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20만 특별시민 여러분! 송형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형배 시장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화의 성지 동구 출신 노진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 예산 800조 원 시대를 맞아 우리 특별시의 재정 운영 또한 과거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재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나아가 이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2027년도 국가 예산안을 약 821조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청년과 지방, 교육과 인재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을 한층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아닙니다. 확보한 재원을 지역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하고 그 성과가 시민의 삶의 변화로 체감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국가재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안형 고속도로 체계를 명확히 확립해야 합니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천억 원, 초광역재정 2조 8천억 원 등 새로운 재원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별로 각자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에 대응하는 기존의 분절적인 방식만으로는 국가 재정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기획·예산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출연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재정대응TF를 구축하고 일원화된 협업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재정 투자 흐름을 면밀히 분석함과 동시에 사업 발굴 단계부터 중앙부처 사전 협의, 공모 제안, 후속 관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원스톱 재정 대응 체계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 투자를 이끌어내는 능동적 재정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재정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미래 투자를 이어갈 재정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경기 변동이나 세수 감소는 기존 사업은 물론, 새로운 투자에도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여력이 있을 때 재원을 축적하고 재정 충격이 발생하면 이를 흡수할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이 재정 댐으로 기능하게 해야 합니다.

재정 댐은 위기를 버티기 위해 돈을 쌓아두는 단순한 저수지 역할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자산이어야 합니다. 재정 댐의 핵심은 단순한 축적에만 있지 않습니다. 축적의 원칙, 사용의 원칙, 투자의 원칙, 회복의 원칙을 명확히 세워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재정 댐은 소모성 지출을 위한 재원이 아니라 미래산업과 첨단산업, 인재양성, 균형발전 등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결국 좋은 재정 댐은 위기를 견디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기 때는 충격을 흡수하고 평상시에는 미래에 투자하며 위기 이후에는 더 강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내는 전략적 재정 안전판이자 미래 투자 플랫폼이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시민의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며 그 결과가 다시 특별시의 성장과 재정으로 돌아오는 지속 가능한 재정의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갈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걸어가야 할 압도적 성장의 길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