기 아동이 많은 이유는 읍면은 대기가 없고 동 지역에 대기 아동들이 몰려 있어서 그 인원들이 849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과밀과 과소가 섞여 있어서 하는 건데 우리 시의 전체 정원은 1만 2000명이어서 현원보다 비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대기 아동은 또 8000명이고. 이 부조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게 어떻게,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농어촌 읍면 지역에 정원 충족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 시 자체 사업으로 농어촌 차량 운행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젊은 부모들이 대부분은 동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대기 아동이 이렇게 분포도가 높습니다.

유매희위원

저희 김포시는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신도시들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증가 추세지 감소 추세는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격차가 굉장히 커요. 어딘가는 과밀을 걱정하고 있고 어디는 과소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 평균은 말씀드린 것처럼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어린이집 이용 현황만 봐도 불균형이거든요. 아직도 저희가 도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고 하지만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들을 만나 뵀을 때도 계속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감소돼서 힘들어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전반적인 내용들도. 그랬을 때 지금 과밀, 과소를 해결할 수 있고 출산율을 당장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김포시의 실정이 여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다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직은 이를 수 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들 보면 과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화되는 유치원들을 잘 만들어 주죠. 숲 체험 학교라든가 일반 다른 체험이라든가 오히려 조금 더 멀리 있지만 그 내용 프로그램들을 특화시켜서 충족해 주면 멀어도 일부러 요즘에는 보내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보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셔틀버스나 이런 것들도 지원이 같이 된다면 우리가 이 부조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분석하셔서 시범 사업을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시범 사업들을 해보면서 과밀, 과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화형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아직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런 정부 사업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사실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밀과 과소가 아주 대조되죠. 심한 데 대곶 어디 학교들은 입학생이 4명이고 이래요. 입학생 4명 그리고 6학년 졸업할 때 되면 더 줄어서 있고요. 최소 인원들을 유지하고 있고 한데 그런데 의외로 어머니들이 일부러 보내시는 어머니들도 있어요. 학교가 오히려 감소해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선생님들이나 프로그램들이 좋은 게 있어서 일부러 보내시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셔틀버스나 이런 어려움들 말씀하시고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들이 안 와서 지금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해 있다, 홍보 좀 해 주세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걱정할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구는 계속 과밀, 과소의 현상들이 지속해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살펴서 여기 성평등가족과에서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니…. 결국 어머니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학교가 내 집 앞에 있으면 더 좋지만 조금 멀어도 일단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딱 관여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거기까지만 책임져주고 그 뒤를 누군가가 해결해 준다면 멀든 가깝든 보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셔서 저희 김포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저는 734페이지에 있는 아이발달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분이서 3000건을 어떻게 하시나 했더니 어린이집에 찾아가는 서비스 해서 검사, 상담, 관찰 다 포함해서 건수로 하니까 3000건이고 1000명 정도, 아이들은 1100명 정도라는 거죠. 그 정도 아이들이 하시고 있는 사업의 지원을 받는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종결과 치료 연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26년도 현황에 이용자 수는 1119명인데 실적 건수는 3042건입니다. 이것은 한 아동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가, 검사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지원이 된 거를 누계로 잡은 것이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부모들이 신청을 하면 영유아들의 발달 상태를 입력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많은 거고요. 그리고 치료 연계는 발달 지연 상황이 감지가 됐을 때 전문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는 직접 아이발달지원센터에서 담당하지 않고 다른 전문 기관으로 연계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전문 기관으로 치료는 연계를 하고 연계를 함으로써 종결이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건지.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상담이라든가 관찰 대상 아동들이 서비스가 종결될 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종결해도 되겠다, 이런 상황일 때는 종결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관찰 상담을 끝낸 다음에 더 이상 특이하게 연계할 필요가 없다, 치료를 연계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걸 종결이라 한다는 말씀이시죠?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프로그램이랑 이런 거 몇 가지만 그냥 짚었었는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아까 보니까 말씀하셨을 때 11억 7400만 원 정도였는데 크게 들어가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세계인 큰잔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게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럼 나머지 10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운영비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운영비를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으나 10억 5000만 원까지 들 수 있는 사업이 여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사업비와 운영비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사업비와 운영비는 내부 운영 규정으로 운영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40% 이상이 사업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예산액은 두 군데 본소와 분소를 합쳤을 때 한 16억 정도 되는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에 8억 6000만 원 정도 시비가 투입이 되고 있고요. 