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최완열 의원 발언
이상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갑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18-82쪽 농산물 종합유통타운 조성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5년에도 한 163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실제 집행액 한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 남짓 되고, 2026년 197억 중에 한 8.6% 정도 17억 정도 집행하셨는데. 거의 158억 이게 계속 명시·사고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사업 추진하면서 각종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지연된 부분 있고 토지 보상 관련해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정에 따라 빨리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토지 보상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 토지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김상엽위원
완료됐다는 거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상엽위원
지금 농소 신촌 공급처리관로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지되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상엽위원
농소 신촌 공급처리관로 설계용역 맡기지 않았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중단되지 않았고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상엽위원
이게 지금 원래는 빨리 이루어졌어야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빨리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용역이 끝나야 설치 들어갈 거 아닌가요? 나중에 건설 일정에 차질 없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토지 보상 완료되고 다른 각종 행정절차가 거의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에 따라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이 공사가 민자투자방식인가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민자는 조금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데, 민자는 부지 조성공사 완료한 이후에 저희가,
김상엽위원
현재 지금 투자 의향을 밝힌 민자투자자는 아직 없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산물 종합유통타운이 농소 신촌리에 10㏊ 3만 평 정도로 조성되는 부지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토지 보상 측면도 있고, 부지 조성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착공되었는데, 당초에는 도매시장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유통물류단지나 이런 거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되는 거는 과수거점은 국비사업은 150억이 확정돼서 11월에 건축 들어갑니다. 착공되는데, 민자 부분은 SPC특수목적법인 설립해서 도하고 시하고 민자하고 해서 우리가 모펀드투자심의위원회 신청해야 합니다, 재경부 산하에. 그래서 우리가 기업활성화 투자펀드를 유치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부지 다 조성해 놓고 사업성 검증 미흡이나 이런 거로 해서 민자투자 실패했을 경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대비책이라든지 플랜이 있는지,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도 식품한류산업국이 생겼습니다. 푸드플레이라고 해서 다양하게 농식품 가공만 생각할 게 아니고 식품 전반적인 플랜, 도나 정부의 실질 정책에 맞게끔 기업 유치할 수 있도록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최대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하고 있죠? 한 114억 정도 있는 거로 아는데, 지금까지 기금 지원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농산물기금은 목적이 가격이 폭락했을 때 현재까지 지원현황이 없습니다.
김상엽위원
돈만 쌓아놓고 은행 이자만 불리는 방식인데, 조례상 최저가격 조건 충족되지 않아서 쓰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김상엽위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거로 알고 있고 제가 없었지만, 그때 2026년도에 심의위원회 한번 여신다고 하셨다고 했는데, 이때 조례 개정하고 용역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올해는 품목 추가하는 포도하고 양파를 추가하는 그런 심의회 개최하였고, 작년에는 기간 연장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상엽위원
실질적인 기금 집행 방안이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된 게 없어 보여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올해도 샤인머스캣 가격이 폭락하고 농자재값 폭등 이런 거로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농업인 못 돕는 이 안정기금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린다면 현장 현실에 맞게 현실화하는 조례로 전면적으로 개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금 운영을 단순히 가격 하락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수급 조절해 주는 농가라든가, 저장출하 조절 이런 장려금으로 유연하게 다변화하는 쪽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이런 부분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농업인이나 단체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조명숙입니다. 우선 52쪽 포도 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축제로 나아가려고 노력하시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2025년에 대표적인 성과를 뭐로 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25년도에는 포도를 주제로 다양하게 시민들, 관광객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했고,
조명숙위원
몇 명 오셨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지난해 8만여 명 왔습니다.
조명숙위원
제가 여쭤보려는 거는 오픈하는 날 신바람행복콘서트 같이 하시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축제할 때 시너지 효과,
조명숙위원
집객에 대한 시너지 효과 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참가하는 관광객들 볼거리나 이런 거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조명숙위원
참가하는 관광객이라고 하는 거는 팬덤에서 오시는 팬분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팬분들도 많이 오셨고 시민들, 외부 관광객도 많이 왔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첫날 오셔서 집객 효과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난다고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말씀도 하시는데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검증해 보거나 산출해 보신 적 있을까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올해 10만 명 이상 방문했고요. 판매실적이 4억 원 정도,
조명숙위원
토탈이고, 신바람콘서트에 온 팬덤에 의해서 시너지 낸 그 부분에 대한 산출은 없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팬들 오셔서 하는 부분은 농산물 구입해서 가시는 부분인데,
조명숙위원
그런 현상은 있는데 그렇게 입소문도 나는데 데이터가 대형 가수 거금 주고 모셔오잖아요? 그 금액 대비 이 팬들이 와서 소비하는 금액 대비했을 때 이게 경제적 효과가 맞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0%에서 2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4억의 10%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농산물을 판매,
조명숙위원
그러면 4천만 원인 건데, 4천만 원이면 몇 박스 사는 거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박스는 제가,
조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그날 네온사인와 함께 팬들이 많이 있어서 엄청난 성과로 보이지만 그게 착시일 수 있고요. 그 경제적 효과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현장을 즐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확률 문제도 있어서 칼로 자르듯이 말할 수 없지만, 행정이라면 그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하는데, 집객을 이분들이 와서 경제적 효과를 내는지 안 내는지 검증해야 하지만, 포도 축제는 대표적인 지속적인 축제로 갈 거라면 집객을 가수들, 팬들 오는 집객 양에 의존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집객의 질도 있는 거고 여기에 축제 콘텐츠, 가수들 없으면 안 오는 사람들은 축제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 성과를 마치 포도 축제의 성과처럼 행정 자체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고, 시민들은 일단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 못 할 수 있지만, 행정까지 그렇게까지 생각 못 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실제로 지자체들이 많이 대형 가수에 의존해서 집객해서 그거를 성과로 유발하는데, 김천만큼은 그 단계에서 벗어나셔서 진짜 축제 콘텐츠 때문에 오는, 실질적인 팬덤을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리고 59쪽 이거는 간단한 건데, 대표 특화음식 개발에 감호마실협동조합에 1,500만 원 지급하신 게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에 별도로 음식 개발도 있고 레시피를 고도화시키는 그 예산으로 별도로 이 사업 했거든요.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특화음식 개발이나 이런 사업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농가에서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는데 앞으로,
조명숙위원
기존 사업들도 성과가 불명확한 단계인데, 중복되는 것은 피해야 할 것 같고 예산 배분 전에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팜앤장터 70쪽인가요? 팜앤장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팜앤장터 사업목적을 크게 뭐라고 보실까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팜앤장터 운영하는 목적이 농산물을 소비자한테 직거래 형식으로 구매하는 그런,
조명숙위원
실질적 이익을 누가 가지려고 하시는 거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농가에서 납품을,
조명숙위원
그렇죠. 농가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하시기에 등록업체랑 매출액 살펴봤는데 이게 매출이 오르고 있는 중일까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지금 보기에는 상승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자료로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주목할 게 보니까 2025년 예산 이미 소진하셨고, 26년에 거의 작년에 쓴 거를 거의 비슷한 거를 집행하셨는데, 홈페이지 개편하셨나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올해 6월에 홈페이지 정비하였습니다.
조명숙위원
홈페이지 개편 때문에 예산이 상반기지만 작년만큼 늘었다는 말씀이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숙위원
전반적?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조명숙위원
전반적이 뭘까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홈페이지 개편을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명숙위원
이게 지금 사이소몰이 있잖아요, 경북에서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조명숙위원
사이소라는 몰을 통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사이트에 접촉할 수도 있는데, 사이소가 별도로 이 사이트 만든 이유가 뭘까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우리 지역 김천 농산물을 특별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러니까 김천만의 독자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작년에 업체 정비할 때 지금 70 몇 개가 업체 정비가 된 것 같은데, 그분들은 왜 이 독자적인 성과에 포함 안 되는 걸까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다 같이 성과 내면 좋겠지만 운영 중단이나 폐점 업체, 등록해 놓고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조명숙위원
그 업체들 폐점하기 전에 그분들 교육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을까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시로 운영이라든지 그런 거를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위탁업체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욱위원장
추가 질의 드려도 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조명숙위원
위탁업체에서 그런 업체들이 정비하기 전에 교육이나 이 사람들이 이미 한번 진입했는데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르기 전에 교육한다든지 개선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있었나, 집행부에서 그런 관리하셨는지 여쭙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앞으로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왜냐면 농사 짓는 입장에서 이런 디지털적인 자료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농사짓기도 바쁜데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장사가 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가지고 들어 왔다가 못하는 건데, 물론 성적이 나쁘다고 잘라내는 것들이 집행부가 할 관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거 때문에 홈페이지 들어 가봤어요. 그런데 업체소개에서 노출된 거는 117개 중에 굉장히 일부만 노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도 대표 사진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업체에서 등록했지만, 사실 대표 사진을 노련한 집에서는 스튜디오 가서 멋지게 사진 찍는 것까지 하는 곳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냥 이런 책상에 놓고 찍는 수준의 영세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데리고 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별히 신경쓰셔서 농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되도록 구체적인 것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세호입니다. 18-68 농산물 수출기반 구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출실적이 장려금이 수출실적이 얼마 이상입니까?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 장려금 지원이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수출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세호위원
이거 농가 지원입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일반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세호위원
18-68에 제일 위에 사업비 1억으로,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희진
이희진농식품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농식품산업팀장 이희진입니다.)
김세호위원
수출실적이? (
희진
이희진농식품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수출실적이 5만 불 이상 되는 경우에 수출장려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쪽도 5만 불, 5만 불이면 한화로 얼마죠? (
, 공무원석에서 - 5만 불이면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7천만 원 가지고 수출실적 하기에는 애매한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해외수출촉진 및 홍보지원하고 18-69에 농식품 국외판촉 지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업에? (
, 공무원석에서 - 해외수출촉진 및 홍보지원 같은 경우에는 매일신문이랑 영남일보에서 매해 전국 모집해서 업체를 데리고 해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수출 촉진 설명회를 가지고 바이어를 연결시켜주는 행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농식품 국외판촉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신청하시는 생산자단체에 한해서,) 새김천농협, 김천농협, 수인영농조합법인? (
, 공무원석에서 - 직접 내가 어디 미국 가서 판촉하고 싶다는 그런 계획서 내게 되면 신청한 업체로 직접 배정하게 됩니다.) 그 업체가 직접 나가서 하는 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업체가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25년도에는 미국·캐나다, 26년도 미국·베트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갔다 와서 수출실적 같은 것은 확인하고 계십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네. 보통 가서 수출업체랑 협의해서 그쪽에서 성과 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출실적이 5만 불 이래서 7천만 원 수출, 수출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수출실적은 만약에 행사 갔다 왔을 때,) 만약에 아니고, (
, 공무원석에서 - 행사 갔다 왔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출실적, 계약실적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실적, 한번 가시게 되면 한 3·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을 5천만 원씩 들여서 가서, (
, 공무원석에서 - 이거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거는 수출실적도,) 잠깐만요. 앞쪽에 18-66에 보면 여기도 보면 2025년도 2억, 2026년도 현재 1억 8천입니다, 사업비가. 여기도 대상이 5만 불 이상입니다. 현재 한화로 계산하면 한 6,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기준이. 그런데 2025년도에 보면 사업대상에 사업자명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여기 7천만 원짜리 선별기하고 지게차를 사줘요. 또 2026년도에 4천만 원 수출용 소모성 자재 지원해 줘요. 한 업체가 2년 연속으로 5만 불 정도 7천만 원 정도 수출한다고 7천만 원짜리 지게차 사줘도 되겠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거 제가 추가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생산자단체에 저희가,) 농민한테 농가에 지원하는 거는 지원을 아끼면 안 되는데, 이런 유통, 과 자체가 유통과니까 농사를 잘 지어서 생산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팔아야 한다, 이게 유통과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잘 파는데 굳이 지게차 같은 것과 잘 파는 것과 상관있습니까? 그 집에 지게차 없어서 물건 못 나르는 것도 아닐 건데, (
, 공무원석에서 - 추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게 생산자단체 지원하려면 도 지정이 있고 지정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 저희가 생산자단체 지원하고 있거든요. 새김천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사업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고,) 18-66에는 그 농협이 아니잖아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여기 도나 농림부에 지정 안 된 그런 업체,
김세호위원
그 위에 제가 언급 안 했지만, 남면 소재 그 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2년 연속 26년도에 상반기 4천만 원 지원해 줬는데, 총사업비 자부담 4천 해서 하반기까지 가면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
희진
이희진농식품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저희가 선도 사업이라고 예비수출단지 진입하기 전에,) 그런데 수출, 그 업체가 전체 수출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
, 공무원석에서 - 일월농산 말씀하십니까?) 예. (
, 공무원석에서 - 일월농산 같은 경우는 사업실적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농산물 20억은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산자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단체가 이거는 아니잖아요? 다음에는 생산자단체를 지원하겠다는 말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아뇨, 일월농산도 생산자단체로 들어갑니다.) 생산자예요? 유통 아니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생산자단체 농협이나 이 부분 저희가 규정했을 때 생산자단체로 들어갑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혜택이 유통업체에 돌아가고 생산농가에는 안 간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큰 타이틀이 농산물을 수출하는 장려금을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다 보니까 우리가 수출단지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도 지정도 있고 농식품부 지정도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시에서 선도 농가 육성해서 도 지정 앞서서 시비 지원해서 5만 불 이상 되는 단체나 이런 유통업체를 통해서 육성하는 그런 첫 단계인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법인이나 그거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유통업체에 한정하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김세호위원
그렇죠. 농가 지원하는 것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현입니다. 앞서 조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포도축제 관련해서 총 3일간 하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박희현위원
시작시간과 끝시간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올해는 여름철 축제다 보니까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했습니다.
