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규 의원 발언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설 및 증설로 인해 규정을 했는데, 그럼 증설로 할 수 있는 것은 남악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만 현재 대상 지역으로 해서 조례범위가 되고, 그다음에 지원에 관련돼서는 물론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사업은 어떤 걸 말씀을 고민하고 계실까요?

근데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이게 명시가 안되다 보니까, 물론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보면 인근 지역 통장님들은 무조건 참여를 하게 돼 있는데, 통장님들이나 물론 전문가 의견도 듣게 돼 있지만 통장님들이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지원범위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좀 정해져야지 무턱대고 다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하수관로와 관련돼서는 별도로 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공사를 하고 있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이 어떻게 보면 남악 같은 경우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집중돼 있잖아요. 이후에 증설이 되면 이곳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공업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지원계획에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시행규칙을 새로 만드는 것을 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조례의 내용에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조(목적)에 보면 법이나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거든요. 사유시설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개인, 기업 또는 민간단체 등 민간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시설로 돼 있어요. 굉장히 광범위하죠, 이게.

그런데 우리가 재난 피해를 받다 보면 특정한 어느 시설에만 피해를 본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컴퓨터가 고장 날 수 있고, 바닥이 고장 날 수도, 벽이 고장 날 수도 있고, 모든 시설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더라면 물론 이 목적이 사유시설의 피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정의에다가 사유시설을 넣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시행규칙이 있긴 하지만 조례에 사유시설에 대한 규정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굉장히 광범위하고 물론 예산이 적을 수도 있지만 피해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 됐을 경우는 많은 예산이 투여될 수도 있거든요. 규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비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시설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조례 제일 마지막에 시행규칙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시행규칙에 사유시설이라 함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어쩌실까요.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도시디자인과가 명시이월이 좀 많네요. 63억 정도 많은데, 어떤 어떤 사업들이 주로 있나요? 285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 공정률을 보면 구)경찰서 사거리에서부터 용해동삼거리 도로도 목표를 100으로 잡았는데, 실적을 100으로 잡아서 100% 잡았고요. 실내체육관~삼향동 주민센터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40으로 잡아서, 실적을 40으로 100%를 잡았어요. 이게 당초 목표를 잡았던 게 목표가 맞나요?

이게 2026년도 사업이 아니라 2025년도 결산이잖아요. 2025년도에 당초 계획 세웠던 것이 목표로 세웠던 게 맞냐, 이거죠. 국장님이 그냥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을 다 100%로 잡으셔 가지고, 이게 물론 목표가 계획했던 대로 100% 맞춰지지는 않지마는 거기에 맞춰서 그래도 달성률을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게 맞으신 것 같아요. 특히 도시공원국 같은 경우는, 특히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계획은 세웠지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가, 현장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되고 있어서.

그래서 보면 명시이월로 63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잡았던 예산들은 그대로 다 명시이월해서 한 건가요?

과장님, 건축행정과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을 120% 정도 달성하셨네요. 원래는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 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작년도에는 57채 정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몇 채 정도 더…. 그러면 내년도 결산에는 달성률이 50% 정도가 안 되겠네요? 2025년도에는 달성률이 높아서 칭찬 드리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도시재생과 보면 이월액이 한 100억 정도가 돼요. 보면 계속사업일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 사업들이 그 전년도에도 보니까, 그 전년도에는 이월액이 170억 정도 되는데 2025년도에는 100억 정도로 좀 줄긴 줄었는데, 이월액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시비를 매칭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성과지표나 달성현황을 보면 당초 계획 세웠던 대로 100%가 다 순차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유산과에서 공원녹지과하고 항상 고민되는 게 삼학도 공원 유지 관리잖아요. 업무 편제와 관련돼서는 도시유산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94페이지 보시면 공업 및 녹지 부지매입이 있는데, 1억 1,800 정도가 계속비이월로 돼 있어요. 이건 공원일몰제로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공원을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사유가 있나요? 그러면 소유주분하고 아직 협의가 좀 잘 안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이것도 그러면 다음에 해주시고, 과장님, 300페이지에 자연재난 대비해서 2,490만원 예비비를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 1,800만원은 뭔가요? 명시이월 시키는 목이 뭐에요, 똑같은 자연재난 대비 목인데…. 그러면 예비비든 어차피 재난발생 이후에 지원금 형식으로 나온 거고, 나머지 명시이월된 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때는 물품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가서 지원이 안 됐다는 사업이시죠? 그럼 명시시월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예비비 목하고는 다른 목이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예비비 도로시설물관리에서 이것 좀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료비. 아니,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는 1월달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제가 다 떨어져서, 그렇게 썼다 하셨는데, 1월달에 눈이 많이 오긴 왔죠.

