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고경환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11월 21일 집회 공고한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재난발생 위험시설 및 지역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2018년도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 여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정연설의 건,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201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8년도 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2018년도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여주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여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정업무 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에 앞장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쏜살같다는 표현처럼 빠른 속력으로 지나가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갑자기 싸늘해진 날씨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과 학교교육의 관심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지자체가 앞장서자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교사, 선생님, 스승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르고 다른 듯 하면서도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용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사”라고 하면 어딘지 모르게 직업적인 냄새가 나고 “선생님” 하면 모든 사람에게 선각자적인 생각이며, “스승” 하면 자기를 키워주고 가르쳐주어 본받을만한 분을 일컫는 말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면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적정한 호칭일까요? 이를 위해서 사전적인 의미의 용어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사란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따위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며,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뜻하며,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전적 용어로는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합함에도 우리는 학생을 가르치는 분들을 교사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나이 드신 분들은 스승님이라는 호칭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분을 높이고 존경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겠죠. 의미를 높게 부르지만 현실적인 상황은 어떠합니까? 과연 선생님이 학교에서 존경받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존경의 대상이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조금만 심하게 하면 학부모들이 즉시 항의하며 학생들을 두둔하였다는 보도를 쉽게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학생들조차 선생님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질만능주의와 자기가족 중심의 사고, 특히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마음에 근간을 두며 사회에서도 선생님의 적정한 대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사회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학생들을 가르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사명을 다하지 않고 그냥 직업적인 형태의 교사로서의 역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학생들의 학력저하 및 인성교육에도 미치는 영향이 커서 사회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의 인구증가에 미치는 역할은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면 도시의 학부모들이 좋은 학교를 찾아와 전입하므로 그 지역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학교의 문제점을 단순히 학생에 미치는 영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고 학교가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지역사회가 가지는 교육적 기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전반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물적·인적 자원을 공유하면서 학생을 위한 통합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교육자치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 주관으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주도하고 있으나 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육이 잘 되려면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형과 사회구성원이 선생님을 받들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과 선생님과의 마찰이 있어도 이를 인지한 학부모 및 사회구성원 모두는 선생님을 두둔하는 말과 행동으로 학생들을 훈육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의 시설을 학생들이 이용하기 좋고 공부하기 좋은 시설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투자할 곳도 많고 돌보아야 할 곳도 많으나 차기에 사회를 이끌어나갈 주역이며 꿈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학교에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학생들이 등하교에 부담이 없도록 교통편의시설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쿨버스의 확대 및 행복택시의 배치, 통학버스 시간, 등하교 시간에 특별차량배치 등 제도적인 개선도 연구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재육성장학금도 통학 편의와 특기적성 교육에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특기적성 교육 및 동아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의 인격수양은 학문위주의 주입식 교육보다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특기적성 교육 활동과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생들의 장기를 표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명한 강사 강의를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학교 때 배운 지식과 좋은 말은 평생을 가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유명한 강사 강의를 통하여 많은 체험과 경험과 감명을 받게 하고 명사를 자기 멘토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학생들의 꿈과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주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주시에서는 150억 원을 투자하여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련관을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쉬운 장소로 선정하여야 하며 청소년들이 원하는 공간 및 시설배치로 진정한 청소년을 위한 장소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야 할 것은 학생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선생님의 유치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지자체에서 많은 투자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학교와 선생님 스스로도 더욱 노력하고 선생님으로서의 자격이 미달된다고 생각하면 강력한 퇴출제도를 시행하여 선생님이 더 노력하고 학생들도 스스로 본받을 수 있는 선생님상(像)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좋은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서 여주의 미래를 개척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 전 동료 의원들과 같이 “청소년이 행복한 여주 만들기” 포럼의 일환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많은 학생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바람과 하고자 하는 일은 노는 것을 즐겨하며 좋은 음식 먹기를 좋아하고, 진학과 취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대단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 지역사회가 동반 발전하려면 학생들이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성장하도록 필요사항을 학교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에서도 학교교육에 많은 관심으로 교육체육과를 설치하여 학교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멋진 학생이 되고 선생님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여주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님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1호 여주시 고령노인 자동차 후방감지기 설치 지원 조례입니다. 제정이유는 고령노인이 자동차 후진 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대책을 위하여 경보음 발생장치인 후방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후방감지기 설치 지원 대상을, 안 제4조에서 후방감지기 설치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2호 여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여주시 소재 장기 요양 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종합계획의 수립을, 안 제9조에서 처우개선사업을, 안 제10조에서 처우개선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3호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의 각 읍·면·동 분회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노인공동체가 유지·발전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공유재산의 배부와 시설지원대상과, 안 제4조에서 비용의 보조대상에 각 읍·면·동 분회를 추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4호 여주시 교통 취약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교통 취약 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행복택시가 더욱 활성화되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행복택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행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5호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을, 안 제6조에서 발달장애인의 지원 종합 복지 서비스 제공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676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외 수도급수 시설 공사비를 해당 신청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소규모시설에 한하여 50/100으로 부담률을 경감하여 수도급수 시설 설치 시 주민의 부담을 줄여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해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옥외공사비 신청자 부담 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 주변에 보행안전 보조 장치 및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5에서 보행안전 보조 장치 및 정류시설 등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8호 여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업무추진 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투자유치, 시책 발굴 등 여주시 행정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 우수행정상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행정문화를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에서 우수행정상 선발을, 안 제9조에서 포상금 및 인센티브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1건 접수되어 일부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667호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2에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부모학습 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부모학습 내용을 충실화하여 여주시민이 내실 있는 부모학습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영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종합계획에 부모교육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안 제7조의 부모학습내용에 부모 삶의 성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669호 여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촌 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서 공동사업의 지원을, 안 제8조에서 사업자금의 융자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0호 여주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마케팅 하는 등 음식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음식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안 제6조에서 안 제14조까지 음식관광산업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664호 여주시 재난발생 위험시설 및 지역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각종 시설 및 지역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 등의 시설철거를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긴급안전점검을, 안 제6조에서 안전조치를, 안 제7조에서 안전조치의 대집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5호 여주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시행 시 사전에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굴착에 따른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도로굴착 사업자에게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필요할 경우 매년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을 제출받아 중복굴착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중복굴착을 제한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원활한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써 주요 제정 내용으로써는 안 제3조에서 도로관리 심의회 구성을, 안 제13조에서 도로굴착 사업계획 제출을, 안 제15조에서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6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조례의 토지분할 허가기준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현행 조례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무분별한 토지분할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피해를 예방하고자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규정하였으나, 일부 과도한 제한으로 토지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 이를 보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 4에서 토지분할 허가기준 중 기존 20m로 제한된 토지분할기준을 토로 및 각종 개발 인허가지역과 인접한 3필지 이내의 100m까지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에 대하여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1건 접수되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40호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로운 정부의 정부혁신정책인 열린혁신에 맞추어 시민의 시정 참여 기구인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열린혁신 추진체계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를 “여주시 열린혁신 시정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2조 및 안 제7조의2에서 위원회의 기능으로 “열린혁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책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1호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정비 및 여주시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 중 당연직 위원 자격에 대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3항에 당연직 위원 정비 및 위촉직 위원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2항에는 위원회 정족수에 관한 규정 정비, 그리고 안 제2조 및 안 제17조 등에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부조직법」이 2017년 7월 26일 개정되어 일부 중앙부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여주시 조례 중 해당 중앙부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괄 개정대상 조례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8개 조례이며,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1조부터 제3조, 제5조, 제6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안 제4조, 안 제5조의 별표1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3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형적 여건 및 인구 증가 등으로 분동이 필요한 지역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 오학동의 천동2통을 천송2통과 천송3통으로 분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천송2통은 신륵사 관광지와 일성콘도 주변이 되겠으며, 천송4통으로 분통되는 지역은 일성콘도 뒤 중앙하이빌 아파트와 연립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기타 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4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하반기 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가축방역, 지역현안 사항 추진 등에 정원증가분 반영과 부서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안6조의2, 안 제18조의 창조도시사업국의 ‘기업지원·유치에 관한 사항’과 하수사업소의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경제개발국 소관 사항으로 조정하며, 안 제29조와 안 별표4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843명에서 864명으로 21명을 증원하고, 안 별표3에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5호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 규정과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의 신설, 그리고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15조의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화기기 장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과 경비의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는 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안 제13조, 안 제14조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기타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입니다. 의안번호 제646호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6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사회 재난으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호 및 복구 지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구호 및 복구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입니다. 의안번호 647호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기존의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저소득주민의 용어 정의, 안 제3조 장학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중·고등학생 각 20명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연간 약 16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이며,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입니다.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생아 순서대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현 방식에서 실질적인 출산 가능성이 높은 둘째아, 셋째아에게 집중 지원하여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장학금을 확대 지원함에 따라 현 6개월의 거주기간을 1년으로 강화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려금 지원기준 금액과 방법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려금 지원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으로 2017년 대비 2018년도 증가분은 1억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소용량 종량제봉투를 제작 공급과 전입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 교부 등 생활쓰레기 배출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과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검토사항 및 골재폐수처리오니의 농경지 등에 대한 사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변 생활환경 개선 및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여 효과적인 폐기물 처리르 통해 자원재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 제작비용 147만원이며,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일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650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신보건법」이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에 대해서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로 변경을 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행사업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변경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은 예고하였으나 의견 없었고,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1호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의 임기를 연임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인적자원 확보가 가능토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와 안 제14조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임을 제한 횟수를 삭제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56호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2건으로써 세부내역은 흥천면 마을공동행사장 부지매입 및 치매안심센터 신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7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5건으로써 세부내용은 흔암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안, 대신면 보통리의 고택 부지 및 고택 매입안, 여주 청소년수련관 신축안, 여주시 보훈회관 신축안,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여주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환설 의장님, 이상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52호,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보다 386억 9800만원이 증액된 5142억 61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38억 5300만원이 증액된 4479억 2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1억 5500만원이 감액된 663억 4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2017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4479억 2100만원 중에서 자체재원은 28.9%인 1292억 9300만원으로 지방세는 37억 4200만원이 증액된 1136억 4200만원, 세외수입은 4200만원이 증액된 156억 5100만원입니다. 이전재원은 65.4%인 2929억 8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40억원이 증액된 1260억원, 조정교부금은 30억원이 증액된 300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89억 5200만원이 증액된 1081억 3900만원, 도비보조금은 10억 7700만원이 증액된 288억 49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7%인 256억 4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증감 없이 216억원, 기타회계전입금이 30억 4000만원이 증액된 40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분야가 28억 5600만원이 감액된 355억 3700만원으로 7.9%,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77억 9100만원이 증액된 371억 6400만원으로 8.3%, 환경보호 분야는 22억 1400만원이 증액된 175억 5000만원으로 3.9%입니다.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227억 8200만원이 증액된 1387억 4500만원으로 31.0%, 농림,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66억 9700만원이 증액된 557억 9400만원으로 12.5%입니다.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5억 7400만원이 증액된 862억 800만원으로 19.2%이며, 예비비,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46억 5100만원이 증액된 769억 2300만원으로 17.2%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393억 2800만원이 증액된 3556억 3400만원으로 79.4%이며, 재무활동은 15억 900만원이 감액된 189억 7700만원으로 4.2%이고, 행정운영경비는 60억 3400만원이 증액된 733억 1000만원으로 16.4%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2017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억 2400만원이 증액된 14억 10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3900만원이 증액된 5억 88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200만원이 감액된 1억 8200만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8억 4700만원이 감액된 328억 61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43억 2300만원이 감액된 29억 1100만원,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1억 8300만원이 감액된 1700만원이며,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12억 93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입니다. 하리2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5억 5700만원이 감액된 2억 6100만원, 태평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5억 98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이며, 창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5억 4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49억원이 순증되었으며,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8억이 증액된 38억 23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5억 44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0억 9400만원이 증액된 28억 3400만원이며,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31억 500만원이 증액된 159억 8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의안번호 653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운용되는 13개 기금의 총 규모는 2017년도 당초계획 452억 1900만원보다 110억 9200만원이 증액된 563억 1100만원으로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금 42억 5400만원, 융자금회수 6억 1000만원, 예탁금원금회수 33억 3300만원, 예치금회수 450억 3100만원, 예수금 8억 7500만원, 이자수입 19억 6600만원, 기타수입 2억 42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6억 8300만원, 융자성사업비 10억 3000만원, 예탁금 8억 7500만원, 예치금 496억 4600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0억 6400만원, 기타지출 13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 현황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의 통합관리기금 324억 400만원, 안전총괄과의 재난관리기금 35억 3200만원, 회계과의 청사건립기금 136억 5800만원, 문화관광과의 문화진흥기금 2억 3000만원, 교육체육과의 체육진흥기금 16억 9000만원,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 5400만원,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 3억 7900만원, 양성평등기금 2억 6400만원, 농정과의 농업발전기금 22억 14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1억 1100만원, 환경관리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7억 1900만원, 도시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 10억 1백만원, 보건소의 식품진흥기금 55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심의 시 보고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201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43억 5800만원보다 21억 8900만원이 증액된 165억 4700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77억 3400만원이며, 자본예산이 88억 1300만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예산액 100억 5600만원보다 1억 8700만원이 증가된 102억 4300만원이며, 사업비용은 전년도 예산액 66억 8900만원보다 10억 4500만원이 증가된 77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43억 200만원보다 20억 200만원이 증가된 63억 4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76억 6900만원보다 11억 4400만원이 증가된 88억 13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3억 8421만 5000원보다 11억 8204만 5000원이 감액된 122억 217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96억 5376만 5000원이며, 자본예산이 25억 4840만 5000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예산액 114억 8421만 5000원보다 13억 8204만 5000원이 감액된 101억 217만원이며, 사업비용은 전년도 예산액 87억 6829만 9000원보다 8억 8546만 8000원이 증액된 96억 547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보다 2억원이 증액된 10억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환경기초시설 정밀점검, 하수도긴급보수 비용 등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6억 1591만 6000원보다 20억 6751만 1000원이 감액된 25억 4840만 5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58호 2018년도 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수계의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중대 및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주민지원사업비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비를 제외한 간접지원사업비의 30% 이상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바 2018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총 78억 2361만 2천원 중 광역주민지원사업비는 18억 5032만 8천원입니다. 2018년도 광역사업 선정결과를 설명 드리면, 지난 11월 3일 여주시 광역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 해당 과·면·동에서 신청한 11개 사업을 심의하여 10개 사업을 선정,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10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감시용 CCTV 설치공사로 1억 5400만원, 도리 세천 정비공사로 7천만원, 능서체육공원 시설 개선공사로 4억 6092만 8천원, 금사복지회관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로 1억원, 대신체육공원 진입로 정비 및 경관개선 공사로 3억원, 산북면 재난·재해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억원, 여흥동 마을공동농기계 구입 사업으로 2억 8700만원, 오학동 재활용품 집하장 부지매입 사업으로 3억 2천만원, 오학동 마을안길 포장공사로 6500만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으로 814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윤희정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광역주민지원사업비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시정 질문이나 자유발언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소규모의 어떤 작은 사업보다 우리가 이 돈으로 더 투자를 하거나 다른 예산을 더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즉 어느 지역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고 건물을 짓고 싶은데 건물을 못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돈을 현재까지 잘 해오셨지만 이런 돈을 모아서 마을마다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에 각 면·동에서 신청한 사업을 가지고 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사업을 선정하는 시스템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관내의 경기도 7개 시군에 대해서 광역사업 추진실태를 지금 현재 벤치마킹을 다 해왔고, 그다음에 금년 12월 중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광역지원사업 발전 방안 및 개선안에 대해서 협의회를 다시 한 번 해서 향후 좋은 방안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이용 부담금에서 지원되는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서, 톤당 얼마를 받죠?

