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송형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형배 시장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담양 출신 농수산위원회 김명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촌 현장에서 농민들이 매일 체감하고 있는 부담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농업용 LPG 화물자동차의 연료비 문제입니다.

농촌에서 1톤 화물차는 농산물을 실어 나르고 비료와 농자재를 운반하고 농기계를 옮기며 농민의 하루와 함께 움직이는 또 하나의 농기계입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1톤 이하 경유 화물자동차 신규 생산이 중단되고 정부의 면세유 지원이 LPG까지 확대되면서 농업용 LPG 화물자동차는 2024년 6700여 대에서 올해 9월 기준 1만 6651대로 대폭 늘었습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두 배 가량 훌쩍 넘어선 것입니다.

정부도 변화에 맞춰 지난해 농업용 LPG 화물차 연간 면세유 배정량을 기존 379리터에서 569리터로 50% 확대했습니다. 농업 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명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569리터’라는 기준이 농민들의 실제 운행 여건과 연료비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농민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농사를 짓고 같은 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농가는 집 앞 논밭을 오가지만, 어떤 농가는 여러 필지를 오가야 합니다. 생산한 농산물을 집하장이나 공판장까지 먼 거리를 운송해야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도시와 농촌, 평야와 산간지역, 그리고 섬 지역까지 함께 품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농업 여건도 다르고 재배하는 품목과 영농 규모에 따라 화물차 운행거리와 연료 사용량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농업 현실에 하나의 잣대로만 적용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면세유를 더 배정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농업용 화물차, LPG 화물차가 실제로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부터 조사해야 합니다. 차량 대수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농가별 운행거리와 실제 연료 사용량, 면세유 소진율은 어떠한지, 지역과 품목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면세유 배정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민형배 시장님! 농민에게 화물차는 농민이 생산부터 수확한 농산물을 시장까지 실어 나르게 하는 하나의 생계의 발입니다. 그 발이 움직일 때마다 드는 연료비는 고스란히 농민의 경영비가 됩니다.

농산물 가격은 농민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농자재 가격도 농민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행정이 적어도 농민이 감당하고 있는 비용 가운데 어떠한 지원 방향이 현실에 맞는지를 먼저 살피고 줄일 수 있는 부담은 줄여줘야 마땅합니다. 저는 우리 특별시가 중앙정부의 기준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전남광주의 농업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으로서 먼저 조사하고 먼저 대안을 만들고 그 근거를 가지고 제도 개선을 이끄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트럭이 마음 놓고 달릴 수 있어야 농촌의 하루도 멈추지 않습니다. 농민들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농업용 LPG 화물차 면세유 배정기준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통합특별시가 먼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