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농정과장 지영진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96만 3천원이 증액된 274억 7,185만 7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472만 원, 시설 장비 유지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6,846만 8천원, 차량 선박비로 1,800만 원이 증액된 7,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기사 대기실 및 관용 차량 세차 시설 설치 예산에 9,114만 2천원을 감액한 885만 8천원, 청사 운영 물품 구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평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328쪽입니다. 강원 농업인 수당에 9,000만 원이 증액된 39억 7,0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 농촌 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 교육에 24만 원이 증액된 336만 원, 농촌 관광 주체 육성 지원 농촌 체험 휴양마을 보험금으로 1,024만 원을 금액 변경 없이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에 활동비로 1억 2,000만 원,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마이스터대학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7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협약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봉평문화센터 관리 운영 위탁금으로 4,600만 원이 증액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물 보강 정비에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빈집 정비 지원 시설비로 1억 400만 원을 금액 변경 없이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 빈집 중개 활동료 지급 1,400만 원을 사무 관리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지원에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청년 농업인 취업농 지원에 237만 6천원이 증액된 1,0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37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에 4,800만 원, 청년 농업인 정책 자금 2차 보전으로 2,246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4,746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2차 보전에 2,386만 6천원을 감액한 2,11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인력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송 비용으로 4,2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 및 의료비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5억 원이 증액된 6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잡곡 생산 유통 지원 친환경잡곡생산유통센터 집진기 소음 영향 평가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3쪽입니다. 제지출금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3,1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 404쪽 봐주세요. 농업인의 날 행사. 작년보다 1,000만 원 정도 올랐네요?

네, 저희가 다름이 아니라 올해부터 농협 쪽에서 요청한 사항이고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저희 농업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같이 참석해서 한마당 잔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1,000만 원을 작년에 대비해서 증액했습니다.

그건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우리 외국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출 근거에 보면 홍보비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초청장, 현수막, 우편 발송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인데 이건 조금 과한 거 아닌가요?

일단은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출 기초 그대로 저희가 집행하겠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최대한 긴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줄이고 그래서 사업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는 예산으로 많이 편성해 주세요.

작년에 제가 봤을 때도 음식도 그렇고 다 식은, 추운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버스비, 운영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 탑승객이 많지 않아서 올해는 이런 부분들 해서 전반적으로 지난해까지 봤을 때 효율적이지 못했던 부분들은 전부 다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올해 장소가 어디죠?

올해 아직 미정입니다.

미정,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텐트하고 탁자, 의자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분의 물품을 써주세요.

네.

대화면 대화에 있는 분 거 써주고 진부면 진부에 있는 걸 써주고 없으면 그 주변에 있는 걸 써주더라도 반드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분의 물건을 써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407쪽하고, 408쪽인데 이 부분은 농촌 산지에 있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를 해서 농촌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올해 처음 시행하나요?

저희 군은 처음이고요.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요.

지난해부터.

올해에는 저희 공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강원도에 5개 시군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모로 의해서 선정이 됐고?

네.

예산이 1억 2,000인데 이거를 8개 읍면으로 공히 나누나요, 똑같이?

네, 저희가 읍면별로 10명씩 80명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예산이 1,500만 원씩 딱 공히 나눠지는 건가요?

네, 일단 기본적인 예산은 같고요. 그러니까 10만 원씩 보통 잡혀 있고요, 1인당, 하루에. 그래서 한 14일, 15일 정도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운영비 3,000만 원은 저희가 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할 수 있는 물품들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포함해서 1억 2,000.

1억 5,000입니다.

1억 5,000 정도 되네요.

네.

참 수거하기가 어렵거든요. 개개인이 어떻게 하다가 버린 것도 있겠지만 또 외지인이 갖다 버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모여서 수거를 하고 정리를 하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에 예산을 만들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 재활용하고 소각용은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래도 외지인이 버리는 거하고 참 처리하기 힘든 혼합 폐기물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처리하는 처리 비용은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운반하고 분리 선별하는 비용이 인건비 들어가 있고요.

네, 인건비.

나머지는 거기에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보험 그다음에 기타 청소용품 사주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그다음에 읍면 실정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대상자 선정한다는 것부터 해서 읍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처리 비용은 안 잡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네, 맞습니다.

처리가?

