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송형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형배 시장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심각한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투자유치와 기업지원 기능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지정만 한다고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을 찾아 설득을 하고 개발사업을 조정하며 입주 이후의 어려움까지 해결해야 비로소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전담하도록 설치한 기관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경자청은 일반 행정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부터 인허가, 입주 후 경영 지원과 생활 여건 개선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기업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 지원 기관'인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그 성과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자청의 존재 이유이자 궁극적인 책무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민형배 통합특별시장님!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자청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올해 7월 기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은 126명입니다. 그러나 현원은 85명에 불과합니다.

무려 41명이 부족합니다. 정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경남과 우리 특별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자청의 인원 구성을 보면 통합특별시 측 정원 106명 중 현원은 68명에 불과합니다.

충원율은 약 64%로 경남 측의 8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전체 결원 41명 가운데 무려 38명이 통합특별시 측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결원의 대부분인 35명은 6급 이하에 집중돼 있습니다.

기업의 문의에 답하고 인허가를 검토하며 개발 현장을 살펴야 할 실무 인력의 공백이 심각한 것입니다. 투자유치에는 꾸준한 상담과 협상이 필요합니다. 개발사업에는 관계기관 간 협의와 현장 관리가 뒤따릅니다.

기업지원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단순한 구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인력 부족이 지속되면 새로운 투자자를 만날 기회가 줄고 기업의 요청에 대응하는 속도 또한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인력을 채우지 않은 채 투자 유치 성과만을 주문하고 현장의 헌신만으로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행정의 오만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세 가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청 본연의 기능이 살아나도록 조직의 전문성과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를 확립해 주십시오. 둘째, 전문성이 축적되는 인사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핵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장기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당장 눈앞에 닥친 결원 사태를 즉각 해소하기 위해 직위별 충원 시한을 명확히 확정해 주십시오.

정원의 3분의 1이 비어 있는 텅 빈 경자청에서 기업을 향한 우리의 약속마저 3분의 1로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기업에 한 약속을 지키려면 그 약속을 실행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에게 광양만권의 미래를 믿고 투자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정작 그 투자를 뒷받침할 인력을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성과를 요구하는 만큼 성과를 낼 여건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업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특별시의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첫걸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