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영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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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김포산업진흥원,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정우 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우 원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김포산업진흥원장 박정우.

정영혜위원장

박정우 원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김포산업진흥원 원장 박정우입니다. 지역 경제 발전과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김포산업진흥원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윤철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박노현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산업진흥원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진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으로 위상이 더 높아지셨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등기사항이나 정관 등 다 정비를 해야 한다 하셨는데 그건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통과되었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정관 개정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최종 변경 신고를 해서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현재 10월 30일에 이사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직 후속 절차가 조금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10월 말 정도 이후, 11월 정도 되면 진흥원으로 공식적으로 명칭도 바뀌고 여러 가지 정비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그렇죠. 11월 중순쯤이면 등기까지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세진위원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저는 804페이지에 있는 스마트공장 사후관리하신 내용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후관리 체계 미흡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부터 사후관리까지 하는 체계를 구축하시겠다 말씀하시기도 하였고 관련해서도 이렇게 점검을 통해서 왜 그런지도 한번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 지속적인 에러나 공급 기업의 불성실한 태도 등이 지금 나타나 있고 유상 보수 비용도 높고 전담 인력도 부족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점검하신 목적이 분명히 이후에 사후관리까지 완벽하게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있으신 거니까 이후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가 기업을 방문해서 운영 실태,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저희가 28개 기업을 한 5억 6000만 원을 들여서 도입을 했는데 그때 거의 첫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활용하고 있고 그 시스템 자체가 몇 년 지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업그레이드시켜야 하는데 저희가 계속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 자부담으로 기업에서 계속 활용을 해야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네, 그래서 관련한 내용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계획하신 거, 2030년까지도 이렇게 하시려고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 있으셨거든요. 관련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들은 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셨으니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 있으시면 관련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에 산업진흥원이 지원센터로 격하되고 원장 자리도 공석으로 알고 있어서, 직원들도 축소되었고요. 지금 김포제조융합센터에 지금 입주하고 계시죠?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다음에 지금 김포제조융합센터 관리 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계신가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당초 제조융합혁신센터 관리는 산업진흥원이 하려고 계획을 했었다가 산업진흥원의 존폐 위기라든가 인력이 축소되면서 시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되었고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럼 기업지원팀이면, 지금 관리 감독은 아니지만 제가 그 건물의 상황에 여쭤볼 게 있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김포제조융합센터하고 입주한 기관하고는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나요? 서로 유대관계가 있는 건가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제조융합혁신센터 입주 기업은 시청 2개 과가 있고 KTL, KTR 국가기술 인증기관이나 화학 인증기관, 그다음에 산업단지관리공단 그리고 저희 진흥원 이렇게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다 다르지만 기업지원과를 중심으로 해서 한 달에 1회 정도 간담회를 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이렇게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럼 지금 공간 사용이나 시설,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공간 비율 사용할 때 주객전도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증개축이요?

진병삼위원

아니요. 지금 각 시설 KTL, KTR 이런 데, 산업진흥원에서 임대하고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어느 업체 한 부분만 크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글쎄요. 당초에 지금 KTL 같은 경우가 2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KTL에서 2개 층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청과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2개 층을 사용했는데 앞으로 정부 산업 관련, 경제 관련 그런 연구소나 정부 기관 같은 게 입점하려면 공간이 부족할 수…. 있을 때, 좀 과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병삼위원

조사를 해 봤는데 2층 부분은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3층은 다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는 한번 확인만 할 거고요. 그러면 아까 기업지원, 어디 팀이라고, 어디 과라고 하셨죠?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병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저는 792페이지부터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2026년도에 사업명 변경을 하셔서 국·도비 유치 지원사업하고 김포시 중소기업 SOS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컨설팅 이외에 그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포시 사업체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10명 미만, 5명 미만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이 공고가 되고 이렇게 그 사업비들이 있는데 업체들이 지원을 하지 못하는 형편, 정보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그런 정부 사업들을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업무인데 그 사업 계획부터 중간 컨설팅, 최종 사업 제출, 필요하면 PPT 발표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정부 공모 사업의 금액에 비례해서 2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의 공모 사업을 도전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2000만 원 이하의 공모 사업 같은 거는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SOS 컨설팅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 솔루션들을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해 드리는 건데 이건 업체당 500만 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가지가 별개의 사업인 거잖아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별개의 사업인데 어차피 그것이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통합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공모 사업에 돈이 남을 수도 있고 SOS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통합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조한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통합을 하시겠다는 말씀은 저희 행정 차원에서 사업 전체를 통합해서 필요한 곳에 더 이렇게 배분을 하셔서 쓰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조한석위원

지금 이게 개별 기업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인력 코칭을 제공을 해서 이렇게 끌어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업체들한테 예산이 수반이 되고 있는데, 792페이지에 보시면 2024년도 중소기업 정부 사업 공모 참여에 지원한 업체 중에서 빌트조명과…. 죄송합니다. 실명을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B하고 L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네.

조한석위원

2024년도에 여기에 공모에 당선이 됐고, 중소기업 SOS 컨설팅 지원사업을 보시면 2024년도에 동 사업을 수행한 업체들이 2025년도에 역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3번에 B 확인하셨고 16번에 L 확인하셨습니까? 797페이지입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네.

조한석위원

네, 14번에 멀을 보시면 14번의 멀은 793페이지 2026년도에 이 사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네.

조한석위원

네, 793페이지에 2025년도 중소기업 정부 사업 공모 사업 참여한 곳에 첫 번째 라인에 올하고 마지막에 남 있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네.

조한석위원

798페이지 SOS 컨설팅 지원사업에 2026년도 내역에 보면 9번에 올이 있고 12번에 남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네.

조한석위원

네, 무슨 말씀이냐면 별개의 사업이고 다른 사업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 자체가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서 애로를 해결하고 좀 더 다양한 중소기업의 도전을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인데, 지금 매년 2개 이상의 업체들이 중복으로 이쪽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에는 다른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검증 장치 작동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혜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이 기업들이 절대 초기 형태의 기업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다 제가 알고 있는 업체들이고요. 이 업체들이 지금 1~2년 업력을 쌓은 업체들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자리를 잡은 업체입니다. 즉 이 공모 사업이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중복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업체들에 대해서 제한 장치 없을까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공모 사업과 기업 SOS 솔루션 해결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은 SOS 사업이 2년 연속되는 건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고 다른 사업에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그거를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의할 때 아까도 인력풀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을 저희가 평가위원회로 선정해서 선정하면서 기업들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이나 저희가 관여해서 그거를 선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 지원이 열악하고 이렇게 어려운 기업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기업 수준에 따라 지원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다리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창업 기업, 어느 정도 발전한 기업, 중견기업 그 기업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식이라든가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두 개의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업이 우수해서, 더 크기 위해서 국가 혹은 경기도의 공모 사업에 혹은 다양한 기관의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하는 사업이고요. 반면에 중소기업 SOS 컨설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입니다.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기업이 지금 이런 것들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해서 도와주는 것과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공모 사업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상충되지 않겠습니까?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 사업은 기업들이 정부 지원사업을 서치해서 만약에 정부 기관으로부터 사업을 따야겠다 그러면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신생 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50억짜리 공모 사업이든 1억짜리 공모 사업이든 기업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기획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그거에 맞는 과연 이 기업이 받을 만한 역량은 갖춰 있는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꼭 기업이 어려운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한석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이해를 하겠으나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그 의미를 알아서 앞으로 심의할 때는 좀 더 필요한 기업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왜냐하면 이 공모 사업의 경우가 운영하기에 따라서 결국은 공모 사냥 기업들한테 돌아가는 폭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을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3년 치 자료를 다 요청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동일한 기업들이 비록 다른 사업이지만 둘 다 시비가 100%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요소들을 막고 방지하고 조금 더 다양한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은 운영일까 생각을 합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한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도 말씀하고 했는데 참 민선 8기 때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조직이 해산의 위기를 겪으면서 존속을 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길었고, 진흥원에서 지원센터로 격하가 됐다가 최근에 다시 민선 9기 와서 산업진흥원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지위와 그리고 부족했던 인력들이 지금 채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드리는 출연금보다 받아오는 국·도비가 더 많아서 그 부분을 항상 칭찬을 해드렸는데요. 올해 여기 지금 부서 공통 사항에도 중앙정부 및 광역 공모 사업 신청 현황 및 성과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둘, 넷, 여섯 개 들어갔는데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3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출연금을 얼마를 드리고 있는 거죠?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2억 1000만 원이 출연금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10억 정도 되는데 경기도 11개 진흥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타 시군 평균 출연금이 134억 정도가…. 저희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2027년부터는 사업을 활성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도 5분 발언에 말씀하셨듯이 평택이나 수원, 화성, 이천, 청주 같은 데는 기업들에게 받는 세금이 1조 6000억에서 1조 8000억, 거의 우리 예산과 맞먹는 규모가 되고 우리랑 비슷한 시흥이나 안산 같은 경우는 8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기업에서 걷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400억에서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 한 600억 정도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기업들을 자꾸 성장시켜야 됩니다. 성장시키고 유능한 기업들을 유지해야만 저희가 지방재정도 확충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흥원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렇게 투자하는 시군들을 보면 기업들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원 시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니까 더 명확하게 비교가 됩니다. 지금 정말로 저희가 드리는 돈이 한 12억 정도 인건비랑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받아오는 지금 국·도비의 성과만 30억이 돼요. 정말 가성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들이는 돈보다 거둬들이는 돈이 더 많다는 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지자체의 상황들을 비교해 주셨는데 저 역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그럼 이 세입이 어떻게 늘어나야 하냐, 그게 늘어나야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진흥원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저희 관내 기업들을 성장시켜주고 그 성과가 세입으로 반영되는 그런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들도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성과를 기대해도 되겠나요, 원장님?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내년에 사업 예산을 저희가 올렸는데 지금 현재 내부 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린 사업은 다 안 될 것 같고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다시 재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지원사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민선 8기 때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국·도비 32억 5000만 원을 확정하고 리모델링까지 다 해서 완성률이 거의 98%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취소가 되고 반납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9기가 돼서 소공인분들이 저희 의회와의 간담회를 요청하셔서 그 간담회를 했는데 다시 또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공인이 10명 이하나 5명 이하 작게는 두세 명 정도 가족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염원하는 게 아이디어나 제품 개발을 할 때 시제품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인증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공인지원센터에서 그걸 해 줘야 하는데 그게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중견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투자 대비 성과 같은 것도, 시 예산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때 우리가 사업을 반납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3년이 지났고 그래서 다시 재도전을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한 10억 정도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 약속을 해야 하는 한 20억 정도는 이미 반 정도는 투자돼 있고 10억 정도는 운영하면서 당장 내야 하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됐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것을 반드시 유치해서 지원해 달라는, 혹은 이미 한번 이렇게 중단됐는데 뭘 또 다시 하냐 이런 의견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타했던 부분이 저희가 용역을 했잖아요. 산업진흥원이랑 제조융합혁신센터랑 소공인복합지원센터 3개를 같이 묶어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의 표본이 되는 게 100명도 안 된다, 그런 의견들도 주면서 이거에 대해서 보편적이고 타당함에 대해서 질타를 했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장에 있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정말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요구가 있다면 그런 조사를 다시 할 필요는 있겠다, 그냥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복지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기업 지원도 마찬가지지만 투자 대비 회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행정이 투자한 돈이 많다고 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여건들을 포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도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한번 중단이 됐고 다시 추진할 때는 더 섬세하고 현실적인 그런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산하기관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 김포시가 산하기관 김포FC 사태로 인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것들의 내용들을 듣고 하는데 지금 산업진흥원은 민선 8기 내내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계속 위기와 고난을 겪어가면서 역경을 헤쳐나가는 중이어서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산하기관들 보면 인사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항상 내부에서 불평, 내부에서 문제가 있고 부정부패, 비위 이런 것들이 항상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은 아직은 그런 것들이 일어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공통으로 당부를 드리면 조례와 정관, 운영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항상 점검하시면서 거기 규정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는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산업진흥원은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인사와 조직 운영에 대해서 그런 인사위원회나 추천위원회 이런 위원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시기별로 열릴 수 있을 때 그 절차들을 밟으면서 공정성을 지켜주시고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임직원들 보상휴가제 하면서 주의를 받았던 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지출할 수 있는 내용, 안 되는 내용들 확인하시고 점검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김포FC 사태에서 봤을 때는 결재 시스템의 붕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아마 감사받고 지적하고 점검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 산업진흥원도 직원이 적다고 해서 1인 결재화되고 사유화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결재 시스템의 담당자들 권한 배분을 잘 하셔서 한 명이 그렇게 독점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결재 시스템과 인사 구조를 잘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 규칙이나 법령을 지키면서 해왔지만 앞으로 이번 FC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고 전산 시스템을 바꿔서 1억 이상은 팀장한테 은행에서 바로 문자가 간다든가 10억 이상은 저한테 오고 이래서 이·삼중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미 구축했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욱 철저를 기해서 규정도 정비하고 내부 시스템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 비상하고 성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812에 있는 김포 금빛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성과는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수한 제품도 있었는데 기존에는 행사를 했었냐면 중소기업 우수 박람회라고 그래서 하루 정도 사우광장이나 일정한 공간에서 제품 행사를 했었거든요. 예산은 아마 시 예산으로 6000만 원에서 한 8000만 원 정도 해서 했는데 그때 그 행사가 우천시나 또 어떤 때는 비가 오고 이런 날은 그 많은 예산과 이런 거를 투입해서 행사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품을 사주고 기업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한 게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이게 1년 내내 상시 우수한 물건을 살 수 있는 전자상거래를 구축하자 그래서 저희가 구축하게 됐고요. 점점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입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나 이런 데 김포 금빛몰을 치면 바로 사이트로 들어가서 물건들을 소개받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저도 지금 설명을 보고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사이트 자체는 직관적으로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을 때 소비자의 개별 판매 사이트로 연동이 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일 문제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김포 금빛몰이라고 검색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김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가, 우리 제품에 대한 사이트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노출이 조금 더 돼야지 이게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언제부터 산출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총 상품 조회 수가 3000건이 안 되고요, 구매 클릭이 700건. 이건 상당히 낮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조금 더 잘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고요. 구축을 했으면 홍보를 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하고 저희 생각에는 페이백 행사도 하고 프로모션 같은 걸 많이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생각에는 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를 서울 나가서라도 해야 하는데 예산 형편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이게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살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하는데 그건 우리 계획이지만 시의 재정 여건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이러한 사이트들, 판매 플랫폼 이런 것들이 결국 빛을 발하지 못하면 그대로 사장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김포 금빛몰 기왕에 구축해 놓으신 이 좋은 이커머스 사이트, 이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산업진흥원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산업진흥원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움, 부침을 겪어오셨는데요. 이제는 그런 어려움을 딛고 조직의 안정화를 넘어서 기업과 소공인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직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도 더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도 김포FC 사태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느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산하기관의 관리 감독 체계라든가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내부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느꼈기 때문에, 우리 김포산업진흥원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부터 단속을 하고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앞으로 기업 지원사업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그런 지적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로 꼭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도 앞으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기업 지원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뢰를 꼭 회복하시고 성과로 인정받는 진흥원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산업경제국 미래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은주 국장과 이금미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윤은주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윤은주산업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산업경제국장 윤은주. 미래산업과장 이금미.

