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영식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의 중턱에서 개의한 제315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비교우위적인 환경기반을 활용해 경쟁력 있는 산업 활성화로 부강한 미래 완도를 열어가고자 해양레포츠산업 육성을 제안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며 발언 기회를 주신 허궁희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양산업이란 해양공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로부터 파생된 생산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국내·외에서 해양을 연접하고 있는 각 지자체들은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치유산업, 해양레포츠클럽육성, 해양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해양산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예측 전문가들은 소득이 늘면서 레저와 여가의 콘텐츠도 달라진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는 골프와 스키가 사랑받았다면, 2만 달러 시대에는 캠핑과 승마가 대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3만 달러 이상 시대에는 요트를 비롯한 해양레저 활동을 꼽고 있으며, 요트를 비롯한 해양레저 활동은 미래 시대의 ‘레저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해양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면서, 해양레저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해양 레포츠 산업은 해양 환경을 활용하여 다양한 레저 및 스포츠 활동을 제공하는 산업 분야입니다. 해변, 바다 등 해양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해양관광, 해양스포츠 및 레저 업계에서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양 레포츠는 서핑, 서핑 보드,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제트스키 등 다양한 수상 스포츠 활동이 있습니다. 요트 및 보트를 이용한 크루즈, 낚시, 해상휴가 등의 레저 활동과 스쿠버다이빙, 스노클링, 해양생물 관찰 등 해저 활동을 제공하는 잠수 스포츠도 있습니다. 더불어, 자연을 즐기며 동시에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바다에서 해양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을 탐험하는 해양 생태관광도 포함됩니다. 해양관광 레포츠는 해변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이며, 해변 리조트, 해양 크루즈, 바다 여행 등이 포함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해양레포츠 산업은 관광업, 운송업, 호텔 및 숙박업, 장비 제조업 등과 연계되어 일자리 등 다양한 부가 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 사회, 환경, 문화 등 다각적 측면에서 생산적인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며, 해양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해양레포츠는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건강증진 효과가 뛰어나 우리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과 함께 또 하나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해양레포츠는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강화하고 보존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해외 국가와 다양한 해양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문화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완도군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해양레포츠산업 육성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우리군에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어 전문 해양수산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완도 수산고를 해양레포츠산업 육성 거점 학교로 지정하여 인력양성과 함께 청년 인구 유입에 적극 나서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국내 해양레포츠 산업 육성 사례로, 포항시는 지역에 6개 초·중·고등학교를 해양스포츠 집중육성 학교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수 해양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해 전국에 수산계 고등학교와 유명 대학교는 이미 해양레저관광학과를 설치하여 해양레저산업 인력양성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방안으로는, 현재 명문고 육성과 인재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장보고 장학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해양레포츠 육성사업에 지원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완도군 해양레포츠산업 육성을 본격 시작하여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을 비롯해 해양문화 축전 등 다양한 해양 관련 행사를 추진한다면 해양산업 부흥과 지역 활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참고로 2022년 군산에서 4일간 열린 제15회 전국 해양 스포츠제전은 참가선수 4천여 명과 체험관광객 등 총 3만여 명이 참여하여 군산의 해양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은 신지명사십리를 비롯한 해변과 화흥포 담수호 등 해양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기에 어느 지역과도 비교우위적인 최적의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해양스포츠는 육지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 경기보다 기반시설을 갖추기가 훨씬 용이하고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높다는 평가가 주류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이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해양레포츠 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청년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이번 제315회 임시회에서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를 발의하여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부디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충정에 의해 심사숙고한 제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역동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뜻을 올바른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도군의회 조영식 의원입니다. 제9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하고 초선의원으로서 의회에 입성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 겪고 계시는 군민들의 삶의 현장 곳곳을 발로 뛰어다녀보았습니다.군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또 이를 군정과 의정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심사숙고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군정 질문은 그동안 본 의원이 현장에서 들은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또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닌 군민의 소중한 의견임을 명심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께 ‘완도군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참여 제고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완도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민주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완도군에서는 22개 부서, 69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청년위원을 위촉위원 수의 10분 1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청년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48%이며,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2%에 불가해 청년들이 다양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군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구정책과 청년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청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생각과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 위원회 현황과 위원회별 청년위원 참여 현황 및 참여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에게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 방안’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청에서 민원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바로 민원봉사과입니다. 그래서 흔히 민원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인 민원봉사과를 군청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질 좋은 민원서비스란 친절을 기본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편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행정 편의적인 민원행정은 절대로 올바른 민원서비스가 아니며, 군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청 및 읍·면 민원실 근무시간 운영실태와 점심시간 휴무 추진배경과 휴무제에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 및 사전홍보 실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가족행복과장에게 ‘요양보호사 관리현황 및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약자를 지원하는 업무로 현대사회에서,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직종입니다. 하지만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직업의 안정성 부족 등 요양보호사 처우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요양보호사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 인구의 35%나 차지하는 노인의 복지가 향상되려면 요양보호사 처우가 개선되어야 복지서비스 질도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 요양보호사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완도군과 타·시군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 방안,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알고 갔으면 합니다. 과장님, 혹시 민원의 날 며칠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언제부터 시행하라고 돼 있던가요?

