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양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윤리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새롭게 열어준 기회만큼이나 알고리즘 편향과 차별, 개인정보 침해, 허위 정보, 딥페이크 등 현실적인 문제가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 부문 역시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 부문 임직원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윤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서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윤리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는 인공지능윤리 및 기술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에서는 윤리교육의 핵심이 되는 알고리즘 편향 및 차별 예방, 민감정보 보호, 오남용 방지 등 주요 교육 필수 분야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국가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갖추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에 기술을 잘 쓰는 능력만큼 그것을 바르게 쓰는 윤리의식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구민 여러분께서 건강한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잘못된 사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주민과 청소년, 또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윤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인지 이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디지털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인공지능 교육 기초부터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한 100건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한 50% 증액, 늘려 가지고 150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윤리 교육은 교육 시작할 때마다 한 7∼8분짜리 동영상 보여 드리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또한, 청소년들의 AI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히 협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실습용, 체험용 AI 윤리교육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 과에서는 5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학생 대상은 아동청소년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관 간에 협력하여 협의해서 사업 계획도 철저히 마련해서 정말 AI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해서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하나, 질의 안건 외 뭐 자료 요청할 게 있는데.

우리 지금 주민소통센터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죠?

주민소통센터 위탁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26년 12월 말까지 해서 아마 마무리를 하겠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혹시 평가한 자료 좀 제출할 수 있을까, 아, 제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지금 내부평가가 있고 외부평가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부평가, 외부평가 다 자료 좀 제출하고요. 그리고 지금 재계약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어떤 이유이신지요?

지금 저희가 내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이 사업이 중복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결정이 아직 안 되었잖아요,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되기도 전에 주민소통센터를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요.

지금 다른 자치구 같은 데는 거의 다 이 주민소통센터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고 봐야 되나, 하여튼 제정, 제정인지 개정인지 하여튼 비슷하게 했었죠? 원래 있었는데 개정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면 개정을 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사실은 여기가 보니까 수탁기관이 조계종 조계사예요.

예.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조계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잘 협조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저는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자료 갖고 오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에 제가 5분 발언 한 것도 아직 답변 안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는 감량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제7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란 음식물 폐기물을 건조, 발효, 부숙, 탈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수분 함량 및 부피를 줄이는 장치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감량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량기 설치 지원을 받은 자가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예산이 보다 많은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실질적인 감량을 유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는 한편, 주민의 자발적인 감량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자 하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입니다. 항상 주민과 소통하며 종로구민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진경 위원장님과 신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춰 개방화장실에 대한 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건축물의 개방화장실 운영을 활성화화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개방화장실에 대한 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개방화장실 운영에 필요한 편의용품 등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나 파손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편의용품 지원뿐만 아니라 시설 개보수 사업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개방화장실의 시설 개선과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개방화장실의 자발적인 개방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서울시 23개 구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명확한 조례적 근거까지 갖추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원천 감량을 유도하여 처리 비용을 특히 절감해야 되고요. 또한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에 적극,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갖춰진 만큼 주민들의 높은 참여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는데요. 지난 9월 추경에서 확보한 45세대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본예산 편성 등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구체적인 예산 확보, 또한 계획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5개 구 중에서 노원구하고 저희 종로구만 아직 이런, 주민들한테 감량기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래도 저희가 900만 원을 확보해서 45세대, 각 세대당 최대한도 20만 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이거 12월에 만족도도 좀 조사해 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량 효과가 크다고 그러면 좀 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 세대가 좀 많아진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반영을 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 만족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 늦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지원 제도를 몰라서 혹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예고 업무를 잘 꼼꼼히 체크, 또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홍보요? 홍보라…….

