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의원 발언

재무과장 유문주 입니다.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고령군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7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382억 8979만 370원으로써수납액은 6474억 1883만 2774원이며, 지출액은 5385억 5362만 2699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088억 6521만 75원으로써 그중 다음 연도 명시이월금액은 554억 8329만 7150원이고, 사고이월금액은 174억 4388만 706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78억 2547만 4564원으로써, 지정재원잉여금은 9억 7200만 원이고,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71억 4055만 1301원입니다. 다음 8쪽,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6193억 9186만 6080원으로써 수납액은 6281억 3636만 539원이며, 지출액은 5200억 8105만 979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080억 5530만 9560원으로써 그중 명시이월금은 554억 6412만 7150원이고, 사고이월금은 172억 5628만 173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77억 6321만 2514원으로써 지정재원잉여금은 9억 7200만 원이고,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5억 9968만 8166원으로 2026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8억 9792만 4290원으로 수납액은 192억 8247만 2235원이며, 지출액은 184억 7257만 172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8억 990만 515원으로써 그중 명시이월금은 1917만 원이고, 사고이월금은 1억 8760만 533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6226만 2050원이고,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 4086만 3135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9쪽에서 10쪽의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5억 2874만 6000원으로써 총무행정 시책사업 추진 사업 외 4건에 3억 7440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11개의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9876만 2476원에서 2025년도 조성액은 108억 8364만 5155원, 2025년도 사용액은 5억 1906만 9170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8억 6333만 8461원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5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44조 제15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고령군의회 회의규칙」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도 결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6281억 3636만 539원입니다. 이 중 보조금 등 지원성재원에 의한 수입은 3905억 4100만 1950원으로 전체 세입의 6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561억 1134만 5223원으로 전체 세입의 8.9%를 차지하고 있어 지난해 8.7%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6312억 1727만 4869원 중 6281억 3636만 539원을 수납하였고, 5억 6323만 5620원을 결손처분하고, 25억 1767만 8710원이 미수납액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 중 세외수입 수납액이 203억 9308만 1063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1304만 533원 6.9%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24억 762만 5063원 13.39%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행정 집행의 실효성과도 연결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율이 낮다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경우 징수 인력과 조직 체납처분 방식 점검과 부서 간 협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적극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5200억 8105만 979원이며, 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5%인 151억 9405만 2307원으로 전년도 2.89%보다 감소되었으며, 명시이월액은 121건에 591억 642만 4150원, 사고이월액은 42건에 172억 5628만 1730원, 총 이월사업비 145건에 763억 6270만 5880원으로 이월사업비가 예산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32%로 전년도 18.80%보다 감소되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을 최소화하고 적기 예산집행으로 이월액,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상수도사업, 수계기금, 의료보호기금운영, 치수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5개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92억 8247만 2235원으로 2024년 161억 4068만 1499원보다 31억 4179만 736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84억 7257만 1720원으로 상수도 위탁운영 및 시설관리 등 2억 677만 5330원이 이월되었으며, 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은 1억 5631만 5190원으로 예산현액의 0.82%로 작년 1.76%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입니다. 「고령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민장 영결식에 1820만 원, 대구 노선버스 폐지에 따른 광역 교통수요 대응을 위한 비상 수송에 1억 4854만 6000원, 이상저온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지원 2건에 3910만 2000원,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생육피해 예방 긴급지원으로 1억 6855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긴급한 상황에 따른 지출로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 결산입니다. 2025년도 현재 총 11개 기금의 당해연도 사용액이 5억 1906만 9170원이며, 기금 사용 용도를 위반하여 집행한 사실은 없으나 지출금액이 없거나 장기간 사용계획이 없는 기금의 경우 기금 운영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의 경우 예산 추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초과 세입이 전년에 비하여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조금 정산 잔액 감소, 예산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 또한 전년에 비해 상당 부분 절감함으로써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에도 이월예산 사전심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이월예산 최소화에도 노력을 기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어 소중한 예산이 군민들에게 적시에 투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운용에 있어서 전년과 동일하게 집행 실적 및 계획이 전혀 없이 운용되고 있는 몇몇 기금은 존치 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은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례 외에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문주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이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 결산입니다. 