작년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2025년 3월에 1회 임시회가 3월 4일 날 개의를 했어요. 그러면 1월달에 제설제가 다 떨어졌으면 충분히 임시회의 때 예산 1회 추경이있었는데 추경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구입을 했을 수가 있는데, 왜 꼭 예비비를 써서 그것도 딱 날짜가 3월 4일 임시회 개회한 날 딱 지출 결정 일자 됐네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저희가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예비비를 왜 써서 하셨냐 이 말씀…. 국장님, 1월달에 다 썼으면 2월달에 예비비를 지출결정을 해가지고 2월달에 빨리 써야지, 왜 3월달에 지출결정을 해서 썼냐 이거예요.

시기상으로 지출결정 일자가 3월 4일이잖아요. 그때 시장님이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지출일자 4월 7일 날 시장님 결재하신 거고.

직접 예비비로 쓸라 했으면 2월달에 예비비로 써가지고 해도 됐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1회 추경 때 일자에 맞춰서 왜 예비비로 쓰냐 이거예요. 충분히 추경에 반영했어도 됐을 건데. 2월달에 구입한 건 안 맞는데, 그러면 2월달에 외상으로 구입하고 그다음에 지출 예비비로 결정하셨다는 것도, 그것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예비비로 하셨다는 것도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방금 재난안전과처럼 위에 보면 지출일자가 9월 26일하고, 지출일자가 9월 29일 해서 빠르게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예비를 쓰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이 된다면 2월달에 예비비를 결정해서 2월달에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왜 3월달에 한 달 늦게 해서 3월달에 1회 추경이 있는데, 1회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예비비를 이때 결정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미리 예견돼 있으면 1회 추경 때 충분히 반영해도 가능했지 않냐 이거예요.

예비비 사용 안 하고. 아니, 결산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내년도 결산할 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2월달에 예비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립전예산도 예산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정리추경 때든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성립전도 먼저 성립전에 사인하고 그러잖아요. 예비비도 똑같잖아요.

똑같이 예산에 반영이 될 시간이 부족하면, 먼저 집행을 해야 되면 예비비로 먼저 할 수가 있는 건데 2월달에 할 수도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예비비를, 그렇게 급하게 했으면. 국장님, 과장님 말씀이 답변이 다 틀려요.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그런데 답변이 시원치 않아요.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제설제 구입 연도, 제설제 구입 비용, 단가 그거 다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과장님, 304페이지 보시면 도심상가 공영주차장 조성해 가지고 달성율이 209%예요. 2025년도 주차장 조정 면수를 보면 251면을 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35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보면 명시….

다음연도 이월액이 45억 정도 돼요. 그랬을 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왜 이렇게 많이 이월액이 생겼을까요? 어떤 사업이 좀 안 됐나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2026년도에는 사업이 다 마무리됐는가요? 평광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과장님 2025년도에 저희가 수도 요금이 인상이 됐어요.

수도 요금 인상되고 재무제표상 수입하고 지출했을 때, 그 전년도 2024년도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여기에 비해서 지출로 보면…. 수입 대비 지출에….

수입이 좀 늘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급수 수익이 올라가도 저희가 수입이 좀 많더라도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 우리가 요금은 2년에 한 번씩 오르는데, 저희가 정수든 원수든 받는 원가는 안 오르냐고요.

과장님, 하수과 요금도 인상이 됐죠? 2025년도부터 해서. 그러면 예산결산보고서 보면, 여기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 이것은 또.

총괄표를 보면 영업 수익이 보니까 2억 6,3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여긴 페이지가 안 나왔네…. 예산결산보고서 수입지출계산서, 뒤쪽에요. 105페이지네요.

그다음 장. 수입부에 보면 영업수익이 예산액 대비, 결산액 대비해서 보면 2억 6,300만원이 감소돼서…. 하수도 징수 요금은 증가를 했는데, 왜 영업 수익이 이렇게 감소를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도에는 착공은 많았는데, 최종 준공이 안 돼가지고 징수가 안된다고 그 말씀이시죠?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 109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3억 6,4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래도 최소화돼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인력 운영과 관련돼서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