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손인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안전위원회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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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 등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온라인과 현장에서 방청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방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방청 시 준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정활동에 보내 주시는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 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정책 감사 차원의 큰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 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2일 차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 교육국과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 기관 전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곽효정위원

학교정책과의 소관 전체 조례별 계획 수립 주기와 수립 여부를 표로 정리하셔서 해당 계획을 함께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조례명, 근거 조항, 수립 주기, 미수립 사유 등 기재해서 총 전체, 학교정책과 조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등교육과 591페이지입니다. 직업계교 현장 실습 및 취업의 질 분석 중 사고 학생 수에 대한 상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171개 학교 기관장실 TV 보유 현황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노종용위원

학교폭력 관계돼서 발생한 장소가 따로 다 특정돼 있는 자료, 그리고 신고 사례, 신고 횟수하고 내용, 그리고 전담 기구를 통해서 해결한 건수 따로 부탁드리고요. 학폭 전담 조사관 있잖아요. 국장님, 거기 인원 수 변동, 2022년부터 지금까지 변동 사항, 조사관 채용 기준, 조사관별 조사 건수, 조사 권한과, 조사관들의 조사 권한과 처우, 급여라든가 복지 상세 이런 거하고, 조사 과정, 학교에서 요청하고 조사 착수율이 어떻고, 그 일지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학폭심의위에서 조치 사항 있잖아요, 징계 사례. 징계 사례 이것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부탁드리고, 심리 치료 대상자가 있는데 심리 치료 대상자 중에 재범률 아니면 교육 이수자 중에 또 재범률, 이수율 이런 게 아마 따로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부탁드리고, 특별교육 프로그램 내용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영상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내용이 연도별로 변함이 있는지 정해져 있는지 이것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심리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도, 내용도 조사해 주세요. 치료비 지원 내용부터 치료를 어떻게 하고, 몇 명이 받고, 결과는 어땠는지 이런 거하고, 마지막으로 학교 전담 경찰관 있잖아요, SPO. 우리가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어떤 정리된 내용 있으면, 운영 내용이라든가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 있으면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김명숙교육국장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이재준위원

행감 자료 490페이지 보면 최고 밑에 학습 부진 학생들의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자료를 요구하고요. 697페이지 표절 검사 서비스 이용 현황 자료, 924페이지 보면 세종창업체험센터 민간위탁 사업 지휘·감독 부적정 검사 지정 내용 있거든요. 그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곽효정위원

하나만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교원인사과에 2025년 학생 대상 성비위 사항 징계 2건이 있었거든요. 그거 개인정보 제외하고 징계위원회 의결 사유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노종용위원

학폭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학폭심의위원회에서 학폭 심의가 열린 횟수 그다음에 학폭심의위에서 징계를 준 횟수, 징계도 수위가 있더라고요. 1·2·3·4·5·6·7·8 이렇게 수위별로 정리된 그 내용도 부탁드릴게요. 상세로 부탁드릴게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화해중재부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협조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저도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 같은 경우는 미래상상학교 관련 1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페이지고요. 미래상상학교 관련 정책연구 TF 또 교원 특별연수, 정책연구의 연도별별 집행 내역하고, 사업 종료 결정 문서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180페이지 학교정책과고요.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사업계획서와 공동개발 협약서, 또 1차 구축 사업 결과보고서, 191페이지 민주시민정책 제안했던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세부 발표 자료가 있으면,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건 파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초등교육과고요. 행감 자료 416페이지고, 2024부터 2025년도까지 장애 영유아 수하고 희귀 난치병 투병 학생 수, 또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경비와 치료비 등이 있다면 지원 내역을 제출 부탁드리고요. 2026년 장애인예술단 운영 계획 및 과거 실적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자람이카드하고 꿈꿈이카드 운영 계획과 이용 실적 또 두 카드 이용자 현황, 교내 방과후와 꿈꿈이카드 병행 현황, 가맹 기관 현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이재준위원

행감 자료 598페이지하고 599페이지 보면 아이들 건강체력교실 운영한 학교하고 참여 학생 수 그리고 참여 학생 체력 등급 변화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노종용위원

진로교육원 국외 현장학습 운영 만족도조사서 있는데요. 그거 추가 의견 다 포함된 내용으로 원본으로 부탁드리고요. 학교지원본부에 세종교육청에서, 이게 여기에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네.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급 내역도 부탁드립니다. 2024, 2025, 2026 이렇게 부탁드리고, 장애인 생산품 구매 내역, 지원본부에서.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내역, 그리고 2026년 지원본부 차원에서 물품 구매한 내역 이거 계약 일, 월, 품목 다 포함해서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교육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가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며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교육국장 김명숙. 학교정책과장 오기열. 유초등교육과장 이강재. 중등교육과장 이석. 교원인사과장 최미연. (김명숙 교육국장, 손인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손인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늘 고고에 감사드리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입니다. 177페이지, 178페이지, 179페이지 보시면 AI 중점학교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AI 정보교육실 구축과 AI 중점학교 지정을 통해 AI 교육 기반을 확대하고 있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곽효정위원

AI 정보교육실 또 AI 중점학교가 총 몇 개지요?

김명숙교육국장

AI 중점학교는 지금 제가, 머릿속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곽효정위원

네, 천천히 하십시오.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초중고 42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AI 정보교육실은 2024년도에는 24교, 2025년도에는 29교 구축했고 2026년도에는 26개교 구축 예정이고, 미구축은 26교, 개교 이제 준비하고 있지요. 중점학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2교 그리고 총 24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학교당 지원은 어느 정도 하셨지요?

김명숙교육국장

AI 정보교육 선도학교는 약 1억 5500만 원 정도 했고요. 정보교육 중심형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문화 확산형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곽효정위원

여기 177쪽에 보시면 2026학년도 AI 중점학교 그렇게 42교를, 운영 주제는 AI 윤리, AI 답변 검증, 리터러시가 명확한 학교가 사실 없더라고요. 대부분 AI 활용과 융합교육 중심이더라고요. 어제 제가 감사한 미래기획관에서 2026년 정책 연구로 세종형 학생 및 교원 AI 역량 체계 마련 연구를 계약 추진한 걸로 알고 계시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곽효정위원

같이 소통도 하시고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곽효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잘 소통하셔서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원이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어제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기를 살펴보다 보니 지금 직업계교 두 학교를 포함해서 한 26교는 AI 정보교육실이 구축되지 않아서 학교 간에 격차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명숙교육국장

미구축 정보,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 필요, 지금 AI 정보교육실이 학교의 수요를 먼저 받아서 구축을 진행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구축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AI 교육 정보실 대체해서 컴퓨터실을 다시 한다든지 피지컬 쪽 구축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학교의 수요가 없었던 학교도 일부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더 알아보고 구축이 안 된 학교, 필요한 학교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럼 2025년도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실까요? 지표나, 그게 없으시면 성과 평가 지표랑 운영 결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네, 보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김명숙교육국장

안녕하세요?

이재준위원

먼저 행감 자료 526페이지 보실래요? 보면 8번 항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조례가 있는 건?

김명숙교육국장

네, 조례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이게 매년 교육감님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기본계획이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교원 역량 강화 그리고 위안부라든지, 지금은 위안부라고 안 하고 일본군 위안부라고 이렇게 칭하더라고요. 그거 관련된 어떤 교육들을 지금 하고 계신지?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교육 과정 속에 녹아 있는 교육들이, 역사교육에 대한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번 연도에도 보면 굉장히 이슈됐던 게 많았었잖아요. 5.18 행사에서도 탱크데이 관련된 거라든지, 또 배제고 야구부 선수들이 광주일고하고 시합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 응원의 메시지를 조금 비하해서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교육들이 추가적으로 있었는지, 학교운동부가 됐든 아니면 다른 어떤 학교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아이들이 왜곡하지 않도록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김명숙교육국장

그런 사안이 발생하거나 보도자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정책과에서 아이들의 정치 이념이나 관련 비하 발언이랄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중에 자제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학교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면 혹시 보낸 자료들이 있으면 그것도 좀 한번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요즘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최근 영화 나온 것도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왜곡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에 그런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이야기를, 교육청에서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아까 제가 조례상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그러면 혹시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가 있는데 거기 제4조제2항제4호에 보면 조금 아까도 제가 일본군 위안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는 표기가 위안부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표기한 부분도 조례를 개정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 조속히 파악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걸 발 빠르게 준비하셔서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어떤 법률이라든지 모든 상위법에도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 자료에도 당연히 그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빨리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어떤 교육 자료라든지 보면 학교에서도 다른 역사 관련된 자료들이라든지 많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자료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표기가 됐는지 확인을 한번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 검토해서 확인하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도 없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역사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며 과거의 희생과 아픔을 기억하는 일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책임도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도록 조례나 그런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서 시행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용어 하나하나부터 그 내용까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역사 바로알기에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철저하게,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

이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 잠깐 제가보여 드릴까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이재준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면 제4조제2항에, 여기 보면 위안부라고 표기돼 있지요? 여기가 지금 일본군 위안부라고 표기가 돼야 할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하셔서 조례를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7쪽 한번 보실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포상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세종시교육청 체육포상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보면, 별표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것도.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쭉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선수, 학생 체육대회 그리고 전국학생체육대회, 국제경기대회,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 아이들 저기가 빠져 있어요. 장애인체육회하고 패럴림픽이 빠져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세종시교육청 아이들, 선수 아이들이 보체아라든지 전국대회에 많이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은 교육청에서 많이 가지고 계신데 어떤 포상할 때는 그 친구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관련 조례에도 장애인 선수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 부분도 한번 잘 챙겨서 조례 개정할 때 같이 한번 담아서 그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로 볼게요. 760페이지입니다. 행감 자료 760페이지에서 763페이지를 쭉 좀 볼게요. 행감 자료를 보면 학부모 교육이 2024년도에 횟수가 150회 그리고 인원이 2799명, 그리고 2025년도에는 횟수가 128회, 인원이 2668명으로 운영되면서 운영 실적이 좀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운영 횟수랑 참여 인원을 제가 실적은 표로 만들어 봤는데······ 죄송합니다. 운영 실적을 만들어 봤는데 화면을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은 42회에서 869명. 그리고 33회 643명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학부모 집단상담은 56회에서 611명 해서 36회 307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새내기 학부모교실이랑 가족 심리 회복 프로그램은 2025년도에는 운영하지 않았더라고요. 반면에 주제가 있는 학부모교실은 42회 971명으로, 2025년도에는 54회 112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프로그램별 운영 실적에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변화는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2026년도는 미표기된 상태인데요. 사실은 2026년도에도 새내기 학부모교실이 운영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거를 교원인사과 학부모 교육 담당자에서 실시한 프로그램하고 숫자이고요. 각 과에서 진행되는 학부모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보다는 훨씬 많이 학부모 교육에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충 설명드립니다.

곽효정위원

2026년도에 그럼 전체적으로 늘었고 운영하지 않았던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김명숙교육국장

현재 2026년에 새내기 학부모교실을 실시했습니다.

곽효정위원

실시는 했고, 또 가족 심리 회복 프로그램은.

김명숙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아, 네. 그러면 그런 사유나 이런 거는 지금 설명이 힘드시고 제출해 주신다는 거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곽효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래 760페이지 그 밑에 보면 학부모 교육 참여 우수 사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10개 학교 선정해서. 그래서 제가 좀 읽어봤는데 사실 활동 사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알차고 높고 하더라고요. 우리 학부모 정책이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고 정책을 소통하는 주체로 참여시킨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수 사례 선정에 그치지 않고 다른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에 널리 공유·확산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김명숙교육국장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활동은 저희가 꾸준히 학교의 교육공동체로서 함께 하는 교육과정 그 측면에서 알리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 교육활동 우수 사례가 참, 여기 적혀 있는 외에도 많은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어떻게 알리고 있는 거지요? 학부모······.

김명숙교육국장

공문이나 아니면 학부모 교육 운영에서, 또 학교에 각종 가정통신문이나 홍보자료로도 나가고 있거든요.

곽효정위원

네.

김명숙교육국장

그 부분.

곽효정위원

네.

웃음

김명숙교육국장

그리고 좀 전에 학부모 연수 부분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학부모 연수가 강제 사항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시스템인데 심리 회복을 위한 신청자 없어서 미운영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곽효정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타 시도 교육청들을 확인해 봤어요. 봤는데 수원, 시흥, 용인, 안양, 과천 교육지원청에 보면 학부모 정책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부모가 정책의 단순 수용자를 넘어서 교육 소통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조직을, 그런 같이 함께 3주체가 돼서 기본 방향을 같이 함께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봤고,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서울 교육 플러스 학부모 공론장 행사를 개최해서 교육청과 학부모, 시민, 지역사회 연계 소통으로 강화해서 학부모의 정책 참여 욕구를 올리고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도 진행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사례처럼 우리 학부모 자발적인 정책 학습의 의견을 제시하고 또 학교와 지역사회 간 소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깊이,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208쪽, 우리 행감 자료 208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8쪽부터 쭉 학교폭력에 관련된 실태조사부터 각종 데이터를 쭉 정리해서 해 주셨는데 이게 참 뜨거운 감자 같아요. 한 번에 명답을 탁 내려서 모두가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없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사실은 안 짚을 수도 없고 좀 그런, 저도 이걸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실제 당사자들이나 이것 때문에 이런 학폭 문제로 갈등하고 또 다른 시도로 이동하고 다른 학교로 가고 하면서 있는 갈등들을 여러 차례 보고 그러는데, 참 어렵지만 그래도 줄이긴 줄여야 되겠다. 그래도 방법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준비를 했었는데요. 국장님도 꼭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208쪽을 보니까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학폭 피해 응답률도 보면 이렇게 늘잖아요, 지금 계속.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1년에 이만큼 는다는 거는 이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초등 피해 같은 경우도 보면 3.0, 3.7, 4.5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피해 유형별 비율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여기도 건수만 일단 딱 보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른 경우들도 있고 상당히 1년, 1년 사이인데 매우 많이 오릅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다 지금 폭력에 관계된 카테고리인데, 언어폭력, 갈취, 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스토커, 따돌림 이런 게 다 있는데 매우 가파른 거거든요. 이 정도 지표면 우리가 지금 당장 볼 게 아니고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떨까?’ 여기까지도 예상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도표가 보여 주고 있고요. 209쪽도 보니까 이게 국장님, 여기 지금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현황이라고 보내 주셨잖아요, 2024년, 2025년.

김명숙교육국장

네.

노종용위원

이게 지금 1건씩인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노종용위원

1건?

김명숙교육국장

네.

노종용위원

미이수하신 분들이 딱 1건이에요? 2024년 1건, 2025년 1건이에요?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제출된 자료로는 2024년도 1건, 2025년도 1건으로.

노종용위원

자료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요청한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보통 그러면 이렇게 보호자 특별교육 대상으로 하는 게 한 해에 어느 정도씩 우리가 교육을 요청하나요, 이렇게? 교육 판정이 되나요?

김명숙교육국장

화해중재부에서 이 심의 관련 사항을 결정하고 그다음 학부모 교육까지, 이런 특별교육까지 그 건수를 처리하고 있어서 그 관련 부서 협조받아서 그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국장님도?

김명숙교육국장

네.

노종용위원

미이수했을 때는 여기 보니까 이제 과태료나 가산금을 이렇게 부과하나 봐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이렇게 부과하는 거를 알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특별교육이 그래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나 본 가요, 이게 지금?

김명숙교육국장

보통은 학생하고 같이, 보호자하고 같이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자가 추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호자께, 대부분은 특별교육을 이수하십니다.

노종용위원

이 특별교육으로 지정받은 데는 어느 정도 사안인 거예요? 이게 치료 대상하고 교육 대상하고 다른 건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특별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 교육까지 필요하다, 그 호, 사안에 따라서 이수 여부가, 특별교육 이수 범위가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 자료를 또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일단 그렇게 하고, 또 보니까 Wee센터에다가 학교 클래스를 이렇게 배치했잖아요, 학교별로 다.

김명숙교육국장

네.

노종용위원

이게 거의 전 학교가 다 있네요, 이 도표상으로 보니까?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모든 학교가 다 있는 거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노종용위원

그러면 뒤, 우리가 212쪽을 보면 다 있는데 상담원이 부족하다 이런 데이터인가요, 이거는? 학교별 대기 현황은? 이렇게 10명씩, 17건씩 이렇게 대기가 되고 있는 거는 상당히 오래 있다가 상담을 받는 그런 건가요? 어떻게 봐야 해요?

김명숙교육국장

잠깐만요.

노종용위원

212쪽에 학교별 대기 현황 보내주신 게 있어요. 2026년 7월 31일 자 기준으로.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제가 그 표 상에서 확인하는 바로는 학생들이 많아서 대기라기보다는 2학기에 예를 들어서 거기 첫 번째 사항 보면 “8회기 상담 사전 신청으로 방학 중 대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는 상담 후속 조치로 개학 후에 상담하기로 한 것도 지금 대기상태로 봐 왔고 또 외부 의뢰 후에 개학 후에 다시 상담하기로 예약된 부분 이런 식의 대기 건수에 잡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상담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즉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즉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아니, 여기 지금 “방학 전 1학기 상담 학생이 2학기에 이어서 상담하기로 함.”

김명숙교육국장

네.

노종용위원

이거는 상담 시간이 부족하거나 대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김명숙교육국장

그런 거는······.

노종용위원

추가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런 걸로 파악이 됩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Wee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 과부하가 전혀 없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국장님 말씀은? 모든 학교가 대부분?

김명숙교육국장

학교별로 조금 상이할 수는 있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학교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또 학교에서 더 원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의뢰해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상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제가 이거,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손인수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Wee클래스 운영 관련해서.

Wee클래스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학부모님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Wee클래스에 대해서 필요성은 다 인지하고 의존도도 상당히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조금 인력 부족 그리고 상담의 욕심이지만 그런 퀄리티도 조금씩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는데 마침 아까 같은 데이터가 있어서 부화 걸리는 건 아닐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었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은 전혀 일단 상담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팀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가 사건·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도 운영하고 거고, 다른 상위에 어떤 케어하는 기관들도 존재하는 거고 그런 건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가장 무난하게 쉽게 다가가서 어떤 상황인지를 표현하는 곳인데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통하면, 의회에서 그 센터들의, 학교마다의 상황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팀장님은 조금 더 이 부분은, 분명히 변환해지는, 업그레이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지금 자료가 와야 조금 더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 119쪽 보면 학교별로 폭력 예방 교육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상이한 거예요? 학교별로 어디는 한 10곳하고 어디는 막 70곳도 하고, 교육이 이렇게 상이한 이유는 뭐예요?

보람중학교은 같은 경우는 74회도 하고, 74시간이네요. 교육 이수 시간이네요, 이거는. 어디는 12시간하고, 35시간하고, 이렇게 다른 거는 학교 요청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199쪽이네요.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교에 가서 예방 교육을 하는 데이터를 보내주신 건데.

학교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데이터는 학교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통계를 내서, 그냥 시간에 다 넣어서 여기 통계 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학교 지원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있어요. 이 부분도 갖고 계신가요? 이거 제가 아마 교육청에서 보고로 갖다주신 자료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원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해서 교원들이 설문, 만족도조사를 한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있으신가요?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사안 처리 및 관계 회복 지원에 대한 만족도 이렇게 해서 줬는데······.

아, 여기서는 내용을 모르네요?

아무튼 그럼 제가 그냥 약간 말씀드리면 이게 아무튼 만족도가, 교원들 만족도가 그거의 90% 가깝게 2024년, 2025년 이렇게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학폭에 대한 사례나 응답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도 예산이나 또 아니면 그 각 사업들도 보면 되게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는 이렇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뭔가 대안을 내고 싶은데, 그런데 명쾌하지 않고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국에서 특히 준비를 같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또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 자료가 오면 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인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국 소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네, 노종용 위원님 잠시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노종용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아니. 자료 아직 안 도착했지요?

손인수위원장

네.

노종용위원

(마이크 꺼짐)조금 이따가.

손인수위원장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들이, 자료들이 지금 아직 도착 안 했거든요.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행정감사 그다음에 주요 현안에 관한 업무보고나 그다음에 정책 논의를 이렇게 회의를 공식적으로 통해서 진행하잖아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야기들이 표현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거나 아니며 이해하는 이해 척도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세종시 미래 교육을 위한 논의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어지는 내용들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으로 그리고 교육의 정책 실행으로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은 의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논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171개의 학교의 기관장들께, 학교장들께 전달이 되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어떤 형태로 전달이 되나요?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교장·원감 회의나, 교장이나 원장 회의를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고요. 주요 업무 내용으로 공문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컨설팅을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각 부서라 하면 교육청 내에 각 부서를 말씀 주시는 거고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내준다는 얘기는 논의되어졌던 내용들을 문서로 정리해서 내려보낸다는 얘기인 거지요?

김명숙교육국장

건별, 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문서로 정리되는 건 사실 되게 제약이 많아요, 표현의 제약이.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갖춰져 있는지가 궁금하긴 한데 저는 171개의 학교장들은 회사의 기관의 장으로서 관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청과 빗대어서 사실은 말씀드리는 게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시청의 24개 읍·면·동장들, 25개 읍·면·동장들, 그 기관장들은 의회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내용들을 항상 청취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어쨌든 지역 활동이나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진행할 때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고 고민합니다. 직접적으로 들으니까. 그런데 171개의 학교장들도 이런 회의 내용들을 직접 청취를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현황 파악해 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시지요?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별도로 학교에 현황, 시청 관련은 파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는 업무의 과중함을 사실은 좀 드리려고 하는,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측면은 아니고요. 최소한 학교장들의 관리자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되는지, 걸러지지 않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어쨌든 학교 내에서 본인들이 관리자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게 저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사안에 따라 가지고 모여서 업무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들 스스로 능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지고 세종시의 교육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 그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김명숙교육국장

걱정하시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동의를 해, 아니, 아시는 게 아니라 동의를 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시다고 그러면 이거는 기관장으로서의 어쨌든 존중하는 부분들은 존중하는 거고, 그분들과 권한과 권리와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는 거지만, 그분들이 또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같이 한번 논의하는 장을 만드셔서 향후에는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논의되는, 공공의 장소에서 숙의되어지는 과정들이 정확하게 그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논의되어지는 그런 시스템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네,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우리 학생 도박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김명숙교육국장

위원님께서 평소 강조하시는 부분, 그리고 조례의 관련 내용 그리고 도박과 예방에 관해서 아이들의 실태조사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는 저 개인적인 저의 관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이거는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항상 우려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뭔가 대안을 찾아가는 데에 있어서는 같이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실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현실 인지 자체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잠깐 설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김명숙교육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박 관련에는 저희도 그 실태나 그 심각성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 회의나 아니면 교육과정 설명회랄지 그런 운영에 있어서, 실제 학교 운영에 있어서 이런 심각성을 같이 논의하고 학교에서도 실제적으로 예방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독려만 하실 게 아니라 진행도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6년도 도박 관련된, 도박 예방 관련된 사업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김명숙교육국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학교 자체별로 통합사업비 등 별도의 운영비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주관해서 도박 예방 사업비로 편성해 놓은 거는 1832만 원이에요. 2026년도 한 해 동안 171개 학교를 대상으로 도박 예방 교육을, 물론 여기는 유치원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빼면 될 테고. 어쨌든 그 학교를 대상으로 도박 예방 교육을 진행을 하겠다고 한 게 1832만 원입니다. 혹여나 2026년도 1차 추경에 혹시 올라왔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1700억 정도 추경하면서도 그런 사업비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과 실행하는 지점은 많이 다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앞으로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실 궁금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감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은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못한 건 못한 것대로 같이 찾아보고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인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도 있으니까 잘 연계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화면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직접 현장에서 도박 예방 교육을 했던 내용입니다. 내용 결과인데 선별 검사를 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자료 화면을 보며)이건 244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알고 있었던 4% 범위를 엄청 넘어선 결괏값을 사실은 받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문제 소지나 위험 집단 수준이 전국 청소년 평균 대비해 가지고 5배 또는 4배 이렇게 높은 결괏값을 만들어 왔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사실은 선결 검, 직접 받아 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사실에 근접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나요, 교육청에서는?

김명숙교육국장

도박 관······.

인호

유인호위원

왜······.

김명숙교육국장

네, 죄송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이거 학교정책과 소속이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심각성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냥 보고 받는 수준에서의 그런 대안을 만들고 접근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조사도 하시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도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이게 교육청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네, 일단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건지 잘 알고 계시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사실 이 문제 지적만 하기 위해 꺼낸 건 아닙니다. 대안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세종형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 내용 아십니까?

김명숙교육국장

산업체와 같이 협력하는 형태의 직업계고 특성화고 지원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맞습니다.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게 지역 산업체하고 학교가 협력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학생들 인턴십 기회도 제공하고 지역 취업으로도 정착시키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김명숙교육국장

구체적인 내용 담당 팀장님의 보고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답변을······.

인호

유인호위원

네.

손인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조금만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잠깐만, 팀장님, 이거 언제부터 사업 업무 담당하셨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잘 아시겠네요.

