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곽효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안전위원회2026-10-15

회의 전체 보기 1414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손인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 등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온라인과 현장에서 방청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방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방청 시 준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정활동에 보내 주시는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 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정책 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 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 차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 행정국, 정책국과 직속기관인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 기관 전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2025년 7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시험장 대관 현황 있지요? 이것 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 좀 부탁할게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마이크 꺼짐)9월까지······.

인호

유인호위원

네, 9월까지요.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곽효정위원

저는 정책국인데요.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3단계 위탁 예산 산출 내역과 연도별 세출예산서 사업별, 비목별로 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서 2026년도 현재까지 연도별 정산보고서와,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입니다. 2023년에서 2026년 현재까지 연도별 정산보고서와 집행잔액 반납 내역이랑요, 그리고 569쪽 보시면 감사관 민간위탁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와 조치 결과, 그게 세종학생건강센터랑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그 2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터 인력 현황, 전문의, 전문 요원과 월별 의뢰 처리 실적까지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행감 자료 117페이지 보면 학교 전기요금 증가율이 있어요. 매년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 내역하고요, 에너지 절약 관련 행사 그리고 캠페인 홍보한 내역이 있는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노종용위원

교육청에서 발송한, 부서나 학교 쪽으로 발송한 공문인데요. 이게 관내 업체, 물품 구매 시 관내 업체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공문이 있으면 날짜하고 공문 원본하고 다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 관련돼서 있을 텐데 이것도 공문이 학교 측으로 간 거랑 부서로 간 거랑,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한 생산품들, 혹은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생산품들을 구매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이 그것도 아까 같이 같은 방법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초등학교, 산울동에 있는 바른초등학교 현원하고 수요 예측 분석도 있잖아요. 그것도 2030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자료를 좀 받아 보고 싶은데요. 사업설명서는 539페이지고, 민간위탁 사업 계약 현황 중에 진로교육원하고 교육협력과 이 두 군데 성과 평가한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서하고 회의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이재준위원

행감 자료 159쪽 보면 다목적강당 있어요. 수요조사 후 자체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있을 거예요. 시간대별 종목, 대상자 해서 그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이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행정국장 이미자. 운영지원과장 김현숙. 재무행정과장 정영권. 교육복지과장 서윤정. 교육시설과장 박찬웅. (이미자 행정국장, 손인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손인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곽효정 위원입니다. 언제나 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6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방학 중 돌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세종시는 지역 특성상 맞벌이 가정이 참 많지요. 그래서 다양한 양육 환경 변화로 방학 중에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요. 그리고 학기 중에 달리 방학에는 학교급식과 또 정규 교육과정이 중단되는 만큼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별로 돌봄교실 미운영일 때 부분에서 여쭤볼게요. 거의 미운영일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새학기 준비나 교실 정비 등으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은 이해하는데 해당 기관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확인하고 계신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미운영할 때는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된 날짜로 정하기도 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새학기 준비 기간이 대부분이긴 한데 불가피하게 교실 공사가 있거나 다른 사유가 있을 때고요. 다른 실로 대체 운영이 가능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못 할 때만 이렇게 최소로 하고 있어서 학부모님들께 충분히 안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러면 국장님, 미운영일 중에는 급식이 미제공되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곽효정위원

284쪽 아래 박스에 보면 결식 지원 누락 사례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통계, 돌봄교실 미운영 기간 학생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궁금합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건 누락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운영하는 날에, 이때 실제 학교에 있을 때 누락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미운영될 때는 실제 급식 자체가 되지 않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수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곽효정위원

않았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러면 온전히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거네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 기간 동안에 좀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러면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가 며칠 공백이라도 대체 돌봄 시설을 찾거나 근무할 때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커질 수 있거든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교육청은 지역 돌봄 기관과 연계해서 작은도서관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다양한 마을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네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곽효정위원

주신 자료 살펴보니까 일부 프로그램에서 정원에 비해 중도 포기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또 만족도 역시 눈에 띄게 낮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고요. 285페이지에 36번입니다, 2025년도 거. 제가 순번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곽효정위원

이백팔십,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290쪽에 36번. 여기 보시면, 거기에서 연극놀이 뮤지컬을 보시면 정원이 15명이지요. 그런데 중도 포기자가 17명이에요. 그래서 ‘명수가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라고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정원은 15명인데 이 15명이 전체 다 중도 포기를 한 명수랑 또다시 추가로 모집된 그 명수랑 포함해서 17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원이랑 참여자 수랑 중도 포기자 다 포함이 돼서 32명이 된 거예요, 참여자 수가.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이게 이 건도 그렇고, 보면 2026년도 거 표의 43번을 봐도 중도 포기자가 이런 식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게 그 전 2025년도의 36번에 대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중도 포기자가 발생이 됐는데 참여자 만족도가 97%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지요? 그리고 그 뒤에 2026년도 거에 43번 순번에 보면 중도 포기자랑 8명, 6명이 발생했고 또 여기는 운영 만족도는 38%, 낮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사실 이런 부분을 저도 학부모다 보니까 아이들,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서 시설도 찾아가고, 교육내용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많이 준비해서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한 시간을 노력해서, 들여서 학부모와 학생들과 해서 프로그램을 찾아서 신청했는데 그럼에도 이처럼 중도 포기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사정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프로그램 내용과 실제 이용 환경이 수요자의 기대와 부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말씀대로 그런 면이 있고, 이게 전면 강사료 지원이 되고 무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서 나올 수 있는 일부의 한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처음에 참여를 했다가 실제 운영 내용이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거나, 이게 만족도하고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같은, 예를 들면 체육 영역이라 하더라도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포기가 있는 편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무상의 경우에는 포기가 조금 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좀 있는데 이건 저희가 보완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사실 무상이라도 국가장님,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곽효정위원

그러면 질을 높여야겠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접수받은 개인 민원 중에 협소한 교육 공간 또 학년 구분 없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저학년 아동이 고학년 아동을 두려워해서 등원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있는데 이건 사실 관계가 조금 더 필요한 사안이긴 한데 사실 저학년 고학년 그레이드를 나눈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그건 아동의 연령과 발달 단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한 기관에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나눈 건 봤을 때 당연히 수요조사를 해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지만, 연령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 학생들이 심리적 부담의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봐 주시고요. 그 부분이랑 또 세종시청이 사실은 이 해당 사업의 주요 사업자이지만 교육청은 인건비가 나가고 있지요. 그 부분도 강사료도 지원하는 만큼 교육의 질이랑 그런 것들 관심 있게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은 부분인데 틈새 돌봄 및 지역 돌봄 기관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 활용 건에 대해 질의 좀 드릴게요. 교육청에서 돌봄교실 미운영일 기간 중에 다른 돌봄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연결되었는지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말씀 주시는 건 돌봄, 아까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곽효정위원

네,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돌봄교실 운영하지 않을 때 외부나 이렇게 연계하고 있는지 그런 거 말씀 주시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원활하게 저희가 기획을 하거나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내년도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학교에 얼마 만큼 확대할 수 있을지는 설계를 해 봐야 하는데 시범으로 학교 내의 늘봄 프로그램, 방과후와 돌봄 그리고 학교 밖에서는 온마을 늘봄터 연계하는 사업을 시범으로 조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규모는 지금 조금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저희가 지역과 연계하는, 지속적으로 말씀 주시고 저희도 노력하는데 현재까지 돌봄의, 학교 내에서의 돌봄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밖에 돌봄을 맡기는 그런 것은 저희가, 제가 조금 더 확인해서 있으면 따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내년도 시범으로 이렇게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곽효정위원

아까도 당부드렸듯이 조금 촘촘하게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들이 신뢰 있게,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8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저희가 학교에 좋은 시설들이 있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학교 시설은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 교육활동을 위한 공간이긴 해요. 누차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지만 교육활동 시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이 됐으면 좋겠다. 이 문제 제기는 사실 그동안 쭉 해 왔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노력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게요. 잠깐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고 계시는 자료가 행감 자료, 제출한 자료 기준입니다. 현재 학교 시설 개방 현황이거든요. 아직까지도 많은 학교들이 개방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것 같아요. 혹시, 그중에 보면, 체육관을 보유한 학교 중심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40%가 개방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내용 현황 보시면서 혹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위원님, 지속적으로 지난해도 그랬고 말씀을 주시고, 저희도 공공재, 학교 시설인 공공재를 지역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학교에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개방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차등으로 학교 인센티브,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억 원 정도, 올해 기준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했고요. 그리고 그 담당자에 대해서는 포상, 성과상여금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타 시도의 경우에는 지자체 협력을 해서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데 지금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휴일 외부 시설일 경우에는 개방하면 되는데 본동과 연결인 경우에 이런 때 관리 때문에 좀 어려워하고 그런 면도 있고 해서 타 시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력과 시설 보수 이런 부분을 같이 협조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 자체로도 실은 학교장 회의나 그리고 또 행정실장 회의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고, 저희도 기본적으로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많이 부족하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벤치마킹하셨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벤치마킹한 사례를 제가 여쭤보진 않을 게요. 기사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교육지원청 건인데 이게 시나 도시공사 그다음 학교가 협력하는 위탁 관리 모델 같은 경우에 시설 관리나 청소, 이용객 관리 같은 것들, 그다음에 배상책임보험 등을 지원한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2025년도부터 진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개방하면 우리는 지금 2억 원이라고 하셨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억 원이 1개 학교가 아니라 전체 예산인 거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개방을 하는 학교 대상으로 5000만 원 지원을 한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접근하는 부분들이 물론 이게 비용과 같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되게 좁게 접근하는 부분들이지 않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더 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 주실 때 주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평일에는 말씀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미개방 사유 중에 있는 학습권 보장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개방이 어려운 건 일부 이해가 가요. 주말 같은 경우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학습권하고는 좀 다른 의미인 거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제출해 주신 저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다 이게 평일·주말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준 것 같은데 학습권 보장이 미개방 사유로 표기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적정한지, 혹시 주말과 평일을 별도로 관리를 학교별로 하나요, 아니면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각 학교에서는 관리하고, 저희는 이 표에 맞게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아마 구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를 전체적으로 따로 할 테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특정한 학교를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지난해 6월에 운동장 주말 개방을 요청했는데 “학습권 보장으로 개방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말과 평일 관리는 별도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자료 제출하시는 걸로만 끝날 게 아니고. 그래서 정확하게 지침·기준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아까도 제가 잠깐 보여 드렸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책임부담 자체를 줄이려고 시나 지자체나 아니면 도시공사하고 협력을 한단 말이지요. 저희들도 관리의 영역들을 세종시체육회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과 협조를 해 가지고 일정 부분 만큼 책임을 떠안는, 협약을 통해서 관리 주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이런 노력들도 한번 해 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지자체나 이런 부분 협력은 저희가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체육회나 이런 쪽은 제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는 못 했고요.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열어 놓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 봐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즉 교육청 내에서의 어떤 자원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 유관 기관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15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체육관, 강당이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이재준위원

강당을 개방하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그 공간 안에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보면, 자료에도 보면 학습권 침해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아까도 자료 요구를 했지만 학습권이라든지 이런 게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는 좀 개방을 해서 주민들의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그 안에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지속적으로 말씀 주시고 해서 사실은 강당이나 운동장 부분은 좀 확대, 그 이전보다는 개방률이 좀는 높아지기는 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게 보면 학교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게 안전 부분인 것 같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준위원

안전 부분이긴 한데 처음에 동호회들하고 어떤 계약을 할 때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서상에도 명시를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보장이 안 되고 하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문구를 넣어서 일단 개방해 놓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가면 어떤가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타 시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안 좋은 사례들만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실제 학교 관리 면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유인호 위원님이 주신 의견 그리고 지금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학교 부분을 덜어 주면서 개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할 내용은 또 사백, 행감 자료 408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거든요. 어제그저께부터 제가 계속 공사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봤을 때도 굉장히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자료를 훑어보다 보니까 학교 체육 시점, 체육시설이 아니라 그 시설 공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많습니다.

이재준위원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 여건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쪽 수요에 따라서 현장 상황이 그때그때 변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설계 변경도 할 수도 있고.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설계 누락된 게 많아요. 자료로 보시면 이거는, 설계 같은 경우는 처음에 관계 공무원들이 감리를 안 하나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런 경우 있습니다. 설계는 반영이 됐는데 이 내역서상에 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감리 과정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게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고 해서 누락 부분이 그렇게 표기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처음에 그럼 설계 단계부터 누락이 돼서······.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설계는 들어가 있는데 내역서, 세부 설계에 맞게 내역이 모두 작성이 돼야 되는데 설계에 반영된 것을 다 담지 못한 경우가, 이것도 사실은 계약 과정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빠지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저희가 기획 과정에서부터 추진 과정이 면밀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좀 봐 주시고, 지금 415쪽도 한번 봐 주실래요? 보면 지금 대표적으로 산울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신축공사 현황이 있잖아요. 2025년도 설계변경 과정에서 누락된 전력케이블 그리고 쓰레기 이송 설비 이런 부분에 3억 4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했는데······.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준위원

여기도 보면 다 설계 오류 누락으로 다 표기가 돼 있어요. 이 부분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그럼 아까 말씀 주신 내용하고?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건 사실 저희가 발주처에서 진행하다 보니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 추가 공정이 생기거나 사업 분야가 더 넓어지는 경우 있고, 물가 변동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들은 처음부터 설계와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하여튼 반복적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게 한두 건 아니잖아요, 지금.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준위원

세종시교육청이.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이재준위원

시설과에서 굉장히 아이들이 안전하고도 직결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인데 이게 당초에 공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면 사후에도 그게 또 보장되지 않는다고 저도 판단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저도 이거 계약 변경 내역이 오면 되게 긴장되고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415쪽도 거기 한번, 2026년도 것 한번 보실래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이재준위원

복합업무지원센터 건립 공사가 있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이재준위원

여기도 보면 철골공사 누락, 금속공사 누락, 보강철물 반영 등이 돼 있는데 기존 설계에서 추가 보강 공사가 아니라 이게 누락을 보수한다는 말 같은데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은?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거는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 안전기준, 설계의, 처음에 설계의 기준은 안전이나 필요량을 충분히 반영했는데 이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라 이 공사가 들어감으로써 안전기준은 이제 맞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준위원

이게 언제 준공이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게 10월 15일. 오늘 준공 예정입니다.

이재준위원

아, 오늘이에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이재준위원

그러면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지금······.

이재준위원

그런 걸 다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부분이에요, 오늘까지?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저희 공정별로 실제 업체와 교육청도 확인을 하고 있지만 시민참여단에서도 함께 보고 있고 시민참여단에는 전문가 그룹도 함께 들어 있어서 외부에서도 함께, 각 공정별로 처음 설계할 때 그다음에 공정 50% 됐을 때 준공 시점에서 함께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이게 신축이든 중축이든 여러 공정들이, 과정들이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문제라든지 설계 변경이라든지 교차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의 시설은 아이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시설과에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전체적으로 한번 봐 주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18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산울초 지금 학급 증설 계획이 있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언제쯤 완공돼서 아이들이 언제쯤 여기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나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저희가 사업계획은 마련하고 본예산에 계획을 올려서 의회에서 통과하면 본예산에 담기면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실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필로티 공사는 학교 내에서 하고 저희가 모듈러로 계획을 하는데 모듈러는 공장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공기를 전체로 좀 길지만 각각의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기간은 14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완공해서 3월 새학기 때는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게, 당초 계획대로 들어갈······.

노종용위원

내후년?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아니, 내후년.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이 모듈러 방식으로 하는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을까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모듈러는······.

노종용위원

빨리 해서 좋기는 한데,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모듈러는 연구용역에서도 그렇고 지금 결과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종합, 안전 점검 결과나 그리고 화재 예방이나 시설 안전이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반 건축과 다르지 않다. 영구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 그것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증설 부분이라 고려를 많이 하셨을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체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빨리 지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보니까 예상 중기 학생 배치 계획을 봤더니 진짜 당장 2028년 되면 아이들이 수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렇게 하고 30년까지는 학급 수가 38학급으로 이렇게 예상하는 거 보면 꽉 찰 것 같고.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오히려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저희가 산출한 초등학교 1~3학년 20명으로 그리고 4~6학년 23명으로 저희가 산출한 학급 배치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실제 증설 기준은 예산을 세울 때는 급당 25명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2030년까지 25명 기준으로 하면 34학급 기준이 됩니다. 일반 학급. 학교에서 요청한 일반교실 9교실, 특별교실 1교실을 하면 전체, 현재 알파교실을 처음 신설 때 7개 교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그때까지 학교 요청대로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노종용위원

특별교실하고 일반교실하고 서로 용도를 변경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나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특별교실은 특별교실대로 별도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요.

노종용위원

아니, 만약에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바꿔야 될 경우나 이럴 때는 크게 문제 없이 가능한 건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렇지요, 확······.

노종용위원

일반교실로 바꾸는 것도?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특별한 상황이······.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지금 산울초 같은 경우는 특별교실을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알파교실을 추가로 했고, 그리고 중학교에도 사실 현재는 여유 교실이 중학교에도 활용을 하는데 향후에는 중학교실을 활용하지 않아도 지금 활용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 보고는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산울동 같은 경우는 이게는 막 성장하는 동이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다른 도시하고, 다른 동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사려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고, 특히 아이들이 멀리 통학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민감하게 보고 있어요. 바른초 제가 자료를, 지금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바른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 L2, M3 자리에 주택 수요가 예상되고 있잖아요. 이게 내년 정도면 완공될까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얼추 그럴 거 같은데. 입주가 내년쯤 될까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바른초등학교는 현재는 완성 학급 이내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도 2028년? 2028년 이후부터 완성 학급으로.

노종용위원

현재는 유휴 교실이 있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주택공급이 완료되고 입주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내년······.

노종용위원

이거 예상까지도 다 하고 계신 건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바른초등학교도 2028학년도 되면 교실 과·부족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특별교실 일부 전환하거나 돌봄교실을 일반교실과 같이 활용하거나, 워낙 완성 학급 규모가 50학급으로 크기 때문에 특별교실 규모도 크고 해서 조금 여유 있게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조금 증가하다가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까지는, 2029년까지는 증가하고 30년부터는 다시 조금씩 줄어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증가 추세가 조금 꺾이기는 합니다.

노종용위원

2029년, 2030년 피크 아이들이 찼을 때 그때 산울초하고의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서로 연관성이나 넘치는, 학생 수가 넘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부하가 없어요, 양쪽 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양쪽 다 이제 과부하······.

노종용위원

딱 그 시점이더라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래서 거기 시점이 제일 주민들께서 걱정하는 시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안정적으로 확정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증축 부분이나 학급 증설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L2, M3 주민들이 다 입주를 끝내고 났을 때 바른초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산울초 학부모님들도 이게 혹시, 지금도 아까 예상한 대로 2028년 되면 산울초도 꽉 차는데 넘어오는 과정이나 서로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2년 사이가 굉장히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통학 구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종용위원

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사실 통학 구역은 산울동 내의 일부 동이 바른초로 멀리 가기 때문에 이런 통학교 변경 요청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학 구역을 어느 한 공동주택 한 곳을 변경했을 때 연쇄적으로 다른 곳, 인근 지역의 요청이 있있고, 그리고 산울초와 바른초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내에서의 통학 구역 변경 같은 경우는 그 학교의 요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노종용위원

물론이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 학교가 과밀된다고 해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종용위원

쉽지 않은지요. 저도 그거를 장려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또 다른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할 경우가 아니면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논할 필요는 없는데 자체적으로 수요가 소화가 될지 여부를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증설 문제도 그렇고 바른초 수요 예측을 한 거, 제가 지금 받지는 않았지만 2026년까지는 7개······.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여유가.

노종용위원

교실 정도는 있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노종용위원

이게 ‘딱 2030년까지 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그 L2, M3 수요를 아직 정확하게는 분석이 안 된 건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저희······.

