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기 동안 계속되는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자료를 근거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보고서 자료 5페이지 쪽 보면은 다음 연도 이월 사업 현황 해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이게 사고이월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고이월도 지금 700억 정도 해가 작년에 보니까 이월이 된 것 같은데 올해 그 사업을 추출을 좀 해가지고, 부서별로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 사고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조사를 해서 그거를 상당한 금액인데 우리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아 명시, 제가 지금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 명시 이월은 이월할 때 의회 동의를 좀 받아야 되는 것 같고요. 그 사업을 하다가 연내에 추진을 못하면은 연말에 이제 이월을 시킬 때 의회에 일단 승인을 받고 이월하는 거고, 사고이월은 사고에 대한 이월은 승인은 받지 않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계속하셔도 됩니다.

이 자료를 전체적인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예비비 사용이 이렇게 좀 많죠? 예비비 사용은 결국은 우리가 예측 불가한 사업들 이런데…

맞습니다.

정말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게 된다면 아마 예비비 사용은 좀 줄어들겠죠? 사업 항목을 열심히 좀…

예, 편성을 해서 바로 사업을 진행하면 그런데…

예, 그래서 일반 민원 사업의 예비비 편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반 민원 사업 조그마한 걸 이렇게 여러 개를 해결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조금 크게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된다면은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민원이라는 공통의 어떤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개개인의 어떤 지역의 민원보다는 개개인이나 지역의 민원보다는 크게 우리 영천시를 위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이렇게 예비비 사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선심성 예비비가 선심성으로 많이 나가면 곤란하다. 저는 첫 번째 그 말씀을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 산건위에서도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요. 그 순세계 잉여금이 어떻게 보면 뭐 살림을 잘 살아서 남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일몰제이기 때문에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산이 효율적 배분을 못 했다가 더 저는 방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이렇게 추이를 보더라도 계속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책임감을 갖고 우리 회계과장님이 이후에 예산 배정에 있어서 꼼꼼히 진짜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꼭 쓰여져야 될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진짜 잘한 거는 제로섬 게임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그래서 그런 효율적 배분에 좀 이후에 내년 예산이라도 잘…

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배정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저는…

분석 보고를 한번 저기 만들어서 각 과별로 해서 지금 안 되는 사업이 순위 한 20억 원 이상 되는 사업들이 좀 많아서 잉여금이 일단은 집행 잔액이 우리 시비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덜 된 사업들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그리고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사고이월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책임을 모면하려는 약간 제가 그랬잖아요, 명시이월은 진짜 그 이유를 해서 타당하게 우리가 기록해서 넘기지만, 사고이월은 우리 통제를 받지 않는다 아이고 뭐 일이 이래서 사고가 나서 못한다 이 단순한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갈 수 있는 그런 또 이월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서 우리는 더 예산 집행에 허점들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이제 이후에도 사고이월 이런 것도 꼼꼼히 한번 회계과에서 들여다봐야 된다. 왜 사고이월을 적용했는가에 대한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명시이월해서 다시 넘길 때는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많이 넘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약간 또 빈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이 좀 꼼꼼히 살펴서…

예,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사고이월 내역도 일단 파악을 한번 해 보고 넘기지 않도록 그래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임 위원님.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초선이고 이 예산 보는 게 조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금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26년, 27년도 예산 수립 어떤 각오나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그 기금은 또 예산계 쪽에 하는데 제가 아는 기본적인 거는 기금이 우리 시에 한 10개 항목이 있거든요. 안정기금이라든지 부서별로 해가지고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기금의 이번의 결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금도 한번 좀 잘 쓰도록 해서 편성도 좀 넘어오는 금액도 있고, 편성을 잘 해서 적기에 잘 쓰도록 해 그래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부서에 10개 부서 정도 8개인지, 10개인지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관리 부서가 있는데 그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잘 쓰도록 그래 주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기금을 목적에 맞게 부서별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다짐을 한번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자료를 봤을 때 결산심사 위원이 의원 1명, 또 회계 전문가 1명, 또 한 분 계시던데 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 엄청난 양의 예산이고, 다양한 부서에서 온 것을 몇 페이지로 저희가 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이 담보돼야 되겠다, 그리고 객관성도 있어야겠다 싶어서 저는 좀 그 인원수를 좀 더 늘리는 건 어떤가 한번 건의해 봅니다. 어떤 생각이신지?

