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원혁 관리팀장입니다. 허남성 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6년 매립장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항목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7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중 집행계획이 없는 일반기금 잔액의 정기예금 전환 예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중 집행계획이 없는 일반기금 잔액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2025년 7월 일반예금에 예치되어 있던 1억 원을 이율이 적용되는 정기예금으로 전환 예치하였으며 향후 집행계획이 없는 기금 잔액에 대해서도 정기예금으로 전환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기금 운영 심의 위원회 대면 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 1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완료되었으나 일부 위원의 회의 불참 등으로 주민협의체 운영 및 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이 정상화되고 기금운영심의 위원 추천이 완료되면 대면 심의를 개최하여 위원 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세 번째, 민간위탁 정산 환수금 관련하여 법적 쟁송보다 화해와 협의를 통한 업무처리 사항입니다. 소송 참여자 11명과 지급명령 신청자 8명은 협의를 통하여 2025년 2월과 8월에 인건비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인건비 미 신청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 안내공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인건비 지급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매립가스 발전시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만한 협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6월 항소심 판결에 앞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며 우리 시는 이를 수용하였으나 상대방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1심판결이 유지됨에 따라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장이 각하되어 해당 소송은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물처리시설 시설손상 최소화를 위한 사항입니다. 현재 소화조 탈취설비, 바이오가스 이용설비 등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부분 보수와 주기적 시설 진단을 통해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여섯 번째,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보험료 과다 책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원가산정 시에는 고시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어 보험요율 및 보험료 조정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매립장 침출수 저감을 위한 매립장 복토 후 초화류 식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저감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매립장 유휴부지에 초화류를 시범적으로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하단 2번 상급기관 감시 시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에 시의원 및 전문가를 포함한 15명 이내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업무연찬 등을 통해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3번, 4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번 항목 기금 관리 운용 실태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6월말 기준 기금현황은 5억 600만 원이며 경남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금 조성액은 1억 2,500만 원, 2026년 6월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6,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6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7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과 집행내역입니다. 2025년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공정안전관리 확인심사 용역 등 총 5건이며 준공기한 미도래 4건과 민간위탁 정산 환수금 관련 인건비 미 신청자에 대한 지급비용 등 총 7억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6페이지 2026년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집행내역은 음식물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 2건에 5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8번항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하단 9번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2처리장 후숙조 구동부 개선공사 외 2건에 5억 5,8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7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매립장 내 방수포 설치공사 외 3건이 설계변경되어 980만 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8페이지에서 380페이지까지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내동 가호마을 농로 정비공사 외 23건에 6억 8,4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서 381페이지에서 383페이지까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 재활용품선별장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용역 외 37건에 120억 2,4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4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매립장 내 방수포 설치공사 외 1건이 연장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입니다. 매립장 정비 장비 임차 12건에 5,9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16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2023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국고 지원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716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19번, 2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임금 지급 요구 등 총 7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 22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매립가스 발전시설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총 5건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번, 25번, 26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27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당연직 3명, 위촉직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등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위원 명단 및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28번, 29번, 30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31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현재 매립장사무실 및 재활용품선별장 2개소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32번, 33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하단 34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과 재활용품선별장 2개 사업장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용역을 하고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2025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5개월 간 3개사에서 공동도급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용역비는 33억 9,600만 원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3개월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설립한 법인인 진사재활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용역비는 26억 1,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36번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번, 38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사항입니다. 1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번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및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내동면 가호마을 농로 정비공사 외 10건으로 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 건강검진비 지원 등 4,400만 원, 2026년 6월 말 기준 1,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2페이지 하단 3번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덤프트럭 등 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3페이지 4번 침출수 처리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 하단 5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업체 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은 2025년도에는 월 평균 2,248톤, 1일 평균 87톤, 2026년도에는 6월 말 기준 월 평균 2,134톤, 1일 평균 86톤이 반입되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형태는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중간 6번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 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도 집행현황입니다. 변동비 9억 6,500만 원, 고정비 18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28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집행현황입니다. 변동비 6억 1,500만 원, 고정비 10억 6,1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16억 7,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 하단 7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입니다.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2025년 민간 위탁 수수료 지급내역입니다. 2025년 민간위탁 정산용역 결과 계약액 28억 590만 원, 지급액 27억 8,500만 원, 잔액 2,098만 원 중 인건비를 제외한 1,049만 원은 정산 완료하였으며 인건비 600만 원은 근로자에게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립장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93페이지에 보면 침출수 처리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거기에 보면 음식물 폐기량은 지금 작년하고 올해 대비 기준을 따지자면 어떻습니까?

음폐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음폐수를 물어볼텐데 음폐수가 발생되는 이유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 물량하고 또 각종 기계에 대한 공정수가 있습니다, 공정수. 그러니까 탈취기 같은데 보면 약품하고 공정수가 들어가야만이 그 기계를 돌릴 수 있거든요. 돌리고 난 후에 공정수가 음폐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음식물쓰레기의 반입량은 작년 대비 줄어들었는데 음폐수, 아까 음식물쓰레기는 매입량은 줄어들었는데 비해 음폐수는 증가된 이유가 뭔지를 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기계에 들어가는 설비에 따른 공정수 양에 따라서 그 물량 말고, 그 이외에 기계에 따른 물이 필요한 잡용수라는 물량이 있거든요. 물을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물이 공급이 좀 많이 되고 하면 처리하고 난 후에 공정수가 음폐수로 처리돼 그 물량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보통 어떤 일정한 음식량 대비 그 물이 또 투입이 되어서 그렇게 음폐수로 처리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음식량하고 비례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탈취기를 설치하다 보면 탈취기는 음식물 냄새나는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탈취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용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공정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처리하고 나면 그 공정수에서 물량이 또 음폐수로 처리되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음식의 냄새나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좌우될 수 있다, 그죠?

예.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침출수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방안에 작년에 또 우리 이규섭 의원님께서 제안한 게 있더라고요. 초화류를 심자, 그런데 보통 초화류 파종은 언제쯤 합니까?

올해 4월에 자운영이라든가 황하코스모스를 지금 심어 놨습니다. 지금 황하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꽃이 피어 있는 상태고 일단 침출수 저감을 위해서는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그 초화류들이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대해서는 더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황하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꽃이 피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절별로 자운영이라든지 봄꽃 여름꽃 가을꽃 이래 갖고 식재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통 파종을 3, 4월에 한다고 생각했는데 5, 6월에 파종이 되어 있다고 일단 여기에 돼 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또 초화류가 잘 폈겠나 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해 본 부분이고요. 지금 코스모스가 이렇게 왕성하게 피어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봐야 되겠다, 그죠?

예, 조금 자라 가지고 꽃이 지금 피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화류 그 부분도 이 의원님께서 제시한 그 부분도 결과적인 부분에서 더 좋은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질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과장님,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강진철 위원께서 음식물쓰레기장 부당이득금 환수금 근로자에게 지급 문제, 지금 15명이 어떤 신청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금액이 5,800만 원에 이르는데 지금 그냥 계속 기계적으로 이렇게 공고만 내고 그렇게 하실 건가요? 왜 그분들이 자기들이 받아야 될 돈이 있고 동료들이 먼저 소송을 해서 받아가는 걸 보면서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지 혹시 그 이유가 파악이 되십니까?

당시 운영 업체 대상으로 주소지 파악을 한번 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주소지를 좀 알려 달라, 그런데 그 운영 업체에서 주소지 파악을 알려줄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외에 우리가 일간지에 공고하지 않고 이렇게 일일이 찾는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왜 주소지나 연락처를, 개인정보라서 그럴까요?

개인적인 어떤 그것 때문에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운영 업체에서 당시 업체에서 주소지 파악을 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받아간 8명이 같이 일한 동료들일 텐데 그분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연락처를 알아내는 거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일일이 전화해 가지고 신청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애초에 받았어야 될 임금인데 그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몫이기 때문에 돌려주는 게 맞는데 그냥 이렇게 공고만 낼 게 아니라 방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도덕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총 금액이 5,800만 원인데 보면 작은 금액은 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작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금액이 크면 보고 신청을 할 텐데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도 있고 이래서 인원 수가 많다 보니까 5,800만 원인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신청자가 없는 부분도 있고 ……

과장님, 음식물쓰레기장에서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로 쾌적한 근로환경은 아닌데 거기서 일을 하신 근로자들에게 50만 원, 100만 원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가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그런 이유는 아닐 겁니다.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을 한 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하고자 하면 왜 방법이 없겠습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받아 갔는데? 그다음에 본 질문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이 있잖아요? 일단 기금 부분 액수 부분은 374페이지 하고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시의 출연금도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반입 수수료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몇 분의 몇, 음식물류폐기물 판매 대금의 100분의 3, 이런 식으로 돈을 전체 진주시민에게 갹출을 받아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체 진주 시민들의 기피시설이라는 걸 부인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기피시설을 떠안아서 진주 시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진주 시민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했고 5억 정도가 조성돼 있어 예치가 돼 있고 또 매년 작년하고 올해 1억 3,500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한테 이 기금으로서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되느냐를 보면 우선 393페이지에는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2억 7,500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숙원사업을 보면 마을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이 아니더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도로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안 될 것을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래, 본래 돼야 되는 사업들인 거고 공사들이고 이것이 주변 지역이니까 좀 우선적으로 해준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특별히 베푸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

잠깐,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죄송한데. 지금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이 부분은 기금으로 집행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 예산에서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3개 마을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을 우리가 사업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외에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3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현재로.