이거는,

혼합 폐기물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지?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혼합 폐기물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일단 그래서 환경 부서, 저희 환경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환경과에 건의한 게 있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지역은 깨끗이 해야 되는데 처리에 문제가 있다. 암만 주민들이 나와서 무료로 봉사하고 했지만, 처리하는 데 부담을 갖기 때문에 마을에 혼합 폐기물 롤 박스를 하나씩 갖다 놔서 그게, 처리비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리할 때 어차피 강릉에 소각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혼합 폐기물은 보낼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건 환경 업체에, 처리 업체에 넘겨야 되는데, 롤 박스를 하나씩 줘서 거기에 다 담아서 처리하는 걸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협력을 하면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인 시스템은 일단 방치된 쓰레기를 공동 집하장이나 거점 수거 장소로 운반하고, 거기서 영농 폐기물이나 이물질 제거나 이런 분리 선별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과하고 읍면하고 역할 분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리수거 이런 거는 다 해요, 하는데 나중에 처리할 때 부담을 갖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폐기물 업체로 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태운다 해도 환경에 문제가 있고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환경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받아들인 거고 만들어서 시행하는 거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마을이 많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 4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친환경잡곡생산유통센터, 이게 우리 한강수계기금으로 건물이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보니까 결국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실시설계비를 정확하게 소음에 대한 평가 없이 실시설계비를 활용해서 소음 방지 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래도 소음이 줄지 않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산 낭비의 소지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거는 한국소음공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소음을 측정을 하고 거기서 소음 발생 원인이 어떻게 되고 3D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해서 이 소음을 줄이는 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 이후에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실시설계비를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행정 입장에서 또 소음 근본 원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면 방음벽으로 하게 되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일반적인 방음벽으로 했을 때는 사실 소음 데시벨이 거의 미미하게 소음 피해자 입장에서는 줄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자 이렇게 용역비 반영했습니다.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럼 당초 예산에 얼마 정도 편성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해 봐야 되는데요. 용역 한 5주 정도는 걸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럼 내년 당초에,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 추경 정도에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도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407쪽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활동비 궁금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린농촌단이라고 그래서 8개 읍면에 리더가 1명이고 반원이 80명이면 리더 1명, 활동 인력이 10명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모 사업을 잘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안타까운 거는 환경과하고 약간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함께 가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일량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은 어차피 환경 정비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읍면하고 환경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중복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없게 하고 아까 심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해서 조금 더 발전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의 역할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가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도 투입되고 인원도 투입이 되니까 조금 더 깨끗한 농촌 환경이 될 것 같은데 안 보이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오대천생태공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다가 그런 많은 쓰레기들을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촘촘히 잘 살펴지면 환경도 깨끗해지고 자연환경도 보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쭉 올라가다 보면 농산물 수확을 하고 남는 쓰레기들을 하천 변에다가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네, 방치된 쓰레기는 뭐든지 다 저희 사업 대상에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명이고 한 15일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라서 저희가 그렇게 전반적인 부분은 다 신경을 못 쓸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특별히 환경적으로 오염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이는 부분들은 단체에서 많이 봉사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이는 하천 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깨끗한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410페이지 설명 자료 봐주시겠어요? 이번에 예산 올리신 그 1억이라는 게 처음부터 총예산에서 배정된 예산인지, 아니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1억이라는 예산이 더 필요했던 건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3억 8,400만 원으로 24년에 예산 반영해서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시행 계획 수립, 농촌 협약 선정까지의 용역 과제를 주고 저희가 추진했는데요. 저희가 지난 7월에 농촌 협약 대상 시군은 선정이 됐고 그런데 정부 방향이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용역비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저희가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이라든가 또 농촌 협약 대상 사업에 대한 신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업을 추가해서 저희가 예산을 1억을 더 요청하게 됐습니다.

정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일부 계획 변경이라는 것이 기존 틀에서 많이 변하는, 변경이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일부입니까?

일단 기존 저희가 제출한 사업 계획에서 큰 틀에서 변함은 힘들 것 같고요. 저희 계획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되면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오인의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저희가 실효성 있게 바꾸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최종 확정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단 농식품부 계획은 내년 3월에 농촌 협약을 체결하는 걸로 돼 있어서.

확정이 된 거네요, 그러면 거의?

