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완 의원 발언

의정팀장 석재국입니다. 지금부터 제315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9월 2일 고령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고령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민규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드리며, 고령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본 안건은 다산면 소재 ㈜씨케이의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효율을 향상하고, 안전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을 변경 신청한 사항입니다. 기존 소각 용량은 변경하지 않고 확장부지 내에 휴게실, 창고, 전기시설 등 부대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수집·운반 차량의 전용 하역 및 회차 공간을 확보하여 도로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교통 민원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정폐기물의 체계적인 처리기반을 마련하고 폐기물 처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다산면 송곡리 산 104번지 일원이며, 사업시행자는 ㈜씨케이 대표 허승호, 김남운입니다. 사업면적은 당초 5449㎡에서 9210㎡ 증가한 총 1만 4659㎡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처리용량은 시간당 2.3톤 1기로 당초와 동일합니다. 본 변경 신청은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의 체계적인 처리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부대시설과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처리 체계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6년 1월 ㈜씨케이로부터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입안 제안이 접수되었고, 관련부서 및 기관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조건부 입안 수용되었으며, 이후 5월 입안 신청을 접수,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 열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오는 9월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0월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최종 결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령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다산면 송곡리 일원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인 ㈜씨케이의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 및 추진 경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기존 의료폐기물 소각 용량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시설 확충과 차량 동선 개선을 위한 면적 확장 사항입니다. 기존 시설 인근 도로변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부 하역 및 회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교통안전 확보와 불편 해소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씨케이는 지정․의료폐기물 소각시설로 사후에 시설 증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장되는 시설 중 창고는 기존 용도에 따라 박스 및 부자재 등 일반 물품의 수납을 위한 부대시설로 활용하되, 지정폐기물의 불법 보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성하고자 하는 부대시설의 부지는 경사 21.15도의 구릉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시설 조성에 따른 사면 불안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면 안정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방금 보고드린 거와 같이 업체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저번에 보고할 때 조건부 허가 나갔다고 그러던데, 시설 용량은 시간당 2.5톤 준수하는 걸로 나간 거 맞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 사업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개인 사업자는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서류들을, 지금 계획서에는 그렇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들도 그렇게 하기로 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서류들을 빅데이터로 잘 보관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염려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 한 번 반려가 됐습니다. 어떻게 반려가 됐느냐 하면, 제가 그 당시에 이야기한 거는 아마 이거는 확장의 어떤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물었을 때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경사도 문제, 심의위원회에서 경사도 문제 이런 걸 반려를 하고 그 이후에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실제 이거로 인해 가지고 확장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고령군에서 허가권이 있습니까?

지방환경청에 있습니다.

환경청에 있죠. 군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죠.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호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하게 근거를 남겨놔 놓고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경사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사도가 20에서 25도라 하는데, 지금 산을 절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완전 암반 지역입니까? 위의 사토가 어떻게 됩니까?

지표에서 2.6m까지는 연암인데 2.6m 더 내려가면 경암입니다. 그때는 거의 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가 부분도 물론 단속을 잘 해야 되겠지만 혹시 또 뒷부분이 유실된다든가 이래 가지고 또 2차 사고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 지역으로 보면 좋은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관리 잘해 가지고 2차 피해가 지역에서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당초 면적보다 2배 가까이 많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부대시설이고 휴게 공간, 창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하게 되면 군에서는 지도 점검도 할 수 없습니까?

지도 점검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창고 용도로 쓴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에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그런 소지도 있고 이런데,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