예, 저도 처음 와서 뭐 한 달 반 만에 이게 숙지하려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산 검사위원은 일단 의회에서 우리가 세 분을 다 추천받았고요. 그럼 한번 그거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저희가 예산을 이제 잘 집행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좀 질적인 거 보라 유채꽃 사업은 잘 됐다라는 점검하신 것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적인 것을 전문적으로 잘 보실 수 있는 분과 이 전체 우리 1년 예산을 질적으로 어느 분야에서는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은 좀 부족하고, 어떤 것은 통합하는 게 맞다라는 거는 보는 눈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좀 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한두 명 더 첨가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고 해야 나중에 이게 이제 저희들이 영상이나 이 녹취가 되니까 그거 좀 유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해도 됩니다. 윤영한 위원님. 우리 전체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회계과에 대한 업무 보고가 지금 예비비를 또 편성했다가 또 예비비를 또 이월시키는 이런 순환, 편성이 보니까 210억 원을 편성했는데 41억을 집행하고 5억을 이월 하고, 또 집행 잔액 또 3억이 정도가 집행 잔액이 생겼는데 하여튼 이 예비비를 성격을 아닌 걸 예비비로 지출을 잡았다가 이렇게 했다는 그 지적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것도 김형락 위원처럼 좀 책임감 있는 어떤 그런 집행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순세계 잉여금 다시 한 번 더 거듭 언급하겠습니다마는 순세계 잉여금 이 자체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예산이 안 돌아갔다 이런 얘기거든요. 김형락 위원 지적처럼 이게 살림을 잘 살아가 그렇다 하면은 그게 좋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살림을 잘 살아가 그렇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부분이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뭐냐 55%라고 하는 비율을 말해주잖아요. 계속 지금 보면은 이게 예비, 순세계 잉여금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그걸 못 본다고 확대, 우리는 의회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집행부에서는 또 그거를 사업을 잘 했다 하는 그러면 굳이 의회 차원에서 보면 사업 계획이 잘못됐다, 잘못됐다기보다는 사업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또 이 비용이 다른 데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이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의회 차원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공통적인 이런 그 결산 사항이 다른 부서하고, 지적이라서 지적이 아니라 그 결과가 공유가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4월달인가 이게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다른 부서가 이 결산 의견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안 받았다 하는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유가 안 되고 있다, 해당 부서가. 이런 점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좀 따갑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지적은 지적으로 끝나버린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잘 받고 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2. 2025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현덕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3일 공인회계사 회계 감사반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결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으로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7쪽 사업보고서 총괄 사항입니다. 우리 시 2025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예, 잠시만요. 일단 자료는 우리가 위원들이 안 가져오신 것 같은데, 참고로 이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회라서 설명 듣고 다 했는데,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이제 상수도하고 환경사업소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설명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한다고 이래 생각하셔도 되고, 우리 물론 산업건설위원회라도 한 번 더 설명 들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제안 설명을 하는 이유 중에 특별한 이유는 상임위에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계심으로써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더 듣는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 설명하십시오. 좀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7쪽 사업보고서 총괄 사항입니다. 우리시 2025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총 자산 규모는 2024년 대비 33억 5,800만 원이 증가한 3,167억 9천만 원이며, 당기 순손실은 전기 대비 27억 9,300만 원 증가한 128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업무 현황입니다. 2025년 말 우리시 인구 수는 9만 9,540명이며, 지방도 상수도 보급률은 98.9%입니다. 