정영혜위원장

이금미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금미입니다. 항상 우리 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미래산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수 미래산업팀장입니다. 박상희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이지연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질의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 관련해서도 지금 이 부서에서 맡아서 하시는 거죠?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금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저희가 이 평화경제특구 공모에 대해서 다시 시장님이 건의를 하시고 저희가 다시 재도전을 해야 하는 그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먼저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평화경제특구가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먼저 주세요, 어떤 건지.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평화경제특구는 2023년 6월에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서 통일부에서 추진 중인데요. 경기도에서 1차 공모가 있었고요. 거기에 저희 경기도 3개 시군이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는 1차 때는 신청 안 했었고 2차 경기도 공모 추진에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11월 중 경기도에서 공모 접수를 받는다는 일정이 지금 안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경기도 후보지 1개소에 선정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아까 설명이 없으셔서 제가 한번 질의를 다시 드린 거고, 우리가 접경 지역이잖아요.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 안보 그런 규제들이 있었고 각종 여러 가지 제약을 김포가 굉장히 많이 감내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경제특구에 지정이 되면 우리 지역에 산업이나 기업도 유치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김포시의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 사업, 맞죠?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2026년이에요,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차 평화경제특구 공모할 때 다른 접경 지역 8개 지자체가 다 했는데 김포만 신청을 안 했어요. 맞나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렇죠? 그럼 결국 김포는 경쟁에 참여할 기회조차도 아예 놓친 거잖아요. 저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경쟁에 탈락한 것과 경쟁할 기회조차 갖지 않고 놓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민선 8기 때 김포시 이거 왜 신청 안 했습니까?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좀 보완 설명드리자면 현재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미래전략과에서 평화경제특구 업무를 하던 게 10월 6일 자로 미래산업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못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어쨌든 왜 신청하지 못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전에 사업성 검토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가 굉장히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화경제특구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기회조차도 그냥 갖지 못했다, 아예 우리가 포기해 버렸다는 것은 굉장한 큰 문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공모에 대한 대응을 다시 해야 해요. 시장님이 직접 건의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사실 국가 사업이라는 게 공모가 나왔을 때 그냥 급하게 그때부터 검토하는 게 아니라 공고가 있을 때 신청을 그때가서 딱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파주, 지금 된 데가 어딘가요? 파주, 연천, 포천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파주, 연천, 포천이 현재 경기도의 후보지로 선정이….

정영혜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한자리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하는 거죠?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2차 공모 후보지에 공모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 시군들 보면 파주나 연천은 거의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아예 지금 준비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부서에서 굉장히 박차를 가해서 준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려고 하시는지 그거를 간략하게 알 수 있을까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내용대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훨씬 짧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조직 개편 전에 해당 부서에서 수립 연구 용역을 9월에 발주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지만 그 공모하는 과정에서 시간은 역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평화경제특구 지정 관련해서 평가 기준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 설명회라든지 그다음에 투자 유치 의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준비해서 어제도 건설 기업인 관련 협의회에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했고요. 또 투자 의향서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월에 해야 하는 건가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아직 접수 기간은…. 경기도에서 공고는 아직 안 났는데요. 안내는 나왔습니다. 11월 중 접수를 받을 거다라는 안내까지는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11월 중 접수.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거의 한 달…. 현재부터 11월 말까지는 저희가 바쁘게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세부 지표별 배점표나 이런 것을 보면 시군의 정책 의지나 추진이 보여야 하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어쨌든 시민 참여 유도도 해야 하고 시민들이 여기에 함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관에서 주도해서 뭐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관 주도로만 했을 때는 잘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점수라도 간담회, 심포지엄, 설명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은 얼마 없지만 부서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계획을 짜셔서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해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우리가 민선 8기 때 미신청했던 책임은 뒤로 지나간 일이지만 이제 민선 9기 때 실질적으로는 만회를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 부서에서 안 했지만 제가 민선 8기 때 이걸 왜 신청 안 했는지 경위를 알 수 있으면 그거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추진 과정 끝까지 점검을 하겠고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질의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상임위가 저희 쪽으로 왔지만 예전에는 도환위 쪽에 있었잖아요. 당시에 김재상 위원님이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었고 과에서 말씀하시기를 평화경제특구 대신에 기회발전특구를 준비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보았는데 시기가 전혀 맞지 않고 해당 시기에는 기회발전특구에 해당돼서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 과에서 잘못하신 거다, 그 부분 놓친 것에 대해서 다른 특구 준비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은 맞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다들 말씀하셨는데요. 이기형 시장님이 지금 엄청 신경도 많이 쓰시고 평화경제특구에 대해서 지원도 아끼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성공을 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하실 것 같고요, 잘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셨으니까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행감 진행하면서요, 용역 추진 사항 현황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보다 지금 우리 부서가 굉장히 너무 잘….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다 구분도, 학술·일반 용역에 대해서도 다 말씀해 주셨고 용역비가 1억이 넘거나 20억이 넘는 경우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기준 및 절차도 1인 수의 견적 그리고 제한 경쟁, 2단계 입찰, 그리고 20억이 넘는다고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다면 제한 경쟁을 했는데 단독 입찰이 되었다고까지도 표현을 다 세세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보고 이해도가 높고 궁금한 내용이 정말 전혀 없을 정도로 잘 내용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곳 하나는 수의계약인데 4700만 원, 여성 기업이다까지도 여기에 다 하나하나 넣어주셨어요. 특히나 PQ 플러스 가격입찰까지도 해서 특수 계약까지도 표현을 다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궁금한 건 있는데요. 278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여성 기업에 대해서 학운5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 소규모 환경개선 영향평가 용역을 주셨어요. 그런데 계약 금액은 4700만 원 돈을 했는데 지출액은 지금 3761만 2000원이 나갔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그리고 이게 몇 년도에 했던 내용인가요? 계약 금액과 지출액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내용은 뭘까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괜찮다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현주위원

네.

지연

이지연산업단지관리팀장

산업단지관리팀장 이지연입니다. 지금 학운5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 관련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이 당시에 자료를 작성할 때는 저희가 법정 보호종이나 이런 내용이 추가되면서 사업이 지연됐던 상황이에요.

김현주위원

법정 보호종이요?

지연

이지연산업단지관리팀장

네. 금개구리나 수원청개구리 같은 법정 보호종이 나타나서 용역이 중단됐던 상황이고요. 지금은 그게 완료가 돼서 환경유역청이랑 협의가 완료돼서 지금 계약 금액은 지출된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김현주위원

내용은 정말 잘 들었는데 이게 혹시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일까요, 용역이?

지연

이지연산업단지관리팀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작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지출 완료된 걸로.

김현주위원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2026년도에 제출이 됐고 환경유역청에서 통과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연

이지연산업단지관리팀장

네.

김현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계약 금액은 4700만 원인데 지출액은 3700만 원 돈이에요. 여기 차액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지연

이지연산업단지관리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 금액은 4700만 원이었는데 그전에는 선금을 지급하고 용역이 중단되면서 1000만 원 정도가 묶여 있다가 이번에 소규모 영향평가가 환경청이랑 협의가 완료되면서 잔액을 지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영향평가 용역을 주면서 이 1000만 원의 차익….

지연

이지연산업단지관리팀장

네, 그 당시 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랑 현재랑 시점이 달라서 이렇게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제가 보완 설명드리자면 그 계약 금액 중에 선금이 지급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용역이 다 준공 안 됐거든요.

김현주위원

그러면 비고에 계약 금액은 이렇고 진행 중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빨리 이해가 됐을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계약 금액이 3761만 2000원이 나갔고 나머지 금액을, 준공 금액을 남겼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 계약 금액은 전체가 다 나가야 하고 용역은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고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렇게 이해가 됐으면 될까요? 그럼 이거는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네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김현주위원

사업은 2025년도….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계속 진행 중인데요. 현재 중단….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연

이지연산업단지관리팀장

아니요, 준공 완료돼서 저희가 이번 달에 준공금이 나간 걸로.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그런데 행감 자료 작성 시점이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럼 이거는 다 지급이 완료가 된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여성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도 다음에는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도도 표기를 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283페이지에 산업단지 추가 조성계획이 있으셨어요. 설명 들을 때는 민간 제안 신규 산업단지 공모 서류 접수를 받았는데, 10월 14일까지 했는데 지금 10월 21일까지 연장 접수를 받기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접수자가 없는 건가요, 민간 접수자가? 아니면 배수에 맞지가 않는 건가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연장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면….

김현주위원

네, 맞습니다.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공고 당시에 10월 14일까지 접수 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했는데요. 접수 기간이 부족하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다, 기간을 좀 더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연장해서 10월 21일, 내일까지 접수할 예정입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봤을 때도요,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고는 한 40여 일간 됐는데 접수는 3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접수가 3일 만에 이 서류가 가능할까라는…. 물론 그전부터 준비는 했겠죠. 그런데 접수 자체가 너무 빠듯해 보인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21일까지 연장은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했고. 그 3일간 안에 접수된 곳도 있나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현재 한 곳 접수했습니다.