기금하고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시에서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생색을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금을 가지고는 그 다음 페이지 39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지원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작년에 4,400을 집행하셨고 올해 지금 1억 7,000만 원을 상반기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성액이 기 조성된 5억을 빼고 1억 3,500이 목표고 작년에 1,000만 원 모자랐지만 1억 2,500을 기금을 조성했고 올해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참 미안합니다, 그 주민들에게. 그 주민들 지금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더 이상 희생을 감내할 수 없다고 저렇게 농성을 하고 계신데 여태까지 그분들한테 진주시가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를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명절 불우세대, 여기서 불우세대는 기초생활 수급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분들한테 명절 설, 추석 5만 원씩 6세대……

이 부분도 기금에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 건강검진지원비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금에서 전출을 시켜서……

지금 기금에서 집행되는 부분은 반경 2㎞ 내에 있는 주민 108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지원금이 7,000만 원이 나갑니다.

그거는 왜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책에?

여기는 지금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돼 있다 보니 기금 집행 행액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금 조성은 이 책에 지금 그걸 하셨는데 그 기금을 어떻게 쓰는지도 여기 책자에……

세대지원 거기에서……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지금 내역에 없는데……

세대지원금까지? 그걸 왜 여기에 빠뜨리셨을까요?

예?

그것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야지요.

그 부분이 지금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금에 대한 집행 부분이 아니고 주변 지원에 대한 현황을 ……

그거를 앞으로 주셔야 되고요. 기금으로 세대별 지원을 얼마만큼 했는지 저희가 파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금으로 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원사업을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그분들한테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 부분은 또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협의체가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들어갈 수 있는 4,400만 원이 있는데 좀 부족하면 주민감시원의 보상비가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그 주민협의체에서 추천돼 갖고 임명이 돼야만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주민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감시원 3명에 대한 5,500만 원 정도 줄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못 주다 보니까 그렇고, 또 협의체가 정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선진지견학을 가야 되거든요, 그 주민들 보면. 그 견학을 1년에 두 번 정도 가기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700만 원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이 4,4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쨌건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에 자원순환센터 행감 때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쓰레기소각장이 광역이 되든 진주시 단독이 되든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든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설 그 지역에 충분한 보상과 공익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상이 되고 또 그분들이 그런 걸로나마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금하고 잘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86페이지 보겠습니다. 386페이지에 민원 내용 5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 저희가 아는 내용들입니까?

예.

추가적인 내용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384페이지 보겠습니다.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에 보시면 10건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 계약업체는 어떻게 이렇게 동일 업체가 다 진행을 하는 거지요?

우리 장비 임차하는 이 부분은 매일 공무직이 1일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복토를 우리가, 1일 복토 같은 데 15cm 정도를 1일 복토를 계속하고 있고 중간 복토 같은 경우는 30cm를 해야 되는데 1일 복토를 하다 공무직으로 복토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한 업체로 하게 되는 걸 보면 계속 ……

포크레인입니까?

예, 포크레인. 포크레인하고 계속 복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이고 또 이쪽 지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업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수시로 우리가 1일 복토하고 난 후에 수시로 되면 중간 복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업체를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하고 좀 안전도 필요하고 좀 많이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업체하고 지금 수의계약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소장님 잘 판단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박용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진호 관리팀장입니다. 배정철 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6년 진양호공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공통사항과 부서별사항으로 구분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427페이지입니다. 1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2025, 2026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가. 2025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먼저 진양호 환상의 숲 조성사업 전기공사 통합발주 등 부적정에 대한 조치결과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 추진 시 사전 검토 철저 등 직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르네상스사업 투자심사 조건 미이행 등 업무 부적정에 대한 조치결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2025년 경상남도 정부합동감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치결과부터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외 4건이 용역 및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2026년에 계속비이월되었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8페이지 하단 8번 용역 후 미 시행 사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9번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진양호 가족공원 생태관리센터 기반 설치공사 외 10건으로 총사업비는 43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0페이지 중간부터 432페이지 중간까지 10번 건설공사 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진양호 가족공원 생태관리센터 기반 설치공사 외 8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2페이지 중간부터 436페이지 중간까지 11번 추정가격 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공원사무소 노후시설 보수공사 외 19건 4억 2,600만 원, 2026년 진양호공원 보상지 지장물 지정폐기물 해체공사 외 11건 2억 5,500만 원을 합해 총 32건 6억 8,2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6페이지 중간부터 440페이지까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 진양호 가족공원 생태관리센터 기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외 24건 25억 6,000만 원, 2026년 진양호 동물원 보상 완료지 부지정비 실시설계용역 외 21건 4억 7,300만 원을 합해 총 47개 사업에 30억 3,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현황입니다. 진양호 가족공원 생태관리센터 전력간선설비 설치공사 외 2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이 해당하며 진양호 생태관리센터 조성사업과 진양호 노을전망대 조성사업은 도 전환사업이고 도시숲 가족 힐링충전소 구축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2025년 도비 16억 2,500만 원, 2026년 국비 58억 5,000만 원과 도비 43억 5,500만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부터 20번 2025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중간부터 444페이지 하단까지 21번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 등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하모놀이숲 입구 죽순 무단 채취 단속 민원을 비롯해 총 34건으로 요청사항대로 정비 및 완료처리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4페이지 하단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23번 소송 사건 현황 행정심판 청구 포함입니다. 명도 단행 가처분 1건으로 미인도 부동산에 대한 명도 등의 소를 제기해 일부 승소 종결했으며 작년 12월 해당 물건에 대해 철거 완료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5페이지 중간부터 446페이지 중간까지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입니다. 전주설치 외 도시공원 점용허가 14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6페이지 중간 2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부터 30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31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8페이지부터 450페이지 상단까지 32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입니다. 각종 작품 전시를 위해 진양호 물빛갤러리와 진양호 우드랜드를 무료 대관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0페이지 33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진양호공원 환경 정비 등 총 8개 사업에 42명이 근무하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1페이지 34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 35번 직원교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6번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동물원 근무자 의무교육 외 19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2페이지 37번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번 사업비 5억원 이상 행정재산 공공건축물, 시설, 공원 등 현황입니다. 진양호 우드랜드, 아천북카페, 물빛갤러리, 편익 모노레일의 4개 시설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3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내용입니다. 먼저 453페이지 1번 진양호공원 시설 현황입니다. 시설개요입니다. 진양호동물원 외 7개 시설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4페이지 주차장 보유 현황입니다. 동물원 주차장 외 13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5페이지 진양호 매점 위탁 현황입니다. 동물원 매점 외 4개소를 위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판문동 진양호 근린공원 일원에 각종 문화, 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내동면 진양호 가족공원 일원에 생태관리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7페이지 2번 진양호 동물원 운영 현황입니다. 457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시설개요, 동물원 입장료 현황, 동물의 입식, 기증, 감소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1페이지 진양호동물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판문동 상락원 맞은편 서돌개비 일원에 동물복지 향상과 생태학습 활성화를 위해 진양호동물원을 확대 이전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1페이지 하단부터 462페이지 상단까지 3번 진양호 우드랜드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개요,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중간 4번 꿈키움동산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개요,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마찬가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3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5번 진양호공원 주요시설 설치 및 보수 현황입니다. 먼저 가. 주요시설 설치 및 보수 현황입니다. 2023년 꿈키움동산 주변 배수시설 정비 외 47건 1억 8,100만 원, 2024년 진양호 버스 회차지 쉼터 보수 외 27건 1억 300만 원, 2025년 진양호공원사업소 노후 전기시설 보수공사 외 27건 1억 1,000만 원, 2026년 진양호공원 내 조명시설 정비 외 17건 7,800만 원을 합해 총 122건 4억 7,200만 원 정도 집행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0페이지 중간 나. 동물원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3년 진양호동물원 사육장 설치 외 5건 1,800만 원, 2024년 진양호동물원 산책로 정비공사 외 17건 7,500만 원, 2025년 진양호동물원 다람쥐사 보강설치 외 3건 1,700만 원, 2026년 진양호동물원 내 상수도 누수수선공사 외 8건 3,500만 원을 합해 총 37건 1억 4,6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양호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동물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불곰, 보셨지요? 관람객이 가셔서 불곰이 너무 더위에 이번 폭염이 엄청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너무 안스러워서 민원을 올리신 것 같아요. 처리결과는 법률에 의거해서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서 정상 운영 중이라고 답변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아시는 것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폭염 때문에 곰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더웠습니다. 특히 대형동물은 열도 많고 온도가 많이 올라 가기 때문에 그래도 대형동물은 사육시설이 다른 소동물에 비해서 조금 나은 편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폭염 대비해서 곰사 같은 경우 상층부에 팬, 선풍기도 달고 특식으로 얼음을 얼려서 음식 넣을 때 같이 넣어주고 그다음에 풀장도 만들어 주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호랑이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더위를 식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물원이 너무 작아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크게 옮기실 건데 관외출장을 살펴 보니까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25년도 seaza 컨퍼런스에 참석도 하셨고 KAZA세미나에도 참석을 하셨는데 누가 참석하신 건가요?