지방세는 예산현액 339억 300만 원 대비 357억 1826만 4160원을 징수하여 105% 초과 달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79억 8545만 6000원 대비 203억 9308만 1063원을 징수하여 113%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부서 성과입니다. 4개의 정책 목표와 12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직원 모두가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중단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재무과 예산현액은 433억 9882만 7000원으로 이 중 429억 667만 43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 여부에 대한 도비 보조금 반납금 27만 500원, 2025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 국고 보조금 반납금 12만 484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4억 9175만 7360원입니다. 집행 잔액 중 인력운영비 예산이 4억 3722만 5820원으로 인력운영비의 예산은 399억 2455만 5000원으로 99%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년도 조성비도 있고 당해연도 조성비도 있는데 사용한 것을 보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사용 하나도 안 한 것도 몇 가지 있거든요, 예산만 잡아놓고. 문화원육성자금이라든가 옥외광고, 재난관리기금, 농업발전기금 이런 게 왜 사용이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산을 쓰기보다는 적립했다가 큰 사업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기금을 적립 위주로 했고 지출 위주로 하지 않고 있는 방향입니다. 추세가요.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까? 지금.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적립을 못 하고 있긴 한데, 그런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보고 적절하게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재설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홍보가 제대로 됩니까? 지금 보면 농업발전기금도 그렇고 보면 사용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기금 관리는 총괄 저희가 11개 기금이 있긴 한데 활용이 잘 안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부서 협조를 거쳐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8페이지 보면요. 예산현액 나오고 그다음에 명시·사고이월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이월액 포함해서 6190억 정도 되는데, 명시·사고이월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줄었는데 여전히 한 12% 이상 되고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초 계획한 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 어차피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부서니까 이런 부분들 각별하게 신경 써서 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120쪽에 보면 성과지표, 정책 목표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이 나오고 달성률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에 507%, 344%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초 계획할 때 적정한 어떤 목표치를 잡아야 되는데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아서 목표치가 507%, 344%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표치를 재설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를 해 주시는 이철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2개의 정책 목표와 9개의 성과지표를 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와 기획예산과 직원 모두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중 성과지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건은 경상북도 시군 평가 결과 군부 4위를 목표로 하여 노력하였으나 최종 5위로 목표치를 미달성하였습니다. 해당 지표는 혁신 구매, 신기술 제품 구매, 벼 재배 면적 감축, 구제역 백신 접종 등 고령군청 전체 부서 협조나 주민 협조 지표에서 실적이 부진하여 미달성하였으나 2026년도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승소율은 목표 대비 89%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판결 건 총 25건 중 승소 17건으로 승소율 75%를 목표하였으나 67%를 승소하였습니다. 고문 변호사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행정쟁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 91페이지 하단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획예산과 예산현액은 140억 7284만 4000원으로 예비비 사용액 4억 8269만 원을 감하여 135억 9015만 4000원입니다. 이 중 124억 9370만 7500원을 지출하였고, 가야돌이 에어 조형물 제작비 2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억 7444만 65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약 후 낙찰 차액으로 775만 1375원이 발생되었고, 지출 잔액 4601만 713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는 15억 336만 8000원 중 4억 8269만 원을 집행하여 10억 2067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과목별 결산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이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입니다. 부서 성과입니다. 총무과는 3개의 정책목표와 7개의 성과지표를 정하였으며, 달성률 99%인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 실적을 제외한 6개 지표에 대하여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별 조서입니다. 2025회계연도 총무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4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2000만 원을 포함한 총 267억 2602만 7000원으로 이 중 255억 5147만 7050원을 지출하고,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총 11억 2404만 9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에 1억 5402만 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중도 퇴사 및 2025년도 다산건강가족센터의 개장 지연으로 실제 인력 채용이 늦어짐에 따라 인건비가 적게 집행되어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 총 5억 7521만 9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에 2억 3774만 9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서정우입니다.