김현주위원

한 곳 접수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21일까지 한다 그러면 이번에 경기도에 우리가 물량 신청을 하는 거는 2026년 12월에 할 예정인 거잖아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타임 스케줄상 무리가 없는 건가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이 공모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입지심의회를 거쳐서 경기도 물량은 12월에 신청할 예정인데요. 시간적인 거는 문제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민간 제안 공모고 입지나 이런 것도 들어오게 되면 주변에 민원이나 이런 것도 많이 꼼꼼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12월까지 제출되는 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괜찮을까라는 걱정도 됐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김포시의 먹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 유치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7~2029년도까지 내는 신규 물량 신청이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구래·마산동 국유지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 업무에 들어가 있는데요. 민선 8기 초반에 굉장히 이걸 준비하는 걸로 보이고 중간중간 점검을 했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동의 경우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 국유지의 경우에는 현재 캠코에서 부지 활용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부지 활용 확보 계획은 현재 그 부지가 한강2콤팩트시티하고 바로 연접되어 있는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한강2콤팩트시티의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지금 캠코에서 그걸 지정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유매희위원

준비 중으로 봐야 해요? 아니면 중단이에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거의 제 생각에는 현재는 중단된 걸로 보고요. 한강2콤팩트시티 그거와 맞춰서 같이 부지 활용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나오면 저희가 투자 유치라든지 그런 거를 캠코랑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유매희위원

구래동은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구래동은 제가 파악을 현재…. 이쪽 행감 자료에 없어서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구래동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콤팩트시티2 얘기를 하셨는데 마산동도 그런 상황이고 구래동도 넓게 보면 영향권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 옆에 지식산업센터도 있는 부지인 건데 구래동, 마산동 같은 경우에 원래 한 동네였다가 지금 분동이 돼서 나눠져 있는데요. 구래동에 정말 시설이 없어요. 마산동은 그래도 체육시설이 마산역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래동에는 정말 하나도 없고 또 빡빡한 아파트 단지가 입주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의 성격을 산업단지 형태로 지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 시설 같은 거는 전혀 없고, 그래서 도서관 얘기도 많이 하시고 문화 복합 시설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지금 없는데 땅도 없는 게 문제예요, 구래동에. 빈 땅이라도 있어야 뭔가를 해드리는데 땅도 없어요. 그나마 지금 구래동 중심지에 속해서 있는 땅이 바로 이 위치거든요, 국유지 있는 위치. 그런데 지금 전혀 4년 동안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업무 분장….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평화경제특구도 중요하고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런 국책사업 큰 것도 중요하고, 이것 역시도 저희 시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하는 거를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요청을 하셔야 그래도 될까 말까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래동, 마산동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산동 상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분리를 하셔서 구래동 먼저 하나라도 진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민선 9기에는 완공까지, 준공까지는 당연히 무리고요. 명확한 계획까지 설계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그래도, 시기적으로는 그래도 앞으로 4년인데 충분히 노력하시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실 삽 푸는 것까지 해달라고 해드리고 싶지만 그게 무리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딱 기본 용역이나 설계 용역까지 다 지나가서 삽 푸기 직전까지라도 확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그런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UAM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7쪽부터 288쪽입니다. 이거는 그냥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확인차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포럼 참관, 건설 제안, 협약, 투자 검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가시적인 성과로 아직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UAM 관련 추진 사업은 현재 조직 개편에 따라서 교통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 행감 자료에 제출된 내용은 저희가 국외산업박람회에서 UAM이나 드론 기업과 투자 제안을 미팅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가 변동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나 우리 집행부나 그런 것들 감안해서 질의하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네, 짧게 박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박재영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그 UAM 관련된 내용이 혹시 저희가 지금 산단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산업, 친환경 산단이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이 단지 명에 해당하는 것과 연관이 있나요? 같은 관련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그 UAM 사업과 관련해서 연장선상에 있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산업단지는 현재 계획 중인 유치 업종은 전자 부품이나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 장비 그런 제조업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당초 업무보고에는 UAM 관련된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UAM도 포함해서 거기서 지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관련해서 UAM 사업, 지금 말씀하신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저희 시에서 추진되는 사업과 산업단지도 다 연관이 있으니까.

박세진위원

그럼 영향이 있겠네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세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자료 보고 관련해서 자료 있으시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한 내용 있으시면 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관련한 것도 아까 UAM 관련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하신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도 같이 연관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도 지켜볼 테니 부서에서도 한번 확인 계속 부탁드립니다.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UAM 관련돼서 산업단지 조성되는 연관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마침 있어서. 이걸 저희가 지난 행감 내내, 민선 8기 행감 내내 많이 질타를 했던 부분인데 공공기관 유치 현황 및 추진 내역에 보면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추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기관 유치 현황 추진 내역에 대해서 자료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민선 8기에 추진했던 사항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법」에 이민관리청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매희위원

중단 종료라고 봐야 하는 거죠?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록관 유치 추진이 새롭게 있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받지 못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록관의 기록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찾기 위한 관련 추진 사항이었는데요. 마산동 국유지에 2024년도에 아마 시와 보장원하고 같이 보장원에서도 장소를 찾고 시에서도 이런 장소를 제공하는 제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국으로 산재된 입양 기록물을 일관되게 한 곳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왔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김포가 적합하지 않은 걸로 판단해서 그쪽에서 고양시에 임시 보관 장소를 확보해서 현재 보관 중입니다.

유매희위원

두 개 다 진행됐던 내용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군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김포시가 공공기관 유치에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 현재는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많이 아쉽습니다.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힘든 것들이 있죠. 토지 확보부터 교통 문제, 입지 조건 이런 것들을 다 보는데 그런 게 굉장히 잘 되는 지자체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만 하면 이 도시에 다 되는 그런 도시들이 있는데 반면에 해도 성과가 나오기 힘든 그런 도시도 있어요. 민선 9기 때는 무엇이라도 하나 김포시에 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다 써 있지만 기관 하나가 오면 인구도 늘고요. 그 기관에서 소모하는 경제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다못해 점심이라도 먹고 뭐라도 하고 사고 먹고 쓰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 도시의 위상도 높아지고. 지금 그러면 이거 2개는 민선 8기 때 진행했던 일부의 내역이라고 치고 현재 민선 9기에는 저희가 아는 거 외에 새롭게 뭘 준비하고 기관 유치 준비하는 게 있을까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유매희위원

제가 이 얘기도 많이 했는데 국·도립기관, 문화시설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박물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도시가 있을 수 있을까, 더 노력을 서로가 함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제일 큰 게 신안리 유적지에 대해서 박물관 추진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국·도립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준비하는 비용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운영비까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시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김포시의 현실을 잘 분석하시고 파악하셔서 해결책과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성과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91페이지에 투자의향서 접수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기 기간에 계속 투자의향서를 저희 시에게 줬다는 그 내용이겠죠?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가시적으로 올라온 성과는 없는데 유치서만 받고 진행은 하나도 안 하는 건가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유치서를 제출받으면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투자의향서를 받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야 하는 거고요.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후속 절차를, 김포시에 투자 환경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서로 자료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은, 후속 관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여기 의향서 접수된 거 보면 엑스포들이 많고 월드 IT 쇼, 국제 전시회, 산업 박람회 이런 식의 행사성 제안들이 들어와 있는데, 또 김포에 아쉬운 게 큰 축제를 할 만한 공간이 없는 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어떤 제안이 들어와도 이거를 어디서 진행할 거냐의 문제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늘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실내로 버젓한 건물을 짓지는 못해도 요즘에 보면 문화예술 쪽에 태양의 서커스나 이런 것들도 천막 형태로 해서 장기간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임시 거처로. 그리고 요즘에 에어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시설들이나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하나 저희도 ‘국제’ 자가 들어가는 박람회나 축제 같은 것들이 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노력을 민선 9기에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준비가 되실까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제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국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면 제반적인 기반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장기간으로 저희가 목표를 두고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이 공간이 지금 산업과에다가 그런 문화 공간을 해라라고 요청드리는 것도 조금 상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코엑스나 이런 곳들은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수많은 산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박람회나 이런 것들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장소, 빈 땅에 가설 건축물이나 임시 건축물을 하더라도 공간을 찾아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 행사 같은 것들도 있어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저희가 국제 행사 같은 것들도 없는데 혹시 ‘Peace AI Hub 김포’라고 이런 축제 혹시 들어봤나요? UN에서 글로벌 AI 허브를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못 들어 봤습니다.

유매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김포가 아무래도 평화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박람회나 이런 것처럼 김포의 특성에 맞는 그런 굵직한 박람회 같은 내용들의 산업과 연계된 내용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그냥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어쨌든 투자유치과에 거는 기대가 위원님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나오신 박람회, 축제 다 좋기는 한데 우선 선행돼야 할 게 그런 큰 규모의 행사를 치르려면 교통이 우선 선제가 돼야 하고 사람들이 모여야 하면 그런 공간이 교통에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포시가 지금 빨리 선제해야 할 거는 교통이 좋은 곳 그리고 교통 여건이 빨리 개선돼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앞서 유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공간을 찾아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교통 좋은 곳에 부지가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 유휴부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참 궁금한데, 투자하면 참 좋죠. 그래서 관련 부서와 교통의 개선에 대해서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지금 대규모 부지라든지 아니면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 하는 게 맞고요.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가 시네폴리스라든지 혁신재생복합단지라든지 그쪽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어쨌든 투자유치과에서 하시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래 산업의 먹거리 그리고 기업 유치 이런 걸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아마 굉장히 미래산업과에 진짜 많은,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질의를 주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한번 언급했던 우리 평화경제특구에 대해서 사실은 민선 8기 때 1차에 참여했더라면 아마 3개 시군을 선정하는 거였기 때문에 경쟁에 조금 더 유리했겠지만 지금은 1개 지자체를 놓고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여할 기회조차 스스로 우리가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런 재신청 도전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선 감사하고요. 우리 추가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용역 기간이 짧지만 김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하니까 김포시만의 전략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리고 아까 산단도 잠깐 나왔는데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산단 조성이 사실은 계속 문제가 있어 왔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물량을 받고도 군 시설 사전 검토가 제대로 안 돼서 물량을 반납한 경우도 있었고 절대 농지나 한강 수변 입지 부적정으로, 이건 과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말고. 이런 환경부 반대에 부딪혀서 물량 반납한 것도 있고 임의로 구역계를 제출하고 사업자가 중도 포기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진짜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은 산단 조성 공모를 내고 나서 조금 문제가 있었죠.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이번 공모 이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민원이 있는데, 이 산단 조성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니까. 이번에는 또 공공 사업이 우선된다, 까다로운 참여 조건이다, 이러다 보니 불미스러운, 다 내정이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까지도 불거졌던 그런 적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건 과거에도 계속 반복됐던…. 제가 민선 8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건데 공공 사업을 우선하는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공공 사업의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나면 민간 사업에 실제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마나 남는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 건지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확인이 다 된 건가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7~2029년 산업단지 공급 계획은 현재 국토부에서 전국적인 산업단지의 물량이 지정되면 경기도에 물량을 배정하는 순차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시군에 배정을 하기 위해서 물량을 배분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2027~2029년 물량에 대해서 공공 물량을 우선한다는 내용은 혁신재생복합단지에 공공 물량이, 면적이 넓습니다. 41만 평 정도의 면적에 해당되는데요. 매년 저희가 3개년 치의 공급 물량을 경기도에서 배분했을 때 평균 배정받은 물량이 한 20만 평 정도의 산업단지 면적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2027~2029년에 공공 물량을 배정받기에 면적도 훨씬 평균적으로 많은 물량이라고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저희가 민간 물량을 공모 진행을 해야 할지 아니면 공공 물량만 신청하고 멈춰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민간 제안 공모를 준비 중이셨던 사업 시행자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 공모를 저희가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공공 물량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민간 물량을 저희가 한 10만 평 정도로 제한했는데요. 제한한 부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제한한 부분은 전체적인 공공 물량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조금이라도 작은 산업단지라도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희망을 가지고 민간 제안 공모를 10만 평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국토부하고 경기도에서 물량 배정량에 따라서, 시군의 경쟁력에 따라서 그 물량 배정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확실히 저희가 공공 물량을 100%, 민간 물량을 100%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래도 민간 물량이 확보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민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를 한 거고요. 민간 물량과 공공 물량을 다 같이 받을지 여부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이 부분은 경기도와 저희와 국토부가 계속 협의를 해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민간 사업자들한테 다 설명을 하신 건가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했습니다, 민원도 있었고요. 저희가 설명회도 같이 개최를 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신 분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불만 사항이 제한, 3년 전의 공모 기준보다 강화된 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그런 산업단지를 배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국토부의 기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강화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일일이 저도 다 알아봤을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민원 내신 분들도 계획관리지역 30% 이상 의무 포함 조건의 합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기를 하시고 무조건 사업성 분석도 없이 일률적으로 30%를 왜 의무화하느냐, 입지 적정성을 높이려다가 오히려 산업단지 조성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토지 50% 확보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 예전에는 토지 사용 승낙서나 매입 의향서로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토지 확보만 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기준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렇게들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설명이 안 됐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강하게 제기가 됐고 그 이후에 아마 다시 설명을,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 설명회를 열고 그다음에 아마 공고도 다시 재공고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기간도 늘리고. 그렇죠?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네.

