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토목은 토목전문가가 설계를 해야 된다고, 같이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저희들은 각 파트별로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분리를 했는데, 분리 발주가 되나요?

공사 발주는 같이, 토목은 먼저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고요. 공사도 전문가별로 따로 했습니다. 잘못된 건지…….

잘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조직배양센터 건축하고요. 그다음에 증식하기 위한 하우스를 짓는 겁니다.

아니요. 지원이 다릅니다.

지원이 달라서 이거 따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몰랐습니다.

지난해에는 마늘·양파에 대해서 적정 정식시기를 발굴했습니다.

올해는 딸기하고 단무지 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 마늘이랑 양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정 정식시기를 농가들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용역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용역 발표회나 이런 거 있을 때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도 안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선배님들이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천적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천적을 한 번 사용할 때마다 비용이 한 50만 원, 동당 한 5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렇다면 천적을 넣음으로써 농약이나 방제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이라는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네. 금실은 저희들이 1000주 정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더 많이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만족도는 두말하면 잔소리고, 건전한 모종을 내어줘야만 되니까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육묘장의 전체 캐파도 한 20만 주 정도거든요. 근데 개중에 조금 가쪽으로는 해 보니까 측창이 들려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그 부분은 조금 남겨놨습니다. 안 좋은 거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한 12만 주, 14만 주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무한정으로 늘릴 능력은 현재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전체 다 해야 20만 주거든요. 근데 지금 딸기 재배 농가가 한 261농가이기 때문에 숫자는 다 못 맞추더라도 농가의 한 50% 정도는 나갔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거는 주아 1세대 공급량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까지만 주아 1세대, 올해 단구를 저희들이 한 5톤 정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올가을에 정식을 하면 내년에 1세대가 나오거든요. 주아 1세대는 내년까지만 저희들이 공급하고, 식물조직배양센터가 되면 2세대 10톤 정도 생산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당 한 200평 정도 자기 거를 정식시킬 수 있도록 공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사실은 시설만 지어놓고 운영을 대충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 시설들입니다. 이게 농가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정말 주말 없는 희생이 많이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고, 또 계속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인력 또한 굉장히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행정 차원에서 비용이 많이 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또 투자함으로써 농가 소득은 엄청나게 올라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센터 안에 있습니다.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여기 보면 한 14개 사업이 넘는 많은 시범사업을 작년도에 하셨네요. 그렇죠.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효과가 많이 있었나요?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인데 저희들이 시범사업 한다고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개중에는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나 향후에 정책 사업으로 활용할 만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좀 전에 천장 개폐형 육묘장, 이런 것도 저희들이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고설 육묘 비율이 거의 한 44% 정도 되거든요. 올해 조사를 해 보니까 자가 육묘가 한 70% 정도 되는데 개중에 고설이 한 44%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포그시스템 같은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온도를 한 5도 정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많은 시범사업들을 하는데, 거기에는 거의 보조사업으로 다 하잖아요. 일부 자부담도 있지만 보조사업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이런 사업이 진짜 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사업으로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해연도가 아니라 다음 연도라든지 차후 연도라도. 이런 걸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농업 생산성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효과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책 반영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보겠습니다. 무인항공방제는 드론 방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항공방제는 동고령농협 같은 경우에는 경비행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농협 소관에는 드론입니다.

방제는 농협별로 하죠?

예, 농협별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 방제는 업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농협에서 선정하는데 동고령 같은 경우에는 동고령 자체에 방제단이 있어서 거기서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농협에서는 업자 선정을 농협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관내에도 드론 방제단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각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 보면 외부 업체들이 들어와서 방제를 함으로써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조사업이 많이 붙잖아요. 보조도 한 40% 이상 군비 보조가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지역에 있는 방제단을 놔두고 왜 농협에서 외부 업체를 끌어들여서 합니까?

저희들도 지침을 내릴 때 지역 업체를 우선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강하게 하세요. 안 그러면 보조를 끊든지. 지역에 젊은 친구들이 많고 드론 방제단이 있는데 왜 외부의 업체들이 와서 방제를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와서 또 알뜰하게 충실하게 해 주면 괜찮은데 주민들 민원이 많이 생겨요. 차라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방제하면 충분하게 그 사람들하고 소통되고 교감을 가지면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군비를 보조해 가면서 외부 업체를 끌어당겨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차이가 뭡니까?

보안등은 주 도로가 아니고 조금 벗어난 도로에 있는 게 보안등입니다.