이게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제가 조금 분절적으로 질의를 드려볼게요. 그게 21억 예산 가지고 4년간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게 지금 특교 받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제가 주신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특교 신청을 하긴 하셨어요. 특교 신청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지금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보시지요, 이거 제출해 주신 거?

보이시지요? 여기에 보면 특별교부금 신청 점검표에 대응투자 여부가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대응투자.

이 대응투자라 하면 저희 교육청 내에서, 그러니까 직접비 지급하는 것, 자체 여비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체 사업비.

그렇지요?

그런데 2026년도에 학교별로 5000만 원씩 대응투자를 하셨어요?

추가로?

그러니까 특교 사업을 계획을 처음에 진행하실 때는 대응투자 없이 특교비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2026년도에는 1억을 투여하셨단 말이지요. 그 내용은 왜 그럴까요?

아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가, 국장님도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거든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화면에 못 띄웠는데 여기에 보면 특교 신청하면서 신청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어디에서? 교육청에서. 예산 신청을 할 때. 그런데 이 사업은 대응투자 여부, “이 사업은 대응투자 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지.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건데 이 내용들을 제출하셨던 팀에서 여기 내용이 맞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대응투자를 한 거는 2026년도 정도에 한 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응투자를 한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한 거고요. 그런데 그거를 담당에서는 모르고 미래기획관 또 얘기하시니까.

그거는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여기서 사실관계를 지금 논할 수 있는, 계속 지금 토론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확인하셔 갖고 연락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주신 내용들,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67명의 사업 성과를 이렇게 제출하셨더라고요. 245명, 2025년도 직업계고 졸업생 중에. 이게 사업 성과적인 측면을 어떤 측면에서 사업 성과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이게 졸업생 대비 약 27.3%이긴 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사실 특성화고에서 연계된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 그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취업한 현황인 것 같아요. 현황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2개 학교가 기업들 대상으로 2025년도에는 15개 기업과 협약을 했고 2026년도에는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협약을 해서 보내게 되면 어쨌든 그 기업과의, 인턴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취업을 하든 뭔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효과들은 되게 미비하게 보여져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돈을 5억씩이나 저희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이것도 팀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하는 건가요?

김명숙교육국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팀장님 의견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김명숙교육국장

네.

손인수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이 자료를 처음에 들여다보게 된 이유가요. 2025년도에 출범식을 했습니다.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 출범식에 참여했던 기업들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큼 취업돼 있는지, 인턴십을 얼마큼 진행하고 있는지, 내용이 궁금해서 들여다보게 됐고요. 그리고 그 출범식을 할 때 저도 참여했었기 때문에 기업들과의 연락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개 기업에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출범식 이후에 접촉을 못 해 봤다는 기업들도 나와요. 그래서 들여다보게 된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구태여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학교에 연간 5억씩 적지 않은 돈들을 투여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실적으로 꼭 나타나지 않더라도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잘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지는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들여다보게 된 건데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성과들이 없어요, 성과들이. 그냥 4년간 특교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라 그냥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큽니다. 그렇게 제가 평가 절하를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같으면 이런 경우면 좀 들여다봐야 하지, 들여다보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혹시? 제가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25년 12월에 교육청은 두 학교의 운영 성과를 평가했어요. 이건 제가 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통된 의견 중 주요 지적이 뭐냐면 현장 직무 분석를 통한 구체적인 인턴십 교육 과정 수립이 필요하다, 2025년도에 하시고서. 기업 현장 교사의 방과후 수업 참여 시수가 적어서 보완도 필요하다. 학교별 성과관리 내용과 보완점 분석도 필요하다. 직무동아리 참여 학생하고 참여 기업 확보가 필요하다. 아까 직무동아리도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현장 협약 기업들 공동 개발 교육 과정이나 인턴십 구체화 또는 참여 업체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되게 우려들이 많은 거예요, 우려들이. 1년 사업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요. 저기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팀장님.

손인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잠시만요. 잠깐 제가 자료 확인하고 이어서 질의할게요.

손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4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자료에 보면 학교도서관 내 폐기 도서 재활용 실적이 있거든요.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실적들을 보면 재활용하는 곳도 많은데 폐기하는 건수가 너무 많아요. 세종시교육청 공공도서관 기증 활성화 조례라는 게 있거든요. 조례에 따라서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부할 수 있는 게 빠져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공공재로써 다시 활용을 한다든지. 지금 자료에도 보면 학급문고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학교 유휴 공간에 배치해서 학생들이 또 가져갈 수도 있고. 폐기 문구라든지 이런 걸 붙여 가지고 폐기하는 도서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고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도 하고 그런 권장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다 폐기하는 게 보면 어디는 7100권도 한 번에 폐기해 버리고 아예 관리를, 책을 다 없애 버리고 관리를 안 하는 건지, 도서관 운영을 안 하는 건지.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혹시? 담당 과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손인수위원장

우선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먼저 하시지요.

김명숙교육국장

학교 현장 먼저 말씀드리고 과장님 추가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서가 매년 새로 구입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폐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학생들이 책을 다양화하게 보는 것도 있고요.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책들 중에서도 오래된 전집이랄지 그런 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보유 기간이랄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보지 않는데 비치되어 있다가 연한별로 돼서 폐기 권수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증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에 다시 재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서로 나눠 쓰기 할 때 사실 집에서 안 보는 책에 대해서는 조금 수요가 적었던 부분으로 보아서 학교에 도서관에 있는 폐기 책들이 그냥 폐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에는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좀 담아서 기부 문화를 확산하든, 아니면 다른, 아까 말씀드린 유휴 공간이 됐든 그런 데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데 학교의 어떤 규칙이나, 운영 규칙이라든지 여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혹시 담겨 있나요?

김명숙교육국장

학교 규칙에는, 제가 파악한 걸로는 거기에 대한 규칙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는 그 부분은 없었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학급문고로 그중에서 적절한 책은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 적은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도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폐기되는 건수가 적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만 건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아까 학교에서도 활용도가 있겠지만 외부에 있는 어떤 시설들, 사용하시는 문구 같은 경우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라든지 여기에 담아서 아까 말씀, 또 교육청에서 그런 가이드라인, 매뉴얼 좀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 많이 홍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인데요. 교원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표절 검사 서비스 사용 계약.

김명숙교육국장

697이요?

손인수위원장

네. 확인하셨나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손인수위원장

여기 보면 교원 연구 관련된 계약을 위해서 3150만 원 집행하셨어요. 2024년, 2025년, 아니, 2025년, 2026년. 그런데 사업 기간을 보면 2025년도 계약이 2026년 2월 28일까지인데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2월 2일에 계약을 하신 건가요?

김명숙교육국장

계약할 당시 사용 기간에 대해서 한 부분이라 이중된 걸로 보입니다.

손인수위원장

26일 정도가······.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중복돼 있는 것 같아요.

김명숙교육국장

꼼꼼히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어쨌든 사업 기간의 종료 날짜는 맞추신 것 같은데 이거 계약 기간상 사업 기간도 잘 체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226페이지입니다. 학업 중단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학업 중단 학생 현황이 보면 기타가, 기타 비율이 2025년도 기준으로 74% 정도 돼요. 그런데 사실 자료를 이렇게 저희가 보면 정확하게 고등학생들이 왜 합업을 중단하는지 사실 파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다 기타로 분류돼 있어서 질병이 됐든 해외출국이 됐든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 기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학생들인지, 주로?

김명숙교육국장

정확한 수치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2025년도에 대학 입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변화된 부분, 지역 의사 할당제 이런 언론 이슈가 있었을 때 많은 아이들이 자퇴한 부분이 있다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이건 그럼 별도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세부 자료를? 이 기타로 분류돤 학생들.

김명숙교육국장

확인해서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좀 더 주시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초등학교 학업 중단 학생, 바로 위에 보면 장기 결석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지요? 지금 초등학교 39명, 중학교 39명, 2025년도에는 15명, 26명, 이렇게 장기 결석 해서.

김명숙교육국장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실시되는데 일정 기간을,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지만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의 대부분 학생들은 대안교육이랄지, 아니면 부모님의 철학에 따라서 학교에 보내지 않고 결석으로 계속 누과된 다음에 저희한테 와서 심사를 받고 유예 신청을 해서 유예 단계로 넘어가는 그거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이 학생들 신원은 다 확실히 체크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김명숙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 학생은 학교에 직접 부모님하고 같이 내방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유예를 확정하게 됩니다.

손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23-4에 대안교육 기관 운영 관련이 있고요. 늘벗학교에 학교 복귀율이 4.8%로 돼 있는데 이건 제가 계산해 보니까 2.4% 정도 돼요. 어쨌든 교육청의 공식 자료니까 통계 같은 거를 발표하실 때도 정확하게 발표하셔야 할 것 같아서 2.41% 정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김명숙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손인수위원장

230페이지. 국장님, 여기 보면 숙려제 참여 후 학업 지속 비율이 76.3%예요. 보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퇴, 유예, 면제 신청자하고 학업 중단 위기 징후 사전 포착. 학업 중단 위기 징후 사전 포착 대상자하고 학생들은 많이 학업을 지속하는 것 같은데 자퇴, 유예, 면제 신청자 같은 경우는 참여자 수 34명 중 7명만이 다시 참여하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현장에 있는 건지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김명숙교육국장

제가 파악한 걸로는 어쨌든 새로운 진학에 대한 그런 고민들하고 또는 검정고시를 통한 다음 단계, 수능 보는 단계로 가는 학생들도 있다고 보고요.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숙려제를 통해서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같이 상담 기간 2일 정도 상담도 거치고 가급적 학교 복귀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지속자 수로 들어가지 못 하는 학생들도 있는 형편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이 부분도 조금 더 노력하셔서 비율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려 보겠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거 이어서 한 가지 더 궁금했던 점하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얘기 듣고 이 질의는 마무리할게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표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두 학교 2025년도 5억 원 특교세 배분한 내역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나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특교금을 배분했을 거라고 봐요.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2026년도도 어쨌든 특교금 배분을 해야 하잖아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26년도 특교금 이렇게 배분하셨어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응투자비 빼고입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딱 보셨을 때 저하고 똑같은 궁금즘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평가 점수는, 그렇지요? 미래고가 더 높아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지원 금액은 장영실고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주셨던 자료를 근거로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가공한 거예요. 배경이 있을까요?

김명숙교육국장

제가 파악한 거로는 세종미래고와 장영실고의 학과 특성이랄지 학교 특성, 그리고 학생 수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이 평가 결과도 반영한 액수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평가 점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김명숙교육국장

이 평가 점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거는 아니고요. 반영해서 일부 항목에서 교부금을 정산할 때 보겠다든가······.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이제, 말씀 주시는 것처럼 학생 수라든지 다른 제반 건들도 정량적 평가 점수를 줘 가지고 평가 점수에 반영시켜서 전체적으로 평가 점수 자체가 우리가 봤었을 때 ‘높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아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평가 점수는 평가 점수대로 따로 빼고, 그다음에 평가 점수하고 관계없이 “어,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네?” 해서 반영해서 진행한다?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건. 그건 어거지로 차라리 ‘난 장영실고 더 많이 줄거야.’ 생각해 가지고 한 것밖에 더 되겠어요? 평가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셨다고 하면 이게 진짜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별 수요에 따른 차등 지원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명시하시고 진행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지요. 제출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학교별로. 2025년도 진행한 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2026년도 신청하면서. 42페이지, 57페이지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작성해서 교육청에 제출했어요. 그럼 열심히 제출한 입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 했다고 생각하면 결국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추론이긴 한데 2027년도도 똑같이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정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정한 기준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평가 점수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뭐······.

김명숙교육국장

말씀드려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말씀 주세요.

김명숙교육국장

금방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저도 표면상 데이터하고 학교에서 진행된 부분하고 보고받았을 때는 그런 의문점을 사실 같이 가졌습니다. 금방 주신 말씀처럼 평가 단계에서의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정량적 제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했고요. 학교 교부금을 산정할 때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그리고 평가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 정확한 데이터로 근거를 제시해서 학교의 의욕도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하고 특교금 성질에 맞도록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실 이 사업 자체는 교육청이 얼마를 지원했느냐의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학생들한테 어떤 기회가 생겼냐,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 진로와 취업에 어떠한 변화들을 줬고,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느냐,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가 그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 사업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들이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과가 결국 아이들의 진로와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설계를 다시 한번 살펴 갖고 해 주시기를 말씀드릴게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국장님 이제 오진 지 얼마 안 돼셔 가지고 업무 파악 자체가 아직도 사실 놓치고 가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들 다시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2027년도 사업에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국 소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곽효정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렸지요, 국장님? 질의 한 2개 정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고요. 지금 영재교육 운영 현황을 보시면 2025년도, 2026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는 말씀 안 드리고 순번으로 8번, 9번 이렇게 보시면 응시인원과 수료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고 또 밑에 17번을 보면 수료 인원과 응시인원이 되게 상대적으로 높지요. 그런데 예산을 보시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2026년도도 보면 7번, 8번, 9번 응시인원, 교육인원 보시면 명수가 적고요. 그리고 14번도 그렇고요. 그런데 17번을 보면 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은 많지만 예산은 배분이 비슷하지요. 그래서 학교별 응시인원과 수료 인원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예산이 왜 동일하게 배정된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고 계셨는지.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재학급에는 한 학급당 8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급인 경우에는 16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응시인원하고 교육인원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학교에서 모집인원 대비 응시인원이 적은 관계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부 학교에서 토요일 날 운영하던 거를 금요일로 이동해서 운영했더니 학생 수가 급감해서 내년에 반영할 때에는 토요일에 운영하겠다 이런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럼 수요조사를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집 미달이 반복되는 학교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영재교육 저변화 그리고 확성화 측면에서 영재교육위원회에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영재학급 운영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것인지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후에는 그 학급을 운영하라 그래서 교부금을 주는 형태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는 와중에 기본 모집인원에 비해서 응시인원이 적어지는 그런 학급들이 일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학교에서 폐지하겠다 또 신청이 들어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금액 대비 조금 적은 그런 학급이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런데 적은 학급이 예산이 좀 더 많고 배분 과정에서 조금 동일하지 않아서 여쭤봤고요. 사실 모집 미달이 반복되는 학급 같은 경우에는 운영에 적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기본운영비는 거의 비슷하지요. 그런 건 보장은 되야 되지만 실제 교육인원과 교육과정은 맞게 예산 배분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한 학급당 800만 원인데 읍·면 지역은 그 부분 격차 완화를 위해서 225만 원 정도 더 추가해서 금액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주신 말씀 고려해서 학생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 가운데 보면 2026년도는 사실 동 지역도 있거든요. 동 지역이 두 군데 정도 있네요.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43쪽에 학교정책과 학교급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현황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중등·고등 이렇게 보면 교과별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수를 보면요, 다른 것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사실 수학이 계속 급격히 미도달 학생 수가 늘고 있거든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그 사유가, 이유가 뭘까요? 지금 너무 급격히······.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중등학교로 갈수록 사실은 초등학교에서 어찌 보면 결손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누적된 학습 결손이 중등학교까지 이어져서 수학을 어려워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교과 보충수업이랄지 1 대 1 멘토링 지원을 해서 집중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학교별로 학습 동기를 강화한다든지 학습전략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초학력 미달도가 낮아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지금 2026년도는 아직 명수가 안 나왔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래서 급격히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중학교에서 특히 수포자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워서 교과별로 맞춤형으로 그렇게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지 않은 인원이라 꼭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네, 꼼꼼히 검토하고 기초학력이 미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먼저 행감 자료 596페이지 한번봐주실래요 보면 학교체육 활성화 관련돼서 내용이 있는데 2025년도, 2026년도 이렇게 보면 2025년도에는 중등 스포츠강사 배치를 안 했어요. 현황을 보니까 미배치로 되어 있는데 혹시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김명숙교육국장

이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25학년은 교사가 체육수업을 실시하였고 이게 초등에서부터 스포츠강사 사업을 실시해서 초등 진행하다가 그다음 2026년에는 중등도 배치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재준위원

혹시 스포츠강사 역할을 알고 계세요?

김명숙교육국장

스포츠강사는 체육시간에 코티칭(Co-teaching)으로 담임교사나 특히 초등은 전 과목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실기 상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옆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코티칭 형식으로······.

이재준위원

체육수업 보조를 해 주는 역할이고······.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들인데 2025년도에는 빠져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2026년도 스포츠강사 배치 현황을 보면 중학교에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처음 중학교에다 배치했는데 배치 기준과 학교별 활동 내용들이 다를 텐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시 모르시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

김명숙교육국장

과장님 설명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재준위원

네.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질문하신 첫 번째 2025학년도까지는 스포츠클럽 지도를 교과 교사들이 본인의 지도 할 수 있는 영역 분에 맟춰서 지도했는데 세종시의회에서 “그래도 교과 지도 전문성이 좀 더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2026학년도부터는 배치를 했고요. 이거는 배치 기준은 중학교 전체에다가 혹시 스포츠강사를 필요로 하느냐라는 필요한 학급 수 또 시수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아주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사들이 “직접 가능하다” 그래서 세 학교 정도는 제외를 했고 나머지 학교는······.

이재준위원

25개······.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신청한 모든 학교에 수요 신청한 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고 채용은 학교 단위로 진행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면 지금 스포츠강사 채용할 때 채용 기준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마련해 주신 건가요, 자체적으로······.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채용 기준이 교육청에서 마련한 건데 이게 사실은 세종교육청 전체가 아니라 타 시도에서 동일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스포츠강사를 고용할 때는 이러이러한 지도자과정, 교원자격증 몇 몇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해당되는 거에 한해서 이런 기준에 맞춰서 채용하라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내려줬고 학교에서 그에 맞춰서 채용을 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종시에 스포츠강사 하실 분들이 인프라가 많이 있으신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이거를 세종시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이분들을 고용하는데, 말하자면 일종의 일주일에 한 15시간 미만으로 고용돼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강사의 경우 요일을 조정해서 한 2개 정도 학교에 근무하는 강사들도 있고요. 현황을 파악해 보니 학교에서 스포츠강사 채용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이재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하여튼 스포츠강사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 체육선생님들이나 체육 스포츠강사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신체를 활동해서 처음 체육활동을 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이 진짜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평생 가지고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사나 지도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그런 말씀으로 스포츠강사 채용이라든지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거든요. 항상 유념해 주시고 행감 자료 598페이지하고 599페이지,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게 아직 도착을 안 하긴 했는데 학생건강체력(PAPS)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2023년도에 11.2%에서 2024년도에 11.8% 그리고 2025년도에 12.9에서 2년 연속 증가를 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13.3%에서 15%, 14.4%에서 0.6% 감 한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29.5%에서 19.5, 그런데 여기도 29.35로 해서 2025년도 같은 경우는 0.1% 감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4등급, 5등급 나오는 비율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의 30% 가까이 되잖아요? 이 학생들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든지 교육 자체를 별도로 학교에서 편성해서 지도를 하는지.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2026년도에 학교체육 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 운영이라고 해서 학교하고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다양한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고 1학생, 1운동 생활화 차원에서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내려 보냈고 학교에서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별도의 시간으로 책정해서 체력 훈련이랄지 기초·기본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공문 내려보내고 그냥 운영하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2027년도에는 과가 신설되고 하면 그 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잘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지금 초등학생들도 그렇지만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이들이 대입도 관련돼서 움직이고 하려 그러면 운동량이 줄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체육을 통해서 체력을 길러야 또 그 아이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학교 마을단위 동동동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원수는 크게 준 건 없어요, 보면. 참여 학생 수가 2023년도 같은 경우는 710명,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940명, 2025년도 1000명 이렇게 많이 있는데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보여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활성화를 위해서?

김명숙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중등교육과에 있던 체육·예술 파트를 내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서 체육예술인 뭐 이렇게 앞에 ‘체육’자를 앞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체육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자 노력할 것이고요. 아이들 개개인의 건강 체력이랄지 아니면 스포츠클럽의 활성화에서 체력 증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설명은 드리려고 했는데 내년에 본 위원이 상반기 때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받다 보니까 유초등교육과에서 문화·체육·예술, 중등교육과에서 문화·육·예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의, 좀 아까 말씀드렸던 유초등 시기에 굉장히 신체활동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중등교육과에서만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떠니 이번에 2027년도에 체육인성예술과를 신설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준비되는 사항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도 늘 아이들의 체력 관리랄지 건강 상태 체크 그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체력 4, 5등급 내려간 아이들한테는 별도 교육이 있고 또 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대로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 주신 스포츠강사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아이들의 체력 관리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학교에서도 나름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아침에 걷기랄지 일부 중학교에서는 만보걷기랄지 사천보걷기랄지 그거를 앱을 통해서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운영하고······.

이재준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체육인성예술과를 신설해 가면서 학급별 체육활동이라든지 기존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보다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혹시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김명숙교육국장

또 다른 방면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영재체육시스템이라고 그래서 학교 운동부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학교에 운동부지도자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학교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요. 또 운동부 자체도 초중고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유초등 시기에는 놀이 중심의 신체활동이라든지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단계의 지속적인 체육활동이 이어지도록 준비를,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 교육활동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시고, 운동부 유출 관련돼서 또 얘기 나왔는데 지금 얼마나 유출되는지 알고 계세요?

김명숙교육국장

얼마 전에 데이터를 보긴 했는데, 지금 잠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연계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60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운동부 현황이 있지요? 여기 보면 11개 종목, 21개교, 26개 운동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실상 이거만, 데이터만 보면 인원이 얼마 안 돼요.

김명숙교육국장

255명······.

이재준위원

아니, 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안 되지요. 그런데 유출되는 학생들 찾아보면, 61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학생선수 중 관외 전출 관련돼서 나오는데 2025년도 11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이재준위원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어디 자료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우리 세종시 학교만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세종시 관내에 있는 운동선수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학교 운동부 외에 다른 사설에서 전문 선수반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김명숙교육국장

아무튼 생각보다 큰 숫자의 아이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각성을 느끼고요. 그 종목별로도 다양하게 있다라는 점을 또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연계해서 펜싱부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를 연계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재준위원

그동안은 연계 부분이라든지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없었던 같고 내년 2027년도 체육인성예술과가 신설이 되면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계되는 부분, 또 지금 중학교도 창단한다고 그랬는데 그 시기도 늦추지 말고 준비를 잘해서 내년 초에 준비할 수 있도록 잘해보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대안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체육고등학교 관련돼서도 준비하다가 계속 안 되는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추세가 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에요. 학교 운동부라든지 학교 운동선수들이 다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사실 학교 운동부는 학교 협조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는 부분, 여러 학교 상황에 따라서 일부 학교는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역형 학교 운동부 형태로라도 창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재준위원

아니, 지금 그게 우리가 2017년도부터 교육청에서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걸 다 준비했었을 거예요. 했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고 해서 대안으로 국립영재학교라는 거를, 체육영재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할 사업은 아니에요. 이거는 문체부 관련된 거고 세종시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세종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진행될 사항들인데 그런 과정에 지금 학교 운동부가 안 되고 체육고등학교가 안 된다고 하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국립영재학교를, 체육영재학교를 그 과정 시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도 단계별로 어떤 일들을 준비해서 이게 공모에서 선정된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는 같이 하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인지하셨다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준비하고 있는 과정들은 모르시지요?

김명숙교육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가 체육고등학교를 당초에 설립하려고 했는데 학생 수랄지 인구수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있어서 추진이 못 되고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국립영재체육고등학교는 시청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세종시 체육 관련된 단체들이라도 다 이런 곳에서 어떤 접점을 찾아서 다 준비들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쪽 원팀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도 교육청도 같이 참여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는지 준비 과정을 같이 공유해서 같이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년도 조직 개편해 가면서 체육인성예술과 조직 인력 운영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 전국에 있는 16개 시도에서 마지막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정리를 잘해서 ‘다른 시도보다도 늦게 생겼지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진짜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교육청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또한 열심히 힘을 모을 것입니다.

이재준위원

제가 체육 자료는 이만큼 말씀드리고 싶지만 같이 소통을 해가면서 잘 풀어나가기를, 이번에 교육감님도 체육 정책을 많이 고민하시고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같이 좀 그렇게 풀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이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교원들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징계의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김명숙교육국장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징계 부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요. 그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그 사안이 결정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징계위원회는 어느 조직 밑에 있어요, 교원들의 징계위원회는?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이고요. 교원인사과 파트에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교원인사과 업무이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징계에 따른 불이익은 사실 개인의 문제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 맡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저는 그 책임의 무게는 많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안을 아주 무겁게 보고 있어요. 잠깐만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영상 자료 상영) 이 내용 아시지요? 국장님?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제 질의 좀 들으세요, 국장님. 거기 책자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고등학교 학생이 다친 사건이에요.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 다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이지요. 음주운전을 한 폐해거든요. 어제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이 감사관 대상으로 질의를 통해서 그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사실 궁금한 것도, 어제 그 질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것도 ‘왜 그렇게 처분의 결과들이 달라질까?’, ‘이 처분은 누가 했을까?’,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처분을 했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쭤봤는데 그건 어쨌든 징계위원회, 부감의 밑에 있는, 그러니까 부감을 기점으로, 부교육감님을 기점으로 징계위원회가 교원인사과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라고 말씀했던 거잖아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제 혹시 감사관 질의 좀 하는 거 보셨어요?

