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호 의원 발언

관련해서 저도 추가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울산향교가 울산시지정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죠? 그러면 관리에 관한 부분은 이번에도 전액 시비로 편성된 것 같은데, 맞죠?

관리에 관한 예산은 주로 시에서 편성합니까, 아니면 구비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외에 최근 3년간 향교에 목조건물이 관리가 사실은 까다로운데 목조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한 작업이 있었습니까? 제가 묻는 거는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목재를 보호하기 위한 니스칠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작업들이 있었나요?

방제를 그 당시에 했지만 그 효과가 어찌 보면 다시 발생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맞죠?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향교에 보면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공연도 있고 문화행사도 있고 있는데, 그때마다 향교를 꼼꼼히 보면 목재에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칠도 전혀 안 돼 있고. 현장에 가보셨죠? 목재라는 것이 정기적으로 니스칠을 하면 광택도 나지만 나무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목재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텐데,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어느 날 가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흰개미 이번에 서식을 확인하고 절차가 정밀 검사를 합니까, 어떤 조치를 통해서 방제작업을 합니까? 흰개미는 목재에는 치명적이죠?

내부를 갉아먹죠? 치명적인데 앞으로 시에서 지정한, 관리 주체는 시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재는 한번 손상을 당하면 회복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적인 확인을 통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정기적인 관리에 대한 관리 계획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주기로 니스칠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그때 하는 게 아니고. 행사도 많이 있고 또 시립미술관하고 연계되어서 향교가 앞으로 점점 많은 분들이 찾을 거라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명녀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일자리창출사업에 과장님 설명은 주로 인건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개가 중구에서 선정되었는데, 이거는 일종에 공모사업 아닙니까?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신청한 사회적기업 수가 2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사실은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되고 그런 사회적기업 자체에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가지려면 자체 수익이 있어야 됩니까? 수익이 되어야 거기에 지원을 받더라도 1년에 50만 원 아니면 우수기업이 되면 1년에 70만 원 정도로 자부담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작년도 현황이 이렇습니까? 매년 이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사회적기업에 관한 지원은 매년 거의 있었잖아요. ’25년만 없었던 거죠? 다시 살아난 거죠?

정부 정책에 의해 없어졌다가. 그러면 ’24년도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리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명녀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삭감액이 지나치게 많으니까 또 27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체에 인지 못한 문제가 있지 않나. 삭감액이 2억 6400에서 2억 5400이 삭감됐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 방문하거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을 더러 접한 적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공모가 선정되어서 운영할 수 있고 또 결국에는 사회적기업이 확률상 적지만 자립해서 건실하게 운영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군에 보면, 그래서 우리 중구도 사회적기업을 정부 지원을 통해서 몇 년간 스스로 자립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담당 과장님께서는 조금 맥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만 놓고 보면 굉장히 부자연스럽잖아요.

부조화잖아요. 조화가 안 맞잖아요. 당초예산 대비해서 지나치게 삭감이 돼 있고 27개소가 있는데 2개만 공모했다, 공모한 게 다 선정된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도 한번 해주십시오. 어찌 보면 5개 구·군 중에서는 중구가 가장 필요할지 몰라요.

공장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외연확장되는데 중구는 그런 부지도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 부지에서 쉽게 말해 사무실 하나만 운영해도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은 중구에서 어찌 보면 더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내야 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황도 살펴주십시오. 문기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417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화동은 특별교부세 구비 5800만 원 맞습니까? 쉽게 말해서 국가적인 사업이네요?

전국적인 국가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12개 동 중에서 최근에 완공된 우정동사무소는 공사 당시 되었을 테고. 그러면 여기에 현재 내진 보강공사를 해야 될 동이 몇 개가 있습니까?

용역 조사에서 12개 동 전체 다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 동사무소만 해당되는 겁니까?

다운동 관내에 보면 새마을금고가 거기 특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이전하면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이전하면 기존에 동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때 그때 즉흥적인 대응 말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청장님이 공약사업으로 넣었지만 그 장소에 특정하다 보니까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동사무소를 이전한다거나 새로운 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주민공청회도 하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몇 군데 장소를 선정해 놓고 심사중이다 하면 좀 논란이 덜한데 벌써 다운동에 사무소에 가면 아예 제가 볼 때는 예산계획이라든가 세부계획이 전혀 안 잡힌 상태에서 ‘동사무소가 여기로 이전한다’ 이렇게 동 소식지에도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그게 과연 앞서가는 행정이, 그렇게 진행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뭐가 변경이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시에 괜한 논란을 자초하는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가 구청에 대한 행정이 그래요. 우정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담당 과는 아니지만. 벌써 공공연하게 우정시장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특정해서 공무원들이 주민간담회에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 중인 사안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에 대해서 다운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검토 대상지 중에 한 가지 특정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돼서 대상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죠? 그때 가서 충분히 해도 논란이 될 텐데 미리 논란을 부추기는 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정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공무원이 주변 간담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특정 지역에 할 것이다’처럼 말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미리 그에 대한 찬성 반대 여론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자기주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특정 지역이 특정되면 벌써 어떤 주민들의 개인의 이익관계하고도 맞물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대규모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주민들 논란만 부추기고 만약에 또 사업지가 변경됐을 때 행정적인 부담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정으로 봐서는 ‘여러 부지를 놓고 검토해 본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제가 이런 거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공식적인 회의 문서에 올라와 있어요, 주소지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간부 공무원 회의 중에 한번 공론화시켜서 괜히 행정의 큰 대규모사업에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에서 선정 대상지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