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투자유치과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부서 성과입니다. 6개의 정책 목표와 17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와 직원 및 관계자 모두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중 성과지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실적 건수는 투자유치 건수 목표 4건 대비 2건으로 다소 미흡하였으나 투자 금액은 목표 70억 대비 145억 원으로 207% 달성했습니다. 향후 타깃 기업 발굴과 맞춤형 유치 활동 강화에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이차보전 건수는 220건 목표 대비 229건 실적으로 목표는 달성되었으나 착오로 기입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좀 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전입 기업 지원 건에 대해 근로자 전입 기업 물류비 지원 4건으로 6건 목표로 하였으나 근로자 전입의 부진으로 인해 지표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 트윈 서비스 구축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축 완료 후 추가적인 개발 소요가 발생되지 않아 현재 운영 및 활용 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향후 새로운 성과지표를 마련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계연보 발간 실적 건에 대해, 온라인 이용이 보편화되어 책자로의 활용도가 낮고, 국가데이터처에서 전체 지자체의 기본 통계를 일괄 수합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별도 책자 발간 필요성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온라인 통계 자료 제공 및 현행화 실적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투자유치과 예산현액은 73억 5540만 3000원으로 45억 5075만 57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16억 512만 9770원을 명시이월, 10억 8484만 467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2247만 7635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9216만 516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관리 집행 잔액 1060만 8110원,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보조금 집행 잔액 5051만 1755원입니다. 125페이지, 인구 감소 지역 지원 사업 특례보증은 업체별 대출 실행 시기 차이에 따른 이자 보전 기간 단축으로 집행잔액은 1430만 320원입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명시이월 사유는 계속 추진 사업인 노후 산업단지 환경 조성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 1814만 4270원, 고령1일반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 9억 9860만 원, 월성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 사업 5억 8838만 5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사고이월 사유는 고령1일반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 1억 1421만 6730원, 월성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9억 7062만 79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7쪽, 기금수입 및 지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수입은 총 7억 750만 5900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043만 6370원, 기부금수입 2억 6115만 1700원, 예치금 회수 4억 3591만 7830원입니다. 기금 지출은 총 7억 750만 5900원이며, 기금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 전액 예치금으로 5억 1750만 5900원을 보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실장 권중수입니다. 평소 인구정책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이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구정책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입니다. 부서 성과 부분은 5개의 정책 목표와 14개의 성과지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성과지표 중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20대 청년 결혼 축하 혼수 비 지원, 3개 사업 외 나머지 지표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율은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이 작년 말 준공 계획에서 금년 초로 준공이 늦추어지면서 준공 후 지출하였고, 천년건축 시범마을은 3개의 공모사업을 통해 하나의 마을을 조성하다 보니 사업별 추진이 달라 목표 대비 사업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읍면사무소 복합화 연계 추진과 문화재 정밀조사,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20대 청년 결혼 축하 혼수 비용은 20대 청년 인구 및 혼수 비용 건수 감소로 연간 목표 대비 사업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인구정책실 예산안은 236억 809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95억 1194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31억 9291만 원으로 267억 741만 원을 지출하고, 258억 677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억 522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6548만 원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유입인구 생활 SOC 사업은 2023년도 도 공모 사업으로 전원마을 및 주택 조성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단독주택 1000만 원과 단지형에게는 1500만 원의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관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선정을 위해 2차 공모까지 하였으나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어 도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직접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액 3억 8000만 원으로 3억 2316만 원을 지출하고 일자리 중도 포기 및 보험료 산정액 감소로 도비 보조금 3409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경북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은 임차보조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2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교부액 대비 대상 신청 수가 적어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페이지 천년건축에 보면 예산액보다 지출이 좀 많네요.

