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세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환영입니다. 제30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월 25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3월 5일 배재성 의원과 곽세훈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2월 25일 조만제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석주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철용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세훈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조용국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 배재성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만제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동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3월 4일 배재성 의원 외 1명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용국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월 27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3월 6일 조만제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요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하여 향후 주민공청회를 거친 후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함안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배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함안군 수박산업의 당면한 위기와 해결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함안군은 예로부터 대한민국 수박의 주산지로서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고 수박산업은 지역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수박담당을 따로 두어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 증대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축제에 올해만 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더욱이 내년에는 세계수박축제를 계획하며 기반 조성에만 1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함안군 수박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박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작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수박 농업인 수가 2022년 1320명에서 2024년 1150명으로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함안수박의 중심지인 대산면의 수박 농업인은 2022년 528명에서, 2024년 487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수박산업이 기술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장기적으로 고사 위기에 몰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수박산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년농업인 확보라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합니다. 함안군에서는 청년농업인의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영농 초기비용 지원, 농지임대료 지원 등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착을 위한 주거지 확보 대책은 미진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대표 수박생산지임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 청년임대주택 가칭 ‘수박마을’을 건립하여 청년농업인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수박산업이 발달한 대산면의 중심지에 방치된 폐공장을 활용한다면 낙후된 도심을 정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은 물론이고, 수박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업지원 공간과 주거지로서 청년들의 귀농과 귀촌을 유도하는 주요 거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청년 후계 농업인들이 겪는 정보와 경험 부족 문제를 수박마을 내에서 공유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발 빠르게 해결해 준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인데, 본 의원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로 단지 내 공동보육시설과 문화여가시설을 갖추고 있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가 가능한 수박마을의 가장 적합한 공모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둘째는, 국토교통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과 같은 공모사업 신청입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 최근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최대 80%를 지원받아 100가구를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도 이와 유사한 공모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 군은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제반 여건으로 경남연구원은 인구증가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우리 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을 활용해서 주거지를 공급한다면 인구증가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군수님의 연두방문 시 대산면민은 무엇보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을 절실하게 요청하였음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함안군 수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이 함안에 이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함안군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대한민국 수박의 중심지로서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곽세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재성 의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본 의원과 임점섭 전 주민행복지원실장, 김광수 전 기획감사실장, 박명순 전 칠원읍장, 이일용 전 군북농협 상무, 윤순영 전 함안축협 상임이사, 안상희 세무사 이상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용국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 방향을 파악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3월 11일, 제30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