노종용위원

할 수가 없는 건가요, 혹시 어떻게 되든?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산정은 해서 지금 부족 교실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보실 텐데 50학급 완성 학급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도 입주하고 하면 학교, 산울······ 바른초등학교는 일부 교실은 부족합니다. 2028학년도부터. 내년까지는 가능하지만. 내년도는 딱 맞게 2028학년도부터는 일부 교실이 부족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별학, 아까 말씀 주신 특별교실 전환 또 돌봄교실 전환 이렇게 전체 교실이 일반 교실이 여유가, 학급 수가 크기 때문에 특별교실도 좀 여유가 있고 해서 그렇게 2년 정도는 운영해서, 자체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종용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듯이 다른 동은 아이들이 줄어서 초등학교를 남는 유휴 교실이라든가 아니면 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고민하는데 산울동 같은 경우는 완전 반대의 입장이라 비슷하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1~2년 버티면, 2~3년 버티면 다시 수요가 줄 거야.’ 이렇게 했다가는 그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큰 혼란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지금도 보면 거의 계획으로 보면 딱 맞는 분위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꼭 해 주시고, 그 L2, M3 수요분석이 아차 잘못 했을 경우는 이게 지금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간단하게 또 질의드릴게요. 여기 산울초 같은 경우는 1학년 교실에 난방이 되지요? 바닥난방.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아니, 제가 이거를 6월부터 문제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온 게 보니까 이제 겨울이, 한두 달이면 바로 추워질 텐데 이게 지금 아직도 “교직원, 학부모 의견 해서 검토하고 있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주시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서는 어떤 아이들은 맨발로 따뜻하게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않게 있고.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별교실 같은 경우를 일반교실로 쓰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한두 달 뒤면 추운데 어느 정도 지금쯤이면 계획이 돼서, 우리가 새로 난방공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노종용위원

그렇게 그게 가능하다면 그것도 있지만 훨씬 더 효율적인 거는 현재 특별교실이 난방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서로 스윙, 이사, 간단한 인테리어 정도만 가능하다 그러면 한두 달 안에 빨리 그것도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아직도 이거 ‘검토 중’ 이렇게 나오니까.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저희 업무보고 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학교에서는 다음 안으로 저희가 제시했던 것처럼 4교실 이외에 2개 교실을 추가로 난방공사를 했으니 거기를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렸고, 학교에서는 지금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걸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돌아가서 교육국장님과 함께 학교와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게 바로 옆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의 문제로 혹시 비춰질 수 있어서 저도 조금 걱정이 되고, 이 부분이 올겨울을 넘어가면 이거 문제잖아요. 국장님, 이거는 좀, 조금 더 챙겨서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일단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저께 위원회에서 자료, 사전에 요구한 자료들이 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혹시 어제 말씀 주신 자료 중에서 학교에 대한 구매 내역 말씀 주셨던······.

손인수위원장

(마이크 꺼짐)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저희가······.

손인수위원장

네, 맞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자료 산출은 쿼리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 요청을 학교에 요청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늦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본청과 직속, 저희가 쿼리로 작업한 그 내용을 드리면 어떨까 우선 말씀드리는데요.

노종용위원

(마이크 꺼짐)거기, 위원장님, 그렇게······.

손인수위원장

우선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왜냐하면 학교는 전체, 행감을 통해서 학교의 자료 취합을 하고 그러면 각 학교에서도 또 작성해야 되는 자료이다 보니······.

노종용위원

(마이크 꺼짐)구매 기간하고 지역명만 꼭 표기해서······.

손인수위원장

구매 기간하고 지역명만 꼭 표기해서 그러면 제출해 달라고 하시네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거는 저기 듣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요. 혹시 준비상에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잠시,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하고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제가 질의를,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행감 자료. 제가 학교명은 거론하지는 않고요, 60번인데 여기 보면 징수액이 있어요. 운동장하고 다목적강당하고 기타 이렇게 해서 다 개방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이 징수된 금액이 어떤 내용일까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거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게 93번하고 96번도 있으니까 같이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개방하지 않는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징수액이 있는······.

손인수위원장

네, 그래서 그거 어떤 금액인지······.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장

확인을 좀······ 그리고 170페이지 보면 국장님, 누리학교하고 이음학교가 있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손인수위원장

지금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방하고 계시네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손인수위원장

제가 잠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사회에 개방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시한 적이 있나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학교 내 문화프로그램?

손인수위원장

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각 학교별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 개방하고는 별개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학교의 행사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손인수위원장

제가 서울시 쪽에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학교 내 카페테리아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있으면요, 지역 사회에 개방해서 주민분들이 같이 이용하실 수 있게한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서울 밀알학교도 그렇고, 또 2027년도에 개원 예정인 동진학교. 또 성진학교라고 해서 2029년도에 개교 예정인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도 보면 동진학교 같은 경우는 2027년 9월 개교 예정인데요. 수영장하고 카페하고 체육관, 도서관이 있는데 학생이나 장애인, 지역 주민하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는 각 학생들, 특수학생들의 전공과 그거랑 연결해서 직업 실습하고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밀알학교 같은 경우는 분기당 1회씩 음악회를 열어 가지고 주민 참여 문화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학교이기도 하지만 문화공간이라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아마 아직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지 않고 있다면 사실 처음부터 완전히 개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그거를 단계적으로 저는 해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조금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학교시설 개방과 별도로 다른 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학교시설, 이 공공재의 함께 사용하는 그런 면에서도 현재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고, 저희 올해 추경에 담긴 토지 매입 들어간 게 5-2생 신설 부지가 있는데 5-2생이 그 지역 내에서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LH가 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함께 활용하는 공간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공동 설계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대로 학교 내 카페와 도서관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복컴의 체육관을 아이들이 체육 시간에 그리고 LH의 체육시설, 밖에 운동장을 함께 쓰는 그런 설계가 되고 있고요. 아마 모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다른 학교의 경우는 말씀 주신 그렇게 활발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좋은 사례가, 말씀 주신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 5-2 지금 말씀하신 설계는 일반학교인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여기에 5-2생이 다솜 유·초·중.

손인수위원장

아, 다솜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일반학교도 당연히 그렇게 한다면 너무 훌륭한 설계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공간들이 사실 아이들한테도 배울 점이 많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요. 또 지역 사회 주민분들하고 이 공간을 함께 쓴다면 서로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도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실제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공단에서는 주로 지역에 있는 기관들에 대한 개방을 많이 권하고 있어요, 연구 자료 같은 거를 보면. 그래서 저도 이음학, 사실 우리 세종시민들께서 많이 참 양해를 해 주셔서 이렇게 특수학교 2개를 짓는 데 크게, 많이 동의들을 다 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지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거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런 의식을,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한테 대한 의식을 지금부터라도 더 우리가 좋게 이런 공간이, 이렇게 꼭 지역 사회에 있는 공간이 좋은 공간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이런 영향을 계속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다른 학교에서 시도하고 있는 사례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전면 개방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라도 하나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리학교가 됐든 이음학교가 됐든. 그래야 그다음 번에 그 지역 사회에 필요한 학교들이 건립될 때도 지역 주민분들께서 큰 저항 없이 큰, 다른 시설로 인식하지 않으시고 좋은 시설로 인식하고 학교들을 짓는 데 많이 동의를 해 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드리고 다른 특수학교를 설립할 때도 이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통합 설계, 지역 사회하고 같이 일원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들을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학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답을 듣고자 하는데요. 결국 학원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에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그만큼 ‘안전 관리에 취약 지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은 인식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들을 점검하고 있지만, 특히 학원 관리자 또 하면 종사자에 대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있는데, 행감 자료 7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025년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성범죄하고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건이 2026년도에는 7건이나 적발이 됐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는 적발인 거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아, 이거는 말씀드리면 전력 조회를 하지 않았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실제 성범죄가 있······.

인호

유인호위원

실질적으로 해야······.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있다가 아니라 전력 조회를 하지 않았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발생 아니고요, 이거는 사전에 입직을 할 때, 아동 시설에 들어오기 때문에 입직하는 누구든지 전력 조회를 하게 되어있는데, 사전에 이거를 하지 않은 사례를 저희가 찾아서, 이거 저희가 올해 특별 점검으로 지난해보다 약 50% 정도 가까이 점검을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새로 채용되는 분들에 대한 점검이 되지 않은 곳이 있어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점검하지 않으면 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들인가요, 구조가?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저희가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그때는 100% 한 걸로 다 들어 옵니다. 그런데 수시로 교체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때그때 들어올 때 해야 하거든요. 정기 점검을 안 할 때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 해야 되는데 그런 때 빠지는 경우가 있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그때그때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긴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신고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있으니까 저희가 사실 부과도, 과태료도 부과하는 거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7번이 나왔다는 얘기는 2025년도에 사실 관리가 나름 잘 되어졌든지 아니면 신고의 의무를 철저하게 잘 학원에서 지켰던 것들인데 2026년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이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앞으로도 이런 개연성은 계속 생길 수 있겠네,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걸, 공교롭게 2025년보다 건수가 많이 나와서 저도 조금 당황했는데 저희가 점검을 작년보다 1.5배 더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점검을 해야 나온다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전 학원을 다 대상으로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전 학원, 전체로 상하반기 하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그때는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업을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 안내를 다시 하고 홈페이지나, 학원장들한테는 저희가 SNS 문자로도 계속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걸 보고 그렇게 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1.5배 정도 더 점검하다 보니 어쨌든 이렇게 적발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수시 점검에.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래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실제로 성범죄······.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노력을 더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으셔야 겠네요, 이건.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부과금 같은 경우에도 납부를 하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다 사전 납부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2024년까지는 이게 미납돼 가지고 뒤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2025년도에는 저희가 부과한 게 전체 다 납부했고 올해 1건 제외하고는 납부를 했는데 그게 저희가 점검하면서 직원들이 고지 기간이 열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적발이, 부적합해서, 학원 운영이 부적정해서 우리가 “이게 나간다.”, “과태료하고 행정 조치 나간다.”라고 안내하면 10일 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주는데 그때 납부하면 2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사전 안내를 주면 이제 하면서 납부하시는······.

인호

유인호위원

사전 납부를 다 하시는 거예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도 안 하시는 곳이 있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2025년도 모두 납부했고요. 2026년······.

인호

유인호위원

2026년도에.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2026년도에는 한 곳인데 분할 납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떤 행정적 저기······.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저희가······.

인호

유인호위원

절차를 거치나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저기······.

인호

유인호위원

계속 납부할 때까지 과태료······.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계속 고지하고 과태료, 압류하고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 정도 선인 거예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위반 사항을 보니까 특히 그 학원이 성범죄 경력 조회도 미실시를 했지만 미검증된 외국인 강사까지 채용을 했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과는 적발 내용이 달라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엄중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학원인데 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과태료도 납부를 하고 있지 않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좀 더 관리를 많이 하셔야겠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적인 절차도 과태료만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면허를 취소하는 건지.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3차까지 이렇게 안 될 때는 저희가 폐업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경고, 면허정지 그리고 폐업 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렇게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곳들은 계속 지도해 주시고,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5배 이상 열심히 점검하신 결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팀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6년도, 2027년도에도······.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국 소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국장님, 아까 학교시설 개방 관련돼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손인수위원장

어제 저한테 저녁 늦게 민원이 하나 들어온 건데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센터가 있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이재준위원

청소년센터에서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는 어떤 기구가 있나 봐요.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온 건데 아이들이 주말이라든지 시험기간 이때 도서관을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지금 도서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각 학교 도서관은 학교 운영 시간대만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재준위원

지금 그럼 주말에는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거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학교별 현황은 봐야 되겠지만 별도로 운영하는 학교 현황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시험기간마다 계속 필요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복컴 같은 경우도 주말에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복컴 도서관이. 그러다 보니까 시립도서관이라든지 다른 도서관 아니면 스터디카페라든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 여유가 있어서 스터디카페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계속 가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공공의 어떤 시설들을 개방해서, 시험기간만이라도 개방해 준다고 하면 아이들의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시험기간 내 학교 도서관 개방을 해서 아이들이 유료가 아닌 학교를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제공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고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준위원

이게 학교 도서관뿐만 아니라 저희 쪽에서도 따로 또 이야기는 하겠지만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그쪽에도 도서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공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요청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그 부분도 교육청 측에서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아이들이,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이들 비율이 많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이재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아니면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오픈하고 개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학교장 회의, 관리자 회의 때 안내해서 될 수 있으면 시험기간에 학교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문의가 있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우리 고운동 청소년센터 그쪽에서 연락이 온 거거든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국장님, 아까 직전에 질의 드렸던 내용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96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297페이지를 보시면 기관명은 말씀 안 드리고 순번을 말씀드릴게요. 35번, 37번, 39번, 41번을 보시면 사실 참여자 수는 많은데 정원이 적어요, 다른 타 기관에 비해. 그래서 다른 돌봄센터에서 정원이 적은 이유를 지금은 모르시겠지요?

웃음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게 듣기로는 좀 다른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시설 규모 그리고 또······.

곽효정위원

아, 시설 규모 때문에.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한 프로그램에 아이들 적정 인원을 너무 많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산정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러니까 다른 타 기관에 비해 정원이 좀 적어서. 이렇다는 거는 수요자가 높고 또 인기가 많다는 프로그램으로 비춰 보였거든요. 그래서 수요 조사 통해서 이런 것들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기관별로 공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함께 그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최하위 민원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종합 마등급 평가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곽효정위원

부진 원인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우선 이런 결과를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분야별로 보면 저희가 미진한 분야가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정성평가 있고 고충 민원 분야가 있고 민원 만족조 분야가 있는데 정성평가에서는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우수 사례를 제출하고, 두 편씩 내고 이것을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서 평가하는 것은 실제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줬는가 또는 새로운 어떤 영역의 발굴인가 이런 부분을 보는데 지난해 저희가 냈던 분야가 점수가 매우 낮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고충 민원 분류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민원을 일반 민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민원인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류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비율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보다 많이 미치지 못했고, 자료에서 있는 것처럼 다른 기관은 52% 평균이었는데 저희가 24%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두 가지 사례에서는 민원 제도 우수 사례는 이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올해는 연초부터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발굴 TF를 만들어서 올해 두 가지 과제를 제출했고요. 고충 민원 분류는 전 부서 실태 점검을 해서 매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매일 메모보고로 해서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민원이 고충민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답변을 신속하게, 충실도, 어느 정도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게 하는지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직원들 안내·교육을 통해서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해서 분야별로, 어떤 업무든지 그렇지만 민원이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직원들이 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연관이 있는 부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분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 핑퐁이나. 그러다 보니까 처리해야 될 기간을 깎아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전 직원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금 빨리 분류가 되고 조금 빨리 처리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 조금 저희가 높이려고 노력했고 내년에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신 개선 방안이나 또 이번 2026년도에 잘 받으셔서 내년에는 이런 평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 민원인 고충 민원도 잘 대응 부탁드리지만 항상 정책은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또 보면서 악성 민원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도 되게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호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곽효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격려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380쪽입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곽효정위원

이게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거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곽효정위원

이 과가 어디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계약은 재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부서는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재무행정과.

곽효정위원

교육시설과더라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아, 교육시설, 죄송합니다.

곽효정위원

아닙니다. 교육시설과 내역을 봤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행감 자료를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가장 수의계약을 지역업체랑 잘하고······.

웃음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맞습니다, 네.

곽효정위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격려해 드리고 싶고, 타 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잘한 부분도 함께 격려해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 업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육시설과입니다.

곽효정위원

(마이크 꺼짐)네.

웃음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있지요? 아직 안 왔을까요? 시험장 대관 현황이요. 2025년 7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노종용위원

(마이크 꺼짐)식사 이후에 해야 되겠네.

인호

유인호위원

학교별 취합이라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지금 자료 낸 거는 작년도······.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관리는 행정국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행정국에서는 자료를 요청하면 관리를 할 정도로 이게 기본적인 관리가 안 되어있는 거예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현재 가지고 있지 않냐······.

인호

유인호위원

최소한 현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어찌 됐든 계속 관리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가 되어 진 것만이라도 주실 수 있는데, 제가 물론 9월 말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상반기라도 자료가 관리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지금 갖다주세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아까 듣기로는, 시작할 때 듣기로는 7월 기준으로 제가 들은 거 같습니다. 그 자료로 우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7월까지 가지고 계신 거라도 바로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오면 하지요.

손인수위원장

국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꿈마루 사업 관련해서 혹시 이 내용 확인하셨나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말씀······.

손인수위원장

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어떤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가 설명은 소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감축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신가 봐요.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국 할 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미 설계를 미리 하신 곳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설계 중에?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래서 학생들하고 또 학부모님들까지 참여해서 아무래도 그 설계안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중간에 사업이 변경된다는 통보를 받으니까 그래도 좀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 추진할 계획이세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지금 짧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이 꿈마루 사업은 교육부명으로는 공간 재구조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지난해, 올해 그동안은 교육부 보통교부금에 이 사업을 내시를 받아서 진행했고요. 향후는 이 부분에 대한 교부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오래된 학교, 3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기관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방향이 좀 다르고 해서 새로운 영역의 사업으로 볼 수 있고, 예산 구조로 보자면. 그래서 이제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그럼 어려움이 있고 전반적으로 교육 예산이, 지금 저희가 전체 사업으로 보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게 되는데 이 사업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까지 반영됐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전체를 저희가 조정하거나 하지는 못 하지만 가능한 부분, 설계자와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까지는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상황에 따라서 학교 규모, 예산 투입되는 영역에 따라서 저희가 규모를 조금 조정해 볼까 계획 중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이분들이 어쨌든 교육청에서 선발하신 거지요? 선정되신 거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공모를 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공모해서 선정되신 거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예산도 아마 공모에 맞게 써 냈을 거고요.

자환

구자환대외협력팀장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장

당초에 그런 예산과 기준에 맞춰서 준비를 하셨을 텐데 변경이 되다 보니까 다수의 민원인들이 발생된 것 같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어쨌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실 때는 하더라도 기존에 계획된 것들은 정상적으로 이행한 이후에, 이후에 하는 거는 그것까지 교육청의 권한으로 하실 수는 있겠으나 지금 학교와 학부모, 현장에서 상의해서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된 것들은 너무 무리하게 바꾸시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래서 위원장님께도 학교에서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 저희한테도 비슷한 의견이 있고, 그리고 일부 교장선생님들은 다녀가시기도 했고, 그리고 조만간 운영위원장님들과 학교 공동체, 저희가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의 방향까지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제가 이거, (자료 화면을 보며)교육감에 바란다 보니까 여기도 거의 전체 페이지가 다 꿈마루사업에 대한 민원이거든요. 학교 현장하고 충분한 소통 없이, 학교와 학부모님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이렇게 교육청에서 임의로 다 일괄 감축하는 것은 저는 다소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과 학교에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곳들도 있을 것 같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손인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전달받기로는 아이들까지 참여해서 설계를 마친 곳도 있거든요. 학교 현장에 너무 크게 예산이 변경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각별히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저희가 좀 더 소통하고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만남을 갖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저도 만날 것 같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손인수위원장

잘 좀 설명해 주시고 말씀 주신 대로 꼭 어려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돼서 사업 변경이 어려운 부분들은 잘 살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를 좀 받아 봐야 할 것 같아요.

손인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국 소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징수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오기가 있어서······.

