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식 의원 발언

잘 하셨고, 우리 목포시민들한테 굉장히 혐오시설 관련한 시설 주변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관련한 조례를 만드셨는데,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관련과하고 충분히 숙의를 하셨죠? 서로 협의하고.

그런데 우리가 조례 하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실은 보면 이게 있거든요, 어느 한편에 서가지고 거기를 위해서 하는 조례는 분명히 명칭을 그렇게 해줘야 맞아야요. 그런데 제목도 목포시 공공하수처지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한쪽에 이렇게 형평성이 쏠리고 그러면 이게 차후에 가서 전체적인 우리 목포 심의를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부터 하수처리 관련한 그 주변 분들이 상당히 시민들이 피해를 봐서 이번 부분들을 논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3조 적용범위가 앞으로 관리하는 공공시설 신설 및 증설로 인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목포시민 전체를 놓고 보는 것은 조금 이게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충분히 관련과하고 협의를 했었죠? 그래서 충분히 서로 의견을 나눠가지고 이번 조례 발의하신 거죠? 과장님, 제가 방금 잠깐 포괄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조례에다가 그런 식으로 제목 자체를 목포시 공공하수시설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임성지구면 임성지구, 어느 한 곳에 한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든가 해야지, 그게 맞는 것이지.

이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까지 피해를 보는 그 주변 시민들은 박탈감이, 이건 안 맞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과장님이나 관련과에서 그분 의원님들, 더군다나 이제 시작하는 의원 아닙니까.

의원님께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반적으로 보니까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위원회에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 하는데, 모호하니 다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이 조례가 만일에 이게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정상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이것을 사전에 서로 소통하고 제정을 할 때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태풍, 강풍 등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주택이나 농ㆍ어업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등 사유시설 등 잦은 피해에도 피해 규모가 국고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재난지수가 낮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와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도 목포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 시민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재난복구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범위ㆍ대상ㆍ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피해 사실의 신고, 지원금 지급 및 반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고도 현행 국고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십시오마는 기본적으로 주소지를 목포에 두신 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요.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손봐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놓고 보신다고 그러면 워낙 광범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소지를 일단은 그렇게 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감안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지원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등급 있지 않습니까, 100에서 300까지 등급,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재난지수에.

그게 아니라,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잘못 지급한 것은 당연히 반환할 수 있는 그 안을 준 거 아닙니까. 그건 그다음 2항에 나와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그러면 강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건 이해를 구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지방세 체납처분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라서 하겠다 해서 2항에 이 문구를 삽입을 해놨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부정지급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반환하는 조건하에서….

그것도 공무원의 능력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시켜서 반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일단은 저희들이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수해가 나면 기본적으로 재난지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끝까지 보시면 복잡해집니다마는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300 이상의 재난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국가가.

그런데 그 이하의 재난지수로서 피해를 본 목포 시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든가, 또 그에 따라서 그 지수에 곱하기 1,000원 해가지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30만원 아마, 그 이하로 10만원에서 30만원, 100에서 300이니까요. 그 지수 안에 있으신 분들에 대한 소규모 피해에 대한, 우리 위원님도 다니다 보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이건 재난지원금 해당이 안 됩니다’ 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규모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유시설에 대한, 그러한 단어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죠.

열거를 쭉 해주셨죠. 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규정을 가지고 열거를 좀 해주십사, 그 말씀일까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일단은 조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은 별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련과하고요, 얘기를 해서 그 부분까지도 차후에 가서 제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5쪽 보시면 유달산 서면유원지 조성사업 있죠.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나요? 어찌 됐든 간에 서면유원지 사업은 민선8기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다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서 하겠다, 하고 그랬었는데, 예산도 상당히 지금 투입이 돼 있잖아요. 노력을 한다는 말씀은 지금 현재 추진한다는 말씀일까요?

내년 예산은 지금 현재…. 이번에 준비 중이죠? 예산들, 그거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한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과장님, 진행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해 갖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럼 이제까지 투입된 예산은, 어찌 보면 무용지물입니까? 저희들한테 이 부분에 현장에서 설명하고 전에 그럴 때는 민간사업자도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민선8기 때.

근데 그 뒤로 보니까 이게 진척이 안 되더라고요. 상당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내년 예산에도, 내년 계획에도 태울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목포시에서 매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하실 거 아닙니까, 실은 보면 이게 사업 자체가 책임자가 다르다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변화가 와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민선9기 들어왔죠. 그러면 그전에 했던 사업들이 난 연속성 있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고 계획을 좀 세웠으면 쓰겠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지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내년에 또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되면 그 주변 또 주민들이라든가 거기에서 지주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들 계획 세워놨다가 이게 또 문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모든 것이 저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고 계획을 세우시고, 오로지 우리 시민을 위한 발전적인 그런 입장만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건축행정과가 보니까 사고이월이 한 1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중에 빈집 관련한 사고이월이 7,900 정도, 그 이유가 뭐나요?

그 전년도에 명시이월 금액인데 그걸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그것은 빈집 주민들에 의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빈집철거를 못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놔뒀다가 올해 정리 다 했다. 그러면 이 금액은 7,900만원 정도는 다 정리됐나요?