박희현위원
9시까지 운영했다고 하는데 9시까지 로컬푸드매장, 9시까지 한 곳이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입점한 업체는 9시까지 하고 저희가 정리를 9시 이후에 직원들이 안전요원하고 정리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는 9시까지 시간 지켜서 운영했습니다.
박희현위원
혹시 마지막 날도 그렇게 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마지막 날도 비가 왔지만, 9시까지 운영시간 준수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박희현위원
마지막 날 혹시 6시까지 아닙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마지막 날 6시 까집니다. 죄송합니다.
박희현위원
마지막 날 제가 알기로는 일찍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입점업체는 정상 운영했습니다.
박희현위원
행사 관련해서 방송을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일찍 끝낸다는 그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그 프로그램은 비 때문에 취소할까 검토했는데 정해진 프로그램은 다 운영하고 추진했습니다.
박희현위원
그리고 팔맛대장경 관련해서, 팔맛대장경 언제부터 했던 겁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202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이게 혹시 몇 년간 지원한다 그런?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희현위원
팔맛대장경으로 선정되면 끝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김천 식재료와 농산물을 활용해서 제품 개발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제품 개발하는 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그런데 이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팔맛대장경 8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는데,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1개 업체가 경영 어려움으로 안 하는 업체 제외하고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그러면 칠맛대장경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팔맛대장경이라고 해서 김천시에서 많은 지원해 주고 있는데 포도 축제에 팔맛대장경 다 들어왔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팔맛대장경이 김천시 가공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가공연합회 회원들이 대부분 팔맛대장경 보유한 업체기 때문에, 올해 가공연합회에서 포도 관련 디저트나 과일 관련 디저트 제품을 축제하기 전에 제품 개발해서 판매했습니다.
박희현위원
이번에 다 들어왔습니까, 포도축제에?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박희현위원
김밥축제에 몇 개 업체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김밥축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협의가 아니죠. 벌써 끝났는데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파악하겠습니다.
박희현위원
8개 중에 3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3개 업체가 들어갔는데 5개 업체가 안 들어간 이유 아십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농가 그 업체의 사정도 있고 작년하고 올해 순차적으로 업체가 입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현위원
제가 들은 것하고 다릅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살펴보겠습니다.
박희현위원
제가 들은 거는 돈이 안 된다, 귀찮다, 안 좋은 소리만 계속 드리는데 팔맛대장경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지원해 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협약해서 2년이면 2년,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김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하는 게 팔맛대장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제품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현위원
기존에 있는 업체도 지금 8개 중에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업체 빼고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제일 문제가 지원사업 끊었을 경우 제대로 운영되는지, 그런 지원사업이 중단되면 폐업하는 업체가 지금 상당수 많습니다. 팔맛대장경뿐만 아니고, 다른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외 업체의 매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매출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박희현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희현위원
지원사업이 끝났을 경우에 계속 김천시를 위해서 업체가 운영될 수 있는지, 만약에 운영된다고 하면 그 업체는 지원 안 해 줘도 상관없습니다. 팔맛대장경 관련해서 제가 봐서는 협약하든지 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그런 식으로 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저는 아까 김세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좀더 큰 유통단계로 가기 위한 전수과정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유통타운 말씀입니까?
임동규위원
아뇨, 아까 수출할 때 수출단지라고 했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단지, 농식품수출단지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관내에, 국내에 있는 포도 물류 가지고는 생산비라든지 가격적인 하락 측면을 극복하고자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출단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 지정 있고요. 농식품부 지정이 있는데,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단지 말씀입니까?
임동규위원
예.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단지는 그 지역 지자체에서 수출업체는 다 참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국비 지원도 되고 도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수출장려하는 차원에서 단체, 그다음에 수출 선두조직 이런 거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동규위원
저는 소장 말씀하시는 단지라는 게 농협이나 이런?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단지라고 하면,
임동규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지가 아니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를 들어 새김천농협이 됐다고 하면, 농협에서 계약농가 맺은 포도농가가 100농가면 100농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규모화, 도 지정과 농식품부 규정이 있는데, 도 지정은 재배면적이 충족돼야 하고 농식품부 지정은 30㏊ 정도 재배면적만 되면 되는데,
임동규위원
30㏊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30㏊.
임동규위원
농가가?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수출단지 조성하고자 하는 농식품부 지정이 30㏊ 충족해야지 단지로서 충족되는데 김천시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도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도 지정은 없습니다. 도 지정은 수출금액하고 다 맞춰야 하기 때문에 김천시에는 도 지정 없고 농식품부 지정만 세 군데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도 지정이나 농식품부 지정, 이 수출 관련된 사업은 일반농가는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네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농가는 없습니다. 일단 수출단지에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수출단지하고 계약재배된 농가에 국한되고,
임동규위원
그런 분들을 지원해서 좀더 크게 지역농산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입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판로 확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세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어차피 안 되는 거네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고요. 만약에 수출단지 조성됐을 때 계약농가에 참여하면 그분들이 수혜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동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다 여유가 있는 그런 법인들이고, 그런데 우리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돼야 하는데, 여기 보면 지게차도 사주고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지게차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일원농산 같은 경우 개인 법인이잖아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동규위원
여기에 50 대 50으로 부담해서 사주는 거예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일월농산은 수출단지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도농가 육성이라고 시비로 지원하는 첫 단계 진입하는 그런,
임동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도 지정이나,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 지정 농식품부 지정가기 전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도농가 육성하기 위해서 시비로 지원해서 단체를 육성하는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일월농산도 그 단체 일환으로 지정된 거고 선도농가 육성해서 도 지정됐든 첫 진입 단계,
임동규위원
실질적으로 도 지정 농식품부 지정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는 지금은 없네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없죠. 일월농산은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여기에 김천농협은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김천농협 안 되어 있습니다. 새김천,
임동규위원
그 단계로 가기 전에 전 단계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규위원
김천시 어쨌든 나중에 그런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하네요? 아까 말씀하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전 단계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만약의 경우 예비수출, 선도농가 육성하고 도에서 예비 수출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예비 수출단지를 도에서 3년 정도 지원합니다. 3년 정도 지원해서,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사업이, 이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 어려운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게차까지 우리가 다 사줘야 합니까? 이런 사업이 되게 많아요. 농식품 안정성 제고지원사업, 이거 아까 보니까 수출농가가 해외도 나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과장님?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농가는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임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궁금해서 갔다 오셔서 실적 이야기하는데, 그 자료 좀 주세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사업비 사업내용이랑 실적, 증빙자료까지 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효가 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해외수출촉진 및 홍보지원 있죠? 영남일보랑 경북매일신문 이것도 포함해서 함께 자료 제출해 주세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네.
임동규위원
그리고 아까 김상엽 위원님 지적했던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이거 오해하실까봐, 김상엽 위원과 어떤 정보도 공유한 적 없습니다. 누구나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 생산비 최저가격 계산 가능해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임동규위원
어쨌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올해 포도하고 양파를 추가했으니까 올해 포도 가격이나 양파가격을 파악해서 내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여기 농산물가격기금 운영 조례에 보면, 앞에 우리가 많은 지원하고 농협, 축협 여기에서 기금은 우리가 100억을 조성해서 이자까지 해서 117억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거기에서 더 확보할 수 없나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확보방안은 전액 시비로 출자해서,
임동규위원
100억 다 시비로 했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했는데, 향후에는 생산자단체나 이런 데 같이 동참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고민이 많이 늦은 것 같아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농협하고 축협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데 지원금 이 기금에 이럴 때 농협이 역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고만 치지 말고 농협하고 축협 여기 보면 다 있어요 하게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관심가지고 적극적으로 기금 유치하십시오. 소장님?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물은 젖소가 들어가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농산물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축산물 빠졌습니다.
임동규위원
소장님, 가시기 전에 어떻게 200억 맞춰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이 위원님 말씀처럼 117억 조성해 놨는데, 모니터링 품목에 지원되는 품목이라도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 감안해서 다른 생산성 향상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게차까지 사주고 우리가 정말 지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협을 정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짝사랑하고 있어요, 완전히. 받은 혜택을 이런 기금 같은 데 해서 결국 유통은 생산과 연결됩니다. 유통의 문제는 생산자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홍수 출하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아까 김상엽 위원님 질의했지만 유통 구조개선 제가 구체적으로 방안까지 다른 지역의 사례까지 들어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과장님.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올해 포도, 양파 추가한 것으로 해서,
임동규위원
품목은 추가해 놓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심의위원회 언제 열리는지, 어떤 주제 다룰 건지 그런 거 정한 게 없지 않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상반기에 제품 품목하고,
임동규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하반기에 그런 심의회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 논의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작년 이맘때 똑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양파하고 포도 추가했네요? 1년에 1개씩 할 겁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꼭 유통 구조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십시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18-14쪽 명시·사고이월 있는데 제일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산지유통센터 건립 145억 6천만 원 해서 시비 11억 2천만 원 되면 설계비 이게 뭐죠? 사용한 겁니까, 집행금액? 145억 6천만 원에서 11억 2,860만 원 쓰고 13억으로 134억 이월됐네요? 건축 공사에 대해서 설계비입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선급금입니다.
김석조위원
이거 지금 발주했어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건축은 부지 조성공사만 다시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부지조성, 뒤에 보면 부진사항에는 부지조성 후 건축 공사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그 부분 저희 팀장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조위원
예. (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작년 하반기 9천만 원 집행한 것은 대형유통업체 특별판매점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집행했고요.
김석조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왜 대형 유통업체 연말에 가서 한 몫에, 그 주체는 그렇게 하지만 그 주체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형 유통업체에 나가서 하지만 어떤 특정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몰아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예 나누어서 하든지 그렇지만 않으면 직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한 집에 몽땅 줘서 그 사람이 두 집 나누어주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거 감안해서 올해 잘 집행하십시오. 올해 6,100만 원밖에 안 쓰셨네요. 나머지 남은 1억 4천만 원 남았네요. 1억 4천만 원 남은 거는 하여튼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골고루 잘 쓰십시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66쪽 하고 싶은데, 농협한테 지게차 해서 상하차비 다 받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농민들이 포도·자두 가지고 가면 상하차비 제가 알기로는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지만 사주는 지게차 가지고 농민들한테 납품하러 온 사람한테 상하차비 받는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시켜 주십시오. 75쪽, 공동브랜드 경상북도, 아까 조명숙 위원님 말씀하셨죠? 이것도 잘 검토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센터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앞에 포장재 지원 있죠? 78쪽 지금 향균봉지 그대로 합니까? 박스로 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올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올해까지?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잘 지급되고 있어요? 박스에서 향균봉지로 했을 때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작년부터 했는데 부족한 부분 개선해서 내년에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문제점 많죠? 오히려 제가 봐서 그렇습니다. 김천앤 박스 각 단위조합에서 본인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김천앤을 공동으로 출자 그렇게 지켜주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소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향균봉지를 2년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여러 가지 착과량을 제한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공선조직이 새김천, 김천, 그다음에 직지 이렇게 새로 들어오니까 공선조직을 통해서 규격화되고 균질화되어 있는 그런 데만 박스 지원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향균봉지가 농가 가져가는데,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건데 그거는 관리 잘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못 받아간 분들이 이의 제기합니다, 문제점을. 이의 제기하니까 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82쪽 농업유통센터, 소장님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 개도 개선된 게 없습니다. 지금 국비 받는 것은 건축비에 대한 국비밖에 없습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거점LPC입니다.
김석조위원
과수거점LPC 그게 유통센터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딴 거는 대지보상비도 120억, 그다음에 기반조성비 280억 전부 시비 100%입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데 국비로 75억 가지고 실제로 건축비를 다 받은 것도 아니고, 75억 때문에 2천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2천억 3천억 펀드로 해서 한다고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돈 75억 때문에 3천억이 지금 우리가 사기당하는 기분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 당시에도 반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펀드 조성한다고 하고 이렇게 민간투자 받아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 보자고 했는데 역시나 똑같아요. 물론 초선 위원님들 내용 모를지도 모릅니다. 지난번 기술센터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이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부지 조성하는 거 좋습니다. 저온창고 짓는 거 좋습니다. 75억으로 지어요. 그러면 75억 다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 포함해서 총 176억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150억입니다.
김석조위원
150억 들어가면 75억 반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대지도 우리가 하고 전부다 보면 국비 75억 가져와서 국비로 하는 줄 압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김천시에서 당초할 때도 한번쯤 생각해 보고 했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3천억이라 프로젝트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300억도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5억 때문에 3천억이 가야 합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유통센터 지었을 때 좋습니다. 짓고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 주체 말씀입니까?