정수 시설 용량은 시 자체 정수 처리 능력 4만 7,200톤과 수자원공사 위탁 광역 배분 계획량 1만 5천톤을 합쳐 1일 6만 2,200톤의 정수 시설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1일 평균 5만 7,192톤을 생산하여 91.9%의 시설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급수전은 3만 3,633전이며, 요금 부과율은 60.7%로 매년 노후관 교체 및 누수 탐지 등 관망 현대화 사업을 통해 유수율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으로 누수량 절감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영 손익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해 총 수익은 2024년 대비 12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74억 9천만 원이며, 수익 증가의 주요 원인은 타 회계 지원금 수익 15억 4,5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40억 700만 원 증가한 303억 6,200만 원으로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은 매출원가 39억 4,200만 원 증가와 판매비와 관리비 2억 400만 원 증가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2쪽 건설, 개량, 수선공사 사항으로 2025년도 주요 추진 사업 내용입니다. 시설 확장 건설공사는 영천 경마공원 상수도 시설 공사 등 19건의 사업 예산 186억 6,800만 원, 사업 실적 146억 9,300만 원이고, 개량공사는 읍면동 노후관 개체 공사 등 11건의 15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존, 수선공사는 영천 배수지 외 6개소 노후 시설물 교체 공사 등 33건에 6억 4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사업 운영 성과입니다. 그동안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간이 상수도 등으로 식수 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양, 신녕, 화북 등 농촌 지역에 대한 급수 관로 확대 및 노후 관망 현대화 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상수도 공급률을 매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재무 상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쳐 3,167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7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500만 원 증가하였고, 자본은 3,160억 7,400만 원으로 28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2025년도 매출액은 125억 1,300만 원이며, 그 세부 내역으로는 상수도 요금 징수 수익이 117억 3,900만 원, 신규 공사 수익 7억 3,200만 원, 그리고 물 이용 부담금 징수에 따른 수수료 등 기타 영업 수익이 4천만 원입니다. 매출 원가는 원수 및 취수비로 34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정수장 운영을 위한 수선 유지 관리비 60억 4,500만 원 등 총 260억 5,200만 원이 지출되어 매출 총액이 마이너스 135억 3,900만 원입니다. 또한 판매비와 관리비 42억 7,900만 원, 영업의 비용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영업의 수익 49억 7,7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128억 7,1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27억 9,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예산 결산 보고서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결산액은 487억 2,900만 원이며, 지출 결산액은 405억 2,100만 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이로는 순세계 잉여금 5억 3,100만 원을 포함 75억 8,700만 원은 이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15쪽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영천 경마공원 상수도 시설 공사 등 31건의 70억 3,60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 21건에 56억 8,200만 원, 사고이월이 10건에 13억 5,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돗물의 톤당 평균 생산 원가는 3,295원이며 공급 단가는 925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28%입니다. 자체적으로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통한 유수율 제고 등으로 생산 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예산 운용과 사업 집행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 수지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5년 특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연일 집무 수행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좀 예산의 이제 내용에 있어서 사고이월들이 이렇게 보면 뭐 꼭 상수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아마 현장에서 예측되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상수도 쪽에는 이월금이 많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혹시 그 사고이월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많이 이렇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근거, 현장 상황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예, 저희들 사고이월을 하는데 이제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계획돼 있는 차를 하다 보면 꼭 무슨 돌발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민원 보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관련된 민원들이 생김으로써 좀 공기가 지연됨으로 해 가지고 이월되는 경우가 또 있고, 또 국비 보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세워놓은 예산을 국비를 지급하는데 이거를 뭐 우리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 받겠다 하면 그다음에 받을 때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없으니까 일단 미리 받아 놓습니다. 받아놓고, 국비는 그렇게 다 정해 놓고 나서 이제 그것도 다음부터 해가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사고이월 되는게 국비도 많다는…