그러면 올해에 못 했던, 명시이월됐던 것이 또 내년에 가면 사고이월 금액이 또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면 올해는 그럼 사고이월 발생치 않는다, 이 말씀이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295쪽 보시면 중간쯤에 목포 해변맛길 30리 조성길 있죠. 해변맛길 30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마무리됐냐고요.

지금 보면 2025년이죠. 이게. 2025년도 연말에 가서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고, 이월금액이 현재 6억 5,000 정도 있어요.

관련해서 자료 한번 보고하셨으면 쓰겠는데요. 과장님. 별도 보고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그런 준비를 안 하셨어요?

충분히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러면 관련해서요, 자료 준비하셔 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보면 쪽수가 300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있죠.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1,900만원 있더라고요. 그렇죠.

관련해서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고, 올해 2026년에 사용을 하셨나요? 그러면 그전 연도에도, 2024년도에도 이것이 명시이월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기간이 상당히 한 2, 3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그전에 명시이월돼갖고 넘어온 예산이 아니고,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겨가지고 올해 2월달에 마무리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꾸 사고이월 금액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지금 보면 도로 시설물 확충 303쪽, 시설물 확충 사고이월비가 3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한, 2억원 정도 돼요. 보고 계십니까?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로관련 시설보강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7,800, 기타 시설물 구축, 이것이 한 건인가요? 나머지 대박길~영산로 관련해서 2,800, 이 부분도 정리됐나요?

그에 따른 아까전에 말씀하신 도로관련 시설보강, 그리고 기타 시설물 구축에 관련 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계속 사고이월 부분부터 체크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는 304쪽이요. 공공형택시 운영 1,120만원 사고이월 됐죠, 올해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304쪽입니다.

그럼 2026년에는 그 사업 자체가 다 1,120만원 소진하고, 또 새로운 예산 잡힌 거 있나요, 올해? 관련해서. 그건 없고,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반납하거나 겸사해서 그런 예산은 남아 있는 건 없겠습니다?

없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라서 하는 얘기…. 지금 현재 사업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제가 사고이월을 계속 물어보잖아요.

겸사해서 지금 대중교통 운영지원비 이것도 사고이월했는데, 이 부분은 해결됐나요? 올해. 대중교통 운영지원비가 지금 현재 5억 900만원 있거든요.

그 잔금이 5억 6,900만원, 그럼 그게 올해 다 해결이 됐냐고요. 지금 보니까 대중교통 운영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길래 목 자체가 우리가 보통…. 사고이월 관련해서 아까 그거 있죠, 그거 자료 사고이월 된 거.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53쪽, 52쪽부터 보시면 영업미수금 있죠.

미수금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2021년부터 쭉 보니까 미수금이 있어요. 1억 2,300, 1,900, 3,700, 5,800 그런데 2025년도에 가서 영업미수금이 3억 7,600이 갑자기 늘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다른 해에 비해서 왜 2025년에만 이렇게. 그러면 그 뒤에 보시면 상세 영업미수금 명세 있고, 그 뒤에 보면 54쪽 보시면….

예, 54쪽이요. 기타 미수금 명세 있잖아요. 여기에는 또 기말 잔액이 쭉 있는데 올해는 지금 당기수입액이요. 2억 2,800만원,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수입 자체가…. 그러면 올해는 기말미수금은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마이크꺼짐) 이것만 지금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12만 7,000원만?

아, 그것은. 그러면 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영업미수금 이것 가지고 논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억 7,600만원은 아까 그 원인을 지금 얘기하셨죠.

그거 간단하게 자료를 좀 꾸며갖고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이건 단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아까 영업미수금 얘기했죠.

우리가 하수도비하고, 상수도비하고 어쩝니까, 비율이?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우리 가정에 요금표가 오면 상하수도가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8대2 정도.

제가 미수금만 보고 방금 이렇게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 비율 자체가 좀 안 맞아요. 지금.

이거랑 기본적으로 상수도세만 내고 하수도세는 안 내는 경우는 없잖아요. 대부분 같이 내잖아요. 그런데 그 비율을 보니까 지금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게 있어서, 왜 그러냐면 제가 2025년도에는 상수도비는 3억 7,600만원, 미수금이.

하수도비는 4억 7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상수도비 5,800만원, 그런데 하수도는 3,300만원. 이 갭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비율이 맞아야 할 건데 갭이 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도세만 내고 하수도에서는 안 내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비율이 상하수도비가 비율이 같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차이가 좀 있어요. 눈으로 이렇게 봐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료 주신 거 있죠.

그거 비교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잠깐만요. 과장님, 방금 발언하시는데 다시 한번 발언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인상을 떠나서 지금 홍건숙 위원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분류형이 있고 합류식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하수 가격이 조례에 의해서 좀 차이가 있죠?

이해가 안 되네, 그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상수도를 쓰면은 그에 맞춰서 하수 가격이 같이 체크가 되잖아요. 그런데 합류식 있는데 영업장은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리터당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최저 가격에 서로 맞춘다,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합류식에 맞춰서 그냥 계산을 해가지고 준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합류식에 있는 영업장들은 그에 따른 혜택이 전혀 없네요?

하수도 사용료를 분류식화 하는 거 하고 합류식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영업하는 데는 아까 말씀하신….

단지 현재 목욕탕만 그런다, 이 말씀이에요. 목욕탕만. 그리고 나머지 일반 영업 수도는 아까 얘기한 하수 가격이 현재 우리가 차등을 두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