저희가 주요 매체는 물론이고 생활 밀접하게 우리 소식지도 있잖아요. 소식지도 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각종 단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아파트 게시판이라든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세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디를 가서, 지금 보면은 우리 동묘는 오만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거기 몰리잖아요. 화장실, 공중화장실, 거기 적십자에다가 화장실 하나 개설해서 좋은데 사실 완구 골목이나, 예를 들어서, 완구 골목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종로5가 보면 꽃시장, 거기도 화장실 관계가 굉장히 오래된 세월을 지금 화장실 갖고서 많은 분들이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못 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많이 좀 적재적소에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여건상 대지 확보라든가 인구가 많이, 저기, 관광객이라든가 유동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곳의 특성상 그런 걸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현재 개방화장실의 지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매달 어떤, 휴지라든가 그런 소모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또 정화조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좀 해 주고 있고 그런데도 실은 이 개방화장실이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게 기존에 있던 것도 취소를 하려고 그러고요. 왜냐하면 이용객들이 지저분한 것에 대해서, 또 청소 문제라든가, 가장 요구도가 많은 것은 실은 청소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청소를 해 주기는 극히 어렵고 거기의 대체 방안으로 그 건물주라든가 관리인이 청소용품, 청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했을 때에 저희가 조금 금액을 늘려 주고요, 관리비를. 그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후화됐다 그러면 그 점은 저희가, 자부담은 물론 있겠지만 한 번쯤 그런 걸 시도해 봄으로써 개방화장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또 좀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그동안에는 화장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물품을 좀 지원해 줬잖아요. 그것 갖고는 사실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게 누가 내 화장실을, 가장 중요한 거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화장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부족하고 화장실이 필요하지만 내 집 앞에는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화장실이. 그래서 이렇게 시설 하기가 참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개방화장실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조금, 화장실 쓰면 여러 사람이 쓰니까 아무리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청소해도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내 주려고 하거든. 그런데 이번 조례로 인해서 예산도 물론 편성이 되지만 뭔가 철저하게 좀 조사를 다 해서 그 동묘라든가 또 우리 안국 골목, 특히 안국 골목에 많은, 서울시 모든 저기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거기가, 서울 시내에서. 거기라든가 또 꽃시장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모이는 데는, 그래도 우리 종로가 역사, 문화가 있는 종로니까 외부에서 많이 오신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청소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물론 거기의 파악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무조건 잘 좀 그런 예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여기에는 협조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우리 구에서 청소 인력은 투입이 안 되는 건가요?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화장품, 아, 화장지, 뭐 물품, 정화조는 별로 탐탁지 않고 청결이 가장 문제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화장지도 함부로 버리고 정말 불청결하게 쓰는데 내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했는데 지저분하면 그 집 주인은 당연히 개방 안 하죠. 그런데 화장실 청소 부분을 저는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어떻게 안 되나요?

저희가 개방화장실이 청소과에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현재는 71개입니다. 75개에서 줄었습니다 좀. 그리고 이제 공중화장실이 저희가 15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부서마다 공중화장실은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자치행정과도 관리하고 있는 게 있고 가로정비과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화장실의 청소를 저희가 이제 한다고 그러면 물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데 70개가 넘는 곳의 화장실을 청소를 하려고 그러면 그 많은 인력들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각 부서마다 요구도가 다 있는데, 공공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화장실을 여러 군데서 관할을 하는데 한군데, 그냥 한군데서 일률적으로 관리하면 안 되나? 아무리 부서에서 담당하는 공유지가 부서마다 다르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화장실은 일괄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한군데에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향도 전혀, 말씀하신 것이 나쁜 방향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화장실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방법을 취해야지. 우리가 화장실 하나 설치하고자 하는데 부지가 없어 가지고 설치 못 하면, 사실은 우리가 부지 하나 마련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면 그 관리비만 해도 1년에 사실은 1억 정도 들어가요, 넉넉히 잡고, 화장실 한 군데마다. 그러면 그 예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개방화장실 해서 우리가 인력 투입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향후에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고민하셔 갖고, 우리 관광객도 많고 하는데 지원을 받든 무슨 방법을 하든 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화장실 부지 찾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화장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확보해서 청소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방안이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곳곳에 보면 우리 구에서조차, 운영하는 화장실조차 지저분해요, 다녀 보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올해에 공중화장실,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15개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올해 했습니다. 거기는 현재 모니터링한 결과는 좀 더, 예전에 저희가 직접 직원 1명이서 관리하던 때보다는 거기에서 일자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훨씬 더 쾌적하고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런 모니터링을 받았습니다.