예산 금액이 큰 사업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통역 상담 분야에 2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문화교류센터 예산은 4억 56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상호문화 교류 이해 사업에 2억 7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주배경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에는 1억 625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럼 내부 규정 말고, 내부 규정에서 60%를 넘지 않게 돼 있는데 운영비에 8억 6000만 원이 든다고 그러면 60% 넘는 거잖아요.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8억 6000만 원이 다 인건비는 아니고요. 인건비는 총인원이 28명 근무하고 있어서 28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운영이지만 사업 내용을 보시면 태권도 교실, 한국어 교육, 다문화 체험 마을 이런 사업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럼 운영비 안에 사업비가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럼 운영비랑 사업비랑 나눠서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운영비 안에서 어떤 건 사업비 쓰고 어떤 건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다 섞어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저희가 세부 사업명을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으로 세부 사업을 표기하고 있고 통으로 8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인건비와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통으로 우리는 지원을 하면 거기서 알아서 막 이렇게 쓴다는 얘기네요.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저희가 미리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예산 사업 설명서 내용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구분해서 산출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것 내용도 좀 주세요.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이 큰 예산이 아까 세계인 큰 잔치랑 통역 외에는 어디에 어떻게 프로그램에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 표기도 안 되어 있지만 다음에는 예산도 같이 넣어주세요. 얼마가 어떻게 들어갔고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이거 행감 자료잖아요. 운영비가 어떻게 가 있고 어떤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넣어줘야 저희가 정확하게 인건비, 사업비 정말 외국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운영비나 사업비가 같이 들어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것 운영을 하는 데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저도 사업비랑 운영비랑 구분을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사업보다 어떤 다른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는 느낌이 듭니다. 사업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두 가지 계속 중복이다, 중복이다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다문화 사업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사업만 하고 있는데 지금 안쪽 5개 읍면 쪽 들어가면 사실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하는 현장 한국어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찾아봐도. 현장에서 적응해서 할 수 있는 인격어 교육, 이 정도?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려면 프로그램도 다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분들도 우리 김포에서 그래도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다문화 사업만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2개 센터에서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비슷한 사업만 계속하고 있느냐는 거죠.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사업을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한글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외국인 공동체들이 각 나라별로 네팔이라든가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이 15개의 공동체를 형성했는데요. 그 공동체에 대한 지원도 외국인 복지센터 지원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역 서비스라든가 상담사들이 통역 요원들이 한 1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요한 통역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해서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 이것만 봐서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원만 채워졌다고 해서 성과가 제대로 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인원밖에 없잖아요. 인원이 많이 왔으니까 성공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외국인들이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받았느냐, 그래서 정말 정착하고 살아가는 데 힘을 받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 다 주시고요.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랑 상호문화교류센터가 단순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공공 서비스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투입된 부분, 투입된 만큼 프로그램 몇 회 운영했고 몇 명 왔고 이걸로만 성과 판단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두 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족센터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거기도 다문화예요. 그러니까 다문화, 저는 많이 돕는 것 좋아요. 많이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 외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도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사 사업 같은 것들 연계를 하시고 그리고 실제 이용자 정착하는 것 그리고 생활 개선 그리고 이런 것 성과 관리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그래서 이런 서비스 사각지대가 있는지 그런 해소 방안까지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고명남성평등가족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평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고명남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정영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아동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신경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경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아동돌봄과장 이신경.