그런데 보통은 늦어지기도 하고요. 그때그때 다를 것 같습니다. 기본 일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확정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협약 시군, 대상 시군은 확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컨설팅을 받고 있거든요. 이 계획을 계속 건드리면서 가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 평가위원들이나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또 계속 보완을 요청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사업 계획 내용은 바뀔 수가 있고요. 다만 협약 대상 시군이 된 거는 그거는 확정된 거고, 그렇게.

411페이지 보면 농촌 협약 공모 사업에 그 표 안에 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봉평면 200억, 그리고 추가 군비 50억이면 50억이 포함돼서 200억인 거예요? 아니면?

포함된 겁니다.

포함돼서 200억인 거죠?

네.

지금 각 면마다 협의하는 중간 조직이 있잖아요.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아마 남부권이 4개 면이 한 것 같고요.

네.

이제 북부권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사실 주민들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수의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정부에서 조금 지침이 바뀌어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조속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또 처음에 주민들이 생각했던 대로 안 되면 또 주민들이 ‘왜 이럴까.’라고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미리 바뀐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422쪽에 누구나농장 체험복합단지인데 이게 농기계 창고잖아요. 그러면 농기계 몇 대 정도나 지금 보관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보통 다른 지자체 보니까 농기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체험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보통 열 달, 단기간 이렇게 장기가 있는데 그분들 별도의 농기구에 대한 부분도 보관도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몇 대, 무슨 지금 농기계 구입된 건 없잖아요, 여기에.

지금은 없고요.

여기에는 없고?

네.

또 구입할 계획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구입할 계획은 있는데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을 사겠다기보다 아직은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상 농기계를 샀다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그건 꼼꼼하게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농기계 창고를 만든다는 거는 무슨 농기계를 살까 먼저 나온 다음에 거기에 맞는 창고의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저희 애초에 관리기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하우스도 새로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우스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돼 있었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과다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로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형 농기계나 1년에 몇 번 안 쓰는 거는 우리 근처에 농기계임대센터에서 빌려다 써도 되고 자주 쓰는 것만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이 농업을 체험하기 위해서 열 달, 길어봐야 오는데 대형 농기계는 필요 없지 않겠나. 그래서 필요해 봐야 관리기 정도라든가 해서,

그렇죠.

저희가 또 하우스도 설치했으면 거기에 어떤 작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정도. 그래서 농기계 구입은 최소화시키려고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초 처음에 계획 당시에 담았어야 되고 나중에 다시 담을 때는 또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낭비성이 없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농기계 창고 자체는 이미 실시설계가 다 끝난 상태고 해서 저희가 하는데 다시 거기에 채우는 농기계라도 저희가 실효성 있게 준비해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나요?

네, 착공됐습니다. 농기계 창고는.

예산 안 세우고 벌써 착공했어요?

예산이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세운 거 아닌가요?

5억은 저희가, 아니, 5억은 전체 사업비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65억 4,000만 원 중에 당초에 25억 원을 반영했고요. 추경에 원래 잔여 비용을 다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5억에 대한 부분만 예산적인 상황으로 2회 추경에 돌린 부분이고요. 지금,

돌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

원래 확보했던 사업비로?

네, 이미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설계에 조경이 없었어요?

조경은 있는데 저희가 조경은 계속 사업비 물가 상승률 반영도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부수적인 부분들은 축소를 지금 다 하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경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농업에 관한 시설이지만 조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조경에 1억이 투입이 되는 거는 얼마나 잘하길래 또 1억까지 투입이 될까.

저희가 어차피 학교 마당에 거주 공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조경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이런 비용은 저도 최소한 적게 가져가려고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농기계 창고에 준공 요건에 조경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농기계는 아니고요. 농기계 쪽에는 조경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학교에 숙소 그쪽에는 조경이 일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몇 년 전에 진부농협 조합장이 건의를 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관여를 했었는데 농업에 관한 창고 부분은 준공 날 때 조경을 배제를 시키자, 이래서 그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굳이 조경을 꼭 필수로 안 넣어도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 부분은 농기계 창고에 대한 조경은 아니고요. 학교에 숙소.

학교?

