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해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미래교육국, 복지국, 보건소)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국, 보건소)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미래교육국, 복지국,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송인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미래교육국은 지난 2026년 8월 14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새롭게 정비되었으며, 현재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과, 보육정책과, 가족정책과, 총 4개 과로 구성되어 구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미래교육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862억 9,253만 5천 원에서 1,695억 8,780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54억 6,829만 8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55억 1,160만 2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57억 2,482만 7천 원입니다. 먼저 가족정책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05쪽에서 208쪽까지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는 예산현액 378억 617만 6천 원에서 341억 905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15억 9,454만 6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6,379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아동급식 지원 4억 41만 7천 원,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 8,423만 원, 다함께돌봄(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6,817만 2천 원, 마포여성동행센터 운영 5,847만 4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9쪽에서 211쪽까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예산현액 199억 3,944만 5천 원에서 183억 1,438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2억 6,561만 5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5,254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3억 4,814만 3천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억 6,685만 2천 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1억 8,468만 1천 원, 청소년독서실(스터디카페) 조성 및 운영 3억 57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212쪽에서 214쪽까지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예산현액 89억 3,269만 9천 원에서 80억 1,149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2,118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5억 9,211만 4천 원, 소금나루도서관 운영 1억 696만 7천 원,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4,34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215쪽에서 217쪽까지 보육 정책과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예산현액 1,196억 1,421만 4천 원에서 1,091억 5,287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36억 813만 7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8,730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 9억 5,856만 3천 원, 마포형어린이집 운영 1억 241만 5천 원, 베이비시터하우스 운영 2억 9,331만 2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책자 454쪽부터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454쪽, 먼저 가족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천만 원이며, 여성친화시설 조성 및 운영 4,943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6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455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114만 7천 원이며, 어린이 천문과학관 운영, 스터디카페 조성 및 운영 등에 1억 3,169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945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456쪽 보육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500만 원이며, 서강실뿌리복지센터 조성 및 운영,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등에 2억 3,287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3,999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12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제1회 미래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미래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725억 4,448만 1천 원에서 114억 1,108만 6천 원을 증액한 1,839억 5,556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29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 187억 4,842만 1천 원에서 5,164만 6천 원 증액한 188억 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26만 6천 원, 그 외 2025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입니다. 다음은 132쪽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과는 기정예산 81억 7,970만 1천 원에서 5,195만 8천 원 증액한 82억 3,16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야외도서관 운영 2천만 원, 마포구립도서관 인력운영비 697만 9천 원, 그 외 2025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입니다. 다음은 135쪽 보육정책과입니다.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1,089억 7,605만 3천 원에서 104억 4,713만 6천 원 증액한 1,194억 2,31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부모급여 지원 40억 9,529만 1천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6억 8,791만 3천 원, 0~2세 보육료 7억 7,384만 3천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차액보육료 2억 3,910만 1천 원,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6억 2,918만 6천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는 기정예산 366억 4,030만 6천 원에서 8억 6,034만 6천 원 증액한 375억 6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사업 490만 원, 그 외 2025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미래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회계연도 결산서나 결산서와 같은 책자에 관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해당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허디모데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이거 문의하신 위원님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어서. 그 스쿨매니저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스쿨매니저 지원 사업 집행이 안 된 거, 여기 사유로는, 이게 교육청이랑 또 협의를 해야 하고 학교랑도 협의를 해야 되고 해서 유관기관이랑 협의가 지연되면 저희가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2025년도는 사업이 전혀 진행 안 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2026년도는 현황이 어떤가요?

지금 26년도에는 아현초하고 상암고가 선정이 돼서 스쿨매니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까지 진행이 안 됐으니까 이번 해에도 뭐 당장 1월 달부터 시작된 거 같지는 않고.

저희가 여기 스쿨매니저로 일하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12월 말에, 그러니까 1월 11일 정도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1월부터는 바로 활동했습니다.

아, 바로 시작이 됐네요. 바로 정상적으로 예산이 지출됐나 보네요.

예, 두 개 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아현초등학교랑 상암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설명 주셨는데요. 이게 유휴공간을 사용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활용도 하고……

예, 체육관과 운동장을 활용해서 그 학교별로 동호회 종목을 매칭을 해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암고 같은 경우에는 농구를 하고 있고요. 아현초 같은 경우에는 피클볼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사업 중에 하나였고 빈 공간을 저희가 이제, 뭐 공공기관이지만, 이 교육기관이지만 그거를 구 차원에서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 가지고 좋은 사업이었고, 매니저 한 명 두면 다 관리가 되니까요. 그렇죠?

예.

아현초등학교랑 상암고등학교 말고 다른 학교로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원래 목표는 3개 학교가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3개 학교는 하려고 했는데, 사실 2개 학교만 작년에 모집이 됐고요. 올 초에 또 한 번 추가모집을 하였으나 모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개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 사업이 이게 맞나요? 그냥 근무 자체가 교육청이기는 한데……

아, 이게 교육청하고 연계된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크게 상관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유관기관이, 협력해야 되는 기관이 교육청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허디모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진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예, 아현·도화 지역구 김해진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주입니다.

저희 추경예산안 페이지 132쪽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디지털체험실 운영 예산이 지금 다 감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상임위 회의를 좀 봤는데, 회의록을 봤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없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한다는 건 아니었고요. 지금 기간제근로자와 사회복무요원 2명이 관리했었는데, 저희가 이용자가 많이 줄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1명으로 충분하게 이용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혼자서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조금 도와주시는 저희 사서 직원분이 한 분 더 계셔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까지는 필요는 안 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감편성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전문장비 관리나 이용자들에게 안내하는 부분 그리고 안전사고 대응 부분까지 그 한 분이서 다 업무를 맡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현실상으로 가능할까요?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같이 도와주시는 사서 직원, 중앙도서관 직원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이 거기 체험실에 상주해서 민원을 응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전사고 관리 부분에서는 관리의 책임은 어떤 분이 갖게 되시는 거죠?

그거는 담당 사서 직원이 별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도서관운영팀장이 있고 또 평생학습과장인 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감편성 사유에는 “디지털체험실 기기 고장 및 노후화로 인해서 이용자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편성”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용률 감소나 기기 노후화라면 인력을 감편하는 게 아니라 장비 교체라든지 노후화된 뭐 콘텐츠 개편이나 공간전환 계획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 보고 싶은 것이 과연, 처음에 개관했을 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0% 정도로 인원수가 많이 급감을 했고. 그리고 또 지금은 디지털체험실보다도 AI라든가 더 많은 새로운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업그레이드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의 실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검토해서 약간 방향 전환을 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내년은 지금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직이 개편이 돼서 전문사서 관장님이 오실 텐데 그때 관장님의 의견은 또 어떠실지…… 그래서 일단은 이걸 지금 당장 폐지하는 건 아니고 업그레이드 갈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니즈에 부응하는 시설로 탈바꿈할지, 아니면 조금 더 독서 쪽으로, 이런 디지털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가져갈지는 저와 그리고 또 새로운 관장님이 함께 한번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추후에 운영계획 잘 세우셔서 사업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걱정 안 되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보육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저희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이것도 지금 예산이 감편되었죠?

예.

이것도 제가 상임위 회의 자료를 봤더니 서울시 사업 일부가 교육부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감편이 됐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예산이 서울시에서는 감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마포구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실제로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감편에 대해서 공백이 있지 않은지 좀 궁금해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 추가되었고 0세 아동에 대해서……

저기, 과장님, 죄송한데요. 마이크를 좀 활용해 주십시오.

예, 예. 0세 아동에 대해서 지금,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사업설명서 72페이지 보시면, 저희 추경 사업설명서 7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그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거 없이, 교육부에서 국·시비, 구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누락되는 거 없이 철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실제 보육현장에서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후 비교를 좀 자료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거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3명을 보육하더라도, 아니, 3명 보육이었을 때 나가는 비용인데 2명만 보육해도 3명의 인건비가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특히나 원아모집이 잘 안 되는, 그 한 반에 2명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1명을 더 지원해서 그 아이들이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원받는 아이들에 공백이 없게 되기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 81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연수지원”이요. 이것 또한 시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시·구비 감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연수 자체가 취소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다른 사업이나 예산으로 대체가 된 건지 좀 궁금해요.