현재는 170원을 해서 물이용 부담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톤 당 170원이면 서울과 인천에서 받아들이는 게 약 한 5600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5600억을 해마다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 만큼 규제를 받고 피해를 받으면서 지역이 개발 안 되는데 우리 지역에, 여주지역에 돌아오는 지원금은 얼마 되죠?

약 주민지원사업으로는 78억 정도 됩니다.

78%요? 금액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금액으로 78억 정도 됩니다.

78억?

네.

78억이면, 5600억 중에서 78억이면 금액을 봤을 때 애들 껌값도 안 되고 사탕발림 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금의 사용용도는 그게 주민지원사업, 어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7개 시·군에 대한, 특별대책지역의 7개 시·군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증설, 그다음에 운영 경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기타 한강 주변의 토지매입 사업까지도 포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는 78억이면 상당히 적은 돈이고 우리가 개발이 억제되면서 피해 보는 금액은 훨씬 몇 백 배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관에서 주민들이 이런 돈을 바라고 있지만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역에 개발될 수 있는 사업으로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몇 월 달에 지난 9월인가 그때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차후로는 광역주민사업비나 개인한테 돌아가는 주민사업비도 우리가 관이 주도를 해서 직접적인 작은 공사를 하는 것보다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18년도는 설계를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의견도 적극 수렴해서 이번 12월 중에 추진협의회를 개최해서 종합적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한번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역지원사업비가 한 18억 5천만원 되는 거죠?

예.

직접지원사업비를 제외한 그 나머지 30%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주민지원사업 지침에 따라서 비율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직접지원사업비를 제외한 간접사업비의 50% 이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30%를 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의해서 근거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입니까,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까?

해야 하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30% 이상 50% 미만?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에서…….

미니멈(minimum)으로 지금 현재 저희 시는 떼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무조항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예.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남읍으로 따지면 마을안길 포장사업 어디서 지출하죠? 여기 없죠. 가남읍의 마을안길 포장사업비는 어디서 나가야 되죠?

가남읍의 경우는 광역상수원지원사업에 배제되어 있는 읍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비로 나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남읍 체육공원 시설개선공사비는 어디서 나가죠?

그것도 저희 주민지원사업 대상은 아닙니다.

시비로 나가는 거죠.

네?

시비로 나가는 거겠죠. 시 재정으로 나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요, 저는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게 광역적인 중장기사업을 추진하는 이 비용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그러면 주민의 실제소득과 관련된 사업비로 지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정해진 사업들 보면 도리 세천 정비공사, 능서체육공원 시설 개선공사, 금사복지회관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대신체육공원 진입로 정비 공사, 재활용품 집하장 부지매입, 마을안길 포장공사 이건 어쩌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태 아닌가요? 그게 지금 광역주민지원사업은 물론 소득증대사업도 있지만 복지증진사업, 기타 육영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변구역에서 제외된 가남읍이나 등등의 지역은 필요한 것은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지역은 시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광역지원사업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그렇죠?

그게 100% 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상황이 그렇죠?