네, 거기 안에 있는 조경이라서 말이 조경이지 거기에 인도를 깐다든가 인도 블록을 깐다든가 이런 부분도 다 조경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서두에 조경이 필요성이 없다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다만 최소한의 예산이 들여야 되고 또 들인 만큼 환경을 잘 만들어서 배우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조경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낭비성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자료하고 연관된 건 아닌데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거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들어올 때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외국 근로자한테 행해지는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교육이 있는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재는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이 되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집합 교육을 잠깐 하는 게 다고요. 7월부터는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생겨서 7월 20일 이후에 입국하는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강사가 나와서 법과 관련된 거, 산업안전,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3시간 정도 교육하게 되는 게 다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제일 필요한 거는 농사 작목도 다르고 농사 기법도 다르고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개별 농가에 근로를 하러 갔을 때, 현장에 있는 농가들이 다시 이런 부분을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사실 가르치다 보면 한 2주, 빠르면 일주일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인건비는 농가 입장에서 계속 나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라오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라오스 현지에서 간단한, 관리기 같은 것들. 그래서 현장에서, 현지에서 한 1, 2주 교육을 해서 하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올해 법무부에서 강사가 와서 하는 부분들 내년부터 적용이 되면 올해보다는 여건이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것도 교육을 시킨다고 봐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리고 또 농가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왔을 때 이제는 모든 걸 다 맡기려고 그래. 처음에는 단순노동만 시켰는데 이제는 또 일손이 달리다 보니까 또 대형화되다 보니까 트랙터도 시키고 운전도 시키고 지게차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외국 근로자들이 그런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트랙터, 지게차 운전까지도 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게 그런 교육도 이제는 신경 쓰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트랙터라든가 자격증 없이 운전하는 거는 배워서 가능한데 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따로 깊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운전하는 애들은 위법으로 하게 된단 말이야, 지금.

그렇죠. 현재도 그렇고 그렇다고 국제 면허증으로 자기 나라에 있는 거하고 바꿔서 온다든가 이런 건 가능하겠는데.

그렇죠.

운전면허증 없이 지게차라든가 화물차를 운전하면 또 그러다 사고가 나면 문제가 많이 돼서.

그게 지금은 운전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과연 저 근로자들이 국제 면허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와서 운전을 한다면 다행이겠는데 농가에서 급한 마음에 “어디까지 갔다 와라. 뭐 좀 실어다 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우리나라 농사가 안되는 건 다 인지하니까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하자는 거지.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예가 있는지도 보고 예가 없다면 또 건의도 하고 이것처럼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교육을 시켜서 정상적이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취지에는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요. 현실적으로 또 하루 종일 농사해야 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내가 인건비를 주는 입장에서 교육 시간을 따로 빼서 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가 고민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교육받고 습득하는 거니까 일당에 포함되지 않게 자기가 공부를 해야지, 그건.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농가들에서 요청이 와서. 나한테 그런 교육 좀 시켜달라, 그런 요청이 몇 군데가 있어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하여튼 그 농가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혹시나 또 사고라도 나면,

그렇죠.

문제가 농가까지도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국제 면허증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계절근로자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 평창군은 지금 상황이 어떻죠, 과장님?

저희가 1,178명이 입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91명이 출국했고, 그다음에 무단이탈은 저희 2명. 그래서 현재 1,085명이 근로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아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큰 사고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지자체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군은 사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계절근로자가 많이 들어오다 보면 분명히 사건, 사고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다 보니까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면 투잡을 뛰는 경우도 눈에 종종 보인다 하고 이러는데 평창군만큼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주세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평창군 농업인 전체인 것 같아서 소장님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얼마 전에 홍천군에서 농작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안 좋은 선택도 한 예가 보도 자료가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평창군 농업인들도 그런 대안이나 대책을 조금 마련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가보면 올해가 많이 힘들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대안이나 대책 같은 거를 마련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평창군은 지자체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40억 정도 모금이 됐고, 그중에 한 33억 정도를 3회에 걸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10억 정도가 아직 남아 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30년도까지 200억까지 모금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도청보다도 저희가 예산이 많이 있고요, 다른 시군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 평창군의 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걸 도입하려고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혹시 산지에서 농산물을 폐기했을 때 그런 조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산지 폐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도나 정부에서 일정 물량 가격이 하락했을 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배추는 한 4ha 정도고, 무는 한 30, 40ha 정도 산지 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지 폐기해서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에 안정을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농산물 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 산지 폐기하면서 도하고 각 시군에서 일부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만 그 가격이 농업인들에게 현실적으로 미치는 금액은 적지만 그렇게 유도하고 가격 안정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를 보니까 저온저장고가 많이 지원이 돼서 가격이 하락이 됐을 때 보관했다가 가격이 좋을 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보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저온 저장고가 필요하면서도 또 그게 농업인들한테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온 저장을 했을 때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 저장했다가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 풀면서 또는 떨어질 때 풀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정책적인 게 소비자 위주로 가기 때문에 현지 농업인들에서는 저온 저장고가 필요한 작목도 있고, 또 그 필요가 불필요한 작목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올해에는 많이 힘드니까 잘 살펴봐 주셔서 극단적인 선택이나 이런 걸 안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시고 강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있어요. 과장님, 저온 저장고 사업이 부서 사업입니까?