정영혜위원장

이신경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돌봄과장 이신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동돌봄과는 지난 10월 6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아동보육과에서 아동돌봄과로 새롭게 개편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촘촘한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돌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임 아동정책팀장입니다. 유인숙 아동돌봄팀장입니다. 배정민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오윤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아동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아동학대 피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급격하게 인구 증가가 되면서 신도시 개발과 함께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가 꾸준히 지금 늘고 있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관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아동 수요에 비해 즉시 보호 및 격리 가능한 쉼터 정원과 전용 공간의 수용 능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학대 대응 체제는 우리 지자체에 중심이 있고 또 신고 접수 초기 단계부터 응급 보호, 아니면 사후 사례 관리, 재학대 방지 이런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관 기관과 정보 연계 지연이나 실무자 간 업무 과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이 원 가족으로 복귀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재학대 발생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상시 추적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증가하는 학대 피해아동 수요에 비해 현재 쉼터의 수용 정원과 선별 연령별, 분류별 여건이 충분한가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이게?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혹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병삼위원

네.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남아 시설 1개소랑 여아 시설 1개소 이렇게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대피해쉼터는 장기는 아니고 단기 보호시설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드린 778페이지에 보면 시설에 따른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각각 정원은 7명인데 지금 제출할 당시보다 입소한 아동이 현재 남아 시설에서는 2명이고 여아 시설에서는 3명이 입소를 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기 시설이 아니라 단기 시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7명 정원이 꽉 차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러면 장기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지금 장기 시설은 저희가 가정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위탁하시는 경우도 있고 4개의 그룹 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홈 보시면 779페이지에 저희가 그룹 홈 4개 소 현황이 있고 입소자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지금 7명 꽉 차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꽉 찰 경우에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같이 연계를 해서 인근에 입소할 숫자가 정원이 남아 있으면 옆에 있는 지자체로도 저희가 연계를 시킵니다.

진병삼위원

그러면 그게 타 시군과 연계되는 게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네, 왜냐하면 저희도 다른 지자체에서 만약에 대상이 입소할 장소가 없어서 긴박하게 찾으면 저희도 협조를 잘해 주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한 게 재학대 방지거든요. 원 가정으로 복귀한 다음에 재학대 발생을 막기 위해 시와 우리 아동보호기관이 실시하는 상시 모니터링이나 사후관리 체계가 실제로 잘 가동되고 있는지 그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례가 776페이지 보시면 피해아동 사례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24년부터 2026년 실적이 있는데 보면 사례 종결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재발이 안 된다고 저희가 확실하게 될 때,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사례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정기점검을 했을 때 재학대 여부가 있는 것 같다 하면 다시 사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병삼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고는 있는데 진짜 피해아동들 보면 솔직히 심리 정서가 회복 프로그램 전문성이라든가 지속성, 학대 피해아동은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잖아요. 그래서 전문 임상 치료와 장기적인 정서 회복 지원이 필수적인데 이런 민간위탁 기관의 인력 구조나 예산 지원의 한계로 전문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솔직히 저희가 사례가 많은 편이거든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사례에 비해서 인원이 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도 정원은 15명이지만 사례 관리를 하는 사람은 12명이고 현재 8월 말로 1인당 맡는 건수, 그러니까 36건인데 아마 계속 주는 것보다 늘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인력이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진병삼위원

그러면 이게 경찰하고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아니면 유관기관하고 항시 공조 체계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효율적인 공조가 이어지고 있기는 한 건가요, 그러면?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로 신고가 가거든요. 그러면 가서 이 아이가 진짜 학대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경미한 일반 사례인지 판단할 수가 없는데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공무원이 24시간 당직을 섭니다. 그러면 신고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만약에 이 아이가 가정으로부터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새벽 2시든 3시든 저희 학대쉼터로 저희가 인계를 합니다.

진병삼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진짜 추후 우리 아동학대가 없어지도록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감사합니다.

진병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 의아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776페이지에 맨 위 표 보시면 의심 사례가 갑자기 2024년도, 2025년도 거치면서 2026년도에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의심 사례는 저희가 일반 사례와 학대 사례로 판단하기 전에 남아 있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것을 저희가 일반 사례나 학대 사례로 분류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인원이 사례 건수에 비해서 직원 인원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앞으로 처리해야 할 사건입니다.

박재영위원

그러면 원래 의심 사례로 넣었어야 한다는 게 2024년도에는 일반 사례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2025년이요?

박재영위원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이렇게 있잖아요.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2024년에는 의심 사례가 0건이고 2025년에 4건 남아 있고 2026년 건은 136건인데 2025년 건은 2026년으로 넘어와서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영위원

아, 네.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이월돼서 넘어온다는 건가요?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네. 아직…. 여기가 0으로 됐어야 하는데. 그리고 136건은 저희가 일반 사례든 학대 사례든 개인적으로 그냥 임의대로 판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 심의를 거쳐서 판단합니다.

