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녀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307-02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보시면 기정액이 2억 6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예산액이 982만 원 그래서 2억 5418만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우리 2개 기업이 선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울산시에서 9개고 우리 구는 2개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균치로 따져봤을 때 2개 중에 하나가 490이에요. 490, 490 하면 우982만 원 이 정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정액을 2억 6400을 잡았을 때는 과해도 너무 과한 금액 같아요.

왜 기정액이 2억 6400이나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평균치를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보자면 우수등급별로 보조되는 금액은 다를 지라도 사실 예산 자체가, 우리가 몇 개소라고 했죠? 27개소.

그죠? 27개소 전체가 받는다 해도 사실은 2억 5418만 원은 과다한 금액이에요, 예산 측정을 했을 때. 그런데 어떻게 예산 측정을 할 때 기정액이 그렇게까지 높게 했냐는 거죠.

개소 대비 우리가 2개소에 받은 금액이 982만 원인데 그렇게 봤을 때 27개소라 해도 예산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측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올 때 그러한 일이 사실 차이가 났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시에서도 전체 9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중구가 2개밖에 선정이 안 됐는데 조금은 예측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2회 추경이에요.

이렇게 큰 금액을 감액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오차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을 때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적정액을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과하게 감액하거나 이러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24-07 보시면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전혀 없이 0원이었고요. 예산액이 5248만 원입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잉여액이 반환금액이 많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4000만 원, 그 이전에는 2억 2000만 원, 지금은 52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 산출됐는지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전혀 알 수가 없나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세입이 들어오는데 전혀 없다, 그 근거를 알 수가 없다.

그것도 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한번 해마다 동일한 금액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매년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갭이 클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명확히 알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