여러 군데서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도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고 민원도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군데에서 해 버리면 민원 넣기도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니까, 최근이 아니고 27년 2월 12일에 시행 예정이거든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지금 개정이 될 것 같아요. 보면 어떤 게 추가가 됐냐면 그전에는 아마 CCTV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이 설치가 못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개정이 돼서 2027년 2월 12일에 시행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미리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도 이제, 우리 사실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고 외부 외국인들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 구는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 개정하는 데 조금 역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개정일 맞춰서 저희 구도 예산 범위 내에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 개보수 사업비까지 지금 확대해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개정으로 이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개방화장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같이 우리가 개방화장실 지금 71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혹시 지금 개보수가 필요한 현황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개보수를 원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그냥 일괄적으로 전체에 대해서 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제 관리자가, 저희 담당자가 이제 이렇게 시설 점검을 하면서 ‘이거는 조금 고쳐 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올해 현재 추경에 세 군데를 지금 확보된 곳에, ‘급한 곳부터 먼저 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세 군데 잡은 겁니다. 향후 이거에 대한 예산은 실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박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청소를 제일 요청을 한다, 개방화장실의 건물주라든가 관리인들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래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시설 개보수를 갖다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비용은 아마 점차적으로, 또 종로라는 특수성이 관광지고 또 유동 인구가 매우 많은 곳이다 보면 이용객들이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거기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실은 화장실 개보수 비용은 많이 증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71곳 중 3곳은 개보수를 추경 때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68곳이 있습니다. 68곳은 그러면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래도 내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파악 없이 예산만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그걸 전체적으로는 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그거…… 아시다시피 개방화장실 중에서 그 규모를 좀 봐야 되거든요. 개방화장실 중에서 관광객 이용률이 높은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음식점에서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셨어야죠.

예, 지금 말씀하신 건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직원들이 그 부분은 한번,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사가 나와야만이 개보수 기준이 정해질 거고 지원금도 정해질 건데 아무 그런 계획이나 조사도 없이…….

그런데 사실은 기존에 노후화된 개방화장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거를 처음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지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개방화장실을 유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개방화장실을 유도하기 위한, 신규 진입을 위한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인 조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좀 없었고요. 신규를 지금 자꾸 유입하기 위해서 했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요, 우선순위도 꼭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도 지금 노후화를 먼저 해 줄 거냐, 안전성을 먼저 해 줄 거냐 그런 부분, 또 어느 부분이 더 시급하냐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 하셔서, 지금 우리가 신규로 개방화장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아까 75곳에서 줄어들었잖아요. 71곳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먼저 이 부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전면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께 그 결과를…….

그런데 일단 이 개방화장실 부분은 사실은 저희 구 소유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가 먼저 시설 개보수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채워서 이분들이 좀 개방화장실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저희는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조례 개정이 지금 국장님,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조례 개정 내용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노후도·안전성·시급성 등을 고려한 개보수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뭐 하러 개정해.

아니,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건 할 거고요.

일단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요, 이게 저희가 지원을,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때 “당신네 하시오. 여기 지저분하니까 하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은 공고를 합니다. 일단 공고 절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지금 올해 3개 잡혀 있으니까, 물론 내부적으로는 어디, 어디 하고 싶은 데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딱 집어서 “당신네 해 주겠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고 내 가지고 “개방화장실에 당신네들 신청하시오.”라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해서 절차를…….

그런데 개방화장실에 75곳이 다 참여하면요?

못 해 드리죠.

아니, 자,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요, 모든 개방화장실이 금액이, 아니, 개보수가 적든 크든 간에 다 요청을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뭐 그러실 수도 있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대비를 하시고요. 아까 박희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또 청소 문제. 우리가 75곳이죠? 지금 전체, 아니, 71곳. 71곳이 전체적으로 미화, 청소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배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공공근로든 기간제든 채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권역별로 나눠서 그 한 사람이 뭐 한 10곳을 하루에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지, 굳이 왜 한 사람만 채용해서 한 곳에 배정하려고 해요, 관리를?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던 화장실을 시설관리공단에 그때 보냈을 때 그 이유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구역을 묶어서 기존에 하던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출발을 했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을 점진적으로는 공단으로 보내는 거를 구상을 했었어요. 지금 현재는 그게 원활히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개방화장실도 그렇게 한번 우리가 구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인건비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한 분이 한 10곳 정도는 하루에 돌아다니면서 딱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 일곱 분 정도만 채용하면 되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셔 갖고 그 부분들 토대로…….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서 반영해 주세요.

예, 토대로 저희가 잘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솔직히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님이 예산 확보해 주세요,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