이건 일단 시비 보조사업인데 올해는 시비가 편성이 되지 않아서 기존에 잡혀 있던, 편성이 되지 않아서 그거는 모두 감예산으로 하였습니다.

이게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사유로 연수가 없어진다면 보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데요. 혹시 이것을 대체할 온라인교육이나 기존 교육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일단 교직원들은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게 돼 있고 또 그때 못 받으면 1년까지 유예를 시켜서 못해도 3년 안에는 교육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 교육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이 따로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아, 25년도에 명사 강의, 공연 관람, 원데이클래스 이런 것들이 진행됐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는 교육의 질과도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육교직원에 대한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을 보면 염리동2호점은 사업취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불법건축물이 확인되어서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 현장 확인하고 건축물대장 검토는 미리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어느 분이 담당하시고 확인을 하셨고, 누락이 왜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염리동에 소재한 교회와 저희가 키즈카페 운영을 위해서 협약을 맺었는데요. 운영하다가 저희가 사실 현장 확인도 하고 공부도 확인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들이. 그런데 하다 보니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서 확인이 돼서, 교회 측에서 다시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고,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복구를 하려다 보니 전체적인 건물에 이상이 생긴다는 결정이 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측에서 부득이하게 저희한테 해지 요청을 하셔서 해지하게 됐습니다.

교회 측에서 먼저 요청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앞으로 이런 서울형 키즈카페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사업취소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서 마포구의 아이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염리동2호점 사업취소로 인해서 해당 지역에는 키즈카페 설치 확충 계획이 없어지는 건가요?

김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키즈카페 사업은 서울시에서 조성비용을 100% 지원하고, 그 운영비에 대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장소가 있다면 아이들 놀이문화 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일단 키즈카페가 인근에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쌍룡산근린공원도 염리동 쪽에 근접해 있고요. 그래서 이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지만, 또 서울시에서도 계속 추가적으로 공원이나 이런 곳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공시설에서의 키즈카페 운영이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민간과 겹치는 부분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민간이 키즈카페를, 놀이공간을 많이 만들고 싶어하시는데 공공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저희는 2천 원만 내면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민간에서는 그 배 이상, 1만 원 이상, 물론 시설은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하고 겹치는 부분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겹치지 않는 방안으로 해서 장소나 이런 것도 다각도로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민간하고 겹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저희 키즈카페 이용연령이 몇 살이죠? 만 8살인가요?

0세부터 9세까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0세에서 3세, 3세에서 6세, 다시 7세에서 9세 이렇게 해서 겹치지 않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놀이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9세 이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겹치는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민간은 청소년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고, 그런 시설들에 대한 비용은 좀 있기는 해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저희 서울형 키즈카페는 이용연령도 낮고, 사실상 영아의 형제자매를 둔 만 9세 이상의 친구들은 함께 키즈카페 이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민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민간이 하는 건 민간이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좀, 말씀대로 본인들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사실 그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상생방안, 위원님 말씀대로 연령에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겹치는 연령대에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보겠다,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염리동2호점 사업취소로 인해서 대체공간을 찾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신수·용강 채종민 구의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희입니다.

결산서 205페이지를 먼저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성친화시설 조성 및 운영”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맘카페가 여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몇 개점이 개소되어 있죠?

저희 맘카페가 11개소가 있습니다, 빠카페 포함해서.

지금 다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1개소가 다른 시설의 긴급성 때문에 서강동 같은 경우에는 맘카페가 키움센터로 전환이 돼서 그 부분 하나가 사라져서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보니까 4억의 예산에서 3억 6천만 원을 지출하신 거잖아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운영 관련해서 통계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 운영 실태조사는 되어 있지요?

예, 파악하고……

현장 반응은 좀 어떤가요?

채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가사 스트레스나 아니면 육아에 지친 여성이나 남성분을 위해서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여성친화시설을 마련했는데, 일단 이용자 수에 격차가 좀 심합니다. 한 명도 이용 안 할 때가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민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아이를 동반하지 않는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주부이다 보니 아이와 동반하는 시설을 원하셨고요. 또 시간을 2시간 이용할 수 있는데 더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사업이 집행되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저에게도 많이 전해지고 있고, 준비가 좀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장소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엄한 데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많고, 차라리 다른 공간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내년도 본예산 계획은 또 어떻게 잡혀있나요, 이것 관련해서?

채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성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운영방안 같은 거를 한다면, 사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동행일자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이 들지는 않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전기료, 공과금 이런 부분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것 관련해서 운영을 한번 지켜보시고 현장에서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거나 또 수정·보완할 점이 많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없앨 곳은 없애고 유지할 곳은 유지하면서 축소하든가 변경하든가 그런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1개소라고 하셨죠?

예.

11개소 관련해서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실태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관련해서 운영계획들도 전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206페이지 과목 중에 “미혼모·부 양육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예산편성해서 8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이거는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 수가 적었던 건가요?

채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5세 이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미혼모나 미혼부에 대한 건데요. 인식개선교육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에서 실패한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던 건가요?

저희는 나름 홍보를 했다고 생각하나 다른 분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으면 최대한 지출될 수 있도록,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편성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연말이 오기 전에 전부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인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권리신장인데, 210페이지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 관련해서도 한 700만 원 정도 예산 지출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되었던 건인가요?

청소년지도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학교 하굣길 같은 데서 학생들의 금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 활동한 것을 지원했습니다.

계도조치 이런 거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순찰 이런 거를 했다는 건가요?

순찰이라기보다는 캠페인을 해 가지고 금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물품을 나눠주면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캠페인 활동을 했습니다.

아,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역에서 다녀보니까 학교 밖 혹은 학교 안 청소년 관련해서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시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 및 권리신장 과목 관련해서는 보면 약 4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을 때 대부분 다 지출이 되었거든요. 밑에 세부사업에 청소년 건강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장애아 수영교실 운영지원 이런 것들도 보면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모두 맞아떨어지게 지출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드는 궁금증은 이게 과연 수요가 더 없었나. 그러니까 딱 적정선에서 예산이 편성된 건가라는 의문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 채워져서 지출이 됐다고 보고, 추가적인 수요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수요는 별로 없나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이 예산 안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찾으면 더 많은 수요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제한된 재원 안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혜택을 받고, 아니면 그런 지원을 받고 싶어도 한정된 예산 때문에 더 이상 신청하지 못했던 청소년이나 위기가정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소년보호 및 권리신장 관련해서는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다면 증액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육성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정된 재원이라 그런 게 약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고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분명히 전반적으로 실태조사 혹은 수요조사를 해 보시면 저 예산으로는 부족할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실태가 어떤지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최대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확대하실 수 있는 방법 관련해서 살펴보시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국은 국 이름 그대로 우리 마포의 미래를 짊어지는 교육을 담당하시는 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채종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편성된 예산으로 최대한 시너지를 내는 것은 사후적인 문제 같고요. 사전적으로 예산편성 전에 기본적인 통계를 기초로 편성하시겠지만 보육정책과부터 시작해서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과 그다음에 가족정책과까지 우리 구민들의 거주형태 그다음에 연령대 그다음에 출산율까지 고려해서, 전체적인 과별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전체적인 각 과별 조율이나 균형감을 갖추면서 채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고 가장 중요한 사업에 대한 밑그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서강동·합정동 구의원 한송이입니다. 저는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7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관련해서 기존 3억 9천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 사유에는 교재교구비 및 도우미 인건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사업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지정은 20개소, 운영은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아 현원이 감소한 원인이 하나 있고, 또 그 감소로 인해서 보육도우미 채용인원이 감소돼서 이만큼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동이 감소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액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반 아이들도 사실 보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장애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어려울지, 부모님의 고충 그리고 아이들을 현장에서 케어해 주시는 보육도우미분들의 노고가 얼마나 클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액되어서 어떤 사유로 됐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20개소에서 14개소를 운영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일까요?

장애아가 채워지지 않아서, 지정은 받았지만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고, 14개소는 채워져서 지금 반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20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아이가 들어온다고 하면 20개소 안에서는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아 관련해서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결산서 45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육정책과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왜 화력발전지역에 대한 기금을 사용했는지가 궁금한데요. 결산서 책자 456페이지요.