의무교육 같은 경우는 사육사 여섯 분이 있습니다. 사육사하고 담당직원, 팀장이 그렇게 가고, KAZA회의는 동물원 담당자하고 이번에 동물원 확대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가 가서 나머지 관내에 동물원 현황이라든지 그 추진과정들 업무협의 이런 것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추진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도 같이 들어 가시고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2025년 2월에 동물추진위원회를 또 구성을 하셨습니다.

예.

환경단체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언론사, KAZA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25년 8월에 기본설계용역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동물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기본용역설계하실 때 과업지시서가 들어가기도 하셨나요?

예, 동물원 안에 회의 시설에서 자문위원회 모시고 자문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할 때 기본설계 된 내용 가지고 자문회의를 3차례 정도 실시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KAZA 계신 분들은 어차피 동물단체 전문가들이니까 동물복지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사 25년 26년도에는 원인 불명의 급사 코아티, 26년도 토종닭이 원인불명 급사, 26년도 4월에는 줄무늬 다람쥐가 원인불명 급사입니다.

예.

25년 2월부터 시작해서 seaza나 KAZA 참석도 하시고 또 25년 8월에는 기본설계, 그 앞에는 추진위원회까지 하고 난 이후에 원인불명 급사는 토종닭과 줄무늬다람쥐는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왜 죽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로 노령 원인불명해서도, 대체적으로 수의사가 있습니다. 위촉한 수의사가 계시는데 월 2회 이상 방문해서 동물사를 돌아다니면서 관찰하는데 특별히 동물이 죽었을 때는 폐사했을 때는 가서 원인도 확인하는데 주로 그런 경우는 원인불명이라 해도 소동물 같은 경우는 주로 노령으로 폐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24년도 라마가 죽었을 때는 저체온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노령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고창증과 저체온증으로 라마……

시기가 아마 겨울이다 보니까 라마도 내실 사육시설은 있지만 외부 방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은 날씨가 많이 추워 가지고 그랬던 것이 누적되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양호동물원에서 50종 305마리를 관리하시는데 사육사는 여섯 분?

여섯 분입니다. 전문사육사입니다.

여섯 분이면 그나마 충분한 인원인가요?

이후에 사실은 그동안에는 일반 공무직이라든지 직원들이 관리를 했지만 2022년부터 자격을 가진 전문사육사를 채용하면서 점점 채용해서 6명까지 채워 놨고 6명이라는 것이 동물원 확대 이전하게 되면 법 상 인력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충족하는 것으로 미리 저희가 충족하는 인원 기준으로 맞춰 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수의사는 한 달에 2번 와서 점검을 하고, 그죠?

예.

야간에 438페이지 보면 26년 진양호동물원 야간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승하환경에서 하는데 여기는 청소업체 아닌가요?

관리도 하고 청소, 관리를 하다 보면 야간경비를 합니다. 야간경비를 하는데 야간경비 때는 수의사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야간 동안 순찰이라든지 특별관리가 필요한 동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가서 그 동물이 배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청소도 되고 환경정비도 되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그러면 야간에 애들이 아프면 ……

사육사들이 야간에, 숙소가 있습니다. 평거동에 있어서 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일이 생기면 위촉된 수의사도 부르고 우리 당직자들도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밤낮으로 하는 건 아니고 사육사님들은, 그죠?

예.

그러면 긴급사항이 생기거나 그럴 때 승하환경 청소회사에서 용역을 하면서 그 관리를 하다가……

발견하면 바로 바로 즉시 ……

연락해서 오시는 구조다……

예, 그 다음에 ……

동물들은 말을 못하는데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육사도 사육사지만 사육사는 동물관리 그다음에 음식제공하는 청결관리 이런 것들 주로 업무를 하고 질병이라든지 병이 났을 때는 수의사가 특별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위촉 수의사 한 분, 병원을 통해서 한 분 계시고 사실은 다음에 동물원 확대 이전하게 되면 동물허가 기준에 수의할 수 있는 직원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은 위촉 말고 나머지 그때는 정규 수의직이라든지 의사를 채용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크게 옮기시면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예.

일본에 아사히야마동물원과 업무협약 맺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곳이 어떤 곳인지 봤더니 관객 중심에서 동물 중심으로 관점을 전환하면서 전 세계 동물원의 혁신 교과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마 말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관객 중심에서 동물 중심으로 관점을 바꿔서 본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신선하기도 했고요. 또 업무협약을 위해서 직접 가 보시기도 하셨나요, 이 동물원에?

그쪽에서도 대표님이 오시고 저희 직원도 가서 기본설계할 당시에 설계할 때 그 부분을 많이 참조하기 때문에 용역사하고 같이 가서 현장도 보고 했습니다.

혹시 이 동물원에 가 보실 때 사육사님들은 안 가시나요? 혹시 가시나요?

예, 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한번 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에토샤 국립공원을 아프리카에 가 본 적이 있는데 물론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비교할 거는 아니지만 동물들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있었는데 우리 동물원은 가면 보는 것만으로도 눈살이 찌푸려 질 때가 많아요. 다른 것보다도 이 좁은 데서 이렇게 힘들게 있는 게 안타까워서 사실은 그런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가서 좀 보셔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구성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

앞으로 더 큰 동물원이 생기면 아이들한테도 어른들한테도 기쁘게 즐겁게 함께 동물들이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하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동물원 확대 이전 주요 컨셉이 그겁니다.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곽은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 좋다, 그죠? 설명을 들어본 건 다 좋은데. 일단 저도 앞번에 협의하셨다는 일본의 그 동물원을 찾아 봤어요, 앞번에 업무보고할 때부터. 그때부터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입니다.

지명이 홋카이도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 하고 우리하고 기후하며 이런 게 많이 매칭이 됩니까?

그건 아닌데, 주로 그쪽에는 겨울철.

제가 직접 다녀 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갈 때도 그렇게 계획을 해서 갔는데 그쪽에서 물론 기후적인 조건은 다른데 그쪽의 시스템을 가져 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곽은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중심이 아니고 동물 중심으로 동물행동 풍부화 이 과정을 통해서 세계적인 동물원으로 거듭 났는데 그 시스템을 진양호에 잘 접목시켜 보자 그쪽에 견학 갔다 오고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MOU도 체결해서 그쪽에 기술지원도 받고 직원들 간에 왕래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것도 좋고 한데, 그러면 설계를 지금 한다 아닙니까? 실시설계 중이지 않습니까?

예, 기본설계.

기본설계 하고 있고 좀 있으면 실시설계를 할 거고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설계하는 방향이 그 동물원과 유사하게끔 동물하고 관람객들하고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까? 그런 구조가 됩니까, 지금?

그거는 기본설계에서는 일단은……

거기는 동물원 제가 찾아 보니까 펭귄하고 사람들하고 유대해서 같이 다니기도 하는데 그런 게 가능해요?

기본설계 중에 구상하고 있는 시설 사육장이라든지 방사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람하고 접촉할 수 있는 거는 ……

없잖아요?

저희가 KAZA 통해서 자문회의를 거칩니다. 동물전문가라든지 보호센터 계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희가 동물원 확대 이전 추진과정 중에 큰 컨셉의 하나인 동물복지 향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동물이 서식지 같은 환경에서 생존하는데 인간의 입김이라든지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형태가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찰도 간접적인 관찰 형태 그런 위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일단 지금 말씀도 좋고 내용은 다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저희가 판단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냥 방사장이 넓어졌다는 정도밖에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래서 설계를 만약에 지금 하고 계시니까 기본설계하시고 실시설계를 할 건데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단순한 동물원의 역할만 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업무협약도 했다고 해서 그 쪽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이런 걸 갖고 온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지금 설명을 들어 보면 그거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거하고는 내용이 자체가 달라요. 이런 부분이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는 그냥 했을 때는 별로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지금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만큼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동물원도 혹시 가 보신 데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이라든지 에버랜드, 청주동물원 이쪽으로 ……

국내 말고 외국으로는요?

외국으로는 지금……

외국은 일본 한 군데밖에, 간 거 아닙니까? 어디 갔어요?

인사발령으로 최근에 오셔서 그런데…… 싱가포르에 있는 동물원도 갔다 왔고 뒤에 있는 배정철 팀장이 계속 진양호 동물원에 오래 근무하면서 그 쪽 내용을 깊이 있게 알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많이 접목해서 안성황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동물원이 새롭게 이전하게 되면 기존과 당연히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전하는 큰 이유는 법적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동물복지가 제일 중요한 그런 사항이 되어서 사육사의 크기나 사육 면적, 방사장 면적 이런 관계가 동물의 원 서식지까지는 안 된다하더라도 최대한 동물의 생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법적 기준 충족하기 위해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본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는 그쪽 성공 사례를 저희들이 잘 벤치마킹 해 와서 진주 특색에 맞는 동물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 경험 상 저도 좀 이야기 드릴게요. 저도 애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곳을 가다 보면 동물원을 제일 먼저 갑니다, 저희도.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제가 가 본 지역을 참고로 이야기하면 오키나와라든지 베트남 다낭도 있을 거고 일본에 거기 말고도 홋카이도 뿐만이 아니고 가까이에도 후쿠오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해서 더 공부해 보시고 나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야기드린 거니까 이번에 하실 때 매번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잘 좀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본설계 중이고 9월에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10월 중에는 위원님들께 아마 보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은 결과를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개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이번에 국가공원 관련해서……

국가도시공원요.

