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요진 의원 5분자유발언

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요진 김기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요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증가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행자 중심 신호체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아홉 살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이라는 이름으로 「도로교통법」의 흐름을 바꿔 놓았습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는 스쿨존 내 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고,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시행 첫해 483건이던 스쿨존 교통사고는 2024년 526건, 그리고 지난해인 2025년에는 927건까지 증가하였고요. 사상자도 1,019명을 기록하면서 불과 2년 만에 사고 건수, 부상자 수 모두 거의 2배로 급증했습니다.

물론 음주 운전이나 과속으로 인한 사망·부상은 법 시행 이후 일부 통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사고 건수 자체가 급증했다는 것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6년간의 통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사후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제는 사고가 나기 전, 애초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구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 대안 중 하나가 바로 보행자 우선 신호체계입니다. 차량 신호와 보행 신호를 분리하여 도로 구조 자체를 보행자가 먼저인 길로 바꾸는 것입니다.

얼마 전 기지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와 전 방향 동시 보행 신호가 설치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직접 이용하고 교통지도를 하면서 작은 신호체계의 변화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기존에도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에도 우회전 차량이 진입할 수 있었고, 운전자와 어린이가 서로를 발견하고 판단해서 멈춰야 하는 위험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신호가 설치되면서 달라졌습니다. 보행 신호가 켜지면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든 방향의 차량은 멈춥니다.

차량 운행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아이들의 보행이 이루어지므로, 차 대 사람의 충돌 가능성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대각선 횡단보도 217개소를 분석한 결과 설치 이후 전체 사고 건수가 감소한 가운데 차 대 사람 사고는 27.3%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우회전 중 보행 사고는 35.3%, 좌회전 중 보행 사고는 44.8%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보행 신호가 켜질 때 모든 방향의 차량 진입이 금지되면서 보행자 안전을 높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역에 걸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 또한 지난 5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맞춤형 저감 대책을 발표하며 대각선 횡단보도와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을 세우고 시속 30km라는 숫자를 도로에 크게 써놓는 것만으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잘 보겠지, 알아서 멈추겠지, 아이가 차를 잘 피하겠지 하는 기대에 더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가장 확실한 교통사고 예방은 운전자와 아이들이 서로를 잘 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순간에는 아예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지초 앞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제 그 변화를 당진시 어린이보호구역의 새로운 안전기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당진의 어느 초등학교를 다니든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간만큼은 아이들이 주인이 되는 보행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들이 멈춰서 자동차를 살피는 당진이 아니라, 아이들이 건널 때 자동차가 완전히 멈추는 당진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보행자 중심의 신호체계가 어린이보호구역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당진시 전역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중심의 신호와 도로 구조를 보행자 중심으로 반드시 바꿔나가야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당진시가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