(자료 찾는 중)

여성친화시설인 맘카페 조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거는 가족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정책과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육정책과라고 책자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죄송한데 질문을 다시 한번 좀, 지금 말씀하신 기금 부분에 양성평등……

예. 지금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456페이지고요. 기금 사용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게요, 기금 사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양성평등기금으로 사용돼야 될 예산을……

예. 다시 정정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특별회계로 집행을 했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김해진 아니고 한송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송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면 좋았는데 그것도 안 됐고, 양성평등기금에 사실 여성친화시설이나 이런 걸 조성하게 되어 있으나 기금을 사용하려면 변경이 생기면 심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심의기간 중에 조속히 시행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화력발전기금 하는 수요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거기에 일단 선정이 돼서 먼저 우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내용이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했는지 그 긴급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심의를 받지 않았다기보다는 심의를 받을 그 시간이 소요되는 중에 맘카페를 긴급하게 먼저 이렇게 시설비나 이런 게 필요한 사항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나름은 어쩔 수 없다지만 저희도 사실은 기금이나 이런 걸 우선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저희가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긴급하게 해서 운영이 잘 되었습니까?

한송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채종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맘카페 운영이 그 취지 자체가 육아나 가사 스트레스에 지친 분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취지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어떤 곳은 잘 안 된 곳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활용을 잘해서 사용한 곳도 많습니다. 다만, 1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 이용자의 불편사항이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체적인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다양한 공간으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새롭게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양성평등 관련 사업은 양성평등기금에서 사용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해서 적정규모와 그리고 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적정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강동·신수동 의원 장정희입니다. 존경하는 한송이 위원님께서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에 낸 기금 사용에 대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추경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입니다.

추경안 132쪽입니다.

(자료 찾는 중)

찾으셨을까요, 긴 책자?

예.

맨 아래 보면, 이 정책사업을 보니까 “지식정보환경 조성”, 그리고 단위사업에 “공동체 문화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보셨을까요?

예, 예.

그리고 거기 세부사업을 보면 “마포중앙도서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결혼 격려, 출산 격려 포상금을 넣었는데,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포상금을, 더구나 이게 결혼 격려와 출산 격려입니다. 이게 지금 도서관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결혼 격려, 출산 격려 포상금을 드리는 공무직 사서 직원이고요. 그리고 이분에 대한 인건비는 저기 뒤쪽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 있습니다만 이 포상금 몫은 그 인력운영비 틀 안에 넣을 수 없는 것이고요. 마포중앙도서관 효율적 운영이라는 어떤 중앙도서관의 전체 운영의 틀에서 세부사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본예산에도 지금 이분에 대한 포상금이 저희 직원들처럼 생일축하격려금 10만 원, 명절 10만 원, 그다음에 체련대회비는 저희가 공무직분들은 정규직원하고 달리, 정규직원들은 2만 5천 원씩인데요.

과장님, 저는 이걸 드리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하고 연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제가 보다가 공동체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 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포상금이 나오고, 그렇죠? 지식정보환경을 조성하는데 포상금, 이게 지금 주민들이 보기에 연관성이 있어 보이냐는 거죠. 사업내용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보니까 우리 부서가 통계목도 잘 신설을 하던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명칭은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고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지만 일단은 중앙도서관 효율적 운영이라는 부분에 어떤 직원들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예. 부서의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470쪽이요. 제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파트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470쪽 밑에서 네 번째요. 평생학습과가 지금 전용을 한 사유가 “인건비 상승분 착오 산정”, 어떤 거를 착오하셨다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사서 인건비인데요. 공무직 인건비는 보통 25년도 말에 25년도 인건비가 공무직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로 치면 25년도 편성할 때 24년도에 25년도와 26년도 예상치를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지금 대부분의 부서들은 미리 그걸 선반영을 해서 그 인건비를 집행하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평생학습과는 그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지금 25년도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인건비를 전용한 부분이고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 부분 반영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같은 책 471쪽입니다. 제가 보육정책과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자, 우리가 “베이비시터하우스”가 있어요. 그리고 “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어린이집”이 있어요. 이거 차이점이 뭡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베이비시터하우스하고 베이비시터어린이집은……

아니, 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

하우스어린이집과……

베이비시터하우스, 어떤 차이예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 일반 어린이집과 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관리하는 건 알겠는데 그거의 정의를 좀 내려달라고요.

차이,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예를 들면 서강이랑 공덕 두 군데 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을 운영 중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냥 어린이집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일반 어린이집에…… 아,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아니, 왜냐하면 우리 부서들 물어보면 전에 실뿌리복지센터랑 실뿌리복지동행센터랑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준비를 해 왔거든요. 잠시만요.

예. 준비해 오셨으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공덕베이비시터하우스와, 그러니까 베이비시터하우스와 일반 국공립이나 이 차이점은 기본인건비, 보육교사나 도우미, 인건비는 일반 기본에다가 추가해서 구에서 더 지원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그게 베이비시터하우스예요?

예, 예. 그래서 일반도 받고 베이비시터하우스에서도 더 추가해서 받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은요?

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이 정식 명칭이고요. 그냥 베이비시터하우스라고 편리하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 명칭은 예를 들면 공덕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 서강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

그럼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이 그냥 베이비시터하우스다?

예, 예.

좀 혼동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나로 좀 통일을 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통일해 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린이집을 빼고 베이비시터하우스로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집이 두 번이나 들어갈 필요도 없고.

아, 예.

예. 그러면 어쨌든 제가 알기로 이게 선정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금 베이비시터하우스로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케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강 같은 경우는 추경에 보니까 어린이집 개보수, 그렇죠? 추경 책자 설명서 68쪽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시면 “서강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 노후된 배수펌프 교체 및 설비 공사”, 우리 서강베이비시터하우스 언제 개소했어요? 개소한 지 얼마 안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벌써 노후됐나요, 펌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때 다 점검이 안 됐어요?

리모델링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체크가 안 되시면 저는 감액 의견드립니다, 일단 1개소에 대해서는. 이거 저한테 자료 주시고, 제가 계수조정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6,600에서 저는 690만 4천 원 감액 의견드립니다.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결산서 210페이지 봐주시고요. 저희 “우수인재 양성” 사업에 영어캠프가 있어요. 예산액이 4,900이 잡혀있고 실제 지출은 2,200 정도만 지출되었는데, 저희 당초 계획한 성과지표가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집행이 저조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성과지표는 학생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5점 만점 했을 때 4.6점으로 만족도는 높다고 생각되고요.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예산이 절감된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영어교육업체에 하려다가 서울시 교육청 소관에서 하는 가평에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별도의 교육비가 집행되지 않아 가지고 돈이 절감된 것입니다.

혹시 참석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여름방학 때는 80명이 했고요, 겨울방학 때는 66명이 참석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 주신 건 좋은데, 혹시 영어캠프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우리 학생들한테 영어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이런 것들, 다른 나라 언어이지만 그런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캠프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캠프는 지금 마포구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각각 1박 2일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 학생이 보통 1년에 1박 2일의 영어캠프에 참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1박 2일 캠프로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접근성 확대나 친근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1박 2일로 그게 크게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숙박으로 체험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영어라는 건 언어잖아요. 장기간이 필요하게 아이들이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타구에도 사례가 있을 텐데, 이런 단기사업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원어민 교실을 운영해서 아이들의 영어학습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1박 2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저희의 목적인 아이들의 영어실력 향상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상상플러스 과학탐험교실” 이 부분은 집행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성과지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지표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이화여대 관학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험 위주로, 체험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제가 이건 따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저희가 목표로 설정했던 참석인원과 실제 참석인원의 차이점을 관리하고 계시나요?

아, 예. 저희가 매일매일 출석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과 참석 신청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자료까지는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고요. 그것은 따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저희가 처음에 설정했던 정원과 실제 참여율이나 재참여 의향 등은 꼭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 과학탐험교실이 운영되는 요일과 시간대는 어떻게 설정하셨나요?