손인수위원장

네, 오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손인수위원장

네. 67페이지 보면요, 인사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종합 만족도를 보면 2024년도부터 2025년 하반기까지 만족도가 많이 내려갔어요. 2025년 상반기에 비해서요.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2025년 하반기 그리고 2026년 상반기, 자료에는 없는데, 이때 만족도가 하락을 했는데 이 기점에 몇 가지 이유로 요약이 되는데 대부분의 불만사항 이렇게 접수된 몇 건이 있습니다. 이때 결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학교에 결원 대체 인력이 평시보다 좀 많이 들어간 사례가 있었고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27개 학교의 결원이 있어서 행정실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3년 만기가 되면 지방 공무원은 2년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인사이동을 하게 되고 3년이 만기인데, 최고 만기로 보는데 이때 일부 주요 부서에서 이동을 하지 않은 그런 사례로 직원 불만족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저희가 하반기 인사를 하면서 해소했고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분야별로는 교육 분야나 이런 부분은 만족도가 높아진 반면에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동안의 인사 만족도 조사 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참여도도 많이 떨어져서 하반기에 만족도는 떨어졌지만 참여도는 많이 높아진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의견에 들어온 것들을 정책에 반영해서 할 필요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인수위원장

2025년 1월에 실시한 하반기는 보니까 인사운영이라든지 교육훈련에 비해서 2025년 7월에 실시한 인사운영과 교육훈련 만족도는 다 상향이 됐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래서 좋아졌다가, 만족도가 높아졌다가 다시 2026년 3월 실시했을 때는 다소 내려갔는데 교육훈련도 지금 떨어졌거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2026년도에는 다시 올라갔는데, 그 이전엔 떨어졌는데 2025년 하반기에 떨어진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사운영 개선이라고 해서 큰 틀에서 개선을 2025년 상반기 시작을 하고 그런 안내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처음에 기대가 있었을 테고 지나고 나면서 아무래도 어떤 개선에 대한 기대 그리고 지나면서 거기에 대한 미흡한 부분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2026년 상반기는 다시 또 올라갔나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전체 만족도는 떨어졌어요. 저희는 직원들의 참여를 높인다고 항목을 대폭 줄여서 20개 이상의 문항을 줄여서 유목화해서 인사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이유로 떨어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일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반기에 개선을 하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손인수위원장

이 부분도 지금 보면 2025년도에서도 공정한 인사운영을 통한 만족도를 올려달라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도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직원분들한테 설문이 됐든 이런 운영이라든지 훈련과 관련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리고 23페이지 인데요. 지금 직장 어린이집, 교육청이요. 시청에 충녕 어린이집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은 이쪽 다니시지 못하시나 보네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공동 보육은 되고 있지 않고 2024년도 당시에는 저희 직원들이 충녕 어린이집에 보내고자 하는 직원 희망이 좀 있었습니다. 17명, 14명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 시하고 협의를 했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저희 아이들이 가게 되면 전체 보육 인원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공동 보육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겠지요. 보육료, 운영비가 필요한데 2025년까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2025년 희망자가 4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4명 아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정 인원의 미만이면, 15명 미만이면 아이가 4명이든 10명이든 15명이든 그때 기준으로 약 1억 9500 정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기준으로 4명이 만약에 공동 보육이 가능하다면 보낸다고 하는데 그런 양 기관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이것을 내려보는 것으로 협의를 그때 당시는 했었고 근데 지금은 다른 곳에 보내고 있고 해서 여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협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인수위원장

비용이, 운영비를 너무 많이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1억 9000이면.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기본적인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요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이건 제가 시 하고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해 보고요. 어쨌든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아마 지금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각자 기관에 맡기실 것 같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손인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주요 언론보도 및 지역이슈 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요.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중도 일보에서 1월 14일 올해 언론보도가 났습니다. “사교육 전국 상위권인데 핀셋 대책이 없나” 이게 내용을 살펴보면 세종교육청은 사교육 경감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제시 못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고 또 어떤 학부모는 “초등학교까지 세종교육에 맡기고 중학교, 고등학교부터는 타 지역 전학을 고려해야 한다는 웃픈 이야기가 지역 사회에 여전하다”라는 그런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처리 현황에 보시면 사교육 경감대책 TF팀을 운영하고 또 사교육 현황 분석 추진도 과제 발굴을 하고 계시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잠깐 우선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이 보여 주신 자료처럼 사교육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우리 도시가 참여율이 전국 3위 정도 되고 비용으로 보면 2위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도시가 전국 비교로 볼 때 평균 연령이 한 4~5세 정도 낮고 그러다 보니 젊은 인구 세대를 유지하고 또 학생 비율도 전국이 9%라면 우리 시도는 한 15% 정도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런 수치도 문제지만 실제 경감대책을 위한 우리 자체의 노력도 이렇게 TF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올해도 저희가 시민 대상, 학생 대상 이런 수요조사를 하고 TF의 여러 과제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감과제, 추진하고 있는 과제로만 예시를 드리면 공교육 내실화와 책임 방과후 그리고 진로진학 강화, 사교육 관리 강화 이런 영역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그 의견, 기존에 지속적으로 주시는 의견과 우리 교육청 정책을 연계해서 접목해서 하는 이런 일들인데 공교육에서의 이러한 우리 정책 추진이 실제 사교육 경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요. 특히 저희가 노력을 하는 책임 방과후 부분, 어린아이들에 대한 방과후 부분을 더욱 신경 쓰고 있고 가시적으로 이게 사실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보여지지 않아서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궁색하고 그러긴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런 과제 발굴 그리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곽효정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나이 4~5세면 유치원, 유아 친구들이지요. 그 이유는 사실 유치원이 끝나고 돌봄의 질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가 사교육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이 처리 현황에 3건 있잖아요. TF 운영이랑 과제 발굴, 19개 세부 추진 과제 설정된 거랑 사교육 경감대책 계획 수립 및 추진 건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잖아요. 질을 높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또 모두가 특별해 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세종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많이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주요 언론보도를 보면요, 세 번째입니다. 앞의 자료를, 언론보도 나온 걸 보시면 “세종 학교, 전기요금 증가율 전국 3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교운영비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세종이 전국에서 1위로 조사가 됐더라고요. 여기 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저희 세종 교육청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우선 저희가 보고 있는 원인은 우리 관내의 세종시는 새로운 신설 규모의 학교들이 많이 있고 기존의 학교에 비해서 새로 들어 오는 교육 기자재도 다른 곳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급식실 구성이 인덕션 위주의 가스로 사용했던 이런 기종들이 큰 국솥이나, 밥 기계나, 튀김기나, 이런 종류들이 모두 지금은 전기용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는 오래된 가스 시설을 내용연수가 지나면 바꾸는 절차를 단계별로 이행하고 있는데, 물론 일시에는 어려울 테고요. 근데 저희는 신설 학교에 이미 들어가고 있고 과거의 기존 학교도 교체하고 있어서 모든 기종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냉난방에 소요되는 전기료도 못지 않게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또 처리 현황에 보면 “에너지 절약 관련 행사 및 캠페인 홍보 등 적극 실시”라고 써 있거든요. 너무 중요하지요. 하지만 제가 하나 언론보도를 찾아봤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경북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뜯어보니 새는 예산이 있었다. 할인 누락을 찾아냈다. 전기요금 데이터 분석해 교육용 할인 미적용을 발견했다. 전수조사 거쳐서 환급을 받았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교육부에서 적극행정 최우수상도 받았고, 혹시 이런 부분들도 세종 교육청도 관련 사례를 참고 하셔서 전수조사를 해 보셔서 재정 누수가 없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곽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전기요금 증가율의 처리 현황 있잖아요? 좀 아까 실적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에너지 절약 관련 행사 및 캠페인 홍보 적극 실시, 기사 제목은 세종 학교 전기요금 증가율 전국 3위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처리 현황하고 맞질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처리 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전기요금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로 한데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세종시 냉난방기라든지 전기제품들이 다 굉장히 얼마 안 됐잖아요. 노후화도 안 돼 있고 그런 상황들인데 다른 시도보다 많이 나온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좀 아까 경북교육청에서도 자료를 보여 주시고 했지만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교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축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지금 그렇지만 AI 교육이라든지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가 많이 활용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씩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나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아까 잠깐 말씀 주신 저희가 개별적으로 추진한다기보다는 전국 단위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하는 농사용으로의 전기요금 수준으로 요구하는 일부 시도도 있지만 교육부를 통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산업부 등과 관계 기관 협의를 하는 전기요금 인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 부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했나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검토 의견에 특정 용도의 이런 목적의 요금을 할인할 경우 전체 사용액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른 전기요금에.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요금 할인보다는 재정 지원을 검토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도 공동, 우리 교육청이 비율이 크긴 한데 시도 공동 대응을 하면서 말씀 주신 대로 에너지 절약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른 교육청의 사례, 아까 보여주신 그런 사례 참고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준위원

학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특정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풀어 나가야 될 숙제같다고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같이 해 주시고 지속적인 전기요금 상승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의,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그런 어떤 계획, 중장기 계획이 됐든 아니면 단계적으로 계획이 됐든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한번 보실래요? 37쪽에 보면 특정 종교단체 포교활동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 우려라고 있지요? 한 일곱 번째 될 거예요. 화면이 뜨질 않아서 그러는데, 이게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에 약간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길에서 포교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혹시 학교에서 들으셨나 몰라도 학교 내부에서 이런 포교활동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아니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이재준위원

처음 들으셨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이재준위원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쪽 교회에 다니는 다른 종교단체에 다니는 친구들이 사탕이라든지 이런 걸 포장해서 아이들한테 포교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내용을 모르셨다고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 계속 왕왕 일어나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옛날 이야기긴한데 길거리에서 포교활동했다는 내용들인데 지금 왕왕 발생되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될 것 같은데, 교육청 차원에서.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거는 학교 내에서의 생활지도에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될 부분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게 교육청만의 문제도 아니고 세종시의 유관 기관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게 지금 시발점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급속도로 퍼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경찰서가 됐든 다른 부분하고 공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안전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이거는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빨리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시적으로 해도 되고 상시적으로 계속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셨지요, 국장님?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책자 한번 봐 주실래요? 자료, 책자 108페이지예요, 107페이지. 이게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조치 결과표예요.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적을 하고 지적 내용들도 이야기는 되어져 있는데 추진 상황 보면 조치 완료라고 이렇게 다 해 주셨네요? 그렇지요? 아니, 이제 조치가 됐으니까 조치 완료라고 해 주셨겠지요. 조치 완료가 됐단 얘기는 문제 제기가 되어진 것들이 마무리가, 대안이나 대책이나 내용들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추진 중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완료니까 방점을 찍은 거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0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학교시설 자격시험장 확보 방안 마련, 이것도 조치가 지금 완료됐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한 조치 완료인지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것은 자격시험장 전체를 자격시험장으로 개방을 다 했다라는 뜻보다는 지속적으로 이것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조치 완료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노력을 하고 있으면 추진 중인거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지속적으로 추진 중으로 100%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조치 완료는 방점을 찍는 거라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게 참······.

인호

유인호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행감 건뿐만 아니라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5분 발언을 통해서 사실은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2024년도에, 이 PPT 기억나시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초·중·고 학교에 자격시험장들이 너무 열려있지 않다 보니까 세종 시민들이 세종시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청주나 대전으로 많이 간다, 그 불편함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주문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행감 자료 112페이지 보시면 당시에 진행했던 5분 발언 내용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준 것 중에 주신 답변이 뭐였냐면 교육청에서 우정비 지원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던 것들중에 교육청에, 아까 학교 등에 재대관을 요청하는 경우에 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대관 참여에 동참을 하는 학교에다가는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어떻게 지급되고 있어요, 혹시?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 부분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지는 않고 학교 개방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2억 원내에서만.

인호

유인호위원

그건 전체적, 포괄적인 거예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런 검정고시 시험장 확보를 하는 것조차도?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 개방에 전체를 다 넣고 독려하는 취지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학교 시설 개방을 하는데 체육 시설 개방을 하는 건 저희가 체육 시설을 대관을 하는 것들 단체에 돈을 받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받는 경우 있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받는 경우는 있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한테 돈을 받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불특정 다수에 저희가 개방하는 시설인 거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부분은, 그런데 이건 특정 소에 개방하는 것이고, 그게 자격시험, 다양한 자격시험을 취득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하니 그걸 좀 열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대부분 주말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주말에는 학교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실 운영이 되지 않으니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2억이라는 말씀 주셨던 그 금액 안에서 다 해소하고 계신다고 답을 주시는 거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조치가 완료됐다고 말씀을 주시고 거고.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행정기관에서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조치 완료했다라고 표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한 두 개만 드리면 당시에 어떻게 또 답을 주셨냐면, 여기, 저기가 있습니다. 추 진상황 중간 정도에 보면 코로나 이전 대관 학교가 면담을 통해서 재대관을 요청하고 가능한 학교를 파악하여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4개 학교를 명시하셨거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이건 혹시 4개 학교가 지금 다 하고 있나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지금 여기 자격 시험장으로는 일부, 아름중하고 일부는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4개 학교를 진행하겠다고 재······.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아름중, 소담중······.

인호

유인호위원

재대관을 진행하겠다고 하셨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보니까 몇 개 학교는 하고 있고 몇 개 학교, 1개 학교는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하고 있지 않은 건 혹시 왜 대관이 진행되지 않는지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잠깐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새롬중학교예요, 새롬중학교. 내용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거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이것 좀 늦게라도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여기에서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4개 학교를 재대관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고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걸 짚고 가고 싶은 거고요. 다음 거 보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토익시험장의 경우에 전국 351개 고사장 중에 세종시에는 5개가 있으나 회차별 접수가 가능한 시험장은 두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드렸고, 그 두 곳조차도 한 곳에 몰려 있어서, 그리고 “거리상으로 너무 많이 멀리 있으니,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동 지역에 토익시험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대관이 되어서 접근성이 용이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걸 했었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아, 새롬고에 대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요, 새롬고가 아니고 토익시험장에 대해서.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토익시험장, 아, 동 지역에 접근성이 좋도록 더 확보를 하겠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역시 지금 그대로 그냥, 토익 시험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8번을 정기 시험을 치렀는데 장소는 여전히 그곳이에요, 세종미래고.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계속 편중돼 있다는 거지요. 개선을 했다라고, 조치 완료를 했다라고 앞에다가는, 행감 때 동일하게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치 완료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이면에는 변한 게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개선 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를 하고 계신다. 답변 한 번만 주실래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너무 궁색하고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했던 학교도 지금 여의치 않게 된 상황이라. 학교가 참여하지 않는 것도 그렇지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조치 완료로 표기하는 것, 이것도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부분도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시험 주관 기관과 계속 협의를 하겠다고 답을 주셨어요. 2025년도 겁니다. 혹시 이 주관 기관하고도 협의한 적이 있나요? 협의 내용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담당자가 이건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고 협의······.

인호

유인호위원

구두로?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협의는 했는데 학교하고, 일부 학교하고, 저희가 먼저 이 기관하고 협의를 했고, 원하는 학교하고 협의 과정하고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학교들이 대화를 꺼리는 이유가 사실 사용료보다도······.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보안이나 시험 후 청소 복구, 시설 관리 등 추가 업무래요. 원인을 알고 계시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2억이라는 돈 가지고 어떻게 재분배를 할 것인지를 사실은 합리적으로 나눠 놓으시면······.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효과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렇게 하면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흐름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 순간만 그냥, 그 순간에만 정리를 하시고 그 후에 사후 관리들이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결과가 나타나니까 똑같은 문제가 매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감사관도 그랬고 매번 지적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왜 전년도에 했었던 것들이 당해 연도에는, 그러니까 전년도에 문제 제기됐던 것들이, 또 전전 연도에 문제 제기됐던 것들이 동일하게 왜 계속 반복되는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해소할 수 있는 건 원인을 해소하면 되는 거거든요. 쉽지 않은 건지는 알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짚은 거니까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말씀 주신 부분은 지금 시험 주관 기관하고는 조금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필요한 학교, 원하는 학교하고도 조금 적극적으로 한 번 더 해 보고, 지금 재원 부분도, 지금 재원은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이 부분도 고민하는 부분을 한번 저희가 고민하고 또 상의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상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교육청에서 가끔 정책을 만들어 갈 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중점학교.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중점학교 정책들 많이 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잠깐 해 본 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격시험 관련돼서도 애초에 정책을 펼 때 자격시험 중점학교를 조금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정책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중점학교를 두게 되면 예산 투자, 예산 투여부터 관리까지 약간 마이크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측면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제도들도 추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제안 주신 거라고 보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렇지요? 제안 주신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고민을 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따로 한번 상의를 드리고 또 드릴 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화면 좀 띄우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국장님, 저는 지금 행정국의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사실. 전체 교육청에서 구매한 내역을 다 받아야 하는데, 곧 오나요? 어떻게, 조금 오래 걸리나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일단 질의 과정 중에라도 오면 바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 있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보니까 약간 상이하긴 한데 2024년, 2025년만 봤을 때는 약 16억 정도, 2024년, 우리가 표준작업장에서 구매해서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나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2025년?

노종용위원

2024년.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2024년, 네, 맞습니다. 잠깐 제가 자료를······.

노종용위원

맞나요? 16억이에요, 19억이에요? 이게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 받은 게 서로 상이해서. 이게 생산품 구매 현황에 적용된 건 16억, 2025년도가 13억인데 또 어떤 자료는 다르게 나온 것 같아 갖고.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2024년?

노종용위원

네, 2024년이 얼마예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2024년 14억 3900만 원이요.

노종용위원

2024년이 14억 3900만 원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그렇고 표준사업장이 19억 원입니다.

노종용위원

2023년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2024년.

노종용위원

2024년이 19억 원이에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사업장이 19억 원.

노종용위원

이거 제가 우리 직원 통해서 받은 건 16억 이렇게 돼 있는 것 일단은, 19억 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만 미달한 거고 나머지는 다 0.8을 넘은 거예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달성했는데 2025년도는 2개 다 미달성입니다.

노종용위원

2025년도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2025년도는 생산품 미달성, 표준사업장 미달성.

노종용위원

둘 다 미달성이네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2024년도는 표준사업장은 달성인데 장애인 생산품은 미달성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걸 미달성했을 경우에 교육청의 불이익은 뭐가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거하고 직접 여기에서 보이지 않지만 장애인 고용률에서 고용부담금에 연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노종용위원

그뿐인가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나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성과 평가 제도하고 연계해서 각 부서 성과 평가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법령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거고, 행안부나 복지부에서도 이걸 계속 권장하기 때문에 사실 보이지 않게 교육청이 리스크라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요. 아까 같은 구매, 장애인 고용률에서도 연계가 돼 있고 다 그런데 잘 오다가 2025년도에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달성을 못 하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노종용위원

상황을 보니까 그래도 조금만 노력하면 맞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게 특별히 원래 목표를 정해 두고 구매를 했나요? 아니면······.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목표량을 저희가 연초 계획을 세울 때 부서별로 최소 몇 퍼센트 이상은 달성하자 정해 놓고 올해 기준으로는 분기별로 간부 회의 때 부서별 목표 달성치를 보여 줍니다, 어느 부서는 달성했고 못 했고.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지금도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월등하게 달성했는데 생산품은 조금 미달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어제 회의 때, 과장 회의 때 다시 그 목록표를 부서별 실적을 제공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노종용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내년 예산을 거의 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편성이 얼추 돼 보이는데 많이 힘드셨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특히 운영지원과나 이런 데에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역대 없었던 이례적인 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보통 예산 편성을 하면서 본예산 기준으로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저희가 추경 재원을 항상 염두에 두고 후순위로 미룰 수 있는 건 미루고 편성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저희가 추경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모든 것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좀 밀도 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짜고 있고.

노종용위원

그럼에도 기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데, 그래서 그 이후에 하는 것까지 짤 정도로.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매우 이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걸 다 느끼고 있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아니, 제가 이걸 봤더니 세종시교육청에서 고용부담금을 고용공단에 내잖아요, 해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런데 2024년도 때부터는 감면율이, 감면 혜택이 없어졌네요? 부담금의 50%씩 감면을 받았었는데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 이전에 있었는데 그 유예 기간이 끝났습니다.

노종용위원

끝났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2024년부터는 액면대로 다 낸 거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11억, 13억, 올해 1월에 15억 이렇게 냈네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걸 보니까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품하고 표준장애인 업장에서 하는 장애인 물품 구매한 게 지금 이 시점에 고용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이게 연계된 게 있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게 기본적으로는 목표, 법에서 정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전체 구매 비율에서 1.1%, 전체 금액에서.

노종용위원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그 구매한 비율 맞춘 거 말고 고용부담금, 여기에 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장애인 물품들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노종용위원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이걸 달성하고 그리고 어떤 업체와, 여기에 관련된 업체와 계약할 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연계 고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사업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지는 지금 조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노종용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봐야 할 게 제가 지금 전체적인 물품 구매 내역은 못 받았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나오고 있는 걸 구매한 내역하고 보니까 그래도 수십억씩 되는데, 해마다 한 십몇억, 다 합치면 그래도 20억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가는데 여기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고용, 부담금 내용이에요, 이제. 고용 의무가 3.8%라 일반직 같은 경우는 이미 충족이 됐고.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교원 같은 경우는 199명인데 이게 지금 통계로 보면 한 100명 정도가 얼추 계산상으로 나오는데, 곱하기 2 더하기 뭐, B 더해 갖고. 그러면 이게 현재까지 구매한 내역들이 여기에 적용돼서 감면이 돼서 15억 7100이 나온거예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아니에요,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노종용위원

않았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왜 연계를 안 했나요, 그런데?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 비율을 다 충족하고, 그리고 어떤 계약이, 용역 계약이나 이런 계약들이 3개월 이상 유지돼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매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계되지 않은 겁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지금부터 잘 얘기해 주셔야 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제가 모르는 건, 확인할 것은 확인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용위원

네, 아니면 과장님한테 말씀을, 중요한 데예요, 지금 감사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지금 아직도 자료가 안 와서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용부담금,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못 한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이거 연계 말고, 지금까지 이렇게 표준사업장하고 장애인 생산품 해서 그 요율은 맞췄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노종용위원

그거 말고 이게 교차적으로, 중복적으로 부담금까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었냐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인력 채용에서 고용부담금이 나오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다른 요인은 있는가 지금 물으시는 거잖아요.