현황표에 보면 전체 가로등, 보안등이 8133개입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구분을 해놨는데, 덕곡·운수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이 5%, 10%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타 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가로등이 덕곡면 16군데, 운수 45개, 대가야읍에 1093개, 다산면은 583개, 성산 270개 이런데 16개, 45개는 오타 난 거예요? 맞습니까?

계산상으로는 오타가 아닌데…….

근데 왜 그렇습니까? 덕곡·운수는 암흑천지로 만드는 겁니까?

가로등은 큰 도로변에만 있는 거고요.

큰 도로변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을 단위도 있잖아요.

마을 단위에는 보안등입니다.

근데 가로등이 덕곡·운수 지역에는 신청이 없었습니까? 신규 설치.

가로등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지 않고요. 저희들은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주로 마을 안에 있는 게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이라도 덕곡·운수 지역에는 많이 적습니다. 숫자로 보면. 가로등은 누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안등만?

예, 보안등만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로등은 여기에 왜 넣어놨습니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적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이게 신규 설치할 때 지역의 안배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다른 데에 보면, 10%, 15%도 안 됩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권문정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김건우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입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총 4건에 대한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회의소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의견을 모아 더 나은 농정 방향을 제안하는 농업회의소 본래의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 읍면 간담회와 작목별 분과회의를 매년 2∼3회 실시하여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회장을 비롯한 임원이 고령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농정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회의소의 기능 회복과 역할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추진 건에 대해서는 고령농협과 협의를 통해 농협 유휴시설을 활용한 30명 규모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 시기는 9월 말까지입니다. 향후에도 지역농협과의 협의를 통해 농협 유휴 공간을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업무 추진 과정에서 농협 간 업무 편차 해소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농협별 업무 수행 편차 해소를 위해 고령농협, 동고령농협, 쌍림농협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대한 운영 협의를 실시하고, 동일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농협별 애로사항과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과정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농협 간 업무 편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탁시설 관리 철저의 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을 매년 실시하여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통합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유통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생생팜과 고령몰은 지역 농산물과 가공품 등 취급 품목을 매년 확대하고 자체 상품을 개발하고 있어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업무 대행 용역은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전문기술교육 외 1건을 추진하였으며, 용역비는 26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기술 용역은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 구축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외 4건이며, 용역비는 3억 4000만 원입니다. 기술 용역 5건 중 3건은 현재 완료되었으며,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 구축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10월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연구 용역은 고령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 외 1건이며 용역비는 61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및 용역 등 설계변경과 공사기한 변경내역은 1건으로,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 구축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추진 과정에서 수직농장 재배장치 설계와 연계해 추진해야 되는 관계로 용역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고령군 농촌관광협력단 외에 15개 단체에 대하여 3억 4157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각종 행사와 조직역량 강화 교육, 농산물 판매 및 소비 촉진 행사 등의 보조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6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외 3개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등은 2025년에 심의 대상 안건이 없어 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만, 2026년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집단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료, 귀농인의 집 사용료, 농기계 임대료 등 재산 임대 및 사용료 수입과 이자 및 기타 수입 등 총 3억 4177만 원의 세외수입을 부과하여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고액 체납자 내역 및 징수 대책과 투융자 심사 내역, 소송 업무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5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4건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 22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최근 3년간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감자 냉해 피해 생육 개선, 영양제 지원 사업 등 3건에 7798만 4000원을, 2024년에는 일조량 부족 시설채소 피해 농가 지원 등 3건에 2억 336만 9000원을, 2025년에는 과수 이상저온 피해 농가 지원 등 3건에 3억 1410만 2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파머스마켓,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생생팜 체험단지와 고령몰 운영 등 4건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7926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성산면 용소리 귀농인의 집, 개진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무실과 구 개진면 노인회관, 다산면 좌학리 임대형스마트팜과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5건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별 세부 관리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토지 매입 내역과 악성 민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언론사 홍보비 예산 현황 및 집행 내역은 고령군 농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비와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를 위한 홍보비 총 2건입니다. 21페이지, 부서장 이상 상급 기관 업무 협의 출장 내역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그린바이오사업 관련 업무 협의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출장 등 총 6건의 상급 기관 업무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불법 전용 농지 단속 실적입니다. 대가야읍 신리 등 총 9건을 단속하여 6건은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3건은 현재 원상 복구 중에 있습니다. 필지별 세부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농촌관광협력단 농촌체험 휴양마을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현재 고령군에서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6개소와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총괄하는 고령군 농촌관광협력단 등 총 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2024년 한 해 동안 8만 1119명이 방문하고 9억 2368만 6000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2025년에는 6만 4269명이 방문하고 7억 898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마을별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 내역은 인건비와 기반 구축 지원 사업비로 2023년 2억 7745만 5000원, 2024년 1억 1075만 7000원, 2025년 9289만 8000원 등 3년간 총 4억 811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별 세부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농산물 재해 피해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25년 3∼4월 이상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11농가에 1550만 원을 지원하고, 2025년 7월에서 9월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깨씨무늬병 피해를 입은 84농가에 대해 6636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7페이지입니다.