김석조위원
예.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 주체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주품목 포도인데, 포도가 농협마다 LPC 있지 않습니까? LPC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 안에 과수거점 들어가도 충분히 그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김석조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총 물량의? 소장님 그 이야기하면 자꾸 길어집니다. 지금도 LPC를 직지농협하고 두 군데 하고 있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김천유통,
김석조위원
120억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짓고 있는데 똑같이 이거를 지었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별기, 건물도 안 올라가고 내용도 없는데 선별기를 어떻게 넣겠다는 말입니까? 건물 지어서 어떻게 배치했을 때 해야지 선별기 맞춰서 건물 지을 겁니까? 제가 봐서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소장님 대신 말씀해 보세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별기사업은 20억인데, 선급금으로 한 10억 정도 지급한 거로 보입니다. 그 부분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반납해야 할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미리 계약한 그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김석조위원
그게 총 국비사업이 아니고 국비 75억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소장님. 맞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거는 국비하고 우리 시비도 들어가 있어요. 국비를 쓰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하면 안 되지, 왜 우리 시비, 도비 매칭되어 있는 사업인데, 왜 국비 쓰기 위해서 짓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참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제가 봐서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별기인데,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선별기 하는데 건물도 안 지어진 상태에서 가져다 놓을 자리도 마련 안 한 상태에서 선별기부터 먼저 누울 자리도 없는데 이불부터 사놓은 격입니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하여튼 시간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이거는 분명히 선별기 하는 사람한테 그거 있습니까? 국비 쓸 데 없으면 빨리 설계해서 설계용역비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돼요? 국비 쓰려면 설계용역비 줄 수 있는 겁니다. 설계용역부터 먼저 해야지, 맞지 않아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 하신 부분은 TF팀장님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근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더 중복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유통과에서 김천시 전반 농산물에 대한 농업인에 대한 소득 증대에 굉장한 영향을 주시고 거의 관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통과에서 일도 많고 전반적인 농산물가격이나 수익 증대에 정말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늘 중복되고 반복되는 지원, 또 그 지원에 대한 효과나 평가, 거기에 대한 검증, 결과 이런 거에 대한 보고나 자료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예산 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중복해서 예산을 받고 나면 그 받는 거로 끝이더라고요. 그 뒤에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고 결과들도 다음부터는 결과보고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천시 관내 기존에 쌀이나 과수 등 유통업체들이 김천시 지원을 받아서 성장하고 발전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유통업체가 되고 나면 시 지원은 필요 없다, 도나 중앙의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체가 커지고 거대해지고 나면 김천 농산물이 아니라 그 외, 김천 외 지역의 농산물 가지고 유통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처음부터 막아야 하고 산지유통센터 지원현황도 보면 1번 지원 받으면 2개년, 또 길게는 3·4개년까지 연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해당 없어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수출기반 구축 추진현황에 보면 수요자가 없어서 미추진되는 것도 올 한 해는 많았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김천시 전체의 수출이나 국내 유통이나 유통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유통이라는 목적으로 어떤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과는 김천 농산물에 대한 총괄적인 생산량, 그리고 농가들의 어떤 파악, 그리고 유통업체에 대한 파악, 안에 지금까지 지원된 부분에 대한 결과나 검증에 대해서 확실히 살피셔서 김천 농산물 유통에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를 만드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팜앤장터 온라인쇼핑몰에 대해서 언급드리자면, 요즘은 거의 1인 가족이고, 1인·2인 가족이고 또 온라인 주문이라는 판매가 아예 공식적으로 상용화가 완전히 됐습니다. 그래서 늘 지원만 하고 홈페이지 개편이 아니라 그 안에 조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농가들이 생산만 잘해 내면 우리 집행부에서 포장하고 그렇게 해서 사진을 올리고 그 외 농가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셔서 온라인쇼핑몰이 전국에 있는 농산물, 과수, 중심에 어떤 온라인 판매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 제대로 처음 구축할 때 힘든 것 같습니다마는, 제대로 만들고 나면 그 뒤로 오히려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사진 찍고 올리고, 또 농가들하고 협의하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전문가 한두 사람만 있으면 이 팜앤장터 온라인몰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라도 계속 연속적으로 홈페이지 개선만 할 게 아니라 상품에 대해서 포장에 대해서 요즘은 포도도 포장해서 택배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상품 개발하고 가공업체들이 가공품 개발해서 이 홈페이지가 풍성하게 돼서 김천의 모든 농산물이 이 유통업체를 통해서 대량으로 유통하는 것도 있지만 전 국민들이 김천시의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는 이 홈페이지만 잘 만들어 놔도, 대단위 유통업체 들어가는 유통비에 비하면, 유통 지원하는 금액에 비하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판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유통과에서 다시 한번 개선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상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몇 가지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68쪽에 언론사 대상 해외수출촉진 및 홍보비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문사 두 곳이 어떤 구체적인 수출 촉진에 관한 거를 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두 개소가 도내 수출 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업체가 언론사 두 개라서 했는데,
김상엽위원
언론사가 전문성 있는 업체 맞습니까? 제가 봐서는 몽골·베트남 쪽으로 하셨나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상엽위원
그렇게 활동했으면 구체적인 정산서류나 바이어 계약성과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나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경북매일신문 같은 경우 사과 수출하는 홍보판촉 행사했고요. 영남일보 같은 경우,
김상엽위원
제가 봐서는 물론 언론사도 중요하지만 전문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역 전문기관? aT라든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나 경북통상, 전문 무역상사들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한테 차라리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낫지, 이거는 수출 촉진 명분으로 행사 실비 명목으로 홍보비 변칙으로 지급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분들이, 그 언론사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맞게끔 언론사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성을 가진. 제가 봐서 이런 부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18-54쪽 보시면 저번 행감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500원, 친환경급식 지원단가 유치원생 500원, 초등학생 850원, 중등 950원, 고등 1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유치원생들만 500원 단가로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성장이나 몸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영향이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고 해서 도 단위 지원단가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충분히,
김상엽위원
도비 매칭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도비가 매칭해서 시비 그렇게밖에 비율이 못 들어간다면 시비를 더 추가로 지원해서 차액 보전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고 판단하시는 게 뭐냐면 유치원은 소량 주문합니다. 초·중·고에 비해서 인원이 적습니다. 같은 단가 줘도 아무래도 더 비싸게 주문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동일 단가를 줘도 식재료 질이 떨어질 수 있는데, 더군다나 유치원생들은 식재료 보낼 때 더해서 업체들이 보내줘야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할 때 더 올려줘도 시원치 않은데, 최소한 초등학생들하고 단가 수준을 맞춰줘야 하지 않느냐, 이게 영유아·유치원생들 보면 친환경, 무농약 이런 식재료에 대해 부모들한테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컸으니까 조금 덜해지는데, 어릴 때는 부모들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유치원에서도 그런 거 많이 신경쓰고 있고, 그런 부분 많이 유의하셔서 영유아 때 영양이 집중될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단가를 올릴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2년째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2027년도 본예산할 때는 순수 시비 추가 매칭하시더라도 지원단가를 즉각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시비 확보된다면 도비 지원 비율은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시비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팀장님, 아까 선별기 있지 않습니까? 선별기뿐만 아니라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150억 중에 모든 안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이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포도 축제 때 제안 하나 하고 싶습니다. 김천이 과일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과일은 축제가 없고 포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포도 축제할 때 과일 전체 축제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를 그냥 우리 시만의 축제가 아니라 김밥축제와 같이 성공한 축제를 하려면 방법을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의견 중에 뭐냐면 타 지역 산물도 홍보하면서 우리 지역의 홍보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시는 게 어떻겠나, 제가 그래서 전국노래자랑을 보면서 전국노래자랑 대상 받은 분들이 그 지역가수 초청하면서 지역의 농산물 코너 줘서 합산하는 그 방법을 제안하고 싶고요. 그리고 포도가 가격이 굉장이 차이가 커서 포도 농가의 큰 시름입니다. 걱정인데, 포도가 생산시기 보면 6월달부터 생산해서 10월달까지 생산합니다. 단일품종으로 유일하게 생산기간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포도 농가가 인위적인 생산을 그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작물들은 대형 하우스나 이런 시설에서 작물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포도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농가에서 12월달 불을 때는 농가 있고, 수확시기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하셔서 12월에 불 때서 5월달에 수확하는 농가는 몇 농가고 그에 따른 수확량의 물량은 얼마고, 또 농산물 품질은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된 농업을 시작해서 농가들의 가격 폭락을 막고 농가들의 수익을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검토하셔서 다각도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휴직으로 인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입니다. 이재수 축산과장은 현재 질병휴직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축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여담으로 말씀드린 들개 관련해서 시골에 가면 들개하고 들고양이고 엄청 많잖아요? 관련해서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현실적으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집에서 키우는 집고양이말고, 야생화된 고양이 많지 않습니까?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개같은 경우도 유기견이 돼서 들개화 된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개체수를 전부 다 커버하기 무리가 있고 문제가 되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민가에 접해있다든지 그런 부분 선별적으로 포획해서 피해 발생 안 되도록 하고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현위원
들개나 들고양이 같은 경우에 신고를 주민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면을 통해서 시로 들어옵니다.
박희현위원
면이나 그렇게 민원 넣고 하면 처리가 되는 거고, 보통 보면 시골에 5가구 있고, 10가구 이런데 보면 새끼들이 다 똑같아요, 들개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홍보해서 어쨌든 들개로 인해서 피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소장님, 그거는 그런 방법보다 그런 현상 있으면 현상 지역을 동물들 한 군데로 수용을 당분간 해서 그거를 했다가 원인을 제공하는 그 동물을 포획한다든지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지금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빈집에 전부 다 동물들이 집단 서식하고 있는 거예요. 농촌의 어르신들이 밤에 집을 못 나오시겠고 해요. 그런 짐승들 때문에, 그런 심각한 거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축산과에서 정말로 총체적인 계획 잡아야 합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엽 위원님,
김상엽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엽 위원입니다. 보조금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자체 감사해서 7건 정도 행정재정상 부적정 처분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쪽?
김상엽위원
법인카드 계좌관리 소홀로 인해서 연체이자가 발생한 것,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로 미회수된 거 7개 정도 되는 거로 아는데요. 이 중에서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로 적발되었는데 사업장 이미 폐업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회수 못 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이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식육판매업소에 육절기하고 진공포장기 나가는 사업인데, 이분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폐업했고 사후관리 잔여기간이 있어서 보조금 회수한다고 했는데, 보조금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회수되어 있는데 이 분의 인적사항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 보조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계좌관리 소홀로 연체이자가 발생해서 세금으로 대체했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카드 연동되어 있는 통장에 잔액이 없어서 연체이자 72원 물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현금화해야 하는데 3만 5천원 정도가 안됐다는,
김상엽위원
보조금 교부금하고 정산검증시스템에 부서 내 관리 시스템 있으시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매년 양봉농가에 지원사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상엽위원
내용 보면 소초광이나 기자재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어 보이는데요. 이 방식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양봉 같은 경우 양봉산업 육성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데, 관내에 대략 230군에 2만 5천군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봉산업에 의해서 양봉 벌통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소초광, 저온저장고, 체밀기 다양한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 아시다시피 양봉사업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벌이 없으면 인간도 멸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모든 농사에는 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재만 지원하는 방식도 좋지만 폐사나 질병, 밀원이 부족했을 때 밀원숲 조성 이런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김천 내에서도 밀원숲 조성, 이런 것들을 하면 벌들이 거기에서 채취했을 때 꿀 생산량도 증가한다는 데이터가 있고 벌 수명도 길어진다는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다른 지원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 같은 경우는 일단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이상 저온이라든지 이상 고온이 다발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더군다나 꿀벌이 일단 많이 없어졌습니다. 실종되고 폐사되고 그 원인이 기후온난화에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여왕벌이라든지 일벌이 산란 안 해야 하는데, 날씨 따뜻해지다 보니까 일벌은 먹이 활동하러 나가다 보니까 동절기 동사하고 폐사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상엽위원
미국 같은 경우 집단 폐사했다, 사라졌다고 하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구의 기후변화에 따른 생식활동 자체가 변화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둘째는 진드기라고 응애가 있습니다. 응애라는 질병이 소초광에 다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방제가 덜 됐다든지 너무 잘못돼서 꿀벌이 많이 폐사된 경우가 있는데,
김상엽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면 농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원이 뭔지를 수요조사를,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 말씀입니까?
김상엽위원
예.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 같은 경우 양봉협회로부터 해서 겨울철에는 꽃이 없으니 밀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이 활동할 수 있는 대형사료로 설탕 공급하고 있고, 그 사람들 협회에서 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찾아보니까 경상북도도 있고 가까운 구미나 상주도 양봉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농가 의견을 충분히 많이 수렴하셔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참고해서 김천에 맞는 양봉 육성에 관한 조례를, 타 지자체 모방하기보다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상엽위원
김천에 맞는 그런 거를 한번 조례 제정하려고 제가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많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완열입니다. 소장님 19-104쪽 보면 축산농가 있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104쪽 말씀입니까?