저희 농산물유통과에서 농업인 저온 저장고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 제가 건의 아닌 건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 26년도 평창군에 저온 저장고 사업이 한 3억 5,000 정도 예산이 수립돼 있죠?

네.

그런데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렇죠? 작년보다 줄었어. 그런데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저온 저장고 사업이라는 게 단순한 무슨 냉장하기 위한, 이런 물건들을 넣기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라 농산물 가격 출하 조절을 하고 가격을 대비한 안정적인 가격을 확보하려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농촌 지역 사회인 평창군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이게 줄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농산물 유통 가격이 굉장히 불안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값이 없어서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면 그나마 농민들은 버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저장을 했다가 가격이 좋아질 때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매칭 사업도 아니고 순수 군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뭔가 지난해 정도 유지하든지 더 하든지 하여튼 줄었다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거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또 3평짜리보다 요즘 대농들이 많기 때문에 3평짜리 선호도보다 규모가 있는 평수를 많이 요구하셔요, 10평 정도. 그런데 규모가 작아요. 평창군은 작아요. 이거 확대하는 데 제한 요소가,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예산 문제도 그렇지만요. 또 그전보다 아무래도 저온 저장고가 많이 보급이 돼 있거든요. 오래된 부분들에 노후된 것 때문에 교체하고 그다음에 수요가 줄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총예산 실링에서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워낙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한 번 대상이 되면 최하 5년 정도는 재선정을 안 해주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 3평짜리 했다가 키우고 싶어요, 농사 규모가 늘어나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같은 동종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5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깨줬으면 좋겠어. 3평짜리 쓰다가 나 5평 아니면 10평짜리 쓰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신규로 봐서 다시 지원하는 대상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5평, 10평짜리 기다리셨던 분들이 대기했다가 받아야 되는데 다시 또 들어오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받았는데 또 받느냐. 아직 나는 못 받았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민원적인 문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 지금 몇 년 치가 밀려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밀려 있는 건 맞죠, 그렇죠?

아니, 제가 6월까지 농산물유통과에 있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 방침이 평창군도 중대형 저장고 위주로 저희가 가고 있고요. 3평짜리는 전에는 군비 사업으로도 했었는데 지금은 도비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비로 추가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20평이라든가 중대형 저장고들 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고 중대형 저장고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만큼 수요가 그렇게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그럼 대부분이 20평 이상 규모를 중대형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선정이 될 수 있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가능성, 도비 매칭해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20평 이상은 저희가 군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년 이상 된 저장고들도 있고 하니까 개보수 사업도 저희가 편성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지금 요구를 많이 하고 약간씩 그러니까 중대형은 아니더라도 10평짜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규모 있게 어느 정도는 농산물을 넣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얘기하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요청하는 사람들은 한 번 또 사업을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들이 자꾸 중복 지원을 더 요청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모르니까 어떤 선정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그분들을 선정하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우리 부서에다 연결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되고 하다 보니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요. 부서에서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조금 더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하여간 우리 소장님하고 부서장님들 그리고 지금 농정과장님의 사항은 아니지만 다음에 농산물유통과장님 들어오시면 또 얘기하겠지만 하여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한 시설이라 그러면 하여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얘기가 길어질지 모르지만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다 아버님 때들은 사실 보조 사업 없이 농사를 지어오신 분들이에요. 정말 불쌍하신 분들이었거든요, 부모들은 다. 그런데 지금은 농민의 혜택은 굉장히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번 혜택을 주게 되면 그 혜택은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혜택 그 이후의 혜택들을 또다시 얘기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지원을 해도 사실 부족한 거예요.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고요. 그래서 하여간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이 없거나 있거나를 떠나서 하여간 안정적인 수확을 내고 안정적인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미경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3억 4,615만 4천원이 증액된 487억 8,278만 8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332쪽입니다.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3,855만 원이 증액된 3억 2,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농특산물 직거래 운영 활성화 운영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월 김장축제 시 평창군 7개 읍면 사과 작목반의 사과 직거래 운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333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의 신청 물량 증가에 따른 3,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배추 홍보비 지원에 1억 6,000, 김장 제조용 기계 및 장비 지원에 1억 원, 식생활 교육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연작 피해 지역 토양 미생물 제제 등 지원에 일반 국비 2억 8,920만 원을 감액하고 균특 예산으로 2억 8,920만 원을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일반 국비 2,31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으로 2,310만 원을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에너지 절감 시설 사업 지원 또한 일반 국비 8,400만 원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GAP 안전성 검사비 일반 국비 630만 원을 기금 630만 원으로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사업 대상자 신청 확정에 따른 1,667만 4천원을 감액한 132만 6천원을, 유기농업 자재 지원에 사업 대상자 신청 확정에 따른 2,667만 4천원이 증액된 9,86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토양 개량제 지원입니다. 일반 국비 2억 2,900만 원을 감액하고 균특 예산으로 2억 1,435만 1천원을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사업량 확장에 따른 1,292만 5천원을 감액하여 2억 7,60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료 가격 안정 지원에 7억 8,887만 2천원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96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감자 광역 브랜드 계열화 지원에 3억 1,662만 원이 증액된 7억 4,417만 원과 반값 농자재 지원에 확정잔액 3억 9,000만 원을 감액한 9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운영비에 80만 원이 감액된 1,320만 원을, 공익직불금 등록증 우편물 발송비에 70만 5천원이 감액된 1,529만 5천원을, 공익직불금 토양 검사비에 5만 8천원이 감액된 730만 2천원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4쪽입니다. 제지출금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8,61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 44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인데요.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네요, 그렇죠?