도시공원 관련해서 좀 일이 있었다, 그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는 다음 추경이든 어쨌든 본예산 편성할 때든 그때 한번 더 자료를 더 준비 잘 하셔서 가지고 갖고 오셔서 이야기해 보자고 이야기 드렸는데 하고 계시지요?

자료 좀 보충하고 있습니다.

보충하시는데 많이 해 가지고 좋은 걸 가서……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도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동물원에 이어서 현재 50종의 동물들을 보유하고 계신데 서울대공원에서 임대도 해 오시고 이렇게 하시네요?

예.

폐사 건이 계속 발생하고 2024년까지 폐사 건이 나와 있는데 그 뒤로는 폐사하는 경우는 없는가요?

아까 말씀드린 노령으로 자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건 없습니다.

노령으로 자연사 하는 경우 외에도 보면 다툼으로 인한 폐사, 자율신경 실저에 의한 쇼크사도 있더라고요? 너무 좁아서, 사육환경이 좁아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폐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동물원이 판문동으로 가잖아요?

예.

가는데 그 주변에 반려동물지원센터 유기견보호소 포함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이전하게 될 동물원이?

이격거리는 동물원이전부지에서 산쪽으로, 하부 산쪽으로 차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리도 이 삼백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

이 삼백 떨어져 있고?

산중으로 차폐되는 시설로 아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산에 의해서 서로 간에 분리가 된다?

예, 맞습니다. 간섭이 덜 하도록.

그래도 동물들도 종에 따라서 예민한 동물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동물들이 옆에서 주변에서 소리는 들릴 거잖아요, 개 짖는 소리가? 그런 소리라든지 후각이 발달한 동물은 냄새도 맡을텐데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종이 없는지 미리 조사를 하셔서 거기로 같이 옮기는 게 맞는지 그걸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동물원 반려견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최대한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지만 아무래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맹수들 대형종들은 최대 한 멀리 있는 계곡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반영을 했고 아까 폐사 부분은 참고로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사육사가 일반적인 상시 관리는 하지만 질병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의사라든지 외부에서 위촉된 분들이기 때문에 상근하는 수의사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평소에 관리도 잘 되고 폐사하는 사례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확장이전하면 둬야 된다, 그죠? 상근 수의사를 둬야 되고.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동물의 특성을 더 면밀히 연구하고 조사하셔서 반려동물 지원센터 유기견보호소하고 인접한 거리로 갔을 때 동물들한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동물원 질의가 많습니다. 기본용역 결과가 올 안에는……

기본설계 용역 9월 정도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동물원 실시설계비 통과 됐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들 당부했던 내용들 실시설계 하실 때 과업지시서 만들고 하실 때 반영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통해서 하십시오. 그리 안 되고 또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저희도 협조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용역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 구성하는 것도 저번에 소비자 중심, 소비자 니즈에 맞는 위원들이 들어가서 소비자 중심에서 검토해야 된다 그 말씀도 드렸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아직 실시설계 하기 전에 자문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구상할 때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용역 나오면 꼭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45페이지 소송사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진양호가족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완료된 미인도 부동산에 대한 명도 등의 소를 제기, 명도소송이 진행된 것 같은데 보상도 완료한 거고 시에서……

맞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과정하고 수용단계에서 뭔가 매끄럽지 못하게 한 건지 왜 소송까지 갔는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가족공원에 생태관리센터가 들어올 위치에 마침 3가구, 가구는 아니고 임시거처로 하든지 아니면 창고로 쓰고 있었던 시설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보상을 하고 수용재결까지 마쳤는데 보상비가 작다는 취지로 계속 이전 안 하고 지장물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된다 싶어서 명도소송 제기해서 저희가 일부 승소해서 이전 다 마치고 안전하게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무리 없이 다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 지장물도 철거하고 생태관리센터 설계 완료하는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철거는 소송 종료 이후에 진행된 것이지요?

예, 다 한 겁니다. 법원에서 명령을 받아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진양호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대형주차장 면 수가 다른 승용주차장에 비해서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거나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대형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버스를 많이 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동물원 주차장에는 현재는 4개밖에 없네요?

지금 동물원 주차장은 대형주차장 버스가 설 수 있는 4개면은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한 주차장 확대 이전하게 되면 서돌개비 일원에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대형버스가 방문객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대형버스 주차는 7대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부지를 좀 더 확보해서 주차가 10대 이상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원 내에 주차장은 주로 아무래도 대형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내부 공원 안에 시설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오시거나 일부 개인차량을 이용 많이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종 르네상스 사업 하면서 시설물들이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우약정 주차장이 있고 그옆에 인근에 진주랜드 철거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개인시설들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차장을 확보를 했고 내년에 그부분을 방문객들이 편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사업도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형주차 면 수도 중요하겠고 승용차라든가 다양한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양호공원 자체가 여기 저기 주차장도 혼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어디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흐름에 맞게 주차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또 어디서 어디까지는 이동할 수 있고 없고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소장님, 여기저기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진양호 노을전망대 준공해서 재개방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노을전망대는……

리모델링.

건축 리모델링은 올 하반기 11월이나 12월 사이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고 나면 안에 리모델링 하모샵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 끝나요?

그거는 안에 내부 리모델링 하게 되면 내년 3월쯤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요?

예, 건축 리모델링은 올해 하반기에 마치고 그렇습니다.

진양호 전망대 앞에 가 보면 공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올 연말까지 전망대 출입이 제한된다 이렇게, 그죠?

예, 안전 상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이 자료들에 여러 가지 자료의 파트별로 준공일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어서 건설공사 집행현황에는 준공이 올 10월 27일 그다음에 시설개요 설명 부분에는 진양호 전망대 설치연도를 리모델링하고 27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전체로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027년 12월에 진양호 노을전망대 및 도시 숲 가족힐링충전소 준공 이렇게 각각 달라서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노을전망대 리모델링, 건축 리모델링입니다. 그거는 올해 2026년 11월쯤 완공……

올 11월?

예, 그다음에 안에 내부 하모스토어 내부 리모델링은 내년 3월.

27년 3월?

아무래도 3월 개방하고 나면 그때 본격적으로 개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한참 벚꽃시기입니다. 그래서 벚꽃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벚꽃이 지고 나면 5월부터 저희가 나머지 사업 주변 부대사업들이 있습니다. 산책로 진입로 데크라든지 아니면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걸 마치면 완전히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2027년 하반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르게 표기가 되는데……

예, 맞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부터가 되는 건가요?

3월부터는 아마 개방,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벚꽃 구경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제대로 안내가 되었다, 그죠?

그거는 저희가……

시민들한테는 올 연말까지 이용이 제한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다시 정정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거는 건축 리모델링하게 되면 해체공사도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실제 개방하는 시기는 저희가 조정해서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동물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가 지난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550억 가량 되어 있네요?

예.

지금 550억으로 사업 출발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하게 되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국도비를 어떤 식으로 확보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 550억원은 총 사업비만 명시해 놓은 거지요?

예, 투자심사 할 때 예측된 사업비로 했고 나머지 보상비는 54억으로 완료를 했고요. 공사비는 430억 정도 용역비 포함해서 그렇고, 논외로 그때 말씀드린 국가도시공원이 지정되고 나면 아마 동물원이 확대 이전하는 사업의 시기와 국가도시공원 지정하는 시기가 저희가 정상적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맞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것 생각해 가지고 이 계획 잡은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붙이지 마시고 동물은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그중에 100억 정도 해서 동물원에 수달생태원이라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환경부라든지 문체부 이런 데 공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물원에 관련된 공모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찾아서 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있습니까, 그런 사업이?