김명숙교육국장

어제 그 내용은 못 보았지만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래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 처분 결과가 왜그렇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네요?

김명숙교육국장

제가 파악한 걸로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 해당 자하고 그리고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파악 조서를 올리게 되는데 그 안의 내용에서 조금 경감되었던 부분은 그때가 7월이었는데 고 3 담임이었던 부분, 그래서 아이들의 수시 입학 원서를 써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굉장히 간곡하게 감경 부분을 요청드렸던 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거꾸로 요청한 거네요? 교원인사과가, 교육청에서.

김명숙교육국장

아니, 아니······.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학교에서 요청했던 부분?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보통은 본인도 소명하고 그런 다음에 참고인의 진술, 학교에 관련된 그런 내용,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징계위원회가.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처분했던 처분 결과가 잘못됐으니 뒤집어서 다시 처분을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메시지는 다음에 동일한 경우들이 발생할 경우에 공평하고 맞는 기준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주시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벌금 1000만 원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봤어요, 경찰청에. 어느 정도의 사건이냐. 그랬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기준점은 없다고 얘기해요, 벌금별로. 일단 과다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오는 경우, 그 경우에도 한 번이면 이렇게까지 안 나온답니다. 상습이래요, 상습. 두 번, 세 번 상습에 걸렸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고, 두 번째, 인사사고가 생겼을 경우 1000만 원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그럼 인사사고였나?’ 그 건이.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인사사고는 아닌 거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상습 건이었나? 그건 답을 못 주시는 거고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저도 그건 확인을 못 했으니까요. 상습적으로 반복되어서 만약에 그 정도 수준의 벌금을 처분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건 저는 지금 답 주시는 것처럼 “고 3 담임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정직을 길게 갖고 갈 수가 없었다.”라고 답을 주시는 게 오히려 그분들, ‘그 정도의 상황들을 만드는 선생님이 담임을 맡는 게 오히려 더 문제이지 않나.’ 사실 이런 위기의식을 거꾸로 가져요. 그래서 구태여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내서 말씀을 드리는 건 향후에 이건 문제 의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김명숙교육국장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두 가지 측면에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측면하고, 혹여나 똑같이 처분을 받는 경우가,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가 생기면 공정하게 진행하셔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용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이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회의록도 있고 비공개가, 비공개 대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리 한번 하셔 가지고 이건 자료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답변을 안 주셔 가지고.

김명숙교육국장

회의록이 비공개 자료이긴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부분,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징계위원회도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게 객관성, 공정성을 띠고자 했던 부분인데 객관적인 자료로 모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사안별로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점은 좀 감안해 주시고, 보고드릴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교원인사과에서는 “교원들에게 강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주운전을 포함한 반사회적인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교원인사과에서도 사실 인사상 불이익이든, 정확하게 처분과 무거운 책임이 수반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 줄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범죄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네, 각별히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서 강조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아직 자료가 어떻게, 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질의를 해야 할까요? 어떤 분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오전에 학교폭력에 관한 현황을 조금 말씀드렸어요. 우리 세종시 현재 상황, 데이터, 통계 그리고 위치 정도를 우리가 같이 공유를 했었고 문제점을 나눴는데 지금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가 사실 공정하게 피해 사례나 가해 사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파생되는 일들까지 쫙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안이 조금 경미하고 또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또 그 부모들도 어느 정도 동의하면 그게 크게 심의나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대략적으로 사안이 조금 중하다고 그러면 넘어가서, 학폭위 심의위원회에 넘어가서 여기에서 또 심의를 해서, 어찌 보면 여기가 법원이지요. 성인들 문제로 보면 여기에서 판결을 내리는 건데 이 판결은, 판결을 이렇게 내리면 그 내렸던 결과가 조금 더 어떤 학폭이 재발되지 않고 그리고 조금 예방도 될 수 있고, 아마 이런 전반적인 걸 고려해서 심의위에서 할 거예요. 엉뚱하게 판단하지 않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이 심의위의 판결 문제에 있는 여러 문제점들 혹시 들어 보신 적 있나요?

김명숙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학폭심의위에서 결정내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도 그럴 게 그게 확정적인 어떤 그렇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황을 설명하고 그걸 인정해야 하는 부분에서 오는 서로 간의 인식의 차이에서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말고 또 다른 인지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김명숙교육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학생부에 기재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가해 관련 학생들이 좀 더 강하게 대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학폭위에 올라오는 그런 여러 사안들이 생각보다 학생들 생활을 통해서, 생활지도를 통해서 원만하게 될 사안도 때로는 올라오기도 해서 학폭이 아님이 결정됐을 때 그런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학폭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것,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김명숙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여기까지 가면 이게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순환적인 역할이 돼야 될 텐데, 전 학폭심의위원이 제보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가해 학생의 가해 정도가 심리 치료, 치료를 받아야 됨이 마땅한데 왕왕 일어난데요. 심의 과정 중에 심리 치료 부분이 이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 발생도 있고 그러니 이건 조금 특별교육을 받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내는 경우도 있대요. 어찌 보면 약간의 이해의 여지가 있다고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훨씬 큰 범위가 뭐냐 하면 이런 경우에 그 가해 학생이 완전히, 뭐라고 해야 할까? ‘다시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 계기를 박탈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실제적으로 판결이 이렇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물론 한두 명이, 여러 가지 논의가 됐겠지요. 그런데 이게 그 학생이 그냥, 특별교육하는 걸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냥 가서, 그렇게 정말 교육이라고 받을 정도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봉사활동이나 교육들이. 봉사활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어떤 마음에, ‘이게 내가 실수를 했구나.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어떤 확고한 마음을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교육 대상이 아니고 치료 대상 수준에 있는데 이걸 또 경징계를 해 버려서 그 가해 학생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금 긍정적으로 그분들은 평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전체적인 위원회 역할과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안 맞거든요. 이런 제보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교육 기관이 너무 부족해서 영상 교육이나 이런 거 해도 한참 뒤에, 몇 개월 뒤에 받는 경우도 있대요. 혹시 이런 건 들어 보셨어요?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화해중재부 소관이긴 한데요. 그 전체적인, 전반적인 심리 치료나 특별교육 이수 사항에 대해서는 화해중재부에서 잘 알고 있을 테고요. 그리고 학폭심의위원이 단일 위원들 구성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 학부모나 교원이나 경찰 또는 법률 그쪽 분들이 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화해중재부에 그럼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 학교폭력이라는 참 뜨거운 감자지요. 이걸 명답도 없고, 오래 논쟁이 계속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위원회도 생기고 센터도 생기고 전담 조사관이 와서 역할도 부여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수치로 보면, 혹시 2026년도 수치 알고 계세요? 피해 응답률?

김명숙교육국장

네, 아까 도표에서······.

노종용위원

2026년도 건 여기 없거든요.

김명숙교육국장

잠깐만요.

노종용위원

이게 지금 생각보다 심각해요. 계속 증가 추이가 너무 뚜렷하고 커요. 그리고 이 건수도 계속 한 60% 이상씩 증가하는 거면, 이게 1년 증가 치고,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 그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은 잘, ‘혁격하게 역할을 못 한다.’ 이렇게 평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지금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보니까 국장님, 우리가 사건이 터졌을 때 이걸 대처하는 거하고 예방하는 거하고, 당연히 예방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우선시돼야 하잖아요.

김명숙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런데 예방하는 시스템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학폭 관련 교육청 사업 중에?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학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교폭력 예방 연수랄지 컨설팅 그리고 수업 자료 제공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교육 관련돼서 그렇게 한 몇 포인트 말고는 대체적으로 조사·심의·회복 상담·피해 지원 이게 90%가 넘는 것 같아요. 이미 사고가 벌어졌을 때 ‘이걸 잘 처리하자.’ 여기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거 같거든요.

김명숙교육국장

예방 활동을 많이 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수시로 학교에서도 열고 있고요.

노종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여냐, 적게 여냐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결과가 그렇게 혁격히 좋지 않아요, 매우 가파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지금 어차피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고민이 많은 게 이게 논의해서 딱 이렇다, 이거 합시다, 답이 딱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도 처음이라 여러 가지 계속 시도도 해 보면서 여기까지 오는 건데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이, 이게 제가 보니까 통계도 관련성 보니까 학교폭력 자체가 정신건강의 문제로, 학교 적응의 문제로, 사회 적응의 문제로, 결국 우울증이나 이런 거 관계돼 가지고 여러 가지 위기 학생으로 딱 결정이 되는, 이렇게 이어져도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니까 ‘야, 이거 그냥 뜨거운 감자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자료 주신 거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폭력이 발생하는 거의 대다수, 이게 한 90% 가까이 되려나요? 대부분 다 학교에서 발생하네요, 그렇지요?

김명숙교육국장

아무래도 신고 장소도 학교니까요.

노종용위원

이게 학교가 어떤 곳입니까? 학교가 제일 보호받아야 하고, 가장 아이들이 배우고, 안전한 곳 안에서 이게 대다수가 이렇게 발생하는 건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다른 의미는 아니고 위원장님, 담당 장학사님하고 잠깐 얘기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손인수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얘기를 나누면서도 답답함이 있어요. 혹시 장학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안이나 현안들을 이렇게 해 봤는데 답답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학교 안에서 발생하고, 지금 다른 기타 여러 가지 관련 프로그램 사업들, 대안들, 조정안들 다 있지만 이렇게 오히려 증가 추세로 있는 이런 발생률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조금, 그래도 계속 일선에 계시니까 어떤 부분이 조금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떠오르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좋고, 일단은 올해도 피해 응답률이 일단 0.1%, 그런데 이게 2.4%에서 0.1%면 얼마나 큰지 알지요?

그리고 아직 지금 10월이잖아요. 이게 상승률이 우리가 주시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발생률은 여러 가지 확인할 수가 없고, 이렇게 답변을 주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게 재범, 3범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 생겼을 때 확실하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모든 학생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짚어드리고,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도 정하셨고 또 스쿨 폴리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

네, 보안관 같은 개념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SPO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지금 중학교 일단······.

모든 중학교.

거기는 시간이 지나서 이전하면 많아지니까 그건 차분히······.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교육감님하고 딱 똑같으니까 너무 기쁘네요.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안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거기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학교 전담 경찰관을 다 둘 수는 없지요, 우리가 소관할 수도 없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런 스쿨 폴리스 제도를 두고 전 학교에 다갈 수 없지만 일단 중학교 위주로 그렇게 하면, 저도 지금 일단 그래도 중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학교폭력에 대해서 또 위기 학생들도 중간중간에 살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로 들어오는 외부인의 차단 효과도 있고 아주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학교 배움터지킴이도 있고, 정확히 중복되진 않겠지만 그 역할 그리고 대우 그리고 근무 시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순회하는 시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지정하고, 또 그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경비아저씨’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고 경찰관, SPO 같이 대동도 해서 퍼포먼스 좀 하고, 강의도 직접적으로 하고, 본인 출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력이나 이런 것들로, 또 교장선생님 이하 다 참관도 하고 하면서 약간 역할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위험성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한 프로그램, 프로세싱도 같이 하면 충분히 발생 장소 그리고 아이들의 특성상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다 하니 그 부분은 같이 진행 과정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계획이나 이런 거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꼼꼼하게 의회하고 같이 소통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이제 마무리할게요, 저는.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네. 학교폭력 문제는 전국의 교육청에서 다 민감해요, 이건. 이건 다 민감한데 우리는 그래도 광역 교육청으로 봐도 조금 그런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컴팩트하고 시범사업이나 이런 걸 해도 좋다 안 좋다가 금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부분들이 그냥 즉흥적이고 또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잘 꼼꼼하게 짚어서 우리한테 맞는 최적의 그러한 대안으로 될 수 있도록 꼭 좀, 가칭 우리가 스쿨 폴리스라고 지칭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교하게 잘 다듬어서 실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도 학교폭력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정말 현장에서 일이 참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을 조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또 챙겨 봐야 할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김명숙교육국장

그 부분은 죄송한데 화해중재부에서 전체······.

인호

유인호위원

화해중재······.

김명숙교육국장

부 소관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래요? 이건 교육국이 아니고?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러면 학교지원본부지요? 그렇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학교지원본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먼저 질의하시지요.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고요. 191페이지부터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학생사회참여 발표 축제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연도별로 보니까 2023, 2024, 2025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정책 반영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책 반영이라고 표시된 사업들이요. 이건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혹시?

김명숙교육국장

잠깐만요. 보충 설명드리면 유관 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먼저 해서 주제를 발표하고 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유관 기관에 연락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간 부분이 정책반영이라고 표기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꼭 교육청 사업이 아니더라도 유관 기관에 연락을 해서······.

김명숙교육국장

네.

손인수위원장

여기 2025년도 거 보면 세종시 상가 공실 원인과 해결해 가지고 국제고 발표도 학생들이 한 것 같고요. 2024년도에도 보면 관광 산업을 통한 세종시 지역 활성화라든지, 또 세종시, 정체성 확립을 통한 도시 발전 그리고 전동킥보드 클린존 이런 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파일로 자료를 받아서 쭉 확인해 봤는데 정말 의회에서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앞으로 이런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이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의회 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더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 교육안전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구체적인 방식까지 어떻게 할지 떠오르지는 않는데 이 학생사회참여 발표하는 아이들은 스스로 신청해서 참여를 하는 거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세종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의회에 방문을 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정책이 다루어지고 조례가 제정되고 이런 것들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서 아이들이 의회에 직접 와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제안한 것들이 의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좀 더 깊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네, 기회가 된다면 이 관련, 또 응시하는 동아리 아이들하고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해서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1월 19일, 접수 일자 1월 19일로 희귀질환 학생 고입 우선 배정 신청 건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김명숙교육국장

1월 19일이요?

손인수위원장

네.

김명숙교육국장

귀국 학생······.

손인수위원장

희귀질환 학생. 지금 2개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손인수위원장

내용을 보니까 고입 우선 배정 신청을 이 학생이 한 것 같은데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김명숙교육국장

기본적으로 학교 배정 신청은 신청서에 본인이 신청하게끔 되어 있고요. 학교를 통해서 제출하거나 이렇게 돼 있지만 본인이 거기 신청서에 어느 학교를 희망하는지 그리고 체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배정되어야 될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기재된 상태에서 배정이 완료된 후에 접수된 건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배정이 돼서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혹시 다시 재논의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아니면 그런 제도가 있나요, 교육청에 혹시?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학교에서는 일단 배정이 끝난 다음에 재번복하기는 어렵고요. 학교에서 민원인하고 소통해서 양해를 구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니까 아마, 이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학생이나 학생 부모님께서 이런 거를 다 챙겨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후에 이거를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셔 가지고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학생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에 먼저 나서서 학생들한테 안내할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김명숙교육국장

학교에서 안내는 했는데 교사가 원서 접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나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선 배정되어야 할 학생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부탁드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대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 또 점검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이거는 제도를 보완할 필요도 있어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앞서 오전에 2024년, 2025년 희귀난치병 투병 학생수라든지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 경비, 치료지원비 현황에 관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희귀난치병 투병 학생이라고 해서 교육청이 관리하고 계신 답변 자료를 보니까 건강장애 학생으로 제출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건강장애 학생이 희귀난치병 학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숙교육국장

네. 이 희귀난치병 쪽은 건강 파트에서 별도로 지원·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을 지금 보고 자료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럼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계세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보건 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보건 파트에서?

김명숙교육국장

네.

손인수위원장

그런데 왜 자료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았는데.

김명숙교육국장

이 부분 저희가 건강장애 학생으로 분류된 점을 보고 다시 한번 저쪽 타 부서에 요청해서 위원장님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어쨌든 소관 부서를 떠나서 희귀난치병 투병 학생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니까요. 그거는 다시 한번 자료를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건강장애 학생, 그러면 소관 부서가 어디인가요?

김명숙교육국장

안전과이고요.

손인수위원장

학생안전과요?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학교안전과이고 저희가 희귀난치병 투병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에서 건강장애에 해당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출해 드린 겁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럼 제가 학생안전과 질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장애 학생한테 그럼 여기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도 답변이 어려우시겠네요, 희귀난치병 학생한테, 중등 과정에서?

김명숙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 쪽 파트는 주로 특수교육 대상자에서 건강장애나 일반 심리치료, 전체적인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일단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 다시 한번 우리 부서에 질의를 드리든 아니면 소관 부서에 질의를 하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에 진행하도록······.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관 소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국장님,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193쪽 학생사회참여 발표 축제 이 건도 저도 너무 잘 봤거든요. 좀 격려드리고 싶고 한 부분인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우리 학생들에게 포상제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있는지.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장 배분······.

곽효정위원

상장만?

김명숙교육국장

말고는 거의 없고요. 여기에서는 운영 사례 발표일을 통해서 같이 사례를 공유하고 이런 자리로 만들지, 어떤 대회 차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아니라서······. 되게 열심히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고민하고 이런 노력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167쪽에 보면 선생님들 연수 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2025년도 연수에는 보니까 방학 중에 연수를 했는데 2026년도에 보면 또 학기 중이더라고요. 혹시 그런 이유가, 사유가 있을까요?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사실은 방학 중이든, 학기중이든 연수들이 많이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방학 때 개설했을 때 참여도가 조금 낮아서 학기 중 오후 수업, 교육활동 시간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연수 진행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다양한 선생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기 중이든, 방학이든 선생님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나누어서 선생님들 선택권을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곽효정위원

또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591쪽인데요, 중등교육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부탁드려서 받아보았습니다. 보면 사고 학생 수가 2024년도에 생겼더라고요.

김명숙교육국장

1명······.

곽효정위원

네. 그런데 여기 앞에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 뉴스를 보다가 궁금해서 언론보도가 된 게 있어요. 10월 1일에 직업계고 실습 사고 5년 새 3.4배 급증하고 산재는 미처리. 그리고 여기 밑에 블러 처리된 걸 보면 산재 미처리 절반은 치료비 지급 주체 ‘빈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언론을 봤는데 혹시 주신 자료에 보면 사고 경위나 부상 정도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주신 자료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과 산재 처리나 치료비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잠깐만요.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는 산재 처리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학교안전공제회나 또 기업에서 어느 정도 보상한 걸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다 보상 처리를 했고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저희 쪽에······.

곽효정위원

사실 사고 경위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통원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다 업체에서 했고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곽효정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보다가 제가 궁금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학교정책과, 아까 자료 요청을 하나 했거든요, 조례에 관해서. 그래서 학교정책과 소관 조례를 살펴봤어요. 봤는데, 앞에 보시면 교육청 누리집 들어가 보면 자치법규 학교정책과 조례를 쫙 찾아봤는데 전체를 살펴봤는데 제가 본 거는 33건인데 주신 자료는 32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다 확인은 못 했는데 그거 하나가 뭐가 빠져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이 33개중에 29개의 조례에서 28개 조례 계획 수립이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조례는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 교육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빠르게 우선 주신 자료 먼저 감사드리면 살펴보니 각 조례에서 정한 계획을 모두 주기에 맞게 수립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수립 여부 하고 계신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주신 미수립 사유 2건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이해했고요. 그럼 이 계획을 수립한 이후 실제 사업 추진과 성과까지 점검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일단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를 쭉 보면 대부분은 계획과 실행이 되는 부분으로 대부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실제 사업 추진과 성과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시지요, 지금?

김명숙교육국장

성과표는 성과별로 성과 결과표를 별도로 작성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네,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자료를 보면서 조례안 전체를 보면서, 보시면 한 8건 자체가 영재 교육, 인구 교육 그리고 헌법 교육, 디지털미디어 문해력 교육 등 8개 조례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면서도 수립 주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 수립 주기가 없다면 담당 부서가 바뀌거나 또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을 때 사실 계획이 장기간 갱신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파악됐거든요. 그래서 수립 주기에 명시되지 않은 그 8개 조례는 현재 어떤 기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 상위 법령이나 연계 계획에 따른 주기가 있는지, 아니면 별도 기준이 없다면 어떤 주기로 계획을 수립·갱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명숙교육국장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수립 주기에 대한, 명확하게 수립 주기를 명시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대부분이 영재 교육, 인구 교육, 헌법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나열되어 있는 8가지 계획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매년 초에 주요 업무나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서 나가고 도중에 누락이 된 건 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 내려 보내고 또 사업 부서에서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말씀 주신 부분 꼼꼼하게 챙겨서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육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또 변하는 만큼 매년 일정 기간마다 계획을 점검해 주신다고 하셨고, 지금, 그리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기를,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변하는 것들은 주기가 매년 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명시를 통해서 더 강조하는 그런 부분으로 삼겠다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매년 진행되어야 될 부분으로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됩니다. 좋은 말씀 주시면 또 그 사항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교육 정책 특성을 고려하셔서 연간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셔서, 구분하셔서 명확히 정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최근 조례 이거 중에 생성형 AI 건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보시면 최근 생성형 AI는 학생들 학습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요. 조례안 중 이 세종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조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본 위원은 생성형 AI 교육 계획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교육청은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명숙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인 생성형 AI에 대한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수립되어 있고 학교에도 이 AI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이드 같은 것도 매뉴얼도 개발되어 있는 거를 배포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로 시험 기간에도 수행평가 기간에도 인공지능 AI 활용에서는 안 된다 그런 지침도 내부적으로도 펼치고 있어서 그런 건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 제가 또 살펴보면 이 조례는 1년 단위로 계획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럼 조례상 그 근거가 없으니까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강화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명숙교육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곽효정위원

그 계획 좀 마련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다음은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보시면 별도의 계획 수립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학대 문제는 사후 조치도 중요한데 예방 교육과 조기 발견 그리고 피해 학생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교육청이 학생 학대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를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명숙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우리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기본적으로 필수교육으로 해서 전 교직원과 대상자들이 모두 받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 학대가 발견됐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 의무교육도 명시해서 대상자 모두 교육을 100%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러면 혹시 피해 학생이 그렇게 피해가 발생됐을 때 학교와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가정 내의 학대 같은 경우는요?

김명숙교육국장

이거는 즉시 신고 사항이라서요.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고 들어오면 바로 저희가 관계 기관하고 같이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예방교육과 조기 발견 피해 학생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획 수립 의무가 명확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김명숙교육국장

어쨌든 모든 아이들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 징후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예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노력해야 될 부분을 위원님이 주신 의견대로 반영해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곽효정위원

감사합니다.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고요. 조례상 근거도 보완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해 봤어요. 앞에 보시면 핵심 내용 좀 정리를 했는데, 조례는 시민과의 약속이고요. 교육 계획은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가 만들어져도 그 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교육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별 계획 수립 현황을 면밀히 점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66페이지고요, 행감 자료. 여기 민원 들어온 유형을 보면 66~67페이지에 아동 학대 피해 남매 보호해 달라는 민원이 5월에도 들어왔고 6월 초에도 또 들어왔거든요. 이거 설명 가능하십니까?

김명숙교육국장

제가 문서로 파악했을 때는 이 아동 학대 피해 남매가 특정 학교의 재학생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지 사실 관계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판단이 됐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게 정확히 어떤 말씀이시지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네요.

김명숙교육국장

재학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아동 학대 피해 남매라고 계속 제보가 들어온 부분에서 주변 학교에서도 보호자 인적 사항 이런 걸로 해서 조사해 보았지만 특정인으로 확인이 어려어서 이 부분은 불가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민원인의 그냥 주장이었나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손인수위원장

이게 직접 방문해서 면담까지 한 거지요?

김명숙교육국장

그쪽으로 가서 인적사항이랄지 이렇게 주변으로 가서 조사를 했는데도 특정이 안 됐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이게 피해 아동들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뜻이······.

김명숙교육국장

누군지 불특정해서 알 수 없었다는 문구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위원장

학교 재학생으로······.

김명숙교육국장

재학생도 아닐뿐더러 누군지 특정하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니까 남매라고 했지만, 그럼 이 민원인하고는 혹시 연락은 해 보셨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계속 민원을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김명숙교육국장

민원인은 지금 그 초등학교 인근에 정신이 조금 이상하신 할아버지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지금 보니까 6월 중순에도 또 연봉초등학교.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정확하게 사실 관계는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 민원인의 주장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손인수위원장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이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즉각 신고 체제로 들어가고 저희도 대응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동 학대가 인지되면 그런 피해 학생들에 대한 피해 조치는 바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교육청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아동 학대 예방과 관련한?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아동 학대 예방 관련은 대상자 교육이랄지, 교직원 교육이랄지 그리고 학교나 또는 학생에 관련된 모든 직종의 관련자에게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면서 그 내용에 아동 학대의 그런 개념이랄지, 징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계획은 수립하고 계세요, 교육청에서?

김명숙교육국장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 이수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니까 교육청도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여쭙는 거예요.

김명숙교육국장

잠깐만요. 정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법에 의해서 매년 교육청에서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2월에 학교에도 안내하고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도 아동 학대 방지에 대한 그런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과 같이 연계해서 빈틈없이 아동 학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신고된 건수라든지 피해 현황 같은 거는 조사된 자료가 있겠네요?