최완열위원
예. 여기 보면 사업량이 2025년도에는 1천톤이고, 26년도에는 2천톤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보니까 2025년 5억, 그리고 2026년에는 10억이라요. 그런데 이게 두 배 확대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건초사업 2025년도 처음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5억에서 10억 된 이유는 있는 우리가 한우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존에 한우암소도축장려금을 우리가 2억 5,500만 원 정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한우가격이 상승한 게 맞물려서 대체 지원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도축장려금 삭감하고 그 예산 일부를 이쪽에 증액해서 건초사업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완열위원
건초지원량은 어떻게 기준이 결정되는지?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건초지원량은,
최완열위원
90두하고 200두 이 차이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축협을 통해서 건초 공급하고 있고 낙협은 젖소농가 하고 있는데 농가사육 마리수에 준해서 사업량 할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수입되는 이런 거에 치중하고 국내 조사료 가지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미국산이나 캐나다산, 호주산 이런 거를 수입하고 있어서 그에 필요한 사양관리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차원에서 건초사업 하시는 거를 보면 되겠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러면 보면 사료비하고 건초비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소 기준으로 하면 송아지용 있고 비육용·번식용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일반 사육하든 비육하든 농장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먹이는 배합사료, 농사료 플러스 조사료 이런 식으로 몇 대 몇 미치는데 토탈액이 TMR이고, 그래서 그 농장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건초는 무조건 먹여야 합니다, 풀은. 그래서 조사료인데, 비율은 농장의 사양관리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비중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번식 같은 경우 조사료 비중이 높기 때문에 몇 대 몇인지, 한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완열위원
보니까 안 그래 주위에서 소 키우는 사람들이 사료 때문에 걱정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가축, 축산 농가해도 정말 재미가 없다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예산이 늘어났는데, 해 마다 예산 많이 늘려서 축산농가한테 혜택 많이 줬으면, 정말 힘들어 합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 부분은 국제 곡물가격도 올랐고, 여러 가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변동 이런 거로 해서 가격이 상승됐거든요.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배합사료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생산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 있으니까 사료비 측면이라든지, 생산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벼 수확 끝나면 건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초가 비싸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볏짚 2년 전만 해도 한 롤이 350㎏에 한 12·13만 원 할 때도 있었었는데 작년에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조사료는 경상도보다 전라도 지역에 많이 나옵니다, 비축 같은 경우가. 평야가 많기 때문에 나오는데, 질은 국내산보다 수입산이 좋고요. 가격적인 측면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사료 대체할 수 있는 게 배합사료뿐만 아니라 조사료가 풀이 비쌉니다. 그래서 수입이, 사업 세우는 것도 여러 가지 국제 곡물가격도 있고, 운송비 뛰다 보니까 다 반영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리 이게 생산비가 자꾸 늘어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우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생산비 이상 나오지만, 향후 여러 국제적인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생산기반을 다지고 생산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완열위원
사료는 수입 이런 거는 안 되나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입에 배합사료가 원료가 거의 다 수입이죠. 건초요?
최완열위원
예.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건초는 국내산도 있고요. 수입산도 있는데 수입산이 비싸죠.
최완열위원
수입이 비싸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비쌉니다. 정량화되어 있고 수분 함량 따져야 하는데 아무래도 국내산 조사료보다 수입산이 비쌉니다.
최완열위원
어쨌거나 축산농가가 많이 힘들다고 하니까 해마다 예산 많이 늘려서 혜택을 많이 줬으면 합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완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보면 108쪽이나 109쪽이나 여러 사업들 보면 시비로만 일정 부분 지원되고 자부담되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앞서 유통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효능·효과나 결과를 검증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사업들이 사실 악취저감시스템 지원사업도 그렇습니다. 이 악취저감시스템을 지원받지 않고 자체 농가가 자체 해결하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악취을 저감제 살포하든지 아니면 기계장치 해야지, 자생적으로 냄새가 없어지지 않죠.
박근혜위원
109쪽에 봐도 사실 시비 5천만 원으로 악취제거를 위한 악취저감시스템 설치 지원하는데 여기 해당되는 축산은 어떤 축산인가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2개소 했는데 한우하고 양돈 했는데, 양돈은 바이오 커튼 했고요. 한우는 안개분무시설해서 기존 단가보다 5천만 원보다 낮은 거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박근혜위원
잔액이 남았으면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나 축사가 없었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박근혜위원
사실 농가를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봐서는 다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닐까, 한두 개 농가가 아니면 축사나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거의 양돈이고 양계인데, 특정 지역 거론해서 그렇지만 구성·아포 이런 지역에는 지속적으로 냄새 때문에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아포만 하더라도 바이오커텐이라든지, 악취저감시스템이라든지 OH라디칼 이런 시설 장비를 어쨌든 농장주같이 해서 주민들 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박근혜위원
아포는 그렇게 하지만 구성이나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1차적으로 가축분뇨가 발생되면 유기질이, 유기물이 분해돼서 암모니아가 계속 발생되니까 그 기간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악취저감제도 살포하고 농장주의 자율적인 의식에서 발생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 너무 많은 배출량이 있을 때는 시설적인 측면이나 기계장치가 많이 투입되다 보면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사업을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 다발되는 지역에 한해서 사업량을 몇 개소,
박근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년에 시비 5천만 원 가지고 악취저감시스템 지원사업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부족하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민원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사업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악취가 유달리 특별히 집중된 양돈 농가가 있거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축산농가하고 협의하셔서 악취저감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리고 102쪽 보면 반려동물 복지 및 안전관리 강화 지원에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에 우리 시비로 해마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입니다.
박근혜위원
놀이터 만들 때 소장님하고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 효과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당초에 반려동물 놀이터시설을 안산공원에다가 작년 9월 개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율곡동에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애견 인구가 많고 해서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공원 찾는 사람은
박근혜위원
제가 맨 처음 조성할 때 위치적으로 잘못됐다, 위치적으로 맞지 않다, 강아지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차로 이동해야 하고 주차장이라든지 공간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진행했습니다. 진행해서 운영 관리가 잘되면 좋을 텐데, 제가 시간 나면 거기를 한번씩 가봅니다. 딱 한번 한 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갈 때만 사람이 없는 것인지,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위치 선정은 원도심 말고 혁신도시 내 공원녹지법상 부지면적이 10만㎡가 넘는 지역만 입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부지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박근혜위원
지금도 공원이 아닌 데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할 수 없나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원 내,
박근혜위원
100%?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공원녹지법상에 반려놀이터 시설은,
박근혜위원
공원녹지법상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아니고 반려동물 놀이터를 공원에만 할 수 있느냐는 거를 묻는 거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놀이터시설이든 공원이든 반려동물을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없고요. 공원시설 지역에만 들어가는데, 그게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법을 따르고요. 그런데 그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만㎡ 이상 되는 부지에만 반려동물 놀이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 해당하는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안산공원, 그다음에 신음근린공원, 황산공원 그렇죠. 황산공원이 27만㎡고, 신음근린공원 60만㎡에 두 개만 됩니다.
박근혜위원
올해 제2의 놀이터 만들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은?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3억 받아서 연차적으로 율곡동 안산공원 외 작년에 신음공원이나 황산공원 쪽에다가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신동에다가 신음근린공원 쪽에다가 하려고 주민공청회 열었는데,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도저히 사업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위원
다른 지자체 반려동물 놀이터 현황 살펴보셨나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구미 같은 경우 과거에 동락공원에 오픈해서 큰 데로 간 지역 있고, 포항·경주·안동도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반려인구가 점점 늘어나면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직지문화공원이나 조각공원 되는데 부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입지, 입지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려인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제일 좋은데, 안 그러면 상위법을 건의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산림과에 협의해서,
박근혜위원
제가 수도권에 가보니까 거기가 공원 같지 않던데, 따게 외지인데 분리돼서 큰 학교 운동처럼 만들어 놓고 큰 강아지, 작은 강아지 살짝 분리해서 주변에 나무 심어놓고 밑에서 보호자들은 같이 보고 있고 하는 그 공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시설비는 거의 안 들었다고 싶을 정도로 생각되는데,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공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박근혜위원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율곡동 이거를 어떻게 운영·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저는 지금 안타깝습니다. 해마다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관리하시는, 진짜 단 한 번도 관리하시는 분도 못 만났어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하시는 분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근데 이거 살펴보시고 해야 합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박근혜위원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되면 다시 폐쇄하고, 다시 주변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길로 되돌려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완열 위원님 한우암소도축장려금 지원사업을 축산농가건초공급 지원으로 전환한 겁니까? 축산농가의 한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암소도축 이거는 장려금 안 주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암소 가격이 그 당시 한우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암소를 도축해서,
김세호위원
번식우를,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낮추는 거죠. 그런 사업했는데,
김세호위원
낮춰서 가격 상승을?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중단할 필요가 있어서,
김세호위원
26년도에는 이 사업 안 하고 그거 가지고 축산농가건초공급 지원에 맞췄네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시 자체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세호위원
이거를 5억에서 10억으로 배로 늘렸는데 이게 건초구입비 지원입니까? 그러면 농가에 지원해 줘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세호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배분합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이나 낙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김세호위원
축협과 낙협을 통해서?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세호위원
사용 농가도 다르고, 사료량도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서 줍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사육두수에 기준해서 주거든요.
김세호위원
톤당 50만 원씩?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당 500원인데, 톤당 50만 원인데, 아무래도 신청받아서 자기가 필요한 사업이 있는 분은 자부담 50% 들어가니까,
김세호위원
자부담 50% 들어가도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지원되는 거잖아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5억 보조인데, 그 사업을 일단, 의견이 다른 농가도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김세호위원
대상자는 다는 아니잖아요, 김천 농가?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신청하시는 분만 하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많아서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고, 축협이나 낙협을 통해서 공급하다 보니 축협에서 건초가 제한돼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농가가 자발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래서, 투명하게 공평하게 가야 하기 때문에 특정 몇 농가에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리고 19-100쪽 보면 친환경 가축분뇨 자원순환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면 축분 수거비용이 5만 9천톤 맞죠? 5억 9,300 중간쯤에 25년도 실적에 맞습니까, 5만 9천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톤당 1만 원이니까 맞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런데 26년도에는 303톤밖에 안 돼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김세호위원
실적, 그래도 6개월 지났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6만 톤에 가까운 것하고 300톤 하면 3만 톤 같으면 이해하는데, 이게 축분수거 지원 안 하는 거예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작년도에는 축분수거비가 6억 6천입니다. 6억 6천에 한우, 젖소, 육계 다 포함해서 6억 6천 중에서 보조금 3억 3천입니다, 명시이월금 포함해서. 올해는 2억 2천인가, 2억인가 그 정도 됩니다.
김세호위원
3분의 1정도 되네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축분 수거하면 톤당 1만 원 지원하고, 또 겨 비용으로 1회 60만 원 지급하는데 이게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예산을 너무,
김세호위원
25년도에는 6만 톤 가까이 되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지금 정산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산을 농가 분들이 거의 다 연말돼서 정산하다 보니까 그렇지, 사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아니고,
김세호위원
이게 6월까지 집계해서,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정산을 항상 보면,
김세호위원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예산 있는 것까지는 전액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러면 이게 연말에 가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세호위원
그런 것도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근혜위원
87쪽 보면 26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정산 안 돼서 사업이 미비하게 제대로 표기 안 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25년·26년 지능형 축사관리 시스템 보급 확대에 있어서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26년 올해 축산분야 ICT융복합시설 지원에 아직 26년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명시이월 표시해 두셨어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2025년 사업을 2026년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2월달에 집행한 표기입니다. 2026년 사업을 7년도로 명시이월한 게 아니고 2025년도 사업을 26년도 넘겼다는 거 표기한 겁니다. 26년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박근혜위원
이 예산이 26년도 예산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25년도 예산입니다.
박근혜위원
26년도 전체 예산이?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ICT사업만 2025년 사업이고,
박근혜위원
따로 있었습니까? 따로 있었는데 26년에 국비가 들어오면서 이 사업에 한꺼번에 포함된 겁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여기 보면 2026년도 사업에 한우자동급이기 다 26년도 사업 맞고요. ICT사업은 전년도 추경사업입니다. 그래서,
박근혜위원
그러면 25년 이 1억 8,400 이 예산이 추경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입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분야 ICT사업 상단에 있는 이 사업은 2025년 10월달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젖소농가에 로봇착유기 지원하는 ICT사업입니다. 그런 스웨덴에서 물류, 로봇착유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해외 통관절차라든지 로봇착유기 두려면 토목공사해야 하는데 겨울철, 동절기라서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올해 2월달에 집행된 겁니다.
