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석 의원 발언

저도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도심 상가 활성화 임대료 지원 사업이 보니까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라면 2023년 1월분부터 56개 업체에 지급이 중단돼 가지고 그 미지급 금액이 누적돼 있어 가지고 조례에 근거가 돼 있는데, 3년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이번에 미지급분을 정산해 가지고 하고, ’27년도 상반기에 조례를 폐지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급 중단 사실을 56개 업체에다는 언제 통보했어요?

그럼 확인하고 통보하고, 확인도 못하고 돈을 그러면 의회에다가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고 모집 당시에 공고를 하고 모집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급을 못한 사이에 폐업하거나 이전한 업체는 그럼 지급 대상에서 포함이 됩니까, 제외됩니까? 모집 당시에, 모집 당시에는….

그러면은 폐업하거나 이전한 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남은 업체가 56개입니까, 아니면은 폐업…. 신청 당시에는 몇 개 업체였습니까?

그러면 공고 당시에. 60개에서 폐업한 업체가 4개 돼 가지고 56개 업체가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그 돈을 없어가지고 안 준 건데, 그것을 그럼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그냥 안 준 걸로 끝내버리면 됩니까? 그러면 팀장님 나오신 김에 ’24, ’25년, ’26년 본예산에 미지급분을 한 번도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담당 부서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삭감됐습니까, 아니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럼 지원 업체 우리가 지원을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지원 업체들의 공실률의 변화라든가, 효과라든가 그런 것은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효과는 있는데, 건물주 좋은 일 시켜서 그만둔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면 20년간 40억이 투입된 사업인데 그것에 대한 것을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과장님 말은 효과가 없어서 그랬다는데 효과 평가를 했으면, 효과가 없었으면 그전에 이걸 그만뒀어야죠. 20년간 계속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그만둔다고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조례 폐지는 효과가 없어서 그런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저는 솔직히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56개 업체에서는 그동안 못 준 돈을 주고. 다 지급을 하고 나서 조례를 폐지하고 이제 끝낸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그 성과 평가한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0쪽, 가톨릭 성지 진입도로 노후옹벽 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신 현장 사진을 보면 옹벽 표면 열화와 식생 침투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옹벽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나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경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협의가 안 이루어졌나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우선순위가 안전 점검이 먼저고, 경관 개선이 나중이지 않냐 저는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사진상으로 봐도 이렇게 상당히 옹벽 표면에 열화와 식생 침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 그 위에다 경관 조명을 해놔봐야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저기 옆에 비교로 해 주신 산정동이요. 거기는 도비로 하셨는데 이번에는 왜 시비 100%로 하셨나요?

아니, 국도비든 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좀 해 가지고…. 경청 투어 때 나온 사항이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시비 100%를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