천년건축 말씀하십니까?

예.

위원님,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걸 한번 확인해 봤는데 2025년도 예산 10억하고 전년도 이월액이 25억, 지출액이 한 11억 5121만 원입니다. 지출액 하나하나 전부 다 체크를 해 봤는데 확인해 본 결과 사실 이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출하고 금액하고. 근데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확정되는 때가 보통 12월 중순이나 말경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고 나서, 결산 검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12월 30일이나 이럴 때 추가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 잔액이 없을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결산 전에 지출 프로그램 e호조에 재원 변경 신청 요청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줘서 시스템상에 이렇게 표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출 하나하나 체크 다 해 봤는데 문제는 없고, 이호조 시스템상에 확정된 이후에 재원 변경 요청을 안 해주면 이렇게 표시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변경을 하더라도 여기서 마이너스로 하면 안 되죠.

결산검사서를 하기 전에 변경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표시가 그렇게 나타나는데, 지출은 예산 대비 지출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이상 지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 안에 다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부속서류 120쪽을 보겠습니다. 부속서류 120쪽 생활 SOC 지원 사업에 보면 예산액이 10억이고 원인행위가 6억 1300 돼 있고, 집행잔액이 3억 8000만 원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왜 발생이 됩니까?

위원님, 서류 할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생활 SOC 사업은 2023년도 사업인데 도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가 3억 원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7억 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조건들이, 도비 사업이 문경하고 고령인데 두 군데 다 사실은 도비를 반납했습니다,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어떤 조건이냐 하면 한 세대가 들어오면 1000만 원. 옛날에는 보조로 지출했습니다. 단지로 들어오면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다음 신청서하고. 단지는 외부인이 50% 이상 돼야 되고, 그다음 단독 전원 외부에서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는 보조 사업으로 시행했는데, 2차에 걸쳐 가지고 대상자를 찾았지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출 못 하고, 도비가.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까지 가 가지고 도저히,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으로 도에 변경을 요청해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계획 변경이 안 되고, 조건 완화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비 3억 원은 반납하고,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나머지 군비는 그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3억 몇천만 원 ― 도비까지 합해 가지고 ― 남아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비보조 조건이 까다로워서 도비를 반납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일 밑에 있던 천년건축 시범 조성 사업 이 부분도 방금 2000만 원 감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마감할 때 시스템이 마감이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모르고 그 이후에 보니까 시스템을 다시 조정할 수 없어서 2000만 원이 생겼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지출은 하나하나 제가 체크를 다 했습니다.

지금 지출했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상입니다.

지역경제실장 신상진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1쪽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 목표별 성과지표 가운데 주요 성과가 부족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승인은 목표 100건 대비 60건으로 60%를 달성하여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이는 공급 비율 증가에 따라 설치 가능한 대상 지역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는 목표 지표를 현실에 맞게 재설정하고 국비 보조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추가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지역경제실의 예산현액은 384억 7104만 8000원이며, 이 가운데 346억 2286만 90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억 6091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2억 2113만 9185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6612만 472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집행잔액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보조사업 7억 959만 292원입니다. 고령사랑상품권은 2025년 전체 발행액이 129억 3100만 원으로 성과 목표인 100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상반기에는 할인율이 5 내지 10% 수준으로 월평균 판매액이 9억 원으로 낮았으며, 9월 이후 할인율이 15%로 확대되면서 월 평균 판매액이 약 13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연중 판매 규모의 변동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신규 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지특 사업인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총 4억 1000만 원 중에 토지 매입비 3억 원을 집행하고, 건물과 토지에 대한 보상 지연으로 실시설계비 1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 철거 등을 위해 수립한 예산 중 4억 1346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33쪽, 에너지 분야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억 3911만 8200원,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79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정산 과정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수소자동차는 실제 수요 부족으로 지원 대상이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4쪽에서 135쪽, 교통 분야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대중교통 활용 군정 홍보에 5698만 1840원, 공영주차장 설치에 3766만 3990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2035만 790원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원가 사정에 따른 예산 절감이나 실제 사업량 감소로 보조금 정산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35쪽,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이월액은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 3억 원은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사업 발주 지연으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현재 선금 지급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실 2025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31쪽에 목표하고 달성률하고 ― 제일 위에 ― 퍼센트가 맞습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100% 이상 달성한 거는 다 100%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 보면 100% 이상 하면 그게 안 맞고, 올라간 부분은 그렇게 해놨더라고. 올라간 부분대로 했는데, 100% 이상 했기 때문에 100%예요?