박재영위원

저는 이렇게 갑자기 의심 사례가 늘어나면 공무원분들이 더 피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맞습니다.

박재영위원

실제로 그러신가요?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래서 이런 의심 사례가 갑자기 늘어난다면 저는 오신고나 단순 의심으로 신고하는 건수도 많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그 표에 사례 판단 건수에 일반 상담으로 잡혀 있는 2026년 100건이 다 오신고이거나 아니면 만약에 길에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는데 엄마가 달래는 것을 길 가다 보시다가 때리는 걸로 판단을 해서 경찰에 그냥 신고하시는 그런 건수들입니다.

박재영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잘 옥석을 가려주셔서 실제 사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링 현장에서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감사합니다.

박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자료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박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심 사례는 어떻게 보면 미처리 건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심 사례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박재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료에 있어서 다시 개선점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반영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저도 아동학대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동학대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이쪽 질의를 주셨는데 아마 제일 관심 사항일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대한 그런 업무 과중 그리고 인력 충원 문제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1인당 아동학대 의심 사례 3년 평균이 보건복지부 권고 사항에 몇 건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지금 권고 사항은 50건 이하입니다.

정영혜위원장

50건 이하죠. 그런데 김포시 지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여섯 분 계신데 김포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8월 말 현재로 73건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럼 결국은 권고하고 있는 그 기준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맞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렇죠. 특히 2026년도에는 담당자 1인당 사건 건수가 103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권고 기준의 두 배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학대 사건이 그냥 단순히 지금 신고 접수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끝나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현장 출동하고 피해 아동 분리시키시고 또 보호 조치하고 관계 기관에다가 또 협업도 해야 하고 또 사후 관리까지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저는 신속하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담당자 한 분이 이렇게 사건을 너무 많이 맡게 되면 이 개별 사례, 사례 간의 충분한 조사라든가 관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피해를 보호받아야 하는 그런 아동들한테 이게 다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몇 년 전에도 아마 우리 여기 국장님 계신데 국장님이랑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국장님께서 그때 이런 전담 공무원도 늘려야 하는 그런 것들도 말씀해 주셔서 아마 그래서 좀 늘어난 거죠? 그때 애써주셔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거를 지적을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몇 년 흘려도 전담 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동학대 대응이 어떻게 보면 인력 부족이라는 것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혹시 매번 우리 국장님께만 이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추가 인력 확보를 위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떤 그런 시기 같은 게 있으신지 과장님, 국장님 어느 분이든 좋지만 혹시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애

박정애복지국장

복지국장 박정애입니다. 지난해에도 계속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아동확대 전담 공무원 인력이 증원돼서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많이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관리하는 부서랑 더 협업을 해서 우선순위로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장

인력이 다들 부족한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아동학대가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사실 뭐랄까, 뒤에 책임을 묻는 것보다 위험 신호가 딱 왔을 때 조기에 그것을 발견해서 아이들을 좀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담당자분들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권고 기준의 두 배를 넘어서는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니 힘드실 것 같고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담당자들이 집에 가서도 핸드폰도 놓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 이 피해 아동 때문에 연락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핸드폰도 놓을 수 없고 계속 집에 가서도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 들었을 때 정말 이거는 그냥 어떤 담당자의 책임감만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습니다. 공무원의 어떤 헌신만으로 거기에 의존하는 행정은 사실은 지속 가능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많이 헌신하고 계시지만 어떤 이런 안전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더 힘써주셔서 정확히 진단을 하시고 그래서 부족한 인력도 잘 받으셔서 앞으로 이런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경

이신경아동돌봄과장

이거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바로 1명이 그 당시에 증원이 됐고 그다음에 야간 당직 수당도 없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신설해서 직원들이 그나마 조금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 권고 기준에 충족을 하려면 최소 저희 직원이 3명 이상 충원이 돼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직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엊그저께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은 들었는데 아무튼 충원될 때까지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부서가 이제는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부서에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 힘껏 노력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아동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신경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6년도 각 부서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시간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사무를 세밀하고 엄정하게 살펴주신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6일 차 활동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

정영혜출석위원

김현주 박재영 진병삼 유매희 조한석 박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