네.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거죠?

이거는 친환경 인증받은 신선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축산물 일부에다가 농산 가공품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일회성으로 지급하게 되나요? 지원하게 되나요?

일회성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예산 편성을 8월 달에 받아서 사업 기간은 8월 달부터 12월까지,

12월까지?

네, 해당이 됩니다. 1인당 연간 24만 원 한도로 해서요.

그러면 24만 원에 대한 것을 몇 달씩?

사업 대상자 되시는 분이 사업 신청 몰에 들어가서 매월 신청을 하면 택배로 해서 발송을 받으시는 부분입니다, 신청하는 물건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어디다 위탁을 줘야 되나요?

위탁 업체는 도에서 대상자 공모해서 원주에 있는 친환경 원주생명농업이라고 해서 농업회사 법인으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신청하면 택배로 오겠네, 그렇죠?

네.

하여간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내용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준비하는 기간에, 제가 아까 부서를 크로스했어요. 항간에는 저온 저장고가 농민들에게 유용하고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또 크게 보면 그로 인해서 농산물이 제때제때 소비가 안 돼서 어쩌면 또 가격 형성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도 들려요. 그런데 지금 평창군이 농민들은 저온 저장고를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급 사업이 지금 예산이 전년 대비 올해가 많이 줄었어요. 억 단위로 줄었는데 점차 수요자들은 규모화된 저온 저장고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조받은 사람들이 수리라든지 또는 확장을 하기 위한, 크기를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또 요구하는 사항도 많아지고 그래서 수요가 점점 줄지는 않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 도비 수요 조사에 도 매칭 사업으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3평형하고 30평형 1동 해서 9동을 기존에는,

3평형이 몇 동이요?

8동이요.

8동.

30평형 같은 경우 1동 해서 매칭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련해서 48동을 지금 사업 수요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군비 사업으로도 금년도하고 똑같이 내년도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도비 사업을 저희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48동 정도면 올해하고 비교해서는 어때요, 규모가?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훨씬 많이 수요를 신청을 했습니다.