예, 그렇게 표시했는데 다음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설명했듯이 도시가스 공급 승인에 100건 계획을 했는데 60건 달성하셨다고 해놨는데, 사실 지역에 살다 보면 난방 문제 이런 게 큰 부분이잖아요. 도시가스를 다 넣기를 희망하는데, 이게 액화석유가스하고는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해야 간선을 깔아주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의 실적이 향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들 도시가스 공급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대성에너지가 저희 주 일반 회사인데, 대성에너지에서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 많습니다, 수익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저희가 부탁하고 있는데 대성에너지 측에서 회피하는 방향이 있는데 일단 계속해서 설득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회사에 보조를 줘야 되는데, 돈의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재원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부속서류 121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있는데 39억 4900만 원 재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11억 43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전기자동차 수요가 사회 환경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기자동차 화재가 나서 그런 사고가 뉴스에 몇 번 나오면 확 줄었다가 또 그 시기가 지나가면 수요가 확 늘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수요가 적아서 반납하게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사실 공고를 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시대 환경에 따라서 변동이 많습니다.

저는 전체 금액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해에는 11억 4300만 원이나 반납을 하니까 너무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광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 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기금 수입·지출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4개의 정책목표와 11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목표 대비 평균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 유치 및 관광 개발 사업, 식품 위생 부분의 성과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하단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4억 1405만 원을 포함한 총 261억 966만 원입니다. 이 중 235억 1153만 원을 지출하였고, 24억 374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526만 원과 집행잔액 1억 554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 합계 금액이 3억 6900만 원 중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근무복 지급, 관광안내소 보수 등에 3억 344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비 반환금 519만 원과 집행잔액 293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관광진흥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7억 3496만 원 중 고령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급,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준비 등에 7억 2521만 원을 지출하여 9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입니다. 예산액 32억 6288만 원 중 대가야읍 고아리 유원지 조성사업 보상금, 군관리계획 용역 등에 31억 2125만 원을 지출하여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9페이지, 관광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예산액 176억 3132만 원 중 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 대가야 역사문화클러스터 사업 등에 153억 2344만 원을 지출하고, 23억 2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군민 위생 안전 관리입니다. 예산액 3억 394만 원 중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등에 2억 3104만 원을 지출하고,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8페이지와 309페이지, 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납액은 1억 7299만 원이며, 예치금과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에 1억 7299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부서 성과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는 6개 정책 목표와 15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 13건, 미달성 2건입니다. 이 중 성과지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사업은 당초 163동의 철거 처리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지원 실적은 135동으로 목표 대비 82.8%입니다. 하천 수질검사 건수도 목표 대비 93% 달성으로 향후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3억 4865만 원을 포함 403억 5035만 원으로 334억 5847만 원을 지출 43억 113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0억 7797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15억 2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이며, 집행잔액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정산 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140억 6736만 원으로 137억 735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677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870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수계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5700만 원으로 22억 9657만 원을 지출하고, 54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 미실시와 예비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속서류 124쪽에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사업에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마을마다 할 곳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신청이 없었던 건가요?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중에 예산 과다하게 잡혀 있던 부분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지 사업 지구가 없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이게 2개 과목인데 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규모가 어느 사업입니까? 100억짜리 사업이.

이거는 우곡 답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5개 동네인가 해서…….

예. 답곡…….

그 사업이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관로를 하고 차집해 가지고 처리장이 하나입니까?

예, 한 개 있습니다.

하나인데, 사업 잔액이 6억 84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이거는 어차피 이월돼 가지고 한 부분이 이 해에 집행잔액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월됩니까?

이 집행잔액은 이월이 안 되고 그 해의 것은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국고하고 매칭시키고 다시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 받기도, 국도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산 받기도 어려운데 오수처리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혐오시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의 조경을 보완한다든지 주변을 충실히 가꾼다든지 이런 데 쓰였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 관리에 4억 3200이,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반납한다는 뜻이죠?