박근혜위원
제 말씀은 작년 추경에 나왔던 그 예산이 25년도 이 예산에 포함 안 된 거라는 말씀이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2025년도에는 표기 안 했고, 26년도에,
박근혜위원
표기해 주셔야 명시이월 된 거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5년도 이 예산에 추경이 포함돼서 이 예산 자체가 5억 6천이면, 이 예산이 25년도 전체 예산보다 더 큰데,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추진 실적으로 잡다 보니까 앞에 보면 19-86쪽 보면 2025년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 예산은 사업비가 안 들어갔고요. 이 사업을 25년인데 이월해서 26년도에 추진실적을 했습니다. 실적 기준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번 26년도 6억 7,700에 대한 예산이 작년 추경에 반영된 5억 6천이 포함된 예산이라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26년도 예산이 아니고 25년도, 추경예산 26년에 반영됐다는 이 말씀이네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위에 상단에 있는 ICT만 2025년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99쪽 마찬가지입니까? 우뚝 홍보물 조형물 제작 이것도 명시이월됐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이거는 어떻게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교동에 대자연한우프라자 법인에서 사업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자의 여건이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녹록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반납해야 합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과장님이 장기 질병휴가 중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3월까집니다. 질병휴직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축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오랫동안 과장님을 공백기로 둬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집행부하고 그걸 하셔서, 지금 계장님들도 과장님 안 계시니까 방향 그거하는데 어려움이 계실 거고 축산 농가한테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몸이 불편해서 과장님이 질병휴가 쓰는 거는 정당한 권리고요. 그러나 우리 축산정책 봐서 굉장히 그거한데, 소장님 신경쓰시고요. 그리고 한우가 지금 굉장히 고품질 생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투플러스를 얼마 정도?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투플러스 지육 체중 기준으로 해서 단가가 투플러스로 해서 2만 8천원 정도 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아뇨, 비율이, 투플러스 비율이 몇 % 정도?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비율 말입니까? 우뚝 한우 가입한 농가 기준으로 따지면 투플러스가 암놈도 있고 수놈 있지 않습니까? 암놈은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2021년도 9월달 우뚝 출시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원플러스 등급 이상이 한 47% 됐는데, 지금은 54% 되고요. 투플러스 기준으로 따지면 거세만 따지면 한 53%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암소하고 믹싱하면 42% 43% 정도 되는데, 5년 전보다 어쨌든 사양기술이 발달되었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많이 올라간 거는 사실이고 경상북도에서 김천시가 제일 높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경주가 1위가 아니고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김천이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되고, 거세 기준으로 따지면 제일 상위 클래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3만 8천두 중에서 2만 두 정도가 번식입니다. 1만 8천두가 비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암소의 비중이 높고, 우리가 연간 도축하는 게 1만 1천두 정도 되어도 7천두 정도가 브랜드육인데, 암소가 등급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투플러스 같은 경우 10%·11% 이렇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상쇄돼서 그렇지 거세만 기준으로 하면 투플러스는 한 53%, 과거 3년 전에 비해서 4·5% 정도 올렸다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전국 단위로 봐서 우리가?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횡성이나 이런 데보다 우리가 월등히 높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여기에서 높은 것을 한우 홍보하려면 어떤 매장을 좀더 지금 대구 두 군데 있고 김천 한 군데 있고 그렇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김천시 같은 경우 본점 포함해서 지점 세 군데, 네 군데하고 대구는 동구 신천점하고 방촌점 두 군데 있는데, 동구 신천점 같은 경우 2023년 9월 개점했고요. 방촌점 2024년도 12월에 개점했는데,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천점 같은 경우 손익분기점 도달했는데, 방촌점 같은 경우 여러 지역 여건이 좀더 축산물 소비가 안 되는 지역인지 상당히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장 열었지만, 육류는 대구권이나 경상도에 많기 때문에 타개할 수 있는 방안 찾아야 하는데,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질 좋고 싼 것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홍보해도 여기가 더 싸면 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더 대도시로 판로를 모색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서울이나 매장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시장 상황이 횡성한우나 안성맞춤한우나 브랜드육 이미지에 밀려서 좀더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뚝한우 집중적으로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각인시키는 게 안 낫겠나 생각해서 올해도 IPTV라든지 여러 가지 유튜브 제작했고, 라디오 방송해서 어쨌든 더 신경써서 우뚝을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래서 우뚝의 우수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서울로 매장 한번 옮겨보세요. 그러면 돈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비싸다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서울 같은 데는 그렇게 안 미치거든요. 선전하고 홍보하고 판매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권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완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농촌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언제나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조명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쪽 체류형 귀농귀촌학교 건립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촌지원과 사업을 보니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다양한 것이 구조화되었고 업무가 분포된 거로 보이는데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결합하는 되게 중요한 사업으로 귀농귀촌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 23년에 공모였나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경쟁이 있는 공모였나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공모는 저희 과에서 직접한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조명숙위원
그런데 경쟁이 있었던 거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사업계획서는 어디에서 쓴 건가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기초자료는 하고 기획실에서 보완해서 그렇게,
조명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상 사업목표는 뭐였을까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목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서 저희가 아무래도 지역 소멸 대응해서 인구,
조명숙위원
귀농귀촌학교에 대한 정량적인 목표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정량적인 목표는 인구를,
조명숙위원
귀농귀촌학교에 몇 명을 수용해서 몇 명을 교육하겠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때는 구체적인 그때 당시에는,
조명숙위원
그때 당시 없었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조명숙위원
지금 있으신가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지금은 일단 숙소를 최대 20명, 개인주택 10개 숙소 마련하려고 계획 중인데, 최대 인원 20명이고, 최소 인원 10명에서 20명 까집니다.
조명숙위원
연간이 아니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연간입니다.
조명숙위원
연간 20명 정량적인 목표라고 보면 되겠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체류하는 사람의 목표고, 비체류형은 1년 한 2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교육을?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조명숙위원
그러면 교육 200명 목표로 하고 체류는 20명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조명숙위원
혹시 작년에 이 사업 추진하기도 하고, 이전에 귀농귀촌학교 성과 어땠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학교는 저희는 따로 없었습니다.
조명숙위원
이런 프로그램 운영했다고 알고 있는데,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있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농가의 부속건물로 세 농가에,
조명숙위원
그 체험에 의해서 그 경험에 의해서,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조금 있었습니다.
조명숙위원
학교가 필요하다는 니즈를 느끼신 건가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때도 필요했고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4년 전에는 한 200명 정도 귀농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전부다 와서 체류하면서 배울 수 있는 이런 제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조명숙위원
그 제도가 체류하면서 하는 건데, 성과를 높이려면 모집방법을 개선한다든가, 홍보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소득증대에 대한 확신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방법을 시설 건립한다고 판단하게 된 근거가 혹시 있으신가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분들이 일단 살아보기 프로그램 농가에 해 보니까,
조명숙위원
의견 수렴을 하셨다는 건가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농가에 해 보니까 농가형 숙소는 아무래도 열악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모아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조명숙위원
그런 거 들어서 아시는 거예요? 조사를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 들어서 판단하신 거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명숙위원
이게 폐교를 리모델링으로 맨 처음했다가 사업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때 사전 사업계획서 쓸 때는 매입할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런 문제 검토 못 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때는 시간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솔직히.
조명숙위원
제출서 낼 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때는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폐교, 당초에 폐교됐다고 폐교를 활용해야겠다,
조명숙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심의도 받고 논의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공공건물심의위원회에서 이 건물이 안정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게 24년 4월인데, 이 건물은 24년 9월인가 매입했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거는 10월 정도,
조명숙위원
그 사이에 선행한 게 이미 검토에 대해서 리스크를 제기된 게 먼저인데, 매입을 뒤에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예산 증가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거나 반려할 수 있는 시간 있었는데 왜 강행하셨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멸대응기금을,
조명숙위원
기금을 쓰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상 맨 처음에 소멸기금은 25억·27억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사업 변경되면서 68억, 거의 3배 가까운 돈 들었는데 처음에 소멸기금 쓰기 위해서 그런 변경된 사업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는 게 집행부가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부족했습니다. 그때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아무래도 건축에 대해서 면밀하게 안전 진단하기는 했습니다, 그 전해 12월달에. 그때까지만 해도,
조명숙위원
그렇게 무리하게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무리하게 진행한 거로 보이고요. 그렇게 무리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확실한 이 사업 수행되었을 때 확실한 기대가 있으면, 그래도 그런 거를 통해서 해야겠다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 귀농귀촌에 대한 비슷한 사업하는 데에다가, 그 전에 성과가 미비했고, 5개 방에서 10개 동으로 변화된 그것도 과연 그런 니즈를 수요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도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이 는 것과 변경된 것이 문제 있어 보여요. 설명해 주세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당초에 숙소는 5개소로 그때 예산에 맞춰서 솔직히 했습니다.
조명숙위원
예산에 맞춰서 한다는 그게 지금 듣고 싶은 설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하고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산출을?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판단은 저희가 숙소를 5개소만 하게 되면 모집했을 때 최대 10명 최소 5명인데, 너무 적은 인원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 프로그램 한번 운영하기에는 비효율적이다,
조명숙위원
귀농귀촌에 대한 성과가 그렇게 없었는데 그렇게 많이 늘린다는 거,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귀농귀촌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다. 인원은 계속 저희가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거는 어떤 프로그램 운영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따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아주 소수였거든요. 그거는 1년에 5농가,
조명숙위원
그런 좋은 의견인데도 불구하고 이 진행과정에서 그리고 공공건물심의위원회가 그런 거를 결정했다고 하나, 절차 같은 것도,
이상욱위원장
더 진행해야 합니까?
조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절차 같은 그거를 왜 공정하게 지켰을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의식되니까 그런 부분 염려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최초 계획 검토가 부족했는데, 설명하고 추가 비용 이런, 연도도 25년에 완성돼서 사실은 26년부터 쓸 수 있어야 하는 결국 28년부터 써야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교육동과 주거동 나누어서 분산해서 건설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시민 입장에서는 일을 이렇게 지연시켜서 변경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 아니겠지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조명숙위원
그런 점 때문에 소명이 되게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고, 특히 어떻게든 보니까 계약하셔서 철거 들어가서 80% 건축하고 계신 거랑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해도 사후약방문 같은 느낌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이게 농촌지원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잘 마무리해 주시고, 더 필요한 자료 있으면 요구하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너무 미흡한 점은 다시 한번 사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축 업무에 대해서 처음 하다 보니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저희한테 사과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보고 있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엽 위원입니다. 20-57쪽 양파 기계화 우수모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김천시양파기계화사업단이라고 해서 51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만 임대를 계속 장기 임대하는 이유가 있나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이거는 농림부에서 이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의 이 사업을 신청을 당초전국 지자체 양파 주산지 단위로 할 지자체가 있나 했는데 없었습니다. 육묘하고 기계까지 해야 하는데, 이것도 기계를 하는 저희 부서에서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저희 과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전 농가 다 대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계만 쓰는 게 아니라 처음 육묘부터 기계 쓸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 이루어져야지 육묘 먼저 해서 전 단계 다 기계화할 수 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김상엽위원
11억 정도 들여서 14기종 56대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네.
김상엽위원
이거를 혹시나 여쭙는 거는 그 외 다른 거 희망하는 농가 있을 때 그분들도 할 수 있느냐,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2년차 사업은 끝났고요. 기술지원과에서 이거 받아서 육묘가 우선돼야 하지 않습니까? 육묘를 더 하려고 기술지원과에서 사업을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사업단이 이원화되면 안 되거든요. 일원화하기 위해서 할 사람은 그쪽에서 더 신청해서 육묘까지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참여하고 싶은데 못 하고 계신 분들이 없는지?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20-51쪽 행복도시 텃밭 운영하고 계시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네.
김상엽위원
지금 올해 26년 580개소로 늘어났는데, 구획수로는 34%, 면적으로 한 11%밖에 증가되지 않았는데 사업비는 거의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새로 하면서 원래 당초 예산은 450평 아니고, 원래 600평 하려고 했거든요. 사전 수요조사했습니다. 임대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하니까, 그거를 임대하려고 했더니, 680평짜리 임대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잡혀있는 등기상,
김상엽위원
그런 자세한 것보다 예산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아직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김상엽위원
예산이 많이 증가되어 있고, 이거로 인한 수입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무료입니다. 무료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15㎡하고 12㎡ 두 가지로 분양인데 많지 않습니다. 해 봤자 2만 원하고 1만 6천원 해 봤자,
김상엽위원
한 1천만 원 미만이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그거는 시민들 복지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김상엽위원
한 구역당 시비가 30만 원씩 대략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임차료나 토목공사비나 부대시설비 과도하게 너무 예산이 들어가서, 예산이 목적과 다른 데로 많이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우려해서 질의드리고요. 과연 30만 원씩 들여서 합리적인 도시농업 예산 맞느냐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20-61쪽에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하고 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네.
김상엽위원
여기 보면 과수를 제외한 전 품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1억 정도 예산 들여서 파쇄장 운영하지 않습니까? 사실 김천은 과수도시입니다, 전국 1위. 포도·자두 과수도시 아닙니까? 전정지 철만 되면 처리 못 해서 몰래 소각하거나 하다가 하우스에 불도 나고 산불도 나는 농가들이 많은데, 이 파쇄단에 과수 제외한 이유가 있나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일단 과수는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산림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파쇄하고 있고, 저희는 농업 분야에서 이거하고 있는데, 목적은 산불예방도 있겠지만,
김상엽위원
농가 현실과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김천지역 과수는 저희가 다 감당 못 합니다. 이 예산으로 그렇고요.