훨씬 많이. 하여간 농가들이 가격의 수급 조절이 잘 안돼서 또 가격이 너무 낮아서 출하하기 꺼려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안정된 가격이 형성됐을 때 출하할 수 있는 기본적 시설들이 그런 것들이 완비되기를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하여간 사실 아무리 지원해 줘도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계속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하여간 끊어 놓지 마시고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보충 질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우 위원님.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시간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 김장축제가 성공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양념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운영도 잘했지만 그중의 하나가 정말 고급스러운 그런 고랭지 배추를 사용한 것에 대해가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이긴 하지만 간혹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게 있어요. 외지에 있는 배추가 들어왔다. 저는 믿는 거는 김장축제에 납품한 배추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절임 배추로 다른 데 납품하는 배추의 일부가 해남 배추나 전라도 배추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를 목격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망태기로 된 배추가 우리 절임 농가에 트럭으로 들어와서 하차하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절대로 외지의 배추가 들어오지 않게 감시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한 번이라도 외지의 배추가 들어와서 절임 해서 우리 배추로 둔갑해서 나갔다 그러면 지원을 비롯한 모든 지원을 끊고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정확히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임 배추 농업인에 대한 지금 현재 지원 부서는 농정과 농식품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임현우 위원님 말씀하셨다는 그날 간담회도 그렇고 관련 부서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같이 협업해서 저희 부서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농식품산업 부서가 절임 배추 가공 시설을 담당해서.

그렇긴 하지만 저는 김장축제의 홍보 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홍보하고 정말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키워낸 축제가 잘못하면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네, 동감합니다.

예로 보면 울릉도에 성황했던 관광객들이 바가지요금 한 번에 엄청 줄었거든요. 그리고 축제 또한 바가지요금 1건 때문에 축제가 망가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장축제 역시 사소하게 볼 수 있는 외지 배추가 들어와서 둔갑했다, 이렇게 되면 축제 전체가 위협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축제의 성공을 한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계속적인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 유통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 가져주고 철저한 검수도 필요하고 계도도 필요하고 감시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짧게. 제가 얼마 전에 김장축제위원회를 만났었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들을 제가 부서한테 전달할게요. 저를 불렀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김장축제는 단순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김장축제 그 범위를 넘어서서 K푸드라는 어떤 새로운 음식 문화를 오대산천축제로 인해서 만들어 내려는 의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장축제라는 이 축제라는 의미를 따는 것 자체가 농산물유통과에서 어떤 평창군의 고랭지 배추를 이용해서 그것을 재료로 하는 것에 딱 그거까지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축제라는 요소를 삽입하고 보니까 이거는 하나의 관광이라는 영역까지 확장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농업이 6차 산업까지 가는 하나의 그 모든 과정을 다 보면 이게 ‘관광정책과에서 이 축제를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민 축제위원회에서의 약간 기대 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차피 이것이 축제라는, 축제가 다양한 모든 걸 포괄하고 있거든요. 무슨 농업 그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지역 경기 모든 걸 포함하기 때문에 축제 부서에서 이 김장축제를 다시 계획을 하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어차피 고랭지 평창 배추는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K화, K푸드 음식으로 키워내려면 부서 책임의 뭔가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소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나중에 관광정책과라든지 국장님들하고 특히 군수님들하고 해서 이 부분을 오대산천축제위원회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저희 농산물생산 부서에서 유통과에서 이 업무를 여태껏 축제를 끌어오고 있는데 지금 사이즈도 많이 커졌기 때문에 또 효석문화제도 사실 메밀꽃 심어서 문학과 연계된 축제를 하면서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기본적인 메밀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네.

대신에 축제 콘텐츠는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례가 있으니까 이것도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키워내려면 관광정책과로 이관되는 게 사실은 일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 김치축제가 하나가 있어요.

네, 광주.