예예.

이 부분은 어느 어떤 부분입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다산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부분인데, 매칭이 안 돼 가지고 군비를 추가적으로 먼저 세웠던 부분에 발생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매칭시켜 가지고는 이번에 새로 정정해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맞춰 가지고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매칭 비율 조정하는 데 쓰이는 그 금액입니까?

예. 군비가 추가됐던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세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부서 성과 및 2025회계연도 예산 집행 총괄 및 결산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부서 성과입니다. 보건행정과는 5개의 성과지표를 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와 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성과지표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5997만 원을 포함하여 62억 9297만 5000원으로 55억 9813만 9690원을 지출하고, 1억 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억 198만 5060원, 집행잔액 2억 8585만 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도 이월액 공공시설물 내진 성과 평가는 9월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희송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주민 주도형 예방적·통합적 건강 관리와 건강 안전망 확보라는 정책 목표 아래 총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직원 및 관계자 모두가 노력한 결과 목표 대비 평균 94%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중 1인당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제공 건수의 경우 목표 6건 대비 실적 5건으로 83% 달성률로 집계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현장 방문 실적은 평균 5.7건으로 실제 주민들에게 전달된 방문건강 관리서비스는 목표 대비 95%를 달성한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증진과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9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총 46억 1852만 8000원입니다. 이 중 95%에 달하는 43억 856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1658만 1000원을 제외한 최종 집행잔액 1억 1625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세부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스마트 건강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마을주치의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 원과 공중보건의사 출장 여비 600만 원을 포함한 총예산 2억 600만 원 중 93.6%인 1억 928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11만 1000원으로 자체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였고, 그리고 기존 건강증진 사업, 예를 들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치매예방 프로그램하고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운영비를 절감한 성과가 있었으며,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에 따른 출장 여비 잔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192페이지, 출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및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을 위한 군 자체 사업으로 총예산 4억 4440만 원 중 93.6%인 4억 160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839만 1000원은 출산 장려금 지급 시 당초 추계보다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좀 낮은 첫째아 비중이 높았고, 지원 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한 가구가 많아서 불가피하게 지원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입니다. 총예산 3억 2737만 6000원 예산 중 88.2%인 2억 88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발생한 집행잔액 중 보조금 반납금 2517만 7000원을 제외한 최종 집행잔액은 1355만 7000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는 2025년부터 신규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으로 국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4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일괄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통하여 38%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으나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향후에는 국가예방접종 대상 인원이 최대한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접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노근열입니다. 평소 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이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부서 성과입니다. 5개의 정책 목표와 1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13개의 성과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 사업별 조서입니다. 2025년 시설사업소 예산현액은 61억 174만 4000원입니다. 그중 58억 9928만 453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1억 7584만 7000원, 보조금 반납액 28만 1670원으로 집행잔액 2643만 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단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시설 운영입니다. 예산 합계 10억 195만 원 중 각종 운영 용역비 지급, 관광지 내 운영 물품 및 소모품 구입 등에 9억 9671만 320원을 지출하여 523만 9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시설의 노후화로 보수·수리 빈도가 증가하고 정확한 예측의 어려움에 따름입니다.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예산 합계 13억 9631만 8000원 중 청사 유지 관리, 각종 용역비 지급, 행사 및 공연 운영 등에 12억 1283만 3350원을 지출하였으며,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 무대 기계 구동 장치 제작 설치를 위한 자재 수입에 60일 이상 소요되어 1억 7584만 7000원을 사고이월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63만 7650원입니다.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의 무대 기계 구동 장치 제작 설치는 현재 완료되었으며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가야박물관 관장 정동락입니다. 평소 대가야박물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가야박물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부서 성과, 사업별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부서 성과입니다. 대가야박물관은 1개의 정책 목표와 3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 대비 평균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대가야박물관 예산현액은 총 9억 6329만 원으로 이 중 9억 2105만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42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의 집행잔액은 대부분 해당 사업의 지출 후의 잔액에 해당합니다. 전체적으로 총예산 대비 95.6%를 집행 완료하였고, 4.4%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가야박물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2025년도 환경사업소는 3개의 정책 목표와 4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3개의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1개의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달성하지 못한 성과지표는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관리에서 생활폐기물 소각량으로 목표 대비 92.5%인 4626톤을 소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소각량 성과지표 목표 미달성 사유는 소각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정비 일수 증가, 대구지방환경청의 통합 인허가에 따른 정기 지도 점검 등 소각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점검으로 소각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2026년에는 예방 정비 최적의 소각시설 운영으로 성과지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량은 목표 대비 100%인 200톤을 선별 및 판매하여 목표를 달성하였고, 가축 분뇨처리시설 반입량 증가율은 업무 이관 과정에서 관리 대상이 아닌 지표가 미정비된 사항으로 2027년도 성과 계획 수립 시 수정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는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목표 대비 100%인 85점 이상을 받아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개선으로 살기 좋은 고령 만들기에서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 사업은 대가야읍 저전리 가얏고전수관 광장 공중화장실 1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5년도 환경사업소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455만 7000원을 포함한 110억 3190만 원으로 85억 3719만 272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5억 6166만 78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9억 3303만 9480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 8억 4743만 2423원과 집행잔액 8560만 7057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납금 세부 내역으로, 순환형 매립지 정비 사업 15억 574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41만 3400원,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 272만 6500원, 재활용품 분리 배출시설 설치 사업 108만 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4만 7900원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기금 결산에서 2025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주민지원기금으로 2024년 말 이월액 3억 1074만 7250원과 2025년 전입금 9015만 5670원, 이자수입 92만 1682원 등 총전입금 9107만 7352원으로 2025년 주민지원기금 4억 182만 4602원을 조성하고, 2025년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336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생활지원금 2억 8800만 원을 지출하여 2025년 예치금 1억 1046만 4602원으로 2025년 말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와 적기 처리로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순환형 매립지 정비 사업은 사업 자체를 안 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순환형 매립지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재정사업으로 돼 있었으나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소각시설 증설이 시급합니다. 소각시설 돼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고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순환형 매립장은 민간투자로 돌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 매립돼 있는 시설들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순환형 매립지 정비 사업이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가연성폐기물들을 굴착해서 곤포사일리 같은 모양으로 다 압축 포장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거를 자체 소각장이 증설되면 일정 기간만큼 같이 소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매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한 70% 매립돼 있습니까?