그 지원된 금액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봐서는 지금 올해도 보니까 135억인가 이월이 되는 것 같은데 사고이월이.

70, 70 이월된 게 그만큼 안 되고 이월된 금액이 73억 아이다, 아이다, 70억이가

13억입니까? 아, 13억이네, 13억 5천 맞는 것 같아요. 이월액 조서에 보니까 13억.

예, 그게 이제 비율로 보면은 우리 시비가 좀 더 많습니다. 자체 시비가 많고 그게 이제 조금 예산에 확정돼 가지고 이게 혹시나 또 나중에 또 이게 정리했을 경우에 다시 받기 힘들 경우 싶어서 받아놓고 안 돼 가지고 이월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을 계획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사업소에 좀 조금 좀 잘못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유나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또 뭐 여러 가지 부기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넘기는 쉽게 또 우리 의회에 또 감시를 안 받으면서 넘기는 그런 이월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후에 좀 꼼꼼히 이렇게 결산을 하든 예산 편성을 하는 시점에 좀 이렇게 의회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 내용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 예.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능)

어, 뭐 관계없습니다. 하십시오.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이나 이렇게 큰 단위 계획이 있을 때는 한 가구 보고도 수도도 들어가고, 전기, 수도 다 오폐수 관로 다 같이 기관 시설이 지원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최소 단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준 잡고 있는 게 세 가구입니다.

아니 가구 수로는 세 가구인데, 규모로 하면.

규모는 저희 상관없습니다. 규모는 그게 세 집이 충족이 되면은 길이가 좀 멀더라도 저희들이…

아니 만약에 공장이 상당히 큰 공장이 단일 업체가 수만 평이 된다, 10만 평이 된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는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별도의 저희들이 계획 잡아가지고 공급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영천시 용수로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왜 이거를 한번 여쭤보냐 하면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상수도에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가구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업체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여기 영천에 회사를 가지고 와서 하고자 할 때는 상수도, 전기 다 넣어주겠다 해놓고 예를 들어서 해보니까 규모가 좀 축소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지원이 안 되는 개인 비용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좀 공장의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게 이제 공업용수가 공급되는 지역 같으면 또 다른데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결국 생활용수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수량이 따라서 또 이제 거기 어떤 그런 만약에 공장에 들어왔을 경우에 수량 좀 비용이 많이 들지만 또 영업효과, 우리 저 고용 효과라든지 많은 효과가 있다 하면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게 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제 향후 그런 경우는 다반사 발생할 것인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고용 창출이 되고, 우리시의 이미지 뭐 예를 들어서 홍보,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상관없이 궁금한 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상수도사업소는 혹시 야간 근무 하십니까?

합니다, 저희들 그 3명이 서고 있습니다. 상황실에 2명, 일반 근무자 1명, 3명이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는 뭡니까?

야간에도 계속 물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실에 있는 2명은 지금 정수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혹시나 어떤 돌발적인 사고가 없는지, 누수가 발생되지 않는지 그런 상황을 저희들 점검하고…

그러면 혹시 퇴근 시간 이후에 그 누수가 발생이 됐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한 명이 아까 3명이 하셨는데 2명은 상황실이고, 1명이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그거 받아가지고 대행업체에 연락을 해 줍니다. 지역에 따라서 대행업체가 6군데 있는데 그 대행업체에 여기 지점이 누수 발생했으니 가서 확인을 해 봐라,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치하는 시간은 지금 만약에 물 어디서 누수가 된다 그래서 보고를 받고, 신고를 받고 그분한테 연락을 취했을 때 그분이 그 언제 현장에 나갑니까?

그게 출동은 금방 되지만 조치는 또 변수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게 단수를 하고, 단수를 해야 되고, 작업해야 될 때 같은 경우는 그건 그 전에 이제 미리 통보를 해야 되니까 주민들한테 아침에 통보를 하고 나서 작업을 해야 되고, 만약 단수 없이 그냥 바로 할 수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 출동은 바로 신고하면 담당자가 나가든지, 대행업체 보내든지 해서 금방 나가 현장 확인합니다.