대상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방과후입니다. 그래서 보통 15시에서 16시, 1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현재 5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동주민센터랑 현재 서강동주민센터, 성산2동주민센터랑 또 망원무지개랑 지역아동센터 나눔공부방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해당 시간대, 해당 요일에 저희 마포구 관내 아이들이 참석을 많이 할 수 있는지가 고려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초등학교 고학년이 대상인만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민간의 학원을 많이 가는 시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혹시 주말에도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어느 시간대에 제일 많이 참석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 주시고요. 저희가 설정한 정원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참석률이 되는지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동·합정동 구의원 한송이입니다. 사업설명서 68페이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사업설명서에는 명칭만 나와 있지, 자세한 주소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저희 이 사업주소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4개 어린이집에 관한……

4개 중에서 지금 장정희 위원님께서 서강베이비시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강베이비시터하우스 현황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현재 소재지는 창전로 69고, 위탁운영체는 개인이고요. 그리고 최초 인가는 1982년 6월 7일에 인가되었고, 지금 현재 위탁기간은 25년 5월 1일부터 30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 소유이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돼 있고,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곳이 개원한 것은 82년도이고 지금 장애아도 같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이 노후된 배수펌프 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공간에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그것을 지금 챙기지 못해서 챙겨서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개관은 25년도 12월에 했는데 지하 1층은 반찬 공장이 사용하고, 1, 2, 3층 어린이집, 맘카페, 키즈카페, 스터디카페로 사용 중인데 지금 리모델링 시점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보수가 안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정확히 그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추경에 올리는 사항인데 현장조사도 안 하시고 그냥 올리신 거예요? 어떤 근거로 이것을 올리신 거예요?

(직원에게 확인 중)

이 4곳 모두 현장 실사 조사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전달받기로, 현장 실사를 했고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내역서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교체공사에 대한 견적서 내역서를 받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 올린 거고 실사는 했습니다. 담당 실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만으로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증액하셨을 때, 추경하셨을 때는 담당 부서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관련된 사항이 있다고 하시니, 그리고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으니 이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저는 부서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특히 장애 아이들이 같이 있는 곳에 대해서 노후되어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지 않겠다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논의 중이지 않습니까?

예.

빨리 파악해서 서면으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중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김해진 위원님이 하셨는데 다른 분 안 계시면 바로 하시고요, 혹시……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는 국장님께 좀 질의할게요.

미래교육국장 송인수입니다.

어쨌든 지금 기금 사용에 대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예.

혹시 이 기금…… 특히 양성평등기금이요, 결산서 545쪽인데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제가 이걸 정리를 못 하겠어서 그러는데, 정책사업이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혹시 몇 %일까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안부에서 정한 것에 의하면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이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알고 싶은 게 지금,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혹시 몇 %인지 좀 궁금해서요.

(직원에게 확인 중)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국들 그리고 부서들 관련해서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몇 %인지 전반적으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파악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바로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우려 사항은 다른 위원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옳다,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는 “추경”이라고 하면 제대로 준비를 해 갖고 오셔야 됩니다. 2025년도에 개소한 곳이 노후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어떤 객관적 근거나 증거 없이 추경에 올리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저희가 계수조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전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김해진입니다. 존경하는 한송이 위원님의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예, 이번에 추경 편성되었는데 현재 추경 대상인 네 개의 어린이집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구립어린이집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노후 및 안전사고 위험 어린이집에 대해서 개보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구 어린이집 중에 지금 노후되고 그런 사항이 있는 곳에 대해서 개보수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구비로 실시합니다.

노후된 어린이집 개보수 실시의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 네 개의 어린이집이 이번 추경에 왜 선정되었는지, 혹시 관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다 되어 있으신가요, 전수조사가?

현재 이 사업은 구립어린이집이 대상이고요. 지금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노후가 됐을 시에 개보수 신청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를 개보수를 신청하면 저희가 실사 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판단해서 선정되면 개보수를 실시합니다.

과장님, 제가 전수조사를 말씀드린 대상은 전체 구립어린이집 대상이고요. 저희 관내 모든 구립어린이집의 노후화나 시설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어린이집에서 요청한다고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먼저 관리를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먼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희 지역에도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에어컨 설비가 2009년에 되고 지금까지 되지 않아서 부품들이 지금 단종되어서 만약에 부품 관련해서 이슈가 생긴다면 시설을 A/S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어린이집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전수조사해서 미리미리 챙겨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관내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노후화, 그리고 설비 관련해서 시설 안전에 대한 모든 전수조사를 해 주셔서 저에게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침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많은 질의를 해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방금 김해진 위원님도 질의 주셨는데, 일단은 두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미래교육국 전체에 대한 예결위를 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분야의 질의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예결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디모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허디모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동수 위원장님께서 시작부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행정감사가 아니라 예결위기 때문에요, 전 예산과 결산의 본질에 집중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께서 최초로 발견하셨고 지적하였고, 한송이 위원님께서 오늘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또 맘카페 얘기하냐고 그렇게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아닌 특별회계로 집행이 된 점, 그리고 차해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광범위하게 예산의 전용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특정 그룹, 육아에 지친 엄마와 아빠를 위한다는 그 사업 콘셉트 정도는 구청에서 홍보하기 대단히 용이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온라인에 있는 맘카페, 빠카페 정도를 오프라인으로 옮기려고 했던 그런 개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도 이런 문제점이 바로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잘해 보려고 했으나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그걸 고치고 있고 잘 반영하겠다고 하시는 게 모범답안이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뭐 조금 더 뒤집어 생각하자면 “처음부터 이 정도로 이런 문제점이 예측이 안 됐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사업은 사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을 쓰다 보면 항상 완벽하게 계산이 될 수 없습니다. 쓰다 보면 못 쓰는 경우도 생기고, 많이 쓰는 경우도 생겨요. “완벽하게 예산을 사용했다.”, “계획대로 썼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거짓말이고, 그걸 파고들어야 될 겁니다, 아마. 이 정도의 규모에, 이 정도의 예산을 쓰는 조직이라면요. 항상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요, 어제도 사실 행정관리국이랑 문화경제국에 얘기하려다 참았는데 오늘은 너무너무 많은 예외들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신뢰를 사실 잃어 가지고 이 부분은 꼭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집행부는 힘이 있어요. 집행부는 어떤 힘이 있냐 하면, “어떤 사업이 미비했다.”, “어떤 사업이 어려웠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해명을 하고 빌드업을 해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면 저희가 이해가 되면 그걸 관용해 줍니다. 기계적으로 조금 질타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오케이” 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정 비율 이하로만 조절하면 “아, 이 정도는 만성적으로 관용되는구나.”라고 문화가 자리 잡으면 통제되지 않은 돈통을 운용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속 질의하고 꼬치꼬치 캐묻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혹은 저처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그 유연성, 집행부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힘, 예산이 너무 크다 보니까 1%만 돼도, 0. 몇 %만 돼도 굉장히 큰 힘입니다. 그런 것들이 특정 정무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이고, 제가 한마디 꼭 던지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너무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했나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한 행태는 과거에도 있어서는 안 됐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그렇게 통제되지 않은 그런 유연성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마치 이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허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합니다. 매년, 매년 이러한 예산을 덜 쓴 것, 예산 많이 쓴 것, 사업 잘 안 된 것들을 저희가 기계적으로 지적하겠지만 그런 문화가 안 잡혔으면 하고, 저도 책임감 가지고 계속 지켜보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디모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아까 답변 주실 때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그 네 개의 어린이집의 선정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의 첫 말씀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안전진단이 우려돼서 네 개를 선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해요. 맞죠?

그런데 제가 사업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네 개는 재해법 대상도 있고 아닌 데도 있지만 그분들……

방금 “아닌 데”라는 용어를 처음 하신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존경하는 김해진 위원님께서 4개소를 선정한 사유가 뭐냐라고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돼서 안전진단이 우려돼서 노후 어린이집 개보수 차원에서 네 개를 선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김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모든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다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거고, 안전진단에 대해서 내부 인테리어 노후도 이걸 말한 게 아닌 걸 아시겠죠?

예.

