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만호
이만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
정환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환영입니다. 제30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월 13일 문석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 독림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고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및 규약 보고의 건과 (재)함안군장학재단 2025년 사업 및 예산 사용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문석주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을사년 새해,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행복한 함안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북, 법수 지역구 문석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북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주차장을 조성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대중교통수단의 부족과 제한된 노선 운행으로 인해 주민들의 자가용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함안군 자동차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약 80,739대로 지난 4년간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군북면은 4,620대로 관내 면 단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북면민 1세대당 평균 1.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늘어나는 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 공간은 확충되지 않고 있어 도심 속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화면 자료는 군북사거리 인근 주·정차 현황입니다. 양방향 도로의 차선이 불법주차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고 있으며, 폭이 좁고 갓길이 없어 인도에 주·정차를 일삼는 사례가 많아 보행자의 통행 불편 뿐만아니라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은 비단 주차난 해소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 함안군의 공영주차장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총 45개소에 주차면수는 3,137대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중 군북면은 3개소, 118면에 불과하여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61면은 상권 외곽에 조성되어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작 필요한 시내 중심지의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의 불법주차와 교통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2023년 7월 실시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용역에서는 주차장 확보율, 주차 부족 면수 등을 고려해서 분석하여 주차시설이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화면) 화면 자료를 보시면, 용역 결과 주차 환경 개선지구 59개 구역 중 군북면 공설시장 권역이 6번째 개선 필요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구역 중 가야읍과 칠원읍은 공영주차타워, 녹색 스마트 주차장 등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시설이 일부 조성되어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군북면의 경우, 주차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례는 최근 십 수년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이태준 기념관과 최근 준공된 함안 독립운동 기념관이 개관하면 방문객의 증가로 주차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를 대비한 주차공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군북면 중심가의 주차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주차장 조성은 단순한 주차 공간 확보를 넘어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정주여건을 형성하는 기반시설로, 생활 속 편리함을 추구하는 주민들이 주거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인구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역의 주차시설 확충만으로 모든 불법주차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성숙한 군민 의식과 함께 주차질서가 확립된다면 유의미한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 확충이 간절한 지역 주민의 바람이 하루빨리 군정에 반영되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이 행복한 함안군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 작은 목소리와 의견에도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문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포상 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동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회운영위원장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동입니다. 제308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함안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본 안건은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포상 규정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포상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김영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행정복지위원장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국입니다. 제308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각종 위원회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 조례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는 등 조례안의 미비한 부분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함안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군 작은영화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군민에게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함안문화원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문화원사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함안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군에서 전개된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고 애국심 함양을 위하여 건립한 함안독립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육아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성한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조용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문화원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 독림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안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만제 의원 외 2명)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교량난간 꽃 경관조성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만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산업건설위원장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만제 의원입니다. 제308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함안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책임있는 폐기물 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7조 1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곡군립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해 숲해설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유아숲체험원을 활용한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교량난간 꽃 경관조성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교량난간을 이용한 아름다운 꽃 경관 설치로 군민의 정서함양과 방문객에게 쾌적한 이미지 제공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조만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교량난간 꽃 경관조성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3일 간의 일정 동안 의안 심사에 고생하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및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