정영혜위원장

기간도 우리가 너무 짧았잖아요.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기간을 늘리고 또 부지 50%를 확보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 부지를 확보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기존에 사업 시행자가 확보한 사람들은 우선 저희가 검토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추가로 수정해서 저희가 정정 공고를 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래서 제가 정정 공고도 다 봤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이게 정정이 되고 이런 부분도 신뢰성을 조금 훼손시키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설명회도 여시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우리가 최초 공고 낸 이후에 접수 기간 연장하고 평가 기준도 정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포함한 정정 공고를 발표한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조직 개편이나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 명칭 이런 거는 당연히 잘 공고를 해 주셨지만 미리미리 하셔서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하셔야 산단을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기되지 않을 거고 무엇보다도 우리 행정의 신뢰가 바로 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미

이금미미래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공고를 내면 수정을 한다고 한다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어떤 부분을 수정하지 않을 정도의 공고를 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민원 사항이라든지 불만 사항이라든지 수정 공고가 나지 않게끔 처음부터 확실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아마 많은 굉장히 큰 사업들이 미래산업과에 많이 들어 있어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셨던 말씀들 그걸 잘 기록도 하셨을 텐데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금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하겠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순애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업지원과장 김순애.

정영혜위원장

김순애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순애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또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현지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종원 공장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15페이지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현황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에 입주한 유사 성격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은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반면 한국산업기술체험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은 사용료 전액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KTR은 임대료를 정상 징수하면서 KTL만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 준 명확한 법적 행정 근거나 형평성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순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에는 부서 외에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지금 3층과 4층을 사용하고 있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1층의 일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산업통상부 산하재단 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련 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임대료에 대한 면제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화학융합시험연구원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면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진병삼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자세한 건 다시 여쭤보고요. 다음 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김포산업지원센터는 5층 162㎡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 인원이 20명에 불과한 KTL은 1층 일부에 그다음에 3, 4층 전체 1370㎡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약 9배에 달하는 면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기업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시 산하 공공기관인 김포산업센터는 협소한 공간에 배치되어 있고 국가 지정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20명 남짓 근무하는 단일 기관에 전체 2개 층 3, 4층을 무상으로 내어준 것은 공간 배분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KTL은 국가공인 시험 인증기관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이 남아 있는 공간이 유상이라면 이게 남아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면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가 3층 부근입니다. 3층인데 KTL 사원증 패스기로 막혀 있어요, 3층은. 다음 화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3층 막혀 있고요. 또 여기는 4층 부근입니다. 4층 쭉 화면을 돌려주시면 다 빈 공간이거든요, 4층은. 그런데 지금 다른 기관은 공간이 부족해서 많이 힘든 상태인데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걸 그냥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것은 솔직히 김포시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화면을 띄워 드린 거고요. 또한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3층에 위치한 시민·기업인 용 대형 야외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가 있는데 이게 KTL 사원증 패스기로 막혀 있어서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건물 자체가 금연 건물인데도 금연 건물을 흡연 공간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포제조혁신센터 시 예산이 투입된 공공 건축물인데도 그 안에 휴게 테라스 등 부대시설은 입주 기업인과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출입도 못 하고 다 차단이 돼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공간을 우리 과장님께서 즉각적인 지적에 대해서 현장 점검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10월에 제조융합혁신센터에 근무하게 되면서 3층에 기술시험원에 KTL 기관 방문을 했을 때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보안 차단이 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시험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보안에 대한 부분, 시설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3층 테라스에서 그런 금연에 대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흡연 공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기관에 방문해서 확인해서 저희가 그런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시정하도록 개선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4층 부분에 대해서는 KTL이 2024년도부터 2029년도 9월 30일까지 약 5년간을 사용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계기관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시험 관련된 장비가 올해 안에 들어와서 3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일부 4층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부터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넓게 협약이 되어 있고 KTL에서도 저희 여기 근무하게 될 때 장단기적인 근무 계획을 가지고 입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장비 이런 부분들이 올 연말 안에 들어올 계획이고 내년 초부터는 그 장비를 통해서 지금 인력이 조금 분산돼서 3층과 4층에 분산돼서 근무할 계획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 올 말에 장비가 들어온다면 저 구역을 다 써야 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셔서 그것에 대해 정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네, 다시 한번 지금 협약이 3층, 4층 다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다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도 체크하고 의회에도 별도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리고 KTL이 지금 김포시에 둥지를 튼 이후 관내 기업들이 이후에 거둔 실적이나 아니면 기술 지원 성과나 아니면 경제적 기여도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KTL이 저희 학운산업단지에 근무하면서 저도 처음부터 챙겼던 게 이렇게 무료로 저희가 감면, 공간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김포시 제조업체, 김포시 기업에 주는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부분들 체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업 관련된 그리고 또 AI 관련된 그런 디지털 관련된 부분들을 교육 사업을 6회 정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관련된 AI 제품 사무이라든지 K마크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인정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유리한 부분들은 있는 거고요. 저희는 김포시 관내 기업 대상으로 교육을 6회 정도 올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러면 거둔 실적을 공식 자료로 저한테 제출할 수 있는지요?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2024년도에 입점해 있었지만 2025년도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을 테니까 2025년도, 2026년도 한 2개년 치 KTL에서 김포시에 대해서 협약을 통해서 진행한 업무 실적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삼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제조융합혁신센터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상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종합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앞서 진병삼 위원님이 제조융합혁신센터 얘기를 했는데 아까 오전에 산업진흥원도 하면서 이 부분도 간략하게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그 이야기도 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처음에 용역을 할 때 산업진흥원이랑 소공인복합지원센터랑 제조융합혁신센터가 같이 계획돼서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산업진흥원이 민선 8기 때 존폐 위기까지 겪었던 굉장히 지원센터로 축소되면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선 9기가 오는 거고 그러면 이 제조융합혁신센터도 오전에 질의드렸을 때 원래는 산업진흥원에서 다 관리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지원과로 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건물은 아주 근사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아까 진병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건물은 지금 몇 년째 텅 비어 있고 지금 여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도 실태나 현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지적을 질의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KTL 이야기도 해서 지금도 들으면서도 저도 의아한 게 그렇게 넓은 공간을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데 어떤 혜택이 우리 김포시 발전에 도움을 지원을 하고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자체가 기능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편리해졌다라는 것 외에는 더 특별한 게 있는 건가요?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 지금 공간 협약된 것은 2024년도 12월부터 해서 5년 정도 했지만….

유매희위원

아까 설명 들었고요.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그 전에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지역 특화 사업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 김포시랑 협약 맺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이 저희 과 말고 전에 미래전략과라든지 그런 부서랑 같이 협약을 맺어서 어떤 디지털 전환, 김포 지역의 지역 특화 산업을 위한 협업을 하자는 협약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제조융합혁신센터에 대한 부분에서 김포시에 어떤 AI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도입이 되고 있으니까 김포시와 협약, 자리 잡아서 김포시에 인재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김포시가 공장 수가 가장 많고 제조업이 많으니까 어떤 특화 사업을 하는 데 일조를 같이하자는 부분에 의해서 입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K마크 인증이라든지 AI 인증이라든지 근거리에서 시험 입증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파악한 것은 올해 6회 우리 기업지원과 소관해서 기업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이것 정도 파악을 했고요. 기타 다른 과에서 진행된 사업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저희 과 말고도 다른 과 관련해서 혹시 연계해서 사업 실적이 있는지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다른 기관 하나가 더 입주해 있는데 거기는 또 유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무상이고. 그래서 무상인 만큼 물론 그 기관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을 주지만 조금 더 있어야겠다.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하신 것처럼 그동안 협업했던 내용 그리고 향후의 계획 그리고 우리 김포시에 어떤 지원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것 예측하셔서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있어요. 한번 자료 좀 하나 띄워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지금 산업진흥원에 있었던 자료인데 지금 사업비가 64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게 반납이 됐죠, 지금 저희가 민선 8기 때. 그래서 국비 25억 도비 7억 5000만 원이 이제 반납이 됐는데 제가 2021년에 처음에 선정 발표할 때 50억 정도로 알았는데 2023년 철회 당시에 그리고 자료에는 6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부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국비가 한 25억 있고 도비가 지금….

유매희위원

7억 5000만 원.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7억 5000만 원 있고 시비가 17억 5000만 원인데 반납할 때는 그러니까 운영비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운영비도 한 14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비가 31억 정도로, 31~32억 그사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납할 때는 국비와 도비의 발생 이자를 포함해서 반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운영은 안 됐잖아요. 저희가 리모델링까지만 하고 반납된 건데 리모델링 한 것도 철거를 또다시 했을 거 아니에요?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거는 하지 않고….

유매희위원

그대로 그냥 존치해 놓은 건가요?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네.

유매희위원

그건 그거대로 또 문제 아닌가요? 저희 시비가 그러면 그대로 인테리어가 있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그럼 지금 그 공간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한 7억 9000~8억 정도의 시설비가 투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매희위원

누가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 8억이?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그게 아니라 집행, 집행이.

유매희위원

집행을 했다?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 관련돼서 집행했다는 얘기인가요?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네. 통신, 전기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철거를 하려면 아무래도 철거 비용이 별도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집행하지 않고 지금은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사용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요?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방치라기보다는 그게 저희….