김명숙교육국장

조사 부분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 못 드려서.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고 건수는 데이터가 모두 교육청에 있는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원하시면 다시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잠깐 화면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세종시 아동 학대 주요 통계,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3년에는 321건, 2024년도에는 318건, 2025년도에는 397건으로 약 25% 정도 증가했어요. 그니까 피해 신고가 곧 모든 아동 학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 신고 건수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좀 기민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청이라든지 경찰, 아동보호 전문 기관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런 지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쪽 조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학교장에 대해서 연간 교육 계획은 수립하고 계세요. 근데 교육청 자체로서 매년 계획은 수립하고 계시는데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는 없고 해당 법률에 의해서 아마 수립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학교에만 계속 계획 수립하고 교육 실시 의무를 할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례에 근거해서 예방 교육이라든지 피해 보호, 회복 지원에 대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사전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이수율이라고 해서 아동 학대 예방 교육하고 신고자 의무 교육 제출을 하셨어요, 현황을. 지금 이수율이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마디로 대상 인원에 대한 이수율인 거지요?

김명숙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필수 대상자들은 모두 다 이수하도록 교육청이나 학교에 안내하고 있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이게 보면 지금 초등학교 55교, 중학교 28교, 고등학교 26교거든요. 지금 다 합치면 100개가 좀 넘는데 이게 이수가 100% 된 게 맞나요?

김명숙교육국장

학교별로 저희가 이수자 명단과 대상자 숫자를 교육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수 인원과 대상 인원이 그래서 2개로 합해진 걸로 보입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한 8200명 정도에요, 교육 대상자가. 이게 선생님까지 포함인가요, 아니면 학생들까지 다 포함돼 있는 자료인가요?

김명숙교육국장

신고 의무자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직원하고 그리고 학생 교육에 관계되는 학교에 있는 직종의, 뭐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들까지도 포함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럼 지금 나머지, 우리가 지금 173개교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장

173개교인데 나머지 한 60여 개교는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나요?

김명숙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학교가 대상이고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학기 말 정도에 대상자 이수 여부를 다시 숫자로 학교마다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이수 인원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는 모든 학교가 다 나와 있진 않거든요?

김명숙교육국장

그 부분은······.

손인수위원장

혹시 이거 정확하게 담당 팀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109개교거든요?

근데 우리가 173개교 아닌가요?

유치원 제외인가요? 제외일 것 같진 않은데.

네. 유치원이 빠질 것 같진 않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쨌든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는 109개교에요. 근데 우리 관내 학교는 173개교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63~64개교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럼 어쨌든 다시 한번 이 실적 점검 결과보고서, 저희한테 제출한 이 결과보고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정확한 수치를 다시 기입해서 어느 부분이 누락된 건지 체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타 시도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대구하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계획을 계속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례상에서 빠졌는데, 물론 지금 매년 계획은 수립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조례도 포함을 시키고, 다른 시도처럼 조례도 포함을 시켜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 계획서 안에 이런 정확하게 “실적 점검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포함되어야 지금처럼 누락되는 일도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손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화면 하나 좀 띄울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저희가 2023년도부터 디지털 선도 학교 진행하고 있지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예산 13억 5000, 2024년도 12억 5000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피지컬 AI 거점 학교 해서 9억 2000만 원 해서 얼추 저희가 AI 교육 관련된 투자는 특교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35억 그리고 이거하고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 이외에 다른 예산까지 합치면 사실은 100억 가까이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지금 잘 관리되고 있나요?

김명숙교육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위원님이 주신 학교들, 컨설팅이나 그리고 공유회 또는 이렇게 같이 하는 연구회를 할, 동호회, 동아리 활동, 동호회 활동 이런 식으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실 디지털 선도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I 코스로 활용한 수업 위주의 어떤 혁신들을 갖고 가겠다는 측면인 거고, AI 거점, 피지컬 거점학교는 주시는 내용을 보면 실물 기반 AI 로봇 실습을 추진한다 이렇게 차이를 주신 거 같아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혹시 디지털 선도학교하고 이 피지컬 AI 거점학교하고 중복되는 학교들도 혹시 알고 계세요?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피지컬 AI 거점학교는 고운고 그리고 다정고, 양지고, 그다음에 반곡고로 알고 있는데 중복됐다기보다는 여기는 피지컬 AI 거점학교는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과학고 이상의 어떤, 일반적인 지방의 과학고 이상의 그런 AI 환경을 구축해서 소프트웨어도 많이 전파되고 있지만 그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현할 수 있는 물리적인 기반 환경 조성면에서 거점학교를 마련해서 그 주변 학교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면에서 차별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시는 것처럼 약간 차별적 성격은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내용들이, 추진하는 방향들이. 다만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들은 디지털 선도학교의 구성을, 선정하고 구성했었을 때 구축 내용들과 이 피지컬 AI 거점학교의 이 구성했었을 때의 그 내용들이 중첩되는 것들이 없을까. 그러니까 다 이게 별개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데 혹시 집중한 부분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산의 중복 남용 부분이 사실 지금 우려가 됐어요. 그런 것들 좀 살펴보셨는지, 그래서 어떤 학교들이 중점이 됐나 봤더니 고운고등학교하고 반곡고가 중점이 됐더라고요. 피지컬 AI 관련돼서 보여드릴게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피지컬 AI 거점학교 이게 사업 기간이 내년 1월 29일까지라고 사실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4개 학교에 9억 2424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4개 학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026년도 4개 구축 이후에 매년 2개씩을 진행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과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시설 구축 사업비가 기존에 디지털 우리가 거점학, 디지털 아까 말씀드렸던 거점학교, 학교들과 중첩되어지는 것들을 살펴보고 예산 배정을 하는 게 일단 순서이지 않을까. 그렇게 향후에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이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공이 2억 3000만 원씩 저희가 예산 배정한 거잖아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2억 3000만 원씩 예산을 배정한 건데 이게 혹시 수요조사 좀 하셨어요, 사전에?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4개교는······.

인호

유인호위원

4개 학교에 대해서?

김명숙교육국장

신청을 받아서 일단 지원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추가로 될 때는 저희가 또다시 공모 사업을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봤던 부분은 학생이나 교원들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4개가 필요한지 2개가 필요한지를 결정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명숙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수요 파악이 아니라 정책 결정 방향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설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냥 4개를 하겠다라고 결정해 놓고, 순차적으로 계산해 놓고 그다음 4개를 선정하신 거지요, 공모하셔 가지고?

김명숙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이 사실 AI 쪽 기반 구축은 타 어느 지역보다도 사실은 우수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디지털 선도학교나 AI 중점 학교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그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다 보고 그 이상의 교육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피지컬 AI 거점학교까지 지금 실시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차별화된 그리고 과학이나 이도 프로젝트처럼 좀 더 차별화된 그런, 아이들에게 물리적인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 활용에 대해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의욕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방향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감하고 역할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왜 사실 실제적으로 얼마나 활용할지 조사가, 그리고 학생의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를 조사하지 않고 2억 3000이라고 명시를 딱 해서, 사업을 2억 3000이라고 명시해서 예산을 왜 뿌려 주듯이 이 사업을 진행할까라는 의문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하다 보면 각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이 ‘이건 2억 3000이 필요해. 2억 3000에 맞춰.’ 이렇게 뿌려 주는 부분들이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왜 그렇게 방향을 잡으셨는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유를 여쭤보고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김명숙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도 사실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각 학교당 2억 정도로 추정해서 진행하다가 추진단에서 각종 AI 피지컬 구축교에 필요한 조립이랄지 로봇암이랄지 여러 가지 센서들이랄지 구비하고 그 시설을 갖추다 보면 3000만 원씩 더 추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TF팀의 협의에 따라서 추경을 통해서 또 3000만 원씩 더 추가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보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는 학교별 규모가 다 다르다고 봐요. 교육의 방법도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런데 2억 3000을 학교별로 줬는데 학교에서, 학교별 제출한 사용 내역을 이렇게 쳐다보니, 정리를 해 보니까 저렇게 나와요. 똑같은 시설공사비인데 어디는 5000만 원이고 어느 학교는 9900이에요. 각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필요한 기본 경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기자재 구비까지 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교육적인 효과를 지금 나타내자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렇게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데 왜 일괄적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해서 사업 구축을 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점학교를 만약에 교육청의 의도대로 진행할 거였다고 그러면 교육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학교를 다 모아서 기준점을 잡고 똑같이 공사하고 똑같이 진행하시면 비용도 더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개 학교로 뿌렸을 때는 4개 학교의 상황들에 맞춰 가지고 잘 구축을 해라, 거점학교를, 그런 의도로 사실은 전달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2억 3000씩을 줄 게 아니고 각각의 상황들을 거점학교 특성에 맞게끔 받아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재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좀 주세요.

김명숙교육국장

저희 담당자로부터는 고운고의 기술실이나 가정실을 통합해 가지고 모빌리티 특화를 한다는, 학교 나름대로 어떤 자기 학교만의 특화성을 부여해서 교육청에 설명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을 같이 TF팀에서 검토해서, 사실은 위원님이 주신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설비에서 조금 차이 나면 당연히 교부액도 좀 차이가 나야 하지 않나, 그런 디테일한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 팀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교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서 구축하도록 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아까 2억 3000을 말씀하셨잖아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맞아요, 증액분 3000만 원 해 가지고 더 교부를 해서 2억 3000만 원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내용들, 제출해 주신 내용, 서류를 좀 분석해 보니까 시설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증가했어요. 애초에 2억 3000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고받고 했던 서류들 있잖아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시설공사비 3500만 원이 5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더라고요, 1500만 원이. 그럼 결국 다른 포지션 부분 만큼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전자부품, 소모품이나 로봇 챌린지 교구를 구입하겠다는 비용 만큼은 상대적으로 총량이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2억 3000을 공이 뿌려 주는 순간에 각각 학교의 특성을 살리지 않는 순간에 이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류 한번 제출해 주신 것 보시면, 이거 제출해 주고 지금까지도 사실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배기장비 같은 경우에 4대를 구축하는 데 2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4대를 구축하는 데 200만 원이라고.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200만 원으로 계산하면 2억 3000만 원이 안 나와요. 2억 3000만 원이 나오려고 그러면 500만 원이어야 돼, 배기. 그러니까 스스로 제출해 주시고, 처음에 사업설명서에 있는 자료나 계속 제출해 주는 자료에도 계속 확인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 물론 단순한 오기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오기 하나하나 가지고 지적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시설공사비도 증가하고, 내용하고 다르게. 학교별 상황들도 다 다른데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집행하고. 사후관리는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다못해 산출 근거조차도 기본적인 산식도 틀리고.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 100억 가까이 몇 년째 지금 투여가 계속되고 있는 항목인데 너무 관리를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시는 건가라는 의문점이 들어 가지고. 저희가 아무리 좋은 사업도 관리하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살펴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을 안 할 수 없잖아요. 해야 되는 또 영역인 거고.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거점학교가 구축됐는지 그 내용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래서 애초에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추구했던 교육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점학교 구축을 생활권별로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타 학교에서 그 거점학교를 이용하는 진입장벽도 한번 들여다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저희가 시설 개방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계속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학교와 학교가 기관이다 보니까 학교 간의 협업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 들여서 거점학교를 만들었는데 그런 장벽들이 계속 높아지고 서로 사실 메커니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효과는 사실 기대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셔 가지고 제안을 좀 만드셔서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김명숙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리고 거점학교로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 모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353페이지고요. 확인하셨습니까?

김명숙교육국장

네.

손인수위원장

여기에 보면 다문화교육이라고 기본 계획안이 있어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손인수위원장

이제 다문화라는 말이 아니라 이주배경학생이지요? 다문화학생이 아니고.

김명숙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래서 행감 계획서를 보니까 조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앞으로 이주배경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손인수위원장

지금 35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협력적 지원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손인수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이런 주요 추진 과제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실제, 화면을 봐 주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제가 행감 자료를 정리한 자료인데요. 2024년도에 1회 개최하셨고 2025년도에 유관 기관 협력 회의 한 번 개최하셨어요. 지금 이게 12월로 나와 있긴 한데 여기 자료를 보면 9월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진행하셨습니까, 이 유관 기관 협력 회의?

김명숙교육국장

9월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주문화학생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협력 기관들끼리 모여서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럼 이거 언제 혹시 하실 예정이신가요?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12월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한 날짜를 다시 담당자에게······.

강재

이강재유초등교육과장

(공무원석에서)11월 중, 11월 6일.

김명숙교육국장

(관계 공무원에게)11월 6일?

강재

이강재유초등교육과장

(공무원석에서)아니, 11월 중.

김명숙교육국장

11월 중에 실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인수위원장

이게 보니까 행감 자료에는 9월로 되어 있긴 한데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12월에 개최하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로 작성한 거고. 이런 실무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더 열렸으면 좋겠거든요. 단순히 1회에만 그치고 또 연말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반기가 됐든 분기별로 됐든 회의를 개최하셔서 이런 이주문화학생들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하실 때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또 북한배경학생과 관련된 멘토링 참여와 지원사업도 보니까 2024년도에는 8명 7개교에서 예산은 이때 600만 원이었고요. 2025년도에는 7명, 2026년도에는 5명으로 줄었고 지원 금액도 2000만 원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500만 원으로 좀 예산이 줄었어요. 혹시 이 북한배경학생들이 이렇게 참여 인원수가 줄거나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명숙교육국장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까요?

손인수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

이강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 과장 이강재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종전에 다문화학생 그리고 탈북 학생, 북한배경학생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앞으로 통일하도록 하겠고, 지금 이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실무협의회는 저희가 한 번 하지만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왜 그렇게 됐을까?’ 궁금해했는데 다른 이주배경학생과 달리 북한배경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나 이런 분들이 신분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은 드러나 있는 분들보다 드러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이건 다른 이주배경학생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아, 8명에서 7명, 5명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강재

이강재유초등교육과장

그러면 사실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거를 본인이 북한배경 가정이라는 것을 공개하거나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이분들에 대한 전체 인원 통계는 파악은 다 하고 계신가요?

강재

이강재유초등교육과장

그거는 저희도, 그래서 이제 그 말씀입니다. 국정원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파악할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나는 이주,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오셨다면 나는 이주배경, 베트남에서 왔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데 북한배경학생의 경우에는 그것이 본인들이 드러내기를 꺼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명이다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사업 내용 보니까 학습이라든지 문화체험, 진로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학생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강재

이강재유초등교육과장

네, 홍보는 하고 있는데, 가족센터하고 같이 하고는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장애가 있다는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이게, 그러면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는 혹시 만족도조사 같은 거는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강재

이강재유초등교육과장

네, 어떤 행사든지 하고는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하는 데 제가 파악하는 바, 전체적으로는 87.5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공부라든가 교우 관계 이런 거에 있어서 80점대 이상으로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하고 내용 면에서는 문화체험 같은 것들이 만족한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수가 워낙 적어서······.

손인수위원장

네, 그렇기 때문에.

강재

이강재유초등교육과장

참고 사항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앞으로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같이 아이들에게 더 홍보할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재

이강재유초등교육과장

네, 저도 위원님들, 특히 위원장님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협조 말씀 구하고 같이 도움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강재

이강재유초등교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좀 연계된 내용이긴 한데요. 학부모 교육이 참여 실적도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부분도 같이 살펴봤으면 하고요. 지금 다국어 교육자료 배부와 활용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행감 자료 358페이지입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네.

손인수위원장

여기 보면 지금 사이버폭력이라든지 고교학교점제 브로슈어, 학부모와 함께 하는 이음교육, 한국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각각 번역 언어로 교육자료를 배포하셨는데 어느 것은 12개 언어 어느 곳은 6개 언어, 고교학점제 브로슈어는 6개 언어 또 이음교육은 8개 언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번역을 하실 거면 동일하게 번역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명숙교육국장

그때 당시에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출생국을 파악한 뒤에 비중이 높은 출생국의 언어로 선정하는데 자료 선정 기준이 신규 교육 과정 반영할 때 고교학점제나 이음교육 그런 현장 수요, 모두의 한국어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언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사실 요즘 AI도 많이 발달해서 번역하는 것 그 자체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는데 어쨌든 대상 학생 학부모님들이나 참여가 높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이런 번역 언어도,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저희가 보여드리고 정확하게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서 더 폭넓게 번역해서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언어 부분도 파악해서 이주배경학생의 학부모님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거, 안 그래도 언어도 좀 좁고 그러면 조금 더 계속 관심도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계속 이렇게 자기네 언어로 번역 외 안 되는 것들도 있고 하면, 이 부분도 같이 교육청에서 꼼꼼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이 교육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누리집에 게시하고 계세요. 배포를 하시는데 11월 11일 자 기준으로 조회수를 보니까 269회, 158회, 이음교육은 119회, 모두의 한국어는 76회 이렇게 전체 학생에 비해서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언어별로 어떻게 학부모들한테 이런 브로슈어라든지 도움 자료를 전달해 줄 수 있는지 다양한 방식을 고민했으면 좋겠거든요. 학교 종이가 됐든 아니면 이주배경학생들에게, 학생보호자분들에게 문자를 발송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시할 때마다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 의견을 수집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을 고려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은 너무 조회수가 낮아서 이게 작성은 잘하셨는데 만들더라도 이게 실제 각 가정에 전달이 될까 이런 우려가 들어요.

김명숙교육국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주배경 가정의 학생 학부모님들이 열람하실 수 있도록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취지인데 지금도 협력 기관 협의체 분들하고 조금 더 많은 교류를 하고, 그 교류에서 이런 내용을 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거든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손인수위원장

언어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번역해서 배포하는 게, 한국어 능력이 좀 부족하고 또 한국 문화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아무튼 해마다 언어 번역 언어가 증가하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계 협력 기관도 현재는 시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연 2회 정도는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주신 말씀 고려해서 더 확대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아까 제가 질의하다 중간에 정회했는데 희귀질환 학생과 관련해서는 보니까 가정통신문이라든지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기존에 안내를 하신 것 같아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손인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 부분도 같이 앞으로 제가 희귀 난치성 질환 학생들에 대한 지원 계획과 함께 고려를 할 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지,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359페이지, 일단 저는 제출해 주신 자료에 있는 용어를 기준으로 말씀 드릴게요. 사실 그렇지요. 사회가 커지고 다양해지고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가족 형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해 준 걸 이렇게 보면 다문화 이해교육의 지원 학급수가 2024년 대비해서 2025년도에 아주 많이 감소했어요. 그렇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교육하는 수업 자체는 한 40% 정도가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상당한 폭으로 감소를 했는데 감소한 사유가 뭘까요?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2024, 2025, 2026 보면 2024, 2025에서 감소하였고 2026은······.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건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한 40% 가까이. 감소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이게 학교에서 신청한 자체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교육청의 예산이나 강사 운영 여건들이 좀 바뀌어서 지원 규모가 줄어든 건지 나름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김명숙교육국장

별도로 이 부분은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는 있잖아요. 이게 줄었다는 걸 가지고 사업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감소했다고 그러면 왜 감소했는지는 알고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김명숙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분석들이 되어야 대안들도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고 계시니까 실제로 교육을 신청했는데 지원받지 못한 학급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용 잘 파악하셔 가지고 2026년도에 현재 진행 중인 게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를 보니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체험 중심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주제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지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교육 대상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명숙교육국장

아무래도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체험 중심이라면 그쪽 다양한 나라들의 옷을 입어본다든지 그런 풍습에 대해서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영역들이 많고 또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학년 대상인 거는 그보다는 여기 있는 것처럼 주제 중심으로 이해 교육으로 가서 같이 함께 하자는 그런 의미로 교육이 돼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학교에 있었을 때 이 관련해 가지고 교육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학교에서 신청을 했을 때 배제된 적이 없었고 계속 진행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잘 안 들려요.

김명숙교육국장

이거는 금방 말씀드린 거는 좀 전에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감소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거고요.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신청했을 때 교육청에서 거부한 적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체험 중심하고 주제 중심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학년이라 유치원의 특성상 직접 입어도 보고 이런 부분이라서 체험 중심으로 했던 경우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359페이지에 보시면 조그마한 동그라미 있지요? 반 편견 입양교육 지원하는 사업. 이 사업의 규모는 어떤가요? 다문화 교육 사업과 비교를 해서 무게가 적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지요?

김명숙교육국장

어쨌든 학교에서 신청하면 지원하는 건데 지금 이 찾아가는 반 편견 입양교육 자체가 한국홍보입양교육협의회인가 거기에서 무료로 다 강사도 지원돼서 와서 교육하는 파트라 학교 수요가 있을 때는 진행되는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조례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조에 이 반 편견 입양교육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문화 교육 기본 계획에 이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을 한 것으로 보도록 사실 규정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 조례에 따라서 기본 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할 수는 있다는 점을 저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 진행하실 때 포함되어 있는 일부의 사업으로 이 반 편견 입양교육을 바라보지 마시고 좀 독립적인 정책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면 어떨까. 이 부분도 사실 사회적인 성숙도가 많이 형성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부서 업무가 아니라 주도적인 한 꼭지로서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쪽도 대안을 검토해 주십사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질의드릴게요. 영재고등학교 관련된 겁니다. 영재고등학교 관련된 건데, 영재고등학교가 우수한 과학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학교인 거지요, 전국적으로?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전국에 몇 개가 있을까요?

김명숙교육국장

영재고등학교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김명숙교육국장

금방 물으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18개? 8개, 죄송합니다. 8개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실 세종에서 영재고등학교에 역할이 나름대로 특수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어져 있는 관심이 많은 학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의 우수한 학생들도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서 열심히 두드리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매년 선발 인원이, 지역 선발 인원이 10명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왜 10명이냐 이 얘기를 사실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희가 많이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교육 환경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2015년도에 세종시 중학생 수가 5901명이었습니다, 15년도에. 그런데 2026년도 현재 1만 6758명이에요, 중학생 수가. 그런데 12년째 내내 영재학교를 진입할 수 있는 학생 수는 10명이더라고요, 지역 선발은.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자료 요구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안타까운 건 왜 기존에는 못 했을까. 왜 12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왜 이 시점에 변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노력을 해 주시는 모습은 되게 감사하지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이건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말씀드릴까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김명숙교육국장

저희가 개교 당시에 2022년에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가 중앙영재교육심의회에 낼 때 우리 교육청에 속해있는 중학생 지역인재 우선 선발 전형 인원을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비율이 못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우선 선발 인원이 계속 10명을 유지하고 있다가 작년에 2026년 모집 요강을 심의받기 전에 우리 세종 지역에 지역 우선 선발 인원을 늘려달라 이런 요구 검토 자료를 내서 모집 공고에서 지역에 할당된 지역 우선 선발 인원 중에서 미충원이 됐을 때 그러면 세종 지역하고 영재학교가 없는 지역의 아이들을 그 지역 우선 선발 인원에 넣겠다 이렇게 해서 올해는 2027년도 아이들은 지금 21명으로 합격자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우선 선발 인원을 조금 확대해 줄 것을 학교에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학교장은 중앙 심의랄지 아니면 세종과학고의 여러 가지, 예술과학고의 형편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 어려움도 있다 하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대한, 세종 중학교 아이들이 최대한 모집인원 비율 퍼센트를 30%까지는 올려야 되겠다라는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말씀 주시는 걸 들어 보면 배정은 10명이었고 미충원되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11명을 더 추가로 충원한 거고 21명이라는 거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동일하게 미충원, 내후년인 거지요? 어쨌든 이건 2027년 대상이니까. 그럼 내후년에도 미충원되는 경우 인원수를 늘려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명숙교육국장

보충 말씀 드릴까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김명숙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은 계속 가지고 가고 지역에 할당된 인원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2명씩 배정한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쪽 인원을 감소시켜서 우리 세종 지역 아이들로 할당해 달라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점이 그 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갖고 있는 모집 정원 10명 그 이상의 숫자는 무조건 확보하고 추가로 다른 지역에 배정된 숫자를 감해서 “우리 세종 지역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 할당제로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잠시만요. 이제 말씀 주시는 거지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전에 주시는 자료를 정리한 겁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그런데 화면3에 보면, 화면 자료 3이라고 표기한 거에 보면 26명이고 기본 배정 인원 확대 추진을 계속 갖고 가겠다고 하셨어요, 2명이 아니라. 그래서 30%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그게?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저희 안은 그렇게 받고 있고 학교와 계속 협의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가급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교육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으면 인원을 늘릴 수 있지요?