지난번에 한 번 그런 신고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물이 그때는 저희가 얼마 안 됐는데 한 뭐 한 달 한 달은 안 됐겠다, 엄청 가물어 가지고 물 엄청 없을 때였는데 물이 새는 것에 정말 안타까워 가지고 엄청 마음은 급한데 거의 밤새 샌 거예요, 밤새. 그래 가지고 그 뭐 주차장이 한강이 됐는데 저는 이제 그게 왜 조치가 빨리 되지 않았나 물이 귀한 시국에 그래서 그런 점을 이렇게 저녁에 혹시 근무를 안 하시나 뭐 어떻게 돼서 그런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시…(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능)

예, 그건 저희들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임 위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조상임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초선의원이고 이래서 자료를 좀 보다가 어 33쪽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보면 자산 재평가가 있는데…

몇 페이지 말씀 하시는…

34쪽에 보면 7-2 보면 자산 재평가.

예예.

네네, 그래서 이제 5년마다 이제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서 21년도 12월 31일 하셨고, 그러면 올해 다시 자산 재평가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5년 전이지만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그때 자산 재평가는 어땠는지요?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그러면 올해 받으시면 거기에 대한 또 보고가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가했는 그 결과…

근데 이거는 이제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원들이 좀 숙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럼 어쨌든 사업이라는 건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하는 어떤 구조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고, 시민의 어떤 필수적인 영역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집행하실 때 용역을 주거나 여러 가지 민에게 또 이게 좀 집행을 요청할 상황이 됐을 때 좀 공정하고 수의계약이 좀 투명하게 운영되면 더 좋지 않겠나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사업 운영과 집행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바라다 보는 입장에서는 뭐 입찰이나 수의계약도 공정하게 잘 진행되고, 또 한쪽만 몰아주지는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진행되면 좋겠다는 것도 더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여튼 소장님 우리 이 생존에 관한 가장 필수적인게 물 아닙니까? 그죠? 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또 인쟈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 1~2% 남은 그 부분이 해소되면 또 소규모 독농가에도 이게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5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정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내 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따른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예산결산보고서, 경영분석지표 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2026년 3월 공인회계사의 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1쪽 총괄표입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예산결산보고서, 경영분석지표, 총괄원가 순으로, 총괄 총괄원가계산서 순으로 보고드리며 금액은 편의상 억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연도별 업무현황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총 인구 9만 9,540명에 하수처리 인구 8만 2,714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83.1%입니다. 연간 총 하수 처리량은 1,616만 5천 톤으로 하수 처리율은 99.1%이며, 1일 최대 하수 처리량은 7만 3,960톤으로 시설 가동률은 165%입니다. 다음 14쪽에서 16쪽 단기 주요 공사 실적입니다. 시설확장공사는 성곡 평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등 17건에 419억 원이며, 개량공사는 화산‧화남 노후 하수시설 정비사업 등 5건에 12억 원이며, 보존수선공사는 신녕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1건에 43억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액은 3,2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자산 재평가 및 감가상각 등에 따라 가동 설비 자산의 장부 가액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22쪽 자본 현황입니다. 자본 총액은 3,2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0억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는 2억 4천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국도비 보조 사업 집행 잔액이 회계상 부채로 계산된 것으로 금년도 정산 및 반납을 통해 해소될 예정입니다. 2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총 수입은 164억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으로 발생한 영업 수익이 53억 원이며, 이자 수익 및 타회계 지원금 등으로 발생한 영업외수익이 111억 원입니다. 총 비용은 비용은 250억 원으로 처리 장비 등의 매출 원가가 222억 원, 관리비 등이 28억 원입니다. 당기 순손실은 86억 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37억 원 감소한 수치입니다. 29쪽부터 45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의 내용은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자본적수입과 이월 재원을 포함하여 총 947억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자본적지출과 이월 예산 지출을 포함하여 총 652억 원입니다. 자금 결산 결과 전기 이월액이 302억 원에 당해 연도 수입과 지출 차액인 15억 원 뺀 차기 이월액은 287억 원입니다. 51쪽 이월 내역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46억 원, 보조금 사용 잔액 2억 원, 사고이월금 70억 원, 건설개량 이월금 169억 원입니다. 이월 관련 조서는 68쪽에서 72쪽으로 건설개량 사업에 따른 건설개량 이월 내역은 영천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9건에 169억 원, 사고이월 내역은 성곡 평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등 12건에 70억 원입니다. 다음은 81쪽 경영분석지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5년 결산 결과 부채 비율은 전기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수익성 지표는 전기 대비 손실 규모가 감소하여 전반적인 수익 구조는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5쪽 총괄원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톤당 처리 원가는 4,619원으로 전년 대비 245원 감소한 반면 톤당 요금은 622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13.47%로 전년 대비 1.89% 증가하였으며, 202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 요금 조정의 영향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하수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영과 시민들을 위한 공공 하수도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수도 요금 내면서 보니까 어느 날부터 하수도 요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하수도 요금은 원래 없었는데 생긴 거 맞습니까?