유매희위원

저희 계약 기간은 끝났을 거 아니에요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계약 기간은 끝났는데 혹시 몰라서, 재사용할지 몰라서 그냥 같이 보존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유매희위원

다른 거 이용하기에도 애매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때 민선 8기 때 워낙 이걸로 질타를 많이 했었던 상황이라 이걸 별도로 여기 민선 9기까지 와서 질타를 강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사실 아깝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준 국·도비를 다시 반납하고 인테리어가 거의 97~98%가 완성돼서 입주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왜 이게 이렇게 중단돼야 했는지, 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해야 하는지 지금도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중단시키고 철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김포시 관내에 정말 작은 기업들이 많은데 별도로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그때 당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센터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과대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민선 8기 동안에 실제로 운영비 대신에 소공인들을 위해서 별도의 지원을 더 늘리거나 특별히 더 성과를 내면서 했던 사업들이 있을까요?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 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는 없지만, 저희가 기존에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사업과 그리고 유통 마케팅에 대한 판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네 지금 많이 노력하셔야 하는 그런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했지만 기업들이 잘 성장해야 저희 김포시의 세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늘어난 세입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선 9기에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 주시고 그게 성과로 나타날 수 있게 그렇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했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 50% 미만의 진행 상황에서 중단시키는 것은 철학이나 이념이 달라서 그렇다고 치지만 이건 정말 입주 직전에 취소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307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아까 질의한 거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가장 큰 목적은 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교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KTL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김포에 유치해 왔던 가장 큰 이유가 구로동에 있는 KTL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에 있는, 충청 이남까지도 그쪽에 가서 거의 교정을 했었어요. 어떤 교정을 하냐, 공장의 업종을 내거나 아니면 사업체의 업종을 낸다고 그러면 기술을 요하는 사업체를 보다 보면 각종 기계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시험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고 마모도 있고요. 마모 측정도 있고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거는 2년에 한 번, 긴 거는 5년에 한 번씩 교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KTL의 가장 큰 사업은 교정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진병삼 위원님이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비어 있어요. ‘입주하신 지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24년 12월에 계약을 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2025년도 중반부터 인테리어 하고 입주하고 들어오셨겠죠. 그때부터 지금 진행을 해서 들어왔다고 해도 지금 한 1년 반 정도는 충분히 되었는데 그런 교정이나 계측을 할 수 있는 시험 기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 공간이거든요, 저 공간들이. 그래서 그 공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김포시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공장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KTL이 들어옴으로써 그동안 계속 서울 쪽으로나 분점이라고 해도 멀리 과천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던 기업체들이 가까이에 와서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기대감은 저는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저게 다 차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가까이 잘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왜 야외 옥상 공간, 굳이 거기를 막아놔야 한다라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게 과연 KTL 그걸로 막힌 건지 아니면 우리 부서나 아니면 그 건물 자체에서 막은 건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확인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편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현장 확인하면서 4층이 비어 있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란 상황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기관에서 장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사정이 있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올해 안에 장비가 들어오고 내년부터는 분산 근무한다고 하니 4층에 대한 활용 부분에 있어서 같이 저도 고민, 검토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라스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4층으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3층도 내부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통로를 뚫어서 건물에 입주해 있는 모든, 그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같이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저는 306페이지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과에서 진행하시는 사업 중에서 대행 사업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에 있는 기술 닥터 지원 사업 이거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순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행 사업 중에 기술 닥터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한석위원

네, 맞습니다.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기술 닥터 지원 사업은 경기테크노파크에 저희가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업 내용은 기업마다의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부분들을 해당되는 기술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기술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총사업비, 총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그러면 수행 주체가 경기테크노파크인 거죠?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한석위원

그러면 기업 선택이라든지 적격자 여부 심사하는 과정들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같이 참여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100% 대행으로 그냥 위탁을 맡기는 걸까요?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사업 진행에 대한 계획 수립과 홍보는 하고요. 접수의 선정 이런 부분들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여쭤보는 이유가 기술 닥터 지원 사업이 지금 앞선 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중소기업 SOS 컨설팅 지원 사업하고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산업진흥원에서는 시비 100%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도 대행 위탁 사업이기는 하지만 같은, 역시 저희 시비가 상당 부분 투입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기술 닥터 지원 사업과 경기도형 스마트 공장 종합 지원 사업 이것이 산업진흥원 사업 내용과 겹치는데 앞서서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3년 동안 여기 수행한 업체의 기업명까지만, 기존 자료가 있으니까 금방 취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도 항목 보면 첫 번째 G-FAIR 코리아라든지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이것은 상관이 없고요. 마지막에 있는 무역 보험료 지원 사업도 역시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7개 사업에 대해서 지난 과거 3년 동안에 이 선정된 사업체명, 이거 자료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혹시 중복되는 기업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3개년 치를 정리해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진병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다른 게 아니라 행감 자료 꾸미실 때 건물 현황이 있을 때는 층별 현황이라든가 면적 아니면 임대가 있으면 임대 현황이라든가 임대 기간 이런 것들도 같이 행감 자료에 다음부터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제가 이거 면적 찾느라고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자료 꼭 좀 첨부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출할 때는 저희 제조융합혁신센터의 층별 건물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삼위원

임대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기간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병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마지막은 아닐 것 같은데…. 모르겠지만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312페이지에 저희 관내 기업체 집계 현황 주셨는데요. 이게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사업체 통계 조사를 인용해서 하신 것 같은데 2025년 거는 아직 실시만 했고 결과가 안 나온 거죠? 데이터처에 보니까, 국가 데이터처의 자료가 그렇던데요.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통계 관련 부서에서 통계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2025년도 기준은 지금 아직 정리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나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종사자 수는, 여기에는 내국인만 들어 있나요? 아니면 외국인도 포함돼 있나요?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내국인, 외국인 다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렇죠. 보면 제조업에 분야별…. 산업에 대한 분야별이랑 종사자랑 비교를 해보니까 건설업 경기가 많이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다. 종사자 수에 대비해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원래 건설업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좋은 산업인데 지금 그렇고 제조업이 확실히 많이 있어서,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제조업에 많이 의존적인 우리 관내의 산업 구조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제조업에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AI 스마트 공장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영세하고 힘든 제조업의 분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래도 좀 더 자료를 통계적으로 집계해서 볼 수 있고 분석해 볼 수 있는 곳이니까 우리의 자체적인, 단순한 이 사업체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만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분석해서 우리 관내 현실에 맞는 현실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그걸 통해서 그거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민원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듣는 걸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안 들리는 건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현황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런 사업체 통계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취득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실질적인 기업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상세한 내용들, 어떤 제조업을 하고 있는지 그 분야마다의 특성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한 번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맞는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는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제조업 분야에 대한 내용도 그런 상세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분야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순애

김순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산업체 현황에 대한 조사 연구를 작년에 한 6개월에 걸쳐서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순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문순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순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지역경제과장 조문순.

정영혜위원장

조문순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경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지영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임혜주 사회연대경제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45페이지에 지역화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바뀌긴 하셨지만 우리가 저번 업무보고 때 보면 2026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2027년 내년에 김포시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 대행사를 선정하실 예정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나 여기를 다 찾아본 결과 아직까지 그런 공고는 나와 있지 않고, 그렇다고 그러면 제안서 평가위원 같은 건 어떻게 되나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2024년도 11월에 이미 계약을 맺으신 게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임기가 정해져 있는 평가위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은 그러면 우선은 선정되어 있으시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1월이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직 공고가 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시죠?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문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페이 운영 대행 용역이 올해 12월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 계약을 체결을 해야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공동 운영하는 대행 협약이 있고 저희는 단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 김포하고 시흥, 성남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28개 시군은 공동 운영 대행 협약에 같이 묶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김포시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거의 장단점이 있고 경기도에 같이 저희가 공동 운영 대행에 들어갔을 때 장단점이 있어서 그거를 검토 중에 있었고요. 제가 와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지역화폐 관련돼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저희가 경기도랑 같이 공동 협약에 갈 건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10월 중에 아마 공고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게 되면 아마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임기가 남아 있으면 그대로 그분들을 활용하겠지만 그 기간이 지난 경우라고 하면 제안 관련된 위원들도 다시 모집해서 아마 같이 병행이 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지역화폐 관련 어떤 용역을 하고 있는지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28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현재 운영하는 결과를 전체적으로 이게 민간 위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지금 형태로 그냥 갈 건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는…. 그리고 경기도하고 저희 공동 협약 기간이 경기도는 2028년도 4월 4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김현주위원

2028년도?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4월 4일까지입니다.

김현주위원

4월 4일이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네, 3년 공동 대행 협약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료 시점도 어느 정도 맞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경기도 28개 시군의 계약 기간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계약 기간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상황이네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도랑 같이 발을 맞춰 가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한 1년 4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플랫폼은 어쨌든 다시 재선정을 해야 하는 과정인 거고 그리고 재선정을 한다고 해도 계약 기간을 명시해서 갈 건지, 경기도랑 같이 간다고 그러면. 어쨌든 이건 시장님의 결정이 있으셔야 하는 거잖아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같이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개별로 하는 시가 시흥하고 성남하고 김포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장단점이 가장 큰 게 어떤 건가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장점은 모바일 결제를 저희가 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삼성페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결제가 거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 비교를 향후에 해서 경기도로 갈 건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고요. 현재는 기간이 일단 종료 시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냥 종료 시점까지만 일단은 맞추는 걸로 다음에 하는 계약은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모바일 결제는 QR 코드로 해서 핸드폰에서 익숙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김포페이 사용자의 70~80%가 지금 그 모바일 결제로 하고 있고 그거는 수수료가 없죠? 가맹점도 없고.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가맹점은 수수료가 없는데요. 모바일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유지관리 용역비에 태워서 그걸로 해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주위원

연간 5억 정도 되는, 대략 3억 후반에서 5억 정도 되는 그 비용이죠?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것만 나가고 실질적으로 지금 소상공인들에게는 흔히 김포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그 모바일 결제는 가맹점들은 거의 아예 수수료가 안 나가고 있는 거고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삼성페이가 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삼성페이에 탑재가 돼서 결제를 하게 되면 삼성페이라는 카드사의 플랫폼을 한 번 더 연결해서 들어가는 거죠?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우리가 그럼 이중으로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시에서는? 플랫폼 비용이.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삼성페이까지 기능을 한다고 그러면 그 기능을 탑재하는 비용이 또 유지 관리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할 경우에는 28개 시군이 공동 탑재하는 비용을 같이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단독으로 하면서 장점이 이것뿐만 아니라 시정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앱 기능을 개선해서 자체만으로, 앱 기능 개선하는 여러 가지 도입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신속하게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김포페이 지역화폐 어플을 통해서 자체 홍보도 할 수 있고 모바일로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도 안 나갈 수 있고 또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도 수수료가 안 나가는 그런 장점은 있고 또 경기도에서 하는 28개 시군과 같이 우리가 발맞춰 간다고 그러면, 물론 기존의 플랫폼 비용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앱을 사용하는 비용이 있고 그리고 그와 별도로 삼성페이로 다시 모바일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삼성페이 어플 비용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개별 부담을 해야 하는 플랫폼 비용이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결정이 나든 우선 올해 용역사 선정은 무조건 해야 하는 거고 빠른 시일 내에,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했던 업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플랫폼사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데이터, 그러니까 김포페이 회원들이나 가맹점 데이터들 같은 것들에 대한 시스템 이전이 원활하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그거를 받아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안에 담아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지역화폐를 우리 김포시가 하면서 저는 계속 지금, 재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타 지자체에서 감사원 감사나 이런 데서 현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플랫폼에서 자체 관리 계좌가 아니라 자사 관리 계좌에서 낙전 수익이나 아니면 선불충전금을 보유한 이자 수익 같은 거를 자사에서 다 가져가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 지역화폐에서는 과에서, 부서에서 처음부터 시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지금 보면 다 분류별로 이용자 충전금, 인센티브 그리고 정책 발행금으로 분리를 해서 보통 계좌와 정기 계좌까지 나눠서 관리를 꾸준히 잘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자 수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해오시던 대로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도 그렇고 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소상공인과 그리고 우리 지역 상권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는데 소상공인 폐업과 공실 악순환이 우리 시도 아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공실 현황에 대해서 제가 아직 그 자료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자료를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어디까지 이게 범주일까요? 관리하시는 데가.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아마 폐업 관련된 거는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요. 사이트에 폐업 관련된 게 나와 있는 건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에 근무할 때 그 폐업 현황을 제가 뽑은 적이 있거든요.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체도 그렇고 공실 이런 거는 지금 자료들이 분석되어 있어요? 얼마나 공실이 있고 이런 건 안 돼 있고?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공실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폐업은 아마 국세청에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폐업 현황 자료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분명한 거는 저희가 오랫동안 지켜봐요. 특히 라베니체 공실도 있고 가장 큰 상권이라고 하는 구래동도 다 지금 공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라베니체랑 구래동 상권이랑 간담회를 하신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이 좀 어려운 것들이 소상공인 영업하시는 분들은 길가 1층 있는 데 테이블이나 이런 걸 깔고 조리를 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단속하고 일반 지나가는 시민들은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니까 이게 마찰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거리에 있는 그냥 까는 거는 일부 좀 허용해서 넘어가는데 조리를 하는 게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요청이 좀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상인분들끼리 트러블이 나서 서로 계속 신고해서 계속 그걸 민원하고 계속 과태료 받고 막 이런 상황들도 반복된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해결점이 있는지 의견 들어봅니다.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이 지금 김포시의 여러 라베니체라든지 구래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상인들 관련돼서 저희가 중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 조례라든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업종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가 활성화를 하는 데 어떤 게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건지는 인허가 부서라든지 그다음에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같이 협조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매희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담당은 식품위생과인 것 같은데 지금 또 뭐라고 그래요 빌라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다목적 주택의 1층이 또 지금 음식점이나 업종이 새로 신규로 허용이 안 되는 민원도 해서 특히 그 장기동 먹자골목 있는 데는 다 그런 구조잖아요. 다목적으로 해서 위에는 거주를 하고 1층이 상가로 열린 곳에 그게 또 제한이 생겨서 상인분들이 계속 전화가 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소식 듣고선 조율해서 조금 그 기간에 대한 예고 기간을 더 늘려 달라 해서 그렇게 조치가 일부 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알고 계시는 상황이죠?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내용은 들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식품위생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여기 지역 경제랑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기준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하지만 방법을 좀 찾아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작은 상권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 특히 먹자골목, 장기동 먹자골목도 그렇고 구래동도 일부 빌라 뒤쪽에 있는 데도 거기가 다 먹자촌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런 데를 어떻게 지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 활성화는 저희 단독으로 저희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관된 과도 많고 인허가 부서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과하고 협조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협의를 하고 나중에 만약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관련 내용을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다 동일합니다. 처음에 신도시 조성되고 했을 때 주차 부분이 전혀 다 뭐랄까요, 예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설계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주차장 민원들이 계속 있고 구래동도 그렇고 마산동도 그렇고 작은 촌에 또 이게 집중 민원들이 봅니다. 누군가가 계속 악의적으로 신고해서 결국 문을 닫는 사태들도 많이 봤어요. 이것도 그래서 교통과랑도 얘기하고 했는데 “신문고에 접수된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그냥 일반적인 답변만 들었는데 그런 게 지금 다 그렇게 지역 상권의 어려움으로 가 있거든요. 주차 문제, 아까 얘기한 또 그 테라스 오픈하고 그런 문제, 뭐 여러 가지 등등등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그런 거 몇 개 있습니다. 아까 식품위생과 얘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하셔서 우리 김포시의 장기 계획,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우선 343페이지에 있는 수의 계약 현황에 대해서 부서 공통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 및 절차 그리고 용역 기관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앞에를 다시 넘어가서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음에 행감자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기업명이라든지 어떤 용역 기준하고 절차에 따라서 선정되었는지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 있는 2026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앞에 계약 현황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인지 별도로 자료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요청해 주신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서 내년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검토해서 잘 의회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다음으로 339페이지에 있는 김포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무단 점유 중입니다. 1년 넘었죠?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네.