일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가령 마을안길 포장공사나 복지회관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를 시비로 지원한다고 하면 광역지원사업비를 다른 데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비 재정도 빠듯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앞당겨서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광역주민지원사업을 일부 해가지고 주민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을 때…….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의 편의적인 사고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제 내면으로 들어가보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상대적인 불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그것도 어떤 주민들의 복지증진사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지원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지증진에도 필요하고 마을의 숙원사업 해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인 측면을 보자면 어느 지역은 시비로 집행되고 있고 어느 지역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원 받는 주민지원사업비를 여기에 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어야 맞는 거죠. 마을안길 포장, 가남읍의 마을안길 포장도 시비로 줘야 되고, 그다음에 오학동 마을안길 포장공사도 시비로 지원해야 하고, 그리고 여기 마을안길 포장공사로 배정된 예산은 더 나은 다른 부분으로 집행되어야 이쪽에서 피해보고 있는 것을 보상하는 측면에서 사업비가 집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자면 이쪽의 마을안길 포장은 시비로 가고 이쪽에는 다른 사업을 더, 피해보는 것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집행되어야 할 돈을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 일반재원도 주민들의 어떤 복지증진이나 어떤 소득증대사업도 포함되겠지만 복지증대나 기초시설이나 주민들의 어떤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도 시비예산으로도 집행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다 집행될 수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어요. 주민복지사업이고 마을지역발전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이해해 보세요. 가남읍은 수변구역이 아니라서 제외돼서 상대적으로 산업이 발전되거나 다른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들은 수변구역이다 보니까 각종 중첩규제로 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피해보고 있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광역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업비를 시비로 집행될 마을안길 포장을 이쪽은 시비로 하고 이쪽은 그 비용을 갖다가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하면 결국은 뭐냐 하면 피해를 보상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것을 보상해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쪽에서 보상해주는 부분을 그 비용을 갖다 포장해주니까 상대적으로 손해보고 있다고 판단이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뭐냐 하면 물론, 이 특별대책지역 안에 시비로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없진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이 광역주민지원사업으로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저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광역지원사업비가 나왔으면 시비로 해야 할 사업을 늦추더라도 그것을 보완하는 사업비로 집행될 부분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기금으로 전환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 다 소비적인 측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능서체육공원 시설 개선공사 천천히 시비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광역지원사업비를 여기다 쏟아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광역지원사업비는 실질적으로 그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비용으로 가야 마땅한 거 아닐까요? 저는 관점이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민복지증진이나 소득증대 사업은 우리가 광역지원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시비로도 물론 투자는 되지만 광역지원사업비는 또 시비를 하더라도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또 일부 광역지원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상황이고, 특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증진이나 소득증대 사업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하는 건 좋은데요. 과장님, 설명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관점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광역주민지원사업의 성격이 뭐냐, 수변구역으로 인해서 피해보고 있는 걸 보상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증진을 하든 기타 사업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한쪽은 피해보지 않는 지역은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 이쪽도 시비로 지원해주고 그 부분은 다른 부분에 쓰여 져야 되는데 광역지원사업비 가지고 시비로 지원할 부분을 보완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편의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이 그렇잖아요?

하여튼 저희가 시비 재정여건에서 다 해주면 능서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시비로 100% 다해주고 그 사업을 어떤 다른 주민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도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시급하고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주민복지와 그다음에 소득증대가 꼭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향후에도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시려고 하지 말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고요. 과장님, 제가 그랬잖아요. 수변구역이 아닌 지역은 시비로 해주면서 수변구역은 피해를 보고 있어서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는 건데 다른 쪽은 피해를 안 보고 있으니까 시비로 가고, 이쪽은 시비로 가야 할 부분을 피해보고 있는 그 보상금을 갖다가 그 부분을 해주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돈의 성격은 명확히 규정을 하고,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질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뭉뚱그려서 시비가 모자라니까 지원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도 지원 복지사업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정말 광역지원사업비의 성격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까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네.

네,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검토할 때 그 시비가 모자라니까 시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광역지원사업비를 써서는 안 되고요, 시비로 지원해서 가야 할 사업은 늦추더라도 사실은 광역지원사업비의 성격을 명확히 해서 주민소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비용으로 명확히 규정해서 집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광역주민지원사업에서 중앙동은 배제를 시켰어요?

아닙니다. 중앙동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에는…….

아, 여흥동만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에는 왜 안 들어가 있죠, 중앙동이?

여흥동만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동도 하동하고 창동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한강 옆으로 지나가는데 왜…….

특별대책지역하고 수변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럼 배제된 거예요, 중앙동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사복지회관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이 복지회관 목욕탕 지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내부수리를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금년에 1억 원을 더, 내년에…….

그런데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내부수리가 왜 들어가요?

아니, 안에 현장을 보니까 몇 군데 개선할 사항이 좀 있어서 1억 원을 그쪽에서 주민협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점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내부수리가 좀 필요해서 개선비 1억 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금사복지회관 그 목욕탕 지을 때 부실공사가 된 거네요? 이거 사실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리모델링이 들어간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부실공사예요?

저희가 판단을 잘…….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추가로 더 필요한 내부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보고 나서 판단을 해서 더 필요하다고 검토가 됐고…….

대개 보면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한 20년이나 15년 지나야 뭔가가 망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목욕탕 지은 지가 이게 불과 몇 년 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벌써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였던 것 같은데, 이게 10억이나 들어가요?

1억입니다.

1억이요?

네.

1억 들어가요? 그러면 천장만 고쳐요, 밑에 바닥도 고쳐요?

내용은 아주 세부적으로는 좀 더 몇 가지가 있는데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물이용 부담금을 아까 박재영 의원님 말씀대로 좀 생산적인 시설에 쓰는 건 좋거든요. 그런데 논리상 생산적인 시설에 쓰고 현실은 또 주민들이 신청하는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쪽 협의회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글쎄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주민협의체에서 협의가 돼가지고 가결시킨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생산적 시설에 한 번쯤은 권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놓고도 주민들이 더 급한 시설이 있다면 급한 시설대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주의 발전방향의 목표라든가 상수원지역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그쪽으로 권고를 해주면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한 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12월 달에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협의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향후에는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4쪽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감시용 CCTV 설치인데 이것은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화소라고 보통 그러죠? 몇 화소짜리죠?

정확하게 그 자료는 추가로 좀 조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김영자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는 좀 문제 있는 답변이라고 보거든요. 리모델링 하면 그게 부실공사에 의한 건지 아니면 시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지, 뭐를 더 하기 위한 건지 그런 답변을 줬어야 되고요. 이 환경감시용 카메라도 얼마짜리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개당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200만원, 7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외사2리…….

아니, 여기 내용은 다 있으니까, 봤으니까 아니고요. 운영을 관제통합센터하고 연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까? 그걸 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건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할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도 지금 화소가 떨어지는 건 하지 말고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조사를 나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홍보감사담당관실이죠? 그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설치하는 그 능력 정도 되는 화소를 설치해야지 쓸 만하죠, 너무 예산이 적다고 해서 너무 화소가 약한 걸 하면 사용하기가 나쁘다, 쓸모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치를 최소한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그런 정도 용량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교해서 본 의원한테 별도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지원사업은 아니지만 읍·면·동에서 단위사업별로 CCTV를 설치한 게 많이 있거든요. 빠르면 1∼2년 전, 길게는 한 10년 전에 설치한 게 있는데 이게 망가져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거나 검증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광역지원사업에서는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광역지원사업에서는 안 되겠지만요, 마을별로 그 당시에 한 300만원 안팎 들여가지고 CCTV 한 게 있는데 이게 화소가 낮아가지고 판독을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여주시 예산으로 한 것보다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그거에 대한 여론은 과장님도 들으셨을 것 같거든요. 못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그 화소가 낮은 것, 그다음에 유지관리한 것 그런 것은 혹시 주민지원사업에서 지원된 사항은 향후에 한번 점검을 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것을 본 의원이 지금뿐만 아니라 먼저 번에도 문제점을 제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번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똑같습니다. “향후 조사하겠다.” 내년 또 행감 때도 또 조사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안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화소를 키울 건가, 또 통합관제센터하고 어떻게 연결할 건가의 대응책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세요. 또 1년, 2년 그렇게 가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다음에 18쪽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집하장 부지 조성인데 19쪽 보면 이 건물이 그건 개인건물입니까, 공동건물입니까? 사진에 19쪽 하단에 있는 슬라브 건물 말이에요. 공공건물이냐 개인건물이냐 우선 그것부터 질의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건물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부지만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건물 옆에 재활용품 부지를 집하장을 설치했다, 주민이 좋다고 그러겠습니까? 당장 또 민원 나지 않을까요?

그거 동의하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했습니까?

네.

그러면 다행인데, 이 집주인이 상당히 마음씨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약 165㎡이면 쉽게 말하면 약 50평이거든요. 그러면 19쪽의 상단을 보면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거의 쓸모없는 땅이거든요. 이거 딴 데로 권고를 해보세요. 길쭉한 땅이라 설치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쓸모도 없는 땅이 돼요. 50평 정사각형이나 원형도 아니고 상당히 길쭉한 땅인데 이거 뭐 얼마나 쓰겠습니까? 이거는 재활용품 집하장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려는 의도라든가 아니면, 자투리땅을 사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요?

오히려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놔두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서 하는 마을중앙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재활용품 분리 선별장으로는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고, 물론 그게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용도보다는 이게 폐기물 재활용품 선정으로 할 때는 마을주민들이 선정해서 온 사항으로서 거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온 장소인데 이 그림을 보세요. 도면을 보세요. 실·과·소장님하고 부시장님, 이 도면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19쪽 상단에 지적도 표시한 걸 한번 보시라고요. 길쭉해갖고 50평 별로 얼마 안 되는 토지인데 길쭉해갖고 쓸모가 거의 없는 땅이에요. 이런 것보다는 진짜 쓸모 있고 민원 안 생기는 데로 한번 환경관리과에서 권유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여튼 검토해서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고 더 좋은 땅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법령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협의체에서 심의·의결된 것을 내가 딴지걸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건건(件件)마다 한번 세밀히 살펴봐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더 좋은 방법이 없나 이런 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추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의안번호 제660호 2018년도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단의 주도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개발 추진 및 지원, 그리고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및 지원,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등으로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축제 발전 추진을 위하여 여주시 출연기관인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에서 명칭은 여주세종문화재단이 되겠고요, 설립일자는 2017년 11월 15일이고, 설립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입니다. 조직은 3팀 18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의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문화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또 축제·공연·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관광자원 발굴, 관광상품 개발, 관광시설 관리 등의 관광진흥사업,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로써는 「지방재정법」제18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조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29일 날 여주문화재단 설립 운영의 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10월 14일부터 12월까지 타당성용역을 실시했습니다. 2016년 10월 11일 날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계획을 도에 제출하였고, 2017년 5월 23일 날 문화재단 설립협의 결과를 경기도에서 받았습니다. 2017년 7월 19일 날 조례, 또 출연계획 동의안, 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고요. 2017년 9월 21일 날 여주세종문화재단 정관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날 여주문화재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경기도로부터 받았고, 2017년 11월 15일 여주세종문화재단 재단법인 설립등기가 법원으로부터 나왔으며, 11월 21일 날 여주세종문화재단 직원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출연금이 66억 1255만 5천원으로써 인건비가 10억 6944만 9천원, 경비가 7억 7190만 6천원, 사업비가 47억 7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써는 세종대왕숭모제전에 5200만원, 한글날 문화행사 2억, 세종대왕 창작뮤지컬 4억, 명성황후숭모제 5200만원, 공연장예매 시스템 운영이 1320만원, 명성황후 뮤지컬 5000만원, 세종국악당 공연이 2억 5천, 세종국악당 운영 및 관리에 9400만원, 명성황후 생가 운영에 2억 1600만원, 여주도자기축제에 7억 1900만원, 야외공연장 유지 관리에 2300만원, 시민회관 운영 관리에 3400만원, 오곡나루축제 7억 6800만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 그냥 그전에 있었던 사항이 그대로 이렇게 사업에 반영됐고요. 신규 사업으로써는 세종대왕즉위600돌 기념행사에 9억, 또 문화재단 공모사업에 3억 4천만원, 생활문화예술 지원에 1억 3천만원,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2억 7천만원, 메세나사업에 6천만원, 기획사업에 2억. 그래서 신규 사업에 19억을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여주시 문화예술, 축제,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8년도 인건비와 경비, 사업비 등을 출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써는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통하여 지역발전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으로써는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전문성 유지와 효율적 운영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운영 정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인건비의 보수체계를 어떤 기준에서 책정했는지를요, 별도로 제시를 좀 해주세요. 급여.

