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호 의원 발언

예산서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여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6년 초에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2026년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실시되는 거죠?

현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동안은 5년 정도 단위의 농지를 조사하다가 이번 대통령 지시로 인해서 ’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전체 조사한다, 이 말이죠?

우리 중구는 현재 실태가 전체 농지가 몇 곳 정도 됩니까? 1700여 곳 중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담당계에서 시스템상 위성사진으로 조사한 게 있죠? 계장님 답변을, 담당 계장님 계시니까 마이크를 넘겨주셔가지고.

계장님이 더 실무자니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체 농지가 1700곳이 맞습니까? 3700곳.

그러면 신청조사는 어떻게 시행했죠?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3분의 1에 해당되네요, 그죠? 3분의 1이 아니죠.

거의 60% 이상. 3700여 곳 중에서 1700곳이니까 상당수가 심층조사 대상지인데, 심층조사 대상지는 기간제 모집한 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 경작 여부라든가 불법임대 또 불법 전용을 했는지, 다른 건물을 지었는지 이런 걸 조사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동안은 과장님 말씀대로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거죠.

과거에 ’96년도는 벌써 30년 전 아닙니까? 그전에 대상지는 거의가 이런 조사가 없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제 경작 여부라든가 불법 전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상당수. 그래서 심층 대상지가 3700여 곳 중에 1700곳이라는 거 아닙니까? 1700곳을 심층조사를 한다는 거는 지금부터 하실 거죠?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 12월까지?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다른 외곽에 있는 구·군보다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심층조사 대상지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불법 전용을 했거나 주택지에 있는 것도 있죠? 불법 전용했거나 실제 경작을 안 하는 곳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불법적인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그 이후에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25%?

완전히 반강제적이네요. 굉장히 어찌 보면 농사를 안 지으면 강제이행금은 매년 공시지가 25%라는 거는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다른 불법 건축에 비해서는, 그래서 팔거나 처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농사를 짓거나.

그래서 우리 중구는 1700곳을 다 조사한다, 이 말이죠? 사실 심층조사 대상지가 아까 말씀드린 불법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여기에 대한 엄청난 행정력이 소모될 텐데, 제가 볼 때는 ’96년 이후의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지주분들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담당과에서도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친절하고. 이 업무가 과중되다 보면 행정에서는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부실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중구의 현재 상태를 고려해서 행정 처분에 대한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유연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렵겠지만, 그래야 이분들이 불법 경작이라든가 불법 전용이 있을 텐데 그걸 하루아침에 해결하지는 못하잖아요. 불법 경작이 발견됐을 때 경작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불법 전용은 더더욱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최대한 중구 현 상황을 고려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2차 추경예산안에 관한 질문은 아니지만 저번 7월 업무보고 때 질의드렸던 내용에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전통시장과에서는 태화시장 아케이드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 의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28년 국제정원박람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산매립지가 주 메인 행사장이지만 국가정원도 그 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방문객이 1300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태화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다시 오지 못할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핵심 검색키워드로 태화시장을 끼워넣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정원 오시는 방문객이, 요즘은 전부 다, 국제정원박람회가 되면 전국구에서 다 오실 텐데 물론 주차도 좋고 다 좋지만 태화시장과 연계해서, 요즘은 전부 다 검색해서 오시잖아요. 핵심키워드로 검색키워드로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의 2차 아케이드 공사가 끝났잖아요.

어찌 보면 내년에 사업 의지를 갖고 하면 충분히 그 기일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를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넣는다 하더라도 6개월이라는, 6개월은 아니죠, 한 몇 개월 기간이 남았잖아요. 이때 충분히 상인분들하고 협력해서 그것도 만들어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담당 과에 사업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러면 그 예산이 쉽게 말해서 남지 않습니까?

시비 확보하기도 굉장히 유리하고 또 명분이 있잖아요. 국제정원박람회 하면 국가정원하고 태화루, 그리고 태화시장 검색 키워드도 살리기 좋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반드시 사업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담당 과에서 사업 의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시비 확보가 어렵지 않으면 자부담이 좀 있잖아요. 자부담 있죠? 그거는 상인회분들 설득해서라도 추진해야 되고 시비 확보가 어려우면 전액 구비로도 실시할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담당 과장님께서는 꼭 이걸 만들어내서 국제정원박람회 때, 사실 남은 구간이 몇 m 정도 됩니까? 그거는 띄워놓고 위에는 2차 아케이드할 때처럼 그 공간을 비워 놓고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완공하더라도 시장으로서의 면모가 최소한 갖춰지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저도 과장님하고 꾸준히 협력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