노종용위원

네, 있겠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연계 고용 말고는 다른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연계 고용으로써 이, 연계 고용을 하면 계약서 쓰고 뭐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노종용위원

그런 절차로 해서 지금 어차피 구매한 내역인데 이걸 그런 절차, 약간 번거롭지만 그런 절차를 밟아서 혹시 고용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지금 한 20억이라고 보면, 이 구매한 내역 중에.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물품 구매가 아니라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기준의 내용으로 봤을 때. 세부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기준의 내용은 전제조건이 이것을 만족하고 3개월 이상 유지돼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물품 구매로 보지 않는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이 가능한지는 봐야 할 것 같고, 그래야 “과거에 우리가 이걸 달성했음에도 줄일 수 있는데 못 줄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안 하는 거랑 불가한 거랑은 다른 얘기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렇지요.

노종용위원

제가 지금, 모르시면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실무 국장님이나, 아니, 과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되고, 지금 어차피 우리가 구매하는 상황에서 연계, 우리가 고용부담금을 줄일 수 있게 연계 고용을 통해서 한 게 있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기존에 한 적이 있냐?

노종용위원

네, 거기에 기본적인 조건인 예를 들어서 품목에 대한 조건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기간, 3개월 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걸 해서 한 게 전혀 없는 거지요, 지금은? 우리가 부담금 나온대로 그대로 낸 거지요, 지금?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한 푼도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았네요,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거 국장님이 생각할 때 어떠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이건 우리 교육청, 우리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국의 교육청이 똑같은 부담금인데 다 이것도 비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15억 정도 나오고, 다른 곳은 알다시피 수십억, 수백억씩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1개도 이렇게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있으세요, 어떠세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제가······.

노종용위원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그동안 사실 교육청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감면을 받았고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을 포함해서. 그랬는데 연계 고용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다른 감면의 요인이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만 이 고용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인력 채용으로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원의 경우에는······.

노종용위원

국장님, “다른 사례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례가 사실 별로 없어요. 고용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고용을 하기에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불가학적인 부분이 있긴 있잖아요. 모든 교육청이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보기에도 그 부분은 조금 너무 크게 잡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회적으로라도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도 상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포인트가 여기거든요. 교육청에서 지금 제가 이 공문 내린 거 원본을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공공기관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활성화 협조도 하고, 실제적으로 연계 고용을 해야 되는 이유와 연계 고용을 하는 방법 등을 쭉 정확히 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려서, 수신처를 보니까 본청, 직속기관, 유초중고, 특수학교까지 전부 다 발송했어요.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노종용위원

같이 보고 계신가요, 그거?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목록과 보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3년간에 36번이나 장려했어요. 이걸 보낸 게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서 의무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내라.” 공문 요청해서 보낸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 갖고 보낸 건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있고요, 특히 최근에 와서는, 올해 보시면 올해 저희가 독려한 게 그 이전보다 훨씬 많습니다.

노종용위원

훨씬 많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저희 자체적으로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절감을 위해서, 이 유예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이것을 성과를 이루지는 못해서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모순으로 들리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이건 행정국에서 직접 보낸 것 같아요, 보니까. 장애인 연계 고용 도급 계약 관련돼 가지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등 우선 구매 실적을 반드시 승인 처리를 해라라고도 보내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이건 첨부해 갖고 따로 줬어요. 이거 내용을 봤더니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장애인 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관련돼서 도급 계약 하는 것도 참고로 다 보내 주셨네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행정국에서 더 솔선수범해서 이 부분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국의 교육 기관에 다 이 공문을 이렇게 수십 차례 보내고 독려하는 게 진심이었다면. 진심이었다면 2024년, 2025년도 그렇고 이게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됐어야 하는데, 아무리 작은 퍼센트로요. 왜냐하면 구매 요율이 이게 다 일일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품목 그리고 어떤 기관, 그 기관의 성격, 고용자에 대한 임금 내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 매출들 다 비교해서 이걸 감면액이 수급액 비율로 나눠 가지고, 산술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렇게 해서 월별로 쭉 나눠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건 제가 확인도 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걸 제가 띄웠다 말았다 하기가 처음 해 봐 가지고 그런데, 화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문을 보낸 곳에서 구매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행정국에서.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당연히 공문을 받은 곳들도 수행해야 하고, 이렇게 36회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보낸 거예요, 3년 동안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행정국에서 솔선수범하고 관련 부서에서 특히 그래야 한다는 말씀에, 드릴 말씀이 없어서······.

노종용위원

이거 국장님, 우리 세종시교육청의 예산의 문제예요. 저는 다른 거 짚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연계 고용이라는 얘기, 이 방법 혹시 아세요, 연계 고용? 아실 거 아니에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종용위원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국장님.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지금 이제······.

노종용위원

이 고용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유일이 이건데, 우리가 채용을 하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유일한 이 부분인데 이걸 국장님이 그렇게 모르시면서 공문이 이렇게 나가는데도 1건을 못 짚어서 우리가 한 푼도 이걸 못 받았다는 건, 제가 자신 있어서 드리는 얘기예요. 우리가 불가한 거면 제가 이렇게 못 하지요, 이거 감사에서 제가 지적 못 하지요. 연계 고용 자체가 불가하고 그렇게 물품 구매하는, 우리는 어차피 똑같은 걸 구매하는 거예요, 더 비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입찰을 통해서경쟁입찰 통해서 거기에서 순위를, 거기에서 품목을 체크한 다음에, 단계에서 그렇게 하고 넣으면 이게 구매가 되는 거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노종용위원

이거 안 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여태까지 안 했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보냐고요, 이 돈 10억, 15억씩 낸 거 1월에 냈어요, 올해 1월에?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올해 1월에 냈고요.

노종용위원

냈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냈고요. 아까 연계 고용 방법을, 시스템을 제가 직접 입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궁색한데 저희가 입찰계약을 올릴 때도 이 업체와 연계 고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담당자가 체크하고 결제할 때 볼 수 있도록 이런 단계는 하고 있는데 실제 구매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핑계밖에 되지 않는데, 저도 이제 갑갑한데, 저희 부서에서 일단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노종용위원

국장님, 제가 이게 사실 제가 이걸 들여다 보는데 솔직히 정말 복잡했어요. 이게 너무 복잡하게 되어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파악하기가 전 좀 어려웠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만 애정을 가지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 어렵지 않, 그리고 이거를 한도금액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얕게 생각한다고 보면 교육청에서 부담금 15억, 올해는 더 많지요, 내년 1월에 낼 거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올해 기준은 좀······.

노종용위원

아직 안 나왔지만.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아직 나오진 않았고.

노종용위원

추세로 보면 더 많아져요. 한번도 내려간 적이 없더라고요. 그럼 계속 이 금액이 올라가는데 그 부담금까지만이라도, 아니, 법에 나와 있잖아요. 절감해야 되고 약자 보호를 위해서 우선구매 특별법이나 다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최소한 거기까지 비율을 맞추고 그다음에는 또 몰라. 근데 왜 이거를 내면서도 똑같은 손실을 안고, 예산을 절감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왜 못하고 있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공문만 보내서 될 게 아니고 이게 눈에 빤히 보이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지금 상품이 A가 훌륭하고 B가 안 훌륭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압니다.

노종용위원

왜 교육청이 유리하게, 얕게, 더군다나 이 어려운 시기 때 이 부분에 왜 꼼꼼히 체크가 안 되어 있냐고요. 제가 지금 사실 더 얘기할 부분은 뭐냐면 그 구매가 정당할 수밖에 없고 지금 같은 상품들은 이렇게 연계 고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거 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컬러로 체크해 가지고 가능한 거를 보여 드릴 수 있어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저거 그거인가, 근데 자료가? 모르겠네. 하여튼 이미 메시지는 제가 다 전달을 한 것 같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거 반복되면 되겠어요? 이거 만약에 지금부터 하반기부터도 이 고용부담금 자체를 의식해 갖고 시간도 없지만 내년에 분명히 가시적인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년부터 내후년에 낼 비용까지는 우리 한푼도 내면 안 돼요. 지금까지 낸 거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까지 고용부담금 안 내도 될 거를 지금 계속 내 오고 있었던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갖고 진짜 중요한 사업, 2억 짜리 사업, 1억 5000 짜리 사업 그런 거 다 날려가면서 조정한 거 이거 하나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국장님.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지금 장애인 표준사업 생산품은 이미 달성을 했고 중증 장애인 생산품은 올해 기준 좀 부족한데 이 부분 독려해서 우리 부서부터도 우리 행정국 내 부서부터도 반드시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그 장애인 표준 작업장에서 구매해서 우리가 요율 맞추고 중증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작업장 생산품에서 구매해서 그 요율을 맞추는 거는 그거는 직접적이지 않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행안부나 혹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복지부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패널티나 조금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요율 문제는. 그것도 얼추 성실하게 해 오셨고, 그러나 그 작업장, 그 생산 시설 안에서의 작은 조건들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거는. 그니까 임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구매 기간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충분히 맞출 수 있잖아요.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맞추라는 게 아니고 있는 곳들도 관내에 있잖아요. 이 비율을 있는데 안 썼다는 부분, 여태까지 그 지출이 계속 누적됐다는 부분은 굉장히 감사에서 쓰게 받아 들이셔야 하고, 앞으로 이게 반복될 경우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국장님, 이거 꼭 인식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 그냥 이거 제가 말씀으로 드려야 되겠네. 잠깐만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 이거 누르면 꺼지나요? 국장님, 우리 장애인 학생들 여기는 어디예요. 이거 특수교육 담당이니까 유초등교육과긴 한데요. 지금 졸업자보면 고등학생 졸업자가 24명, 47명, 45명, 2024, 2025, 2026. 그다음에 학교도 못 가고 취업도 안 된 학생들이 3명, 8명, 4명, 그다음에 전공자는 16명, 16명, 8명, 현재까지니까 정확하게 조금 더 늘어나겠지요, 올해는? 하고 10명, 8명, 3명, 비진학 미취업인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2027년, 2028년, 2029년에 전공자 고등학생들이 졸업하는 게 그 수를 보니까 고등학생 졸업자하고 전공자만 합치면 60명, 80명, 90명 이렇게 한 두 배에서 반 정도 이상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중학교 졸업자까지 이 학생들이 다시 고등학교까지 온다 그러면 훨씬, 두 배 이상 커져요, 각 연도에. 그니까 이거는 이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하는 학생 수가 늘고 졸업자가 당연히 늘고 비율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해요. 근데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대체적으로 아까 같이 비진학을 하거나 비취업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물리적으로 아예 취업이 불가능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연계적으로 예산도 줄이고 우리 졸업생들이 취직도 원만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 고용부담금을 줄여가면서 연계 고용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소확행, 어떻게 보면 작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국에서 약간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하려고 공직에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 두 문제들이 조금씩이라도 효과가 난 단 말이에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큰 틀에서······.

노종용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국장님한테 이번데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는, 행정국은 행정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공문 보내신 거 알지만 세종시 전체 물품 구입하고 있는 학교부터 시작해서 여기 학교지원본부도 규모가 좀 되더라고요. 이런 쪽에서 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실제적으로 아무 활동이나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그쪽도 내용 다 알고 있어요, 하는 방법도. 그런데 주체적으로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내용이 파악 안 되거나 의지가 없으시거나 그러면 그런 연계 학교들도 하겠냐고요,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 꼭 감사 끝나고 바로 조치 취해 주셔 가지고 이제부터 구매하는 자체에 우리 교육청이 야무지게, 얕게 이렇게 꼭 비율도 올리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도 줄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작은 일자리들이 하나, 두 개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하는 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각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제가 죄송합니다. 이 장애인 고용과 연계해서 구매까지 연계해서 교육청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일터, 일거리의 제공일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하고요. 우선 제가 제공한 여러 자료에 올해 우리 담당 팀에서는 이 부분을 가시적으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구매하는 각 부서나 학교의, 이런 말씀 주신 것처럼 야무지게 성과를 거두는 데까지는 저희가 거두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하는 것을 넘어서 저희가 실제 비율을 넘어서 많은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저의 영역은 아니지만 교육과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다른 국과 함께 협의하고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노종용위원

우리 총 구매액 보니까 2000억이 넘더라고요, 물품구매액이.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거 15억이에요. 15억 부담금, 앞으로 16~17억 이렇게 커질 텐데 앞으로 세종시는 고용부담금을 하나도 안 내는 걸로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꼭 해 주셔야 돼요. 2027년부터 계속 제가 열심히 보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아이고, 위원님.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노종용 위원님께서 장시간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애인의 의무 고용이라든지 이런 물품 구매 관련해서 우리 ‘공공기관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실제 그것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잘 살펴 주시고 저희도 그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아무래도 이것을 연계시키는 것까지 그동안 각 기관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되질 않은 것 같은데 이 참에 그런 부분까지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고, 그리고 주신 여러 말씀은 뼈아프게 듣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익히 내용은 잘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 짚고 넘어가고,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내가 질의 좀 드립니다. 세종학생해양수련원문제예요. 설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됐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24억 추경에 해 주셔서 반영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결국 주변 민원이 그 배경이 됐어요, 추경에 태웠던 부분들이. 이 당시에 추경을 했던 시점이 6월 중순이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418페이지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 증가 현황 중에 아홉 번째, 이렇게 해서 24억 사업을 태웠습니다. 44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제가 궁금한 건 향후 계획이에요, 향후 계획. 터파기 공사 완료 후에 건축물 이동 배치안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9m 그다음에 4.5m 축소가 되고 설계가 변경되면, 축소가 되면 공사비가 줄어드는 건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게 강당 동 4.5m 축소는 민원의 내용 중에 민원 있는 주택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가 3m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뒤로 1.6m 미루고 강당 동이 또 가까우니까 이것을 축소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표기는 됐는데 앞쪽에서는 뒤로 미루고, 그 민가 쪽에서는 미루고 앞쪽에서는 빼서 전체 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축소하지 않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축소하지 않는 건데 왜 여기 향후 계획에는 축소하는 걸로 설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올리셨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저희가 이때까지 그 민원하고 협의를 하면서 보고드릴 때까지는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설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앞쪽으로 좀 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왜냐하면 이게 강당 동이라, 강당 동이 아이들이 저희가 총규모 아이들을, 일시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초·중·고 아이들이 들어가는 강당 규모로 볼 때는 이것을 축소하면 인원에 영향 있고 해서,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를 더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제출한 시점하고 그 이후에 논의된 시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저희가 협의를 여러 번 하고 민원이 지금도 있고 해서 여러 번 협의하면서 변경된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자료 내용이 바뀌면······.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료 수정을 해 주시든지.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죄송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지금 8월 이후고 말씀 주시는 것 대로 2달이 더 지났는데, 그건 좀 아쉽긴 하네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송구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기존의 그 시설을 유지하는 고민을 한 부분에 그건 사실 잘하신 거라고 인정을 해 드려야 겠지요. 근데 그래도 놓친 건 놓친 겁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자료 보완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흡했던 부분 죄송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계속 저희가 자료 보면서 자료 오류 문제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418페이지에 이것도 이 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게?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학생해양수련원이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245억 원입니다, 총.

인호

유인호위원

다른 국이지만 53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오백······.

인호

유인호위원

37페이지. 아, 527페이지요. 보셨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봤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527페이지 보면 설립 계획에 사업비가 216억으로 나와 있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당초 사업비하고도 맞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인호

유인호위원

개원 시기도 틀리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거는 당초 예상했던, 예정했던 2027년 6월······. 조직예산과 자료는 처음 자료가 그대로, 처음 계획했던······.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행정국 자료가 맞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2027년 10월이 준공 예정인 거고?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조직예산과 자료는 잘못된 거고.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원 자료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혹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준공한 다음에 민가 피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기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안전진단이나 보상책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안전점검은, 안전진단은 저희가 별도 문제가 있다 보면 안전진단은 할 수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 우선하는 것은 안전진단은 하거든요. 실제 문제 민가에 피해가 있거나 그렇다고 하면 이사로 또 필요할 텐데 지금은 긴급시설비에서 다른 관내 학교의 경우도 예를 들어 기울기가 있거나 시설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안전진단을 우선 긴급지원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작성을 하실 때 신경 써 주세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리고 학생해양수련원, 아까 민가에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민원 중에서 완공하고 나서 민가가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완공하고 나서 창문에 가림막을 한다든가 보이지 않게 하는 부분은 민가와 협의해서 함께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24억, 추경에 태워진 그 금액 안에서 다 마무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24억 이후에 또 발생할 다양한 24억 재정이 더 추가가 된 그 이후에 다양하게 발생할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비용이 또 발생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더 이상 어쨌든 투여가 안 될 수 있도록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제가 아까 학교 시설 미개방 사유 및 자체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근데 운영 시간대를 보면 늦은 시간대는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뭉뚱그려 가지고 나왔는데 미개방 사유에 어떤 프로그램 내용이 요일별로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다시 세부적으로 넣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학생들한테 개방하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주말에 학생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자료는 다시 해서 한번 넣어 주실래요? 세부적인 요일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 프로그램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하는지 그 부분에 정확하게 세부 내용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주요 내용 위주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75페이지고요. 잔반 현황이 있어요. 우리는 잔반 처리 현황 보면 수거 업체 용역 비율이 높은데 자가 처리기기를 사용하는 학교는 없나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일부 있습니다. 일부······.

손인수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표시는 지금 없는 것으로······.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잠깐만요.

손인수위원장

지금 151개교 중에 148개교는 수거 업체 이용하고, 나머지······.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그 감량기를 활용하는 학교는······.

손인수위원장

사용하면서 수거 업체를 이용하는 건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잠깐만요. 확인하겠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것을 활용하는데 업체에서 지원하는 곳이 두 곳이 있고, 이 기계를. 그리고 학교에서 개별로 활용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타 시도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손인수위원장

학교가 자체적으로 하는 곳은 한 곳.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손인수위원장

우리 지금 교육청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된 거······.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조례 있습니다. 2년 전에 제정을 했고요, 작년에. 작년 초에 제정을 했는데 실제 기부가 되고 있지는 않고 학교에서 참여도가 적고 해서 저희가 이 관련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를 저희하고 시청하고 그리고 학교하고 영양사님들하고 시민단체 같이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선 시범으로 몇 군데를 해 보는 게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실제 위생적으로 가능한지 또 실제 어떤 품목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같이 협의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시범해 보고 내년도에 확산 가능한지 그런 것을 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손인수위원장

조례상 보면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데 수립을 하고 계신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지금은 이미, 이것을 활용했을 때 활성화가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것까지 같이 새 학기에 맞춰서 해보려고 합니다.