김명숙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현재 지금 영재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육부 출신이고 그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로드맵을 갖고 가는게 좋은지는 잘 알고 계시겠네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우수한 인력들이 유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태여 화면으로 띄워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만 600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저희 세종시 안에서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시고 그동안 12년 동안 해 오지 못 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려가 되어졌겠지만 이왕 그 시도를 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정확한 목표치 부분만큼 어쨌든 선정을 해 주시고 도달을 했으면 좋겠다,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1만여 명 정도가 유입되잖아요. 그러면 뒤따라오는 우수한 인재들도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더불어서. 들어와서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 겁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국장님, 주요 민원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67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교생 실습 건입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는 사실 교대가 없고 또 초등학교 자원이 공주 교대랑 타 시도 교대생들로 유입이 되고 있지요. 근데 임용자들이 다수 공주 교대에서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주 교대가 우리 시에 기여하는 것도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민원의 처리 결과를 보면 공주 교대 교육 실습 협력을 위한 협의는 종합적으로 검토예정이라고 6월 11일에 처리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김명숙교육국장

기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 승진 제도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교육 실습 학교 같은 경우에는 승진 부과점을 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교육부 지정이랄지, 교육청 지정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이 기존에는 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교육 실습을 통해서 공주 교대 학생들, 인근 교대 학생들의 실습을 통한 교육력 향상 그리고 그 학생들이 결국은 우리 교육청 교원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뒤에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곽효정위원

그럼 처리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보시면, 이 건도 좀 같이 여쭤볼게요. 유초등교육과 건인데요.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건입니다. 여기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관련 주요 사업에서 현장체험학습 보조 인력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배정 예산에 없고 391페이지에 보면 안전 확보 요원이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근데 다시 다시 돌아와서 299페이지를 보면 배정 예산이 없고, 그래서 학교 예산으로 부담이 되는지, 이거 궁금합니다.

김명숙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실행 자체는 학교지원본부에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도 그쪽에 있고 학교에 바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곽효정위원

학교지원본부에서 학교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곽효정위원

좀 연계해서 368쪽에 보시면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법령 조례 개정 및 안전 요원 확보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보이는데 아직도 여전히 체험학습 미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학생들 학습권을 함께 살펴봐 주시고 체험학습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정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숙교육국장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현장학습에 따른 교사의 책임소재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위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안전에 대한 안전 보조 인력이랄지 그리고 법률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책임 한계를 너무 과중하게 받지 않도록 신경쓰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2024, 2025, 2026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차츰 학교에서도 현장체험학습 가는 비율이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이거 연계해서 405쪽에 보면 초등학교서부터 중고, 뭐 고등학교는 좀 이해가 가요. 사실 진로 때문에, 진학 때문에. 그런데 초등학교에 몇 학교들을 보면 상당수 학생들이 현장체험에 계속 불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인원수가 보니까 적진 않아요, 학교를 보면. 소수 개인의 사정이 아닐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학교마다 많은 학교가 있고 적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차후 사유 확인해 주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대책 마련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52페이지에 교원인사과 건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사실 현장에서 힘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교원들의 힘든 부분이나 현장에서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충분히 이해 가는데, 고등학교 학생부 기록 때문에 담임의 책무가 사실 막중하잖아요. 사실 또 민원을 들어 보면 어디 학교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데 담임선생님이 4번이나 바뀌셨대요. 그럼 한 학기마다 담임선생님이 계속 바뀌셨다는 거거든요? 그니까 반 아이들의 이름도 정확히 모를 정도로, 그럴 정도로 케어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고등학교도 사실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사실 보면, 여기 752쪽에 보면 기간제선생님들이 사실 학생부 기록이나 이런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은 교장·교감선생님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 중고등 기간제 교사 선생님의 담임 배출 비율이 사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담임교사 교체 현황을 753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고등학교 기피 건이 좀 있지요. 그래서 교체 건도 있고요. 이러한 사유 확인하셔서요, 당연히 학생도 보호의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 교권 선생님도 보호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이 다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765페이지를 봤는데요. 보면 2025년 학습 연구년제 성과 공유 현장 교원 결과 공유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세종교육청 누리집에 들어가서 교원인사과 자료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봐서 이 보고서를 봤는데 연구 활동 내용이나 그 결과물 도출이나 이런 모든 건들이 상당히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회수가 사실 한 60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곽효정위원

연구 결과물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확산돼서 학교에 확산 좀 잘해 주셔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숙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좋은 자료들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교육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세종교육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부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마이크 꺼짐)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마이크 켜짐)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교육원장 소은주 (세종교육원장, 손인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손인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858페이지고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손인수위원장

직무 연수와 관련해서. 원장님, 여기 두 번째에 중등 평가문항 제작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보면 정원이 100명이고 신청 인원이 서른두 분이세요. 그리고 이수는 스물아홉 분이시고요. 확인하셨나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학인했는데요. 이게 뭔가 데이터 오류인 것 같기도 하는데요.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100명이······ 이게 조금 오류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조금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손인수위원장

이게 지금 59페이지에도 배움의 문턱을 낮추는 교실 중등 기초학력 역량 강화 연수에도 동일한 것 같고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위원장님, 지금 담당 선에서 제가 정보를 받았는데 “정원이 맞다”라고 합니다, 100명이.

손인수위원장

100명이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수 인원이 29명이면 이수율이 90%가 맞나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이 이수율은 신청 인원 대비로 보는데요. 정원이 있고 정원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데 여기에서 신청 인원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승인 인원입니다. 그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배움누리터라는 사이트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데 본인이 신청했다가 취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처음 신청했던 카운팅이 잡히는 의미가 정확한 신청 인원이고 거기에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게 승인 인원인데 그게 복잡하니까 신청 인원을 의미로 표현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수 인원이 29명이니까 29명과 32명, 이 비율을 가지고 따지는 비율입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럼 지금 그렇게 해서 다 비율을 내신 건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방학 때 1월 14일, 1월 16일 방학 때니까 실제로 방학 때 선생님들이 일정 잘 못 맞추시는 경우들이 많고 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연수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이게 신청 인원이 아니라 정원 기준으로 이수 인원을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이수는 실제로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을 대비해서 이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렇게 잡을 수가 없나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그렇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수라는 것 자체가 5명이 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3명이 다 통과를 하면 이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5명이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측면입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859페이지에 인문학 상반기 직무연수라는 게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이거는 전 교직원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저희 대강당에서 하기 때문에 정원이······.

손인수위원장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는 이수율 확인해 보시겠어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260명과 348명이 기준입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74%로 잡으셨거든요? 지금 말씀주신 거하고 다른 상황이거든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348명에 260이면 이 정도가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요? 한번······.

손인수위원장

좀전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정원 기준이 아니라 신청 인원 기준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그렇게 나오는데요, 데이터가? 그니까 이수 인원과 신청 인원을 348명과 260이기 때문에 260 나누기 348을 하는 데이터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이 74.71%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손인수위원장

이게 정원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신청 인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이수율은 그렇게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청 인원을 가지고는 또 신청 인원과 정원하고의 관계, 실제로 정원이 있는데 과연 얼마큼 신청을 했는가, 승인을 받았나 하는 그 비율은 별도로 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이수율은 신청 인원과 이수 인원 이 두가지를 가지고 내는 비율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862쪽 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잠깐 둘러보다가 조금 드릴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 보면 연수잖아요? 학교성장 자율기획 직무연수 운영 현황 그래서 2026년까지 쭉 주셨는데, 이수율이 60% 대도 80%, 90%, 100%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수율이 예를 들어서 60%대, 50%대가 나왔는데 만족도는 이수를 한 교원들에게만 물어보는 거지요?

김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조금 내용이 우려스러움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 주신 860쪽부터 그다음 카테고리가 872쪽도 보면 직무연수 신설 과정 해서 만족도조사도 있고 또 877쪽 보면 교원 핵심역량별 연수 추진 해서 이것도 만족도가 있는데요. 이수율 여부하고 전혀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만족도는 다 대략 90% 이상, 100% 가까이 나온 경우도 거의 다거든요, 지금?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성장 자율기획 연수, 위원님께서 처음 지적하신 860페이지 이 부분은 해당 학교에 참여 인원들을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그게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는 해당 학교의 연수이거든요. 그게 2025년도에는 해당 학교가 6개가 선정이 돼서 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정원이, 학교 정원이 30명인데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은 60% 이상이 참여를 하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정원인데 20명이 참여하겠다라고 계획을 내고 저희가 선정하게 되면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차시를 가지고 다같이 모여서 연수를 하는 게 한 3~4일 정도가 된다면 어느 날은 학교 행사가 있거나 일정을 잘 못 잡거나 해버리면 아주 이수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2026년도가 지금 자료를 한번 보시면······.

노종용위원

과정의 몇 퍼센트를 해야 이수된다고 보나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이 과정의 이수율은 개개인별로, 그러니까 이수율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이수를 참여해서 받은 사람의 비율을 말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다 받지는 못하잖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그 조건은······.

노종용위원

중도에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10회의 과정이, 5월부터 11월까지 예르 들어서 10회가 있어, 그중에 6회 이상을 못 받으면 이수가 안 돼, 뭐 이런 기준이.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그런 조건은 있습니다. 그거는 출석 기준으로······.

노종용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나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출석 시간의 90%가 되어야 됩니다.

노종용위원

90%가 되어야 이수네요? 89%가 돼도 이수가 안 되네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럼 그분들은 여기 만족도조사에 응할 수 없는 거고요? 이수가 안 됐으니까?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잠시만요.

노종용위원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만족도는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노종용위원

사람만?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노종용위원

일단 아까 말씀 이어가시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그래서 올해 2026년도 같은 경우에 학교 1개 중에서 학교 1개가 33% 이수율이 나온 학교가 있거든요. 이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행사가 있거나 할 때 잘못 잡은 거예요, 일정을. 근데 어떤 학교는 다수가 3년 하는데 개인이 담임 상담을 하거나, 처음에 참석을 하기로 했지만 빠지는 날도 있고 이렇게 다발적인 성격이 많은 게 이 학교성장 자율기획 연수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우리 원에 와서 연수를 받는 직무연수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행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세종교육원에서는 교원들이 이 교육 과정에 대해 비중이 거의 다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연수에 핵심 역량별로 구분은 4개로 하고 있는데요. 교육 과정 역량이 있고 생활지도 역량이 있고 학교 공동체 역량, 자기계발 역량 4개 중에서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교육 과정 역량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그게 올해는 한 65% 정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한 50%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걸 많이 높인 상황입니다.

노종용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들, 연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런 건 참여해 보고 싶다 이런 것도 많고 좋은데, 이게 우리가 어차피 감사할 때는 이 데이터를 갖고 어떠냐, 저쩌냐 변별도 하고 또 신규 집입을 시키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물론 어떤 특정한 학교에 이유가 있고 아니면 스케쥴상 묘하게 또 참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아슬아슬하게 이수가 안 돼서 이런 분도 많이 계실 건데, 이걸 보니까. 이 만족도라는 일률적인 대략 다 90% 내외에서 100% 가까이 간 것도 많고 이렇게 되면 전혀 이거를 봐서는 어떤 연수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없는 게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시스템상에서 만족도조사가 나온다는 거를 벗어나기가, 저도 생각해 보면 마땅히 그게 떠오르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이런 좋은 교육들을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받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좋은 교육을 실제 받았고 효율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얻었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자료 요청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에서 교원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실제적으로 한 3개월, 4개월, 5개월 후에 어떠한 피드백을 받아서 이거는 학습이 굉장히 성장됐다, 이런 거라든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게 있나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저희의 고민이었고 그래서 2025년도부터 이 만족도조사는 사실 연수가 끝나는 직후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를 받고 그것을 현장으로 돌아가서 적용해 보고 실제로 활용을 해 볼 수 있는 만큼의 효과성이 있는가 이것을 저희가 알고 싶어서 현업적용도라는 명칭 하에 별도의 사후조사 실시를 2025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거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하는데요. 2025년도에 상반기, 하반기를 합해서 이 교원 연수 부분에서 총 전체 연수의 만족도는 한 97% 정도 되는데요. 이 현업적용도로 했더니 94%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니까 한 3% 정도 내려가더라고요. 만족도라는 부분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정량평가만으로는 그 연수를 다 파악이 어려우니 설문조사를 할 때 희망하는 사항이라든지 좀 부정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조사하게 해 가지고 다음 연수를 계획할 때 연수를 자문단에게 그걸 다 놓고 또 보완을 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저도 이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봐야 하는 게 좋을까의 고민이 많아서 계속 보고 있는데 저희 연수는 교육공무원 연수가 있고 또 지방공무원 연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에.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필수 역량 연수라든지 이런 연수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 이수율은 거의 99% 가까이 됩니다. 정원 대비 신청도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노종용위원

어떻게, 기간이 방학 기간에 하거나 그런······.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일반직 분들은 그게 없으니까요.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은 필수 기간으로 예를 들어서 3일짜리 연수라고 하면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풀로 하는 연수입니다. 교사들은 수업시간 이후에 합니다, 5시에 하는.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직 공무원은 이수율과 신청 부분은 당연히 교원보다 높은데 만족도는 교원의 만족보다는 한 1%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 적용도를 적용해 봤더니 그것도 아까 94%였는데 지방공무원은 작년도에 상하반기를 했었을 때 86~87%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게 1개, 1개 과정으로 다 분석하기에는 운영을 하는 사람들과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완해 가야 하는 것이고, 전체의 맥락적 흐름, 우리의 질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통계치를 좀 보는데 그런 차이가 있어서 마냥 이 만족도를 선생님들이 대충 하는 정도의 수치라고 생각은 아니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좀 더 보완해 가야 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제가 엇필 보면, 사실은 교육을 받으면, 연수를 받으면 그냥 만점,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만족도 보면 대체적으로 다 만족하는 것 같아요. 실제 만족이겠지요. 이게 뭐 그 연수가 바로 끝난 직후에 만족도조사를 하니까 보편적으로 ‘도움이 됐어.’ 하면 만족을 주는 거 같아요. 이 정도 수치면 거의 만점인데, 만점 가까운 점수인데, 만족도를 주는 건데 이거에 의미를 두기가 조금 부족하니까 원장님께서도 알지만, 특히 교육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에 항상 그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그게 기본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연수가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혹은 ‘내가 이걸 활용했어.’, ‘어느 정도 활용했어.’, ‘몇 퍼센트 활용했어.’ 이런 걸로 만족도조사라기보다는 ‘연수의 내용을 활용했어.’, ‘조금 덜 했어.’, ‘안 했어.’ 정도로 해서라도, 그건 왜냐하면 만족도가 나빠, 좋아도 아니고 ‘당신이 훌륭해.’, ‘안 훌륭해.’, ‘이걸 적용 왜 안 했어.’, ‘적용했어.’ 이것보다도 이 연수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는 써 먹었어.’, ‘이 정도까지는 활용이 됐어.’, ‘좋았어.’, ‘아이들하고 되게 좋았어.’ 그런 문항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한번 평을 해 보면, 다 할 수는 없겠지요, 이게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기본 기능으로 넣으면 우리가 이걸 볼 때 조금 더 변결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좋은가 이런 것들 보고,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의회에서 볼 때도 정확하게 ‘이 연수 내용을 보여 주시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저희가 생각한 지점 맞습니다. 다만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이 교원의 연수가 아까 제가, 방과후에 5시부터 연수하는데 사실 일과를 마치고 연수를 받으러 오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저희의 고민은 이 연수를 가급적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는 게 고민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 연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목적을 가지고 많이 배우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연수를 하고 나면 점수를 잘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이 연수, 저희 연구사분들이 연수를 담당하는데 그걸 저희가 교수요원이라고 부르는데요. 교수요원들이 연수를 만들고 마지막까지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면서 이 한 과정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과정을, 어떤 과정 안에 교과목을 어떻게 넣고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 부분들, 굉장히 정성껏 연수를 하는 것,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선생님들이 이게 무기명인데 마냥 그렇게 주지는 않는다.

노종용위원

저는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만든 연수가 예를 들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건 누구나에게 이렇게 한정돼,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하는 건데 3개가 다 좋아.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좋은 거, 두 번째 좋은 걸 교육연수를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변별이 필요하면 훨씬 좋겠다라고, 기왕이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많이 응했으면 좋겠고, 연수에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유익해야 하고, 재밌어야 하고,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놓으면 그걸 만드신 분들도 각자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가 이걸 받는 분 만드는 분, 그래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저쪽에서 어떻게 반응했을지 같은 걸 객관화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장님 공감하시니까 좋고, 그런 부분 차근히 한번 준비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네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87쪽이랑 888쪽에 보시면 세종교육원을 봤더니 교육포털시스템이나 교육정보시스템 그리고 일반행정 시스템 장비랑 사이버보안을 다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곽효정위원

맞지요? 이 교육포털시스템이 거의 보면 라이브러리 시스템과 모든 테이프의 내용 연수가 6년 정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 연수가 2배가 넘는, 현재 14년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스템에 대한 상태가 괜찮은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14년 동안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곽효정위원

887이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887이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원에 교육정보시스템실과 사이버안전센터 그리고 교육포털시스템실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포털시스템실 쪽을 말씀하셨는데 교육원에는 전체 장비가 한 191종에 540식 정도 됩니다, 전체 장비가. 이 중에서 현재 이 자료에도 들어 있는데 노후 장비 교체가 올해 18종에 70식을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내용 연수하고 다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 장비가 다 보안하고 관련되고 안전·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돼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고, 이래서 용역 업체를 계약을 체결해서 같이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내용 연수가 서버 같은 경우는 한 6년 되고 보안 장비가 한 5년 되고 항온항습기 같은 건 한 10년 되고요, 이렇게 항목마다 다 다른데요. 이 많은 식의, 아까 540식 정도라고 했는데 이게 내용 연수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바로 교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용 연수가 경과되고 그다음에 개발사가 더 이상 서비스 지원을 못 하고, 그래서 보안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위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으로 살펴보면서 단계적으로 노후화 장비를 교체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도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903페이지 여기를 보시면 이게 총 18종에 70식입니다. 여기에 포털시스템실도 있고 전산, 교육정보시스템실도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실제로 이번에 교체하는 18종에 70식 하면 전체 종 대비 한 13%가 교체되는 겁니다. 거의 단계적으로 2024년, 2025년부터 계속해 오면서 2024년, 2025년도에도 13% 정도 교체했고 나머지를 올해 추경예산 확보해 가지고 다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종은 내년도 2027년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오랫동안 사용하셨는데 이상이 별로 없었다면 다행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888쪽에는 이 내용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려고 페이지를 말씀해 드린 건데요. 사이버 위협 사고 발생 대응 현황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분에 연계돼서 말씀드리면 지금 악성코드 감염 의심과 랜섬웨어 감염 의심, 해킹 메일 열람 의심 그리고 디도스 공격 시도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보면 건수는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사실 이거 디도스가 뭔지 찾아봤더니 대량의 트래픽을 동시에 발생시켜서 서비스를 마시비시키는 사이버 위협이더라고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맞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지속기관과 고등학교에서 발생이 됐고, 그리고 악성코드나 해킹 메일 열람 의심도 건수는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다행히 여기 주신 자료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대응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이게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관련은 저희가 일종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모의훈련을,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 메일이 대비나 모의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공격은 교육부에서 ‘우리 세종시 관내의 어느 컴퓨터에 이런 것이 의심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지가 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오면 저희는 그걸 가지고 즉시 해당 컴퓨터의 인터넷 차단을 하고, 하드 포맷을 하고, 유해사이트 차단하고 이런 조치를 즉시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아, 전체적으로는요? 그런 건수네요, 그러면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이 질의 주신 거 사이버 보안 관련된 대책 같은 것들은 계속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저는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운영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책자에 없습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기본적으로 보안 전문성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도 사실 존중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아까서 이야기하셨지만 많은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표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업체 아시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업체가 최초 보안 계획을, 보안 계약을 한 게 2013년도더라고요. 2013년도에 계약해서 지금 13년간 계약하고 있습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제한경쟁입찰로 4회를 진행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9회를 진행했어요. 제한경쟁을 하다가 제한경쟁 업체가 없어서 어절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 금액은 2개 연도 중심으로 한 9억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궁금했던 건 공개입찰이, 어쨌든 제한경쟁이긴 하지만 공개입찰이 4회 정도 진행됐고, 그다음에 계속 진행되어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이렇게 하면서 계약 방법을 결국 바꾼 거잖아요. 바꿨을 때는 바꿀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계약 방법 변경이라 하면 수의계약으로 바꾼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렇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그건 계약의 절차에 따른 거라서 저희가 임의 판단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했겠지요. 혹시 왜 그런 원인들이 발생했는지는 살펴보셨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실질적인 경쟁들이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수의계약 하면.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혹시 분석을 하신 건 있으실까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이 사이버보안센터의 보안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는 과기부에서 공고를 한 24개 업체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위원님께서 파악을,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포함하고 진행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간경쟁입찰을 했었습니다. 중소기업은 현재 기준으로는 9개인데요. 물론 저 당시에 2013년부터 쭉 했었을 때 그때는 중소기업이 몇 개인지 지금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업체들이, 소수의 업체들이 저희한테 지원해야 저희가 계약 절차를 하면서 경쟁이 되는데 제한경쟁입찰을 할 때는, 제한경쟁입찰은 아까처럼 중소기업만 들어가니까 제한경쟁입찰이고, 제한경쟁입찰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지원을······.

인호

유인호위원

지원을 안 한 거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지원을 안 하니까 단독 응찰이 되니, 자꾸 유찰이 되니 이때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9회는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어쨌든 제한경쟁의 범위 내에서 업체들이 참여를 안 했던 거잖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왜 업체들이 참여를 안 할까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는지를 여쭤봤던 거고, 말씀 잘 주셨어요. 다음 거 보여 드릴게요. 이게 현재의 지금 공고 기준입니다. 24개 업체 중에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있어요, 업체들이. 그런데 이 업체들이 지금 있었던 것만 아니라 이건 아까 인증받으셨던 그 업체들인 겁니다. 그 전부터 쭉 있었던 업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래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이글루코퍼레이션이 저희하고 계약했는데 저희가 2025년2026년 계약할 때, 즉 2024년 말에 이에 추진될 때 그때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건 틀린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 겁니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계약 당시에는 이 업체가 중소기업이었어요. 이글루코퍼레이션이 중소기업었습니다.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중견기업이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한입찰을 했어요. 뭘로? 중소기업으로. 그런데, 어쨌든 그 업체가 계속 쭉 해 왔던 거예요. 최근에 이 업체가 중견기업으로 바꾸고 기존의 조건으로는 참여를 할 수가 없다 보니 중견기업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요청한 거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법리적 해석도 자문도 하고,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창구, 즉 입찰 기준 변경을 계속 검토하고 교육원도 같이 지금 검토를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사실 관계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업체가 민원을 제기해서 긍정적 검토가 아니고, 이건 지금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를 조달청과 과기부에 해석 요청을 해 놨는데 그게 아까 2025년, 2026년도에 계약할 때, 그 당시에 담당자가 2024년도 8월에 과기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 우리 보안관제 정보시스템 운영은 보안 용역 업무만 해당되는데 이걸 그동안에 계속 소프트웨어 관련 중소기업으로 한정해서 해 왔다. 이게 소프트웨에 사업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 직원이 했다는 거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저희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왜 그게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지는 것처럼 왜 지금 시점일까요, 그게?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아니요, 2024년 8월에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토대로 그간에는 입찰 자격에 소프트, 중소기업과, 보안업과 소프트웨어 업체를 같이 동시로 넣었는데 이때 소프트웨어 업체를 빼게 됩니다. 빼면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걸 중견, 대기업까지 다 열어야 되는 게 맞느냐 고민했는데 그 당시에 교육청들이 우리와 똑같이 보안 용역만 하는, 즉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지 않는데 여전히 중소기업으로만 제한해서 제한입찰하는 교육청이 6개 중에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도 일단 입찰 자격은 그 질문의 답변을 토대로 수정을, 변경했는데 입찰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타 교육청들이 다수가 중소기업만 하니까 저희도 그때는 여전히 중소기업을 한정해서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 아직도 물론 여전히 이 보안 용역 업체에 대해서만 하면서도 중소기업만 하는 데가 서울, 부산이 있지만 많은 교육청이 이제는 대기업 참여까지 다 열고 있어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을 받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해서 해석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말씀 주시는 것처럼 2024년도나 2026년도나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래 보이지만 그······.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래서 서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은 두 군데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왜 이글루 중소기업이 이 시점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바뀌는 시점에 2024년도에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을 타 시도교육청이 그렇게 해서 그냥 그걸 준용했던 그 내용을 왜 그당시에 범위를 넓혀서 진행하지 이제 와서 바뀌는 시점에 왜 그걸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인 겁니다. 이거 특혜 시비가 걸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오해를. 지금 상황 속에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진행하면 2024년도에, 2026년도에는 중소기업이니까 이글루 이 중소기업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지금 하면······.

인호

유인호위원

만약에 제약을 준다고 하면요, 중견기업이니.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그 당시에······.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2024년도나 2026년도나 중견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종견기업의 영역을 넓히지 않았다. 왜냐······.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중소기업만 했으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네, 했으니, 그런데 지금도 소수의 교육청이 중소기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많은 기업들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확산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공교롭게 13년 동안 계속해 왔던 기업이 바뀌는 지점에서 그 결정을 하려고 하신다는 이런 내용들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내용을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어려운 일들을 하시면서 왜 오해를 받는 지점을 만드실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 우리 직원이 과기부에 질문할 때 질문이 아주, 조금 두무뭉술하게 질문을 가진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저희가 질의할 때는 지난번의 제안 요청서까지 다 보내서 이 사업 내용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봐 달라는 의미를 질문을 던졌고, 그 과기부와 조달청의 답변에 따라서 시행할 겁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인호

유인호위원

잠시만요. 2024년도의 직원과 2026년도의 직원이 같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다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직원의 역량 차이인 거예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아닙니다. 2024년도의 직원도 제가 파악을 다 해 본 바로는 이 부분에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그때는 왜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을까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그게 아까 말씀······.

