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식 의원 발언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77쪽, (마이크꺼짐) 이 사업이 지금 2025년부터 시작했네요? 2025년부터 내년 5월까지네요.

사업 기간이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총 사업비가 지금 4억 9,000인데, 시비가 8,820만원이에요. 18% 해갖고.

그러면 다 이거 확보된 건가요? 그러면 이게 2025년도에 나머지 시비는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그래요?

올해는 지금 현재 하나도 시비가 확보된 게 없고. 기정액이 전혀 안 나와서, 그러면 2025년도에 나머지 8,820만원에서 4,620 빼면 그 나머지는 기 확보가 돼 있단 말이죠. 4,620이면 내년 5월까지 해갖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리고 나머지 478쪽 보면, 구 목포 일본영사관 지붕 등 보수, 이 부분도 5,400만 확보되면 이 사업은 다 끝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481쪽,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 협의회 분담금, 이거 관련해서 설명서를 보니까, 기….

우리가 지금 확보한 것이 1,000만원. 그러죠? 그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지원 분담금이네요.

운영 및 지원 분담금. 그리고 나머지 이번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학술용역 분담금이 1,250만원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갑자기 생긴 건가요,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는 시행 주체는 8개 지자체장 단체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남부권이거든요. 지금 이쪽 서남부권, 대구를 빼면은.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지금 협의회가 구성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놓고.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 목포시가 지금 8개 지자체에 들어간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이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그 시설들이 여기에 등재가 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나요?

평가는 충분히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은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분담금이 아니고 그 학술회의에서 회의를 하면서 공동 학술 용역을 주기 위한, 등재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지원 분담금 운영 및 지원 분담금은 매년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건 일시적으로 이번에 용역을 위한 일시적인 예산이라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보면 우리 목포시에서 2025년도 창립총회를 했거든요. 6월달에.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보니까 선교기지등재 지역위원회 구성하고 위촉, 이 관계는 특별한 조례가 필요해서 이렇게 좀 늦어진 겁니까? 협의회 창립총회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칙이라든가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해 줘야 될 일 아닐까.

왜, 지금 1년이 지금 벌써 지났거든요. 그랬었는데 아직 우리가 이제서 8월달에 위원회 구성을 한다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팀장님,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등재가 되기 위한 절차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에 따른 자료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러시고…. 과장님, 아까 원도심 상가 활성화 관련해서 이게 좀 무겁게 받아들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은 보면 아시잖아요.

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활성화가 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하겠습니다, 하면 우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방안 없이 지원 중단하고, 아까 얘기 말씀하셨던 상가 주인들의 그런 부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한편에 보면은 그것을 해결 못한 우리 집행부의 책임도 있어요.

그걸 충분히 그분들을, 그 상가주들에게 이해를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않고 지금 예산만 계속 없어서 2, 3년 지급을 못 했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도심이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시에서 어찌 보면 제1번이 예산 문제를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그 나머지 것은 우리시에서, 행정에서 좀 그분들하고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무튼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예산이 올라와서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조례를 폐지를 시킨다든가, 또 내지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있죠, 용역을 또 줘서 그 결과에 대한 것도 아마 주실 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물막이 설치 지원 사업이요.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지금 관련해서 이번에 침수도 상당히 되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따른…. 올해 지금 이걸로 끝나죠? 접수받고 있어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일반 빌라 같은 데 있잖아요. 세대 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데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일반 빌라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지하층이 이번에 피해를 보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있죠.

관련해서 우리 시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50대50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가 9억 6,000, 지금 현재 시비는 이번까지 포함하면…. 정리추경에 확보를 못한다, 그런다고 그러면 어쩌죠?

그럼….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런다고 그러면 이거 반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리추경 때 11월, 12월인데 거의 12월 마무리될 텐데, 이 사업 자체가 그때까지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러면 예산 확보만 하면 사고이월해가지고 내년 초에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빈집 관련해서 신청은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그렇다고 그러면 충분히 소진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충분히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아시다시피 신도시보다도 아무래도 원도심 쪽 빈집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 때 이것을 좀 해서, 충분히 잡아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예산 2억 가지고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좀…. 국비는 전체적으로 더 사용 지금 안 하고 있죠? 아무튼 이거 부분은 국장님 좀 참고해서요.

지금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정리 추경 때 꼭 세워서 이걸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당부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죠.

잘 하고 계시죠? 지금 보면은 미확보 예산이 있잖아요. 여기 자료 보니까 6억 1,800만원.

미확보 부분. 관련해서 지금 5,200만원이…. 471쪽.

그걸로 해 가지고 계산하면. 이 예산은 지금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에요? 그럼 이번에 반려하고 그러고 나서 또다시 내년 예산을 태운다, 이 말씀이에요?

확보를 하신다, 지금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잖아요. 가능합니까? 차질 없이 하십시오.

또 해가지고 저희들이 입장 곤란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사전에 좀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추진을 1년 뒤로한다고 그러시는데, 전반적인 하드웨어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좀 문제 되는 게 있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일전에 잠깐 저하고도 논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까지 파악을 처음에는 못하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수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좀 충분히 감안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국비나 도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간과돼서 지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사업 자체도 상당히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또 참고로 거기에 따른 옆에 같이 함께 가는 또 소방도로가 있거든요. 그러죠?