아마 하수 처리 구역 외에는 수도 요금만 나가고, 저희들이 이제 하수 처리 구역에 편입되고 우리가 하수 관로 공사를 끝나고 나면은 수도요금 고지서에 하수도 요금이 포함돼 나가는데, 아마 그 비율은 한 수도 요금의 한 30% 정도가 하수도 요금으로 포함됩니다.

원래 있었던 요금인가요? 아니면은 새로 생긴?

아마 저 이제 기존에 그전에는 만약에 없었다면은 하수 처리 구역에 편입이 안 됐고, 이제 하수 처리 구역에 편입돼가 저희들이 공사를 다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 이제 달부터는 이제 하수도 요금에 아니 수도 요금에 하수도 요금이 포함돼 나갑니다.

그러면 저는 몰랐는데 원래는 그런 요금이 있었던 거죠? 새로 생긴 거 아니죠?

새로 생긴 건 아니고 아마 그전에 위원님 만약에 아시는 분이나 만약 하시는 분이 그거는 수도 요금만 만약 하수도 요금이 안 나갔다면은 그 지역은 이제 하수 처리 구역이나 하수도 신청을 안 해서 안 나가셨고, 이제 지금부터 나간다는 거는 하수도 이제 결국 이제 집에서 쓰는 정화조나 싱크대에서 설거지한 물은 이제 바로 하수도로 나가기 때문에 요금이 수도 요금의 한 30% 정도가 하수도 요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결산 보고서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수도사업 보급률도 83.1% 시설 설치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있어서 고무적인데요. 그에 못지않게 이제 설치 이후에 노후관이라든가 관거라든가 파손 이런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이런 정기적인 점검이나 뭐 이렇게 좀 매뉴얼들이 있습니까? 하수 수리에 대한 계획들?

저희들, 그 저희들 관로도 그 뭐냐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로 관로도 5년마다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천시 전체에 대해서 5년마다 이제 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도록 법으로 받도록 돼 있어, 거기서 보면 이제 함몰됐다든지 파손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해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아마 내년도 업무 보고 자료에도 저희들 보고를 할 건데, 이제 25년도 말에 저희들 이제 관로 기술진단했는 부분에 이제 시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 60억 정도를 국비를 신청한 게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이제 해서 이제 진단을 했기 때문에, 맨 관로 부분은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매년 5년 만에 기술진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개보수를 합니다.

