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석 의원 발언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임성지구를…. 준공되면 8,000톤 증설되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획수립은 착공 전입니까, 착공 후입니까?

이미 착공한 사업에 대해서도 또 소급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규모는 그러니까 신설 및 증설로 인해 일일 500톤 이상 하수처리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신설과 증설로 돼 있기 때문에 남해하고 북항 이미 운영 중인 시설 주민들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목포시는 전 지역이 동이잖아요. 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읍면에 있는 행정리와 이장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례 2조3호 봐보십시오. 2조3호 보면 주변지역이란 목포시 공공하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행정리ㆍ통을 말한다, 목포는 리ㆍ통이 없잖아요.

목포에 없는 행정단위…. 그러니까 통과 통장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맞죠.

다음에 5조에 보면 주변지역에 지원사업, 아까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어요.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너무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아까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그래서 제가 지역 보니까 다른 지역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있네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잖아요. 지원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 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그 범위를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을 할 수 없다라든가 그런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제4조(지원대상)을 보면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2조(정의)를 보면 소상공인 기본법, 그다음에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재난복구 이재민을 지원하는 금액, 거기에 보면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은 지원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목포에는 사업장이 목포에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남악이나 오룡, 삼향 이쪽에서 그러면 거주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럼 조문대로라면 사업자 등록은 목포에서 해도 주민등록이 목포가 아니면 대상에서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외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2조에 정의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그것을 그렇게….

그러면 두 번째로 제8조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의 반환 나왔잖아요. 반환 규정은 두었는데 지원하지 않는 경우를 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받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풍수해보험금을 이미 받은 분이 계셔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 재난지원금은 중복 지급될 수 있나요?

풍수해…. 그러니까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들이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받으면 그만큼 지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다 돼있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6조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법령으로 복구비를 받는 경우나 불법건축물 등 일곱 가지를 지원대상에서 뺀다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다른 풍수해보험금이나 다른 보험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 조례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8조 반환규정 중에 제1항3호를 보면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해 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가 반환대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행정착오로 돼있는 것. 그러면 제2항은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서 징수한다로 돼있어요.

그러면 1항1호 부정수급은 당연히 환수해야 될 사안이 맞잖아요. 재난지원금의 반환, 8조 거기를 보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행정 착오 거기서 보면, 3항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한 잘못 지급된 경우를 반환한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 처분으로 인해서 잘못됐는데 그걸 징수를 한다, 행정에서 잘못 지급을 했는데 그걸 징수를 한다로 돼있습니다. 부정수급은 당연히 환수해야 될 사안입니다마는 이것을 부정수급하고 행정 착오로 하는 것 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시 착오로 잘못 지급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전통지 의견절차도 없이 압류절차로 바로 들어가면은 이것은 맞지 않나, 너무…. 그러는데, 안 되면 환수조치를 하면 이걸 강제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그러니까 강제징수를 하는 것은 행정 착오로 인해서 지급을 했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부정지급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행정착오로 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입법예고 공고문을 보면 관련 부서 의견에 기획예산과가 예산 수립 필요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출한 검토보고서에는 예산 항목이 빠져 있고 비용 추계나 미첨부 사유도 함께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사유서라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1억 미만이라 생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최소한 사유서라도 붙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조1항에 보면 사용료를 선납으로 전액 납부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굳이 조례에다가 달아놓을 필요가 있나요?

굳이 분납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이 부분을 선납으로 다 이렇게 납부해야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상위법령에서는 분납의 여지를 열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조례에서 딱 이렇게 안된다, 연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달아놓은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다음 제2조제3호 가목을 보면…. 이거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