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숙 의원 발언

홍건숙 위원입니다.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지금 예산이 40억 7,400만원 정도가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원도심 살리기에 구호처럼 목포는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례까지 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폐지하고 지원을 중단하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조례를 폐지할 예정까지 왔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40억 7,400만원을 2003년인가요?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투자를 해 왔는데 이 사업을 중단한 이유가 예산 부족입니까, 아니면 효과가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정책으로 전환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는 거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멈추는 거하고는 엄연한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50%를 지원하면서까지 임대료를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래도 이거에 대한 지금 모든 시민들이 느끼기에 원도심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살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지원해 가지고도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지원금까지 끊긴다면 활성화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하기 전에, 조례까지 폐지하기 전에 반드시 저는 원도심 활성화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대책이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이것이 조례도 폐지하고, 지원도 중단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신 그 말씀 저 충분히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선행돼야 할 문제가 지금 우리가 40억을 투자하고 사업을 마무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성과 평가를 하셨는지요?

그러면 그 성과 평가에서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들어도 민원이 충분히 발생하고도 남을 사안입니다. 그렇다라면 시민들, 특히 상가 쪽에 계신 분들을 납득을 시키고 하시려면 데이터가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 총액은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영업이, 즉 이게 쉽게 표현해서 살아남아 있는 점포가 몇 점포인지, 그리고 또 지원 종료 후에 그러니까 지원이 끊겼는데…. 똑같은 말이긴 하나, 종료 후에 폐업률이 몇 프로인지.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더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와 또 상가분들의 의견, 또 상가분들 만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지원 중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행정타운 환경 정비 사업을 하시는데, 목원동 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목원동 외의 행정복지센터에 여기 시설 관련 유지비 추가할 복지센터는 선정된 것이 없나요? 그럼 제가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삼향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요.

방금 최원석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 생각을 조금 더 보태려고 합니다. 시의원이든 또 시청 행정을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이든 목표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목포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 시민이 행복한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보수 정비한다, 또 설치한다, 보존 처리한다, 또는 조직 운영 및 지원 분담금을 지출한다, 이렇게 각자 별개의 사안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내세운 문화관광 르네상스 이렇게 하신다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각자 머릿속에 이 목표를 명확하게 각인을 하시고 그냥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즉, 문화관광 르네상스 목포가 된다, 그런 목표를 각 부서가 또 사업 파트가 동일하게 인식하고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행정을 위한 행정보다 정말 복지를 위해서 행복한 목포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은 집중호우에 따른 지하층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3개 단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이 3개 단지에 그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러면 그 외에 침수 피해 예방으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지원이 필요한 주택은 더 목포시 자체에서 확인하셨을까요?

조사하셨을까요? 그러면 이 사업은 도비 매칭으로 한 것하고, 시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 이렇게 두 가지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향후 사업을 계속할 의향이 있으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상을 선정하실 때에 실제 침수 이력이나, 지하층 구조 등 객관적인 위험도를 반영하고 하셨는지. 수고 많으십니다.

홍건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지금 우리가 30억원을 7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31년 5월 20일에 30억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데, 현재 목포시는 그 30억원을 어떤 재원으로 상환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31년이면 5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1,000, 2,000도 아니고 30억인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그런데 지금 목포에는 예산이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때 ’31년 가면 이 30억이라는 돈이 그냥 뚝딱 나올까요? 지금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그 상환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홍건숙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자료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4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5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예산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성립전예산은 어떨 때 주로 사용하십니까?

비록 성립전예산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다급하고, 시급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앞으로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에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80개소 석현동ㆍ상동ㆍ산정동 일원에서 교체를 했는데요. 이 80개소를 선정한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로 민원 건수에 참고하여서 교체를 하실 수 있도록 선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노후가 되어서 한다거나 또는 조도 측정 결과에 의해서 그런 지표를 가지고 교체한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LED로 교체했을 때와 CDM으로 사용했을 때에 어떤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대로 CDM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노후되거나 또는 밝기가 안 맞아서 다시 CDM으로 하는 것인지, CDM을 LED로 하는 것인지 궁금했었는데, LED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개당 공사 금액이 한 대당 얼마인지 아실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와트를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 편성이 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5,000만원 가지고 80개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서 계산을 해보니, 약 62만 5,000원 정도의 금액이 평균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5,000만원으로 80개를 교체했을 때 62만 5,000원 정도인데, 여기에 어떤 비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등기구 구입비 또 공사비, 철거비, 부대비용 이런 것들이 다 산정이 되어서 62만 5,000원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관계된, 산정된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사하실 때 시민의 교통안전 부분에도 꼭 신경 쓰셔서 비록 공사 중이지만 그 거리를 통행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안전감, 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 미리 계획하시고 공사에 꼭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양선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이로웰빙공원 관계된 것과 또 뒤에 서해파크클럽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산림복지 나눔숲에 관한 여기 설명 자료에 없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 33쪽인데요. 지금 수벽을 심었잖아요. 수벽.

그런데 일부 상가 앞에까지 쭉 심어져 있기 때문에 가끔 상가분들이 보이지 않게 고의적으로 그 나무를 고사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수벽을 하실 때 조금 영업하시는 상가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그 부분을 이렇게 잠깐 틈을 띄어서 수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편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가에 계신 분들은 되게 그런 작은 것에도 민감해 하시는데, 손님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다면 시에 대해서 또 집행 기간에 대해서 훨씬 감사해 하는 마음이 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35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등산로를 정비사업을 계속 해가고 있는데요. 이 사업하시기 전에, 정비하기 전에 꼭 폭우 시에 유실이 다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폭우 시에 유실이 되지 않도록 설계라든가, 이런 준비를 먼저 기반 공사를 꼭 하시고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유실된 상태에서 또 하고, 또 하고 이거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반복적인 형태이기 때문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 신경 쓰셔서 미리 유실되지 않는 설계를 방안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