김상엽위원
물론 그래서 파쇄기 빌려서 직접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손가락 절단사고도 나고 위험도 많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물론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파쇄기 빌려서 빨려 들어가서 손가락 절단사고 나신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셔서 과수도 포함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서 질의드립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과수는 공동 파쇄하게 되면 과수화상병처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예민한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책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량 과수 다 감당 안 되거니와 일부 이런 위주로 산불 저감되고 이거를 활용해서 퇴비 활용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서 전체 다 감당하기에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엽위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목재 파쇄기 임대사업소에 장비 많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임대 잘하고 있고 잘 빌려가고 있고,
김상엽위원
과수전염파쇄지원단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십시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열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최완열입니다. 20-56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 2025년도 보면 11억 8,500만 원, 2026년도에는 14억 5,369만 4천원, 보면 2억 6,869만 4천원 시비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농기계임대하는 데서,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기계 더 삽니다, 올해.
최완열위원
그러면 2026년도 6월에 보면 기종 보니까 6종하고 33대 구입했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하반기에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총 70대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노후시설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수리하다가 안 되면 폐농기계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110대 온비드라는 처분 시스템 있습니다. 그쪽으로 입찰합니다.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차로 110대 중에 24대 유찰되고 나머지 다 매각된 상태입니다.
최완열위원
그리고 보면 밑에 임대 실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025년도에는 101회, 2026년도 5,643회 임대 실적이 많이 저조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작성할 때 기준입니다. 7월 말인가 그때 기준으로 한 거라서 연말에 가면, 사실 하반기에 더 많습니다. 제일 많이 할 때 11월·12월 파쇄기철 그때 되면,
최완열위원
임대 수입도 그러면 아직,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아직, 자료 작성할 때까지 자료입니다.
최완열위원
그러면 지점 현황 있지 않습니까? 어기 보면 본점이 구성하고 남면, 봉산면, 지례면, 감문면, 조마면 6개 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기종이, 보면 본점이 구성인데, 본점이 제일 적어요, 대수가.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광역화하면서 본점은 임대를 운송만 하고 있고, 나머지 교육하고 순회 수리하고 이런 위주로 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지점에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광역화 하면서 바꿨습니다.
최완열위원
남면이 제가 봐서 기종이 제일 많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제일 넓습니다, 크고. 그래서 그쪽으로 인원도 한 명 더 배치해서,
최완열위원
농민 많은 데 해서,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광역화하면 어디든지 다 빌릴 수 있으니까, 기계가 크거든요. 제일 넓은 데에다가 기계를 많이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러면 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콜센터가 언제 이렇게 개설됐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임대체계 구축하면서 올해부터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2명 근무하고,
최완열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인터넷으로 예약하려면 어르신들이 못 하시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콜센터에서 도와주십니다.
최완열위원
콜센터에서 전화해서,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사업소 인력 현황 어떻게 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공무직이 총, 콜센터 여직원 2명하고 수리원 14명하고 총 16명 있고, 기간제보조로 한 2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근무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근무현황은 이분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요. 토요일까지 근무합니다. 토요일날 무조건 근무합니다. 주말에 자식들이 와서 많이 빌리니까 주말까지 근무하고, 설·추석 명절 제외하고 노동절 제외하고 다 근무합니다. 빨간 날은 다 근무합니다. 어렵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니다.
최완열위원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요지가 뭔가 하면 인력현황이 제가 볼 때 부족해요. 남면 3명 있어요. 맞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최완열위원
그러면 여섯 곳 중에 남면 세 명이면 나머지 다섯 군데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두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남면 보니까 기술직 3명 있어요. 배송할 때는 2인 1조로 가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배송 현재는 본소에서 하거든요. 배송은 본소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최완열위원
본점 빼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본점 빼고 나머지 배송 안 합니다.
최완열위원
배송한다고 하는데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이번 달부터 남면으로 직원을, 이번 달부터 남면에서 하고 기간제 1명 더 배치했습니다.
최완열위원
안 그래도 남면 농기계사업소 가보니까 세 분 있으세요. 다 보니까 기술직이라요. 그 분들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부족한 것은 여기 보니까 배송하시는 분이, 여기 보면 출동팀 하나, 운송팀 하나 이렇게 있으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물어보니까 2명이니까 2인 1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급할 때는 그 전에 혼자 배송했다는 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송은 무조건, 8월 말까지 본소에서만 했거든요. 본소에서 2인 1조로, 공공기관의 그런 안전 때문에 2인 1조로 무조건 내보내거든요. 남면에는 이번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래서 2인 1조로 했는데 만약에 두 명 있는 데는 2인 2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혼자 가요. 혼자 가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책임을, 다치게 되면 시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죠? 이번에 바뀌었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운송은 가끔씩, 현장 출동 가끔씩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 빌려가서, 그쪽에서 뭐가 고장 났거나 이러면 출동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때는 본소 직원들이 같이 한번 지원 나가서 하는 경우, 2인 1조는 무조건 지키거든요. 모자라는 부분 있는 거는 다시 한번 더 인력 너무 많이 뽑으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최완열위원
이분들의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해서 농민들이 고가 장비를 사서 하기에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분들은 싼 거 임대해서 기계 쓰니까 부채 줄일 수 있고 좋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좋은데 배송할 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괜찮지만 다른 사업소는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사실 농민들한테 좋은 사업 아닙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장기적으로 검토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최완열위원
인력이 만약 부족하다면 김천생명과학고 있습니다. 기술과 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완열위원
3학년 2학기 되면 실습 나가지 않습니까? 실습 나갈 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만약에 기간제로 잠깐 거기에서 일하면서 기술 배워서, 이 사람들이 딴 데 가지 않고 김천시에서 농기계 차리면 김천의 인구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잡고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나,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참고로 현재 공무직 14명 중에 1명인가 빼고 김천과학고 출신입니다.
최완열위원
제가 현장에 안 갔으면 이런 이야기 못 하는데, 현장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 있으면 채용하겠습니다.
최완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완열 위원님이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들 말씀하는 거를 저도 현장에서 그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다른 시군 농기계 현황 체크해 보세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다른 데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는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공무직 100% 올해부터 맞춰놨습니다. 다른 데는 기간제 반, 공무직 반 이런 데도 많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공무직 기술자로만 다들 채용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예.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현입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보면 공모사업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 포함해서 중복되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몇 쪽 이야기하십니까?
박희현위원
20-18쪽입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이 공모사업은 사전에 공모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그게 아니고 바로 사업비가 내려오면 바로 신청해서 단체에 주는 겁니다. 주로 단체 지정해서 주는 거는 공모 따로 하지 않습니다.
박희현위원
혹시나 공모사업 제외라고 되어 있어서 중복적으로 받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이거는 다 단체입니다. 단체에 주는 그런 사업,
박희현위원
지금 귀농정착지원사업 보면 전부 1천만 원씩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일괄적으로 1천만 원씩 주는 겁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천시에서 시비 100% 해서 귀농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그런데 20-21쪽 보면 최*식 이 분은 1천만 원이 안 됩니까? 이 사람은 정산할 때 본인이 덜 썼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1천만 원 맞춰 쓰라고 하니까 기어코,
박희현위원
1천만 원 맞춰 써야 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건 아닌데, 대체로 모자라거든요, 사실.
박희현위원
대체로 모자란 데, 그러면 1천만 원 전부 다 썼는데,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이분은 정산할 때 제가 기억합니다. 그 당시 정산할 때 몇백 원 차이거든요. 정산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저희는 정산한 대로 받습니다. 정산하고 난 다음에 돈 주거든요.
박희현위원
그리고 20-42쪽 전자상거래 농가 경영 개선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에 4만 2천 세트, 이게 지금 영농조합법인 김천포도 이 쪽에만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이거를 포장재사업을 일반 포장재는 유통과에서 옛날에 저희는 전자상거래 농가 위주로 옛날에 시범사업으로 하던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을 꾸준히 원해서, 택배 활성화, 포접 매매하는 것보다 택배로 나가는 거는 소비자 신뢰를 굉장히 얻고 있다는 거거든요.
박희현위원
영농조합법인,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법인에 줘도 포도 농가가 원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박희현위원
일반 농가도 가능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가능합니다.
박희현위원
20-45쪽 보면 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김천시에 자두하고 포도, 복숭아, 배 그런 쪽으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딸기 김천시에 딸기도 많이 나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박희현위원
딸기도 많이 나고 젊은 청년 농업인은 다른 것도 많이 하세요. 천혜향도 하시고 멜론도 하시고 그런 쪽으로 지원이 따로 있습니까, 교육이라든지?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딸기는 작년에도 8회 정도 했고, 올해도 4회 정도 했는데,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교육을 안 넣어서 그런 데 품목별로 필요한, 원하는 수요가 많은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열대 이런 거는 수요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거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라고 연초에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때 한 과정 넣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박희현위원
보면 포도 농가나 김천시에서 많이 하는 농가에만 혜택이 많은 것 같은데,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일반 농가는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합니다.
박희현위원
택배 지원 이런 것도 같이 하십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마케팅교육도 합니다. 저희 마케팅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젊은 청년들도 보통 보면 남들이 안 하는 거 많이 하고 싶어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 많이 하시는데, 도전하는 것에 김천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김천의 포도·자두 그런 것 외에도 만약에 멜론이라면, 김천이 멜론이 특산물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쪽도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런 쪽으로 수요가 많으면 개설하기도 하고,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때 안 했던 과정도 넣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세호입니다. 20-60보면 농기계 현장이용 교육 현황에 대해서, 저도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몇 년간 굉장히 관심 있게, 과장님 오시고 열심히 잘해 주셔서 농민들이 상당히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굴삭기 같은 게 조작이 사실 경험이 없어서 어려운데 농민들이 본인 기계 아니니까 빌려가서 잠깐 작업하겠다고 고장도 상당히 많이 낼 것 같고 안전사고도 사실 우려되거든요. 조작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에 더 신경 써주시고, 이게 경작하면서 대형 농기계를 자기 농기계는 놔두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세호위원
경작지 컨디션 굉장히 안 좋은 데는 임대한 기계 본인이 기계 아니니까 막 쓰고 돌려주고, 이런 경우를 제가 농민들 사이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고장이 일반인들이 10번 써도 되는 거를 그런 분들이 1번 쓰면 고장률 확 올라가거든요. 돌밭에 가서 로타리 친다든지 나무 뿌리 엄청 많은 데 기계 사용하면 본인 기계는 마당에 세워놓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작지도 한 번쯤 대형 농기계 가져가서, 대형 농기계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거를 임대해서 잘 활용하는 거는 좋은데, 악의적으로 쓰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있어서 고장 많이 내는 분들은 따로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삼진 아웃시키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걱정했는데 선제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희현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 전자상거래 농가 경영 개선 현황 여기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식품유통과에서 팜앤장터쇼핑몰이라든지 온라인쇼핑몰, 농식품유통과 유통 구조 개선 이런 데 보면 다 포장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한쪽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은 건지, 나누어서 세밀하게 관리해서 더 좋은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민하긴 한데, 저희는 솔직히 지속 파트에는 전자상거래 농가 육성하면서 시범으로 한 건데, 농가들이 처음 몇 농가 안 됐거든요. 자꾸 늘어났습니다.
