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우 의원 발언

아무튼 이 조례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의원님보다는 하수과 과장님…. 하수과 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과장님도 자원순환과에 근무를 해보셨고 그랬는데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폐촉법에 의해서라든가 그런 지원 조례사항에 의해서 추진되는 협의체인데, 이게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이라면 거리 기준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자원회수시설 그런 쪽에 보면 300m, 500m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조례가 생김으로써 거기에 대한 것도 명시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 거리에 대한 경직성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리에 대한 부분도 있다면 인근 경계 간의 갈등도 없지 않아 생길 것 같아요.

이쪽은 해당이 되는데 또 이쪽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갈등 유발도 없지 않아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하수시설이다 보니 악취라든가 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많이 받고, 계절 지형에 대한 그러한 확산적인 것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설정적인 그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운영이 된다면 특별회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기금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회성이라든가 정액형으로 해서 단순 거기에 대한 것만 끝나지 않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확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상 의원이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파악이 돼서 추진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더 써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사용 차고지 위치 및 명칭이 죽교동 701번지 일원인데요. 이게 거의 이 차고지가 목포운수가 많이 사용하는 차고지죠?

제가 그 차고지를 한번 가봤는데 그쪽 지반이 좀 약한 지반이에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다보면 도로가 패이고, 아스콘이 포트홀 식으로 많이 갈라져 있고, 구멍 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주변에 조성할 때 지반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아스콘 작업이든가 토목 공사를 할 때 다독이는 그런 작업들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차고지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비고라든가 관리동, 세차동, 구내식당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건데, 목포운수라든가 직영,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운전하시는 종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차원에서라도 그분들하고 위치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시설의 사용 용도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환경 조성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목 공사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지금 현재 소량의 목표는 달성은 했나요?

사업 추진은 계획은 다 세워져 있나요? 이게 건설과와 같이 추진하게 된다면 보상비도 포함될 것이고, 공사비도 포함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25년도에 어느 정도 실적이 지지부진하지 않았나,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사안들을 반영을 해서 시민들 안전이라든가, 보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차량 소통에 대한 그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잘 개설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건축행정과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징수율은 어쩐가요? 세수 확보에 좀 문제가 되는데, 그 조치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요.

이행강제금에 대한 그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세정과와 또 건축행정과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융자금 상환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택 사업을 하더라도 그러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세입예산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마이크꺼짐) 세입예산 중에서 미편성 된 그런 부분이 내년 예산 세울 때 있지 않습니까,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각별히 조목조목 파악을 하셔서 세입예산에 편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