직급별로요?

예, 직급별로 어떤 기준을 설정한 건가를요.

자료를 제출할까요,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예, 예.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예, 자료…….

지금 설명하면 아주 엄청 길고, 한 1시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별도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쪽에 있는 사업비 중에서 문화재단 공모사업,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메세나사업, 기획사업도요. 간략하게 지금 설명 좀 해주고요, 보충자료를 별도로 좀 내주시죠. 이거 설명을 계속 들으려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네, 그래서 간략하게 먼저, 크게 공모사업을 전문예술창작 지원 사업 외 5건으로 해가지고 3억 4천만원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전문예술창작 지원에 9천만원하고 지역예술활동 지원에 7천만원, 또 공모사업 신진예술가 발굴에 3천만원, 창작 공간 활성화 사업에 3천만원, 문화유산활동 공모사업에 5천만원, 공연장 상주 단체육성 사업에 7천만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이사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한 사항인데 그 내역을 부의장님한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사업만 조금만 더 설명 좀 해주시죠.

문화예술교육 사업 쪽으로는 저희가 4건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5천만원, 학교문화예술지원 사업에 9천만원, 문화예술교육모임지원 사업에 5천만원, 그다음에 소외계층 나눔 사업이나 교육에 8천만원, 이렇게 해서 4건 정도로 교육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메세나사업은 2건으로써 예술가 지원형 사업 3천만원, 기업협력사업에 3천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좀……. 오늘 가능하겠죠?

네, 오늘…….

이 동의안이 언제까지죠?

아, 이번 주…….

이번 주 금요일 날 동의를 하나요?

목요일 날입니다.

예, 목요일 날인가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내일까지는 좀 주세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들이 다 세종문화재단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도대체 뭐해요?

뭐 이렇게 생각…….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넘어가가지고 직원이 이제 저희가 1명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질적으로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에 관련돼가지고 이런 업무들이 저희가 총괄적으로 그거를 또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나 이런 관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그거 담당하는 업무가 0.5인, 1명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업무가 좀 필요하고, 상당히 또 일이 이것만이 아니라 또 신규 쪽인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요, 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 들어집니다. 그래서 인원은 감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큰 거는 다 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의 직원들을 더 저는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1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1명 줄여서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넘어간 그 사업이요, 지역경제과에 있는 도자기축제, 기술센터의 오곡나루축제가 넘어간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글날 행사나 세종문화 큰잔치, 명성황후 숭모제나 세종대왕 탄신에 관계된 거 이런 조그마한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세종국악당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계되는 상태는 그 직원들은 문화관광과에서 2명이 또 빠질 겁니다. 세종국악당에 관리하고 있던 2명 관계 건은 또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세종대왕즉위600돌 기념행사에 9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며칠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세종대왕즉위600돌을 내년도 9월 18일부터 10월 9일 한글날 정도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600돌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새로운 신규 사업하고 큰 행사들을 하기 위해서 9억을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모든 문화행사들은 가능하면 600돌 기념행사 기간 내에 사회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그때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렇게 대충 뽑아놓은 건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를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네, 그것도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좀 주시고…….

저희가 크게 생각하는 것은 읍·면 단위별로도 행사에 한꼭지씩, 그래서 한 3천만원 정도씩을 해가지고 읍·면에서도 행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큰 열린음악회도 한번 좀 하고, 그다음에 양로연이나 그렇게 큰 행사도 우리 재단적인 주관으로 해가지고 한 9억을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한 곳으로 집약해가지고 큰 행사를 치르는 게 낫지, 읍·면 단위로 전부 나눠서 또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그 행사를 그 기간 내에 집약을 해가지고 그 기간 내에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한번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7800만원? 7800이죠? 그리고 성과급은 1억이 넘는데 이 성과급은 직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기 그…….

세종재단 직원들한테?

직원입니다. 네, 직원에 대한 인건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과급을 많이 받아요?

우리 직원들도 성과실적에 따라서, 그거를 주는 평가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보수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직원이 지금 전체 몇 명이죠, 우리 지금 뽑으신 분들이?

저희가 지금 18명을 채용을 했는데요. 1명이 6급이 그때 적격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17명이 채용이 됐고, 지금 등록 상에서 1명 8급이 등록을 안 해서 차점, 그 후 순위자 그거로 앞으로 재단에서 공고를 다시 해가지고 그분을 채용하면 17명의 직원이 채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6급은 바로 또 채용공고를 통해가지고 내년도에 바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직원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서 축제전문가나 아니면 문화전문가를 채용을 하셨습니까?

지금 면면히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상당하게 그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분들이 와서 현장에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급 같은 경우는 하남문화재단이라든지, 다른 재단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이쪽으로 좀 오고 그래가지고 ‘훌륭한 직원들이 많이 왔다’, ‘9급이나 이런 7급들, 8급들도 다 훌륭한 직원들이 많이 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훌륭한 직원들이 오는 거하고 전문가가 뽑힌 거하고 다르잖아요?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이요.

다 전문가들이에요?

예, 예. 전문가들입니다. 다 경력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학교졸업만 맡은 학생들이 아닙니다.

문화……. 예, 세종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지금 거는 기대들이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거는 기대만큼 뭔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똑같은 식으로, 공무원들하고 여태까지 해오던 것대로 그대로 한다면 세종문화재단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진짜 많은 변화를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변화가 올 것 같습니까?

저는 변화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의 기대에 미치도록 하여튼 간 문화재단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여튼 간 시민들의 삶 증진과 많은 문화예술 활동들에 변화가 오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은 성과급이 많아요? 없잖아요?

공무원들 보수사항에서 성과급에 관련돼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A, B, 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성과상여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단에 관계되는 것도 성과에 관련돼가지고 그것도 예산 규정에, 보수규정에 줄 수 있는 사항이어가지고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연구개발비는 그러면 외부에서 외부강사를 들여와서 연구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직원들이 연구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 제반적인 행사 경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우리가 이거는 제반적인 경비 속에서 집어넣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항목에 이러한 것들을 편성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 항목들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7800만원을.

어차피 지금 시작은 됐지만 그동안 공무원들이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 잘해왔는데 굳이 이 세종문화재단을 세워서 정말 큰 성과가 없으면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아마 지도편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의원님이 우려하시고, 또 당초에 의원님께서도 이런 또 재단이나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말씀도 있으셨고, 재단출범에 또 우려하시는 그 사항도 저희도 익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요. 지금 재단직원들이 이번에 처음 모여가지고 됐으니까 나름대로 워크숍도 하고 연구모임도 가지고 그래서 올해, 내년도 1월, 2월 달에 많은 어떤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공모를 하거나 그다음에 경기도 쪽에서, 문화재단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을 많이 따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미리미리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에 관련돼가지고 사무인계를 철저히 잘 받아가지고 한 치의 이상이 없게끔 하고, 좀 더 전문가들이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특히, 부시장님께서는 아주 세세하게 그 행사에 관계되는 것도, 문제됐던 것도 정확하게 그 사항을 기재를 하라고, 행사 동안에 문제됐던 상태 등도 정확히 기재해가지고 사무인계를 할 수 있게끔 특별히 또 지시사항도 있으셨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을 유념해가지고 하여튼 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축제를 할 때는 담당팀장님이 부서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인정하시죠?

네.

네, 그런데 인사이동 시에는 새로운 사업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고생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어떤 때 보면 밤새고 애처로운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채용했다” 하셨는데 전문성을 띠고 계속적으로 축제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성?

네.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축제 말고 지역 축제. 예를 들면 벚꽃축제라든가 품실제 축제도 이 안에 포함됩니까?

지금 그 사항에서는 저희가 크게 대별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 관련되고 한글날이나 숭모제 이런 관계 등이 있지만, 지역에서 있는 축제 등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서포트(support)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상태 등 있으면 같이 지역에 있는 축제는 재단 쪽에서도 같이 협력하면서 상생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나갈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속적인 축제가 있었고, 단발적인 축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요무대 한 2억 9천 들어갔죠? 전국노래자랑은 얼마 들어간 겁니까?

전국노래자랑은 저희가 특별하게 행사에 필요한 응원도구, 모자 이 정도만 들어간 거지 특별하게 많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냥 얼마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거는. 전국노래자랑은.

예, 가요무대는 한 2억 9천 들어갔죠?

예, 가요무대는…….

그다음에…….

예.

전 시장님이 했던 열린 음악회인가?

네.

그것도 한 2억 9천 정도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2억 9천 정도가 대형행사에 들어갔는데 제 생각에는 이벤트회사를 섭외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맞죠? 이벤트회사를 섭외하면서 거기에 음향이나 장비 그런 게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가요무대 같은 경우는 그냥 방송국 쪽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벤트회사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거 포함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국하고 직접 그쪽으로 세금계산서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껴가지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가요무대는.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저도 추진했었고 우리 과장님이 담당했던 대학가요제가 있었죠?