지금 당장은 없는데 저희가 좀 더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500억 원 가까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궁금증이나 질의가 이어진다 생각하거든요? 국내에 동물원 건립한 지자체들 보면 대부분 50% 가까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립하는 동물원들이 제법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번 사업을 진행하실 때 최대한 외부 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돼서 국가도시공원이 되면 더더욱 좋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계획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도과장 김원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민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조규정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최지호 수도관리팀장입니다. 문보혜 급수팀장입니다. 양영환 요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도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번 가정급수공사 지정업체 독점 구조개선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급수공사 대행은 진주시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4조 지정기준에 의거 관내 10개 업체를 공개추첨으로 선정하고 지정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3번입니다. 수도검침원 퇴직금 관련입니다. 퇴직금 소송 3건 중 2건은 상고심 기각으로 종결 되었고 1심 진행중이던 1건은 화해권고 결정을 우리 시가 수용하여 모두 종결되었으며 판결에 의거 퇴직금 지급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검침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 관련 사항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4번 공사설계 특정업체 편중에 대한 사항으로 설계업체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사업에 필요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관내 업체가 소수에 불과해 이들 업체가 수도공사 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업체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25, 2026년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5분자유발언 관련입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시 도로굴착 공정을 통합하여 절감된 예산을 노후수도관 교체 등에 활용하자는 제안으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상대, 하대, 상평, 초장동 일원 노후상수관 47.7㎞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 내 도시가스는 이미 매설되어 있고 하수도 등 기타 시설은 신설 또는 교체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향후 공사 추진 시 도로굴착 관련 공사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여 이중 굴착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각종직능단체 보조금집행현황, 각종기금운용실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계속사업은 2025년 4건, 2026년에는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등 6건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사업은 지난 2월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5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단부 명시이월은 노후수도관 및 관망정비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2025년 8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1억 원 이상 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등 9건으로 계속비 6건 신규 3건입니다.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등 6건으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수곡면 수곡 중전배수지 외 1개소 재염소투입장치 설치사업 등 총 96건으로 긴급 노후관 정비, 스마트검침시스템 유지보수 등 소규모 수선 및 유지보수 관련 공사입니다.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입니다.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전기 및 계측제어 등 총 5건이며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26억 4,400만 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19억 4,900만 원으로 총 45억 9,300만 원을 확보하여 모두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진주시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외 1건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7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민원은 총 41건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검침원 퇴직금 관련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202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27명을 채용하였으며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원격검침 데이터 관리와 상수도 이상 사용량 통보입니다. 다음 41페이지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상수도 통계작성 교육참석 외 51건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번 공사 수의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수도관 파손 등 긴급한 민원사항으로 대부분 대행업체를 통해 긴급공사를 시행한 내용입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 상수도사업 관련입니다. 2025년도 수입 결산액은 1,045억 9,900만 원이고 지출 결산액은 540억 6,300만 원입니다. 아래 상수도 평균원가는 톤당 1,113원, 평균사용료는 톤당 709원으로 손실액은 165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상수도 유수율입니다. 연간 생산량은 5,622만 톤이며 조정량은 4,087만 톤으로 유수율은 72.71%입니다. 누수량은 생산량에서 조정량과 소방용수, 배수지 청소 등 공공용수를 제외한 양으로 주요 원인은 노후 수도관입니다. 다음 구입단가입니다. 톤당 원수는 52.7원, 정수는 432.8원으로 2016년 10월 이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이원화되고 노후화한 정수장을 통합하고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7%이며 2027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 노후수도관 정비 현황입니다. 총 4건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332억 400만 원이며 총 54.61㎞의 노후수도관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상수도 공급현황입니다.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5년 부과 건수는 731,000건이며 징수액은 287억 2,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6.1%입니다. 아래 2026년도 상반기 부과건수는 391,000건 징수액은 138억 1,3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3%입니다. 다음 113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상수도 요금 감면 현황입니다. 학교, 기초생활수급자, 세 자녀, 상수도 지하누수에 대한 감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감면액 2,700만 원, 국가유공자 감면액 1,300만 원, 한부모 300만 원 감면에 관한 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페이지부터 162페이지 상수도 요금 체납현황입니다.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3페이지 상수도 계량기 보수 교체 현황입니다.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에 따라 8,689개소를 교체하였으며 고장으로 인한 보수는 2,293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9페이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5년도 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수입 수입과 지출을 사용하고 난 잔액, 그죠?

예.

혹시 이게 얼마 정도 예탁이 돼 있습니까? 지금 505억이다 아닙니까? 다 보통예탁금에 돼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아닙니다. 1년 단위로 100억 100억 200억 이렇게 해서 정기예금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다 보통예탁금에 돼 있다면 이율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관계를 좀 문의하고 싶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통장에 있는 기간이 길면 길게 짧게는 짧게 그런 식으로 ……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산해서 정기예금.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표시가 없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 어제입니까? 아래입니까? 사천정수장 정전 때문에 진주시 동부 5개면 지역하고 혁신도시 문산 이쪽 일부 지역에 단수가 된 걸로 안내문자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 상황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상수도 체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광역상수도 급수 계통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 후에 보고 드리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저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진주시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지방 상수도와 또 수자원공사에서 수수받는 광역상수도 2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부분 사천 광역상수도는 내나 취수는 내동면 쪽에 원수를 취수해서 사천시 축동면에 있는 광역상수도 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수를 해서 배수지로 보낸 물을 각 시군에 진주 하동 남해 사천 고성 통영 거제까지 7개 시군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입니다. 진주시 라인은 사천 두량에서 정촌 소곡으로 소곡에서 정촌 고미로 고미에서 새동네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있는 데로 해서 문산사거리 쪽으로 해서 국제대학교 까는 라인이 광역상수도 라인입니다. 700㎜가 묻혀 있는데 거기서 수수를 소곡 삼거리에서 정촌산업단지 쪽으로 하나가 분기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진주 역세권으로 1개가 분기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산사거리에서 혁신도시 쪽으로 분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문배수지 쪽으로 하나 분기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대학교 지나서 진성고개 넘어가다 보면 좌측에 통합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거는 사천정수장에서 각 7개 광역으로 보내는 공급라인 펌프가 있습니다. 자연 수압으로 못 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압을 해서 보내는 가압펌프장에 원인 모를 정전이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정전으로 인해서 각 지자체에 보내는 송수라인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공급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그걸 응급 작동을 위해서 비상발전기를 돌렸는데 5개 펌프가 있는데 펌프 하나밖에 돌아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를 돌려서 공급하면 압력이 모자라서 진주시에는 정촌 산단하고 혁신도시하고 역세권하고 이쪽 쪽으로는 약간의, 100이 온다 라고 하면 50% 정도는 오되 펌프 한 대 가지고, 나머지는 진성고개 거기 동부 5개면으로 보내는 통합배수지에는 지대가 높아 가지고 아예 공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게 토요일 12일 오후 5시경에 공급 중단을 우리가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

5시요?

예, 오후 5시경. 그래 받았는데 완전히 공급 중단됐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물차, 차를 20여 대 정도를 수배해서 대기를 하고 거기서 계속 진성 통합배수지까지의 동부 5개면에 급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비상급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음용할 수 있는 생수는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하면서 비상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쪽 쪽에 또 뭡니까……

복지시설?

예, 복지시설 쪽으로는 저희들이 생수 공급을 위해서 생수를 46,000병 정도 확보를 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을 했습니다. 하고 동부 5개면 빼고 나머지는 소량이라도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안내는 저희들이 10개 읍면동에 다 안내를 하고 실질적으로 단수는 동부 5개면만 사실 됐습니다. 그리고 100% 단수가 된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20대의 물차를 가지고 진성 통합배수지에 계속 실어 날랐기 때문에 거의 단수지역이 고지대 일부 조금씩 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물 공급을 하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사이에 9시 10분 20분 정도에 수자원공사에서 공급 재개가 됐다라고 복구가 완료됐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통보를 받고라도 원활하게 물 공급이 진성 통합배수지까지 다 100% 다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또 정촌 산단의 아파트 그다음에 혁신도시 아파트 그다음에 역세권의 아파트들이 우선 인구가 많으니까 그쪽 쪽으로 물량을 많이 공급하면서 진성 쪽으로는 최소한으로 거기에 남는 물량들을 보내면서 배수지를 저희들이 채워가면서 물 공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동부 5개면 쪽에 전부 야간에 비상을, 전 직원들이 나와서 또 우리 수도와 관련 업체 같이 일하는 업체들을 동원해서 퇴수를 시킬 거 퇴수시키고 그다음에 관내에 모여 있는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제거하면서 밤새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완전 개통한 거는 다음 날 9시 30분 정도는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배수지 용량이 덜 차 가지고 완전하게 다 안 돼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면서 10시 30분에 완전 끝났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완료하고 그렇게 마쳤습니다. 용수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된 걸 보고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단수가 되었던 시간이 몇 시간 정도로 봐야 되나요?

그때 보면 저희들이 배수지 용량이 좀 있어서 그때 5시 돼서 통보를 받고 나서라도 이쪽에 혁신도시까지는 문산까지는 단수된 적은 없고요. 배수지 수위만 좀 내려가 가지고 조금 불안정선까지만 내려 갔었고 통합 배수지에서 동부 5개면에 공급되는 거는 시간이 …… 오후 7시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동부 5개면 일부 지역에는 단수시간이 길었고 실제 물 사용이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에서 보상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요금 일부 감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공급 과정에서 적수라든지 나와 가지고 퇴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해서 요금을 감면하는 건 있는데 ……

그러면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사후에 수돗물 사용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까?

예, 저녁에 밤새서 저희들이 작업을 한 게 그런 적수라든지 이런 게 가정에 안 들어가게끔 퇴수로를 열어서 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퇴수해 가지고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별다른 민원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을지훈련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도과 같은 경우는 을지훈련 하면 주로 어떤 사고 대비를 하십니까? 이번에 보니까 전쟁 나더라 해도 그런 형태의 공격 이런 게 시행되면 참 겁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시민들한테는 완전히 직격적인 피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번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연습을 했습니다. 이번에 1정수장에 방사능이 오염돼서 피폭이 돼 가지고 공급이 중단됐다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걸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직접 저희들이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수장에 내려오는 정수 중단하고 그다음에 총 배수 라인을 잠그고 모든 급수를 중단시키고 그 급수 중단으로 인해서 피해 받는 부분들 급수차를 동원해서 급수시키고 그다음에 병입 생수를 확보해서 음용수들은 전부 공급하는 그런 쪽으로의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 사천지사의 정전 문제는 그 원인은 찾았습니까?

원인은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 걸로 제가 보도 자료를 봤는데

전력 문제예요?

예, 전기 문제였습니다.