조한석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저희 김포시가 2014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10년간 위탁 계약을 경기김포식품학회협동조합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했는데 위탁 기한이 만료돼서 10년간 운영 협약을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가 연장 계약 거부를 하셔서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소송은 일단 승소했고요. 그다음에 건물 인도 관련해서도 명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아마 판결이 11월 정도에 날 것 같습니다.

조한석위원

11월. 그러면 2년을 꼭 채우는 거네요. 이 부지가 적지 않은 부지입니다. 저희 공유재산 중에서도 상당히 저기가 효율성 높은 자리고요. 전체 연면적이 3000평가량 될까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부지 면적이 7034㎡ 정도 됩니다.

조한석위원

그러면….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한 3000평.

조한석위원

3000평 가까이 되는 숫자인 거죠?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네.

조한석위원

여기가 활용 가치가 너무나도 높고 당장이라도 저희가 여러 기관이 됐든 사업이 됐든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2년가량 무단 점유 상황이 반복해서 이뤄지고 있고 최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여기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죠. 그 앞에 공터에다가 온갖 쓰레기들을 죄다 쌓아놓고 그 당시에 저희가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냥 종료 처리가 되었지만 지금 이분들이 쉽사리 점거를 풀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본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라고 넘겨준 이 기관에서 사용하지 않고 제3자가 들어와서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가치가 높은 공유재산이니만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조한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질의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조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파악하고 싶어서 이전 자료들을 조금 봤는데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 자료가 뭐였냐 하면 저희 2026년 7월에 업무보고 받았던 자료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있었던 이 소송 건이 2년을 꽉 채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때도 소송 중이셨을 텐데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제가 2025년도 것에 대한 행감 자료도 봤어요. 거기에도 관련된 내용 분명히 이 당시에도 소송 중이셨을 텐데 관련된 내용이 자세한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승소를 하셨다 하니 이제서야 이것에 대해 소송 중이라고 하신 건지 왜 보고자료에는 그런 내용을 담지 않으셨는지 그 경위가 궁금합니다.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하고 2025년도 현황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사용 현황에 대해서 소송이 아마 2024년도 12월 중에 소송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행감이 상반기에 있었으면 아마 자료는 담기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2025년도에는 자료에 담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2024년 10월부터 진행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행감이 이루어진 상황이…. 그 전에 상반기에 보통 행감을 하기 때문에 자료에 담기지 않은 것 같고 올해는 4월 25일 자로 행정소송 판결해서 저희가 승소한 것으로 일단은 되어 있고요. 건물 인도 청구 소송도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12월 13일에 일단 선고가 날 예정인데 사용 현황은 간략하게 쓰기는 했거든요, 진행 중이라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하게 써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다음부터는 저희가 신경 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게 단순히 저희 상임위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료들이 공개적으로 다 게시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한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큰 부지는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인데 이런 자산에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그 내용도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내용 말씀하셨는데 소송 건에 대한 어떻게 된 건지 처음부터 소송이 시작된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들에 대한 현황들 그 내용들 보고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조한석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2년을 꽉 채웠다고 말씀하셨으면 2024년도 12월에 소송이 진행됐다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그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소송은 10월 24일에 진행됐고요.

박세진위원

2024년 10월인 거죠?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네, 2024년 10월 24일에 진행됐습니다.

박세진위원

행감은 2025년 6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당시에도 소송 중이었으니 넣었어야 맞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사실상 이 내용들은 특이사항이니 당연히 넣으셨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생각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실무자 입장에서는 소송 중인 경우는 보안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상의 이유로 인해서 이것을 자세하게 넣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아니면 자료에는 넣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일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 부분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356페이지에 전자담배에 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0년 4월 개정으로 인해서 전자담배가 법적인 담배로 규정이 됐는데 무인자판기도 소매인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무인….

진병삼위원

자판기.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자판기를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병삼위원

상가에 보면 무인자판기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든 그쪽에서 이렇게 구입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담배 소매인 지정이나 전자담배 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업주가 무인점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도 같이 신청을 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진병삼위원

그런데 전에 상가들 보면 그 상가 안에 무인자판기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 것을 요즘 들어서 많이 목격이 돼서.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법 개정이 된 이후에는 무인자판기로 설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다음에 같이 진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삼위원

네, 한번 점검….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경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삼위원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요즘 청소년들이 담배가 금지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구입하는지 모르겠지만 SNS나 대리 구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행위나 무인자판기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은 꼭 해 보셔서 실태조사한 내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병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338페이지랑 뒤에 34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사우동 먹자 골목형 상점가 관련돼서 저희 추진하는 내용이랑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 자료 중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자료에 우리가 당시 준공하려고 했던 게 9월로 예정하셨어요. 지금 보면 하단에 준공 예정일 9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10월 15일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 사진 3개 앞에 먼저…. 아니요, 이것 말고 사진 또 드렸는데. 이것은 현재고요. 15일 사진이 있었습니다. 3장이 더 있어요.

정영혜위원장

혹시 지금 빠르게 넘길 수 있으면 바로 넘겨주세요.

박세진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제가 10월 15일 자에 갔었던 현장 사진입니다. 9월 예정이었지만 아직 준공이 지연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관련해서 그럴 만한 경위가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내용 한번 설명주시고 그 당시에 보니까, 또 그 다음 사진. 이렇게 현장이 관리가 안전에 미흡한 부분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다음 사진,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시 저쪽에 있었던 이설물이 있었고 이쪽에도 있었는데 지금 그것은 다 철거를 한 상태였지만 그 뒤에 안전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말씀드리고요. 현재 오늘 아침에 제가 가봤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 설치되어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토끼 있던 자리에는 지금 뭘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미비한 것으로 봐서 아직까지 준공이 다 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테이프 둘러져 있던 부분 거기는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면서 안전상 미흡했던 부분, 추후에 다른 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될 때 그 부분 확실하게 한 번 더 살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우리가 조성 사업에 실시설계를 하거나 주변에 저희가 상점가에 대한 경관을 다시 개선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주변 상점들에 대한 의견도 청취해서 반영을 하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청취해서 반영하셨는지 그 부분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문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우동 먹자골목형 상점가 특화 거리 조성 사업은 사업을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완충 녹지 내 노후 경관 조명을 철거하고 신규 조명을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상점가 상징 환경 시설물을 설치해서 야간 경관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명으로 피해를 입은 수목에 대해서는 정비를 한 다음에 녹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추진 현황은 올해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고 그다음에 상인과 정담회하고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 대상으로 디자인 안 협의도 했고 그다음에 공공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최종 디자인을 확정한 다음에 진행을 했고요. 7월에 설계 용역이 준공됐고 그다음에 일상감사 하고 계약 심사를 해서 8월 24일경에 공사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 경 준공 예정으로 돼 있어서 아마 업무보고 했을 때하고 약간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안에 준공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럼 아까 그 토끼 있던 자리에 있던 부분도 다시 정비가 된 이후에 준공이 되겠네요, 이번 주라고 하시면.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토끼 이설 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현장을 더 보고 조치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그럼 당초 우리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지연된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지연된 사유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추진 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만 있어서 이게 9월하고 10월이 한 달간 갭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업무 추진하다 보면 심사받고 이러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감안 안 하고 아마 9월 정도에 하는 걸로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연했다는 그런 제가 절차는 지금 받지 못해서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자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물론 여기에 준공 일자가 명시돼 있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공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었고 그 이후에도 아직 관련해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고 물론 이 부분이 예정이기는 했으나 어쨌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으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사유는 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포페이 인센티브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민원이 정말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1일이 되면 이 인센티브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그래서 충전 혜택을 못 받는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민원을 주시면서 그래도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지적할 때는 그래도 3일 안에, 4일 안에 그것도 빠른 거죠. 인센티브가 소진돼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초에는 시민들이 1일 오전이면 이것이 다 소진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미리 예약 시스템이 있냐 예약한 사람들한테만 인센티브가 배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지금 나오셨어요. 혹시 뭐 이런 이용자가 미리 충전 신청을 하거나 예약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지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기능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대화) 자동 충전 기능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정영혜위원장

자동 충전 기능이 있나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네. 자동 충전 기능이 있는데 그게 선착순으로 어떻게 그게 되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김포시 같은 경우는 예산 소진 시점이 하루나 이틀이면 다 끝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2025년도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었던 월수가 있었는데 2026년도에는 거의 하루이틀에 다 소진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경기도 시군 지역화폐 현황을 봤더니 김포시가 예산이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좀 적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른 시는 충전 한도도 많기도 하고 예산액도 저희보다 훨씬 많이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됐고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월 20만 원 한도는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올해 같은 경우는 85억인데 예를 들어서 파주 같은 경우는 336억입니다. 그다음에 시흥 같은 경우는 183억이고 거의 저희보다 몇 배 이상 많은 것 같고요. 예산은 적은데 이용하는 시민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예산 연초에는 한 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1월에 하루 만에 소진이 됐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워주셔서 7억까지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이틀 만에 충전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소요 예산이 좀 적은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것과 예산이 매월 1일에 소진된다는 문제는 저는 좀 별개라고 생각해요. 수요 예측을 통해서 예산이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그러니까 1일에 몇 시에 어떻게 이게 배분이 되고 있다, 다 소진이 되고 있다 그런 분석은 있으신가요? 하루를 나눠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분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기에 소진이 예상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올해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걸 몇 년 전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더 빨라진 거죠, 하루, 1일에 끝이 나니까. 이렇게 조기 소진을 예상하고도 또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거 이게 마련되지 않은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예산이 없다는 부분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자동 충전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자동 충전 시스템을 통해서 그 충전 해놓으신 분들은 이분들이 다 1일에 그 인센티브를 다 가져가게 되는 건가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 충전 기능 서비스는 중지가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김포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방법이 저희처럼 이렇게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후불로 캐시백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저희하고 같은 방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캐시백을 하게 되면 사실은 분산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전체적인 게 제 생각에는 용역에 경기도 용역에 담길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예산도 적기도 한데 한꺼번에 충전이 이루어지는 게 일단은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캐시백으로 또 전환을 하게 되면 거기 나름대로 또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캐시백으로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충전되거나 이렇게 몰리는 건 또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전체적인 걸 보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검토를 해야 될 할 같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다시 한번 정확히 질의드릴게요. 자동 충전 시스템이 지금은 중단됐다는 거죠?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중지됐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중지된 거죠? 이거 정확히 그래도 알고 계셔야 시민들이 혼란을 겪으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제가 문의드렸을 때는 그때는 예약 시스템이 없다고 했는데 또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중지된 거 정확한 거죠?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동 충전 기능은 살아있는데 이게 서비스를 중지할 건지를 검토 중인 걸로 제가 다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동 충전 기능은 지금 있고요 너무 이게 소진이 빨리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중지할 건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지금 이거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팀장님이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혜경