네.

예, 그걸 뭐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데 거기 보면 이벤트회사에 경영비가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종문화재단을 만들면서 각종 행사, 축제, 엄청 많은 숫자의 행사를 치를 텐데 우리가 장비를 준비한다면 여기에 예산 세운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그 장비까지는……. 지금 인적구성 정도만 되고 있고요. 음향이나 이런 그 상태 등은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영역적인 측면을 갖다가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진 장비 같은 계획은 아직 없고…….

물론, 지역에 장비나 음향의 업자도 있고 조명업자도 있어서 상생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많은 행사와 축제가 치러집니다. 그러면 모든 비용 보면 각자 분야별 지출되는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주는 또 다른 준비를 해서 또 좋은 축제를 가야 되지 않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한번 의원님의 좋은 고견 있으시면 한번 저희가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 사항은.

같이 고민해보시자고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축제를 하든 기념식을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시에는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

가령 세종대왕 탄신제를 하든가, 추모제를 하든가 등등의 한다고 하면 ‘여주에선 어떤 원칙 속에서 그거를 추진한다.’ 뭐 이런 거 없나요?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저거 끌어다 해보고, 저거 끌어다 해보고, 이거 끌어다 해보고, 이렇게 되나요?

임기응변식보다는 기본적으로 그전에서부터 해왔던 전례적인 그 사항, 또 식순의 기본적인 모델, 그걸 기준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생뚱맞게 “세종대왕즉위600돌”은 왜 하는 거죠?

저희가 세종대왕을 이렇게 여기 모시고 있고 그래서 세종대왕이 즉위된 지가 내년도가 되면 600돌을 맞이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 광역적인 지자체에서도 많이 600돌 행사들을 국가적인 측면이나 지자체적인 측면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탄신제”를 하지 않나요?

탄신제 600돌, 600탄신제도 했고요. 즉위에 대한 것도 600회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모티브를 찾아서 좀 더 세종대왕을, 또 여주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을 선점을 해보자는 사항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또 행정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회를 통해가지고 여주를 좀 더 널리 알리면서 하고자 하는 그 사항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아니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글 쓰면서 그런 얘기하거든요. ‘세종(世宗)이라는 유령이 여주를 활보하고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내용 없는, 실체 없는 세종인문도시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탄신하고 즉위하고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거죠?

탄신은 세종대왕이 태어난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아니 아니, 뜻이 아니라 어떤 비중이라든지 중요성의 차이가 있나요?

그것은 어떤 계획하는 상태에서 비중을 둔다고 그러면, 굳이 둔다고 그러면 둘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개 보편적으로 여태껏 할 적에는 “탄신”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나름대로 여주에서는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 즉위연도도 우리가 이것을 관광 상품으로, 또 여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자. 그래서 시민운동 쪽으로도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그 즉위 600돌을 널리 한번 홍보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세종시나 몇 군데 세종과 관련돼 있는 지자체, 또 중앙정부에서도 즉위 600돌을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 등등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세종대왕즉위600돌을 추진하는 것처럼 사실은 겉으로는 보였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관(官)에서 추동하고, 관(官)에서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가 만들어진 거고, 사실은. 즉위 뭘 할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지금 와서 9억이라는 예산을 올리고.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종(世宗)이라는, 세종의 유령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9억의 돈이 쓰여 져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전에서부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서부터 해왔던 일들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모습이라고 하면 적극 공감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딱 끌어다가 “세종즉위600돌 기념행사”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내년에 내가 시장되면 이 사업 추진할까요? 전 안 할 것 같아요. 또는 다른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이 사업 계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시중에서는 세종인문도시 실체도 없는 유령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시민운동 쪽으로 이런 상태 등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시민운동을 지원해주고 이 예산 삭감하세요.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면 되죠.

그런데 재단 쪽에서 시민운동적인 측면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어떠한 행정 파트에서 선점 적으로 지금 서울 종로 같은 데서도 즉위600돌 관련해가지고 벌써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가지고 계획이 많이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문체부에서도 지금 저희한테도 그런 내용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간 저희 나름대로도 또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는 지역에서 뜻 있는 그런 즉위식에 관련돼있고,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 사항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상품화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일단 짚어보는 건데요. 세종인문도시도 준비되지 않고 퍽 터트려놓고서 실체가 없이 지금 2년 가까이 가고 있고, 세종대왕즉위600돌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출발하는 거라고 좀 보아지거든요? 어떤 성과가 있을지는 좀 나중에 평가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다음으로 넘어가면 인건비가 10억이고 경비가 7억 7천만원이네요? 그렇죠?

네.

보면 세 팀으로 구성돼있죠?

예, 3개 팀…….

문화기획팀, 문화예술팀, 문화사업팀 이래가지고 18명의 직원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세종문화재단을 출범시킬 때 기획을 목적으로 한 건가요, 집행을 목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집행과 기획을 다 하는 걸 목적으로 한 건가요?

모든 것, 어떤 하나 특정적인 그 사항이 아니라 모든 사항에 다 혼용 적으로 조화롭게 추진하고자 인원 안배나 이런 거 관계 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주세종문화재단”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집행까지 같이 하는 거로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문화기획팀이 그래서 7명, 문화예술팀도 7명, 그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실 적에 “예술분야가 너무 인원이 적다.” 그래서 문화예술팀에도 7명을 배정해가지고 예술 쪽으로 진흥발전을 하고자 7명 정도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가면요. 여주오곡나루축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했었죠?

네.

여주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몇 명이죠?

직원은…….

대강.

거기 “과”적인 측면은 한 40명 정도 이상…….

40명 정도 되죠?

그 이상……. 네, 네.

그러면 오곡나루축제 할 때 40명이 거의 달라붙지 않았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40명 이외에 본청의 직원들도 지원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기술센터에서도 전체적으로 소장님과 과장님들 전체적으로 그걸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점적으로 한 과의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물론 타 팀에서 운영을 했는데…….

협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전체가 협력체계로 운영돼서 오곡나루축제를 치렀잖아요?

예, 협력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의 지원 관계 건은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봉사활동 쪽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의 한 팀에서 축제를 담당해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명 되는 직원들이 거의 오곡나루축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원구조, 지원체계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본청의 직원들도 자발적이 됐든 자원이 됐든, 요청을 받았든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오곡나루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확인했잖아요.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직원 18명이, 다 합쳐도 18명이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기획하고 집행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차가 좀 있습니다. 도자기축제는 4월과 5월에, 그리고 오곡나루는 10월 말에 이렇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직원이 3명이 파견이 나가서 6급 1명에 7급 2명이 나갔고, 축제를 직원이 1명이 나갔고, 또 예산을 다뤘던 직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으로는 그 팀에서 중점적으로 모든 기획과 실행기획을 하고 나면 같이 다른 옆의 팀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가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그 축제추진위원들이 기존적인 축제추진위원들하고 협력관계를 하고 나간다라고 하면 크게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 특히, 제가 또 도자기축제를 추진을 해본 사항에서 거기서 팀이 나가가지고 그냥 중추적으로, 그 도예팀의 담당 계장과 직원들이 중추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도와준다 하더라도 도리어 그 일이 그렇게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소프트적인 사항이나 하드적인 사항도 모든 게 중추적으로 하고 있는 팀에서만 컨트롤 한다라고 그러면 모든 축제는 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러면…….

특히, 전문가들이 구성돼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요, 한 가지만 확인할까요? 내년에 오곡나루축제가 됐든 여주도자기축제가 됐든 관련부서의 지원 일체 안 받는 거죠? 공직자들의 지원 안 받는 거죠?

저희가 지금 생각은 앞으로 봉사활동은 자기가 쉬는 날…….

아니, ‘봉사’라는 미명 하에서 끌어가지 말자고요, 우리.

아니, 그거 지금 공무원들은요. 쉬는 날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그거에 기대하지 말고요.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그거에 의존하지 말고, 그거에 기대하지 말고 정말 앞으로 오곡나루축제가 됐든 도자기축제는 문화, 세종문화재단의 중심으로 하고 공무원들 끌어다 쓰지 맙시다, 우리. 혹사시키는 겁니다, 그거.

그런데 의원님,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사항은 공감을 하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됐는데 왜 공무원이 또 거기까지 하느냐…….

예산 다 가져갔잖아요?

네, 그런데 하여튼 간 여주에서 큰 행사가 여주를 널리 알리고 있을 적에는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는 또 이렇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항, 그것이…….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뭉뚱그려서 가지 말고요. 과장님.

네.

뭉뚱그려서 가지 말고 예산 한 푼도 남겨주지 않고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기술센터에 있을 때 기술센터에서 온전하게 다 치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만 가져간 게 아니라 직원들의 그 인건비 17억 7천만원 또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17억 7천만원이 들어갔으면 사업비를 전부 가져간 것과 더불어서 인건비까지 들어갔다면 거기서 온전하게 다 치를 수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추가적으로 인건비 18명, 또 이사님들 어떤 기구가 형성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간 그 사람, 그 재단에서 최대한도로 행사를 소화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저는 세종문화재단이 기획능력을 최대한 강화시켜가지고, 그리고 기술센터가 됐든 지역경제과가 됐든 거기서 맡았던 사업들을 지속하면서 제대로 원칙을 가지고, 또 지침을 가지고, 또는 기획능력을 갖고 지원해줌으로써 사업, 축제의 발전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비 다 가져가네요. 모든 게 문화재단에 집중이 되면 문화재단 중심으로 가야 하고, 이제 공직사회하고 절연해서 자발적인 지원은 가지만 거기에 의존하지 않는 거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가야지만이 또 재단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한 가지만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나는 중추적인 팀이 문화예술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문화예술팀장을 채용을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사유가 뭔가, 그러니까 문화예술팀장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채용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수준이 와서 그런 건가, 또 앞으로 재공고를 하면 그 수준을 변경할 건가 안 할 건가, 또 그 보수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죠.