그걸 어떠한 형태로든 원인을 찾고 사고방지를 위해서 그거는 수도과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희들도 그렇게 자꾸 묻고, 또 가서 논의도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34에서 162면에 걸쳐서 상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이 나와 있다, 그죠?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이러 저러한 이유로 체납을 하고 계신데 단기체납이 있고 고질체납이 있고 영업부진이 있고 파산 이렇게 사유가 구분돼 있는데 각각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단기 체납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이하를 단기 체납이라고 하는데 단기 체납은 일시적인 체납으로 보고 저희들이 가서 독려를 하면 내는 걸 일실로 해서 독려를 하면 또 바로 내고 합니다.

그게 분납도 되나요?

예, 분납도 ……

보니까 몇 백만 원씩 체납한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영업을 하고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로 분납을 하게끔 유도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영업부진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보통 휴업이나 폐업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진행 중인 상황도 있고 이래서 영업부진은……

휴업 폐업 말고 장사가 안 돼서, 그야말로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는 여기에 분류가 안 돼요? 그래서 수도 요금이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가서 독려를 할 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단기 체납으로 분류가 돼요, 그런 경우는?

예, 하고 그런 게 좀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분납을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지요?

좀 늘어나는데……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자영업자들이 특히……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추측은 되는데 그러면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휴업이나 폐업 같은 거 하는 것 같으면, 폐업이라든지 경매에 넘어가고 하면 저희들이 단수를 하고 그다음에 압류를 하기 위해서 행정 조치를……

경매 대금에 대해서요?

예, 하는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누군가가 낙찰을 하게 되면 국세부터 지방세 세금 위주로 하고 또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못 받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 결손 처리되겠다, 그죠?

예, 그리 됩니다.

파산한 경우는 더……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처리될 것 같고. 어느 정도로 체납이 반복되면 고질 체납자가 되는 거예요?

고질 체납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실제 상습적으로 고질 체납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독려를 하면 말 그대로 좀 뻗대는 경우가 좀 있는데 ……

배째라?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단수를 한다든지 하면 또 다음에 바로 또 와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끊기면 어쩔 수 없이 납부를 하겠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과태료도 좀 물려야 되지 않나요?

그런 규정은 없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고질 체납자들은 제대로 조치가 돼야 되겠고 나머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수도 요금이 밀리고 또 그게 금액이 많아지니까 낼 수가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은 또 조금 선처를 하셔 가지고 분납 제도를 더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굉장히 건수가 많은데 108번에 보니까 진주시장이 진주시청에 무슨 과가 상수도 상하수도 요금을 고질 체납하고 있어요. 지금 230만 원 정도 체납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집행부에서 왜 체납을 했어요? 139페이지에 108번 보면 진주시청에 무슨 과가 상하수도 요금을 고질 체납자로 분류가 돼 있어요. 이거 진주시장……

이거는 제가 보고 확인, 자료 내고 나서 확인하고 했는데 납부를 하고 저희들이 폐전처리 했습니다. 진주시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서에서 일시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목적으로 사용하고 난 이후에 목적 달성이 되고 나면 폐전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단수 이야기 잠깐 나눴었는데 예상치 못하는 단수 공공시설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불가피한 단수가 갑작스럽게 생길 때 주민 안내는 어떠한 형태로 지금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예고된 단수 같은 경우에는 홍보할 시간이 있고 하는데 예전에 보면 2000년도 전반기나 그전에 보면 거의 다가 보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2층에 보면 시내 봉곡동이라든지 비봉산에서 바라보면 노란색 물탱크 FRP 파란색 FRP 물탱크 그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물탱크가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긴급하게 보수를 한다든지 해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보면 옥상 물탱크를 전부 다 철거하고 지금 아마 없을 겁니다. 진주에 그만큼 물 사정이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수도꼭지 틀면 바로 나오고 잠그면 바로 하고 이런 게 가정집에 설치해야 될 물탱크를 우리 시에서 시설로 해놓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긴급하게 터지는 거는 보통 보면 일반적인 누수 작은 관들은 저희들이 단수 안 하고 현장에서 물 나오는 걸 갖고 밸브를 지금 대행업체들도 기술이 좋아서 20㎜, 25㎜ 16㎜까지는 단수 안 하고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관이 파손되거나 할 때는 단수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지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팽창돼 가지고 또 100㎜ 라든지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절기 때는 관의 수축 때문에 이음부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큰 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안 잠그면 도로가 침수되거나 건물 지하가 침수되거나 하는 그런 굉장한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누수가 되면 저희들이 잠그고 그다음에 홍보를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 홍보 방법들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각 통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안내방송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동대 차라든지 앰프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자라도 하나 보내든지 이런 방법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자를 저희들도 보내려고 했는데 사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통, 반 정도만 단수만 하는데 재난문자라든지 이걸 보내면 진주시 전체에 다 가버립니다. 지금 어느 한 지역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진주시 전체가 다 가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문자를……

재난문자가 오지 않았습니까? 재난문자는 받은 것 같은데.

아니, 이번에는 그렇게 다 갔는데 좀 전에 말씀, 평소 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단수될 때 어떻게 하느냐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물어서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 거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워낙 범위도 넓고 상황도 긴박하고 해서 전체 다 해당이 안 되는 지역까지도 전부 다 포괄된 지역까지도 다 같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수 지역이 넓든 작든 간에 어쨌든 물을 못 쓰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역이 좁든 넓든 간에 좁으면 좁은대로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될 것이고 넓으면 넓은대로 주민 전파가 필요한 거지 단수 지역이 좁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을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까지도 앞으로는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 있어요? 하셔도 됩니다. 안성황 위원님, 하십시오.

설명은 다 들었고요. 그러면 이번 단수하고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번에 좀 마음 아프지만 예결위에서 이번에 추경 좀 삭감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 하고는 아무 상관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관없으니까 별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요청했어요. 어쨌든 그런 좋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나가는 세금 세출에 대해서 좀 챙겨 가지고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서 아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때 답변해 주실 때 정말 좋은 말씀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별 문제 없겠거니 했는데 뒤늦게 과장님 오셔갖고 설명하면서 인정하시는 그게 되다 보니까 좀 삭감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삭감하더라도 어쨌든 과장님께서 먼저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하고도 한 번 더 소통을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신 다음에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상의를 먼저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좀 더 확실히 챙겨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검증하고 정책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을 하는 1차는 저희 상임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을 해도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고 예산 조치가 되는 것이고 또 예결위에서는 어쨌든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해 가지고 예결위로 가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사실은 삭감이든 뭐든 간에 변화가 없는 것이 우리 상임위의 역할을 충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예결위에서는 사실은 수도과 입장에서는 우리 과 예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위원들은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상임위하고도 소통을 더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또 저희가 상임위에서 제대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조민국입니다. 김희자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윤성훈 정수팀장입니다. 송수웅 수질검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수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69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부터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은 정수장 내 배수지 8개소에 여과장치를 설치하여 유충 등 소형생물이 정수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 12억 6,000만 원 가운데 4억 93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함께 추진 중인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의 배수지 증설 일정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향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 내역부터 10번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0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으로 정수장 여과지 방수 및 도색공사 외 26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정수시설 곳곳의 노후 설비를 제때 보수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관리를 위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4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각종 용역 집행 현황으로 2025년도 정수장 유량계 교정검사 외 3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검사, 검사 및 시설 청소 정비 등 정수장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행하는 용역들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8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부터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찾아가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지원사업은 진주시 상수도 급수구역 내 모든 수용가를 대상으로 민원발생에 따른 시민 요청 시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50만 원에 도비 시비 각 625만 원을 부담하는 매칭사업입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도비 미편성으로 금년도 도비 확보액은 없는 상황이나 시민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자체적으로 안심확인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16번과 같은 사업으로 예산액 625만 원 가운데 5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률 적용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 54만 3,000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18번 2025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 현황부터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27번 항목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으로 우리 과는 수도법 제30조 및 진주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와 그 결과의 공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님과 수질 전문가, 학계, 사회단체 회원 등으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위원 비율은 50%입니다. 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여 2025년 5월과 11월에 회의를 개최하였고 올해는 5월에 회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28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부터32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정수장 구내식당 조리업무를 전담하는 보조인력 2명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과 35번 직원교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2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36번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2025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모두 49건 총 인원 109명이 관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원수 수질검사와 법정 직무교육 등 정수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출장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4페이지 37번 국가 공모사업 현황과 38번 사업비 5억 원 이상 행정재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185페이지부터 정수과 소관 현황 및 통계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공사 수의계약은 2025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모두 58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수돗물 생산현황입니다. 2025년 수돗물 총 생산량은 배수량 기준 45,660,000톤이며 일평균 125,000톤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수돗물 생산량은 22,220,000톤 일평균 122,000톤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2025년 정수슬러지 처리량은 4,561톤 처리비용은 3억 5,700만 원입니다. 탈수케익 함수량은 64에서 77%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처리량은 1,288톤입니다. 탈수 효율을 높여서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정수약품 사용현황입니다. 정수약품은 살균제인 염소가스 외 4종으로 조달청 등록 약품은 조달로 구입하고 있으며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분말활성탄과 수산화나트륨은 입찰단가계약으로 구매하여 안정적인 약품 수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용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3페이지 5번 수질검사 소요 약품 구입 현황은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약 등 5건, 1,645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품목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4페이부터 205페이지까지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결과 현황입니다 진양호 수질은 2025년 연평균 COD 3.8㏙으로 2등급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우기인 7월부터 9월까지는 한시적으로 3등급까지 수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어 원수 수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6년 상반기는 COD 4.0㏙으로 수질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수질검사 담당 전문인력은 연구직 3명, 공업직 1명으로 모두 4명으로 정수장 수질관리와 가정 수도꼭지 수질관리, 각종 수질민원 처리 및 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 정수처리 요원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시민들께서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요원 자격 현황 및 수질검사 장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진양호 상류수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양천강 유역 3개소, 경호강 유역 4개소, 덕천강 유역 3개소 등 모두 10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정기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항목은 BOD 등 10개 항목입니다. 상류수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원수 수질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10에서 211페이지 진양호 상류수계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3개 유역 모두 연평균 수질이 2등급이며 덕천강, 경호강, 양천강 순으로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양질의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기후환경과와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04페이지에는 진양호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210페이지 209페이지부터는 진양호 상류수계 수질검사 현황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진양호 상류수계 3개 강 유역 양천강 경호강 덕천강을 매월 1회 내지 갈수기나 이럴 때는 수시로 검사하는 이유는 이게 진양호에 우리 상수원이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원수 수질변화에 이 물들이 결국 흘러 들어가서 진양호 상수도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수질이 상류수계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원수에 미칠 결과를 사전에 예측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다 하셨는데 우선 상류수계 전체가 10개소인데 이 중에 대평면하고 수곡면도 있는데 나머지는 산청군하고 사천시가 포함돼 있어요.

