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이 충만한 320만 전남광주특별시민 여러분! 그리고 민형배 시장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례 출신 김송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형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의 공직자들이 하나의 조직에서 일하게 된 만큼 전문성과 경험은 물론, 주거와 생활 여건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는 능률을 높이면서 공직자의 삶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법 제38조 제3항은 통합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 광주광역시와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생활을 지키려는 이 취지는 광주와 전남 모두에게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무지 보호와 업무 통합을 함께 설계하지 못하면 업무는 옮겨가는데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 본회의 반대토론에서도 인력 배치와 기능 능력이 맞물리지 않아 일부 직렬의 인력이 남고 전문성과 다른 업무를 맡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노조는 종전 근무지를 존중하되 직렬과 업무의 적합성이라는 인사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열린공무원노조도 인사 관련 절차에서 직원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부서 통합에 있어 특별 지역을 배제하는 등의 문제는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부서가 별도로 유지되었지만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업무는 받겠지만 인원은 받지 않겠다는 어불성설의 경우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형배 특별시장님! 통합특별시의 탄생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의 첫발입니다. 그 희망에는 시민을 위해 일해 온 공직자의 미래도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 직원들은 새로운 조직 어디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펼쳐야 합니까? 쌓아온 능력을 활용할 기회를 찾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탄생과 함께 모든 것이 방대해진 만큼 전문성과 주거지 등을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인사정책을 통해 공직자들의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광주, 너는 전남’이라는 구분을 넘어 ‘우리는 하나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직자’라는 포용성 인사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공직자들이 가진 능력을 320만 시민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고 키워갈 것인지는 모두의 관심 사항입니다. 민형배 시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포용적인 인사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오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며 타협하는 민주시민의 자세를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