아니, ‘문화예술팀’이 아니고요. ‘문화사업팀’입니다.

문화, ‘문화사업팀’입니까? 나는 ‘문화예술팀’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잘못들은 거고요.

예, 문화사업팀.

그러면 문화사업팀, 문화예술팀의 팀장의 기준과 사업팀의 팀장의 기준하고 다시 좀 그렇게 말씀해주시죠?

문화예술팀은 약간 좀 더 소프트적인 문화예술적인 측면, 그런데 사업팀은 시설물관리도 있고요. 그래서 11명이 응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면면히 그 내역을 좀 보니까 ‘재단에서 분란을 일으켰다’ 이런 분도, 내역들도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격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별도로 문화재단, 여주세종문화재단에서 바로 공고를 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을 채용하는 거로 이렇게, 기준은 바뀌는 거 없습니다.

아니, 사업팀이 11명이 왔었다면서요?

네.

11명이 다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자격이 조금 많이 이렇게…….

그래서 어떤 기준의 자격을 예술팀과 사업팀이 설정을 했는지를 그걸 간략하게만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사항은…….

자료를 안 갖고 계시면 다음에 별도로 내주세요. 다른 의원님들 질문 안 하고 나만 공부한 것 같으니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 구체적인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사항이 사업팀하고 예술팀하고…….

예술팀.

그렇게 구분이 안됐는데, 6급에서는 석사학위,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전문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그다음에 “채용분야학위를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5년 있는 사람, 채용분야에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6급이 돼있는데 예술팀하고 사업팀하고의 그 관계 건은 또 거기에서 근무, 경력, 실무경력이나 학위를 취득한 그런 것 쪽으로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내용으로 들어볼 적에 예술팀에 있는 분이 사업팀으로 갔었으면 됐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들었었는데 사업팀 쪽으로는 약간 그게 좀 약했던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팀을 더 기준조건을 더 강화를 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또 지원했던 분들이 이상하게 사업팀 쪽으로 거기에 적합하지는 않고 예술팀 쪽으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모인 것으로 이렇게 면접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자료도 별도로 다시 좀 주시고요.

네, 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을 하면 도자기축제 있죠?

네?

도자기축제.

네.

이것을 도자기 하시는 분들은 “민간영역으로 넘겨야 된다.” 이런 주장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견해만 좀 말씀해주시죠.

민간영역으로…….

도자기조합이나, 지난번에 도자기 포럼을 했었잖아요, 여주시의회 주관으로?

네.

그래서 어느 분이 발제자가 ‘도자기축제도 이제 관(官) 주도가 아니라 민간(民間) 주도로 해야 된다.’ 그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또 이게 옛날부터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민간영역으로 일부 넘겼다가 다시 안 돼갖고 거의 다가 이제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갖고 하는 형태가 됐는데, 일부 또 도자기사업 하시는 분들이 민간영역으로 넘겨야 된다고 또 주장을 하거든요. 뭐 일부는 맞는 얘기고, 일부는 절충할 필요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도자기축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주시죠.

모든 사항의 축제나 이런 사항은 보편적으로 민간 주도적으로 가는 게 영속성과 지속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렇게 민선되다 보니까 그게 어떤, 가다가 바뀌고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토론에 들어가서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 거기서 토론내용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차후에 진행형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여기서 ‘민간영역으로 탁 넘겨야 된다.’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 하여튼 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축제들은 보편적으로 민간주도형태, 민간인들이 순수하게 가야 되고 그다음에 관에서 자꾸 돈을 주다보니까 경쟁력들이 없고, 그거만 그냥 지원이 안 되면 자생력이 없어져가지고 그거에 안타까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인력수급을 어떻게 할 건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민간영역으로 넘긴다면 인력이 좀 축소돼야 되고, 관 주도형으로 계속한다면 지속적인 인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질문을 좀 한 건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61호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청 소속 직원 자녀의 보육 및 후생복지를 위해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8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시설현황은 여주시 청심로 121-15에 지상1층 342.32㎡규모의 시설이며, 정원은 55명이고 교직원은 원장포함 9명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은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아 7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추진일정을 설명을 드리면,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번 정례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의 동의를 득하게 되면 12월 중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건복지부에 재 위탁 선정관리 표준안에 의거, 심사 후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재 위탁이 결정이 되면 1월 중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2억 2천만 원이며, 위탁 시 효과로는 민간의 풍부한 교육경험을 활용하게 되면 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교육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맡고 있는 위탁운영자에 대한 점검평가 기록은 어느 정도 나왔죠?

저희가 정산이라든가 해가지고 평가하는데 저희가 학교운영회라든가 평가했을 때 상당히 좋은 실적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재 위탁을 하게 되면 산학협력단한테 재 위탁 성과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서 약 80점 이상이게 되면 재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015년도에 산학협력단하고 위탁했을 때 점수가 91점 나왔었습니다.

많이 나왔네요?

네.

그러면 지금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재위탁을 또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전에 재 위탁 여부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요, 지난 11월 23일자로 저희한테 재 위탁하겠다고 신청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신청하신 분은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현재까지.

전혀 없으세요?

네.

그리고 여기 정원이 지금 55명인데 공무원 자녀들이 지금 이 55명이 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 작년에, 그러니까 2017년에 여기 들어오는 경쟁률 비율은 어느 정도였어요?

저희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금년도에도 내년도 것을 신청을 받았는데요. 현재 저희가 55명 중에서 40명은 기존의 재학생이 재 입학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15명을 입소 가능한 인원을 신청을 받았는데 17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접수 못하신 분들은?

그런데 대개 보면 어린이집은 3년 동안 내리 다니기 때문에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는 직원자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평균 한 130명∼140명 정도 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들은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고 싶어하는데 민간으로 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기들이?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를 더 확장할 계획은 없으세요, 앞으로?

먼저도 의정의 날 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당초에 직장어린이집을 개소할 때 65명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받을 때 대로사 관계 때문에, 저희가 65명을 신청했는데 55명으로 돼가지고 시설이 좀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추구하던 목표대로는 좀 부족하고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30명∼1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추가로 어린이집을 확장한다든가 제2의 어린이집을 또 추가로 건립하는 것도 차후에는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공직자가 860명이 넘었죠?

네, 지금 현재 843명입니다.

860명 아직 안 넘었나요?

네.

먼저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그러니까 5세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우리 공직자 아이가 130명∼140명이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귀족 어린이집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전에 그 문제가 제기됐었죠?

처음에 2015년도에 개원할 때 아마 그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귀족 어린이집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더 확장해도 되잖아요?

글쎄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현 부지에서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제2의 직장어린이집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예, 추후에는 검토를 해볼 겁니다.

홍콩의 공직자들이 5년마다 재임용을 받거든요. 그런데 홍콩의 공직자들이 예우가 엄청나게 좋다고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대개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한 국가를 유지하고 운영하고 발전시키는데 공직자들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죠?

예.

그러면 공직자들이 되게 편안해야 되거든요. 홍콩을 예로 든 이유가 공직자들에게 최상의 예우를 해주면서 곁눈질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 여주시 공직자라고 하면 자기 생활의 안정성은 보장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최초에 말씀드렸던 귀족 어린이집 아니라고 평가가 됐으면 과감하게 제2의 직장어린이집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냥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적극 추진”하는 게 지금 시점에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처음에 2015년도에 개원할 때도 민간어린이집하고도 상충된 게 있어가지고 그때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제2의 직장어린이집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해줬으면 좋겠고요. 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서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마음속에는 재 위탁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저희 조례도 1회에 한해서는 재 위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재 위탁을 줄 수 있으니까 마음속에 지금 재 위탁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맞잖아요?

네,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고 하셨으면 적어도 이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서를 우리 의원들한테 먼저 제공했어야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했는데 2015년도 운영했을 때 평가가 이 정도 됐고, 2016년도 평가했는데 이 정도 됐고, 2017년 운영했는데 이 정도 평가가 돼서 재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라고 이 서류를 미리 제출해주셨으면 오히려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절차가 재 위탁을 신청을 3개월 전에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재 위탁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2개월 전에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가 12월 20일자로 동의가 되면 바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선정을 할 겁니다. 그때는 대학교 측에서 성과평가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1부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한테 지금 확인 드렸던 것처럼 재 위탁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저희들도 위탁 동의안을 흔쾌히 동의해주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조례에 저희가 90일 전에 받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는 받진 않았거든요, 아직. 그런데 추후에도 받게 되면 그건 별도로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9명의 교직원이잖아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인건비로 해가지고 2억 9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민간위탁 소요 예산 보면 2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준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운영할 때는 사업자 부담하는 게 50/100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를 부담을 하는 건데요, 현재 보육료 받는 게 한 1억 7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중에서 부족되는 것을…….

우리가 이 민간위탁에 2억 2천만원이 들어가고 보육료를 받아서 나머지를 해결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1억 7900만원…….

2억 9천이라고 말씀하셨나요?

1억 7900만원이요.

아니 아니, 인건비가?

예, 2억 9천만원이요.

2억 9천만원이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죠?

글쎄, 봉급수준이 한 80%∼90%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민간위탁을 받아서, 수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익이 남나요,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수익은 없습니다.

수익이 없나요?

네.

그냥 그 형태에서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과장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의 효과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민간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보육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공직자의 70∼80%, 많아야 90%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임금구조란 말이죠. 이 속에서 전문성 확보할 수 있나요?

그래도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좀 높은 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희는 2억 2천만원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인건비가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민간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는 높은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낮을 수 있다고 평가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민간위탁 하면서 전부들 이 표현을 쓴단 말이죠 민간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라고 얘기하는데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면서 거기에 공직자들이 전문성을 갖고 지속성을 가지면 오히려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가령 우리가 위탁을 줬다가 위탁이 3년에 끝나고 다른 기관이 또 와서 위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근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전문성과 지속성, 안정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민간위탁을 주게 되는 부분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고용승계를 받기 때문에요, 원장만 바뀌는 거지 보육교사는 바뀌지 않는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원장이 바뀌면서 협력단 자체가, 수탁 받는 기관이 달라지면 승계될 수도 있지만 또 변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조례에다 명시를 해놨죠. 고용승계 하게끔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원장은 운영자가 임명을 하지만 그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받게끔 저희가 조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한가지를 확인하자면 우리가 기준인건비 제도인가요, 지금?