김세호위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늘어나다가 최근에 포도가 다시 싸지면서 신청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세호위원
포접 매매 막을 수 있는 택배 다행인데, 어느 쪽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소장님하고 고민해 주십시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세호위원
끝으로 20-46에 보면 지역 선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25년도·26년도 제일 상단에 보면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에 320에서 1월 1일 갑자기 2천으로 주요 내용은 똑같아요. 농촌체험페스티벌 우수농산물 전시 및 시식행사, 전시만 했는데 위에는 시식까지 들어가 있는데 320이고, 26년도 사업내용에는 전시만 있는데 320에서 2천이 됐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안 그래도 공부하면서 팀장님한테 빠졌다고 하니까, 2천만 원 한마음대회지도자단체가 다른 단체는 시 자체 한마음대회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자회는 1번도 한 적이 없어서 올해 처음으로 이 예산을 320만 원에서 별도로 안 세우고 이거를 증액해서, 한마음대회 이것도 하고 한마음대회를 같이 하려고, 한마음대회를 안에 실적에 내용을 넣지 않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세호위원
갑자기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오히려 빠졌는데,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한마음대회 추가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세호위원
나중에 꼭 표기해 주십시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앞서 기술센터에서 새로 건립하는 기관들이 대표적으로 농산물종합유통단지나 귀농귀촌체험학교가 미리 충분히 고민하고 계획하지 못해서 지금 방향성을 잃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건축이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천시가 건축을 하는 전문과가 있지 않습니까? 협업도 필요한 것 같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처음이시다 보니까 서툰 반면에, 그런 협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행복텃밭 있지 않습니까?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천시민들만 대상으로 해도 경쟁률이 있습니다만, 행복텃밭 자체도 운영하면서 다른 지자체들은 행복텃밭에서 귀농귀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행복텃밭 일부분을 인근 도시, 김천시 거주 안 하는 다른 도시인들에게 홍보해서 분양하고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면서 김천시에 주말마다 올 수 있게끔 방문해서 그 인근에 모듈주택으로 주말에, 지금 귀농귀촌체험학교에서 거주하는 것처럼, 365일 거주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 단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체험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인근 청도나 공주 같은 데는 굉장히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벤치마킹도 하셔서 당장 귀농귀촌학교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먼저 귀농귀촌 유도하기보다 조금씩 스며들 듯이 방문하고 체험하고 행복텃밭 하면서 그대로 분양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작지만 계절이 좋을 때 처음 시작할 때 행복텃밭가이드라든지 이런 책자 만들어서 어떻게 모종하고 어떻게 가꿔야 수확도 좋고 그렇게 맛있는 유기농 먹거리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하시고,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농촌체험페스티벌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그때 그때 할 수 있다면 정말 귀농귀촌으로 연결하고 거기에서 체험하신 분들이 생각 있으신 분들이 귀농귀촌학교에서 연간으로 거주하시면서 농사 한번 지어보고 청년들이 있다면, 청년들이 앞으로 김천시에서 만들어진 스마트팜에 대해서 임대받아서 해 보고, 이게 단계적으로 연결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어야 하는데, 김천시는 예산에 맞춰서 공모사업에 맞춰서 일단 사업 먼저 진행하고 거기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끼워 맞춰서 운영하려다 보니 늘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 빗나가고 예산도 계속 부풀리게 되고, 실적이나 결과는 미비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귀농귀촌체험학교가 건립 중이지만 행복텃밭을 좀더 이용 잘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거기에서 어느 일정 수준까지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고 더운 여름 지나면 풀밭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12㎡나 15㎡가 벅찬 분도 계시더라고요. 더 작게 하셔도 되고, 다양화해서 어느 일정 부분은 김천시민이 아닌 다른 외지 분들에게 주말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청도나 인근에 보면 참고해서, 청도 들락날락주말농장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행복텃밭이 귀농귀촌도 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번 잘 세워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체류형학교에 나중에 체류형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부지가 4천평이거든요. 아까 박근혜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 연계해서 치유농업하고 연계해서 다 나중에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근혜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내년에는 좀더 다른 계획안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농업인들 지원하는 부분 있죠? 여기도 보면 앞서 스마트농업과 보면 청년농업인 경영안정화지원현황에 청년농부 육성지원에 관한 예산도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에는 2026년 사업대상자가 없어요. 그런데 영농정착지원에는 신청인원 청년농업인들이 412명이나 돼요. 지도과에는 예산이 청년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이거는 도 농업기술원에서 청년들, 저쪽은 지원 쪽이고 저희는 시범 위주로 청년들 관련되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박근혜위원
청년들이 처음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농인가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미 하고 있는 청년들을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근혜위원
이런 부분들도 정말 앞으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농업에도 과학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청년들이 과학적으로 지어야 제대로 수입 거둘 수 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 육성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농업과나 지도과나 같이 소통하셔서 청년농업인들 잘 육성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저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경쟁력 향상 지원 있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에서 보면 생활개선회 신문보급료 지원 있어요. 1,974만 원 맞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임동규위원
다 해서?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다 해서,
임동규위원
농촌여성신문 보급 470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부가 얼마,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주 단위로,
임동규위원
주간이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주 단위로 줍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주간이면 곱하기 12 표시하셔야지,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주간으로 발행되고 디지털신문이 발행돼요.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금방 아셨어요, 과장님?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네.
임동규위원
큰일입니다. 이게 1,900만 원, 2천만 원 가까운 돈이 집행되는데, 여기 2,800 도비·시비 다 해서, 맞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생활개선회가 중앙 단위로 법적인 것보다는,
임동규위원
주라고 하면 다 주고 이래야 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건 아닌데, 국비로 전국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 하다 보니까,
임동규위원
신문사가 주관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제가 봐서 굳이 이 돈이, 실제로 생활개선회 여성분들, 농촌에서 고생하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거로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신문 받아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받아봅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진흥청에 저희도,
임동규위원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 김천시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 세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이런 거 아껴야 하는데 예산 전체가 2억 6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 없습니다. 교육 1번, 248명, 몇 분이나 얼마만큼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행사비입니다. 행사비가 1억 9천만 원 넘어요, 전체 예산에서. 이게 지금 25년도·26년도 예산인데, 그렇게 따지면 2억 가까이가 행사비입니다. 전국대회, 대회만 다니고 이런 예산은 정말 지양해야 하는 예산인데, 위원님들 지적 많이 하셔서 저는 따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귀농귀촌학교 건립 전체 예산 68억입니까? 변경되고 해서 총 드는 예산 얼마예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총 드는 예산이 53억에 23억이 더 들어가니까 76억입니다.
임동규위원
거의 80억 가까이 되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거 그러면 만약에 완공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 세웠습니까, 과장님?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귀농형·귀촌형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장기형으로 하면 안 되고, 단기형·중기형,
임동규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도 모니터링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잘하고 있는 데가 영주, 그다음에,
임동규위원
못 하고 있는 곳 어딘데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전국에.
임동규위원
전국 몇 군데 있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20 몇 군데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20 몇 군데 정도면 많은 거 아닙니까? 거기랑 비교했을 때 김천시는 어떤 차이, 특성이 있나요? 기존에 전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김천시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고향이 김천사람 아니면.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김천시가 그래도 과일도 유명하고요.
임동규위원
실제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해 보셨냐는 겁니다. 다른 데와 다른 특성이 있어야 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봐서 김천시에서 하는 규모는 아까 4천평 이야기하셨는데,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부지가 4천평,
임동규위원
4천평이죠? 1만 2천㎡이죠? 다른 데는 1만 2천 평 이상입니다. 김천은 규모가 작아요. 10년 전에 지어진 거죠, 영주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거기는 늘렸습니다. 조금 하다가,
임동규위원
4만 평 정도 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거기 많이 늘렸습니다.
임동규위원
2만 평 정도 되는데 부지가 우리는 되게 작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0년 전, 소비자가격, 물가상승하면 30% 잡아줘도 영주 같은 경우 12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랑 20억 정도 차이 나지만 시설규모는 우리와 비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도 10개동이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10개동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10세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꽉 차도.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2명씩 들어오면,
임동규위원
영주 같은 데는 몇 세대 들어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거기는 총 30명.
임동규위원
30세대 들어오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네.
임동규위원
규모에 있어서 제가 봐서 경쟁력이 크게 없으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김천만의 특색있는 강점이 시설 아닙니까? 시설농업, 포도 이쪽에 중점으로 해서 하셔야 한다, 예상사업비는 어느 정도, 5년·10년 단위로 해 봤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운영비해서,
임동규위원
1년 얼마 정도 드나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1억 5천 정도로,
임동규위원
다른 데는 3억 정도 드는데,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일단 소규모로 한번 해 보고 처음부터 크게 잡는 것보다 프로그램 운영해 보고 차츰차츰 늘릴 계획입니다.
임동규위원
“한번 해 보고” 이런 말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대략적인 매뉴얼을, 일단 시작해 보고 뒤에 가서 사업 안 되고 유휴시설로 남아있는 시설들이 김천시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그 전철 밟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애쓰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그런 일 안 생기도록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기숙사도 짓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업 미진할 경우 그 다음 사업 연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까지 대비하셔야 합니다. 일 터지고 나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하여튼 꼼꼼히 잘 준비하셔서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석조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체류형 귀농귀촌학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천시 인구, 소위 말해서 인구 한 명 더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은 맞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신축하는 거 잘 되어 갑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공정률 한 40% 이상 됩니다.
김석조위원
빨리빨리 안 되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지금부터 막, 한참 콘크리트 시멘트 파업하고 한 달 딜레이됐습니다.
김석조위원
지난번에 회계과 것인데, 공유재산 변경 의견 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혼 많이 나고요.
김석조위원
받았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좀 거꾸로 됐는데 인지 못 하고 놓쳐서,
김석조위원
과장님, 업무 잘 모르시다 보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변경되면 저희들은 당초에 변경할 때 그게 다 된 줄, 저희 위원회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위원회에서 신축 새로 해야겠다고 해서 했는데,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연계돼서 여기에서 농촌기술센터에서 회계과에다가 요청해야 하는 사항인데 절차 잘 몰라서 그랬는데,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얼마예요? 작년도에,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작년 53억 중에 총 못 쓰고 남은 올해로 넘어온 게 36억입니다.
김석조위원
올해 36억인데 올해 잡힌 예산 얼마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게 36억입니다. 올해 따로 편성 안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따로 편성 안 하고, 이월된 것만 해서,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76억만 하고 있고,
김석조위원
68억 계산이 저도 헷갈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내년에 23억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잘,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미 시작한 것 마무리 잘하셔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김천시 인구 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운영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완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완열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마무리 못 한 게 있어요. 직원들 애로사항 있어요. 수리센터 현장 보니까 농번기에 보면 엄청 더워요. 올해 폭염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수리센터에 보면 에어컨이 없어요. 작은 거 하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형 선풍기하고 에어컨 큰 거로 해서 정말 수리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제가 볼 때 그거 6개 사업소에 부족한 데 있으면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 애먹는 것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완열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서경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2026년도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엽 위원입니다. 21-51쪽 시가지 환경조성 현황에서 농업기술센터 내 꽃묘생산하우스 있죠?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대략 몇 본 정도 생산 가능하세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25년도에 51만 6천본 했습니다. 대충 50만 본,
김상엽위원
그 정도가 직접 생산하고 있는데 시가지 조성하는데 부족한가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하는 거는 아니고요. 조달청을 통해서 꽃묘 기본 모종을 삽니다. 모종 사서 심는데 적지 않고 타이트합니다. 그렇지 작지는 않습니다.
김상엽위원
예산이 13억 들어가다 보니까 과연 자체 생산하고 있음에도 예산이 이만큼,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원래 7억 정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북도민체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5억 원 정도 예산 편성 더 됐을 뿐이지,
김상엽위원
도민체전 이야기 나와서 여쭤보는데요. 꽃조형물 임대료로 4억 정도 나갔죠?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네. 여섯 군데 더 했습니다.
김상엽위원
구매도 아니고 임대로 하신 거잖아요, 두 달 반 정도?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임대를 하면서 거기에 조형물 자체를 다 제작한다고 할까요. 꽃을 심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임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업체가 보니까 충남 공주 업체로 확인되는데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조달청으로 해서 카달로그 방식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김상엽위원
관내에서는 조경이나 원예를 소화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이렇게 큰 데는 별로 없고요. 다른 꽃에 대해서 조금 하는 게 개령에 농원 하나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한곳에서 안 되면 여러 업체가 협업 방식으로 입찰방식을 바꿔서,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수의계약 2천만 원이다 보니, 이게 6개 정도 하는데 4억 넘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김상엽위원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역 업체 같으면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질문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1-31쪽 아열대작목 관련 있죠? 1년 만에 폐지됐는데 도·시비 합해서 자부담금 빼고 1억 4천만 원 정도가 개인하우스 짓는 데 들어갔거든요. 짓고 나서 추가로 3년 동안 보고 받고 한 게 있습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이거는 10년 동안 사후관리합니다.
김상엽위원
사후관리합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상엽위원
그 외에도 신규 편성으로 1년 만에 이게 폐지된 거 15건 있지 않습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우리 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과는 스마트농업과는 보조사업이 많고요. 우리는 시범사업이 많습니다. 시범사업이 뭔가 하면 농가 현장에 나갔을 때 이런이런 사업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새로,
김상엽위원
시범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처럼 하지 않습니까? 성과평가 보고 우수하면,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스마트농업과로 넘깁니다.
김상엽위원
일반 보급으로 넘기고 미흡하면 커트하는 겁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상엽위원
일반시민들은 그런 거 잘 모르시니까 특정 한 집에 기계나 사주고 하우스 지어주고 이런 거로 오해하실 수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 잘하셔서 성과우수사업만 일반 보급으로 돌리는 것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현입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김상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민간단체보조금 공모사업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번에 올해 공모사업해서 만약에 잘되는 것 같으면 다른 과로 넘기고 안 되는 것 같으면,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한 2·3년 정도는 우리 과에서 해 봅니다.
박희현위원
지금 보면 21쪽 보면 한빛영농조합법인 미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왜 미흡이죠?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사업하고 나면 기획예산실에서 미흡한가, 사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 보고 평가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꾸준히 집행해야 하는 부분은 우수한 쪽으로 가고, 이것 같은 경우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는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
박희현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그랬는데, 26년도 21-23쪽 보면 보면 한빛영농조합법인 또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3천만 원이고, 26년도에는 1억 5천이에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운
박영운작물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작물팀장 박영운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25년도 한빛영농조합법인에 3천만 원 지원사업은 일반 대중성 있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콩에 생분해해서 필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6년도 지역특화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 진행하기 전에 공모를 통해서 도에서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중복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천시에서 뻔히 미흡으로 해서 그 영농조합법인이 한번 이게 미흡으로 끝났으면 또 다른 거로 계속 다른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대상을 그렇게 중복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이 본 사업이 지속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미흡했다는 말씀이고 그 말씀입니다. 한빛영농조합법인이 미흡이라는 게 아니라,)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예.