예.

그럼 만일에 210페이지부터 보면 작년하고 올 상반기까지 수질 변화를 보더라도 갑자기 대장균 수가 엄청 늘었어요.

예.

그리고 다른 수질 지표도 나빠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까지만 보더라도. 폭염이 오기 전까지인데 이 원인 분석이 되시나요? 상류수계 수질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나빠졌는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수질에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는 부분은 수온하고 그다음에 오염물질 유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아무래도 비가 많이 안 오고 있다가 한순간에 비가 온다든지……

아, 비가 안 와서 ……

예, 안 오면 대장균 수나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또 급속하게 증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상류수계 쪽에서는 저희 관할 범위 바깥이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진주시 안으로 들어와서는 그 부분에는 기후환경과와……

진양호 안으로 들어와서, 그죠? 들어와서야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미리 이 수치를 보고 올해는 원수의 수질이 나빠지겠구나 대장균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겠구나 미리, 그죠?

예.

예측을 할 수 있고 원수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를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물 부분 수질 부분에 있어서 전문지식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수질이 상류수계에서 전반적으로 나빠졌고 대장균이 급격하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늘어났는데 또 진양호로 흘러 들어오니까 원수의 대장균 수도 물론 특히 7월 8월 중심으로 한여름에 3등급까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대장균 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COD나 SS나 DO도 특정 달에, 특히 7월 3등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장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주시에는 정수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 기간에?

저희들은 원수가 수질이 나빠질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조류가 활성화된다든지 다른 부차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원수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약품 사용량을 더 강화를 한다든지 또 처리 과정 중에 필요하면 활성탄 계열이나 그런 약품들을 추가로 넣어서 저희들이 냄새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도 넣게 되고 추가로 더 하게 되고, 원수 상태를 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앞에 보니까 분말활성탄이 부유물질이나 이런 걸 저감시키는 효과가 큰가 보죠?

예, 물 속에 있는 조류로 인한 어떤 냄새 물질들을 제거한다든지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원수가 나빠지면 산도가 중성에서 강한 산성 쪽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또 수산화나트륨이라는 중화시키는 약품을 넣어서 약품이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중성 계열로 맞춰서 다시 또 처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과장님, 좀 전문적인 분야가 돼서 제가 속속들이 분석하고 문제를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해가 갈수록 진양호 상수도 원수의 수질이 염려스럽다, 그건 사실인 것 같고 또 녹조도 발생해서 관심 단계까지 격상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고 진양호 수질이 나빠지는 원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기후환경과에서 보니까 녹조가 발생하는데 녹조의 원인이 진양호 상류수계의 대평면이나 상류 지역 딸기 원예 시설하우스에서 나오는 양액 배출액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빼내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관련되는 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수질악화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본다면 지금 현재 남강 쪽을 저희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수초라고 합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자라 있더라고요.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답변 중에 잠깐 조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류가 녹조류 규조류 남조류 이런 조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류들 중에도 수질에 깊이 있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남조류 계열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물속에서 흙냄새 같은 게 나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른 대부분의 조류들은 그게 있다고 해서 크게 다른 2차적인 문제는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에 남조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탄이나 다른 강화된 약품들을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 속에 나타난 그게 남조류라고, 수초를 남조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류도 분류를 해보면 규조류 남조류 녹조류 더 들어가면 또 세분화돼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생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퇴거가 됩니까?

예, 그게 수온이 떨어지면 사멸하기도 하고 또 수온이 올라가고 또 강 상류에서 영양성분 질소나 인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걸 먹으면서 얘네들이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온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상황입니다.

너무 많이 활성화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봐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방금 최미선 위원님 그리고 신서경 위원님 주 내용이 결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질환경을 어떻게 체크를 하시느냐 이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우리 정수과나 물 관련 부서에는 혹시 관련 전문가나 이런 분은 혹시 기간제나 이렇게 근무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 수질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갖고 근무를, 그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할 때 반영을 해서 그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관련해 가지고 물 관리를 어떠한 형태로 해야 된다라는 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수도과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처리과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수도과에서 고도처리 과정을 도입을 하려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계속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수슬러지 처리 및 탈수케익 함수율 현황인데 정수슬러지가 나온 거를 탈수케잌화 하는 이런 과정이 됩니까, 혹시? 과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잠깐 그러면 조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수 처리를 하게 되면 약품을, 진양호에서 취수를 해서 원수가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약품을 넣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깨끗한 물하고 바닥으로 가라앉는 부유물질하고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바닥에 가라앉는 이물질들 쉽게 말하면 그게 슬러지 성분이 되는데 그게 약간 흙탕물이나 뻘처럼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그 뻘 같은 그 성분을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두부를 만들 때 간수를 넣으면 두부가 이렇게 엉기지 않습니까, 콩물이? 엉기는 그런 과정에서 그 상태에서 눌러 짜서 두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품을 넣어서 슬러지가 엉기게 만든 다음에 여과포라고 해서 물을 빼는 설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압력을 가해서 빼게 되면 파슬파슬한 흙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최종 슬러지인데 그거는 외부에 반출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슬러지 나오는 게 탈수케잌이라고 부르는 상황입니까?

예.

그러면 슬러지가 어쨌든 처리가 돼서 탈수케잌화 돼서 이거를 외부 업체를 통해서 반출한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반출하는 기간이 매일매일 반출을 하게 됩니까?

예, 계속해서 수돗물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그게 실시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실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함수율이 적혀 있단 말입니다. 탈수케익 함수율인데 1정수장 2정수장 함수율 차이가 조금 있다, 그죠?

예, 있습니다.

2정수장이 처리량이 많아서 탈수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건지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10% 이상 함수율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함수율은 평균적으로 85% 이상이면, 85% 이하가 되면 양호한 상태로 짜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64%에서 77%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지금 짜지는 건데 기계 성능에 따라서 조금 더 잘 짜지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기계 성능도 상관이 있지만 슬러지의 농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조금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85% 이하 정도면 양호하게 잘 짜여진 건조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9월에도 검사 예정이라고 돼 있던데 언제 이게 시행됩니까?

어떤 검사 말씀……

함수율 검사, 2026년.

그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여름철 지나면서 그 시즌에 하는 게 제일 정확해서 그때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이거는 매일 반출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특정 시점에 검사를 한 검사율만 나오는 건가요, 그럼?