광주김치축제가 대한민국 문광부 지정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뛰어넘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요, 지금 여기 평창이. 그러려면 관광정책과로 이관이 되는 것이 일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축산농기계과장 직무대리 주경미입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9억 1,307만 원이 증액된 122억 1,959만 2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8쪽입니다. 먼저 평창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대관령한우 소비 촉진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축산분야 탄소 감축 활동 지원을 위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비로 635만 8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중소가축 육성 사업은 염소 사육 농가 사육 시설 개선을 위해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낙농사육 기반 조성 사업은 A2유전자 수정란 이식 지원은 농가의 사업량 감소로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3억 6,508만 6천원을,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에 2,425만 5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 사업인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 사업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1,752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가축 위생 관리 사업은 유기 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처리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방역 지원 사업은 구제역 발생 예방과 가축 방역 추진을 위한 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가축 방역 대응 지원 사업은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인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1억 8,98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1쪽입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 사업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부품 구입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기계 임대 사업은 임대 농기계 및 관리 시설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 장비 유지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농기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나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은 아니에요. 아닌데 또 당부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할게요. 벌 키우는 데 농가들의 어려움 중의 하나가 도난을 자꾸 당한대요. 벌통을 훔쳐 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나마 요새는 곳곳에 CCTV가 있어서 검거하는 수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정말 확실히 하기 위해서 GPS 추적 장치를 보급을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 효과를 봤더라고. 지난여름에 보니까 TV에도 나왔는데 하도 많이 잃어버리니까 양봉 농가가 GPS를 부착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적해서 잡았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의 양봉 농가한테도 GPS 추적 장치를 보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임자한테 농가들이 건의를 했었는데 인사 발령이 나는 바람에 사실 시행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은 아니더라도 내년 당초에라도 그런 GPS 추적 장치 보급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GPS 추적 장치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민들도 원하고 또 효과도 많이 있었고 또 타 지역에서 시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예산이 드는 건 아니니까 시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원광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액 39억 3,650만 9천원에서 6,446만 7천원이 감액된 38억 7,20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유통 지원 벼 예비묘 공급 사업비 16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제초제의 절감 우렁이 공급 지원 491만 7천원을 감액한 55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육성 자두 시범 재배 지원 사업 1억 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생강 시설 재배 시범 사업비 3,500만 원을 감액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 활성화 지원 농업용 드론 활성화 지원 사업비에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지원 농촌지도 사업 홍보 및 교육비 운영 200만 원을 감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 사업 홍보용 촬영 장비 구입비에 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교육 농업인 평생교육 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교육 여비 260만 원을 감액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현지 교육 지원 530만 원을 감액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 보조 농작업 안전현장 실습교육 운영비 90만 원을 증액한 5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안전현장 실습교육 강사비 90만 원을 감액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보조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비 200만 원을 증액한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일반 수용비에 20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증시험포장 육묘하우스 설치를 위한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2026년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 4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업기술센터 홍보용 촬영 장비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센터에 공식 유튜버로 해서 평창그린톡톡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관련된 운영 장비 사용법, 그다음에 병해충 교육 관련된 홍보 등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촬영을 위한 기본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가 한 1,200명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평창군에 있는 군청 유튜버는 한 8,000명 정도 있어서 그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니까 기술지원과에서 우리 농산물 홍보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 팀장님들 또 팀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 여러분들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잡초 제거 관련해서 우렁이 사업이 왜 이렇게, 신청자가 많지 않은 모양이죠?

저희가 우렁이를 계속 공급하고는 있는데 벼농사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매년 감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벼가 일반 벼 재배하던 논 자체가 밭작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렁이를 공급해서 우리가 모내기 작업하고 15일에서 20일 이내에 우렁이를 넣으면 우렁이가 커가면서 잡초를 먹으면서 제초 효과를 내게 돼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이게 수령하시는 데 문제도 있고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드론 관련해서 드론으로 방제 지원을 해드리다 보니까 드론으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렁이로 인해서 잡초 제거가 확실하게 효과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렁이를 한 번 넣으면 그해에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 아니면 한 번 넣은 우렁이가 몇 년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건가요?

저희 지역은 지금 우렁이를 5월 초에, 5월 달에 모내기하고 나서 넣게 되면 그게 알을 낳고 나서 또 번식을 하면서 크게 돼 있는데 겨울에 저희는 월동을 하지는 못합니다, 우렁이 자체가. 그래서 밑에 지방 같은 경우는 전라도나 이쪽에는 우렁이가 월동을 하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모내기를 했을 때 어린 모를 우렁이가 잡초로 오인을 하고 갉아먹는 그런 사건 때문에 물골에 우렁이가 떨어지고 그거에 대한 폐쇄하는 작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월동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다 폐쇄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폐쇄된 그 자체로 그게 거름이 되는 거죠, 그냥?

네.

그런데 지난해보다도 더 줄어들었고 주니까 신청자가 없으면 예산도 줄어버리고.

네.

그런데 그렇다고 1ha에 50kg이면 3,000평에 50kg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네.

그리고 예산을 봐도 크지 않아요, 보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한다고 봐야 되네요, 이거, 그렇죠?

농가 분들이 연로하셔서 점차적으로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잡초 제거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나요?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에 위원 간 협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심사한 것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산 조정 및 심사 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복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15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은 기존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민선9기 공략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제정여건 속에서 마련된 예산인 만큼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반영된 사업은 신속하고 내실있게 집행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예산 운영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계획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의결된 예산이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ㅇ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임현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김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