인호

유인호위원

그때 하지요. 그럼 그때도 그 말씀대로라면 그때는 11년간 계속 지속해 왔던 업체니······.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아닙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업체를 존중해 준 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전혀 아닙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때 기준이나 지금 기준이는 저는 동일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런 특혜 시비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조금 더 다른 지점에서,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들 다른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 분석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 24개 기업 중에 아까 7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쨌든 대응,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지금 상황 속에서는 특혜 시비도 없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교육원이 특정 기업과 연대해서 일을 진행한다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하지만 구태여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을, 그리고 진행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기업들도 기존의 수의계약이 일곱 번 정도 이렇게, 아홉 번 정도 진행되었을 때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히 뭔가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누적돼서, 10여년 동안 누적돼 왔던 일들이라고 하면 제가 담당이었으면 ‘왜 참여하지 않을까.’ 참여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분서은 해 봤을 것 같아요. 그런 절차들을 쭉 거쳐온 다음에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다면 좀 달랐을 텐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금만 더······ 이게 시장 사정을, 이 24개의 보안관제업체 시장 상황을 저희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는데 타 시도도 계속 동일한 업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쪽도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던 이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게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다 열었을 때 많이 경쟁이 들어오겠지요, 오히려 여러 개가. 그런데 실제로는 이 보안관제에 수익이 우리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측면도 있어서 과연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다 열었을 때 을어올 수 있을까? 이런 지점들도 의문이 되긴 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아까 서울과 같은 경우도 2년간 계약을 이미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교육부와 조달청을 보니까 다 제한경쟁입찰이 아니고 일반입찰을 해서 다 허용하는, 즉 ‘이게 보안관제는 소프트웨어 업무가 아니다.’라는 토대로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이건 어느 시점에서든 그게 의문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확인해야 하고 여기에 따라서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체를 기준으로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업체가 만약에 다음에 여러 업체가 지원해야 하는데 이제 다 열었을 때 더 많이 경쟁할 수 있는데도 안 들어와서 만약에 이 업체만 들어왔다. 공교롭게 또 그 업체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알 수 없는 과정이지만 저희는 원칙적으로 바르게 방향을 잡아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다만 그 기준은 답변을 우리가 받아서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과기부와 조달청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9월 30일 요청했는데, 왜냐하면 10월 정도까지 계획을 보통 수립하는 시기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시기인데······.

인호

유인호위원

9월 30일이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아직까지는 답을 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받려고 재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9월 30일이면 제가 자료 요구한 후인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그 전으로 생각되는데요. 위원님께 드린 자료 속에 아마 9월 30일 게 들어갔지 싶은데요. 잠시만요.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뭐······.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떤 지점을 우려하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우려점들은 명확하게 해소가 되고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준입니다. 행감 자료 88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세종교육원 유아교육부에서 교재·교구 보유 현황인데 보면 졸업 가운이라든지 동화나라 인형극 현수막, 전통 역할놀이 세트, 프로젝터, 도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냥 판단할 때는 유아들에 대한 교육부에서 해야 할 어떤 교구라든지 놀이기구, 아이들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 놀이기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건 고민을 해 보셨나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이들이 수업활동 하고 하는데 놀이 자료를 가지고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없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재준위원

그것도 있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본인들이 필요로 한 놀이기구 있잖아요. 금방 말씀드렸던 오감을 느껴 가면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디지털 교구라든지 그런 장난감들, 장난감인데 그런 기구들, 이런 거를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가지고 놀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면 이런 부분을 이런 교구 같이 해서 대여를 해 준다든지 그런 어떤 계획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 교재·교구 사업 관련은 먼젓번에 말씀하신 부분은 놀이 자료와 온라인 콘텐츠 자료를 별도로 개발해서 보급하는 지점이 있고요. 이건 유치원에서 구비하고 있지 않아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단발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기는 어렵고, 그걸 우리 교육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 건 이 정도인데 실제로 활용 실적을 보시면 대부분이 졸업 가운을 대여하는 형태입니다.

이재준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유치원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운도 좋지만 그런 어떤 교구들을 사용해서 저소득층 가족들한테 임대라든지 양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아, 네, 그건 사업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게 장난감 대여 같은 경우도 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을 활용해서 하면 저소득층 가정들한테 교육청에서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걸 한다라고,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도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보는 시각을 저희가 조금 한정적으로 생각한 측면은 있으니까 말씀하신 걸 토대로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번에는 다른 것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교육원을 설립한 목적이 각급 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연수나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관리,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제공, 프로그램·교재 개발 등, 그리고 학부모 지원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보셨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중의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교직원하고 그리고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연수인 것 같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이루어지지요? 대면 교육이?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연수 말씀이시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대면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쨌든 코로나의 이런 흐름들도 있긴 했지만 교육원에 와서 연수를 받는 것보다 온라인 교육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시행하는 정책이 마일리지 제도인 거예요. 이건 이전에 계셨던 전 교육원장님이 상임위에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 내용이.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가공을 좀 했거든요. 보니까 신청률이 30% 정도 되는 거, 이게 영어과 역량 강화 연수하고 수학과 역량 강화 연수는 46.7%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연수, 그러니까 일반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신청률이 되게 높은 것들이 있어요. 평가 혁신이나 디지털 활용 교육과정 설계 그다음에 교사 영상 콘텐츠 강화, 이런 것들은 더배움이라고 2배의 마일리지를 이렇게 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그러면 교원의 핵심 역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건가, 영어나 수학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왜 이렇게 더배움과 일반으로 나눈 건지, 나눈 기준이 뭔지. 왜냐하면 더배움과 일반의 차이는 결국 마일리지를 2배로 주느냐, 그냥 시스템에 맞춰 가지고 동일하게 진행하느냐 이 차인인 거잖아요. 설명을 한 번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이 마일리지 도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도가 도입되는 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교원들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한다라는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가 보다 현실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마일리지를 적용하는 연수가 작년에 2개, 올해 지금 1개 했고 연말에 하나 과정이 더 있을 예정인데 이게 다 현장체험학습 관련을 하는 거거든요.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대부분의 과정을 교육원에 오셔서 교육과정을 듣고 하시는 데에 반해서 밖으로 나가는 연수가 이렇게 소수가 딱 있으니 그걸 너무 가고 싶어 하셔서 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딱 이게 오픈이 되면 손가락 빠르신 분이 빨리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했고 참여하시게 되었던 과정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도 불만이 생겼고, 도대체 이게 연수에 충실히 임하던 분들이 조금 더 인센티브를 받게 해 줘야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복합적으로 돼서 이 마일리지 제도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일리지를 처음부터 설정할 때 우리 교육원에서 하는 네 가지 중에서 자기 계발 역량은, 전체는 다 말씀하신대로 일반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건 맞는데 이 중에 더배움 마일리지라고 2배를 부여하는 건 그중에서도 교수·학습활동하고 직결되는 영역으로, 세 가지 영역으로, 즉 자기 계발 부분은 빼고 2배를 주는데요. 말씀하신 더 중등 영어과 역량 강화도 교육과정 쪽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그러면 더배움과 일반으로 나뉘었냐. 선생님들한테 똑같이 2배를 줘야 하는데 어떤 과정은 영어과만 듣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유초중등이 다 같이 듣는 과정, 말씀드린 더배움의 범위 안에서도 특정 부분으로 학정되는 것은 가급적 빼고 두루 같이 듣는 영역으로 더배움을 설정하기 위한 방향을 잡고 이 선정은 협의를 통해 가지고 매년 초에 ‘어떠어떠한 과정을 더배움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 안내하는 상황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더배움과 일반의 차이는 말씀 주시는 것처럼 특정 그룹들이 먼저 신청해서 점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냐, 이런 것들은 일반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다수가 진행할 수 있는 영역은 역량을, 그리고 강화할 수 있는 측면들은 더배움으로 해 준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그런 의미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 화면 2번 한번 봐 주실래요? 교장·원장 배움자리, 교감·원감 배움자리는 이게 사실 의무성 연수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이것도 역시 선택적 연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더배움일까요? 말씀 주시는 것대로라고 하면, 이걸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관리자만이니까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요. 이분들 아니면 일반 교사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점수도 무지하게 높아요. 104점이 얼마나 높은 거냐면 제가 뒤에 다른 거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릴 겁니다. 절대적인 점수예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특정 소수가 점유할 수 있는 걸 왜 더배움으로 놨을까요?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안 맞을 것 같은데.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현장체험학습을 할 때 저희가 정원을 30명을 두는데 거기에 관리자용과 일반 교사용을 구분해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관리자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러니까 30명 중에 관리자가 9명이고 일반 교사를 21명으로 배정하고, 그 안에서도 유초중등, 이걸 또 그다음 교사 같은 경우에 21명에 대해서 유초중등, 이걸 교사수 대비 비율로 해서 4명, 8명, 9명 이런 식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그 마일리지가 적용되는 이 연수에 관리자 부분은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얘기는 직무연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직무연수.

인호

유인호위원

직무연수의 배정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아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독도, 울릉도를 간 연수.

인호

유인호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직수연수의 배정을 말씀하시 건데 제가 지금 이야기해 드리는 지점은 그거하고 관계 없이, 물론 마일리지 제도를 가지고 다른 어떤 인센티브나 다른 혜택들이 부여되겠지만 그거하고 관계 없이 어쨌든 그게 뭐가 됐든 접근하는 방법 속에서 특정 소수에 과다하게 이렇게 점수를 줄 수 있는 구조가 아까 말씀 주신, 처음 해 주시는 거하고는 반해서 왜 반하냐고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행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제가 설명이 좀 모자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더배움, “이 마일리지를 적용하는 연수 과정이 있는데 그 연수 과정의 정원을 모집할 때 관리자와 일반 교사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자를 더배움 연수로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만으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배움 마일리지를, 교사하고 이걸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교사 같은 경우에 중등 영어가 있고 초등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 교과가 있고 이럴 때 특정 교과를 마일리지를 더배움으로 주면 그 편차가 좀 있다.’ 이런 의미이고, “관리자는 그 더배움 마일리지가 적용되는 연수 과정, 즉 밖으로 나가는 현장체험학습의 정원을 별도로 관리자들을 할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들에 대해서 더배움을 저렇게 방식을 배정해도 아까 교사하고 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큰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제로 다음 걸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이걸 보여 드리기 전에 지금 주시는 말씀이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같아요, 그렇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걸 하셨다는 거잖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내용을 보시고, 잠깐만요. 잠시만요, 하도 자료가 많아서. 아까 표 보신 건 기억나시지요? 말씀 주신 게 그거 같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표를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2025년도 상반기·하반기, 아까 독도 연수하고 철원하고 파주 직무연수한 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 있더라고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하나만 먼저 여쭤볼게요. 2025년도 상반기에는 46명이 신청했는데, 그렇지요? 30명을 선정했어요. 그런데 2025년도 하반기에는 30명이 신청해서 30명이 선정됐더라고요. 혹시 2025년도 하반기에는 딱 30명만 신청한 겁니까? 더 신청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 주시는 것처럼 손가락 빨리 막 눌러서 신청을 할 거 같은데.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이거는 마일리지를 적용하기 때문에 손가락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이 마일리지를 도입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반기는 저는 사실은 그걸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경쟁률이 두 번째 건 1 대 1이고 첫 번째 거는 1.7 대 1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아까 그 두 번째 걸 보시면 관리자도 원래 9명에 21명 비율인데 17명에 13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한 사람은 다 된 거예요, 이때는.

인호

유인호위원

네, 맞습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그 이유가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학교로 안내될 때는 하반기의 연수는 연수가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백두산, 중국 간다라고 안내가 다 되었는데 그것이 취소가 되고 이제 철원과 이렇게 바뀌어서 현장의 불만들이 꽤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30명만 신청한 거예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그렇게 추정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딱 맞게 30명만?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30명은, 그 30명을 맞추기 위해서 더 노력해서, 독려해서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1 대 1로 딱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관리자 비율하고 다르다라는 게 지원한 사람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혹시 당시의 담당이 있으실까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25년도 하반기에 말씀 주시는 것처럼 중국 백두산을 가겠다라는 프로그램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마일리지 포인트를 좀 높은 포인트로 진행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급박하게 사실은 그 사업을 꾸려 갖고 오셔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상임위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의결했습니다. 그 사업을 변경해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추경 때 올라왔던 예산을 감액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이 된 걸로 저는 보이는데 그런데 공교롭게 말씀 주시는 거라고 하면 그래도 30명이, 딱 정해져 가지고 30명만 뽑지 않는 이상은 30명 신청하고 30명이 이렇게 선정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관리자와 교사의 비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제도가 되게 일관성 없고요. 아까 말씀 주시는 것처럼 교장·교감의 그 더배움 자리, 어쨌든 해 봐야 교장·교감이, 말씀 주시는 것처럼 어차피 해 봐야 여기에서 우리가 관리자 조정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조차도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어쨌든 다른 관점에서 다시 살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까 104점이 얼마나 크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2025년도에 최하 점수 상반기에는 10점이었어요. 아무 거나 그냥 가서 하나 들으면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이건 변동적이기 때문에 확정적이진 않아요, 향후에는. 2025년도 하반기에는 7점이었고요. 그런데 직이 좀 다르더라도, 관리자여도, 아니면 교사여도, 제가 어떻게 배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7점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30점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먼저 가야 되는 것이 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거에 맞는 거잖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위원님, 아까 하반기 연수 부분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 건 그때 찾아오셔서 이 사업을 설명드릴 때 그때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하겠다라고 이것을 도입한 것이 아니고 2025년도 초에 그해에 어떠어떠한 연수에 마일지리지를 적용한다는 건 이미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하반기 이 2개 과정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하반기의 장소는 백두산과 중국 상해 그곳이다. 이렇게 된 걸로 그 이후에, 아, 장소는 그 이후지만 처음에 이 두 과정이 마일리지가 적용된다라는 건 이미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아, 현장체험학습 가는 것이 내가 오를 해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적용되는 마일리지 점수가 누적되면 여기에 지원했을 때 선정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하고 연수에 참여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참여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 경쟁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 버린 건 하반기의 연수 장소가 변경되면서, 다 안내가 된 것이 변경이 되다 보니, 또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나는 안 가련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있었던 걸로 보인다라는 것이고, 다만 30명이 딱 어떻게 채워졌냐 하는 건······.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억지로 맞추신 거예요, 30명을요? 안 가시는 분들한테?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연수 운영할 때 이 현장체험학습을 용역으로 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사람들이, 연수를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가급적 여기에 좀 더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된다면 담당자들이 조금 더 독려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지 여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여튼 30명이 딱 들어왔고, 그 30명에서 1명이라도 뺄 필요는 없으니 최하 점수는 좀 나뉜 측면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 주시지 마시고 확인을 하시고, 제가 질문드리는 그 지점이 잘못된 거면 설명을 좀 주시고, 만약에 제가 질문드리는 지점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개선하는 방쪽으로 반영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내용 확인 한번 해 보셔야 해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그 부분은, 왜 30명이 딱 왔는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26년도부터는 마일리지제 적용 연수의 이수 실적을 교육전문직원 선발 가산점에 인정한다고 했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가산점 실제 이수 시간 기준으로 최대 0.3점까지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건 추가로 혜택을 더 주는 거네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일리지가 연수에 참여를 많이 하시도록 이끌려고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5시에 수업을 마치고 고단하고 하다 보면 연수를 안 오기도 하고 하는데 배워야 하니까, 더군다나 원격이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 계발 같은 경우는 원격으로 할 수 없으니까 교육원에서 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이라든지 생활지도 이런 것들은 원격이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한 해에 채워야 하는 연수 수가 있거든요. 학교별로 다면평가 같은 거 할는 연수 점수 실적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격 연수에 비해서 집합 연수가 갖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토론할 수가 있고, 사례를 공유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트렌드를 같이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지점이 있으니 많이 참여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참여하시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거고,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그거와 관계 없이 연수 운영은 똑같이 하는데 참여자에 대해서 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아까처럼 현장체험학습 두 가지 정도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협소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본청하고 교원 정책적인 것을 같이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교원 정책 쪽에서도 선생님들이 이 집합연수를 많이 들으면서 역량을 더 키워 가셔야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교원 인사 측면에서는 전문직 선발할 때, 더구나 전문직은 와서 업무를 해야 하는 역량이 더 높아야 하잖아요, 선생님들보다. ‘그러니 연수를 받는 걸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인센티브 측면은 저희가 이 연수 과정 중에······.

인호

유인호위원

잠시만요. 우리 원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결정된 건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연수 과정 중에 보면 저희가 임의로 개설하는 것도 있지, 즉 만족도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정책 부서하고 연계되는 연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11개가 있고 작년에도 11개가 있었습니다. 이 정책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이라든지 또는 평가가 주안점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설하고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정책 부서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책 부서에서도 아, 이런 연수를 받으신 분들은,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인 분들은 현장 자문단 구성할 때 또 여러 가지 포상할 때 이런 데에도 조금씩 반영할 수 있겠다라고 정책 부서, 그건 부서들이 판단할 부분인데 그런 지점들도, 궁극적으로 이 마일리지라는 게 어떤 개인의 유불리를 따진다든지 그런 측면이 아니라 보다 많은 집합연수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생각한 측면으로 이게 서로 연결고리로 봐 줘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교육원에서 교육받는 분들 교원들 빼고 교육행정직 공무원들도 연수를 받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분들도 마일리지 제도······.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아니요, 그분들은······.

인호

유인호위원

그분들은 적용 안 하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하지 않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필수 역량으로 연수를 받아야 하는 거고요. 교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 시행령에서 의무적으로 몇 시간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고, 그에 관련 지침과 세종시교육청의 계획에 따라서 대면 연수는 몇 시간 받으라는 게 돼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의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받으니······.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의무 교육만 있는 건 아니지만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이 연수에 접근하는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형태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교육원의 역할은 교원이든 교육행정직이든 똑같이 자기 역량 강화하고 키운데 있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근본적으로, 저는 사실 이 마일리지 제도가 같이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는 별개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그건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신청률이 정원 대비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그건 직무교육인 경우일 테고.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직무연수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직무교육 외에 다른 교육들도 개발해 낼 수 있잖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이게 다 직무연수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통칭 직무연수이고, 그 안에 세분화 해서 필수 역량이냐 기본 역량이냐 이런 건 저희가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고, 교원은 자격연수가 있고 직무연수가 있지만 일반직은 다 직무연수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그 두 가지는.

인호

유인호위원

직무연수가 의무 연수에요, 혹시?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아니요, 직무연수인데, 교원도 지금 하는 게 다 직무연수인데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은 직급이, 승진할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의무 연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그게 필수, 모든 게 의무 연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의무 연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개발하지 않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지금 그 과정들이 다 개발돼서 나가는 거지요. 이 필수 역량에 어떤 걸 담아서······.

인호

유인호위원

필수 역량 이외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교육원에서 진행하지 않느냐고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다 만들어서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하고 있잖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 교육률도 어쨌든 일반 행정직들이 가서 그 교육을 받고, 자꾸 찾아서 받고 본인들 역량을 키우는 데 서포트하고 계속 지원하는 건 동일한 관점에서 진행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이 좀 다른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만약에 지방공무원이 필수 역량 말고 선택해서 하는 역량 이 부분이 정말 신청률이 우리가 교원처럼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지점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부여를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구조화가 좀 다르고 참여하는 현황이라든지 연수가 운영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가 다르다 보니 신청해서 참여하는 이 데이터 자체가 다르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거의 100% 가까이 되는 신청을 하고 이수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되고 하는 지방공무원에 굳이 연수를 참여한 사람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이해를 좀 달리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AI 활용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하게 급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자기 계발을 해야 할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게 문화의 영역이 됐든 경제의 영역이 됐든. 그런 것들을 교육원 안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방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고 독려를 하는 게 교육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아까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역할이라고 한다면 자꾸 와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어쨌든 제도와 그다음에 그런 서포트를 계속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주시는 것 대로라고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100%라고 말씀하셨지만 혹여나 참여율이 좀 떨어지면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해서······.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추이를 보면서.

인호

유인호위원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추이를 보면서 생각······.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왜 교직원에 전문직으로 0.3점의 가산점을 주는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결국은 이것도 동등한 상황 속에서 교원이든 교직원이든 한정된 영역 안에서만 인센티브 직무연수, 어쨌든 해외로 국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 직무연수에 대한 혜택도 주고 교직원에 한해서만 가산점을 또 더 이렇게 주는 게 적정한 건지, 이중으로. 사실 그게 의문점이 들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교육원이 그러면 그냥 교원을 위한 교육원이야 되는 거지, 말씀대로라고 하면.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저는 그렇게 사실은 계속 이해가 되어 가지고 제가 이해의 척도가 다른 건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그러면 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인호

유인호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알잖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에서 저희 토론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었던 분 그런 겁니다. 저희가 더배움과 일반을 구분했을 때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특정의 영역에 계시는 분들이 교육을 이수함으로 인해서 더배움의 구조 속에서 조금 더 마일리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균형 맞지 않는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가지고, 어쨌든 지금 나온 이야기니까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진행하시는 건 열심히 응원하겠는데 역시 교원 외에 행정직들도 가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위원님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희 보고 있는 행정직 연수하는 분들은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혹시 잘못 드렸으면 섭섭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게 참여의 구조화가 다르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이지 다 특색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마무리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정정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있어서요. 질의하신 노종용 위원님께서 자리를 뜨셨는데 그건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까 이수율이 이수자만 하는가, 아닌가 이거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잠시 착각한 게, 이수율에 만족도, 만족도조사를 연수 마지막 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는 마지막에 참석한 사람은 다 이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도 소수이지만 있기는 하다. 왜냐하면 90% 참여는 못했지만 끝까지 연수는 참여를 하려고, 마무리까지 들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서 마지막에 만족도 조사한 대상에는 그분들도 포함은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아도 포함은 된다고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이수는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들어갈 수도 있다.

손인수위원장

마지막에 어쨌든 만족도조사 할 때 그때 연수를 받게 되시면 거기에 포함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죄송합니다.

손인수위원장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그럼 과기부하고······.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조달청.

손인수위원장

조달청에 질의를 해 놓으신 거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손인수위원장

상당히, 제가 봐도 합리적으로 제안, 의견 주신 것 같은데 한 업체가 13년 동안 계속 계약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 드리고요. 과기부하고 조달청 의견이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손인수위원장

소은주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석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3분 감사중지

19시44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진로교육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마이크 꺼짐)선서! 본인은 (마이크 켜짐)「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문민식. (문민식 진로교육원장, 손인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손인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늦은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마이크 꺼짐)위원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곽효정위원

우선 971쪽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진로교육원에서 교사 및 학교 진학 지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 실적을 보시면 프로그램 중에 새내기 진학 지도 교사 연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새내기 고3 담임선생님의 대입 역량 강화 연수인데요. 2024년도에는 참여가 53명, 2025년도에 75명 이렇게 계속 늘어 가고 있는데 혹시 2026년도에도 운영이 됐을까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2026년도에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몇 월에 하셨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 3월부터 상황에 따라서 계속 진행하고요. 2월에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담임 교사 발표가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바로 새내기 연수를 시키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경력 교사이지만 고경력 교사라든가 멘토링을 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이번 연도는 몇 월에 시행이 됐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이번 연도 2월에 시행해서······.

곽효정위원

2월에?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곽효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에 대해서 트렌드에 맞게 전문 선생님이든 고경력 선생님도 이해도가 빠르게 받기 위해서 계속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다음으로 질의는 975쪽이고요. 세종 대입 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여기 975페이지에 보면 대입 지원단 규모가 2023년도에는 130명, 2024년도에는 149명, 2025년도에는 82명으로 줄었어요. 상담 실적도 보면 2024년도에는 515건, 그리고 2025년도에는 462건으로 좀 줄었고요. 그리고 정보박람회는 컨벤션센터에서 항상 그렇게 참여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대입 지원단을 149명에서 82명으로 줄이고, 학생상담팀을 없앤 이유가, 그런 사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우선 처음에 진로교육원이 출범하기 전부터 대입 지원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는 워낙 저희가 젊은 선생님이 많았고 그래서 교사들의 대입 역량 같은 게 적어서 처음에는 고경력 교사가 한 사람이 있으면 저경력 선생님 3명을 같이 해서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학교 지원 상담할 때 옆에서 관람도 하고 상담 기법이나 이런 거를 익히라고 해서 2024년도, 2025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많았었는데 2025년도부터 이분들이 경력이 10년 정도 되면서 어느 정도 역량이 있었다고 저희가 봤고요. 상담 교사단에 멘티, 배우는 교사를 숫자를 이제는 학교로 좀 풀어 주고 그리고 오히려 경력이 더 잘된 사람들이 저희가 심사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체계적이고 약간 전문성 있는 선생님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 지원하는 그런 활동 외에도 대외협력팀이라고 해 가지고 대학교에 가서, 대외적으로 봐서 대학에 가서 직접 거기서 입학사정관들을 만나서 현황을 들어 보기도 했고요. 연구개발팀은 수능 면접이라든가 수시 면접 같은 거 자료를 개발했고요. 면접이 최근에 강화되고 있어서 면접팀을 만들었고, 전문분야팀이라고 해 가지고 예체능 쪽 아이들한테도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인원을 좀 더 체계적인 인원으로 해서 선발로 바꿨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러니까 상담팀을 없애고 각 대학교에 입학사정관제로 해서 상담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건 아니지요. 여기 대외협력팀에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단장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쪽에 진협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팀을 구성해서 그 대학에 가서 그 대학의 전년도에 입학한 아이들의, 우리 세종시 관내 학생들 그런 현황을 직접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들어 보는 그런 팀이고요.