그 시즌에 제일 슬러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월 시즌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가 한 개밖에 안 남아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하우집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난선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전대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석민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노도섭 시설지원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하수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공통사항 1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 요구사항 3건으로 먼저 2024년 12월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과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 시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시행규칙은 시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에 관해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향후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시행규칙의 제, 개정 사항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거 하수도사용료 이중부과 성격에 따른 소급 구제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거 상평일반산업단지 내 사업자 하수도사용료의 이중부과 성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기후에너지부 소관인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부과 징수하고 폐수차집관거에 대한 사용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관리위임에 따라 우리 시가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 1월부터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관리 규칙을 제정하여 하수도 요금을 폐수관로 사용료로 변경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간 하수도요금이 약 13억여 원 감면되었습니다. 다음 노후 하수관로의 정밀조사 및 정비와 같이 우수 관로도 체계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 상습침수구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요청하는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하수관로는 하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수 관로를 포함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는 정밀조사 실시 후 노후 하수관의 정비사업을 단계별로 시행, 지반침하 및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27년 3차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시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단독주택 정화조 폐쇄에 관한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배수 설비사업 시 기존 사용하던 정화조는 폐쇄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정화조의 폐쇄는 굴착으로 인한 연접 건물 또는 담장 등의 손상이 우려되어 내부 청소와 소독 후 양질의 토사나 골재로 내부를 채운 뒤 포장하여 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2025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선금채권 보전조치 부적정 건입니다. 계약담당자는 선금 지급 시 선금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이후 당초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연장되는 기간이 가산된 선금보증서를 다시 제출받아야 하나 이를 제출받지 않아 지적받은 사항으로 조치결과에 따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이후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선금보증서 36건을 계약 당사자로부터 다시 제출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건설사업관리 용역 지도감독 소홀 등 업무처리 부적정 건입니다. 기술지원기술인은 분기마다 현장점검에 참여하여야 하나 일부 미 참여로 벌점 부과 및 직원 직무교육을 처분 요구 받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기술지원기술인에 벌점을 부과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5년 2026년 계속비 이월사업은 강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7건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2025년도로 사고이월한 사업은 2024년 진주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1건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2025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사고이월한 사업은 진주시 소규모처리시설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경계사면 정비공사 등 2건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초전동 외 8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1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초전동외 8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12건으로 현장여건에 따른 시공물량 증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반영에 따라 설계변경 하였으며 이 또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0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문산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96건은 하수과에서 직접 시행한 공사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0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문산 갈곡리 하수도 정비공사 등 14건은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2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각종 용역집행 현황입니다. 초전동 외 8개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GIS DB구축용역 등 162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2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2건으로 국비교부의 지연, 동절기 공사중지, 폭염 및 강우 지속으로 인한 공정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또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5페이지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강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7개 사업에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6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진주시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국비 197억 2,600만 원 중 183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억 5,000만 원과 및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총 15억 9,4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각종 민원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총 84건의 민원 접수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또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0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 3건, 종결된 소송 2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1페이지부터 282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과 운영성과평가위원회를 5회 개최하여 사업 운영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2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계약현황으로 또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3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관외출장 현황은 2025년 직원 국내벤치마킹 외 43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5페이지 사업비 5억 원 이상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86페이지부터 하수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으로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실 에어컨 수선공사 등 340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4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25년 하수도 사용료는 199억 4,200만 원을 부과하여 191억 4,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5.8%입니다. 2026년 하수도 사용료는 2026년 6월까지 110억 4,900만 원을 부과하여 102억 5,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2.8%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심 외곽 ９개 지구 10개 읍면동 784가구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26.1㎞ 및 배수설비 78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4차분 공사는 금산1지구 금산 갈전마을과 속사마을, 금산2지구 현지마을, 초전지구 명신고등학교 인근, 판문2지구 중촌마을로 2026년 9월초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1차 2단계사업입니다. 매설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하여 2016년 177㎞ 구간 정밀조사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23.7㎞ 구간 중 1차 1단계 사업으로 12.9㎞ 구간을 2022년 12월에 완료하였고, 나머지 10.8㎞ 구간을 총 사업비 289억원으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정비한 사업으로 올해 3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차 추진현황입니다. 이 또한 매설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하여 2021년 노후 하수관로 171㎞구간 정밀조사 결과 정비가 필요한 18.01㎞를 총 사업비 308억원으로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조달청에 원가심사 및 계약 의뢰한 상태이며 2026년 9월 착공 예정이나 조달청 일정에 따라 착공일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028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하수도정비 보수현황입니다. 하수차집관로 준설, 하수관로 맨홀뚜껑 정비,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9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한 사업으로 하수과에서 직접 시행한 금산면 현지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66건 사업과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행한 문산 송정마을 회관 앞 하수도 정비공사 등 14건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9페이지 7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진주시에 공중화장실은 총 506개소이며 각각의 용도별, 소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하수과에서 6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하수관로 준설 추진현황입니다. 하수관로 내 퇴적물 준설로 배수불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하수관로 긴급복구 준설차 임차 등 36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3페이지 하수 슬러지처리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 탄화시설은 1일 처리용량 100톤으로 2011년 2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민간위탁에서 2025년부터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운영비는 33억 7,100만 원이며 탄화물 발생량은 3,230톤으로 탄화물을 한국남동발전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고형연료로 판매하여 판매 수입금은 연간 5,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 및 분뇨 유입처리 현황입니다. 하수처리는 진주, 문산, 사봉, 대곡,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분뇨처리는 분뇨처리장에서 전 처리 후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4페이지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리 실태입니다. 시설물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4개소이며 시설물 안전점검은 법정검사와 자체점검으로 구분하며 법정검사는 법정 시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제외한 5개 안전점검은 2026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이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대행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5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 현황입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4개소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는 탄화 처리 및 위탁처리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탄화시설에서 처리되는 처리량은 28,145톤 위탁 처리량은 10,837톤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6페이지 탄화시설 관리대행 정산입니다. 탄화시설은 기존 민간위탁에서 2025년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어 운영 중이며 인건비 등 고정비는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매년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 고정비 사용 내역으로 교부금액 9억 6,300만 원 중 집행금액 9억 2,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좀 재미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려고요. 247페이지에 보면 용역 관련해서 낙찰률 57%로 해가지고 입찰된 게 하나 있거든요? TMS 유지관리 용역 중에.

247페이지 40번.

낙찰률 57.4%.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공사는 100억 원 이하는 낙찰률을 87.745%라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TMS는 2단계 입찰을 하는데 1단계에서 뭘 하냐 하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해서 85점 이상이 나오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업체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 참여된 업체들이 가격경쟁을 할 때는 최저 단가로 써 넣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면 그게 쉽게 말해서 1원에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 대비해서 과다경쟁이 일어날 때는 57%까지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자격 요건이 되는 업체 몇 군데 80점이 넘어가는 업체 중에서 1차적으로 선별해 갖고 거기서 2차 넘어 갔다가 그다음에 2차에서 그 자격 요건이 되는 업체들 중에서 거기서 최저 입찰가로 해 가지고 경쟁을 하게끔 해서 낙찰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런 거는 어쨌든 정해진 게 있다 보면, 87.745라는 최저 낙찰률을 정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과도하게끔 경쟁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그 금액 안에서 공사를 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단가를 원래 내역을 짤 때. 그런다고 해서 아무리 자기들끼리 과잉경쟁을 했다고 해 가지고 너무 금액을 낮게 잡은 업체를 무조건 선정을 한다? 0원을 넣어서 해서도 된다 하는 거는, 만약 돼 가지고 사업을 잘 했으면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데 항상 그런 데에서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보면 모든 공사업이든 뭐든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데 사고가 터진단 말이죠, 그죠? 만약에 그래 갖고 잘못 사업이 수행이 돼 있다든지 이랬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돈이 날아가는 문제거든요, 금액이 크든 적든. 일단 이거는 마무리는 잘 됐습니까, 그러면?

예, 제대로 잘 됐고 이게 기후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업무처리 지침에 이렇게 최저가를 입찰을 보게끔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걸 따르는 건데……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래 있다가 자료를 또 보니까 뒤에 쭉 가다 보니까 뒤에는 이 업체가 규격서 평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갖고 또 탈락됐다, 그죠?

올해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는 아닌데, 그게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준 점수를 못 넘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자료를 좀 부실하게 냈다든지 평상 시에 입찰을 보던대로 약간 성의없이 내는 바람에 위원들이 평가점수에서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잘하는 업체다 이런 생각하니까 자기들딴에는 잘 될 거라고 보고 했는데 뭔가 거기서 부적격이 나와서 탈락이 됐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과잉 경쟁해가지고 그리 했다 치더라도, 그죠? 만약에 이거 가지고 사업이 가능했다고 친다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사업 예산도 이만큼 삭감해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은 삭감을 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저희들은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금액만큼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입찰을 볼 때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100%의 낙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99%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에 썼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다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도 제가 뭔 말인가는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한번 조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겁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최저가 낙찰제를 해서 들어오고 좀 저가로 들어오면 한 번 더 들여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뭔가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10번 확인할 걸 20번을 확인을 한다든지 이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잘 돼 있긴 한데 어쨌든 낙찰률 보면 거의 80%대 70%대 이런 게 몇 가지 눈에 보이기는 보입니다. 이런 거는 까딱 잘못하면 진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잘못하면 진짜 사고 납니다, 이런 거는, 그죠?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수관로 교체사업 같은 걸 하면 굴착을 하고 다시 관로 교체를 하고 다시 묻고 다시 포장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임시포장, 임시포장하고 나면 그 포장단면이 적절치 못해 가지고 주민들 이동하시면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다 이거를 좀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과장님이 기술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수관로 교체하는 구역을 진주시 전체적으로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 보면 또 상대적으로 잘 돼 있는 데는 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비단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임시포장 단면도가 조금 균형이 안 맞는 이런 데는 보면 사실 시민들 굉장히 민원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는 측면에서 내년부터라도 조금 그런 부분들은 결국 관심이고 성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임시포장 단면도 어떠한 형태로든 잘 돼 있는 데는 또 잘 돼 있는 데처럼 그렇게 진주시 전반적으로 그런 포장이 좀 잘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도 10번 나갈 거 20번 나간다 하듯이 그런 지역에서 일어나는 하수관로 교체지역 임시포장 단면도는 좀 더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시민들의 피로도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본인 다니는 구간에는 차가 망가지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는 두 번 세 번 더 챙겨 가지고 임시포장하고 본포장하고의 기간 동안에 시민들 편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하대동 대곡면 정촌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