손인수위원장

이 조례가 의무 조항이에요. 그니까 수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리고 매년 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하셔서 3년마다 하는 활성화 계획에 반영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조례 상에. 잠시 화면을······.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면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교가 외부 수거 업체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1인당 1일 처리 비용도 보니까 40~61원으로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예비식과 관련해서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잔반량 자체뿐만 아니라 학교별로 발생하는 원인이라든지 학교별로 수거 업체 계약 단가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너무 높거나 낮거나 하는지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감량을 해야 되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세종 학생 1인당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지금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종 1인당 연간 처리비는 8228원이고요. 가장 낮은 제주도는 220원이에요. 그래서 약 37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너무 차이가 크고 우리 시에 조례가 있음에도 사실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하시고 활성화 계획을 잘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 자체 내에서도 자가 처리기기 사용 비율을 좀 높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 기기 관련해서, 처음 이 기기가 나왔을 때는 사실 학교에서 문의도 있었고 시도에서 그때 한때는 활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에 제주에서 이 기기로 사고가 한 번 있었고 해서 우리는 신설학교고 하다 보니까 도입이 될 때 막 되어야 하는데 그때 좀 좋지 않은 언론을 타고 하면서 기기 활용하는 학교가 말씀드린 것처럼 1개 학교만 활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잔식 기부 관련해서 예비식 기부 관련해서는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되게 어려웠고 보건복지부나 유관 기관에서의 협조도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여기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운영하려고 보니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현장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체를 구성해서 출판을 하는데 관련 기관 협조를 받고 보건복지부 협의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례 이행을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어쨌든 전국 평균보다는 낮게 갈 수 있도록, 또 제주도나 이런 데는 우리도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떨까, 학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사실 최근에 대만이었나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점검하려고, 한솔동 한솔중학교였나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쪽으로 오셨던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우리가 우수하고 잘하고 있는 것들도 많지만 다소 다른 데보다 조금 높은 비율로 금액이 올라오는 곳들은 ‘우리도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기도 시흥이라든지 수원 또 경기도 용인 이런 데는 예비식 전달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 기관이나 무료급식소, 노인복지관에 예비식을 전달하기도 하고 수원 효원고 같은 경우는 이 예비식을 도입하면서 40% 정도 음식물쓰레기를 감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이건 아까 조례상에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화면으로만 보여 드리고 이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276페이지입니다. 방학 중 돌봄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급식 제공 단가가 다 다르네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같은데 학교별로 업체 계약을 하다 보니까는 학교별로 인원에 따라서, 학교별로도 식단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런 것처럼 거리에 따라서 학생 인원 수에 따라서 외부 도시락 업체에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서 단가 차이가 납니다.

손인수위원장

단가 차이가 큰 데도 보이는데 그럼 이거 학교 학생들한테 너무 질적으로 다른 영양이 제공되는 건 아닌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게 거리상의 문제이고 그래서 같은 업체도 거리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고요.

손인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282페이지 보시면 조치원 대동초하고 명동초는 학생이 오히려 적은 데도 조금 더 단가가 낮네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구성 비율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손인수위원장

그리고 학교별로 이 통계를 관리할 때 인건비를 포함해서 산정한 곳이 있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산정한 곳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업체 계약을 할 때 방학 중이다 보니까 여기서 와서 배식까지 도와주는 분들을 같이 계약할 수도 있고 식비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학교 자체의 인력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손인수위원장

이게 단가가, 단가가 지금 보면 천차만별이거든요. 우리 초등학생들 특히 영양이 굉장히 중요할 나이인데, 이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단가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물론 모든 단가를 동일하게 할 수는 없겠으나 어느 곳은 단가가 1만 원인 곳이 있고 또 어느 곳은 5500원 이렇게 차이가 크니까 이 부분은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더 확인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418페이지입니다. 장영실고요, 이게 왜 이렇게 계약이 해지된 이유가, 418페이지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장영실고는 업체의 사정으로 올 3월에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계약 해지가 돼서, 그래서 공기가 연장이 됐는데요. 당초에는 올 상반기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7월까지 공사가 해지된 상태로 있어서 7월에 다른 업체하고 재계약을 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올 연말에 12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이게 지금 재계약을 하면서 9억 5000 정도가 더 늘었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기간이 길어지니까 감리나 이런 다른 비용들이 추가로 증가하게 돼서 공사 비용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새로운 공사 업체는 나머지 공사량만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렇고요. 그리고 처음 계약하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물가 변동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때는, 장영실고는 금액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보니까 손해배상금도 아직 청구 전이신 것 같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거는 청구 중이고 지금 업체에서는 행심 요청을 해서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계약 해지의 정확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잠깐 제가 자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손인수위원장

이게 만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되는 법적인 요건이 필요해서 답변을 못하는 거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 업체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압류가 몇 건 있었고 그래서 본인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진행이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손인수위원장

감리는 혹시 그동안 그거를 발견하지 못 했나요? 아마 하도급이랄지 이런 데도 다 집행이 안 되고 있었을 텐데.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실은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대금 지급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여기 업체가 원활하게 공사 자체가 되지 않고 또 그 이후에도 그때 들어왔던 장비가 철거되지 않고 있어서 다음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그런 문제들이,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다 해소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럼 이게 2026년 12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준공 예정입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럼 2027년도 식학기 학생들은 잘 이용할 수가 있을까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가능합니다.

손인수위원장

가능하세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손인수위원장

지금 장영실고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 인수위원회까지 찾아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때는 공사가 멈춰진 상태였고 문제가 한참 있을 시점이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어쨌든 지금 공사 기간도 더 늘고 비용도 상당히 증가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도급사 계약할 때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계약할 때부터 제출은 아마 다 받으실 것 같은데.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 사실은 이곳 아니고도 이렇게 업체의 형편상 공사를 중지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경우가 더러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경우 진행하면서 이런 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확인이 돼서 공사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어쨌든 이것도 손해배상을 빠르게 청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답변을 한 걸 들어 보니까. 아무튼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잘 살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자 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도니 사항은 조속히 시행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정책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마이크 꺼짐)선서! (마이크 켜짐)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정책국장 박영신. 조직예산과장 구중필.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노사정책과장 박점순. (박영신 정책국장, 손인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손인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세요.

이재준위원

행감 자료 62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승하차 구역 지역 현황이거든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 학교 내 교통 안전 관련된 조례가 있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행감 자료 622쪽 한번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 지정 신청 결과가 있거든요?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43개 교 중 16개 교가 가결됐고 그리고 부결된 게 27개 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6개 교가 신청을 했는데 5개 교만 가결됐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이라든지 심의한 현황이 없어요. 이 내용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승차 구역의 지정 관련된 것은 부결된 사유가 교통량이 많다든가 교차로 인접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1차로의 협소한 도로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이후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서 추가로 심의를 받지 못해서 그 이후에는 신······.

이재준위원

아예 신청도 그냥 안 받은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이게 구도시나 신도심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보면 주변에 1차선도 있지만 2차선인 곳이 있고 보도가 굉장히 넓은 곳이 많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신청이 가능할 텐데 2025년도에 그런 신청이 없다라는 걸 보면 좀 의아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다른 부분을 좀······ 내용을 보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보도가 넓은 경우에는 포켓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포켓이 들어가고 그 들어간 면적만큼 학교 용지를 조금 더 잠식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공사 비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능한 데는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정이 안 된 학교에 대해서는 통학로 안전지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아이들의 교통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보면 2024년도에 다시 개정을 했어요. 일부 개정을 해 가지고, 제가 지금 화면 띄웠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 교육감과 학교장은 안전 승하차 회차로를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개정 이후에 회차로라든지 그런 포켓존, 베이존이라고도 하지요. 거기에 혹시 추가적으로 설치된 곳이 있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기존 학교보다 신설 학교의 필요한 곳에 당초 계획부터 쿨데삭이라든가 이런 게 계획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부결된 학교들 중에도 보면 조치원 신봉초하고 양지초 같은 경우는 재심의를 통해서 또 했지요? 재심위를 통해서 다시 또 가결이 됐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어디 말씀······.

이재준위원

지금 신봉초하고 양지초 같은 경우 2023년도에 다시 재심의를 통해서 가결된 사례가 있거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늘봄초, 양지초······.

이재준위원

다른 데도 보면 재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좀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올해 두루유치원, 올망유치원은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경찰청에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이재준위원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이세요, 아이 뛰어가는 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이재준위원

차는 지나가는데 아이는 여기로 막 뛰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요. 이게 비일비재해요, 지금. 초등학교 앞에. 여기도 보면, 보이시지요? 아이 있고, 잠깐만요. 이런 데 지금 보면······ 혹시 보셨어요, 지금?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이재준위원

2차로인데 한 차로를 막고 그냥 아이를 길에서 막 내려주고 하는 상황들이거든요. 이게 승하차 구역이 도로 심의라든지 다른 여건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아이들 안전을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측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은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매번 안전, 통행로 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문제점 같은 걸 계속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나, 저희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심의 기관이 아니어서 이게 부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다른 후속 대책들 같은 경우는 뭐 생각해 놓으신 건 혹시 있으신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재준위원

부결된 곳 같은 경우라든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지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포켓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학로 안전지킴이라든가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승하차 구역이 지정이 도로 안전 심의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통학하는 데 통학, 안전은 교육청에서 굉장히 관리 할 사항이기도 하지만 안전의 문제라든지 다른 어떤 문제점들이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서로 유관 기관하고 또 학교 측하고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소통하다 보면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통학로 개선 환경에도 적극적으로 이번 2027년도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승하차지 구역 지정뿐만 아니라 통학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연 2회 점검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경찰청이라든가 시청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겠지만 교육청 측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안 좋은 부분들, 빨리 선도적으로 빨리빨리 해야 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동일 건이라 제가 이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막 답변 주시는 와중에 관계 기관에 개선 요청을 계속 하시고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62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623페이지는 안전 점검 현황 2024년도 거고요. 625페이지는 2025년도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공이 제출하신 자료 위에 보면 51개교 86건, 40개교 68건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제출 결과 후속들이 옆에 비고란에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2025년도 것 보니까 이게 수치상의 오류인 건지 아니면 관리상의 미비인 건지 답변을 듣고 싶은데 40개교 68건이고 제출하신 거 보면 19건을 조치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19건 조치한 내용은 2025년도 주요 언론 보도에 조치 현황을 발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때 19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19건이 안 나와요, 반영이 된 게.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3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학교 협의 후 불필요 의견까지 포함해도 14건이에요. 그럼 나머지 거는 어디가 있을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학교 수로가 13건이고요. 그다음에 하나하나 해서 건수로 19건인데요. 예를 들면 나성초 같은 경우에 나성초 한 학교이지만 건수로 보호 구역 표시 도색, 속도 제한 표시판, 보호 구역 표시판 설치 이렇게 해서 건수 3건 해서 그렇게 카운트가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학교별로 정리한 게 아니고 학교 내에 민원 건 가지고······.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19건.

인호

유인호위원

말씀을 주셨다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도 건수 안 맞아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살펴보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자꾸 관리의 부분을 지적하는 건 이게 행감 조치 사항이도 하고, 그렇지요? 끊임없이 매년 반복되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럼 개선되어지는 부분들이 보여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연남초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보호구역 및 속도제한 노면 표시 도색이 2025년도에는 반영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6년도에 동일한 유형의 개선 요구를 한 게 다시 또 등장해요. 2025년도에 반영했는데. 이게 혹시 제가 여기를 안 가봐서 그러는데 연남초 앞에 다른 곳일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같은 학교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학교는 맞는데 장소는 다를 수 있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렇지요, 네.

인호

유인호위원

“혹시 그런 걸까요?”를 여쭤보는 거예요. 똑같은 게 똑같이 반영돼서 올라오니까. 그리고 소담초와 소담중학교는 2024년도에 차선 규제봉 보수가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2025, 2026년도에 이 관련된 설치 요구가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이것도 위치가 다른 곳일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이십······.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단순히 표기의 제가 미비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사실 관리의 책임을 가지고 계시면 지속적으로 저는 관리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서류상에 이렇게, 이게 오기인지 아니면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관리를 한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건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누차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저희가 행감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개선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개선하자고. 담당 부서 내 실·국 어려움 겪으라고 일부러 귀한 시간 내 가지고 곤란한 질의 드리는 것들 아니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똑같은 걸 진행하시더라도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수치상의 오기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통학 관련된, 특히 안전 문제는 지속적으로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계속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교사들도 사실은 되게 무겁게 느끼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잘 집행되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셔야 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담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통학로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 2회 용역을 통해서 모든 학교 점검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를 시청 그다음에 경찰청, 관련된 협의체에 가서 저희가 개선 요구는 합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율이 굉장히 낮고, 더군다나 시청이 재정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개선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내년 6월에 행감 있는 거 또 아시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동일한 건이 발생 안 되도록 잘 챙겨 주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더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안녕하세요.

곽효정위원

먼저 639쪽 딥페이크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내 딥페이크 사건 및 대응 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 6건, 2025년도에 2건 이렇게 총 8건이 발생됐더라고요. 다행히 2026년도에는 7월 말까지는 발생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현재 세종시에서 발생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세종시에서는 그래도 몇백 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현재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 합성물의 제작과 유포가 더욱 쉬워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딥페이크 범죄는 온라인상에 유포된 영상물이나 얼마나 신속하게 탐지하고 삭제 요청하느냐에 따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건으로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라인에 있는 영상을 최대한 빨리 삭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그 내용은 없고 예방과 사후 조치 사항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대안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관련돼서 교육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학교와 학생에 관련된 거고 지금말씀하신 사항들은 지난 2024년도에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그때 조치 기관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학생이나 학교에 관련된 건 저희가 조치하되 사이버 장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것은 그 기관과 연계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유관 기관에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고요. 2024년도 사안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이 됐을 때 바로 삭제하는 속도거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렇지요, 네.

곽효정위원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곽효정위원

없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서울시에서 독자 개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 지원 기술을 무상 보급한다고 3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교육청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이게 처리시간이 3시간에서 6분으로 줄고 속도가 30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개발한 이 기술이 무상으로 이제 이전을 한다고 나섰거든요. 거의 약 1억 8000만 원의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알고 계신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처음······.

곽효정위원

보는 겁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사실 다행히 2026년도 7월 말까지는 저희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세종시 전체로 봤을 때는 건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분명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는 확인하셔서 빠르게 이 기술을 가지고 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세종 디지털 성폭력 특화 상담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탑재된 영상물에 대한 삭제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곽효정위원

그러면 됐고요. 잠시만요. 이어서 위원회 회의 기록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예산과인데요.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세종시교육청의 조례가 찾아보니,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좀 글씨가 작긴 하지만 엄청 많더라고요. 177건 정도가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보시면, 그 자료에서 보시고, 보시면 좀 이거에 대해서, 조례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세종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건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12조에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곽효정위원

그런데 두 번째 장을 보시면 공개로 되어 있는데 회의를 공개한다는 것과 회의 결과를 공개한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회의 공개는 시민의 회의 개최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가야지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을 공개를 한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올라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14조에 보면 제출해야 된다고 써 있지요? 회의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 조례안은 되어 있는데, 조직예산과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회 건으로. 회의 결과.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총괄 부서에서 지금 위원회 활동 내역서는 제출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제출 받지 않는다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아니면 그 제출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곽효정위원

제출되지 않고?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곽효정위원

아, 그럼 보관도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총괄 부서가 조직예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곽효정위원

여기 담당이 지금 조직예산과가 아닌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곽효정위원

맞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곽효정위원

정책.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곽효정위원

맞는데 지금 조례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조직예산과에서 제출해야 하지만 그것도 지금 관리가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조직예산과로 직접 제출하지는 않지만 그 결과는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다 올리셨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제가 확인해야 대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곽효정위원

확인해 보시면 전체 회의가 올라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실 시민들이 회의장에 가지 않아도 해당 위원회가 어떤 안건을 논의했고 또 결정을 내렸는지 누리집을 확인해서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한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곽효정위원

사실 관리하고 있다면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 같거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곽효정위원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다른 타 시도 교육청 것을 확인해 봤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런데 보시면 경기도교육청은 각종 위원회의 회의 등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저희 세종시교육청은 보시면 14조에 그냥 제출해야만 한다. 그리고 12조에 보면 회의의 공개까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념 자체가 다르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곽효정위원

조례안을 재개정할 수 있도록 한번 관심 있게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행감 자료 646쪽 보겠습니다.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는 초등학생들한테 하는 건가요, 대상자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4개 학년입니다.

노종용위원

아,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대상자가 그러면 보통 한 2만 명 내외로 이렇게 돼 있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노종용위원

실시는 거의 다 아까 말씀하신 그 군이 다 하는 거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노종용위원

여기 보니까 관심군하고 자살위험군도 연차적으로 쭉 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643쪽 보니까 치료를 받는 지원 학생 수는 연도별, 지금 2024, 2025년도만 표기가 됐는데 보면 감소 추세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노종용위원

대상군은 늘어나는데, 관심군, 자살위험군, 그런데 치료 지원을 하는 학생 수는 줄고 있어요. 이건 어떠한 내용이 숨어져 있나요? 비율적으로 조금 늘어야 상식적으로 맞아 보이는데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아이들은 늘어나는데 실제 치료를 받는 아이들의, 치료를 받는, 그러니까 지원하는 학생 수, 결국 받는 학생 수라고 인식해도 되겠지요? 줄고 있어요.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치료가 처음에 교육부 사업으로 진행을 쭉 했었는데 지역사회 바우처 사업이 생기면서 저희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지난번 정신건강센터 때 질의하셨던 내용 같은데요. 그러면서 약간 변동이 생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노종용위원

그럼······.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노종용위원

말씀하시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노종용위원

그러면 실제 치료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학생 수도 당연히 비율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여기 표기는 우리가 비용······.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직접.

노종용위원

지급을 직접 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거는 빠졌다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노종용위원

그러면 그 전체 학생 수는 혹시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노종용위원

바우처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대상자 확인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러니까 지금 646페이지에 보시면요.

노종용위원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2025년도의 경우 연계 학생 수가 나와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이게 결과적으로 전문 기관과 연계가 되고 치료가 진행되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연계 학생 수하고 치료를 받은 학생 수하고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러니까 연계를 했기 때문에 치료 여부나 이것은 학생······.

노종용위원

학생 수, 관심군 학생 수가, 치료를 받은 학생 수가 이 816명이라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연계를 해 준 거지요, 저희가. 병원이나 상담 기관에 연계해 준 학생 수입니다.

노종용위원

연계를 해 준 학생 수?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노종용위원

여기 관내, 관외 다 포함된 학생 수인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여기는 다 관내 학생 수.

노종용위원

관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노종용위원

아, 외부에서 같은 경우는 없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행특은 학교에 있는 4개 학년 학생에 대해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노종용위원

그럼 YSR 같은 경우에는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YSR은 중·고등학교, 아까 정행특은 1학년에 하는 거였고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2·3학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센터를 통해서 진행하는 검사입니다.

노종용위원

644쪽에 나와 있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45쪽까지 이어져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노종용위원

여기에서 지금 고위험군이나 모니터링군에 들어 있어서 이 학생들도 똑같이 치료비 지원을 받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이 학생들도, 중2, 중3, 고2, 고3 이 학생들도 다 100% 관내에서 심리치료 내지는 치료를 받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연계 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종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계 기관, 우리가 연계 기관이 관내에 있나요, 100%?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는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노종용위원

여기에서도 치료받는 학생들은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도표상에 나와 있나요? 2026년도는 358명이 고위험군인데 이건 몇 월 기준으로 통계 낸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2026년도요?

