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영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라·율촌면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소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여수시 공공계약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수경제의 버팀목인 석유화학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은 국가산단에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와 근로자, 소상공인과 골목상권까지 연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수시는 현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정기간이 끝난 이후입니다. 각종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지역산업과 고용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는 한시적인 정부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역기업과 일자리를 지켜낼 지속가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본 의원은 최근 여수시의 지난 3년간 공사·용역·물품 계약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사의 경우 관내업체 계약률은 매년 90%를 웃돌지만 계약금액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자료화면 제시) 2025년 전체 공사 계약금액 약 1323억 원 가운데 관내업체 계약금액은 약 506억 원으로, 금액 기준 약 38%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역시 약 40% 수준이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용역과 물품입니다. 2025년 용역 계약금액 약 647억 원 가운데 관내업체 계약금액은 약 116억 원으로 17.9%, 물품은 약 659억 원 가운데 178억 원으로 27% 수준에 그쳤습니다.

공사보다 용역과 물품에서 지역기업에 돌아가는 계약금액의 비중이 훨씬 낮은 것입니다. 물론 사업의 전문성과 지역업체의 수행능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계약을 몇 건 체결했는지가 아니라 여수시가 지출한 예산 가운데 실제 얼마가 지역기업의 매출과 시민의 일자리로 돌아왔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관내업체의 공공계약 참여를 확대하고 특히 용역·물품 분야의 계약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제한입찰과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적극 활용하고 관외 계약의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지역업체가 공급할 수 있는 품목과 용역을 발굴해 지역제품 우선구매와 입찰 참여를 지원하고 계약금액 기준 관내업체 수주율을 분야별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형 공사에서도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일감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수시가 추진하는 하도급 목표관리제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공동도급과 지역 하도급을 확대하고 지역 장비·자재·인력의 활용 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 아니라 지역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입니다.

셋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종료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역기업의 수주와 고용이 유지되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위기지역의 공공조달 참여를 한시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 특례 신설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지역기업을 살리자는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역기업을 지키고 일자리를 지키며 결국 시민의 삶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이 끝난 뒤에도 여수경제가 스스로 버틸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여수시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 물품 계약이 지역기업의 매출과 고용으로 이어지고 그 소득이 다시 골목상권으로 돌아오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의 여수경제를 살리는 첫걸음, 여수시가 쓰는 예산부터 여수에서 순환해야 합니다. 공공계약이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보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여수시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채원 의원님 나오셔서 ‘가막만 해양쓰레기, 민관 참여형 제로화 사업을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채원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