곽효정위원

아, 직접 가서,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상담은 대입 지원단 85명이라면 그 85명이 전부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82명.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상담팀이 없어진 게 아니고 이제는 상담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됐다고 봐서 85명 전체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사실 본 위원에 저번에 5분 자유발언 때 관내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건으로 피해 점검 요구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을까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제가 알기로 개인정보 차원에서 어느 학교라고는 말씀드릴 순 없고요. 1명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다행이네요. 그렇게 많진 않네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 학생도 절차에 따라서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곽효정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988페이지를 보시면 일반고, 그러니까 대학 진학 현황을 봤을 때 2024년부터 2026년도까지 표로 만들어서 주셨어요. 이걸 보다 보니까 전문대학교 간 인원을 보면, 2026년도에 졸업자 수가 4000명 정도가 있거든요, 4067명. 인원이 전문대학이 352명이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비율이 12.59%로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보니까 8.66%예요,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그리고 그 옆에 국외 진학은 2명이거든요. 그럼 졸업자 수 해서 나눠보면 0.05%가 나오는데 0.56%로 쓰여 있어요. 기재가 되어 있고 2024년도에는 국외 진학이 3명에 보면 1.1%가 아니라 0.103%로 했는데 지금 기재가 오류되어 있거든요. 사실 제출 자료마다 작성자랑 확인자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단순 계산 오류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신뢰하면서 저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음부터는 제출 자료 해 주실 때 검증 절차 점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더욱 신뢰하면서 볼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그럼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67페이지고요. 보면 장영실고를 졸업하고 창업을 한 학생들이 있어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손인수위원장

혹시 2026년도는 아직 졸업을 안 한 거지요? 2025년도 졸업생들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2025년 거는 더 예쁨 2호점이라고 1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손인수위원장

아, 1건 있습니까?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이 부분은 중등교육과의 직업교육팀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거기에 자료를 요청해서 일단 이렇게 파악해 놓은 겁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러세요? 중등교육과······.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직업교육팀에서······.

손인수위원장

직업교육팀에서.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러면 923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지적 사항 중에 진로교육원 누리집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서비스질을 제고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손인수위원장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감사위원회로부터 다시 지적을 받으신 것 같아요.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내용은요. 그전에 초창기에 진로, 중등교육과에서 진로교육원으로 오면서 그 부분에, 거기 오면서 그때 담당 부장이었던 분이 약간 초창기에 그런 거를 혼용해서 썼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저희가 다 하였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지금은 다 개선이 된 상황인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손인수위원장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용자 편의를 지적받으셨는데 다음번에 또 감사위원회에서 바로 좀, 조치 완료가 된 상황인데도 지적을 받으셔서. 좀 다른 사안인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입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러니까 담당자분께서 잘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친절한 예스 중등교육 보인다 닷컴에 관한 말씀이신가요?

손인수위원장

지금 교육원 누리집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

손인수위원장

그러니까 이용자 편의라든지 홈페이지 진로 정보 메뉴라든지 개선해서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진학 상담 신청 기능이라든지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다음번에 감사위원회로부터 누리집이라든지 이런 데 관리 소홀로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친절한 예스 중등교육 보인다 닷컴에 관한 건데요. 이게 진로교육원 누리집에 잘못 올라와 있던 부분을 저희가, 이게 개인이 어떻게 보면 진로교육원을 떠났잖아요. 진로교육원에 있다가 진로교육원을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하고 관련된 매칭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이용자 편의 시스템 제고하고는 좀 다른 지적이라는 말씀이세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손인수위원장

다른 내용이라고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손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시고요. 여기 자료를 일단 922페이지 잠깐 볼까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노종용위원

진로, 가만 있어봐, 박람회 했었잖아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노종용위원

진로박람회 보니까, 잠시만요. 여기 보니까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운영 확대 요청이, 또 희망 학생들은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 같은데 올해 9월에 했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9월에 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거 보니까 이행이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약간 축, 예산은 좀 는 것 같은데 일수는 줄은 것 같고. 경위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2025년도 박람회하고 2026년도 진로박람회에 관한······.

노종용위원

맞습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 차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종용위원

맞습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2025년도에 박람회를 할 때는 세종진로교육원에서 직접 했었습니다. 저희가 체험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진로교육원을 활용해서 하자고 해서 거기서 운영할 때는 저희가 3일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학교에서 요구한 인원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수용해서 2025년도에 그렇게 운영했고요. 진로교육원에서 하다 보니까 3일 동안 했었는데 그게 3일 동안 운영하다가 거기서 하니까 문제점이 저희가 사실 학생 수가 많아서 500명, 500명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학생들 밀집도를 떨어트리게 하려고 3일로 늘려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박람회라고 하면 눈에 시각성이 좀 있어야 하는데 체험실이 가 보면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체험하고 가는데 눈에 띄지 않으니까 몰리는 데는 몰리고, 그다음에 덜 미는 경향이 있고, 또 1층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4층씩 오르락내리락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노종용위원

총 부스는 얼마나 됐어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때는 체험실별로 했기 때문에 체험실하고 진로교육원에 있는 모든 시설을 최대한 활용했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래도 SCC에서 한 그 정도 공간이 안 나오지요, 4개 층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렇지요, 안 나오지요.

노종용위원

그러면 부스 수도 줄었었겠네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렇지요.

노종용위원

적었었겠네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노종용위원

3분의 1 정도, 다 합치면? 반 정도 되나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용도별로 봤을 때는 반도 안 되는데······.

노종용위원

전 층을 다 해도?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저희가 그런 어떤 공간의 제약성하고 안전성, 쾌적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접근성, 편리성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봤고 진로교육원에서 한 거는 체험실을 한번 보게 하는 그런 좋은 취지도 있었는데 그 외의 문제점 좀 있어서 올해 2026년도 9월에 했을 때는 컨벤션센터······.

노종용위원

더 많은 경험센터가 들어왔겠다, 그렇지요? 더 많은 경험센터가?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부스라든가 이런 게 훨씬 다양화했고 진로 탐색, 정보마을 해 가지고 고입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직업체험 같은 것 직접 진로체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했고 문제점은 거기를 하루만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오전, 오후에 했는데 그래도 생각했는데 거보다, 하루 했던 거지요, 올해는. 올해 하루 했던 거고 올해 하루를 해 봤는데 좀 약간 부족한 감이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건의도 받고 만족도조사라든가 건의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내년도에 할 때는 일수를 좀 조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일단 학교하고 저희가 참가자라든가 이런 거 예측을 했을 때 그렇게 늘릴 계획입니다.

노종용위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날. 보니까 일단 아이들이 되게 만족을 하더라고요. 넓고 쾌적하면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만족도 되고 제가 보기에도 진로체험, 진로체험이라는 게 사실은 일종의 그냥 간접 체험 정도 살짝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 상담받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제가 직접 앉아서 상담해 봤는데 거기에서 멘토를 주시는 분의 역량도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지금 세종이 갑자기 진로교육, 진로체험 이런 게 핫해졌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계기로? 그래서 진로교육원도 어떻게 보면 조금 집중이 되고 여러 각도로 알아도 보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체험이 제가 보니까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편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요즘에 조금 아이들이 주목받고 또 미래지향적이라고 해야 하나? 사회 시스템 변화에 따른 직업이 계속 부각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반영돼서 체험을 직접 하는 부분으로 하면 훨씬 더 어디 특별한 곳을 가서 하는 것보다도 효율이 좋고 만족도가 높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다 이미 지나고 이슈가 정점에 올라갔을 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섭외라든가 아니면 기획을 조금 더 선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희가 진로교육원이 출범한 지 2023년도 해서 나름대로 보면 이렇게 시도해 보고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 있을 때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같이 넣고 평가를 해 보고요. 반영하면서 하는데 이제 벌써 몇 년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이 부분이 아쉬웠고,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하고, 그런 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한 다음에 그렇게 시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예를 들어서 요즘 AI나 인공지능이나, 또 AI도 이제 피지컬AI라고 해서 로봇 손 같은 거로 체험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슈의 아이템이기도 한데, 글라스에서 홀로그램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도 아이들 궁금해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관심사라고 하고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경우도 체험하겠다는 그런 걸로 분류되는 그런 카테고리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드리고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노종용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꿈길 진로체험처를 운영하는 건데 이게 지금 관내 청소년 진로체험처랑 약간 다른가요? 똑같나요? 어떤가요? 제가 이거 지금······ 꿈길 진로체험처하고 청소년 진로, 우리가 진로체험처라고 관내 진로체험 기관들 있잖아요. 이 차이가 어떤 건지?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기관들은 예를 든다면 기관들은, 제가 아는······.

노종용위원

아니, 저 뒤에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라고 하세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일단 꿈길체험처는 교육부에서······ 꿈길체험처는 교육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노종용위원

뒤에 뭐 주시네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교육기부 기관은 교육부이고, 꿈길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지금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가장 뭐라 해야 할까, 우리가 원장님한테밖에 물을 데가 없는데 교육청에서 지난번 추경에 글로벌 진로탐험대 우리가 심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때 보면 세종시, 연구원에서 연구보고가 올라왔는데 세종시 진로체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로체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어떻고 해서 전체 체험처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전국 시도에 어떻다 저떻다 얘기가 오고 가고 했었잖아요. 보셨어요, 혹시?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노종용위원

그 진로체험처들을 기준으로 한 거하고 지금 꿈길하고는 전혀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만약에 이게 서로 상이하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시로서는 다 아이들을 상대로 보고서나 조사서가 온 건데, 성인들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거기도 보면 공공기관부터 쭉 있잖아요, 일반 민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원장님?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꿈길체험처는 제가 알기로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꿈길을 권장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꿈길체험처를 봐 가지고 신청하면 그 신청한 데를 저희가 가서······.

노종용위원

아니, 갑자기 또 딴 얘기를 하셔. 일단 여기 진로체험처, 어쨌든 진로체험처에 이 꿈길 진로체험처 이거를 교육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정하고 교육부에 승인을 받는 이런 구조인가요? 어떻게 되는 구조인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희가 꿈길체험처 승인을 요청하면 그 승인을 저희가 해 줍니다, 교육청에서 꿈길체험처를.

노종용위원

누가 승인하면 교육청에서 승인한다고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꿈길체험처에서 그분들이······.

노종용위원

뒤에 뭐 주시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꿈길체험처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요청한 것을 보고 저희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체크한 다음에 그럼 이제 저희가 꿈길을 승인해 가지고 교육부에 보고합니다.

노종용위원

기관하고 얘기해서 얘기가 되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어떤 기관을 두고 어떤 공간에서 체험하겠다 이렇게 되면, 서로 얘기가 잘되면 오케이해서 우리가 등록하고 교육부에 신고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렇지요.

노종용위원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교육부부터 환경부,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이렇게 쫙 있는데 공공기관성 있는 것들만 해도 얼핏해도 한 30곳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넘겠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2014년, 2015년부터 해 가지고 2016, 2017, 2019, 2020년 쭉 연차적으로 했는데 이거를 왜 이용을 하나도 안 해요, 이렇게? 그 계약을 할 때,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상황이 돼서 어떤 곳에서 어떤 체험을 할, 이게 다 됐으니까 계약 등록을 했잖아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희가 이렇게 해서 승인돼서 하면 학교에서 여기에 신청해서 가는 구조입니다.

노종용위원

아니, 원장님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진로교육원 원장님이 진로교육에 대해서, 또 진로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약도 여기서 다 맺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에 어느 정도 이거는 하자 그러고 아니면 진로교육원 차원에서라도, 아니,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2년도 한 번, 아예 전무한 곳도 많잖아요, 거의 다. 그러면 관리를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지정만 해 가지고 널브러뜨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게 지금 200곳이 넘는데, 원장님.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노종용위원

몇 곳 주셨어요, 저한테? 이게 다예요? 222곳 이게 다 인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222개로 보고 이중에 휴면 추정이 96개가 있고요. 여기에 갈 때는 학교에서 꿈길체험처에 신청을 해서 학교에서 가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꿈길체험처······.

노종용위원

원장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질문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로교육원은 이 꿈길체험처의 목록 작성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진로교육원은 학생들의 이 진로 체험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 기관, 기관 만나서, 혹시 기관 만나 가지고 이거 등록할 때 어떤, 어떤 얘기를 나누고 절차를 밟고 승인을 하나요? 하나라도 사례가, 예를 들어 대학은 대학대로 다를 거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 다를 거고 민간기업도 많은데 이게 다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희가 이거를 나름대로 기관에 대한 점검을 해서 그러면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등록된 상태인데 여기를 이용하는 거는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진로교육원에서 직접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시라면, 그런 관점이시라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좀······.

노종용위원

아니, 원장님 지금 이거 행정감사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하면서 돼요,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 시간이에요. 이 체험처를 이렇게 잔뜩 만들어 놓고 90% 이상이 안 쓰는데 제가 보기에 원장님께서 이 체험처 중에 현재 소멸됐거나 안 하거나 못하거나 완전히 없어졌거나 이런 데가 태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예 관리가 안 돼서 벌써, 이게 뭐야. 10년도 훨씬 넘게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 거의 페이퍼에 불과하지 않아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하여간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종용위원

아니, 지금 질의 드리는 거에 답변 좀 해보세요. 자꾸 잘하겠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 실태가 어떠냐고요. 실태 아예 모르시는 거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휴면 추정을 하는 게 96개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노종용위원

언제 분석했어요, 그거?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

노종용위원

96개 분석한 게 언제 하신 거예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거는 저희가 진로······.

노종용위원

언제쯤 하셨냐고요. 언제쯤,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전에 한지, 지금 했는지.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해마다 하기는 했는데 정비하는 거는 저희가 9월부터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종용위원

해마다 하셨다고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사이트에 휴면사이트, 휴면으로 뜬다고 합니다. 그럼 사이트에 휴면으로 떠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 저희가 한번 확인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했고요. 본격적인 저기는, 하여튼 저희가 9월부터 시작해서 휴면된 부분······.

노종용위원

휴면이 떴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업체에서 우리 기업이, 우리 기관이 휴면이다 이렇게 뜬 단 얘기예요? 본인들이 신고를 한단 얘기예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플랫폼에 보면 실적이 없을 때 실적이 ‘없음’으로 뜨니까 거기는 활용 상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노종용위원

여기 90%가 훨씬 넘게 실적이 없는데요, 이거.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실적이 없는······.

노종용위원

10년이 다 되고, 7~8년······.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이 부분은 2026년도 거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이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저희가 분석한 거고요.

노종용위원

아니, 휴면으로 떴으면 그래도 여기다가 는 다 기재를 하는 거예요, 다 기관으로?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왜 그러냐면 휴면이지만 취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꿈길체험처가 저희가 승인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여기 와서 이런 부분을 알아서 정말 실적이 없고 안 되면 방문해서 취소하는 걸로 하자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거 보니까요, 원장님 봐 보세요. 여기 지금 2026년 5월이 가장 최근에 등록을 한 업체인데, 기관인데 대략 봐도 2년 전부터 없는 기관이 190에서 220 빼면 30개 업체 말고는 2년 전부터도 아무 실적이 없는 곳이 태반이에요, 지금. 그럼 거기도 다 휴면 등록을 했어야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이거는 2026년도 기준으로 작성한 겁니다.

노종용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2026년도 기준으로 작성했으면 아까 구십 몇 곳이라고 했잖아요, 휴면 등록된 게. 그럼 220개 중에 30개 빼고 다 휴면 등록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말씀 잘 들어 보세요. 이게 애들 진로체험처란 말이에요. 지금 진로교육이라는 게 세종시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그거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그걸 우리가 다 알고 학습을 한 상태인데 실제로 진로교육에 이렇게 관심이 없고 이렇게 기관이나 체험처 관리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다른 진로교육과 체험에 이걸 하고 추경에 내용이 올라오고 우리가 그렇게 심사를 했어요, 상임위에서. 그런데도 지금 그 사이에 시간이 있었는데도 감사 시간인데도 이거 우리 원장님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어느 정도 되어야지 이게 그러지요. 제가 처음에 이 꿈길 자료 보냈을 때 왜 이거 안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추가로 보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자료 준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나중에 다시 달라는 거예요. 제가 꿈길진로체험처에 관련돼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하면 이 내용을 주셔야지요. 이거 한 장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추가 자료 다시 요구한 거잖아요, 지금. 이거 한 장 주셨잖아요, 이거. 여기에 보면 관할 진로체험처 그래서 2023년도에 팔십 몇 개, 민간 몇 개, 기관 몇 개 해서 총숫자하고 이거 전혀 여기에는 휴면 등록이라든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것같이 100% 이렇게 체험처 현황을 주셨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내용을 하나도 안 주셔서 제가 다시 요청을 해서 온 거예요. 여기 보면 한 50페이지에 세 곳, 네 곳 정도가 체험처에요. 나머지 한 번도, 한 번도, 10년 이상 된 곳도 많고 6~7, 5~6년 됐는데 한 번도 이용 안한 곳이 많아요. 원장님은 지금 굉장히 직무에 대해서 바르게 보고 계신 게 아닌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진로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됐고 세종시가 이렇게, 이거에 시민들도 이렇게 걱정 많이 하고 이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 진로체험처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글로벌 진로탐험대 가는 데 있어서 진로체험처에서 혹시, 어떤 진로체험처가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어떤 이도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해외현장실습 가 가지고 했던 여러 노하우 같은 것도 다같이 공유하고 서로 정보 주고 받고 이렇게 했어요, 지원해 주고? 그 이외에 해외로 나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공유하고 다 정보 지원해 주고 했어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희가 진로교육원에서 해외 진로체험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진로체험한 사례가 없고 그런 거는 저희가 진로체험으로서 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걸 제공하거나 이럴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노종용위원

꼭 해외로 안 가고 국내도 사실은 같이 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니 그래도 기관의 진로 관련돼서 가장 노하우가 깊은 곳인데 진로체험원이. 여기 교육청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진로체험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약간 혼동이 됩니다. 저희가 진로체험센터를 다른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센터를 바로 둘 수 있는데 저희는 진로교육부에서 진로교육부장이 진로체험센터장을 같이 겸임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하고 지금 정말 다른 부분이 저희는 진로체험센터를 저희가 직접 그 안에서 하는데 따로 진로체험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진로교육부장이 진로체험센터장을 겸임하는 그런 구조이라 진로체험센터에서 저희가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광역시 단위의 진로체험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그밑에 지역 교육청 차원의 진로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게 광역시니까 저희가 하나이고 거기에서 그 모든 걸 관장하는 건데, 저희가 진로체험센터를 진로체험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11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의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보고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수용하고 하겠는데······.

노종용위원

원장님은 좀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나 영역이 너무 넓고 다른 시도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다 이 말씀이에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로체험센터, 광역 단위의 그런 부분은 센터장을 따로 더 받아야 된다 이런 건 교육청하고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진로체험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 좀 더 가서 면밀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수용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로체험센터나 진로교육이나 이런 거를 정말 잘 모르고, 제가 봤을 때에는 용어를 진로체험처하고 진로체험센터가, 그거는 제가 약간 혼돈이 와서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었고요.

노종용위원

아니 원장님, 제가 지금 진로, 우리 꿈길진로체험처 여기에, 나중에 이건 한번 자세히 봐 보세요. 보시면 1년 동안 사용을 안 한 휴면으로 된다는 그거, 그 사항 휴면이 뜬다고 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휴면이라기보다는 그해에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뜹니다. 그해에 사용한 데가 없다. 그리고 문제점 중의 하나가

노종용위원

그러니까요. 그해에 사용한 게 없다 그러면 휴면으로 뜬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 떴으면 여기에 기존에 새로 체험처를 만드는 모든 대부분의 기관들은 한 번도 활용이 안 되고 2025년도 지금 시점에서 봐도 한 2, 30개 빼고 나머지는 다 휴면 상태인 거예요. 우리 체험처는 그렇게 따지면 한 2, 30곳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채 안 될,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제가 조금 설명 하나 더 할까요?

노종용위원

해보세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 체험처를 활용할 때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이런 데를 찾아갑니다. 학교에서 직접요. 찾아가는데 그 학교에서 하는, 학교에서 이용하고도 여기에 만약에 등록을 안 하거나 그랬을 때에는 그냥 여기에서는 0으로 뜰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보면 체험처가 인증된 곳이니까 여기를, 인증된 곳을 믿고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 등록하지 않은 곳까지 저희가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료를 100% 하는 데는 아직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예를 든다면 학교에 있을 때, 고등학교에 있을 때 여기 한국개발원이 엄청나게 큰 연구소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데를 저희가 직접 가서 아이들하고 진로체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게 있었습니다, 기관을 방문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등록을 안 하고 지나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가능성은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좀 더 알아봐서 학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진짜 좋게 안 들려요,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원장님은 각 학교에서 이렇게 체험을 실제적으로 하거나, 한 학교가 있으면 데이터를 받으셔야지요,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체험처가 새로 발굴되고, 이게 귀한 곳이잔아요? 아니, 세종시밖에 갈 수 없는 곳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왜······. 학교마다 다 공지가 됐나요, 혹시?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그런 건 다 공지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활용 좀 하라고 하면 안될까요? 그렇게 진로체험, 진로체험, 경험하는데 교육부나 법제사법위원회나 우리 세종시 아이들 아니면 체험하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이런 곳들을 장려하고 해서 그다음에 학교마다 하면 진로체험했다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요.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일단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를 계속 늘려야 휴면만 만들고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진로교육원에서 이거 이 사업을 유지할거면 이 진로체험처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알려서 가게 만들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여기다 만들어야 되고 지금 휴면이면 그냥 휴면 상태에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유지가 가는 건지 전수조사를 해서 체크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진짜 진로체험처라고 했을 때 이 목록이 들어가 있어야지요. 이거 만약에 선생님들 아니고 이 진로체험처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 진로체험처 내용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기관이 어디구나, 아 여기 교육부인데 이쪽에 가서 한번 알아봐야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해 주셔야지요. 그게 홈페이지든······.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사이트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공문으로도 안내를 하고 있고요.

노종용위원

자, 이제 그거는 알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개선점이 확실하게 주고 받은 과정에 나왔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진로체험처, 진로체험, 진로체험 기관, 진로체험의 질이니, 양이니, 국내니, 국외니, 이게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정작 진로교육원에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게 매우 실망이고 하나만 여쭈고 끝낼게요. 국외 현장학습 있잖아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노종용위원

여기서 호주 브리즈번으로 해서 이것도 지금 만족도도 100% 좋았고, 100%로. 그다음에 현장학습 뭐 이런 것들도 다 좋아서 평가가 좋은데 이게 갑자기 올해 10월에, 10월 18일, 며칠 있으면 떠나나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거는 저희 진로교육원에서 하는······.

노종용위원

이건 아니에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행사가 아닙니다.

노종용위원

이건 어디서 하지, 그러면? 이게 진로교육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지원본분에서 하나? 중등교육과······ 아니네. 원장님, 그거는 부서에 맞게 다시 저기하고 아무튼 진로체험에 관계돼서 우리 진로교육원에서 조금 더 집중 좀 해 주시고 그 연구 기관에서 얘기한 진로체험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 진로체험처가 어디고 그거를 학교 학생들 대비 통계를 해서 체험처나 체험률 같은 게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 이 꿈길 이걸로 돼 있는 건지, 어떤 걸로 돼 있는 건지 그것도 좀 확인해서 따로 좀 알려 주세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희가 진로체험처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안내를 지금 책자까지 만들어서 학교에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제점으로 보는 거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어떤 연유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개방성 측면에서 조금, 약간 뭐라고 할까, 개방성 측면에서 저희가 볼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종용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진로체험처에 있는 공공기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진로체험처에 있는 공공기관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여기 체험처에 공공기관 당연히······.

노종용위원

아니, 원장님 여기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말씀 잘 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그러한 폐쇄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어떤 경로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노크해서 들어가서 무엇을 체험할 수, 다 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등록을. 이것도 직접 하신 기관에서 이거를 조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위원님.