노종용위원

네, 645페이지 상단. 종합적으로 연말까지 하면 이것도 증가 추세라고 봐야 하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검사를 진행한 다음에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고위험군 학생들은 저희가 100%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치료나 상담을 받는 학생 중에는 검사 결과로 나오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관찰을 통해서 의뢰한 학생들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말이 되면 숫자는 다르게 됩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이게 이 YSR도 그렇고 정서 행동 특성 검사도 그렇고 어느 특정한 몇 학년을 딱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 2·3 이렇게 하든지, YSR은, 정서 행동 같은 경우는 1·4 이렇게 중·고등학생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노종용위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쪽 군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다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검사를 하고 치료를,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이게 치료 내지는 이렇게 관리가 된다고 보고 우리도 계속 위탁을,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정책국에 거의 모든 의지를 다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매번 똑같은 연도별로 하는데 그 군이 줄지가 않아요? 이 위험군들이 계속 똑같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물론 무의미하고 무용하다, 이 기관이 필요 없다, 이런 검사라든가 치료가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패턴으로 검사를 하면, 파악하고 치료를 하면 상식으로 이게 의미 있는 검사와 치료라고 그러면 줄어야 되잖아요. 제가 의문을 드린 건 여기예요. 이 포인트인데, 예를 들어서 중 3학년만 검사를 한다. 그러면 한 학년 올라가니까 이제 그다음 중 3 학생이 검사 대상이면 새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표가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런 검사가 아니잖아요. 중학교 다 하고 고등학교 다 하는데, 계속하는데 어떻게 늘면 늘었지 줄지를 않고 이게 이렇게 되냐는 거는 뭔가 한번 잘 고민을 해 봐야 되지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걸 봤더니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약 3, 학생들이 한 3만 명, 중학교 한 1만 6000명, 고등학교 한 1만 4000명이야. 그런데 검사 대상을 보면 실제 학생 수가 2만 명씩을 검사해야 이 정서 행동 평가 같은 경우는 3분의 2를 계속 주기적으로 연마다 검사하는데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리고 상식적으로 약간 안 맞아요, 지금 이거는. 그런데도 교육청에서 지금 검사 범위를 더 넓게 한다고도 진행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몰라요. 이거 잘 한번 진단해 봐야 해요. 왜냐하면 한해, 두 해 문제면 이렇게 제가 안 짚어요. 왜냐하면 그건 조금 더 패턴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센터 어느 정도 운영하고 또 실제적으로 사업을 얼마나, 사업의 양, 예산, 규모들이 점점점 넓혀가고 있는데 효율이 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방법을 찾든지, 아이들 심리치료에 대한 상담 사례를 제가 전체를 통으로 지금 받았는데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검사 대상에서 있는 이 한 연의 조사가 그중에 3분의 2가 학교 부적응의 카테고리나 정서 문제 카테고리예요. 아직 중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뒤에 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봤더니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통계도 보면 이 학생들이 그대로 다시 위험군으로 가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아예 전혀 없다가, 차마 얘기하기 그런, 이런 아주 심각한 정도의 학생들의 위기 상태가 갑자기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학교 부적응, 정서 문제, 조금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시간이 가다가 치료가 안 되니까 이게 다시 그런 위기 학생으로 전향됩니다. 그 통계를 지금 여기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계속 치료가 안 되고 해소가 안 되고 더 아이들의 문제로 올라간다. 그리고 밑에 보편적으로 없던 학생들이 다시 학교 부적응과 정서 문제로 또 살짝 오고. 이런 그래프가 보여요, 이 내용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부분보다도 이렇게 위탁을 해 가며 또 교육청에서는 믿고 또 여러 가지 계속 소통해 가면서, 저희도 이번에 가서 방문도 해 봤지만 그런 과정들이 없이 그냥 맡겼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깊게 한번 들여다 봐야 돼요. 이런 패턴이 계속 유지되는데 이거는 올해도 똑같고 내녀에도 그런 사업이 확장돼서 예산은, 물론 연수가 늘어났지만 이번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인가 3차 그거 보면 예산도 거의 상당수 증액됐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효율이 나올 수 있도록 실제적인 검사와 치료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년에, 2027년도에 만약에 이 지표가 거의 똑같이 중복된 것처럼 붙히기가 된다면 매우 매우 우리는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문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금 그 문제 사항이 맞고요. 일단 검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정핵특 검사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정행특 문제는 교육부에서 개선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정책연구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실시하고 있는 YSR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정행특 검사보다는 그 문항이 136개로 좀 더 많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Youth Self Report거든요. 개인이, 그니까 학생이 직접 하기 때문에 학생의 검사 사항에 따라서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한 80개국에서 쓰고 있는 검증된 검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학생이 줄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정신질환은 치료 기간이 좀 깁니다. 이제 이런 것도 반영이 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매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러지 못한 사항이고 치료가 좀 길게 걸리는 아이들이 많은 사항이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검사를 확장한다는 것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검사를 확장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을 조금 더 앞 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의 정서·심리 검사를 계획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전에 조금 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처음에 계획할 때는 전수로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에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시범으로 한 거고요. 내년도 이거를 조금 더 시범으로 해서 희망 학교들을 검사한 다음에 결과 검사를 보고 확장 여부와 개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근데 이거 검사가요, 검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정확도가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넘겨서 생각하는 거긴 한데, 지금 이런 패턴이면 학생들이 문제가 발견됐어. 근데 졸업할 때까지 길게 기다려야 된다의 특성상 이게 바로 오늘에서 내일 낳지 않는다 동의하는데, 이게 이렇게 다년도로 변화가 없다라면 이미 그냥 졸업시킬 때까지 놔둔다라고 만약에 과격하게 표현을 한다면 지금 이 검사가 정확하게 적중해서 그 대상자를 찾는지도 사실 이것도 한번, 80개국에서 이용한다라는 게 제가 이거 정확한 패턴은 못 봤지만 그리고 사실 아무리 정확해도 본인들이 선택해서 이 문항을 하는 거라 이걸 믿을지, 안 믿을지, 과할지, 뺄지 이걸 알 수가 없겠지요. 근데 문제는 그런 쪽에만 의지해서 이 치료 대상들 해서 치료하고 다 우리가 할 만큼 하는데 약간 변화가 없다는 결국 이런 표현이에요. 검사를 더 보편적으로 넓고 더 낮은 단계에서 확인한다고 해서 그 효율이 날까? 지금 그런 고민의 한계이고 감사 시간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치료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까지 치료를 하는데도 이게 효능감이 없다라는 건 뭘까. 이거를 교육청에서는 조금 더, 우리 센터에서는 고민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거는 지금 저도 어떻게 하자고 못 해요. 이것도 굉장히 묘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고 그런데 해결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라 조금 더 국에서 그래도 이렇게 센터 운영하고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하니까 실제 효율성 있는 걸 조금 더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에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YSR 검사를 2023년부터 했고요. 하면서, 학교에 컨설팅을 계속 하고 교직원 연수를 계속하고 있어서 선생님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고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보다 선생님들의 관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센터로 의뢰해서 그 아이들이 치료로 연계되는 이런 사항들을 조금 더 많이 발생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검사의 한계를 보안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아이들과 직접 생활하시는 교사·교직원들의 역량이 지금 많이 향상됐고 실제로 이런 관찰을 통해서 의뢰하는 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보완책이고 그동안의, 4년간의 검사의 좋은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노종용위원

그런 부분 있겠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검사가 갖고 있는 한계를 조금 더 극복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공감하고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니까 정책국이니까 이게 가능해요. 이것도 하나의 파트잖아요.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이 파트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캠페인 차원에서 아이들의 심리 정서를 조금 더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발생하지 않게 하는 그런 예방 정책 사업도 더 적극적으로 봐야 애프터 프로그램은 사실 지금 이런 패턴을 확고하게 벗어나서 모두가 티가 나게 치료한다는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로 저도 인식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체적인 아이들 정서 관리에 조금 더 한번 방점을 두고 내년에는 고민을 해서 조금 달라진 변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한 가지 더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사회정서 교육이 작년에 6차시였습니다. 근데 올해 17차시로 늘려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그 예방에 조금 더 힘쓸 수 있게 개선이 됐고요.

노종용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그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올해 17차시고······.

노종용위원

17차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노종용위원

1년에 1차시에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니요. 1년에 17시간을 한다는 얘기에요, 교육과정 내에서.

노종용위원

아, 그래요. 1년에?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노종용위원

언제부터 했냐고요, 그러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러니까 이전에는 6차시만 했고요. 생긴 지는 한 2년 정도.

노종용위원

2년?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이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에 조금 더 집중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종용위원

올해가 2년 차 한 거예요? 2025, 2026년?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2년차에 17차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것도 1년, 2년 정도 지켜봐서 변화가 나와야 되겠네요? 안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2년 반 정도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저희 교육청의 학교 내에는 한계가 있다. 이게 학교 내에서 누적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이지요. 삶에 누적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이 문제에 다같이 돠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청소년 생명지킴지역 안전망이 이번에 생기게 돼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맞습니다. 그니까 제로 만들기가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거고. 가정에서의 생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질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그래도 가장 많이 생활하고 어울리고 정서를 어떻게 보면 잘 성장시켜야 되는 학교에서 조금 더 효과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고 2027년도 감사 때, 금방 올 텐데, 이례적인 감사가 늦어져서 올해는, 그때는 조금 더 다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마이크 꺼짐)기원합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일단은 531페이지에요, 2026년 장애학생 토요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심의 제외됐어요. 이거 심의 제외된 회의 자료하고 사유하고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말씀을 드릴까요?

손인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일단 2025년까지는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했는데요. 2026년부터는 부서에서 용역 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계속 진행은 되는 거지요.

손인수위원장

아, 보조금에서 용역 사업으로 성격이 바뀐 거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일단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손인수위원장

637페이지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자살 시도한 아이들이 있어요. 2023년에 1명, 2026년에 2명, 혹시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2026년도에 있었던 아이는 지금 복학을 해서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2명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손인수위원장

2023년도는 그러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손인수위원장

아, 2023년도는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이거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2023년.

손인수위원장

네, 2023년도도.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어쨌든 제가 학생정신건강센터에 방문했을 때 말씀드렸던 게 “사후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니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얘기해 주고 계시지만 학생 정신건강 관련 문제는 가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역할, 학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말씀 주신 생명 안전망이라든지 청소년 생명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도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번에 보니까 사례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장

만약에 그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떤 개선 효과가 있겠습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이게 개인정보이기도 하고 종이로 관리가 되면 매년 관리에 문제가 있고요. 또 종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연계해서 그 아이의 정보를 가지고 관찰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종이 문서에 대한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에 대한 게 누락이 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그 아이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자료와 그다음에 그 자료를 통해서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때문에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제가 그때 학생정신건강센터 말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보고 있으면 이게 잘 와닿진 않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선생님들, 담당 상담선생님들한테 보낸 문자들 같은데 정말 보면서 굉장히 다행이고, 한편으론 심각성도 느끼고 저렇게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필요성을 전 굉장히 느꼈고요. 그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같이 할 수 있게, 이 아이가 어떤 YSR 검사가 어떤 결과가 나왔고 학교에서는 어떤 개입을 했고 정신건강센터에서는 몇 번 상담을 했고 그니까 이런 관리를 통계를 내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거든요. 만약에 이런 개선 방향을 마련하실 때. 왜냐면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통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사업에서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 아이가 시도를 할 확률이 있구나 이런 사후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때 현장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사후 심리 부검 이것도 내년도부터 시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학부모님에 대한 2차 가해 소재도 있어서 하여튼 ‘주의 깊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세종시도 광역정신건강센터라든지 기초건강센터가 있고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연계성인 것 같아요, 소방이라든지 경찰 쪽하고도 다 연결이 돼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개인정보라든지 민감성 문제 때문에 더더욱 다른 기관 아닙니까? 다른 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건 명확한데 다만 이런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도움을 주겠다는 이런 목표하에 이런 시스템 체계를 ‘이번에 구축할 때 잘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같이,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같이 나서서 저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저희 의회도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양한 기관들의 이해 관계를 조정할 때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도 참여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어서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안전과랑 조직예산과에 있는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대해서 보면서 책을 정말 수십 번을, 앞뒤로 한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안 맞아서, 그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좀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설명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는 2021년 5월에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 위탁해서 출범하셨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곽효정위원

현재까지 병원은 수탁해서 3단계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540쪽, 541쪽을 보시면 조직예산과지요. 거기는 2024년도 예산은 8억 4800만 원, 2025년도에는 예산 6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또 641쪽, 643쪽, 644쪽에 제출된 안전관리과에 보면 주요사업비를 합산해 봤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앞에 화면을 보시면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를 나누어서 사업비를 합산해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제출해 주신 세 가지 사업별로 2024년, 2025년, 2026년들을 보니 행감 자료에 제출해 주신 토대로 만든 겁니다. 보시면 사업, 지원 사업 세 가지 플러스 41억 3200만 원인데 62억과의 차액이 이렇게 납니다. 이건 그냥 행감 자료에서, 제가 지금 처음에 감사하기 전에 제출 자료를 부탁했지요. 사실 이렇게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들어왔는데, 세부적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마이크 꺼짐)보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곽효정위원

네. 왜냐면 이게 앞장에 전체적인 산출 근거를 연도별로 세출예산서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세부적이기에 이렇게 지금 해서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 편성 자료는 지금 집행 내역도 제출해 주신 내역을 보고 제가 참고해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걸 보니까 지금 인건비, 운영비 또 직접 학생지원비 비중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산정을 했는데 그 세부내역도 잘 제출해서 받아보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5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2024년도 YSR 검사 및 상담·치료비 지원으로 8억 900만 원을 조치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그런데 또다시 뒤 페이지 141페이지에서 아, 641페이지에서 643페이지를 다시 가보면 이 예산이 어디에 반영돼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어렵습니다, 자료에. 그러면 국장님 8억 900만 원에 앞서 말씀드린 41억 3200만 원이 사업비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편성된 금액입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565페이지 말씀하신 거지요?

곽효정위원

네, 앞 페이지는 565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고, 8억 900만 원. 그리고 다시 641페이지에서 쭉 보시면, 지출 사업비를 보시면 그 예산은 명확하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어렵게 계속 앞에, 뒤에 보면서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565페이지에 8억 900만 원은, 지금 이것은 검사비와 치료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안에 같이 들어 있는 금액은 맞습니다.

곽효정위원

금액이 맞다고요, 그럼 더 금액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니까 포함된 금액인 거지요. 8억 900만 원이 이 치료비······.

곽효정위원

62억이랑?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565페이지에······.

곽효정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앞 페이지에는 62억이랑 8억 900만 원이란 예산이 잡혀있는데 뒤에 안전과에 보면 그거에 대한 사업비나 지출 사업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차액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제가 언뜻 보기에 이런 것 같습니다. 62억은 지금 3년간 전체 총액입니다. 총액이고, 641억에······ 아, 죄송합니다. 641페이지는 연도별로 나누어진 금액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3개 년도 게 다 명시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곽효정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거에는 포함이 안 됐다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곽효정위원

이거에서는 62억 가운데 이 사업비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어렵습니다. 643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7-2에 치료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 7-3에 심리검사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사업을 제가 계산을 다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다 합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곽효정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연계해서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쭙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41쪽에 보시면 고위험군 학생은 2024년도에 387명,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앞에 화면에 보시면 정리를 해 놨거든요. 2025년에는 420명으로 증가가 됐고요. 반면 치료비 지원 643페이지 박스에 보면 2024년도에는 520명에서 2025년도에는 406명으로 21.9%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전문의의 심층평가 면담은 또다시 641페이지 박스에 보면 219건, 2024년도에서 2025년도 115건으로 무려 47.5% 감소했습니다. 사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늘어나는데 실제 지원 실정은 왜 줄어들고 있는지, 아까도 잠깐 말씀은 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바우처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활용해서 먼저 아이들 지원을 했고요. 바우처 지원 이후에 저희가 지원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곽효정위원

바우처 지원때문에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지역 바우처 사업을 먼저 활용해서 아이들을 지원했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명수는 지원했는데, 치료비가 줄었는데 치료비를······.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치료비 줄었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래서 그 바우처로 대체를 했다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1인당 60만 원 지원 사업.

곽효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치료비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주신 걸 또 보면 2025년도 집행잔액이 되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저도 세부 내용을 뒤에서 많이 봐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2025년도에 7억 3500이 또 남아 있더라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2025년도에, 2025년도 사업 말씀하시나요?

곽효정위원

네, 2025년도.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그 7억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초등 정서·심리 검사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위탁을 한 거고요. 그 검사 시작은 올해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먼저 반영된 거고요. 그래서 이월을 해서 올해 연도부터 시작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월액으로 잡힌 겁니다.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초등 정서·심리 검사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ADHD 검사를 작년에 기획했고 그거에 대해서를 계약을 추가로 더 맺은 금액이고 그 금액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곽효정위원

이 사업이 치료비, 그니까 ADHD 검사비인데 그럼 치료비 금액을 이걸로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니요. 저희가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곽효정위원

추가로 한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예산은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랑 지금 집행액이랑 남은 금액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게 그럼 ADHD 검사비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검사비가, 검사와 지원비.

곽효정위원

그럼 치료비에 남아 있는, 치료비는 줄었는데 그 남아 있는 금액은 어디있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니까 이게 검사가 다른 겁니다. 그니까 지금 YSR 검사나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학교이고요. 이거는 초등 정서·심리 지원 사업입니다.

곽효정위원

네.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치료가 필요한데 지원받지 못한 학생은 단 1명도 없다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1인당 한계 금액은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게 다 200만 원을 모든 아이들이 치료를 받는, 지원을 받는 게 아니어서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고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치료가 더 필요한 아이는 잔액이 남았을 경우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은 그럼 이렇게 제가 더 세부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곽효정위원

다음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민간위탁 회계 관리·감독 건으로 여쭤볼게요. 행감 자료 496페이지입니다. 2025년 10월 22일부터 감사관에서 민간위탁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결과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지적이 나왔는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학생건강센터에 대해서 수탁 기관에 사무편람 미작성, 위탁사무 이행 및 위탁금 집행 관리 소홀에 대해서 감사 결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생정신건강센터에 대해서는 수탁 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사무편람 승인 부적정, 위탁사무 이행 및 위탁금 집행 관리 부적정 사안이 있었습니다.

곽효정위원

지금 건강센터에서는 운영계획서랑 다르게 미계획된 사업을 변경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리고 교원 역량강화를 미실시해서 이렇게 조치가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학생건강센터 예산 초과 집행도 보셨습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곽효정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일단은 지침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홀했고요. 그다음에 그 계획대로 이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계획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계획을 감독 부서의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소홀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초과 집행에 대해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집행 심의라든가 이런 걸 준수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곽효정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위탁 기관이지만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따르고 그다음에 행정에 있어서도 행정 지침을 따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곽효정위원

제가 의문점은 그거입니다. 채용검사 도구 구입비는 집행이 제대로 안 됐어요, 마이너스 40%. 그런데 사무실 비품 구입비이랑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초과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건가요, 국장님? 그게 궁금했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지금 서류를 통해서······.

곽효정위원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다시 이런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럼 정신건강센터에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 어떤 게 지적이 되었는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고 계속 사안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소홀히 챙기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다 보니까 센터와 조금 더,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썼어야 됐는데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이후에 저희가 두 센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획없이 실시를 한다든가 계획된 사안을 실시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효정위원

내용은 아시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지금 알게 됐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니까 첫 번째 제가 놀랬던 게 내부 위원을 다 교육, 교원의 현장에 계신 분들인데 왜 이렇게 관리·감독이 안 됐는지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운영 계획에서 계획서상 없는 사업이 신설이 됐지요. 그게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서류를 통해서 봤습니다.

곽효정위원

12페이지입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일단은 계획서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계획서를 이렇게 수정한 사항이 있었으면 수정한 계획을 세우고 지도·감독 기관하고 협의하고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럼 국장님, 운영계획서에 보시면요, 위기학생 치료 진료 사업에 대해선 이게 중요한 사업인가요, 아닌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맞습니다. 중요한 사업 맞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곽효정위원

시기를 놓쳤다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곽효정위원

시기를 놓쳐서 미실시를 했다는 겁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사업연도, 이게 2023년도 사업인 것 같은데요. 2023년도에 계획과 다르게 시행 부분에 있어서 시간 차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사업 계획을 바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업 맞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곽효정위원

그럼 2차 년도 사업에서는 어떤 부분이 미계획인데 계획서상 없는 사업이 신설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곽효정위원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 사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도·관리 진짜 너무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저희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더 많이 어떻게든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에 들어가서 보니 정말 필요한 사업은 안 하고,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꼭 필요한 사업 맞고요. 저희가 행정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미진했다는 거 그거는 저희가 인정하고요. 조금 더 행정이 수반돼서 매끄럽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미처 못 챙긴 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곽효정위원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다른 직원 워크숍이나 이런 사업으로 변경한다는 거는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더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리고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똑같이 있고요. 사실 이 내용을 보고선, 감사 결과를 보고선 기관 경고까지 받았는데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여쭙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그동안에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홀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 실적하고 예산 집행 내역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지도·감독을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사실 사업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도록 안내만 하고 민간위탁 관리 운영지침을 재안내했다고 2026년 6월 9일 조치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곽효정위원

그러면 잘못 집행된 감사관에서 그 예산에 대한 환수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예산 금액에 대해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이미 집행된 거기 때문에 환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이렇게 안일한 행정에 조금 놀랬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선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한 이 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동일한 수탁 기관에 위탁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감사 지적 사항이 다음 위탁이나 성과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대안이 있으십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 성과 평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세종시의 인프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기관이 충남대학교 병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제한점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항들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614페이지입니다. 제가 행감 자료를 계속 보면서, 이 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사무 현황을 보면 “해당없음”이라고 또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위탁 중인 사업도 포함해서 작성한 자료로 알고 있는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성하면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아까 조직예산과에 민간위탁 사업이 총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저희는 인식을 해서 여기에 작성은 못 했는데요. 필요하시면 작성된 것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리고 세부 내역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할 거고요. 사실 국장님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행감이 저희 위원들은 정말 신뢰를 가지고 이 자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도 계속 누락되어 있고 앞과 뒤가 예산과 집행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혼선이 많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67페이지랑 585페이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칠십······.