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 총 152농가에 대해 7997만 7000원을 재난 지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재난 시기별, 작물별 세부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 실적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 등 8건에 2억 523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지원 실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벼 육묘 녹화장 설치 지원 사업과 수정벌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에 7억 292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 현황은 감사 자료 29페이지와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고령은 마늘, 양파 주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밭작물 노동력 절감 농기계 지원 사업과 이동식 및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마늘 흡입식 건조 장치 지원 사업, 시설원예 지원 사업 등 총 23건에 62억 778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사업량과 지원 내역은 감사 자료 31페이지와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2007년 착공하여 2009년 3월 준공 후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선별장, 집하장, 저온 저장고와 딸기, 멜론, 참외, 양파 선별라인을 갖추고 연간 300일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매출 실적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238억 원입니다. 고품질의 다양한 농산물을 직접 유통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고령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운영 실적은 딸기, 멜론, 양파, 참외 등으로 2025년 연간 판매 금액은 238억 6300만 원입니다. 운영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APC 관리 및 운영비 지원을 포함한 5건에 9억 25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페이지, 농산물 수출 현황 및 수출 지원 품목 선정 기준입니다. 2025년에는 2개 법인에서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미국 등 7개국에 딸기 27.2톤에 5억 2257만 4000원을 수출하는 등 최근 3년간 딸기 총 46.1톤에 7억 9868만 7000원을 수출하고 있으며, 매년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수출 실적은 36페이지까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수출 지원 품목 선정 기준입니다. 수출 지원 사업은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 사업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은 사업 지침에 의거 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 농산물 생산단체와 정부 지정 농산물 수출 전문 생산 단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기준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귀농귀촌 지원 실적입니다. 귀농인 지원은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등 4건으로 1억 3496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 및 귀촌 실적은 2025년 한 해 동안 1421명이 고령군으로 귀농 및 귀촌을 하였습니다. 39페이지, 농산물 직판장 판매 실적입니다. 대가야 파머스마켓 등 5개 직판장을 운영하여 19억 4245만 1000원을 판매하였으며,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총 12건의 농산물 홍보와 직판 행사에 참가하여 6623만 3000원의 매출과 함께 지역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40페이지, 각종 시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촌지도자 고령군연합회에서 추진한 바이오숯활용저탄소토양개량기술보급 사업과 청년농업인 품목중심 신기술 과제 현장적용 시범사업, 청년농업인 디지털 농창업 기술 지원 시범사업 등 4개 시범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 실적 및 숙소 현황입니다.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 실적은 농가형 486명, 공공형 56명 등 총 542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500여 농가에 부족한 농촌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도입을 시작한 이래 매년 도입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계절근로자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부족한 농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현황은 농가형 계절근로자는 고용 농가에서 개별 숙소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정책과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사무실 1개소를 운영하고, 고령농협, 동고령농협, 쌍림농협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로 가얏고 마을과 산주리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을 임차하여 숙소로 활용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 내역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APC 경영 전문성 제고와 함께 농가의 경영 위험을 낮추기 위한 APC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 전문 경영인 도입 방안과 품질 관리 방안 등 APC 운영 개선안 도출을 위해 조공 이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책임 경영제의 필요성에 대해 조공 이사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도입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농산물 품질 관리를 위해 시설 보완 사업을 추진하여 양파, 참외, 멜론 선별라인을 조성하고 품목별 선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가야의 숨결을 활용한 마케팅을 강화하여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44페이지, 딸기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총 12억 원의 사업비로 쌍림농협 농산물가공센터 인프라 보완 사업 등 공공 인프라 조성 사업과 딸기를 활용한 창업 공모전 등 딸기 부가가치 제고와 브랜드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가공 실적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2025년 11월 건축 부문 준공을 완료하고 2026년 BF 인증과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실시하고, 가공시설 및 장비 시운전과 함께 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조시설과 시설실 등 연면적 252평 규모의 동결 건조기 등 가공 장비 85종에 111대가 구비되어 있으며, 습식 가공과 건식 가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 가공품은 과채주스, 잼, 액상차, 가공 분말, 스낵류 등이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파우치형, 스티커형 포장재 등 다양한 형태의 포장이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 교육을 이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등의 시설 이용을 지원하여 동결 건조 딸기 분말 1건의 품목제조보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의 성과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페이지, 생생팜 체험단지 활용 내역입니다. 생생팜 로컬푸드 직매장 및 체험단지 운영은 생생팜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 농산물별 수확 시기와 명절 등 특정 시기에 맞춘 특판 행사 실시와 함께 다양한 농산물 품목을 확보하여 매년 매출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생팜 체험단지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8회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 주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페이지,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 구축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미래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작물별 최적의 생육 데이터 구축을 통해 그린바이오 소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해 나가며 지역 내 바이오 기업 유치와 함께 소재 작물의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재배 레시피를 공유하여 지역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개진면 양전리 일대에 그린바이오 소재 작물을 대량 생산하는 첨단 수직형 농업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연면적 3586㎡에 시설하우스형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내부 환경 완전 제어가 가능한 완전 밀폐형 시설을 통해 병해충 유입 및 계절적 요인에 관계없이 동일한 품질의 원료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완전 밀폐형 수직 농장으로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 사업 기한을 당초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재배 장치 설계 제작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 중 착공하여 2027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설명하듯이 질의하시면 실·과장님들이 답변할 게 없습니다.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네. 지금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 기존 농가하고 신규 귀농하시는 분들하고 멘토·멘티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 보통 보면 각종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라든지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리 발주 개념보다는 전문 분야에 맞게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공사는 토목하고 건축하고 같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쿠팡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갖고 있는 개진면 송천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임시 시설입니다. 그래서 농협라든지 다른 농가로 가기 전에 임시 거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시설하고는.