이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유념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답변의 처음과 나중이 원인과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미래교육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임위 때도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일반회계와 기금을 함께 혼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도 사실 기금과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교육국에서 기금을 일반회계처럼 쓰셨더라고요. 사실 오늘 기금에 대한 부분이 안건으로 안 올라왔지만 결산이랑 예비비 지출 다 포함된 거라고 봅니다. 의회의 권한을 좀 무력화시키는 법은 옳지가 않다. 그리고 기금이라는 게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필요해서 하는데, 더구나 양성평등기금은 사실 이 쓰임에 대해서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었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와 기금을 같이 쓴다는 게, 저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자주 보이는 현상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제가 의회에서 이렇게 있는 동안에도 이때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듣도록 할게요.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는데 원래는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떻게, 그 당시에 없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제가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새겨들어 가지고요,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각 회계별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혹시 결산에 대해서 불승인 의견을 드려도 될까요?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했을 경우에, 그 당시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어떤 급한 사정이나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체크를 하다가 왜 이렇게 많이 됐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문제는 너무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맘카페도 그렇고 실뿌리복지센터도 그렇고, 아까 맘카페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빠카페도 있고 할카페도 있잖아요. 할카페는 몇 개나 됩니까? 이쪽은 뭐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할카페는 1개……

1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소. 결국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생긴 거예요. 아마 지금 자료 보시면, 그 당시에 도대체 이거 몇 개인데 몇 개가 생겼냐, 거의 두 배로 생겼더라고요. 한 5개, 4개, 6개 이 정도인데 나중에 12개까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서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았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제대로 편성이 되지 않고 또 편성하고 또 편성하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공직문화에도 옳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결산서 보면, 결산서 456쪽 좀 봐주십시오. 보육정책과에서 서강실뿌리복지센터 조성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보육발전 연구용역 포럼 개최도 보육정책과에서 화력발전특별회계로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특별회계를 갖다 쓰고 또 이월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꺼내 보자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꺼내서 보자,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안 되면 그냥 이월을 시키고 있죠.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금법에 그렇게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기금을 갖고서 회계나 이런 부분을 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워낙 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썼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차후에는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것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정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달게 받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화력발전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 지적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저도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아까 기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양성평등기금에서 2025년도에, 오전 내내 질의 나왔던 마포나루 맘카페 조성공사 건축 부분하고 전기 부분 공사 시행하셨잖아요, 한 16억 상당의. 맞나요?

16억이 아니고 4천만 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1,480만 원하고 990만 원하고. 그렇죠?

2,5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예, 한 2,500 정도 쓰셨죠?

예.

그거 외에 부엉이근린공원 맘카페에도 2024년도에 물품 구매하셨고요.

예.

여성동행센터 맘카페 소방시설 보수공사 조그마하지만 127만 원 하셨고, 그해에 마포여성동행센터 맘카페 조성할 때 물품 또 구매하셨고. 이게 이제 아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회계만이 아니고 이렇게 기금도, 양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있는 기금운용 목적과 달리 너무나 무계획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결산을 승인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것처럼 미래교육국은 특히 예산집행 쪽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성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디모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하고 지나가셨던 것 같은데 베이비시터하우스, 제가 듣기에도 이거 3개인 줄 알았어요. 베이비시터하우스가 따로 있고 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 뭐 2개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2025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베이비시터하우스라는 이름을 만들고 일종의 약간 브랜딩을 한 거잖아요. 그때 어디 의뢰를 해서 이것을 브랜딩하고 만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체 내에서 이름을 지은 건가요? 베이비시터하우스라는 이 프로그램 이름을……

아, 네이밍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이밍은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비시터하우스” 뒤에 “어린이집”이 붙으니까 “역전앞”처럼 이름에 집이 2개가 반복이 되고, 그리고 베이비시터는 아기들을 봐주는 사람을 베이비시터라고 하죠?

예.

베이비시터즈하우스(Babysitter’s House)라고 하든가 베이비시팅하우스(Babysitting House)라고 해야 되는데, 베이비시터하우스는 문법적으로 맞지도 않고, 발음 굴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처럼 간단하게 어디 자문을 받거나 확인만 됐으면 살짝 정체불명의 영어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을 건데, 앞으로도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영어로 이름을 지을 수도 있고 또 기존의 프로그램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살짝 바꾸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 베이비시터하우스도 0세부터 7살 아기들을 밤늦게까지 저녁 주고 이렇게 하는 거 빼고는 기존의 어린이집하고 프로그램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몇 군데 정해 가지고 시범운영한 거죠, 그렇죠?

예.

조금 더 넓게 이거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베이비시터하우스라는 이름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네이밍을 붙인 거잖아요. 그 브랜딩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도 쭉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할 때 좀 전문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최소한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자문도 받고 영어 이름도 확인하시고,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법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콩글리시로 들리는지 좀 확인하고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런 의견들이 주민들도 있고 여러 의견들이 많아서 그것을 지금 검토를 했고,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는 거를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향후 저희 보육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보육정책위원회. 그쪽에서 그것도 한번 논의해 볼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쓰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어린이집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린이집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예시뿐만 아니라 아마 다양한 국에서도, 저희가 영어로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직역을 해 가지고 써서 그럴싸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다른 서양 문화권에서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좀 난감한 것들이 떠올려지는 뭐 그런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디모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요, 150페이지 보시면 저는 이 페이지하고 다음 페이지. 이걸 보고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 어린이집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 가정, 협동 그다음에 직장도 있고 국공립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에 대해 25년도에 409억 집행된 게 총집행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이 금액과 다음 페이지에 나온,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나온 그 베이비시터하우스 운영이라는 항목으로 2025년도에 7억 5,100이 집행이 됐어요. 이 7억 5,100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 (자료 찾는 중)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79개가 있죠?

예.

베이비시터하우스 2개 있죠?

예, 예.

이 149페이지에 나온 409억 안에 베이비시터도 포함이 돼 있고……

그렇죠.

그 외에 여기 150페이지에서 나온 베이비시터하우스 운영에 작년에 집행된 7억 5,100은 별도로 추가로 된 것인지.

예, 추가로 돼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추가로 어떤 게 지원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야간연장 보육교사,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조리도우미 등이 제공이 되고. 그거에 베이비시터하우스가 추가로 제공되는 건 보조교사 뭐 2명 6시간, 그리고 보육도우미 1명 2시간, 조리도우미 1명 4시간, 그리고 어린이 1인당 조식·석식비 3천 원씩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공동체생활 활동운영비 해 갖고 월 3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면 결국에 그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차이가, 여기는 조식·석식까지 제공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들을 맡기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쪽으로 수요가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는 새롭게 신설된 어린이집이다 보니 아무래도 시설도 훨씬 더 깨끗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는 상대적인 차별이 발생이 되는데 상대적인 차별에 이 예산적인 부분까지, 베이비시터하우스 두 곳에 작년 1년에 7억 5천이라는 돈이 추가로 지원이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형평성의 문제가 많다는 거, 물론 좋은 부분도 있고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도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예산이 잡혀 있어서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저희가 2027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거를 좀 더 검토를 해서 형평성 있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은 타 어린이집에도 나눌 수 있게 넣고, 베이비하우스만 특정하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지 않고 변경해 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고, 이게 정책적으로 예산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면 우려되는 게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어린이집을 계층화, 계급화시킨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요. 이 계층화, 계급화가 결국에 우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에 대한 부모님들까지 계층화, 계급화시키는 아주 커다란 리스크를 오히려 더 부추기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유아 보육서비스 증진이라는 항목에 있는 베이비시터하우스 운영에 7억 5,100에 대한 별도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육료도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지원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연장보육 시간도 다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보육교사 1명당 아이들 1 대 3으로 잡고 운영을 하고 있죠?

0세 아동은 1 대 3인데, 1 대 2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 연령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1 대 3으로 운영되고 있죠?

예, 예.

이걸 더 낮출 수 있는, 차라리 7억 5천이라는 돈을 오히려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애들한테 균등한 혜택이 더 넓게 갈 것 같아서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보육교사 같은 경우 우리 구하고 인근 타구하고 혹시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보조 같은 거 비교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의견을 주셔 갖고 저희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비교해 본 결과, 저희가 인근 구보다 좀 많이 낮은 편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가야 되고, 인근 구에 보육교사 인력을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좋은 교사분들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임금과 비슷한 수준을 맞추려고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그거를 검토해서 올렸습니다.

예, 늦게나마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반영하신다니까 감사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구가 부모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때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보육교사 또는 보조교사, 또는 조리원분들까지를 감안하고 전체적인 환경을 보고 맡기는데, 당장 타구하고 비교해서 인건비 지원이 차이가 나면 교사들이 받는, 또는 조리사분들이 받는 급여가 차이가 나게 되면 당연히 저라도 바로 인근 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1 대 3이 아니고 우리는 1 대 2나 1 대 2.5명까지 이렇게 추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렸고요. 저도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주입니다.