네.

기준인건비 제도에서 우리가 위탁 주는 기관들, 이 부분을 공직자로 범위로 포함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명확하게 답변 드리는데, 저희는 기준인건비는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이상해요. 기관들을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이든 뭐든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그 비용이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 비용 가지고 공무원을 고용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똑같은 돈을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도. 만약에 이 부분이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이 절반이든가 1/3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을 그쪽에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민간위탁 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돈을 주면서 기준인건비제에 묶여가지고 고용할 수 없다, 직영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죠? 비용은 똑같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건비가 90%가 됐든 80%가 됐든 우리가 2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면 우리가 직영해도 하등 장해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글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 업무에 종사한다고 그래서 계속 근무한 것도 아니고, 또 순환보직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과라는 게 대학교라는 게 전문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육영사업으로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고민할 것은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요,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 다 공직자입니다. 이렇게 채용해서 다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직업, 신분 보장해주고 그 일에 전문성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왜 못하는지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린이집이 55명이 정원이라고 그랬는데요. 희망하는 어린이는 몇 명 정도 되죠?

이번에 금년도에 받은 게 저희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15명이었는데요.

15명 더 수용을 못 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17명이…….

그러면 연령별로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만1세는 2개 반에 10명을 운영하고요.

아니 아니 희망한 사람이. 10명 중인에 몇 명 희망이 됐어요?

만1세는 저희가 정원이 10명인데요, 신청이 10명 들어와서 10명이 다 수용이 됐고요, 만2세는 12명인데 기존에 9명이 있고 추가로 3명을 더 모집을 했는데 6명이 신청을 해가지고요, 추첨에 의해서 3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니 12명인데 6명이라면 다른 데서 3명을 더 영입을 해왔다?

기존에 다니던 원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1세에서 2세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원생이 9명이 있고요, 기존의.

예, 예.

추가로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이 3명인데 6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추첨에 의해서 3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만3세는 정원이 1개 반이 14명인데 기존에 2세에서 올라온 14명이 다 충원이 돼가지고 더 모집은 안 했고요. 만4세도 11명이 정원인데 기존에 3세에서 올라온 11명이 다 있어가지고 다 충원이 됐고요. 만5세는 정원이 8명인데 6명의 원생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입소가능인원이 2명인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1명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더 1명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다 찬 데에는 추가신청을 안 하고 모자란 것만 추가신청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따져보니까 15명이 모자란다, 그런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55명 정원에 현재 원생이 40명이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원생이 15명인데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보니까 17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2명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추첨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기자가 된…….

먼저는 15명이 남는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설명은 잘 하셨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걸로 하자고요. 그러면 나머지 인원이 2명밖에 없다?

네, 대기자가 2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더 확장하기에 시급성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2명만 더 수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가 55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인원만 맞춰서 들어오는 거죠.

아니, 모집을 해서 얼마가 들어올 지를……. 예측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인원이? 그런데 신청인원이 지금 말씀하는 거 보면 2명만 초과가 됐지 초과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로 저희가 나중에 시설을 확장한다든가 제2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아니, 제2의 지금 현재가 어떠냐. 나는 왜, 이거 질의의 주안점이 뭐냐 하면요. 1세부터 5세까지 해서 아기와 엄마들이 더 있어야 되는 게 1세 내지 2세가 5세보다는 다 갖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5세는 다른 데로 보내는 걸로 하고 1세·2세가 더 초과가 됐다면 직장어린이집에 ‘1세·2세 반을 더 늘리면 엄마와 아기와 더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나서 정서적으로 좋기 때문에 1세·2세 반을 늘리자.’ 이렇게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몇 명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이 잘 안 가서요.

그런데 2015년도에 개원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저희가 만1세하고 만2세는 2개 반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런데 더 모자란다면 1세와 2세를 더 늘리고 4세와 5세를 없애면, 물론 부작용은 있어요. 그거 뭐, 어떻게 대답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예측하는 부작용도 있지만 1세·2세를 다 해갖고 공무원 자녀를 여기에 다 수용해버리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4세·5세는 어느 정도 컸으니까 다른 유치원, 유아원으로 보내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무조건 더 직장어린이집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서 더 짓는, 물론 공공형 어린이집이 100%가 돼서 더 많으면 더 좋지만 현실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령이 적은 쪽부터 수용해보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저희가 어린이집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3년을 다니기 때문에 계속 연계해서 다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여주시청의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4세, 5세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민간어린이집으로 가면 기존에 있는 아이들하고 어울림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해가지고…….

글쎄, 그런 데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걸 그걸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을 하실지 알고 내가 선수 쳐서 문제점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전혀 검토도 안 했지 않냐 그럴까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운데 그래도 나이가 적은 애들을 먼저 입소시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3년을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예, 보통 3년은 다닙니다.

그러면 1·2·3세만 하면 3년이잖아요? 그러면 또 과장님 말씀이 그것도 안 맞네? 3년 다닐 수 있으면 1세·2세·3세만 해가지고 쭉 키워버리면 3년이니까 4세부터 5세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도 되잖아요?

글쎄, 그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해서 한 군데로 해가지고…….

아니, 과장님 말씀이 3년을 다니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질문 같지도 않은데…….

아니, 꼭 3년이라는 게 아니고요.

예?

꼭 3년이라는 게 아니라 보통 그렇게 3년씩 보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3년을 주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고요, 4세·5세가 다른 데 가면 지금 과장님 말씀한 그런 어울리는 것에 문제점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것을 들어온 애들만 쭉 1세부터 5세까지 계속 기득권을 줄 게 아니라 연령대별로 1세부터 3세를 주든지, 아니면 3세부터 5세까지 주든지 해가지고 희망하는 사람은 거의 다 수용하고 연령대별로 수용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거든요. 나는 그래도 4·5세를 다른 데로 보내면 지금 같은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애들과 엄마의 친밀감을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이 시청 옆에 있으니까, 물론 면에 있는 직원도 있겠지만 대부분 시청직원이 있기 때문에 1세부터 3세반을 편성하면 정서적으로 좋겠다, 그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좋으신 말씀이신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협의하는데 그것을 과장님 의견을 어떤 어린이집 보육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의원이 그렇게 주장하더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입장에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1세부터 5세, 또는 3세부터 5세, 이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어린이집 심의위원회에서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 의견과 어느 의원, 잘 모르는 의원의 주장이라는 것도 얘기를 해서 한번 심의를 붙여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심의에 붙일 뿐만 아니라 엄마들의 의견도 중요한 거니까요, 엄마들의 의견도 좀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 운영위원회에 학부모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니 아니, 여기 직원 공무원들의 얘기도 들어보면서, 그쪽 운영위원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얘기 들어보는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겠죠. 그런 모순점은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가도 한번 좀 들어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662호 여주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축산 및 경종농가의 소중한 시설로 자리 잡은 여주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 시설에 대하여 현재 수탁자이며 액비 생산자단체인 여주한돈협회와 위·수탁관리 협약으로 친환경 액비생산 및 농가보급 등 시설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여주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사업장이며, 수탁기관은 여주한돈협회영농법인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 및 2항이 되겠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와 기술력 등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적합한 자에게 관리 위탁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신면 당산리 378-1번지 일원의 부지 10,262㎡와 건축 4동과 가축분뇨 액비발효조 10,000톤, 유량조정조, 농축조, 침전조, 발효조, 안정정화조 및 탈취설비, 계량설비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입니다. 사유는 앞서 설명 드린 법적근거와 우리 여주시 가축분뇨 관리 조례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운영을 생산자단체인 여주한돈협회영농조합법인과 민간 위·수탁 협약코자 합니다. 적기에 가축분뇨를 처리함으로 환경과 조화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과 질 좋은 액비보급으로 자원순환형 농업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63호 여주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따른 업무협약에 대한 동의안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와 경기도교육청, 그다음에 관내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지역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인재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학교와 유관기관 및 단체 간 교육적 연계를 통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업무협약에 대한 개요입니다. 업무협약은 ’17년 12월 달에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여주시청 시장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결기관은 여주시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이렇게 체결이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내용은 3개 분야로 나눠지는데 경기도교육청 이행사항은 지역교육협력체계 구축하고 정기적인 사업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전담팀 배치가 되겠습니다. 또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개방과 공유가 되겠습니다. 여주시의 이행사항은 교육자원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을 하고, 시즌Ⅱ사업을 위한 지자체에 전담팀 배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에 따른 행정과 재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청과 여주시 상호 협력사항은 교육협력센터 구축을 통해서 교육청과 지자체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혁신지구 시즌Ⅱ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개정이 필요하고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역특성화 교육사업의 추진이 됩니다. 또한,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과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그다음에 「진로교육법」 제5조, 또한 여주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자체·교육청 협력으로 여주 명품학교 육성이 되고, 또한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학교와 연계한 지역특색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서 교육인프라 자원 공유로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번 혁신교육지구 사업 동의안이 가결되면 12월 달에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도 교육청에서도 지금 도의회에 업무협약 건이 상정이 되어서 지금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승인이 나면 같이 협약을 체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을 넘겨서 3페이지는 내년도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따른 사업총괄입니다. 그래서 9개 추진분야에 세부사업으로 2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에 이 협약에 따른 혁신지구 시즌Ⅱ사업에 따른 업무협약서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목적하고 용어하고, 그다음에 협력분야, 그다음에 비용부담이라든가 효력기간, 변경과 해지, 효력 발생, 이렇게 해서 시장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이 서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외에 참고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여기 보면 지역특성화 교육을 통한 지역별 독자적인 교육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주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특성화 교육을 시킬 예정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 여주시에서는 세종인문도시를 많이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모토로 해서 지금 시책,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 인문도시와 연계돼서 학생들에게 세종대왕의 얼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그런 정신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교육으로 접목이 됩니다.