한 75% 매립되어 있습니다.

75%면 지금 점점 줄어듭니까? 매립량이.

현재로서는 매립을 하지 않고 소각재만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량은 약간씩 늘어갑니다. 한 0.5%에서 1% 정도.

소각시설이 만약에 완공되면 그 부분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75%가 매립됐는데 그것을 굴착하게 되면 한 40%, 30%까지 매립량은 줍니다. 그럼 현재 사용하는 44년에서 한 90년까지, 약 한 40~50년 정도는 더 매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 수용성 부분들이 소각 증설에 대한 부분만 이해를 하면 매립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직매립 금지 제도가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불연성만 매립하기 때문에 매립장에 대해서크게 증가되는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페이지 보시면 다섯 번째,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에 딱 맞아떨어집니다. 100% 지급 다 된 상태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폐비닐이 아직 지역마다 수거가 덜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202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이라서 100% 집행이 다 됐고요. 실제 예산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폐비닐이 동네라든가 면별로 집하장에 많이 있거든요. 그걸 빨리 회수를 해 가지고…….

이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보상금 받는 폐비닐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농민들이 분리 배출해 주면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수거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네마다 안 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폐비닐을 제외한 자체적으로 위탁 처리해서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거는 올 추경에 받은 돈으로 계속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보상금 받는 영농 폐비닐은 멀칭비닐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선별해서 보관만 해 주시고 새마을회에서 공단에 연락하면 그때그때 바로 반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