박혜경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박혜경입니다. 지금 자동 충전 기능 서비스는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소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게 지금 자동충전 기능 서비스를 계속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했던 거고요. 실제 자동 충전 기능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저희 회원의 1.3%인 한 4000명 정도가 지금 이용 중에 계시고요. 월 인센티브 한 9% 정도 예산으로 치면 한 6300만 원 정도가 이 기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럼 저희가 지금 인센티브가 5억 4천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중에서 6300만 원 정도는 어쨌든 이분들이 그냥 조기에 그냥 다 가져가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올해만 해도 4, 5, 6월 이때 다 1일에 됐는데도 아직도 그걸 검토 중이세요? 방법이 나온 게 없나요?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최근 1년간이든 월별 인센티브 예산 실제 지급액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런 자동으로 충전하는 회원이 얼마가 되고 월별 소진일과 소진 시간과 월초 충전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지금은 이것 개선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를 생각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아직도 이거를 점검만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논의를 하시면.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원인 분석을 해서 결과치를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고민을 더 해보고 이 부분은 대행사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검토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향후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시민들이 매월 1일에 맞춰서 무조건 막 충전해야 한다고 하면 이게 시민 편의를 위한 지역화폐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충전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맨날 아침 인사가 “충전했어? 충전했어?” 이게 인사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정보를 빠르게 접하고 매월 1일에 충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한 구조지만, 혜택을 받지만 만약에 생업이나 돌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때 충전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아마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은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직도 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걸 봐서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회사와 시스템이 지급 시기가 분산 가능한지 아니면 자동 충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용자 불편이나 시스템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정확하게 검토 빠르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개선책이 무엇인지, 개선책 나오시는 대로 이것도 다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월별로 어떻게 소진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료들 있잖아요, 이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자료로 다 주세요.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제가 이렇게 답답해하는 이유가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어요, 전에 부서에도. 그런데 그때도 “충전 시스템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시민들한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살아 있잖아요, 이게 자동 충전 기능. 부서에서 정확히 해 주셔야 하고 답변도 정확히 주셔야 하고 개선 방안도 정확히 내주셔야 합니다. 이게 예산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예산을 무조건 막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일단 현재 있는 예산에서 시민들이 보다 어떻게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운영 체계부터 점검하시고 그 결과랑 개선 계획 제출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있으신가요?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박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정영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국 예산이 없고 배정되는 파이가 적으니 빨리 소진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근 비슷한 도시들 있잖아요. 파주나 이런 곳들을 다 비교해서 맞게 예산을 세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세진위원

저도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기사에 저희가 도비 반납했다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신 자료들 제가 봤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가 어려웠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때랑은 다르게 지금 국비와 도비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게 볼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 조금 더 면밀하게 상세히 파악해서, 판단해서 예산 잡을 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조문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문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하겠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창우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정영혜위원장

이창우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임지숙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오나윤 노사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376쪽부터 377쪽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 2024년도에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 용역 2025년, 2026년 이렇게 다 주식회사 제니엘이라는 곳에서 용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재영위원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수탁 기관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정기 성과 평가나 종합 평가는 의무로 하거나 필수 권고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자리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별도의 성과 보고서나 성과 평가표는 없으나 매월 일자리센터의 운영 추진 실적 보고를 통해 수시 지도 점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연간 8억에 달하는 막대한 시민분들의 혈세를 민간에 위탁하는 상황입니다. 수탁 업체가 제출하는 단순 월 건수 위주의 월별 실적만 보고 저희가 성과 평가표도 하나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상식적이어 보이지 않아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일자리센터 운영 용역을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승인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민간위탁 처리는 저희가 평가표나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업체를 보통 선정하는데 일자리센터 제니엘이라는 이 업체는 저희가 계약 방법에 의해서 용역에 대한 입찰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별도로 계약에 대한 방법으로 운영해 왔다 생각해서 현재 성과 보고서를 받지 않고 있고 매월 그들의 실적이나 운영 현황 그거를 지도 점검하거나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저도 이 기준과 절차에서 봤을 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적용 대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전문성이나 기술성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제가 고용 형태랑 고용 유지율을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곳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취업자 수만 이렇게 저한테 보고해 주신 게 맞습니까?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영위원

일자리 위탁 운영의 목적이 단순히 그러면 정량적인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함인지 궁금합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센터가 장기동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재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시스템 거기에 들어가서 취업 구직자 알선, 기업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신청하고 하는 거기에 맞는 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고용 유지율이나 고용률 이런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고 시스템에서 안 되기 때문에 취업자 수 현황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영위원

그럼 형태나 유지율은 따로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하는 형태에서는 고용노동부 거기에서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만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출한 상황입니다.

박재영위원

그렇다면 경쟁 업체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재계약이나 재입찰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지표를 보고 저희가 업체를 선택하고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니엘은 2024년, 2025년 2년을 하고 나서 작년 11월 정도에 다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재선정이 됐는데요. 당시 저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업체가 2개밖에 들어오지 않아 서 그 2개 업체를 용역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다시 재입찰에 선정된 업체가 제니엘이고요. 다만 저희가 거기에 제안서라든지 과업지시서 이런 부분 낸 거에 대해서 그 업체가 제안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수치로만 봐서 과장님도 보이시겠지만 적은 돈이 들어가는 위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정량적인 숫자보다는 고용 형태나 고용 유지율이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어떤 유지율로 위탁을 맡겨서 이런 성과가 나오는지 저희가 알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돈을 사용을 한다면 훨씬 더 시민분들한테 이롭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이런 데이터들을 철저히 수집해 주시고 객관적으로 나중에 또 비교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게 데이터 수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한번 협의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저는 378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봉화로 13-9번지 302호, 이거 김포시의 소유물인가요? 저희 공유재산인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소유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임대해서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3000만 원이 현재 지원돼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장소인 거네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조한석위원

전세권도 공유재산법 제4조제1항제4호에 있어서 공유재산으로 취급된다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여기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조한석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기 위한 요건은 어떨까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한국노총이나 이런 지부에 무상으로 줄 수는 없고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이 한국노총에 노사관계 발전 지원 법률 이런 근거로 인해서 전세 보증금만 지원한 상황입니다.

조한석위원

지금 사용료 금액 체납액이 없다라는 표시가 맞는 거죠? 지금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거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전세금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그걸 갖고 활용하니까 이분들이 저희한테 사용료를 내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조한석위원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임대는 관련 법률에 엄격하게 그 근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지금 근거가 되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는” 주체가 국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근거로 지금 저희가 무상 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여기에 기재한 사항과 함께 현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나 김포시 노동단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타 지자체의 지원 사례 등을 참고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사례입니다.

조한석위원

이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말씀 주셨는데 동일한 사안으로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2024년도에 감사 결과가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즉, 기준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지원하고 노동단체 운영 지원은 법제처에서도 엄격하게 다르게 보고 있는 기준입니다. 지금 제3조제2항에 따라서 저희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저희 이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의결했습니까?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조한석위원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심의 대상으로 한 거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5000만 원 초과 또 용도 변경, 용도 폐지, 사용료 감면 등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한 건 3000만 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유재산 심의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한석위원

전세권 설정 당시가 2005년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1년간 계속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씀인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2005년…. (자료 확인)

조한석위원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전세권이 2005년도에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전세 가격은 3000만 원입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초 계약일이 2005년 7월입니다.

조한석위원

2005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현재 3000만 원 전세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한석위원

그러면 그 근거 법률은 말씀하셨던 기재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이고 그리고 별도의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법률 확인을 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충북 제천시 2024년도에 정부 합동 감사 사례가 존재를 합니다. 지금 전세권이라고 하더라도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따라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무상으로 임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그 근거 규정이 명확하게 기재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그 근거 법률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감사 사례가 2024년도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다시 확인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감사 지적 사항이나 이 법령에 위반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별도로 의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배달 노동자 안전 교육과 보호 장구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김포에 이동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계로 지금 잡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통계로 아직 우리는 어떻다라는 수치조차도 없는 거네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라이더는 개인 사업자나 개인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별도 관리 대상이 아니라서 현재는 우리가 따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라이더 지원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저희가 참여해서 매년 현재 그분들 안전교육 시킨 다음에 안전 지원 사업 예산을 개별로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수치도 없으니 당연히 이동 노동자 쉼터도 없겠네요, 저희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현재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는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18개 시군에서 총 28개를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2026년에도 경기도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보여주시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부천에도 새로 만들었고 이렇게 보면 간이 쉼터도 만들고 해서 지원받아서 쉼터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고용노동부에서도 쉼터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개소한 시점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선 8기에 이동 노동자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 건 아닌가, 수치조차도 없는 걸 보니 그분들을 개인 사업자라 취급을 하고 노동자의 개념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관련해서 노동자분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보호장치 지급하고 했던 거는 분명 이분들이 단순한 개인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서의 권익도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 시가 등한시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관련해서 그러면 이런 검토조차도 우리는 하지 않았던 걸로 보면 될까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라이더 김포시 지회장과는 여러 번 만난 적도 있고 9월에도 만난 적은 있는데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쉼터 조성이 가장 큰 목적이고 다른 지원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게. 물론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하려고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노력을 했는데 경기도 저 사업이 내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차마 그게 이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그분들과 얘기한 부분은 일단 장기 과제로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을 했고, 다만 혹한기하고 혹서기 이때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현재 대화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박세진위원

여러 가지 경기도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예산 관련 문제. 지금 우리 계속 언론상에도 그렇고요, 보도되고 있으니까 내용 알고 있지만 2020년도부터 하고 있었으니 이전에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했다면 우리도 쉼터쯤은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관련된 지원 사업이 있다고 알고 있으니 그 부분도 한 번 더…. 어쩌면 도에서 지원이 끊기면 다시 고용노동부에서 조금 지원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혹시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서 관련 지원 있으면 우리도 참여해서 쉼터 조성에 조금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31개 시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많은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참여 방법을 도나 고용노동부가 알아보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고 아니면 당장 할 수 없다면 어떠한 다른 지원 방법을 찾아보고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에 보시면 노인, 취약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공공근로 및 직접 일자리 사업이 대개 단기성, 알바형 일자리에 치우쳐 있습니다. 실적이 민간 기업 취업이나 지속 가능한 고용 유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률 채우기식 실적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참여자들이 민간 노동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직업 훈련이나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 추진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직접 일자리 여러 가지 훈련들 이 부분은 고용노동법에 의해서 저희 민간 기업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김포시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에서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에 직접 일자리, 간접 일자리 하는 그런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숫자로 하는 거고 시 예산이 반영이 돼서 만드는 일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병삼위원

항상 우리 노인, 청년분들이 일자리…. 특히 노인분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항상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하여튼 대책을 좀 많이 강구해 주시고요. 김포 시내에 다수의 산업단지와 중소기업들 심각한 구인난 겪고 있는 거 아시죠?

