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목포시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공원국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 도시공원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공원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되는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유산과 정봉채 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규 위원님.

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번 예산에도 보면 지붕 보수라든지 벽돌창고 보수, 대웅전 보수, 보존 관리, 진지 보수 대충 이렇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여기서 483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사업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국가지정 유산 보수 정비 사업, 국고보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을 못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산은 1억 3,700, 1억 6,600 이거를 국비, 도비, 시비하면 상당한 액수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써보지도 못한 돈을 갖다가 또 거기다가 이거를 반납하는 것, 플러스 저희들 시에서 이자를 다 물어야 되죠. 맞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처음부터 예산을….

이게 제가 느끼는 약간 뭐랄까, 제가 늘상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제가 쓸 만치만 해서 예산에 반영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나중에 심지어는 써보지도 못하고, 거기에 플러스 저희들 목포시의 예산까지 이자까지 쳐서 이렇게 돈을 반환해야 되는 이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단 지금 여기 도시유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포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벌써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보수 공사, 벽돌창고 보수, 대웅전 보수, 다 보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가지정 유산 보수 정비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만저만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니까 이거 매칭해서 이거를 보존해야 됩니다, 보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지금 와서 보면은 써보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이자만 감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비단 도시유산과만의 지적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 실력을 알고 과장님이 얼마큼 열심히 하신 지 알아요.

이거 보니까 과장님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죠. 맞죠? 근데 뭐냐 하면 제가 솔직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누울 자리를 다 보고 예산을 마련을 해야지 그런 기초적인 조사를, 그거는 아주 기초 중에 기초적인 조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조사마저도 안 하고 이걸 예산을 반영 안 해 주면 꼭 큰일 날 것처럼, 국비도 매칭을 했고 도비도 매칭을 했는데 시비를 매칭해야 된다, 그렇게 들어와 버리면 저희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만저만해서 기초 조사를 끝내놓고 이거는 충분히 어떤 문화재라든지 우리가 보존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상당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2024년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2023년도도 제일 마지막에는 2022년도까지 있어요.

이자라는 것은 연수가 늘어나면 거기서 또 불어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조금 더 빨리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은 도저히 진행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벌써 이제 1년만 해도 이자를 또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빨리 실수를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은 좀 잘못됐으니까 빨리 우리가 반납을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못 할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지금 두 가지 사업에만 해갖고 일단은 3억 정도 돼요. 국도비 하면 아마 더 될 거예요. 국ㆍ도ㆍ시비까지 하면 더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방향성이 했어, 근데 하나하나씩 알아보니까 소유자가 안 된다고 했다든지, 보니까 매입을 못 하는 그런 처지라든지, 그런 것을 알았으면 바로 인지했으면 그때 과나 팀에서 딱 모태서 이러이러한 부분인데 이건 도저히 진행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그래도 오랫동안 하셨으면 그거를 바로 인지를 해서 우리시에 조금이라도 예산의 부담을 줄여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기본적인 기초 조사라든지, 기본 조사를 하고 나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돼요.

저는 이런 부분은 담당했던 과장이나 팀장들한테 이자 물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 책임감을 갖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거 두 개 합치면 3억이 넘는 예산이 뭐 애기 장난입니까? 과장님이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꼼꼼하고 열심히 일을 잘하시는 건 아는데 이런 부분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저희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목포시의 예산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신경 써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장님, 이거는 비단 도시유산과 뿐만 아니라 아마 집행부에서도 언제 한번 얘기를 하십시오. 이번에 예결위나 혹시 들어가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말씀을 하시겠지마는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 차원에서라도 처음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이번에는 한번 탁 털고 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건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봉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 천승환 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천승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서미경 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서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송창헌 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창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최양선 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할게요. 세입예산 487쪽에 보면은 공용차량 폐차매각대금 카니발 78버에 3710 있어요. 근데 이게 몇 년식입니까?

담당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이 차량 몇 년식입니까? 굴러는 갔어요.

근데 굴러는 갔는데 85만원짜리 차가 어디 있답니까. 그니까 폐차를 해도 되는데 굴러갔다면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들 재산을 좀 소중히 해서 저희들이 살 때는 비싸게 사고 우리 거 있을 때, 팔 때는 싸게 파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걸 몇 군데를 알아봤다고 하면 이런 매각 대금이 저희들 세입 부분에 조금이라도 더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몇 년식이고, 그러면 얼마나 탔습니까? 킬로수가. 20만이요.

그러니까 이걸 혹시라도 팀장님, 수출이라든지 요즘 수출 차량들 보면요. 가격들 잘 받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최소한 2배 이상은 받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매각을 하고 싶으시거든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디다 파셨습니까? 혹시라도 차가 만약에 굴러갔다 하면 요즘은 수출차들도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폐차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더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홍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공원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단 소관 부서의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