곽효정위원

567페이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곽효정위원

567페이지에 보시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감에서 상담 건수 중심의 성과지표, 아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생의 회복성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치 결과 성과지표 개편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지금은 2026년 10월이지요.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아직 추진 중입니까, 아니면 개선된 성과지표가 있습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조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지적 사항을 권고받았기 때문에 학생의 재발율이라든가 적응도, 만족도 같은 것을 지금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러면 성과지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곽효정위원

언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만족도를 추가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곽효정위원

그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표를 만드는······.

곽효정위원

지표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곽효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왜냐면 2025년 행감이거든요. 그럼 거의 1년이 지났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585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국민신문고 민원입니다. 2025년도 8월에 정신건강센터 직원의 학부모 교육 현장응대 미흡과 관련의 인사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에서 사과하고 조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저희가 민원 처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럼 민원 이후에 직원 대상 상담응대 교육과 아니면 서비스 개선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건 저희가 항시 직원 교육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저희가 사과했고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곽효정위원

그것도 잘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74페이지 정신건강 캠페인 영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자료 상영) 저도 그때 현장에 가서 사실은 보여 주셨는데 이거 보시면 이 홍보영상인가요? 그런 캠페인 같은 영상제작 사업이요. 그렇지요? 보시면 이게 누리집에는 올라가 있지 않고 유튜브에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학생 지원 방안이라든지 교육 기한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또 아이들은 어떻게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홍보영상인데 조회수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179회입니다. 이 영상은 누구를 위해 제작한 겁니까? 국장님. 누구에게 전달하기 위한 캠페인인지 궁금합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새롭게 고위험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피하고 치료와 학습을 계속 할 수 있는 치료용 교육 기관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학교에 대한 홍보영상입니다. 굳이 대상이라고 하자면 학생, 학부모, 시민, 교직원 모두 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렇지요. 이거 확산이, 이런 캠페인, 사실 계속 제가 각 국에다가 말씀은 드리는데 이런 캠페인 영상이 사실은 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산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런 거는 저희가 그냥 딱 올리고 게시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치료받고 또 다니는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 왜 확산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도 건강센터나 지금 관련된 사업에 홍보영상들을, 굳이 영상뿐만 아니라 홍보 방법들을 다양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단 학부모 연수시라든가 그리고 기타 많은 학부모 연수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 산하에서는 저희가 매번 연수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청 내에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학부모님들께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체감하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노력하고 있는데요. 가정통신문이라든가 홈페이지 탑재는 물론 해서 지난번에 했던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 그 모니터 영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위원님 걱정하신 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사실 우리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는 단순히 상담 실적 쌓기 위해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마음이 아픈 학생을 위해서, 또 누구에게도 어려움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곳이지요. 사실 이런 영상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숏폼, 마음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숏폼 같은 거, 시리즈를 만들어서 상담받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센터에 올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잘알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국장님, 면밀히 살펴주시고 또 관리·감독은 더욱더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642쪽 보겠습니다. 여기 학교정신건강 대응 역량강화 파트인데요. 여기 보면 교직원 역량강화가 2024년도에는 있는데 2025년도는 빠졌는데 사유가 있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동안에는 정신건강에 대한 연수가 없어서 저희 센터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교권보호팀에서 교원 연수를······.

노종용위원

다른 곳에서 하는 군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이어서 하고 있다고······.

노종용위원

그래서 이게 빠졌구나. 한 줄 좀 코멘트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건 그럴 거라고 예상했어요. 갑자기 없애지는 않았을 텐데 당연히 이 역량강화에서 얼마나 중요한 파트이고 교직원들의 역량이 거의 절대적일 수 있을 가까이서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그랬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학생 역량이 거의, 굉장히 많은 폭으로 늘었지요. 한, 대략 봐도 이게 중·고 같이 합치니까 한 30배, 40배 많이 확 대폭적으로 늘었는데 그만한 필요성이 있어서 준비하시게 된 건가요, 이렇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마음은 항상 학교라고 지금 특비 더 생긴 것도 이거는 저희가 교장선생님들 회의에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와서 2025년도에 새롭게 만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보다 2025년도, 2024년도에 안타깝게도 자살한 학생이 좀 많이 늘었었고요. 이를 통해서 2025년도에 조금 더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 더 강화한 내용입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올해도 여기는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0월이니까 어떻게 됐는지 대략 나왔을 텐데 그거는 여기에 표기하기에는 좀 그랬나요? 자료 만든 시점이면 얼추 나와 있지 않았을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맞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까지 사항은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보통 다른 것도 넣어주셨는데 왜 이 부분은 안 넣어주셨나 해서 묻는 거예요. 내용은 있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인가요? 어떤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학부모의 내용들은 조금 더 강화했고요. 마음향상학교도 좀 더 늘어났고 조금 더 내용이 더······.

노종용위원

작년보다도 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효율을 만드는 일만 남았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노종용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학부모하고 학생들에게 문자로 정서 알림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대상자는 누구고 내용은 어떤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살 충동이나 외로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그런 마음을 풀 수 없을 때 저희가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안내 내용이라든가 저희 사업 소개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노종용위원

아이들한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니, 학부모들.

노종용위원

아, 학부모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거기 보시면 학생들한테도 있고요. 학부모들한테도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그 같은 내용은 학생들한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러니까 내용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구분해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노종용위원

아이들한테 뭘 보내야 해요, 혹시 내용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답답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지원하는 마음EASY검사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지원하고 있는 곳, 이런 것 좀 알려 주고요. 그다음에 마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문구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되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학생과 학부모······.

노종용위원

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학교 급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뭐에 따라서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학교급이요. 학교 급이라는 게 초·중·고 학생들.

노종용위원

아니, 그니까 그 대상이 정확히 안 정해져 있어요? 횟수가 나와있던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횟수는 있는데요.

노종용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뭐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를 한번에 안 보내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파악하고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위원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 뭐 집중 대상이나 이렇게 다 보내진 않을 테고 그러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러니까 전체 학생들한테 보내는 내용들로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좀 구체적인 것은 파악하고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거의 우리 아이들 건강에 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존재 이유, 본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중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가 오다 보면, 이전에 교육국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예방만큼 중요한 게 어디있어요. 발생해서 치료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많은 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게 사후관리인데 예방만큼 중요하고 또 그처럼 좋은 게 없는데 그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논문 2개를 찾아 봤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가장, 어떻게 하면, 방안들을 논의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 이게 진짜 아이들이 활짝 웃고, 웃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땀 흘리는 거를 알려주고 많이 웃는 환경을 노출해 주는 게 되게 고도의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학습하고 이해시키고 그런 거 맞아, 틀려 하는 것보다 더 큰 멘탈의 유연함과 그리고 강함 이런 것들을 심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려봤는데 정책을 짜고 하실 때 물론 더 당연하게 아시고 당연하게 준비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라고 당연히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왜 긴장을 하세요. 행감 자료 69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교육공무직 입사 6개월 이내 퇴사 현황입니다. 조리실무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024년보다 2025년 그리고 2026년 퇴사율이 제일 높게 나타나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6년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제출 기준일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수치만 봐서는 전년도보다 낮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지요? 저희는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높을 거라고.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것 좀 있을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니까 조리실무사의 경우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이게 입사 6개월도 되지 않아서 그만두는 현황들이에요, 보시는 게. 업무 강도 때문에 이러는 건지 아니면 근무 환경 때문에 이러는 건지 아니면 조직 내의 관계 속에서 정착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건지 뭔가 나름대로 분석은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이 많다고 하는데요. 조리실무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3식 한다거나 한 끼만 한다거나 해서 학교별 차이가 있어서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개인에 따라서는 초기에 적응하는 게 어려워서 퇴직하는 사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초기 적응이 어려운 부분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조리실무사는 그렇고 다른 직종들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러니까 당직원이나 환경실무사 같은 경우에는 좀 연세가 있다 보니까 개인의 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랑 업무가 다른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나요, 채용 단계에? 그리고 연령이 좀 많은 경우에는 그 나이에 적정한지 보고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렇지요. 면접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하는데요. 공고 때 나이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보고 오시고 또 업무에 대해서도 공고문에 다 명시를 하는데 그게 개인이 상상했던 거랑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교육공무직 매년 채용하고 계시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6년도에는 몇 명 채용하셨어요, 혹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2026년도에는, 지금 내년도 인원 49명 채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9월에는······.

인호

유인호위원

올해, 올해, 2026년.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난 9월에,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76명······ 글쎄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조리실무사 72명 채용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 등록한 인원은 35명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조리실무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교육공무직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2026년······.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에는 직종이 많잖아요. 네, 2026년에.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2026년 두 번째로 한 게 한 직종밖에 없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두 번 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니까 1회는 전년도에 하고요. 그다음에 9월에 한 번 더 뽑는데, 그니까 전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월에 한 번 뽑고 7월에 한 번 뽑고 하는 건데 2026년도 9월 임용한 것은 조리실무사밖에 없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2026년도 상반기에는 없었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상반기는 그 전해에 12월에 뽑았습니다. 발령은 있었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럼 2026년인 거잖아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셔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도에······.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다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회에는 7개 직종에 114명을 채용 예정을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몇 명 하신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99명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호

유인호위원

2026년 1월에.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2회에는 조리사 직종 1개고요, 72명 예정했으나 35명이 최종 등록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134명이네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5년도에는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1월에 123명, 7월에 62명에서 185명을 채용했어요. 전체 조리사가 몇 명인지는 아시지요? 따지면 조리사라는 전체 교육공무원직이 현재······.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700여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700여 명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잠깐만요. 제가 여기······ 795명입니다, 정원수.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조리사만 말고 전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니까 조리실무사.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조리실무사만 여쭤 보는 게 아니고.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 전체요.

인호

유인호위원

교육공무직 전체를 여쭤보는 건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 죄송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작년 말 기준으로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신 인원은 2511명이에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다 합쳐서.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511명 중에 작년에는 185명을 채용했습니다. 적지 않는 인원이에요, 변동 폭이. 그리고 올해는 말씀 주시는 것처럼 어쨌든 비슷한 상황 속에서 134명을 채용한 거고요. 변동 폭이 되게 크다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사실 해 줘야 되는데 6개월 이내 퇴사 현황도 보면 비율 자체가 직종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많은 곳은 한 20% 까지 계속 변동 폭이 있어요. 그럼 이거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채용하는 이런 과정들도 사실은 다 비용이거든요. 그 보여지는 부분들 이외에 사실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복되어 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한데, 원인부터 찾아갈 게 필요한데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 건지, 그래서 아까 여쭤봤던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물어봤던 겁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일단 아까말씀드린 대로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퇴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채용 정보 안내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공고문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업무 역량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무교육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업무 환경을 좀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지금 그런 개선 방안을 쓰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교육공무직 관련돼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알고 계세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전문 상담과 교육 체험 프로그램. 이게 2026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355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도 대비 13.5%나 감액된 거예요, 본예산 기준으로. 혹여나 이번에 1월 추경에 올라왔나 해서 사업설명서를 찾아봤는데 추경에는 더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액된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한된 금액에 의해서. 재정이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판단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지요. 재정이 어렵지만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어려운 기조 속에서. 하지만 감액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충분히 디펜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감액을 진행한 거 아닐까. 그러면 결괏값도 아까 보시는 것처럼 계속 재채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나아져야 하는데 그다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럼 뭔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2025년도 실적 보니까 전문 상담이 250회,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15번에 걸쳐 가지고 750명이 참여했다라고 주셨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건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맞을 겁니다, 다. 올해는 좀 어땠을까요? 얼마나, 이 사업들이 진행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기 적응이 안 되고, 업무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초기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 대상으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감이, 조직 문화의 공감이 어려워진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 전문 상담들을 개별적으로 했을 것 같고 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했을 것 같아요. 얼마큼이나 하셨어요, 혹시 이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까지 진행 사항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계획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여태까지 얼마나 하셨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는 없어서요, 계획은 맞는데 지금까지 진행한 사항은 파악······.

인호

유인호위원

계획은 있고, 1월부터 쭉 진행해 왔을 거 아니에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건······.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파악한 자료는 없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지금 파악하고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업의 영역이 되게 넓은 거 알고 있습니다. 노사정책과에서는 이게 해당 업무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공무직이 아까 제가 2511명이 2025년도 말 기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비중에서 적지 않은 비중이에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관리라는 표현이 적정하지 않지만 대책이나 대안이나 사실은 지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하셔야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지금 숫자놀이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만 숫자로밖에 표현을 못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집중해서 하셔야 해요. 부서에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까지 정리 안 되고 파악 못 하고 있다고 얘기를 주시는 거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파악 못 했다는······.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퇴사 원인 같은 경우 잘 찾아보시고, 그렇게 신규 직원들이 적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들도 잘 들여다봐 주시고, 이런 내용들 잘 분석하셔서 2027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실 제한된 예산 속에서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심성 사업들 잘 배제하시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분석부터, 대안부터 꼭 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똑같아요. 내년 5월에, 6월에 이거 볼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많이 떨어졌는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무리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어제 저기, 다른 국 소관 부서인데요. 중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질의 좀 하다가 희귀 난치병 학생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제가 지금 지원 현황하고 학생 수 이렇게 받아 봤는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잠깐만, 네, 말씀하십시오.

손인수위원장

보니까 희귀 난치성 질환 학생 현황은 631명이고요, 당뇨 학생은 총 30명이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30명, 네.

손인수위원장

혹시 이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교육청에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당뇨병 환자 학생들에게 올해부터 100만 원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희귀 난치, 다른 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다, 그러니까 금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손인수위원장

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교육청에서 최근에 이 난치성 질환 학부모님들만 모시고 정서 지원사업을 하셨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손인수위원장

학생건강센터에서 하셨는데 굉장히 잘하셨다.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하고 보호자와 아이와의 소통하는 시간도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좀, 화면 하나 띄우고, (자료 화면을 보며)사실은 이 난치병 학생이라든지 당뇨 학생들에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거에 관심을 좀 갖게 된 이유가 사실은 학생이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은데 이미 마친 상태라서, 배정을 마친 상태라서 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학생이 신청하기보다는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도 별도로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해야 하고, 또 이 학생들에게, 다른 시도를 찾아 보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화면 제일 좌측을 보시면 연간 7억 9500여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1인당 최대 300만 원이고 학교, 그러니까 제주도 내 재적 기간 중 총 15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고, 또 화상 강의라든지 예체능, 특기, 진로 개발 등 교육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냥 지원하는 건 아니고 관련된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고려하고 있고요, 지원하고 있고요. 주로 진료비라든지 비급여진료비, 시도에 따라서는 인터넷 강의 수강료,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이런 예체능 활동 학습권 보장비,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교육청이 참 잘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장애 학생이나 장애 학부모님들을 위한 지원은 정말 학부모님들께서 현장에서 너무나 칭찬들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도 잘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희귀 난치병이나 당뇨병 학생들에 대한, 당뇨병은 지금 지원을 시작하신 것 같고, 희귀 난치병 학생들에 대해서도 사업을 지원해 보는 건 어떨까 하거든요. 담당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 희귀 난치 학생에 대한 현황 파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숫자로 말씀드린 사항은 어떤 정확한 의료 진단이나 이런 걸 토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학부모들이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희귀 난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사전 실태부터 파악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인수위원장

충북의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서를 보니까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는 이런 중증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그리고 1형 당뇨병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지금은 어쨌든 학부모님들이 체크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신 상태로 확인된 자료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아마 실제 이 대상이 될 거면 이 수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뿐만 아니라 관심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관심 차원에서 앞으로 이 학생들이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이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처럼 다 챙겨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공공에서도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학생정신건강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그 병에 대한,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다음 학교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직원에게 컨설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곳에 대해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위원장님 말씀 내년도에 더 어떻게 실행할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네,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609페이지 보면 16번에 교육청 응급처치 교육 지원 조례가 있지요? 보면 응급처치교육 지원 계획이 있어요. 그 현황 좀 하나 주시고, 지금 현장에서 교직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이수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거에 대한 사유,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화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안전체험교육원장 강정화. (강정화 안전체험교육원장, 손인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손인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원장님, 작년에 사업을 하신 것 중에 혹시 이동형 안전체험버스 운영한 거 있지요? 이건 우리가 필요할 때, 이게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이네요, 그렇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필요할 때 렌트해서 쓰는 건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아닙니다. 저희가 특수 제작해서······.

노종용위원

구매했어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제작한 금액으로, 6억 50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작년에요? 처음 시도한 거예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그전에도 안전버스가 있었는데 그 규모가 작고 좀 오래돼서 저희가 신규로 새롭게 제작해서, 14t 규모로 제작했고요. 그 안에는 네 가지 체험을 아이들이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특수학급 대상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설비가 돼 있어서 그것을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가서 주차를 하고 강사와 보조강사의 도움으로 아이들이 한 2시간 정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 안 해서 상세 내용은 모르는데.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일단 전면에 대형 모니터가 있어서 모니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화재 소화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센서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소화기를 작동하면 직접 불이 꺼지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고요. 실내에는 4D로 제작되어서 아이들이 3D 안경을 끼고 좌석에 앉을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위험한,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할지 또 위험한 구간은 어떻게 지나야 할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영상을 보면서 경험하고, 또 지진 안전 관련해서도 같이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안에 엘리베이터를 모형으로 설치해서 아이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때 위기 순간에 어떻게 체험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항공 상황에서 슬라이드를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걸 실제 피지컬로 체험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나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노종용위원

아, 그렇게 버스 안에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저희 직접 다 실, 그러니까 실제 체험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렇군요. 이용 횟수는 좀 어때요, 학교에서 신청하는 횟수가?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일단은 대상이 초등학교 1·2학년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이고요. 올해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연간 6000명 정도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워낙의 고가이기도 하고 좋은 시설이라서 시청과 연계해서 시민 안전 주간에 차를 놓고 아이들이 체험한 적도 있고요. 최근에 마을축제 때도 저희가 가서 참여하는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근에는 교육문화원에서 방학 때 행사할 때도 거기가 넓은 공간이 있어서 차를 비치해서 시민들이 책을 읽고 나오다가 아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

노종용위원

시민들도 체험이 가능한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어른들은 할 수 없지만 아이들이 어리니까 부모의 보호 하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좋네요. 그렇게 하고, 이건 또 이어서 아까, 잠깐 이거 질의 좀 하고 또 할게요. 지금 747쪽 보니까 안전체험교육 운영 현황을 주셨는데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상단에 주셨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노종용위원

이건 내용을 좀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2024년, 2025년 비슷하게 지진·풍수해·생활 화재·지하철 화재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자동차·지하철·승강기 이런 것 같고, 선박·항공·직업 화재를 체험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지진·풍수해·지하철 화재는 했는데 나머지는 학교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요청하나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이거 아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질의를 주셔서 제가 영상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고정형으로 안내를 했었는데 맞춤형이라고 해서 몇 가지 체험, 저희가 총 12개의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나 학교급별로 체험할 수 있는 게 달라서 그것을 A나 B유형으로 만들어서 선생님들하고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드리고······.

노종용위원

여기 체험센터에서요, 체험원에서?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처음에 저희가 학교로 신청을 받을 때 그런 선택 사항을 드려서 학교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전체 순환할 수 있는 구조에서 선택 사항을 두세 가지 드리게, 학교에서 선택하시면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여기에 몇 가지 체험관이 나와 있지만 12개 체험관이 전부 다 운영되고 있긴 합니다.