맞습니다.

저희들 계절근로자의 수요는 자꾸 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농촌 인력에 대한 인건비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절근로자는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보면 관련해 갖고,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들도 농협하고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농협하고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 별도로 의회에도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비닐하우스 개념보다는 카보네이트 소재로 해 가지고 벤로형 하우스였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는 부분 밀폐형이다 보니까 병해충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기후에 조금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후라든지 병충해를 해소하고, 특히 그린바이오 소재 작물 같은 경우는 일정한 수준의 동일한 지표 물질이 계속 일정하게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환경을 계속 제어할 수 있는 완전 밀폐형이 맞겠다 판단해서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지금 현재 완전 밀폐형으로 하는 거는 변경 승인을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일부 공사를 하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문제가 있어서 건물의 배치를 조금 변경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차후에 변경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하는 전체적인 재배 물량이라든지 재배 연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 90% 이상은 당초 계획에 맞춰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 전수조사 기본 조사는 완료가 됐고, 심층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 군만의 사안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시군도 비슷한 입장일 거고요. 그리고 농지를 판매하고 싶어도 판매를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지은행에 일단 계속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계속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형순 위원님.

농협중앙회에서 일단 10월 달쯤에 실무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TF팀이 구성되면 저희들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을 하면서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허가 관련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된다면 기반 시설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도로 협소한 곳에 들어간다면 확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예.

저희가 매입할 당시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동물보호소나 아니면 관광지랑 연계해서 한다든지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입할 때 말씀입니까?

예.

저희가 이번에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공모되면 거기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철거비를 넣어 갖고. 그래서 일단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심의할 때는 동물보호센터를 하려고 올렸고요. 그때 생활체육공원에 주차장 하는 부분도 같이 올렸습니다.

예. 보호센터.

어느 부…….

아니, 철거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공간 정비 사업으로 하려고 공모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일단 철거 비용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9월 달에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소보다는 돼지가 냄새가 더 많이 나고. 저희 지역이 타 지역보다 돼지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냄새가 좀 더 나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보통 축산농가들이 거의 40년 가까이 됩니다. 원체 오래되고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집 자체의 냄새를 다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화 사업을 해서 하나씩 스마트도 접목하고, ICT도 접목해서 일손도 줄이고 농가의 사료도 절약할 수 있고 좋은 고기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대가야읍에 그런 농가가 한 농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가가 합천에도 하고 있는데, 냄새가 1도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요, 의성하고 경주가 승마장이 없는 게 아니고요. 말 있고, 경주하고 말산업 클러스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말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되려면 요건이, 말의 요건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요건이 저희 승마장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2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되고 그런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요건이 있고. 경주하고 영천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개가 올해 된 거는 말산업 클러스터로 되면서 영천에서 같이 묶어서 클러스터 돼 있는 7개 지자체가 같이 유치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로 지정돼 있는 7개 자치단체에서 영천하고 같이 이번에 그걸 하게 된 거죠.

클러스터 지정을 2015년에 받았습니다.

이번에 안동하고 경주인가 두 개가 됐습니다. 클러스터로.

클러스터가 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요건이 갖춰져야지 클러스터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축산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