과장님, 우리 작년에 총 구매한 도서가 몇 권이나 됩니까? 우리 구가 전체 보유한 책이 26만 권 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중앙도서관 한 27만 권 정도 되고요. 소금나루도서관이 한 5만 권, 서강도서관이 7만 5천 권, 그다음에 푸르메도서관이 2만 5천 권이고요. 8개 작은도서관이 1만 2천 권에서 2만여 권으로 이렇게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분야별로 고루고루 다 책이 장르별로 비치는 되어 있을 거라 믿고요. 작년에 도서 구매하는 데 어느 정도의 예산 들어가셨습니까?

(자료 찾는 중)

결산서 213페이지에는 도서관 장서개발로 해서 1억 9,590만 원, 약 2억 가까운 돈이 편성이, 1억 9,990만 원 해서 약 2억 편성 예산이 있었는데 1억 9,600 정도 집행이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정도면 한 대략 몇 권 정도 구매를 하셨는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번 1만 권 정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저희가 희망도서 신청도 받고 정기구매를 통해서 저희 구민들의 수요를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25년 말 기준으로 61만 5천 권을,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네요?

예.

회원수는 11만 7천이고요.

예.

저기 나루호텔 2층에 있는 마포나루 스페이스 혹시 가보셨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는 아직 가보지 못했고요, 거기는 스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는 혹시 청소년과장인가요?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안에 메타 시설 들어가 있죠?

예.

혹시 사용해 보셨습니까?

검색은 해 봤습니다.

주로 PC에서, PC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어떤 것인지 혹시 다른 주무관님들이나 다른 분들 사용해 보신 게 있을까요?

어떤, 거기의 영상도서관에 전자책은 한 1,250권……

전자책이 아니고요, 거기에 메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노트북 같은 컴퓨터가……

데스크톱 PC가 5대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게 원래 취지하고 맞게 지금 이용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디지털체험, 아까 존경하는 김해진 위원님께서 디지털체험관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디지털체험관에 대해서 계속 존속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제대로 구축했는지부터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개소 운영 중이십니까?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억 2천 정도 집행하셨죠?

예, 예.

어떤 용도로 집행이 됐습니까?

저희가 지금 합정하고…… (자료 찾는 중)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합정하고 상암은 지금 기존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마포역하고 대흥동에 저희가 작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여기 그러면 작년에 스마트도서관 운영으로 2억 3천 예산편성해서 2억 2,500 집행 다 하셨어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일단은 마포역하고 대흥동에 스마트도서관 2개소를 개관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책을 구매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 접근성이라고 그래서 BF 시설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그 합정역의 스마트도서관에 그 부분을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서관의 전기요금이라든가 통신료를 납부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작년에 스마트도서관 운영하였습니다.

그 돈이 2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예. 그 2억 2,600만 원은 마포역하고 대흥동 스마트도서관에 그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는 비용과 설치비였습니다.

지금 이용률 많이 나옵니까?

예. 이용률은 저희가 지금 마포역과 대흥역에 각 500권씩 도서를 구매해서 비치하고 있는데요. 한 50% 정도는 대출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각 동주민센터에 일단 작은도서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도서관들 있을 때하고, 그 일부 동에는 작은도서관이 없어졌잖아요.

예, 작은도서관이 지금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8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각 동주민센터마다 거의 다 작은도서관이 있었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작은도서관은 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해서 조금조금씩 꾸준히 증설이 되었고요. 중간에 운영이 된 건 염리동 문고가 스페이스랑 같이 하면서 지금 열람 정도의 기능만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고요. 다른 건 특별하게 없어진 작은도서관은 없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작은도서관 대비해서, 비교해서 스마트도서관의 활용도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아, 예. 일단은 저희가 스마트도서관은 어찌 됐건, 예를 들어 합정역 같은 부분은 저희가 지하철 역사 안에 있다 보니까 도서관 근처나 어떤 옥외에 있는 도서관보다 출퇴근하는 분들한테 좀 이용이 있는 것 같고요. 정말 도서관 갈 수 없는 분들이 스마트도서관은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스마트도서관에도 상호대차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의 책을 원하는데 스마트도서관 기기에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상호대차도 확대 운영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서관, 정말 시간이 부족하고 출퇴근 시간 내에 도서관이 운영을 안 하는 분들한테는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스마트도서관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환경에 작년에 36억 5천 쓰셨는데요. 각각의 사업별로, 유기적인 연계성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문해력, 즉 리터러시(Literacy)의 부분도 여기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있더라고요.

예, 예.

그 리터러시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금 혹시 하시고 있는 게 효과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리터러시 강좌들 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뭐 관심이 많으셔서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1개 기관에 작년에 1,400만 원 쓰셨거든요.

예?

작년에 1개 기관에서 1,40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아, 예.

이거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저희가 마포평생학습관에 성인문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비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마포평생학습관에서 지원을 하셔 가지고 지원금을 드리고 마포평생학습관에서 성인문해 교육을 한 부분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됐나요?

저희가 기초문해 교육이랑 디지털문해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기초문해 교육은 뭐 초등1단계, 초등2단계, 초등3단계 해서요, 저희 뭐 초등 1~2학년부터 5~6학년 수준의 연간 80시간 이상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문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포평생학습관에서 주 2회로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키오스크 이용방법 등을, 그런 것들을 운영해서 저희 마포평생학습관에서 작년에 3개 반의 57명이 수료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우리 예산의 성과보고서 141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기관 보조금 지원하고, 제가 그거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141페이지요.

예. (자료 확인 중)

이 성인문해교육기관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지금 1개 기관에 1,400만 원 집행된 거 그걸 여쭤본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 관내 일성여자중고등학교에 드린 지원비인데요.

그거는 보조금 지원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관내 일성여자중고등학교에 저희가 노후된 교육환경 개선사업하고 수학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우수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인성교육 특강으로 해서……

과장님, 그러면 141페이지 이 내용이 1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성여자중고등학교 보조금 지원사업이고.

예.