노종용위원

12개 체험관이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안에 12개 체험관이 있어서 풍수해·지하철·교통안전·지진 그리고 응급처치·생활안전·항공·산행·화재 그다음 직업까지 이렇게 저희가 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제가 다 들어 봤는데 준비가 질의가 딱 적절하네요. 지금 체험 안에 있는데 제가 안전체험교육원에서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도 현재 운영을 쭉 한 걸 봤어요, 3년 차를. 봤는데 지진·풍수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원장님께서 체험원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학교에서 요청 올 때 맞춰서 맞춤형으로 진행하시잖아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노종용위원

또 버스 안에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실제 몸으로 체험하는 듯한 그런 간접 체험도 있고 좋은데요. 이게 지금 혹시 진행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온라인 그루밍 문제가 있잖아요, 크잖아요. 온라인상에서의 범죄 부분이나 이런 걸 미리 알고 경험하고 대응하는, 딥페이크도 있을 수 있고 디지털 성범죄나 이렇게, 현재 다른 시도에서 조금 핫한 내용으로 이걸 갖고 체험교육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우리도 혹시 하고 있나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 부분······.

노종용위원

아니면 여기 안전체험교육원 말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 들어 본 게 있으신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가 7대 학교안전표준안에 근거해서 매뉴얼을 잡고 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안전체험교육원에서는 그 부분에서 깊은 고민과 또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고민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종용위원

그렇군요. 이게 과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화재라든가 지진, 교통사고, 자전거 관련 이런 교육들인데 굉장히 빠르게 생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안전의 기준이나 아니면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경기 위주로, 지금 전북도 있고 이렇게 기초단체도 조금씩 있는데 한 2년 전부터 이런 교육들을 해요. 이렇게 온라인 관련된 성범죄나 아니면 그런 딥페이크나 약간 엇핏 보고 그냥 당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예방하거나 교육들을 하고 있거든요. 디지털 예방이라고 큰 카테고리를 놔두고 거기 안에 세부 내용들을 체험 교육을 해요. 그러면 아예 무방비 상태에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랑 이걸 한 번 체험하는 거는 굉장히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피드백도 좋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나, 그리고 여러 행사나 축제 같은 데, 이런 데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고들도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군중 밀집 사고나 그리고 전기차 관련 배터리가 화재가 났을 때에 대비해서, 혹시 이건 하고 있는, 아까 화재 예방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는 교통안전 부분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배터리 사고 이런 부분은 하진 않고, 일반적으로 위급 상황에 아이들이 버스를 탈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는 교통기기를 안전하게 하거나 안전벨트의 체험, 중요성에 대한 체험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긴 합니다.

노종용위원

우리가 이런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체험, 다행히 이런 안전체험교육원 안에 그러한 여러 체험실도 있고 하니까 조금씩 이런 변화하는, 안전의 변화, 생활의 변화에 맞춰서 아이들이 한 번씩 경험하는 것이 진짜 실제로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보면 빠른 곳은 2022년도부터 벌써 시작했고, 타 시도의 광역 위주로 보면 한 4~5개에서 벌써 한 2~3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드백이 되게 좋아서 교육부에서 뭔가 이렇게 같이 교류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세종시의 어린이들이 조금 더 변화하는 위험이나 어떤 생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대비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교육원에서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저희도 타 시 사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는 교육청에서 혹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저희 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747페이지를 보시면, 안전체험교육 운영 현황에 보면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일반인 대상 안전체험교육 운영 현황에서 2024년부터 2025년, 2026년 보면 사실 시민분들은 참여 현황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추산해서 계산해 보면 감소 추세인데 시설 때문인지 어떤 문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일단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또는 기관이 참여해서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저희가 계속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이게 줄어든 거에 조금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집계된 거에는 저희 안전체험교육원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같이 협업해서 해양 안전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단에, 시민들도 많이 오셨지만 공단의 임직원들이 대거 오시면서 사실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청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전체 안전체험교육원을 가서 체험하도록 부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늘어난 숫자가 사실 있긴 합니다. 다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그런 이벤트는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인원을 보면 저희 기관을 방문한 시민들은 1000여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현재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9월부터는 주중에도 누구나 안전체험 프로그램이라고 오픈을 했습니다. 아직은 입소문이 많이 안 나서 많이 오진 않으시지만 최대한 저희가, 시민들이 이런 의식을 가져야 아이들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좀 더 많은 고민도 하고 성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네, 맞습니다. 주신 말씀 이해했고요. 또 우리 시민들, 세종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좀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안전체험 시설 중 1개월 이상 미운영 시설 사유에서 두 번째 보면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한 두 달 정도인 것 같아요. 안전체험교육원 전 체험관을 미운영 실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일단 올해 1·2월에 저희가 체험관을 운영하지 않았는데요. 그 사유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2026년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단계도 있었고, 그리고 시설 체험관 보수의 시간들도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운영은 하진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내부적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2024년에는 1만 3000명 정도가 전체 원을 방문했었는데 2025년에는 2만 6000명으로 굉장히 많은 수업 일수를 저희가 한 번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 프로그램을 방학 때 운영하기에는 직원들의 과부하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충전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 업무들도 준비하는 차원에서 2개월 간 운영하지 않았고, 올여름에는 저희가 시설 리모델링하는 와중에도 특별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관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미운영 기간은 없앴습니다.

곽효정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원장님,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임리비, 그 사건 좀, 세종시에 있는 발생 수를 집계하고 계시오, 학교에서? 관내 학교에서?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쪽에서 집계가 직접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거기는 안전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학교 단위로 해서 이런 거 통계를 모으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그것도 소통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알아야 훈련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위원님,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난번에도, 항상 이렇게 하임리히법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안에 어떤 기기들이 있는지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 기간 교육 내에서는 저희가 복부 밀어내기, 하임리법을 실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0분 정도의 교육 시간인데 그때 저희가 응급처치의 중요한 내용을 응급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처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 이 하임리법을 아이들에게 실습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봤더니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가 됐을 경우에는 바로 하임리법을 하는 게 아니라 등 두드리기를 우선적으로 5회 권하고, 그다음에 영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안에도 관련된 모형들을 갖고 있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기를 확인했으니 그걸 가지고 학교의 보건선생님이나 체육 시간에 사용이 가능해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지금 개수랑 구입 연식은 어느 정도 됐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일단 마네킹, 관련된 마네킹은 총 3개가 있습니다. 성인 하나, 영유아 2개 이렇게 있고요. 그거 말고 기도 폐쇄 조끼가 있습니다. 약간 볼록하게 돼 있어서 입으면 복부가 보이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그 안에서 튀어 나와서 아이들이 하는 그게 25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곽효정위원

아이들이 쓰는 키트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보셨어요? 찾아보셨어요? 아이들용?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아이들용 키트는 따로 제품을 확인하진 못했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

곽효정위원

그 제품.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성인용 기도 폐쇄 응급조치 조끼가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원장님,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기도 폭이 좁아서 그런 발생률이 더, 위험 발생률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등을 먼저 두드리고 그다음에 그 키트를 쓸 수 있도록 그런 안내도 지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체험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아이들한테 알려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그래서 직접 실습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

곽효정위원

몇 분 정도 걸려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이거 한 관에 20분씩······.

곽효정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하임리히 이 건이요. 등을 두드리고 키트를 쓰는 법.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아이틀한테 설명하고 직접 시행하는 데는 그래도 5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제가 직접 해 보지 않아서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안내를 할 수,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이론이나 설명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안내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제가 원장님한테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언론보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언론보도 사례에 보면 남동구 보건소 공무원이 하임리히법으로 동료 생명 구해 신속한 응급처치 빛나, 기도가 막혀서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응급처치 해 빛나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사실 성인도 이렇게 이런 기도가 막혀서 위급한 상황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사탕, 젤리 같은 거 먹다가 또 기도 폭이 좁아서 그럴 위급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관심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학교에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키트 이런 것들을 안전과랑 소통하셔서 그게 보급 가능한지 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학교도 어떻게 그걸 보유하고 있는지도 확인 한번 해 보고요.

곽효정위원

제가 그거 확인해 봤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한 건도 없더라고요, 1개도.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일단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걸 대여하는 방식도 우선적으로 먼저 고민하고······.

곽효정위원

대여는 사실 응급상황에, 저는 응급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은 체험관에서 해 주시는 거고, 그런 부분, 아까 제가 안전과에 그 부분을 놓쳐 갖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안전과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제가 이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시설 1개월 이상 미운영 시설 이렇게 보면 표가, 753페이지 있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이재준위원

보면 2026년도 1월부터 2월까지 미운영한 게 있어요. 사유를 보니까 위에 말고 밑에 보면 산행 및 완강기 체험관 종합 안전 점검과는 그 외 체험관 시설 점검 및 보수라고 돼 있지요? 완강기라고 하면 지금 클라이밍장 보면 오토빌레이 얘기하는 거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거기 오토빌레이도 있고요.

이재준위원

그러니까 그걸 점검한다는 거잖아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이재준위원

완강기를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그 완강기도 있고, 저희가 지금······.

이재준위원

오토빌레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오토빌레이 맞습니다.

이재준위원

오토빌레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때는 딱 방학 중이잖아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이재준위원

아까 직원들이 다른 업무 때문에 방문객이 많아서 좀 힘들어서 쉬었다고도 하는데 이 기간에도 혹시 그러면 그것 때문에 쉬신 거예요? 이때로 잡은 거예요, 1·2월로?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저희가 연 1회 특수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준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때가 아이들 방학 중이고 학부모들하고 제일 많이 올 수 있는 시기거든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맞습니다. 지금······.

이재준위원

그러면 이때를 피해서, 개학하고 나면 학생들이 개학했기 때문에 학업을 준비하다 보면 이때가 조금 한가해서 오토빌레이가 됐든 다른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때는 미운영 사유가 그렇게, 올해도 저희가 8월에 오토빌레이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체험시설, 체험의······.

이재준위원

오토빌레이 1년에 한 번씩 하면 돼요, 관리를.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가······.

이재준위원

그게 원래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만 관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기를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험 시간이나 지장받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그걸 제외하고 점검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학기 초에 3~4월경에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이재준위원

특별하게 오토빌레이가 줄이 크랙이 갔다든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바로 조치를 해야 해요.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좀 많이, 참여율이 좋을 방학 시기에는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개학했을 때는 참여율이 좀 없고 하니까 그때 3~4월에 휴관해서, 미운영을 해서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어떤 활용도도 많이 높을 것 같고, 이용 실적들이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3~4월이 제일 적지 않으려나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가 학기 초에는 학교에서 시작하니까 체험을 신청하지 않아서 보통 3월 중순 이후에 교육을 시작하거든요. 그 준비 기간에 해서 아이들이나 지역 시민들이 체험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일정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지금 안전체험교육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들의 어떤 시기에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해 주는 부분이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안전체험관이 교육청 교육원으로 확실히 들어가나요? 하여튼 그쪽으로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안전에 대한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데 역할을 더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원장님, 유인호입니다. 75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표를 보니까, 지금 보고 계시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운영일이 나와 있어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기본적으로 1년에 이만큼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이게 계획인 건가요, 실행인 건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2024년, 2025년은 운영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2026년도 170일은······.

인호

유인호위원

계획인 거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그런데 이미 신청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계획인 거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신청 플러스해서.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24년 대비 2025년도가 사실은 운영 횟수가 35%가 증가했어요.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이 자료 언제 제출하신 거예요? 언제 기준이에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7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7월 말?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이 흐름대로라고 그러면 2026년도는 2025년도 대비 좀 떨어지겠네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교육 일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요, 아니요, 운영 횟수.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운영 횟수요?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추론하자면 전년 대비 당해 연도가 지금 거의 반 정도란 말이에요. 7월에 제출하신 게. 그러니까 7개월 부분이니까 남은 잔여가 5개월이라고 치면, 그렇지요? 그렇게 강제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추론이 돼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가 이거 운영 횟수와 참가 인원을 교차해 봤더니 2025년에 비해서 인원으로, 횟수에 따라서 인원이 다르긴 하거든요. 그런데 2025년은 방문하거나 했을 때 아이들이 한 2만 명 정도, 2만 71명으로 저희가 집계했고, 2026년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할 경우에는 2만 13명 정도로 0.3% 정도 감소한 걸로 일단은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운영 횟수가 줄기 때문에 감소하는 건 당연할 거 같아요, 인원 놓고 치면.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요, 여기 프로그램 운영에 이렇게 주무관, 파견 교사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전문위원 이름이 일부러 표기를 안 하신 거지요? 개인정보 때문에?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저희가 이제 계약······.

인호

유인호위원

710페이지 보면 이분들이 이분들 아니에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맞습니다.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요, 동일한 인물인데 동일한 제출 자료에 어디는 표기하고 어디는 표기를 하지 않고, 여기에 이름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개인정보 노출되지 않아요, 이분들. 그걸 사실 왜 필요로 하는 거냐면 이분들이 근무를 얼마큼 했는지, 2024년도부터 쭉 근무를 해 오신 분들인지, 전문성을 얼마큼 갖고 있지 있는지도 사실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판단할 수 있는 거. 똑같은 자료를 제출하시더라도 정리를 잘해서 제출해 주시길, 일단 이건 제안을 드려요. 그런데 이번 경우뿐만 아니라는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개인정보의 범위가,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 가지고 막 활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그런 지점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지요.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조금 말씀을 주신 부분이긴 하지만 안전체험교육원의 위상이 스스로 자기의 역할들을 열심히 해서 키우고 무게를 갖고 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어쨌든 세부적인 문제는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말 프로그램도 사실 스스로 발굴하신 것도 아니고, 민원 들어와서 민원 상황 속에서 인원 더 투여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드렸던 거고, 그래서 주말 프로그램 계속 운영을 요청드리고 진행을 해 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 부분도 활성화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력 운용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측면들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고민들도 덜 하신 것 같고, 스스로 위축시킨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안전체험교육원의 역할이. 사회재난, 자연재난 할 것 없이 사실 모든 것들 다 이 안에서 저희가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저는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교육받으시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분들 유치해서 교육도 진행을 하고도 있는 것, 하고 있었던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오셔 갖고 교육도 받으시고 참여 하시고,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파견 교사나 주무관들이 하는 역할 속에서 보조 역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어쨌든 그런 솔루션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역할들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면 조금 더 친화적인, 그리고 조금 더 열려 있는 안전체험교육원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많이 아쉬워요. 앞으로라도 소통할 수 있는, 어쨌든 거버넌스 찾아보셔 가지고 소통도 좀 하시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들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어쨌든 어려운 것들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위원님, 앞서서 그런, 현재 조직개편 상황에서 애정 어리게 안전체험교육원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뼈아프게 느끼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 안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시민안전보안관 그분들이 위촉될 때 시시민안전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다 교육을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지역에서도 여기 존재를 모르고 계신 분이 많아서 저희가 지역의 유관 기관 협의회가 조치원 유관 기관 협의회에 있어서 거기에 찾아가서 가입하고 홍보도 하고 있고, 청소년활동센터나 아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들 모시고 기관들 홍보도 하고, 11월에는 운영위원들과 그리고 학부모 회장님들 모시고 체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토요 체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역의 상권과도 한번 연결해 보려고 고심을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외부 분들이 오시면 체험만 하고 갈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볼 수 있고 조치원전통시장도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초반에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아직 그런 게 좀 미력해서 저희가 소통은 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그런 노력을 해서 향후에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더라도 약속드린 대로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 체험을 위해서 저희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52페이지인데요, 원장님. 여기 보면 안전교육 제작 및 배포 현황이 있어요. 이건 제작도 해 가지고 배포를 하시는 자료들인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이건 저희가 누리집에 탑재한 자료고, 직접 제작보다는 중앙정부나 이런 기관에서 만든 자료들 중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탑재해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지금 2025년도의 지적 사항을 보니까 수요자 중심 콘텐츠 제공으로 누리집 활용도를 제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안전교육 자료도 홍보는 그러면 별도로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홈페이지는 주로 토요안전체험 가족 프로그램 할 때 신청하는 접속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시민들이 검색해서 들어와서 보시는 것 같고,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내용을 봤더니 300~400 정도의 조회 수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고, 따로 홍보를 학교로 하거나 기관으로 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만드신 건 없으신 거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

손인수위원장

어쨌든 저도 궁금해서, 내용들이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까 누리집이 과거에는 그래도 한 200, 300 이렇게 조회도 됐는데 최근 거 보니까 대부분 10회 미만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직접 제작해서 배포하는 건 아니고, 다른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들 배포한다는 얘기시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손인수위원장

따로 이 자료들을 제작하진 않으세요, 교육원 내의? 제작해서 비치하시진 않는 거예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선생님들 일부는 수업 시간에 도입 단계나 할 때 사용을 하시거나 하고요. 그게 화면이 계속 돌아가면서 영상을 보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는 현재······.

손인수위원장

안전원 소개라든지 그런 예방과 관련된 내용의 책자라든지 이런 것도 제작을 안 하시겠네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안전원 소개 책자는 있습니다. 팸플릿은 비치되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교육을 오면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저희가 전체 안내를 하기도 하고, 또 폭염이 심할 때는 그때 아이들 교육할 때 처음에 조금 틀어서 그 시기에 맞는 교육은, 교육하는 데 사용하긴 합니다.

손인수위원장

안전교육 자료를 그러면 제작은 그냥 안 하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일단 저희 자체 제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어쨌든 지금 인원수도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와서······.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교육할 때 쓰는 자료는 저희가 제작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탑재돼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정부에서 만든 것들을 올리고 있는 걸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유치원도 1500명 정도, 2025년도에요. 초등학교도 1만 1000명 정도, 중등 5900명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별도 안내 자료는 없이 그냥 영상으로만 시청하시나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홍보 말씀하시는······.

손인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쨌든 각각의 지진이 됐든 해일이 됐든 안전 체험이 됐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그건 아이들이 신청해서 학교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각 체험관으로 이동해서, 예를 들어서 풍수해 체험관에 가게 되면 도입할 때 세종시 관내의 사건·사고를 중심으로 해서 영상 편집된 자료를 아이들하고 보고 거기에 관련된 국들을 저희가 실시하고, 지진이나 화재 같은 경우에도 그 관에 가서 교육을 할 때 처음에 선생님들이 도입 단계에서 영상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 자료도 좀 같이 제작해서 아이들 왔을 때 제작된 걸 배포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연계해서 계속 말씀드리면 2026년 7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보니까 중등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 것 같네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손인수위원장

이게 보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 같은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더 줄어들 것 같은데, 이후에 혹시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지난번 행감 이후에, 제가 그때 없긴 하였지만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직접 학교별로 다 연락도 드려서 더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했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초등은 담임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 선생님이 교육 과정을 조정하면 쉽게 참여가 가능한데 중고등학교는 교과 중심이고, 더군다나 고교학점제까지 하다 보니 아이들의 중심에서, 이게 학교에서 참여하기가 어려운 구조는 있어서 저희가 동아리라든지, 아이들이 좀 크니까 동아리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운동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치하려고 해서 최근에서 그렇게 특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교육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확 늘어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손인수위원장

보니까 특수학교도 좀 가고 있나 보네요, 특수학교 학생들도.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특수학교에서 두 군데 다 왔다 갔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수학급, 학급의 경우에도 차량이 나갈 때 그때 따로 연락을 드려 가지고 올해는 선생님 인솔 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 학생들이 아마 전체 다 체험할 수는 없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오면 기본적으로 4개 관이고, 4개 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아, 지진·풍수해·지하철·화재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아이들의, 선생님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기도 하는데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하기에는 아이들의 상황이 다 달라서 어쨌든 협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손인수위원장

크게 불편하시거나 어려운 건 없으세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오시면 선생님들께서 한 아이당, 한두 아이당 선생님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같이 체험을 해 주셔서 다행히 저희가 교육을 원활히 하고 있고, 그리고 별도로 또 최근에 토요가족체험에도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시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도 저희가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처음에 개원했을 때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애정이 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화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화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오타는 물론 서로 맞지 않는 수치와 누락된 자료가 곳곳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회가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입니다. 그 자료를 믿을 수 없다면 감사의 출발점부터 흔들리게 되고, 이는 시민을 대신해 교육행정을 살피는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일을 단순한 실수로 넘기지 마시고 제출 자료 하나하나가 곧 교육청의 공신력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총괄하시는 감사관님께서는 앞으로 각 부서가 자료 작성 단계부터 책임있게 확인하고 제출 전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기간 중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6일 금요일 10시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