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우 의원 발언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들을 보니까 시비 미매칭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올라온 게 많습니다. 이게 사실 실현 가능한 우선순위에 맞춰서 배정된 매칭 사업인가요?

전반적으로. 연차별로 그러면 이게 된 것도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내년에도 또 꾸준히 실현하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로 계속 이어지는가요? 그러면 시비 미확보로 인해서 발생된 사업,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응급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또 많습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사업 예산에 응급을 요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긴급한 사업이 예산에 앞으로도 그 사업 추진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파악을 좀 하셔서 응급 보수 현황에도 차질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막이판 설치 있잖아요.

그게 지하가 있는 단지 내에 침수 방지 시설을 위한 그거잖아요. 막기 위한. 목포가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220 단지가 있고, 7만 1,609세대가 살아요.

지금 3개 단지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신규로 해서 꾸준히 계속할 건가요? 그러면 이게 정비 사업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공동주택 별도로 이 사업비 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포함을 해서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추진할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요. 아무튼 침수 방지 시설 하나로서 공동주택이 하나의 주거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보다도 도시계획사업 미보상용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건데, 이게 생활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재산적인 제한권도 많이 결부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다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장기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보상되지 않은 부분이 장기적으로 생긴다면 재산권 행사하는 데 제한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신속한 보상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방치가 오랫동안 돼버리면 재산이 상승될 수도 있고, 하락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잘 하셔서 서로의 논쟁의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도 더 논쟁의 타게트가 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신속하게 시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확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미보상용지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