아까 조금 전에 이것에 앞서서 설명을 주신 것은 리터러시 문해력 해소 사업, 그 사업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8월 14일 자 조직개편으로 가족정책과가 기존 복지국에서 미래교육국으로 변경되어 가족정책과는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535억 860만 9천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480억 1,467만 670원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90페이지부터 20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은 279페이지부터 307페이지,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중 복지국 소관 세출결산안은 452페이지부터 4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3,144억 6,797만 1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37억 1,582만 9천 원을 포함한 총예산현액 3,183억 1,380만 원에서 3,028억 228만 5,271원을 지출하였고, 2억 5,690만 1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08억 3,316만 3,928원과 집행잔액 44억 2,144만 9,80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190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186억 4,764만 9천 원에서 177억 6,906만 839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은 7,558만 9,753원이며, 7억 9,639만 8,40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에서 사회복무요원 연가·병가 및 교육으로 인건비, 교통비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3억 3,360만 6,600원, 사회복지전담 사회복무요원 운영 사업에서 사회복무요원 연가·병가 및 교육으로 중식비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6,791만 4천 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 사업에서 확정내시 변경 및 공단 시설관리비용 중 운영비 등 잔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215만 9,13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전출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감소로 2억 957만 5,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3페이지 실뿌리복지과, 현(現) 생활보장과입니다. 예산현액 867억 6,608만 7천 원에서 832억 8,146만 9,038원을 지출하고, 20억 65만 6,476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4억 8,396만 1,48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생계급여 지원사업에서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인한 자격중지, 급여감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8,765만 170원, 주거급여 지원사업에서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인한 자격중지, 급여감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1억 8,428만 4,800원, 자활근로사업운영에서 자활근로 유예자 다수 발생에 따른 자활참여자 인건비 집행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5억 4,604만 4,430원,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2025년 추가경정 이후 확정내시 변경의 사유로 집행잔액 5억 6,078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7페이지 어르신동행과, 현(現) 어르신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1,583억 4,144만 6천 원에서 1,483억 4,753만 2,312원을 지출하고, 1,100만 1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억 3,540만 9,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기초연금 지급사업은 2025년 변경내시 시달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3억 5,385만 8,640원, 신수실뿌리복지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은 합정실뿌리복지센터 사업변경으로 용도변경된 특별교부세 6억 우선 사용으로 구비를 절감하여 집행잔액 6억 1,261만 9,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마포복지관 시설관리위탁 사업은 우리마포복지관 시설의 건물 운영경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 1억 1,613만 2원, 아현실뿌리복지센터 시설관리 사업은 아현실뿌리복지센터 시설의 인건비 불용액 발생으로 집행잔액 1억 478만 36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1페이지 장애인복지과, 현(現) 장애인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545억 5,861만 8천 원에서 534억 422만 3,082원을 지출하고, 2억 3,93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568만 72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마포장애인복지타운에서 설계용역비 불용 처리, 구조안전진단용역 계약 타절에 따라 집행잔액 2억 5,205만 6,300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본예산 편성 대비 확정내시의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 7,284만 6,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종사자 입사·퇴사 및 호봉 변동에 따른 인건비 지급 감소 등에 따라 집행잔액 4,447만 7,164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79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0억 2,228만 4,110원에서 10억 2,198만 4,1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억 3,251만 5천 원에서 8억 1,570만 4,294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액 1억 843만 3,700원 및 집행잔액 837만 7,00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452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452페이지 실뿌리복지과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180만 원에서 2,1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어르신동행과입니다. 구립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환경 개선사업에 당초 예산 1,200만 원에서 예산변경을 통해 300만 원 증편성 후 1,464만 1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5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인실뿌리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당초 1천만 원에서 예산변경을 통해 300만 원 감편성 후 650만 4,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9만 5,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01페이지부터 505페이지 중 복지국 소관 예비비 사항입니다. 503페이지 실뿌리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개 사업에 대하여 일반예비비 83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동행과에서 홍익경로당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확보를 위해 일반예비비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1억 3천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09페이지부터 577페이지 중 복지국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과 자활기금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3억 2,267만 8,994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2,488만 2,637원을 조성하고, 2억 5,868만 8,014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기준 22억 8,887만 3,617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개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1페이지부터 189페이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3,340억 7,107만 7천 원에서 170억 7,762만 8천 원이 증가한 3,511억 4,8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161페이지부터 167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408억 6,772만 1천 원에서 9억 3,974만 7천 원이 증가한 418억 7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긴급복지지원 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1억 5천만 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1,821만 7천 원, 보훈단체 복지지원사업 국비보조금 결정 통보에 따른 구비 매칭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도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7억 9,07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68페이지부터 175페이지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858억 7,073만 7천 원에서 86억 2,778만 8천 원이 증가한 944억 9,8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 40억 4,994만 2천 원,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주거급여 지급 24억 8,16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도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23억 7,87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76페이지부터 179페이지 통합돌봄과입니다. 통합돌봄과는 기정예산 11억 4,179만 9천 원에서 5,921만 6천 원이 증가한 12억 1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1,264만 원, 지역돌봄 통합서비스 사업 1억 15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인가구 지원사업 6,478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98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80페이지부터 184페이지 어르신정책과입니다. 어르신정책과는 기정예산 1,523억 7,776만 5천 원에서 40억 6,710만 2천 원이 증가한 1,564억 4,4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지급사업 3억 3,16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구비 6,00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 2천만 원, 그냥해드림센터 운영 사업비 2,81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변카페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1억 9,161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효도밥상 경로당 조성 및 운영비 4,091만 6천 원, 신수·당인실뿌리복지센터 운영 1,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38억 8,81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85페이지부터 189페이지 장애인정책과입니다. 장애인정책과는 기정예산 538억 1,305만 5천 원에서 33억 8,377만 5천 원이 증가한 571억 9,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5억 487만 8천 원, 장애수당 지급에 770만 2천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5억 9,20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도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22억 7,91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8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억 9,342만 6천 원에서 3억 1,247만 원이 증가한 11억 5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재가의료사업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도 의료급여 지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2억 9,434만 8천 원이 증가한 3억 3,99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08페이지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어르신정책과 상수빗물펌프장 내 어르신밥상 급식기관 운영 종료로 승강기 설치 사업이 취소되어 3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배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현·도화 지역구 김해진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입니다.

저희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120페이지 “그냥해드림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예.

우선은 어르신들의 소규모 생활불편을 해결한다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실제 수요는 어느 정도 될 예정인지 파악하셨나요?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이게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노인 부부, 또 조손가정이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 마포구 노인인구는 약 6만 2천 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 독거노인은 한 2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만 3천 명 중에서 저희가 약 추산하기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수요조사를 할 때 인구수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뭐 최근에 1, 2년 동안 동주민센터나 복지기관 등에 접수된 유사한 사례들을 조사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수요조사를 하기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인 그런 산출을 했고요. 그리고 26년도 3개월 동안은 시범운영으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조금 상황을 보고 27년도에 본격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최근 1, 2년간 유사한 민원 사례를 알아보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되신 거죠?

예, 죄송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저희 동주민센터나 돌봄SOS센터, 재가노인복지기관 같은 곳들에서도 어르신 생활지원과 같은 연계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냥해드림센터가 기존 체계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거죠?

기존에 돌봄SOS 이런 대상자와 중복 부분을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냥해드림센터는 그 대상이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돌봄SOS 서비스를 받는 부분하고는 중복을 하지 않도록 그 시스템적으로 2차 검증을 하도록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중복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돌봄SOS 같은 사업에는 주거편의뿐만이 아니라 식사배달이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그런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 그냥해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간단한 보수·수리, 또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주거편의라는 소수의 부분은 조금 중복될 수 있는데 그것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시스템으로 마련을 한 거고요. 그 외에는 다른 사업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해드림센터를 알아보다가, 전라남도 해남군에도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올해는 사업단 구성하고 참여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거친 후에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혹시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되어 있지 않다면 저희가 이렇게 조속히 진행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저희 마포구에서는 이런 서비스 인력으로 신규자를 채용한다기보다는 기존에 그 해당 치수과에 근무하시는 전기·기계 그런 기술을 가진 직원분들을 동절기에 활용해서 이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교육이나 사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준비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조금 조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시간선택……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전동수도꼭지 교체 같은 것도 단순해 보이긴 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런 기술들이 다 교육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서비스, 지금 저희가 총 근무하는 인력을 5명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실제 서비스 요청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전기·기계 기술을 가진 직원분들이 나가는, 이미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가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같은 경우에는 채용 또한 전기·기계 자격을 가진 분으로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센터에서 총괄해 주는 의미로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직원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미 그 전기·기계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해드림센터 사업 취지 자체는 공감하는데, 제가 지난 보건복지 상임위 회의록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조례 제정이나 예산심의가 지금 마무리도 되기 전에 시행규칙이나 사업추진이 먼저 앞서갔다고 하시던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의회에서 의결이 나지도 않은 부분인데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온 거잖아요.

그 부분은 상임위의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드렸고요. 이게 사전 조례가 통과되고 그런 사전의 준비과정으로 조금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면 그 사업은 폐기도 고려를 하고 계셨던 건가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업은 추진될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저희 상임위……

과장님, 지금 그냥해드림센터 개소식 일정 정해져 있죠?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아직 추경안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안에서 부결이 된다면 주민들에게 기존에 안내된 개소식 다시 주민들에게 취소한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존경하는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또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예결위에서 추경안 승인되지 않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벌써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그냥해드림센터 개소식 개최에 관련된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써 복지위 행감에서도 의회를 패싱하고 조례 제정을 준비하셨던 거에 대해서 질타를 받으셨는데 또 지금 예결위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소식 개최에 대한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써 의회를 두 번이나 패싱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어떤 행사 일정은 일정 관계상 미리 잡는 거는 있지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개소식을 한다고 홍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개최 홍보되고 있고요.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이런 식으로 복지국에서 의회를 패싱하는 사태가 발생된다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도 저희가 이 부분을 승인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해드림센터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나옵니다. 기존 돌봄SOS와는 기능적으로는 분명히 차별화는 맞고요. 그다음에 해남과 저희 서울 마포구와는 또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해남과 저희 마포구는 각각의 특성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김해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조례와 추경 이게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개소식 예정 날짜는 잡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 뭐 아까 말씀대로 홍보는 하지 않으셨다고는 하지만 이미 알음알음 입소문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나오지 않는 건지……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서강동·합정동 구의원 한송이입니다. 결산서 책자 203페이지 그리고 694페이지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입니다.