그렇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022년 1월 11일 개정이 돼서 작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라고 돼 있거든요. 먼저 제가 민원처리담당자의 의무와 민원인의 권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원질의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제5조 민원인의 권리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 공정, 처리, 친절,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민원실에 현재 완도군청입니다. 군청 민원실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무인 발급기가 몇 대나 설치돼 있나요, 완도군이?

우리군에 말이죠?

혹시 연도별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65%까지 올라갔는데 혹시 점심시간 휴무 때문에 관계가 있을까요?

41%에서 아직도 3개월이 남았는데 65% 로 상향됐다면 점심시간이랑 상당히 관련이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군청에서는 할 수 있으나 읍면 민원실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도 많이 있죠?

민원실 근무자 점심시간 휴무 근무를 실시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 4월부터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3월 중에 실시하고 바로 시행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난 9월 임시회 때 관련 조례안이 부의안건으로 올라와서 본 의원이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가봤어요. 오늘은 불이 켜져 있던데 그날은 문도 잠겨 있고, 불도 꺼져있고 그랬습니다. 2023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기본지침에 의하면 기존운영시간과 달리 민원실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기관은 조례 등 근거를 마련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지침 읽어보셨습니까?

아직 읍면에서 면장님 하시다 오셔가지고 못 읽어보셨나 봅니다. 공공기관은 주민을 상대로 하는 제도가 변경되거나 새롭게 시행할 때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내와 홍보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방송실 준비된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전남도청 각 시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 현황자료입니다. 표를 보시면 전남도청과 강진은 교대제로 운영하고 있고 화순과 장흥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휴무제를 실시 하고 있는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한 후에 이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군만 유일하게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어지는데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기본지침에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과 도입기관 단계별 조치사항으로 시행 전에는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고 시범 실시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행단계에서는 방문민원을 위한 적극적인 편의를 제공하라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띄워준 자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보시면 22개 시·군 전부 다 시범 실시 하고 있는 곳은 언론 보도, 홈페이지, 이장 회의, 현수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완도군만 빨간 줄로 3월 1일 공무원노조 점심시간 휴무제 합의 해가 지고 조례는 9월 8일 날 예정돼 있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죠? 시범 실시하는데 홍보하는데.

인정해주시네요. 우리군은 교대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완도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9월 314회 임시회에서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침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시행해도 되는 건지 과장님 생각 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 없이 중식 시간 휴무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었고, 이번에 군정 질문 답변서를 요구하니까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내고 10월 중에 시범 실시하고, 11월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했는데 시범 실시하고 본격 실시가 뭐가 다른가요?

시범 실시한 것은 미진한 것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본격 실시는 전부 다 해결됐을 때 본격 실시가 맞겠죠?

중식 시간에는 민원실을 소등 하고, 출입문까지 잠그고 있었는데 과장님 이런 행위가 민원인들 분노를 사기 충분하겠죠?

휴무제를 잘 모르고 오는 노약자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중식 시간에 찾아온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군청 민원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본 의원이 9월 중에 중식 시간에 민원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일 건데,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이것이 상가에서나 많이 본 글이죠? 지금은 외출 중입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뒤에 반드시 점심시간 휴무 안내라는 곳에 10월부터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4월달에 갔던, 9월달에 갔던 이게 제가 갔던 날 사진이에요, 갔던 날. 중식 시간 휴무제를 알리고 있는 것은 잠궈진 출입문, 입구에 설치된 작은 키오스크 화면이 고작이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1조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 및 접수처리 과정에서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하고 있다고 설치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민원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하라는 조항이겠죠?

과장님 청원경찰이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죠?

청원경찰의 임무가 무엇인가요?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청원경찰은 공공청사에서 민원인의 안내 및 무단침입자를 단속하고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비를 강화하고 청사 내 근무직원의 안전 및 시설물의 이상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근무자들이 중식을 위해 청사를 비울 때는 청원경찰은 청사 방호 업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날만 없었을까요, 제가 가는 날만?

제가 조금 후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노동시간, 근무시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행정지원과 소속이면 민원봉사과장님이 관리 감독이 안 됩니까? 민원봉사실인데.

기대가 됩니다. 근무자들이 청사를 비우는 시간에 청경까지 덩달아 비워서 이런 것들이 시범실시와 본격 실시와 다른 점 아닐까요? 시범실시 하면 이런 것은 문제점, 미진한 점, 부작용을 찾아서 개선해서 이런 것들이 완료된 후 본격 실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본 의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직원들에게 점심시간 휴무제에 따른 시간외근무 특별수당을 주는 방안과 점심시간 1시간 근무 시 1시간 30분 대체휴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임금, 근로시간 준수 등 노동 기본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오해 없길 바랍니다.

검토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민원실은 완도군 공직자들의 공공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고, 군민들의 행정만족도와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모든 공직자가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 민원실 근무자들은 군민들 친절함에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