개보수를 한다, 이제 보통 우리가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 관로 이렇게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용 연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하는데, 혹시 하수도는 그런 뭐 사용 연한? 사용 기간? 이런 게 있습니까? 상관없이 노후 파손에 상관없이 어느 시점에는 일괄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예산이라도 있는가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없는데, 저희들도 노후 하수관로라고 하는 건 한 20년에서 25년 넘으면 이제 노후 하수관로로 분류를 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상수도처럼 상수도 관로 전체를 개체하는 이런 저희들 사업은 없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술진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 국비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하고 국비를 받아서 조치를 합니다. 워낙 이제 상수도보다 하수도 비용이 한 3배 정도 만약에 관을 까는 것도 만약에 상수도 1km 까는데 만약에 1억이 든다면 저 하수도는 3억 정도 이상 듭니다. 이 구배 자연 구배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전부 다 이제 그 시비보다는 국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이게 보급률을 높이고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특히 이게 땅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해야만이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 평상시에 이게 뭐 관리나 정기적인 점검들이 좀 고도화, 과학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좋은 기술들이 없습니까? 곳곳에 보니까 원인 불명의 그런...

맞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사실은 문제가 만약 그 면 단위 합차량이 100톤, 200톤 시설인데 평상시에는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우수기 때는 비가 집중호우가 오면은 이제 불명수가 많이 들어와서 뭐 맨홀이 역류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사실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도 이제 연막시험이라든지 그 지역을 이제 더 CCTV는 연막시험을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가보면은 이제 저희들 관로의 문제도 사실은 있지만은 개인 가정에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집 안에 있는 오수 관로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마당이나 이게 넓지 않습니까? 이런데 집에 우수도 오수관로 연결해놨는거 이게 저희들이 한 건 아닌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수든 오수든 우리 집 마당에 물만 잘 빠지고 배수만 잘 되면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이 만약에 10집만 발견해도 그 물량이 이만한 저희들이 면적에 비가 만약에 30mm만 오면 그 물량이 100집 이상의 물량의 우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그런데 공사를 해가 이제 연막 시험을 해서 그걸 잡아가지고, 고쳐놔도 또 한 2년이나 3년 지나면은 자기 마당에 물이 안 빠지니까 또 그냥 연결 우리 관로 연결하는 오수 관로 연결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이제 저희들도 그걸 잡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이제 그런 시설하고 설치하는 과정부터 좀 꼼꼼히 행정 당국에서 감시 감독이 해야 되는데 좀 소홀했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보니까 그런 이제 면피성 발언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치부터 관리 이게 좀 체계화되고 과학화되면 좋겠다. 더더욱이 이거는 하수 관거는 환경하고 직결되고 혹시나 그런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는 엄청나다. 뭐 좋은 예가 또 있긴 한데 그런 부분, 시설도 좋지만은 이후에 관리 또한 하수관 관리 또한 좀 집중해 주면 좋겠다, 책임감 있게.