아마 논의가 많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2억이고 그리고 694페이지 보게 되면 사고이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궁금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 6월 정도에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이 결정돼서, 저희가 그 장애인복지회관에 시각장애인협회가 있는데요, 점자도서실하고. 그분들이 있는 공간에 장애인복지회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시각장애인 경로당을 만드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특교세로 신청을 해서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처음에 위 공간을, 7층에 있는 공간을 처음에 유휴공간이어서 7층과 지하와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작년 하반기 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려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은 그 사업으로 하기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해가 바뀌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과 당시에 설계 진행 중이었던 부분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상태고요. 올해 와서 저희가 이 사업을, 장애인복지회관에 시각장애인협회와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가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다 같이 공유로 쓰는 공간이다 보니, 세 단체가 합의를 하셔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네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조금 더 고려해 보고, 장애인복지회관의 공간을 개선하는 쪽으로 변경을 해 보자 해서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업은 실시를 할 계획이었는데, 한 번 명시이월된 그런 사업은 올해 쓸 수가 없다고 해서 내년에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경로당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수용했는지가 사실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계속 꾸준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못 했다고 하시니까 내년 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시각장애인 경로당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그 경로당을 운영할 단체가 시각장애인협회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공간을 같이 다른 데에다가 하든가 아니면 이 공간을 써야 되는데, 이 공간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시각장애인협회와, 꼭 시각장애인 경로당이어야 되냐, 쉼터여야 되냐. 이게 또 협회장님의 최종적인 의사를 저희도 아직 받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부터 넘어왔고 아무리 이 사업비를 쓸 수 없다고 했지만, 갈등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충분히 역할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희 나름대로 했다고는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워낙 장애인 그 단체 분들이 본인들이 얻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결렬이 됐죠. 그 작업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됐고요. 워낙 작년부터 저희가 의회에서 많이 지적된 부분이어서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경로당을 추진하게 되었던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유와 상관없이 예산을 받고 이후에 어떤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요. 조속하게 그분들의 요구를,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그 중간 역할을 잘해 주셔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했던 목적에 맞게 내년에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도 이월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월이 아니고 불용할 수밖에 없는, 예산 지침상 올해는 불용하고 내년에 신규로 편성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신규로 편성해야 되는군요?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디모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허디모데 위원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 3,900만 원 되어 있는데 국비보조금으로 받은 것, 아무도 쓰시는 분이 없으셨나 봐요?

예, 해당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아무도 사용 안 되고 있는 예산인가요?

현재 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올해 2025년도에 내려와서 이것은 반납하는 부분이고요, 2026년도에는 이 건으로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않았어요?

예, 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합니다.

난 또 매년마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게 반복되고 있을까 봐. 이미 2025년도에도 사실 엔데믹 상태였고, 그리고 국가에서 그 정도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할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감기에 걸리시면 평소에 질환 앓으신 분들은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안타깝게도.

예.

혜택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 가지고 혹시나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아닙니다.

이걸로 끝난 거고. “노인 이동목욕사업 지원” 이것도 40% 정도 사용돼서 1,18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3천만 원가량 사용됐고. 이건 인력 부족 관련이라고……

예, 맞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기억하는데 그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었던 것 같아 가지고요.

노인 이동목욕사업으로 저희가 시립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보조해 주면서 현재까지 진행해 왔는데요. 장기 이용으로 방문목욕이나 방문요양이 생기면서부터는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 안 하시고, 실제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약간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만 이 사업을 운영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연초부터 복지관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 말은, 수요는 많은데 이것을 해 주실 분들을 찾기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수요 자체부터 많이 줄고, 특수한 일이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고용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중단하는 걸로?

사업 자체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디모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수동·용강동 장정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14쪽입니다, 설명서. 어르신정책과장님.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입니다.

감추경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수변카페를 애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어떤 수익성이나 행정 효율성 부분을 검토해서 그냥 공단에서 민간 사용 허가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잡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이 부분을 감액하고자 이렇게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의회에서 이 수변카페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빨리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는 노인복지기금이 2024년도에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행복 지원 기금으로 좀 만들자. 마포구는 이미 15개의 기금을 갖고 있는데 또 기금을 하나 더 만들자. 16개에서 15개 된 게 얼마 안 됐는데 또 만들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양성평등기금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기금을 만들고 기금에 대해서 우리 수입이나 지출을 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편하게 생각한다고 저는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2025년도에 이 기금 만드는 부분이 그때 조례안이 부결되었고, 현재 민간 허용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이 좀 무시됐던 부분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예산액에서 30% 감액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그냥해드림”이요. 120쪽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진 위원님께서 그냥해드림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유는 아직 조례가, 물론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본회의에서 망치를 두드린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만 뭐 홍보가 됐다고 하니 그것은 부서가 너무 경솔하지 않았는가라는 의견이 있고요. 이게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내려보냈을 것 같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의회를 자꾸만 패싱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복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그래서 사실 그거 굉장히 제가 질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추인을 받는 거지 승인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해드림센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제가 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내가 이걸 좀 고쳐야 되는데 깜깜해서 못 고쳤어.” 그런 부분을 얘기하셔서 제가 해드리고 싶지만 그건 또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의원들이 하면? 그래서 “그냥해드림센터가 생길 거니 좀 참아주십시오.”, 이게 돈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 사실은 어떤 행동에 제약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위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제 지역구에 있으면 좋겠지만 평지이고 어르신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면 좋겠다, 그리고 역이나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한 번 쓰러지는 걸 봤거든요, 연세 드신 분이. ‘아마 옆에서 보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소도 지금 혹시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장소는 상수, 기존의 구(舊) 상수어린이집 폐원한 자리 2층에 조그맣게 사무실 1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어떻습니까?

접근성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이 해드림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을 찾아오는 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 사무실이 그렇게 접근성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거기 민원이 있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좀 접근성이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결산 체크를 하다 보니, 그리고 양성평등기금하고 뭐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지금 실뿌리복지센터가 굉장히 많죠? 몇 개 정도 됩니까?

잠시 생활보장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25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는 8개로 되어 있는데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개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박명숙입니다. 실뿌리복지센터 올해 6월 현재 14개가 완료됐고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생활보장과에 이것은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5개, 2025년도에 5개에서 8개 해 가지고 한 160% 하여간 그런 달성률을 했고, 지금 14개면 거의 2배 가깝게 가고 있는데 굉장히 실뿌리복지센터는 뭐 1동 1실뿌리복지센터 해 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곧 16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뿌리복지센터를 왜 만들었는가. 저희가 지금 생활보장과라고 이름을 바꿔서 그렇지, 전에는 실뿌리복지과였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분들, 좀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과가 생겼었고요. 실뿌리복지동행단도 생겼기 때문에, 이왕 만들었다면, 실뿌리복지센터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이왕 만들었고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다면 차라리 그런 곳에다가 이런 센터를 설치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뿌리복지센터는 지금 올 7월까지 운영되었고 다 없어지는 그런 센터인데요. 기존의 센터 안에 맘카페라든지 스터디카페라든지 어르신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님하고 제주도로 저희가 의정연수를 갔을 때 “이런 재활용 또는 분리수거하는 부분을, 우리가 필요한데 어디에다 할까?”라고 하다가 “아, 그럼 실뿌리복지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니 그런 것도 좀 같이하고, 이왕 지어졌으니 거기에 다양하게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냥해드림센터는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절차상에. 그래서 향후 이렇게 의회를 패싱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쪽에서도 이런 유사한 게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경고를 크게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도시환경건설위원회만 해 주고 여기만 안 해 줄 수도 없는 어떤 형평성도 있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를 지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정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견 주실 때 추경 30% 감액 의견 주신 겁니까, 아니면……

예.

추경에 대한 30% 감액 의견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 잠깐……

예?

감액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잠깐 부연……

수변카페요?

예, 부연 설명할 기회를 주실 수 있으면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간단히 하십시오.

예. 상임위에서 안미자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이 8,900 남겨있는 부분에서 3,700 정도 감액하는 게 어떻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 내용 검토해서 그렇게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3천 얼마요?

3,700을 더 감액할 예정입니다.

3,700? 제가 지금 여기 9천에서 30%니까 3×27, 2,700이니까, 그러면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회의를 속개해서 진행했는데요. 잠깐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국민의힘 신수·용강 채종민 구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99페이지인데 혹시 있으신 분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99페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