지역특성화 교육에서는 세종인문도시 교육을 많이 시킬 거예요?

부분적으로, 다 전체는 아니고요. 교육분야에서는 그 부분도 들어간다,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을.

그래도 여주혁신교육이면 좀 새롭게 개척하는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다양하지가 않고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 미술·문화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정말 체육계통에는 전혀 없어요.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주가 학교교육도 체대 가는 아이들은 선택할 여력이 없어요, 양궁 빼놓고는. 그런데 여기 혁신교육조차도 체육계통에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좀 접목시키는 게 어때요?

여기에 내용에 보게 되면, “세종인문교육” 해서 독서이력관리제라든가, 세종책마루 100권 읽기, 또 읽고 나서 책에 대한 토론과 논술, 회의를 갖는 그런 과정하고요. 그다음에 달빛독서, 이동도서관에 따른 사서가 미배치되어 있는 데 사서 배치한다든가, 또 세종인성학교 우수교 선발하는 것, 하여간 여기 25개 사업이 쭉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보면 특기를 배울 수 있는,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여기에 내용적으로 보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은 없어요, 보면. 체육계통은. 체육 같은 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서.

예, 그런 분야도 더…….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됐지만 이게 실무협의회에서 보완하면서 협의하면서 내용들도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개발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참고로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례입학이 안 되는 동 지역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 있습니까?

네, 거기는 총괄사업에 보면 학력향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학력향상 프로그램은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13년도에 시로 승격하면서 어떤 특수사업으로 교육청에 30억씩 지원해 줬잖아요. 그 사업이 5년 간 하는 사업인데 그게 일몰이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면서 이게 같이 또 혁신지구사업으로 연계가 돼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 혁신지구사업에도 학력향상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그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들어가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혁신사업에 나온 것을 보면 동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되고요. 또 여주에 그 혁신교육으로 인해서 어떠한 교육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 혁신지구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되죠?

그러면 31개 경기도 시·군에서 지금 혁신교육지구를 시작한 학교가 지금 몇 학교가 시작이 됐죠?

저희까지 들어가게 되면 14개 지자체가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그걸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는 협약이 맺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다 지시가 내려갔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는?

예, 그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여주는 받아들였어요?

그거는 제가 여기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지구사업은 2010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새로운 교육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 간 시즌Ⅰ, 1단계 사업으로 이게 마친 바가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15년까지. 그래서 1단계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즌Ⅱ, 이 시즌Ⅱ사업은 ’16년부터 ’20년까지 경기도 지자체를 참여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개 업체가 참여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번에 동의안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중간에 3년차부터 합류해서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의 목적은 하여간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학교라든가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학생들이 학습활동 영역을 넓히고, 학교와 지역, 그다음에 학생과 교사, 학부모, 그다음에 시민, 또한 지역기관 등이 함께해서 지혜와 뜻을 모아가지고 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교육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인프라 등을 구축해서 지역사회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내고 만들어가는 통합교육 방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그래도 진학 프로그램 운영이 정말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진학 프로그램은 보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염려가 되거든요, 이 동지역은?

그 학업에 대한 프로그램은 학업, 어떤 시험이라든가 어떤 입시에 대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이행이 되면서 이러한 혁신지구사업은 또 자유학기제에 맞게 추가적으로 더 별도로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 학과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저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처음 도입을 하게 됩니다.

다른 시·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부터 벌써 진행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학교에서 좀 성과가 있는 거가 있어요?

예,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가…….

성과가 이게 교육사업이라는 게 금방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교육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또 그런 제도 같은 게 정착되는 그런 성과가 용역결과로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한테도 그 유인물을 출력을 해서 1권씩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보통 국가의 공적자금을 빼내서 쓰지 못하면 바보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사업을 못하면 무능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돌려서 관의, 그러니까 관의 사업을 받아서 하면 ‘노났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농로포장 공사를 받으면 50%가 남느니’ 막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우리 여주시청의 돈이 눈먼 돈인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과장님!

눈먼 돈은 없습니다.

그렇죠? 눈먼 돈 없죠?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거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거 여주시청도 눈먼 돈으로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시로 전환이 되면서 “교육지원사업” 해가지고 매년 30억씩 5개년 치 지원해왔죠?

네.

그게 일몰사업이죠?

예.

그러면 그 사업 진행 안 하면 30억 우리 절약하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혁신지구 사업 처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없었죠?

네.

왜 지금에 들어왔을까요? 30억 다시 가져가고 싶은 거잖아요. 30억 계속 가져가고 싶은 거잖아요. 이미 투자됐던 돈이니까 사업 이거 안 하면 30억 원 여주시청 가져오지 못하니까 여주시청도 눈먼 돈인데 교육이나 혁신지구라는 명목으로 30억 계속 가져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애초에 사업 제안할 때 얼마 제안했다고 그랬어요? 37억짜리 지원했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30억 연장선에서 가져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의원님, 교육의 어떤 이런 사업은 먼저 우리가 시 되면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5년 간 한시적으로 했지만 어떤 기관을 정해서 5년으로 정했지만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다, 그거는 뭐 그런 명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자치요?

교육자치. 우리가 교육행정에 대해서, 교육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해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예산지원하고 하는 구조인가요? 아니잖아요.

진정한 교육자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죠? 안 됐잖아요.

광역시에는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됐잖아요. 지금 현 상황은…….

예, 기초까지는 안 됐는데 광역시까지는 교육자치제가 이행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과장님!

예.

지금 현재는 교육예산은 교육부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자치 형태는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모자라는 부분 또 보완해주고 해줘야 될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서 도와주도록, 협조해주도록 지원근거를 지금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저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 우리 여주시청에서 교육지원사업을 했는데 그 성과물에 대해서 논의해본 적 있으신가요?

성과물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매년마다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아니죠, 정산을 하게 되어 있죠.

아니, 이 혁신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그렇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정산도 하지만…….

그러면, 우리 학력향상기금에서 30억씩 5개년 지원했는데 그 평가서 있습니까?

그건 지금 말씀하신 건 정산은 기본적으로 받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평가서 있느냐고요?

예, 그거는 평가하는 건 어떤 연구결과라든가 기본 어떤 저거에 의해서 나와야죠.

없잖아요, 지금?

금방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여주학생들이 대학교 많이 가고, 또 학력도 향상되는 걸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우리가 30억을 투자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발전가능성이 있는 건지 평가 안 했잖아요. 그냥 일몰사업으로 딱 마무리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연장선에서 30억 뺏기기 싫으니까 혁신지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MOU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번호 매겨있는 게 왜 매겨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쭉 나열해서 이런 사업하겠다고 쭉 나열해놓고 제출한 거야. 여주시청에. 그래서 여주시청하고 협의하면서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면서 이거 합시다.’라고 대강의 목록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본 저게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사업을 고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도 못하고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지도 못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거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글쎄요, 끌려간다는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사업이 대의명분이 있고, 또 실리가 있고, 또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표현은 어떤지 모르지만 끌려가더라도 해야죠.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뭔 말씀하셔야 되냐 하면, 이 사업들을 진행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물, 예상되는 결과물에 대한 내용이 제출돼야죠. 이 사업하면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이 사업 진행해서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목표가 성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세부적인 그런 운영지침이라든가 평가방법은 다 근거가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서 다…….

그러면 이거 동의안 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680호 도시관리계획인 북내 실내체육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결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북내면 당우리 23-1번지 일원에 체육시설 종합관리계획에 의거, 실내체육관을 조성하여 다양한 운동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실내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전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북내면 당우리 23-1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전체 4,668㎡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5억원이며, 이 중 국도비는 10억원, 시비는 15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실내체육관 내에 배드민턴, 탁구, 농구장 등으로 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이며, 관람석을 포함하여 지상2층 798㎡의 규모로 건축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은 장애인주차장 5면을 포함하여 40면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년 11월 8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서가 접수되어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을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일 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회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2018년 3월까지 결정 고시하여 내년 3월 중 사업착수가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실내 여가 체육활동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연령대의 여가욕구를 충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입니다. 농림지역 4,66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하여 북내 실내종합체육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도와 도시관리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있어요.

보니까 맨 뒷장에요, 조금 논을 남겼거든요. 빨간 선 뒤쪽으로 같은 토지인데 조금 남겼는데 그거는 안 사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금당천 구역의, 하천구역의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부지에는 체육공원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척을 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모를 심었는데도 그게 하천부지예요?

실질적으로 논처럼 보이는데요, 논이 아니고요, 잡종지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완전히 농사짓는 논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만약에 농사짓는 땅이라면 더 구입해서 주차공간을 지금 40대보다 더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앞으로 북내에서도 큰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지금 주차장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지금 정형화가 좀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이 모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하천부지 협의결과 저희가 공원을 체육관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척을 한 부분이고요. 이게 만약에 용도폐지가 가능할 경우는 저희가 체육관 부지로 추후에 확보를 해도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확보해서 주차장 용도를 더 늘렸으면 좋겠고요. 또 실내체육시설 가서 보면 강천면도 실내체육관인가요, 그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은 거 보면 완전히 창고식이거든요. 이 북내도 그런 식으로 지어요?

북내는 그 모형을 설계 중인데요, 그 부분보다는 아마 시설이 더 좋은 쪽으로 설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렇게 지어놓으면 뜯기도 그렇고 고치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이왕 짓는 거 건물도 아름답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실내체육관 짓는데. 그리고 응원석이 없더라고요, 면 단위의 실내체육관 가 보면. 그런데 응원석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관람석을 설치하려면요, 여주 실내종합체육관처럼 그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커져야 되고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지금 북내 실내체육관에 대한 어떤 주민설명회 때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람석 부분을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층으로 작은 규모지만 관람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세요?

예.

아니, 여주실내체육관처럼 너무 관람석이 많은 것보다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관람석 없이 그냥 완전히 평지로만 만들어놓으니까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내체육관은 정말 창고식으로 짓지 마시고 정말 아름답게 될 수 있으면 아주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 기간은 2017년 11월 28일과 12월 1일 2일 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