창우

이창우일자리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래서 청년 구직자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로 관외로 유출되거나 구직을 포기하고 구조적 미스매치가 계속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가 운영하는 일자리센터 등이나 구인구직 매칭은 형식적인 건을 채우기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실무 인재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로 환경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어떤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도 다 똑같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김포 관내 양질의 직장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이 청년들의 눈으로는 많이 없다고 판단하고 관외로 나가는 게 현실이고요. 또한 저희 기업들은 청년들이 필요하고 그 청년들을 채용하려고는 하지만 그렇게 찾아오시는 청년이 없고 또한 그러다 보니 지금 신중년, 중장년이나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걸 대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김포 내에 있는 기업 대상이나 일자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아직까지 말씀하신 청년들과 기업 간의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청년들과 함께 이어나갈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삼위원

지금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구인구직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체하고 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같이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누락이 되어서. 검토 결과와 같이 사용허가 계약일까요? 사용허가서 계약서 체결된 내역 있으면 그것도 한번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경제과장

아까 그….

조한석위원

네, 공유재산 임대 현황 관련해서 봉화로 13-9번지 관련된 사용허가계약서가 될까요?

창우

이창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그 계약서 사본도 1부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창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품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주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김영주식품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식품안전과장 김영주.

정영혜위원장

김영주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식품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박봉정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함문선 식품산업팀장입니다. 김정민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저희 식품안전과는 정원 23명으로 김포시 공중위생 및 식품 위생, 위생용품 관리와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99쪽부터 415쪽까지 기본 현황 및 부서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416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처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근 관내 식품 위생업소 처분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주요 위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요?

영주

김영주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 제출하고 주요 어떤 처분 사항이 어떤 건지 확인했는데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은 그분들이 위생교육 의무로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이수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재난 관련돼서 그런 화재나 이런 거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그런 법이 좀 강화됐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지켜지지 않아서 그런 건수가…. 건수로는,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크지 않은데 건수는 많은 그런 상황이고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많이 갑자기 올라간 것은 아마 코로나 때에는 아마 다 경제도 어렵고 그분들도 상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코로나 업무에 다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 그쪽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도 아마 다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다 마무리되고 다시 정상적으로 시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위생교육을 당연히 이수해야지만 또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다 이제 차분차분하게 점검하게 됐고 그러면서 아마 전보다 더 많이 건수가 올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에 대한 부분도 동일해서 지금 그런 부분으로 처분하지 않도록 저희도 사전에 문자 발송하고 전화드리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셔서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또 그런 처분을 받게 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병삼위원

단속 적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건 인증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적발 단속만이 다 발생하는 걸 막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관련 법령을 숙지를 못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래서 불이익도 당하고 그러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 예방 방지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제안 이런 것들이 있는지?

영주

김영주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 보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직원들하고 나눴는데 사실 연세 많으시고 그런 우리가 문자 발송을 하면 그분들이 요즘 보이스피싱 그런 것 때문에 안 볼 수도 있고 그럴 때 정보를 제대로 잘 아무리 보내도 모를 수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구제책은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보험에 관련된 것도 김포 관내에서 보험에 들 수 있는 업체 현황을 어느 한 군데를 지정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현황을 뽑아서 실제로 그분들이 전화만 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자. 그래서 업소 개소할 때 오실 때 아예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고 여러 가지로 온라인 교육도 사실 다 이수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그게 어려워서 안 드시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오프라인 교육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비율은 높은데 업소 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더 모색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진병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진짜 경미한 위생 과실에 대해서는 곧바로 엄중한 행정처분 그런 거 하기보다는 시정명령이나 계도 중심의 행정지도 우선 이런 식으로 해 주셔서 영세상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이런 방안을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과에다가 질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게 식품위생법 관련된 내용이에요, 들으셨나요 혹시?

영주

김영주식품안전과장

들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장기동이나 먹자 골목 같은 데 복합 건물에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법이 막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게 있는지 질의드려 봅니다.

영주

김영주식품안전과장

저도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들었고요. 사실은 건축물에 관련된 부분은 건축 관련된 부서 소관이고 저희는 사실 그렇게 건축물 중에 위반 건축물로 표시된 건물에 입점을 하게 되는 업소의 경우에 저희가 어떤 개소를 할 수 없는 그런 걸 처분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건물이 제가 알기로 저도 그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따로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일단은 그런 건물의 특징상 방을 쪼개기해서 늘려서 어쩌면 그게 더 건물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쪼개면서 건물의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10명 쓸 걸 20개로 만들면 나머지 사람들은 주차장 이용 할 수도 없고 아마 앞으로 12월에 그 부분에 대한 걸 보완하고 그렇게 다시 원상복구할 수는 없을 테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기는 한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런 건물이 그렇게 많아서 아주 많은 분들이 그것으로 피해를 입고 업을 행하지 못하거나 그런다기보다는 지금 아마 그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장소 장기동 이쪽으로 많이 그렇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의 범위 내에서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아닌데 아마 법적으로 조금 올해, 내년 변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관련된 부서하고 저희도 같이 계속 아마 그런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같이 모색해서 그런 분들이 피해가 가서 생업에 문제가 생기는 그렇게는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입주하신 분들은 사실 문제가 없고 어떻게 보면 건물주를 걱정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완전히 전체가 다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지 못하는 업종들인 건데 기존에 업종 외에 들어와 있는 업종들이 그런 곳에 상권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들어왔을 텐데 점점 하나씩 빠지면서 슬럼화돼서 그런 결과가 지속될 것 같거든요, 오랜 시간이 걸쳐서.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데가 중지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권들은 또 입주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결과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저희 위원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 방법들을 제도 안에서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식품위생과인데 아까 제재에 대한 양면성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배달음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손님들이 그 안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배달업 하시는 분들이 안에서 어떻게 청결이나 위생이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지나서 많이 더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빠져 있는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자료에서 보니까 2026년에 초반이겠죠. 굉장히 채용 공고가 많이 났어요. 2026년 1월부터 보면 팀장과 팀원 대체 인력 채용공고가 여러 차례 났거든요. 2월과 5월에도 팀원 채용 공고가 나왔고 1월에도 팀장 및 팀원 채용 공고가 나갔고 8월에도 팀장 대체 팀원 채용 공고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물론 결원 보충이나 휴직 대체라든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을 생각하면 인력의 안정적인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실제 정원과 현원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인 채용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김영주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자료 좀 찾아도 되겠습니까? (자료 확인) 현재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는 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21명으로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마 2025년도에 아마 내부적으로 서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부적으로 아마 다툼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나오고 또다시 채용하게 되고 이런 게 반복됐는데 현재는 안정적으로 그런 있었던 내부 갈등은 해소가 된 상태고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센터 내부에서 직원 간 갈등이나 관리자와 직원과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었던 거죠, 2025년에.

영주

김영주식품안전과장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어쨌든 센터는 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항상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지만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같이 취약계층의 급식 안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에요. 그런 곳에서 어떤 내부 갈등으로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현장 지원이 현장으로 많이 나가셔야 하잖아요, 이분들 항상. 그런데 그런 현장 지원이 지연된다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수탁기관인 김포대학교 산하 협력단의 관리감독은 잘 되었는지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민간위탁 변경 과정에서 내용을 보니까 고용 승계와 인사 운영에 대한 고용 승계를 한다 이런 것들도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고용 승계랑 인사 운영 문제는 없었습니까? 과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영주

김영주식품안전과장

네, 사실은….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정영혜위원장

괜찮으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민

김정민음식문화팀장

음식문화팀장 김정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7월에 발령을 받아서 왔기는 한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당시에는 고용 승계에 대해서도 원칙은 고용 승계가 원칙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 직원이 같이 면접이라든지 채용 절차에 대해서 공평하게 기회를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이 되고 나서부터는 전 직원이 일부 직원들과 포함해서 기존 직원들도 많이 재고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현재로서는 기존 센터에서 고용 승계가 잘 이루어졌고 현재로서는 그런 갈등 문제들은 해결이 돼서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음식문화팀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포시에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관리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정민

김정민음식문화팀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료를 보면 센터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2024년에는 12억 5000만 원이었고 2025년에는 14억 4000만 원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센터에서 어쨌든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랑 사회복지시설의 위생, 안전, 영양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랑 사업 실적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사실 센터 운영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실제로 등록 급식소를 얼마나 자주 방문을 했고 위생·영양관리 개선에 필요한 어떤 후속 조치를 하셨으며 현장에서 어떤 개선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런 질의를 드리지는 않았었는데 잘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여기에 나온 대로 그냥 잘 하고 계시려니 했는데 2025년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어려움이 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도별로 급식소 수 그리고 실제 방문 지도를 완료한 시설 수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시설별 방문 횟수 만약에 방문 지도 못 했다 그러면 미실시한 사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식품안전과장

네.

정영혜위원장

2025년에 한정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2025, 2026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그런 것들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나열해 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만 해서는 답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는 곳이다 보면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전문기관입니다. 전문기관이고 센터가 단순히 위생 점검표를 작성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어르신 취약 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고 우리 부서에서도 앞으로도 이런 내부 갈등이라든가 인력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잘 파악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더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주위원

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부서가 굉장히 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공중위생, 식품접객업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식품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지금 제가 계속 보니까 무신고 식품접객업에 대한 고발이 이게 3개년 동안 106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신고 식품접객업이 어떤 건가요?

영주

김영주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이행해야 하는데 그런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럼 이 식품접객업이 동일한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업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요즘 유행도 많이 하고 학교 근처에 보면 무인 식품접객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인 편의점도 있겠고. 그런데 학교 근처에는 특히나 무인 아이스크림 그리고 무인 분식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은 신고제인 거죠,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식품안전과장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맞죠. 그래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이런 학부모님들의 원성도 좀 많고요. 시에서 관리 감독이 좀 제대로 안 된다고 좀 그렇게 걱정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 알아보니 이게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주 인원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위생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고 또 유통기한 표기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식 같은 경우는 냉장에 단무지가 한꺼번에 통에 담겨 있거나 김치가 한꺼번에 통에 담겨 있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한 유통기한에 대한 표기가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 곰팡이가 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깨끗하고 좋았는데 이제 1년, 2년 차가 계속되다 보니까, 되어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계속 지저분한 면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보안이나 범죄의 우려도 있고 소비자 대응에 대한 것도 무인이다 보니까 이런 게 현실적으로 잘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시의 원망으로 가더라고요. 허가를 내줬다고 생각을 하고 신고도 어쨌든 하나의 허가의 방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영주

김영주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생각보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갔을 때 유통기한이 경과됐다 하면 바로 신고하시고 곰팡이가 있다거나 어떤 환경 자체가 위생적이지 않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무인 판매업소 대상으로 사실은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업소를 중심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실이 확인됐을 때는 다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럼 처분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계도를 먼저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처분을 하고 계시나요? 경도에 따라서?

영주

김영주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1차 경고 아니면 2차 경고가 아니라….

영주

김영주식품안전과장

보통은…. 제가 정확히 지금 그 상황을 모르겠는데 담당 팀장이….

김현주위원

말씀하셔도 됩니다.

봉정

박봉정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박봉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무인 식품 판매업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영업 신고 일반적으로 음식점 신고하는 거랑 똑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요즘에 무인 판매점이 많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거나 수거 검사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인 판매업소 중에서도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같은 경우에는 음식문화팀 쪽에 어린이 전담 관리원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소한 조금이라도 더 어린이들이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끔 정상적인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시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러면 전담 팀이나 이런 위생 정기적인 위생 점검 강화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연간 얼마나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봉정

박봉정식품안전팀장

무인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지도 점검이 내려오고 있고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같은 경우에는 격월마다 한 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냥 일반 음식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린이 기호 음식까지 합해지니까 조금 더 자주 나가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봉정

박봉정식품안전팀장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이거를 일반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근처다 보니까 또 시민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시에서 이런 행위 자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정확하게 위생 점검도 해 줘야 되는 것도 어쨌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책무이기도 하지만 이걸 홍보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또 시민분들이 ‘아, 시에서 하고 있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을 좀 놓을 수 있는 어쨌든 선제적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팁을 전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주

김영주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업무만 열심히 하면서 사실은 그런 분들이 그런 거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위원님이 알려주신 저희가 그 부분에도 지금 격월로 계속 사실은 학교 주변 위험한 그런 곳은 계속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또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홍보담당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것도 한번 알리는 것도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주

김영주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윤은주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FC, 교육문화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감사종료

정영혜출석위원

김현주 박재영 진병삼 유매희 조한석 박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