그거 아시죠. 그것도 우리가 했다가 일단은 건설과에 넘겼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추진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또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연계 안 되고 그것만 해놓으면 차후에 주민 피해가 상당히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여기 국장님 계시고 그러지마는 서로 관련 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요.

함께 같이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만드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1쪽 보시면 도시계획사업 관련 미보상용지 보상 있죠.

세 필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기 4,982만원, 거기에다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추가된 보상금 포함해서 그게 1,200만원이라는 말씀일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 보상 개요, 자료 주신 거 있죠.

지금 세 필지에 관련해서 했는데 한 필지는 감정평가 제외 관련해서 지역 재조사 후에 여기는 보상할 것이고, 그러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5,708만 9,000원, 보상 결정된 이 금액이라, 이 말씀…. 그러면 현재 6,182만원 아닙니까, 여기에 473만 1,000원이 차액이 있거든요.

감정평가비라고…. 이미 감평해가지고 지금 이 결정이 났잖아요. 금액이.

보상결정액이 2,033만원 됐는데, 기 집행액이 지금 2,200만원, 그것도 보니까 한 224만 1,000원이 더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집행은 지금 2,257만원 했어요.

그러면 보상 결정은 아까 2,033만원이에요. 그럼 여기에 아까 224만 1,000원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묻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감평하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자료로, 아까 말씀드렸던 6,082만원, 5,708만 9,000원 그에 따른 473만 1,000원이 지금 차액이 생겨요.

그에 따른 것은 자료를 주겠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거기에 세 필지가 아니라 지금 두 필지에 관련한 겁니다. 대성동 212-125, 이건 별도 지적재조사 후에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89쪽, 이로웰빙공원 안전시설 보수 성립전예산으로 시행하셨네요. 그쪽 관련 시민들이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한테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실은 보면 등산로 산보하는데 파크골프장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가운데로 지나가면 위험하잖아요. 또 파크골프 하시는 동호인들하고 상당히 이렇게 충돌이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안전 휀스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럼 보행로는 확보를 제대로 해 주셨나요?

운동하신 분들. 그렇죠. 그래서 일반 산보하시고 웰빙공원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간극을 좀 둬야 될 것 같아,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시설을 했다고 그러니까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관리 잘 좀 해 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490쪽 위에 대연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있죠. 변경, 이건 용역 준다고 4,500이요.

지금 올리셨는데, 그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2023년부터 이 사업 자체가 2029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이게 지금 시작입니까?

가장 지금 거기에 필요한 게 예산, 여기 보면 70억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우리시 재정상 어렵네 어쩌네 자꾸 전에부터, 몇 년 전부터 이 문제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랬었는데 그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그러면 시에서는 추진할 의향은 있나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예산을 잡을 때는 목포시에서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간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도시관리계획 변경해놓고 나중에 와서 예산이 없어서 또 추진이 안 되는데 이걸 미리 예산 투입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재 70억원이라는 이 금액이 100% 우리 시비로 할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이러한 변경 용역을 지금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한 큰 그림을 갖고 우리가 국도비라든가,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이것만 해놓고 나중에 가서 어찌 보면 주민들이나 목포시 시민들에게 하나의 이것도 희망 고문이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갖고 이런 계획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해 놓고 차후에 가서 예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런다고 그러면은 다 기대했다가 벌써 몇 년 2, 3년 전에 벌써 이 얘기는 계속해 왔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렇지.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 과장님, 충분한 국도비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충분히,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갖고 시작하자 이 말씀입니다. 아니, 그 부분은 우리가 이 앞전에 전부 다 공유하고 서로 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상비는 당연히 우리 국도비 보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지. 그러나 그러한 계획을 갖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 있어요. 벌써 2, 3년 전에도 이 문제 가지고 자꾸 논란이 되고 그랬거든요.

결국에는 예산 때문에 못 한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알고 해야지만 다시 한번 우리 주민들한테, 이거는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면 일단은 시작한 지를 알 거예요.

아마.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또 이것 가지고 딜레이 몇 년 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철저하게 그것은 계획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하시게요. 그리고 491쪽 한번 볼까요. 산림복지 나눔숲 조성 이랜드 복지관 사업 있죠.

이 사업은 이미 발주까지 돼서 금방 시작하죠? 이번에 9월달에. 이번에 기정액 2억 잡아놓은 거 있죠.

이것은 본예산에 잡은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억이 주겠다 해가지고 결정된 건 아니죠. 그랬었는데 우리가 본 예산을 2억을 잡아서 예상 금액을 잡아서 했던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신청을 했더니 1억 2,600으로 지금 다운됐죠.

그렇죠. 그것은 시설 관련해서 워낙 면적도 좁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자료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은 건가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도 우리 담당하신 분들 전체적으로 능력이라고 보고요. 충분히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조금 부족하게 책정을 했다는 그 자체가 조금…. 제 입장에서는요.

그전부터 복지관은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2억의 예산이 투입돼서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했는데 조금 아쉽더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모든 것을 이런 예산 확보를 하고 그럴 때는 우리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 수고 좀 해 주십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