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담당 실, 국, 소, 과, 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홍보실 다. 경제정책과 라.

전통시장과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129쪽에 보면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4억 5400만 원. ’24년도에 7400만 원, 2025년에 3억 8000만 원. 2년 연속 우리가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를 이렇게 받았다, 그죠?

그래서 이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실장님, 어쨌든 간에 우리 직원분들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으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사기 진작 차원에서 포상도 해 주시고 우리 구에 필요한 현안사업이 있으면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직원들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실에서 격려를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예비비는 긴급재난이나 필수 소요에 대비하는 비상금이다, 그죠? 그런 개념이다, 그죠.

그래서 일반예비비에 보면 8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절반 정도 50% 정도를 삭감했는데, 일반 예비비에서. 그다음에 내부 유보금도 2400만 원. 맞죠? 2490만 원 정도 전액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예비비 자체가 중요할 때 써야 되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실 안건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창훈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안건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영애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영희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질의 잘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승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도 문승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시에서 과일 제공하죠? 과일 수급하는 거는 우리 구청으로 바로 온단 말입니까?

울산에 업체도 없는가? 사과가. 그게 싸다고 안동에서 가져오나?

그죠? 그다음에 163쪽, 164쪽에 보면 농지이용실태조사원 그다음에 농지대장 정비 보조원 인부 인건비 있죠? 이게 해마다 이렇게 시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당초예산에도 이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추경에 인건비를 더 올린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삼 전통시장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따로 자료를 좀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십시오. 문승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묻고 끝냅시다.

과장님, 문승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행사 결과 평가보고서를 만들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1일 몇 명이 와서 몇 명이 관람을 했고,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상권이 어떻게 매출이 됐고 디테일한 부분을 비용이 들더라도 용역을 제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또 다른 실·과도 공유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이 행사가 좋은 행사면 예산을 더 줘야죠. 그 예산에 맞게끔 또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시켜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문지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서 우리 과에서 안 되면 용역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정확한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뭔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다음에 보면 176쪽에서 17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편성돼 있다, 그죠? 14건 정도.

개별 시설 보수공사에 13억 5000만 원이 신규편성됐거든요. 민간부담금도 40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이게 관내 시장에 동시다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보수 정비를 하게 되면 관리감독도 소홀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반대로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또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겠죠. 안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바깥쪽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질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재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도 추경으로 신청할 겁니까? 과장님, 아무튼 1억 증액을 신청했으니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마두희축제도 당초예산에 있으니까 중구의 대표 축제가 아닌 울산, 전국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또 당초예산으로 편성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