박희현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샤인머스캣 관련해서 작목반이 너무 많아요. 혹시 김천시에 작목반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작목반 관리 자체가 농협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희현위원
개수는 모르고 작목반 회장님이라든지 구성원에 대해서 혹시 받으신 게 있습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우리 같은 경우 아까 샤인머스캣 작목반 말씀하셨는데, 김천이 보면 동농가 위주로 생산하다 보니까 품질관리가 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작목반 단위로 공동선별해서 작목반이 브랜드를 가지고 만약에 판매하게 되면 좀더 품질 관리되지 않겠나 해서,
박희현위원
그러면 작목반에 가입된 회원수하고 비회원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김천시 같은 경우 작목반 들어있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 작목반이 3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도 자체는 보면 포도회 1,600명 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입되어 있지만 작목반 단위로 품질 관리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 작목반 단위로 하다 보니까 품질 관리 잘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작목반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육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희현위원
작목반 육성한다고요? 그러면 작목반이 동네마다 다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예를 들면, 포도 같은 경우 그 지역으로만 묶지 않고 농가자체가 서로 마음 맞고 이러면,
박희현위원
육성한다고 하면 작목반 더 많은 개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면 포도가 동농가로 인해서 품질 관리가 안 되니, 작목반 단위로 하면 왜냐면 만약에 A라는 제품으로 나갔는데 거기에 농산물가격이 떨어지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같이 피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 책임 형식이죠.
박희현위원
작목반에서 민원 들어온 건데, 작목반에서 횡포 아닌 그런 거를 한다, 그리고 작목반에서 100박스 들고 와라,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관리 같은 거 어떻게 하십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작목반 솔직히 관리하지 않고요
박희현위원
A작목반 있고 B작목반 있고 중복으로 되어 있는데,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현위원
그러면 혜택을 두 번 받는 겁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그거 관리할 때 수혜 실적조건도 보거든요, 작목반에. 그러면 그 사람이 작년에 실적 많이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 빼고 작목반으로 형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되는 겁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왜냐면 너무 많이 받았을 때 다른 농가 쪽에 아시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작목반 중에서 수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 빼고 형성하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존경하는 박희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작목반은 좋은 역할을 하면 좋은데, 형평성 문제나 작목반 아닌 분 그런 분한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장점 살리고 단점 안 생기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도 신품종 보급 시범 추진 현황 있잖아요? 여기 어떤 품종이에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신품종으로 해서 이번에 보급한 게 후지노카카야끼하고요. 그리고 슈크라선샤인하고 코코볼 했습니다.
임동규위원
후지노카카야끼는 알프스농원 맞나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어떻게 보급했나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신품종 보급이라고 해서 예산 주면 그 농가가 품종 선택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가격은 한 주당 5만 원?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5만 원입니다.
임동규위원
거기에서 2만 5천원 부담해 주는 겁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예. 5 대 5니까,
임동규위원
세 집에 해 주는 0.6㏊면 2천평 정도 되는 거예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러면 세 사람 2천평이면 600평 정도 되네요. 몇 주 정도 해 줬어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두 농가에는 200주 했고요. 600평 기준으로 하면,
임동규위원
두 농가에 200주?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한 농가마다 200주씩 했습니다.
임동규위원
200주씩 딱 정해서 주는 겁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농가마다 묘목하고 농자재 구입도 같이할 수 있도록,
임동규위원
그러면 묘목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현금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아뇨,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주는 거죠. 돈 주면 그 사람이 묘목 선택해서,
임동규위원
묘목 말고 딴 것도 살 수 있잖아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살 수 있는데 세 농가 중 두 농가는 묘목만 샀습니다.
임동규위원
한 농가는 뭘 샀어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한 농가는 묘목도 하고 다른 농자재,
임동규위원
다른 농자재 사면 신품종 보급이랑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인데,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신품종도 하고 거기에 예를 들자면,
임동규위원
두 농가 나무 사고 그렇게 개인 선택해서 사업할 수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신품종 보급 보면 신품종에 한해서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데, 그러면 사업 다른 거 세워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신품종 보급 시범 추진 현황, 신품종 보급인데 다른 농자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농자재 지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사업 성격이 맞지 않게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업 취지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26년도 2개소 0.5㏊ 1,500평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여기 두 농가인데 코코볼로 다 했습니다.
임동규위원
몇 주씩 했습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120주하고 220주 했는데,
임동규위원
120주 안 되는, 700평·800평 정도 1인당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600평 기준으로 해서 한 200주 정도 됩니다.
임동규위원
5만 원입니까, 가격?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코코볼은 진흥청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1만 5천원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되게 저렴하네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5만 원씩 하는데,
임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이 하는 거 가격이 높습니다.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자부담이나 우리가 부담해야 할 적정선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50 대 50 똑같이?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 50 대 50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신품종 보급한다면 새로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5만 원짜리 많습니다. 60% 정도는 지원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은 포도가 과잉 생산하지 않습니까? 포도를 너무 많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소비자 입맛은 늘 변하지만, 어쨌든 샤인머스캣은 가격이 당도가 떨어지고 저품질 이런 거를 떠나서 소비자 자체가 30% 이상 줄었다고 봐야 합니다. 먹던 사람들이 안 먹는 거죠. 사이클이 돌면 언제 찾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포도 전체로 봐서 품목 전환보다 작물 전환으로 가야 한다, 포도의 품종을 바꿔서 이렇게 해서 다른 포도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작목 변경하거나, 아니면 폐농을 지원하든가, 폐농도 일부 지정해서 고농 위주로, 젊은 분들이야 굳이 지원해 줄 필요 없고, 그렇게 하면 앞에 했던 실패했던 것을 줄일 수 그렇게 진행돼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병해충 여기 보니까 1,200개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죠? 35쪽 여기 보면, 21-41쪽 보면 달력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9천부 농민 달력 있는데, 말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밭에도 있지만 SNS나 모바일을 통해서 하신 적 있습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온라인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왜 없을까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우리도 한번 그 생각을 해 봤는데 사진으로 해서 문자 하나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듭니까?
임동규위원
9천만 원보다 더 듭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한번 보내는데 한 100만 원 넘어 들어갑니다.
임동규위원
100만 원이면 9천만 원 90회 보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디지털보다 아날로그 쪽이 더,
임동규위원
농사짓는 분들 비하하는 발언이고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40·50대 정도가 하시니까,
임동규위원
요즘 휴대폰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르신들도 다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정보 전달 중요하지 않습니까, 병해충 같은 거는?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카드뉴스 하면 됩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하실 거예요?
임동규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사 정보도 중요하지만, 제때제때 시기에 맞게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귀농귀촌 관련 정보도 줄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위원님들 다 선거했지 않습니까? 카드뉴스 같은 거 되게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정보 전달 효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병해충 관련된 예방 신속·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럴 때는 아까 아날로그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무조건 디지털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예산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기술지원과에는 시범사업이 굉장히 많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시범사업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한 효능에 대한 효과에 대한 어떤 긍정 자료가 없다, 그냥 시범사업하면 시범사업보조 주면 주는 거로 끝이다, 중간중간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됐는지 장단점 비교 분석하고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다음 사업 지원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된다고 늘 그렇게 지적하셨는데 그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딸기 수직이나 중소형 수박생육과 수직 재배 이런 거는 예산도 많이 투입돼요. 그런데 결과가 있습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농민들이 작물을 교체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딸기 수직 재배 같은 경우 예전에는 고설재배라고 해서 한 층에 키우던 건데, 지금 기술원에서 특허해서 나무형식으로 한 공간에 3단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은 김천에서 봤을 때 3배라고 하는데,
박근혜위원
2.5배,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박근혜위원
아닌데요. 재작년에 2024년도에 처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아무래도 이런 게 있습니다. 시비사업은 보조율 50%고, 국비 같은 경우 솔직히 100%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70%나 80%가 보조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조금만 더 우리가,
박근혜위원
맨 처음 딸기 수직 재배할 때도 신청자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그분에게 의뢰해서 했다고 하는데, 생산량도 좋고 수익이 좋다보니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 신청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적게 해서 시범사업에 대해서 50% 지원되면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데, 하려는 농민들이 사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국비나 도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도 모니터링을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봐도 이 김천에서 한 시범사업에 대해서 장단점, 효과, 수익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어야지 그다음 어떤 작물을 교체하거나 그다음 시설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허투루 낭비되는 예산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도, 샤인머스캣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소비자들이 입맛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했지만, 우리 김천시는 늘 수익에 급급하다 보니 캠벨 농사, 포도 농사할 때부터 박피 금지하라는 그거를 오래 전부터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샤인머스캣도 똑같이 연결해서 농민들께서 물론 농사 지은 거에 대해서 수확률도 좋지만, 전국적으로 샤인이 생산량도 많아지고 이렇게 됐지만 김천시 자체만의 샤인머스캣의 이미지 제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방향, 그런데 제가 일본 가보면 지금도 일본에는 한 송이 몇만 원씩 하거든요. 제가 먹어보면 별, 우리 것이 맛있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생산량이 적든 많든 농사 잘 지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값 받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김천 샤인머스캣만의 그런 이미지 제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방향성, 농민들에게 교육 그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마련돼야겠다, 중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포도 농사를 다른 포도 전환할 게 아니라 자꾸 전환하다 보면 다른 포도 작물로 바꾸다 보면 기다려야 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샤인을 가격하락에 소비자들 입맛이나 생산량이 많아서 거기에 치부하지 마시고, 좀더 경쟁력 갖출 수 있는 구체적인 중장기계획도 필요하다, 포도 축제 여는 만큼 우리 포도가 정말 김천 샤인머스캣 김천 포도의 이미지 먼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캠벨 하면 모동, 황간 포도 아닙니까? 시민들이 황간이 어딘지 몰라도, 모동이 어딘지 몰라도 그냥 캠벨하면 모동 포도라는 인식이 되는 만큼, 샤인머스캣 하면 김천이라는 이미지가 될 수 있게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이번에 과장님으로 기술지원과에 오셨으니까 정말 큰 목표 가지시고 제대로 체계를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열정이, 처음 이렇게 과를 운영하시면 그런 열정들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저도 8개월 정도 있어 보니까 포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포도 산업구조로 봤을 때 샤인이 10월에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9월에 많이 나오거든요, 노지가. 그런 이유가 뭔가 하면,
박근혜위원
명절 때문에,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9월에 생산되는 포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품종을 갖고 9월에 생산될 수 있는 포도를 제대로 생산해 낸다면 9월에 제대로 맛있는 포도 먹고 나면 그때 되면 샤인을 팔 수 없지 않습니까, 맛있는 게 있으면? 10월에 제대로 된 샤인이 나오고 9월에 나올 수 있는 포도 육성해야 되지 않나, 9월에 없다 보니까 10월에 당겨지고 깡마구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도 산업구조를 조금 바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요. 어쨌든 지금은 샤인머스캣으로 전환해서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 대다수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께서 무작정 그냥 기술센터에서 계획하시는 대로 따라갈 게 아니라 그분들부터 이왕 짓고 계신 거를 좀더 잘 지을 수 있도록 김천 포도 이미지도 만들어 주시고 기술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컨트롤 잘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열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최완열입니다. 21-34 여기 보면 드론 병충해 방제 있습니다. 25년도에 보면 25년도에는 6억 원인데, 2026년도에는 7억입니다. 1억 더 늘어났습니다. 자부담이 3억 5,200만 원 있어요. 이거는 산정된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개인별로 자부담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벼 같은 경우 면적이 넓은데, 약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벼는 5 대 5해서 약재하고 같이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밭작물 같은 감자·대파·양파 같은 경우에는 약재 말고 방제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런데 누가 자부담하는 건지?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농가가 합니다.
최완열위원
그러면 2026년도 벼·양파 이쪽에 대해서 드론 병충해 방제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벼가 있어요. 26년도에는 선정된 것이 5곳입니까? 이게 지금 서류로 보면 다섯 군데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2025년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 외 4개소 되어 있는데, 농엽중앙회 안에 지역농협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별 예를 들면, 감문이나 이런 데는 농협에서 이런 거를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단위로 해서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개소가 되고 농협중앙회지부에는 각 농협 다 들어있습니다. 농협 비율로 치면 거기 한 80·9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안 하고 있는 농협에는 개별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 보면 양파·감자·대파 해서 이거 지역이 딱 보니까 구성이나 조마 이런 쪽 같은데, 그런데 이게 어느 지역에서 방제하는지, 거기만 하는지 다른 데도 하는지?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이게 양파 같은 경우 구성 쪽이고요.
최완열위원
구성, 감자는 조마고,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왜냐하면 기본 5㏊ 이상 돼야 사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밭작물은. 논은 20㏊ 이상돼야 신청할 수 있고요
벼가 빠진 게 아니고요. 이 자료가 6월 30일 기준으로 내다 보니까, 추진실적이다 보니까 벼는 7·8월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가 빠졌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러면 해마다 해서 드론으로 약 치면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신청 지역농협에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산농협 안 하다가 대산농협이 들어왔거든요. 농협에서 들어오면 제일 나은데 농협에서 또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네에 한 사람이 대표로 해서 묶어서 들어오면 사업 신청 받아줍니다.
최완열위원
전부 다 약으로 해서 식구끼리 약대 가지고 안 치고 드론으로 치면 수월하지 않습니까? 자부담해서 개인당 얼마씩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9월 10일 목요일에는 지례면과 자산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 의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