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송형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형배 시장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 석 달을 맞아 통합의 약속이 시민의 삶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되짚고 시민주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실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합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시민의 물음도 무겁습니다.

지난 추석 현장에서 시민들은 통합이 됐는데 도대체 내 삶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성급한 성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통합이 시민의 일상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지 묻는 절실한 요구입니다. 출범 석 달은 모든 성과를 내기에는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의 방향과 실행 의지를 시민에게 보여주기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출범 초기부터 조직개편과 청사 인사 배치, 국립의대 후보지 선정, 무안 군 공항 이전 등 핵심 현안마다 진통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인 만큼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 어려운 점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통합특별시의 출범은 갈등을 새로 키우는 계기가 아니라 원칙과 소통으로 오래된 갈등을 풀어내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은 지금 통합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출범에 품었던 기대가 실망과 우려로 굳혀지기 전에 집행부는 분명한 기준과 책임 있는 실행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민형배 시장님께서는 시민주권은 시정의 핵심 가치로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주권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행정이 그 이유와 기준을 투명하게 설명할 때 현실이 됩니다.

이에 시장님께 세 가지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주요 정책과 예산, 공공기관과 대형 사업의 배치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상설 협의체를 즉각 마련해 주십시오. 의회를 단순 사후동의 기관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행정과 의회가 시민의 뜻을 함께 모으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권역별 균형발전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 주십시오. 의료, 교육, 산업, 교통 인프라를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투자할 것인지 시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예산과 사업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셋째, 10분, 30분, 60분 광역교통망 구축에 속도를 내주십시오. 교통 취약지역 주민에게 길은 곧 의료와 교육, 일자리로 가는 길입니다.

광역버스와 BRT, 철도망과 환승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지역의 거리가 기회의 격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님, 통합은 갈등을 피하는 일이 아니라 경청과 원칙으로 갈등을 풀고 결과로 신뢰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갈등을 방치하거나 힘으로 누른다면 통합은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의회와 시민, 행정이 함께 할 때 통합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시민주권과 균형발전의 약속이 구호가 아닌 320만 시민의 삶의 변화로 증명되도록 시장님의 결단과 진정한 협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