그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저희들도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는 화남 용계리가 거의 우리 영천시의 마지막 이제 보급하면 다 100% 된다고 보는데, 하수도는 지금 뭐 특별히 취약하게 안 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하수도는 저 일단은 아까 우리 하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다 보니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국비 사업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국비 사업이 선정되면 국비가 한 60%가 저희들은 들어옵니다. 근데 용계리나 이런 지금 보면 용계리, 지역별로 청통으로 보면은 애련 쪽에도 그렇고 이게 밀집이 안 돼 있으면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더라도 기후부에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안 시켜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반영을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순간 다음부터 우리가 국비 사업 신청하면 국비를 줘야 되니까 이제 경제성이 떨어지는 데는 기본계획 자체에 반영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사실 면 소재지만 다 돼가 있고, 또 집단 주거지역으로 되는 데는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아까 말했던 용계나 이런 데는 전혀 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용계리 같은 경우 만약에 그 상수도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로 공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할 때 그때 하수도 관로 공사하고 같이 일을 한다면은 그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공사도 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상수도를 먹으면은 그 하수를 배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하수도 관로가 매설 안 됐는데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뭐 지금 하수도 공급이 안 된 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도 요금 자체가 부과되는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돼도 상수도는 거의 아까 말씀드린 화남 용계리를 제외하고는 마을 전체가 공급이 다 됐는데 그 지역에도 하수도가 공급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상수도 공급이 돼야 되고, 이제 그 지역 중에서도 이제 기본계획에 반영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 용계리 한 만약에 저번에 상수도는 한 50억이다 그러면 저희들은 하수도를 하게 되면 그거는 최소 3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수도는 압으로 갈 수 있지만 하수도는 이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자연 구배로 해가지고 깊이도 상수도보다 더 깊이 파야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2m, 3m 파야 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공사비가 적게는 2배 보통 한 3배 정도 그리고 또 저희들도 펌프장에서 가압을 하는 경우는 만약에 지대가 나쁜 지역에는 어쩔 수 없이 가압을 해야지 가압을 하면 중간에 연결을 못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 참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 공사를 할 적에 상수도관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면은 주민들 불편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안 그러면 지금도 저희들도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비록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우리가 시비 부담을 더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기후부에서 반영시켜 주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꼭 해야 되고 주민들이 만약에 꼭 이제 우리 지역에 하수도 만약에 이런 집단 어느 정도 집단 있는 지역에는 이제 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할 적에 시비 부담 비율을 더 높이겠다, 저희들 시비를 더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먹는 물만큼 또 우리가 먹는 물이 생명을 만들어 간다 카면은 이건 또 그리고 하수도는 또 질병에 대한 예방 차원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 상수도처럼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하수도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폐수 처리를 바로 하니까 상수도 관로처럼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그죠? 그 한 특정 지역을 구성해서 바로 하수 처리를 바로 할 수 있으니 기계 설비나 기타 이런 걸로 약품 처리를 하든지 그러니까네 상수도 관로처럼 계속 연결될 이유는 없다. 그러니…

지역별로 이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느 한 지역에 댄 물을 처리장 그것만 지으면 되고 해가지고 방류하기 때문에 상수도처럼 이제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이 그 지역까지 50km, 60km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그리 하지는 않아도 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임 위원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는 이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하수도 정비계획은 이제 매 5년마다 영천시 전체에 대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25년도 말까지 수립을 해서 지금 기후부에 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아마 올 하반기 되면은 저희들이 신청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승인도 되고 반영도 되고 또 반영 안 되는 부분도 아마 결정날 것 같습니다.

네, 승인이나 반영은 어디에서 하죠? 승인이나 반영.

기후부에서 합니다.

기후부에서요. 네, 지금 정말 이게 연결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상하수도가 조금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물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수를 보면 이제 사업보고서 보면 잘 정리를 하셨는데, 2017년도부터 유기성 폐기물이 처리됨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이런데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이런 유기성 폐기물 처리가 어떻게 잘 지자체 차원에서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유기성 폐기물 처리장은 민자 사업이거든요. 국도비 포함해서 민자 사업인데, 또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경산시하고 같이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에서 유기성 폐기물 처리장에 반입하는 거는 영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축분뇨.

가축 분뇨랑.

예, 그다음에 경산시에서는 음폐수라 해가지고 음식물, 폐수를 반입해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서 그 마지막 처리수는 저희들 환경사업소로 연계 처리해가 최종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방류는 그냥 금호강?

그렇죠. 이제 금호강에 저희들 하수하고 연계 처리돼서 금호강에 방류되는데, 저희들도 그 하수 처리되는 물이 그냥 방류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수질 기준이 있는데 이게 TMS라고 해서 BOD 같으면은 4ppm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환경부까지 이 자료가 다 나갑니다. 그럼 만약에 그 수질 기준이 초과되면은 저희들한테 행정 처분이 떨어져 과태료 처분도 떨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 유기성 폐기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시와 경산시가 협업해서 잘하고 계시는 거는 참 다행이라 생각되고요. 어쨌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하면 국비가 60%까지 지원이 되니까 좀 더 고무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뭐 화남 용계리 같은 경우도 좀 잘 지원돼서 하면 되겠고, 어쨌든 지금 현재 83.1%까지 추진되고 있는 거를 좀 더 치수를 수치를 높여가지고, 제대로 하수 처리도 돼서 우리가 작지만 환경에 관한 노력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6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6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6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6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