노종용위원

일단 지금 원장님 말씀하실수록 별로 유익하지 않으실 것 같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 가지고 정확히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하고 장려해서 실제적으로 세종시에서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여기가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체험처들, 그 실제 실효성이 있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돼서 ‘아, 세종에 있으니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도 뉴스화되고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우리 교육원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없던 이야기하지 마시고.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위원님,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등록이 적고 이랬던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하지만 진로교육원에서 진로체험이라든가 그간 모든 했던 활동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인 회의라든가 온갖 이런 거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

노종용위원

그리고 진로교육원에서 그렇게까지 진로체험에 대해서 열의가 있고 열심히 하고 노하우가 있고 하시니까 교육청에서 진로교육 관련된 다른 여러 사업들을 할 때도 좀 같이 관여해 주시고 그 노하우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더 해 주세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꼭 해서 저한테 피드백 주세요. 이거 진로체험처 전체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하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 쭉 짜셔 가지고 내년 계획도 갖다 주시고, 이거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해서 드리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원장님, 이어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체험처를 개발, 개발이라는 표현이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니까 어렵게 우리가 만들어 왔던 그런 체험처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적을 드린 거고, 그 지적 속에서 돌아보셔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덜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으면 갖추자는 얘기로 저는 사실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시는 말씀 중에 노력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게 단적인 거지만 잘하는 것과 그다음에 제대로 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과.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측면들이, 화면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은 보며) 저희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세종시의회는 청소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모의 의회나 의회 견학이나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시지요? 이건 의회가 주도하는 겁니다. 대상이 초등학생이기도 하고 중학생이기도하고 고등학생이기도 해요. 그 친구들이 간접적으로 의회체험을 통해서 또 따른 진로의 꿈을 꿀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세종시의회가 들어가 있나요, 체험처에? 안 들어가있는 것 같아요, 제가 쭉 훑어봤는데. 그니까 제가 아쉬운 측면들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도 사실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고 봐지는데 좀 놓치고 가고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들, 주변의 기관들, 협업이 가능한 기관들부터 다시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많은 학생들이 정말 진로교육원이 진로교육원으로서의 역할들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드릴게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꿈길체험처로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꿈길체험처에, 그쪽에 등록은 안한 것 같아요.

인호

유인호위원

의회가?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의회가 꿈길체험처에 신청을 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계속 쭉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왜 진로교육원이 먼저 못 해요. 진로교육원이 그거를 안내드리고 안내를 하는데 잘 안 되면 찾아오셔 가지고 좀 능동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갖춰져 있는 부분 내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로교육원의 본 역할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지나가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추경 때도 계속 의문점을 가졌던 것 중의 하나가 왜 중등교육과에서 글로벌 진로체험을 업무를 왜 진행하는지 계속 궁금해 해왔던 것들 중의 하나이기도 한 겁니다. 어쨌든 잘 챙겨봐 주시고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아이들이 와서 하는 거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기관 더 찾아서 애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준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이 진로박람회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에는, 행감 자료 969페이지 보실래요? 2025년도에도 운영 실적이 있고 2026년도에도 운영 실적이 있는데 그 대상자가 많이 줄었어요, 2026년도에. 그걸 1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쪽을 한번 가봤었고 어떤 학생들이라든지 굉장히, 아까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좋아하고 그 많은 공간에서 많은 것을 체험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 속에 혹시 주변에 이런 연관된 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진로교육체험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게 없나 하는 찰나에 우리 행사가 끝나고 나서, 박람회 끝나고 나서 한 20일인가 있다가 그 이후에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그게 에코업 페어라고, 들어보셨어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이재준위원

에코업 페어라고 9월 30일에 똑같은 장소에서 개최를 했거든요. 환경 분야하고 기업하고 기관 26개의 곳이 운영을 했는데, 부스 운영을 했거든요. 그때 에코업 페어 같은 경우는 환경 분야 기업과 대학 연구실 이런 기관들이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행사였었는데, 이게 저희도 컨벤션센터 똑같은 곳이었었잖아요. 그런 기관들하고 연계를 가져서 아이들이, 저희가 또 그때 에코업 페어의 현장에도 갔었거든요. 행사장에도 갔었는데 학생들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행사 자체는 전국 행사였었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와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행사가 같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그쪽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인가 그쪽하고 해서 연계를 하면 행사를 저희 행사하고 같이 한다면 저희 쪽에서는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 많은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행사가 비슷한 행사가 있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계를 하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로박람회는 주 대상이 중학교 3학년, 2학년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학생들에게 맞는 체험인데, 대학 산업협력단하고 했을 때는 아이들이 이 부분하고 관계가 되면서 이해도가 높은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닐 수도 있겠고, 또 학생들을 위한 진로 설계, 탐색 그다음에 고입에 관한 정보광장 이런 부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학생들의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게 진로박람회의 기본 취지하고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준위원

이거 행사 같은 경우도 행감 자료에도 보면 기후환경마을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가 그런 내용을 알고, 그러면 학교에 기후하고 관계되는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하는 그런 역할은 필요한 것 같고요. 봐서 이게, 이 부분하고 진로교육원에서 중학교 대상이 될 만한 아이들하고 관계되는 게 있다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중학생 대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세종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같이, 아니, 전국 그런 큰 행사를 세종에서 여는데 우리 아이들은 가서 아무 경험을 못 하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런 큰 행사 주최를 세종에서 하는데.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행사의 어떤 좋은 내용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세종에 있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는 한번 저희가, 진로교육원에서 좀 더 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진로캠프에서 홍대하고 고려대하고 저희가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내년에도 지금 계획이 나와 있겠지만 행사를 늘려서 아까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도 행사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주변의 큰 행사, 전국 행사가 우리 지역에서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연간 계획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그런 데이터도 추출하셔 가지시고 같이 연계해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잘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거나 좋은 내용은 결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같이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로박람회 운영과 관련해서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손인수위원장

페이지는 같은데 행감 조치 결과 923페이지에 나온 걸 보면 운영 기간 확대를 통한 희망 학생 전원 수용 해서 2일에서 3일로 연장하셨었어요, 2025년도에요. 그런데 올해 하루로 단축하셨잖아요, 3일까지 가셨다가.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틀에서 3일로 늘렸다가 다시 하루로 변경됐거든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이쪽에서, 진로교육원에서 할 때는 임대료 같은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최대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수용해서 3일로, 원래 이틀 계획했던 걸 3일로 늘렸던 부분이고요. 컨벤션센터 쪽으로 갈 때는 공간이라든가 부스라든가 이런 게 진로교육원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하루로 해서 했던 부분이고, 하루를 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루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은 이틀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이게 2025년도에 4500여명 정도 다녀가셨었는데, 학생·학부모·교원. 올해는 하루라서 그런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또 제가 사전에 자료, 결과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2025년도요. 오전·오후 한 타임에 600여명이 참여했을 때 통제가 어려웠다면서 적정 수용 인원 설정이 필요하다고 2025년도에 그렇게 분석하셨어요, 교육원 내에서. 올해는 혹시 타임을 어떻게 분배하셨습니까, 학생들을?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희가 오전하고 오후로 해서 학생들 수요를 어느 정도 받았잖아요. 받아서 가급적이면 1200, 1200 이렇게 분배를 좀, 그렇게 해서 운영했고요.

손인수위원장

굉장히 더 많아졌네요, 오히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하루다 보니까, 하루에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개방성이나 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하고 했던 부분에서뭐라고 할까. 저희가 좀 더 약간 체계화시키고, 정보마을이라든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이 진로 탐색을 하면서 둘러보면서 고등학교에 관련된 입학 정보까지 받고.

손인수위원장

네, 맞습니다. 저도 가 봤지 않습니까? 상당히 잘하셨고, 또 상당히 아이들한테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200명으로 하셨다고 하면 2025년도에 분석하셨을 때는 ‘600명도 많아서 분산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올해 거는 1200명 정도로 계획하셨으면 더 아이들이 많이, 채용 기회가 많이 줄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위원장님, 진로체험실, 진로교육원에 오면 진로체험실이 1층부터 4층까지 있잖아요. 공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거기 컨벤션센터는 그거에 비하면 공간이 상당히 넓은 편이지요.

손인수위원장

그런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올해 하신 거 결과보고서에 학생들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평균 체험 횟수가 1.6회로 너무 적었다.’ 그렇게 자체 분석을 하셨어요. 또 학생들도 ‘하고 싶어도 못했다.’ 또 ‘다 마감돼서 아쉬웠다.’ 또 교사들 같은 경우도 ‘준비된 체험이 다 마감돼 가지고 활동하지 못한 게 많았다.’고 말씀들을 만족도조사에서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진로교육원의 넓고 좁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과밀한 것 같고, 날 수가 하루로 줄어들고 많은 인원이 체험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학생들 체험 횟수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도 했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장소는 넓더라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만약에 내년도에 계획하실 건데 지금 이틀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행감 때 지적은 사실 3일로 연장하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전·오후 타임을 600명 규모든 1000명 규모든 학생들이 충분히 체험할 수 있게끔 분산을 시키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아, 네, 2025년도, 2026년도 결과보고서들을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분석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고운청소년센터에서 한 것 같은데 진로톡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손인수위원장

이거 아이들 만족도가 86.9%로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는 안 하신 것 같아요. 혹시 뭐······.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게 작년에는 진로체험원 진로체험실을 활용해서 그렇게 센터하고 연계를 많이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저희가 봤을 때, 청소년센터가 가치광장 부스에는 모두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로교육 톡톡 그거······.

손인수위원장

이 프로그램은 하지 않은 건가 보네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손인수위원장

이게 가장 프로그램 중에서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었어서 이것도 다시 하면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의견 드리는 거거든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진로톡톡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손인수위원장

네, 진로톡톡이라는 프로그램이 86.9%로 학생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게 학생이 각 분야 직업인의 성공, 도전과 시행착오, 진로 선택 과정을 직접 듣고 이야기나누는 그런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았다 했는데 이번에 사라져서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혹시 학교 밖 청소년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거기 상담 부스에는 학교 밖 청소년도 와서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아, 다 했었습니까?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손인수위원장

혹시 몇 명이나 참여했나요?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신청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와서 거기에서, 부스에서 하고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학생들 본인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약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래도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데라도 이런 진로박람회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하시되······.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희가 안내도 했고 공문도 다 발송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도 좀 통계를 내셨으면 좋겠거든요. 얼마나······.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건 그렇게 하고 있고, 대입박람회 할 때는 또 통계······.

손인수위원장

네, 하고 계시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손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도 이게 대상이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렇지요, 진로박람회 할 때.

손인수위원장

네, 진로박람회.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대상은 주로 학생들인데 학생들하고 학부모가 같이 왔을 때는 그냥 참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 시간대가 학부모님들이 시간을 내서 와야 하는 시간대인 것 같긴 해요, 9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니까. 학부모님들 어떻게, 많이 오시나요, 이 시간대에?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희가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는 안 하는데 대개 학교에서, 아이들의 학교 진로 연계해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간혹 오긴 오는데 그렇지 않고 학생들이 주로 옵니다.

손인수위원장

학부모님들도 한번 대상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고등학교 부스가, 정보 부스가 사실은 고등학교별 특성 있잖아요, 교육과정이. 그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서 상담도 해 주고, 고교학점제가 어떤 거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생활이 어떻게 되고, 대입 관련된 것도, 그런 거를 나눠주는 걸 선생님들이 대입 지도 역량이 있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잘 아는 그런 분들로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특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대개 학부모님들이 같이 와서 그쪽에 중점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이게 만약에 어쨌든 진로 탐색에 있어서, 아이들 진로 탐색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껴서 같이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 부분은 주말에 했을 때는요, 그런 걸 시행착오를 좀 해 봤는데 참여도가 엄청 떨어집니다.

손인수위원장

아, 많이 떨어지는구나.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참여도가 떨어지고, 학교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참여도가 높고, 금요일도 했을 경우에 목요일보다 참여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걸 저희가 계속 봤습니다.

손인수위원장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이 프로그램을 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아이들 진로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게 가능할지는 검토는 하셔야겠지만 온라인으로도 그런 진로와 관련된 내용들을 부스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방법은 한번 찾아보고 저희가······.

손인수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쨌든 학부모님들한테 자료라든지 부스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제공되면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참여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참고적으로 거기 내용에 관한 건 누리집으로 저희가 정보라든가 이런 건 제공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아, 별도로 그런 프로그램 참여 결과보고서는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손인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참 사실 홍보가 잘돼야 하는데요, 학부모님들한테. 누리집에 게시만 하면 사실 이게 다 학부모님들이 들어와서 보실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 됐든 저도 이거 관련해서 계속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의견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리고 원장님, 아까 제가, 967페이지요. 학생 창업 현황과 관련해서 중등교육과가 중점으로 보신다고 말씀은 주셨는데 지금 이게 창업체험교육센터에서도, 진로교육원에서 이렇게 위탁을 주시는 거지요, 민간위탁을?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이게 지금 홍익대학교가 하고 있나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홍익대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제가 어쨌든 이 내용들을 보니까 청소년창업경진대회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멘토링, 창업가 초청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관내 청소년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제 창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가능성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없으면 차라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그걸 이수한 학생들의 창업 점포에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창업의 이런 걸 한 인증 마크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구매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어쨌든 관내에서 창업을 했으니까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이들이 보면 지금 다 장영실고 졸업생들이잖아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손인수위원장

우리 교육청에서 다, 학교에서 다 수업도 받고 교육도 받고 창업 훈련도 받아서 이렇게 나간 아이들인데 최소한 그 정도 인증 마크라도, 이런 거라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중등교육과에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런 부분은 아이들이 창업하고 하는 데 아이들한테 격려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하여튼 하는 거 보니까 참 열심히 창업해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손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로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02분 감사중지

21시11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학교지원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학교지원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어를 해 주시고, 소관 부장님들께서도 자리에로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학교지원본부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교육지원부장 김미선. 행정지원부장 김지연. 화해중재부장 강순나. 시설지원부장 최호연. (이주희 학교지원본부장, 손인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손인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안녕하십니까?

곽효정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궁금해서, 우리변호사 건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았거든요. 페이지는 1123쪽이고요, 지금 자료에는 우리 변호사 10명 위촉해서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받았는데 궁금한 점은 여기 6-2를 보면 지금 우리변호사가 10명이고 2026년도에는 11명 그리고 비고에 2026년 7월 31일까지 이건 뭔가요? 다른 부분인지 좀······.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곽효정위원

1123. 6-2에 우리변호사 위촉 현황 및 법률 자문 내용이고요. 2026년도에는 여기는 11명······.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리고, 네, 2026년 7월 31일까지 이건 뭔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지금 2026년 7월 31일까지의 기준이······.

곽효정위원

기준이?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11명이라는 뜻입니다.

곽효정위원

아, 그런데 저한테 자료 주신 건 또 10명이더라고요. 10명 위촉했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그런데 이 1명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변호사라고 해서 원래 학교변호사라는 제도를 좀 더 친근감 있는 형태로 한다고 해서 우리변호사라는 명칭을 바꾸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추가적으로 저희가 우리변호사 형태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학교를 위한 전담 변호사가 아니고 지금 교권 보호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교권보호팀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교권 보호 전담 위촉 변호사를 우리변호사 형태로 교권보호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관련해서는 10명이라고 하고, 우리변호사라고 하는 건 1명을 더 추가해서 했는데 그 자료가 그걸 명확하게 설명 안 하고 이렇게 제출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셨나 봅니다.

곽효정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1146쪽보면 교사 대상 법률·심리 상담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2024년, 2025년, 2026년 보면 사실 법률 상담 건수는 많이 줄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현장에서나 이렇게 지원, 여기 어디지요? 여기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많이 준 것 같은데요. 지금 또 개선 사항도 제가 받아 보았는데 많이, 학교변호사에서 우리변호사로 바뀌고 또 인력을 고도화되고, 현장 지원 현실화도 변하고 또 동행 서비스 확대해서 원래 정규 교원에서 지원대상 확대를 다 많이 늘렸더라고요, 좀 넓혔더라고요. 교원 및 교권과제 동일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자 전체 해서. 그러면 이 명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총?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총명수라고 하면.

곽효정위원

교원, 교원.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교원의, 저희는 지금 교원의 정원은 5000명 정도 되고요. 시간제 강사나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좀 더 인원은 많은데 그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곽효정위원

사실 5000명이 넘는 명수로 10명 변호사분들이 그게 수요가 가능한지,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5대 교육감 공약 관련 교원 법률 지원 시스템 계획 관련 자료를 봤는데 2027년도, 2028년도 계속 인력은 늘어나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갈수록 교권 보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소송이나 이런 활동들이 지금 늘어나면서 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저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변호사분들이 잘하시고 있으신 분도 있지만 또 일정한 부분은 저희가 인력 확충을 한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전국 단위로서는 교원당 해당 변호사 비율을 최고로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저희가 10명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2027년도에는 10명 그리고 나중에는 최고 50명까지 이렇게, 최고 50명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곽효정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원분들이 사실 이런 일이 생긴 후에 명백한 과실이 경우에 현장에 돌아와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많이 부탁드리고, 또 정책도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관련된 거에 맞춰서 저희가 교원에 대한 양적인 측면에서의 확대도 하고 또 질적으로는 좀 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면서 확대 정책을 양적이나 질적으로 좀 더 모니터링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하시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화해중재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화면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최근에 경남도민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학폭위 회의록 진위 확인 어떻게, 녹음 대조 못하는 제도 빈틈 이러한 제목의 기사가 떴는데 이 내용은 요약을 좀 하면 회의록에 실제 발언한 내용들이 다르게 기재됐다는 학부모의 문제 제기예요. 그래서 “회의록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다.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담은 기사입니다. 최근 기사예요, 이 기사가. 물론 이 주장이 사실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우리는 적정하게 잘 정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상황을 확인하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본부장님, 우리도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작성하고 있나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우선은 학폭위는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위 회의록에 대해서도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근거 조항이 법률에 있고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전국 단위에서의 학교폭력의 사안 처리를 공통된 의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의 작성에 대해서는 우선은 속기록처럼 이게 일일이 다 모든 내용을 적지는 않도록 돼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다 회의록에 작성에 돼 있게끔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는 참석한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저희가 전문적인 속기 인원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충실하게 반영하면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진위 여부를 확인 못 하게끔 작성돼 있다 이런 별도의 민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말씀 주시는 거는 검수를 직접 한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상황에서 참가하셨던 분들,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회의 내용을 검수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우선은 간사가 그걸 작성하고 저희가 모든 분들한테 다 확인을······.

인호

유인호위원

속기사도 같이 작성을 할 테니까 누군가는 검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검수 주체는 누구예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간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간사가?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간사가 확인을 하면 확인한 것 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거고······.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속기록 같은 경우에 어쨌든 녹음을 할 거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녹음에 대해서는 녹음은 의무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 녹음을 하지는 않아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지금 그 관련돼서 해당하는 실제로 운영을 하시는 분한테 직접 얘기를 듣는 게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회의에는 참석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확인을 저도 학교지원본부장으로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장님이나 담당 장학관님으로부터 얘기를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담당 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나

강순나화해중재부장

(마이크 꺼짐)화해중재부장 강순나입니다. 유인호 위원님께서······. (마이크 켜짐)화해중재부장 강순나입니다. 방금 유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회의 일시, 장소 그리고 출석위원, 토의 내용, 의결 사항 이 모든 것들이 회의록으로 작성·보존 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주로 들어가는 내용들은 관련 학생의 진술 그리고 심의위원께서 피가해 관련 학생들에게 질의·응답 했었던 질의·답변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주요 학생들의 질의와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 가지고 심의했었던 내용들 그리고 이 학생들의, 피가해 관련 학생들의 조치 내용, 의결 사항, 이런 것들이 전부 기록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심의위원회 회의 자체는 비공개로 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지만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끝나고 조치 처분이 끝나고 나면 피가해학생 측에서 전부 회의록 공개를 정보공개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호 주고받았던 질의·응답이나 아니면 심의에서 다뤄졌던 주요 내용들이 빠지지 않게 전부 기록이 돼 있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의록 공개 이후에 그 내용이 상이하다든가 내용이 빠졌다든가 이런 민원은 저희가 아직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직까지 다툼을 한 적은 없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순나

강순나화해중재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사실, 녹음 자체는 안 하는 거고요, 저희는?

순나

강순나화해중재부장

저희는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요. 그거를 풀어 가지고 같이 저희가 나중에 결재를 거쳐 가지고 회의록으로 정리를 해서 보관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손인수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실 이 기사에 기본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녹음을 했는데 녹음을 하고 나서 회의록을 정리를 해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다 확인을 거쳤대요. 확인은 거쳤는데 추후에 녹음한 녹음 자료를 폐기하고 나서 어쨌든 법원의 다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다툼의 양자가 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녹음한 자료를 가지고 와라. 녹음한 자료는 폐기를 하거나 폐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그래서 다툼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저희 잘하고 계실 거라고 말씀을 주시고 믿고 있지만, 세종시교육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같이 점검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혹여나 놓치고 않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주는, 챙겨야 되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잘해 주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믿겠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다시, 한번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현장에 참여를 하지 않으셔 가지고 내용들을 다 모른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행정심판이나 학교폭력대책심의도 자꾸 많은 부분은 행정심판의 성격을 띠게끔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제가 그 내용이 행정사무감사하고 별도로 적정하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준입니다. 먼저 행감 자료 121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신·증축 건물 완공 후 하자보수 현황이거든요.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신·증축 건물 하자보수 대상이 10개 기관 중에 7개 기관이 누수가 발생됐어요. 혹시 누수 하자의 공통적인 원인이 뭔지 분석은 해 보셨나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기본적으로 누수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급하게 학교에서 누수를 많이 신청하는 중의 하나는 천장 부분에 누수를 통해서 교실이나 아니면 강당 이런 쪽에 누수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부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지붕의 처리가 박공지붕의 형태나 이런 형태가 되지 않고 학교의 지붕들이 평평하게 돼 있다 보니까 물이 고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 그게 따로 배수가 되지 않고 방수처리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교실에 침수가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게 공사할 때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든지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누수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어떤 공사든지 간에 저희가 준공 처리 할 때까지 준공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을 많은 부분 체크를 하고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부에 있어서는 누수를 안 되게끔 하는 설계 처리들도 좀 더 필요한데 그런 설계하는 부분들이나 창호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 기술에는 적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교육시설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누수가 좀 더 적게 될 수 있는 설계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걸 도입한 학교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어떻게 보면 누수의 공통적인 원인이라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누수가 우선은 방수 처리를 못 한 부분 그리고 배수로 부분이 잘 안 됐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발생하는 학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준위원

지금 세종이음학교라든지, 이음학교에서 옥상 누수, 금속루버 녹, 바른유치원 같은 경우도 복도 커튼 월창이라든지 강당 지붕 누수 그리고 바른초 같은 경우도 부출입구 천장 누수가 보이고 산울유치원 같은 경우도 복도·교실·화장실 누수, 산울초하고 산울초·중 같은 경우 경계석 파손하고 보도블록 침하가 있는데 이거는 공사의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공사 이후에 다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큰 차들이 와서 다 이걸 훼손한 거예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운동장 마사토 재포설하고, 이 부분은, 마사토 재포설 부분은 아마 학교 요구에 의해서 당초 했던 해당하는······.

이재준위원

아니, 그 위에 경계석 파손하고 보도블록 침하된 부분 말씀드리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해당하는 원인이 왜 발생했는지 시설사업부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인수위원장

담당 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최호연시설지원부장

(마이크 꺼짐)시설······ (마이크 켜짐)시설지원부장 최호연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울초등학교 보도블록 침하라든가 외부 경계석 파손에 대해서 보도블록 침하 같은 거는 여기가 성토된 위에 학교를 짓다 보니까 충분히 다짐을 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보도블록 일부가 약간 침하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경계석 파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경계석이 왜 파손됐나는 말씀 드리기가,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한 건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리기는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재준위원

지금 준공일이 2025년도 2월 달이고 추진 중으로 나오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된, 처리가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호연

최호연시설지원부장

산울초·중 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재준위원

아이들 안전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조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서 아직까지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길래······ 지금 반복 하자 부분도 많이 있어요. 집현중 같은 경우는 2022년도 3월에 준공했고 2024년도 10월과 2025년 8월, 두 차례 누수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반복 하자 발생하는 시공사에 대한 제재라든지 관리하는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호연

최호연시설지원부장

저희가 의무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하자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자 보증 기간이 있어요. 짧게는 1년부터 5년까지 기간이 있거든요.

이재준위원

종류마다 다 다르잖아요.

호연

최호연시설지원부장

네, 공정마다 다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하자 보증사가 보증을 해 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하자가 발생되면 즉각즉각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이게 요청하는 것도 중요한데 처음에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어제도 제가 말씀을, 평생교육원 쪽에다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어떤 사전의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호연

최호연시설지원부장

저희도 공사 감독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공사라는 게 현장에서 생물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하자가 완벽하게 나지 않게끔 한다는 거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열심히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지금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있잖아요. 만료가 임박한 시설들, 일제히 점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호연

최호연시설지원부장

저희가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료 전에 만료 검사라는 게 있어요. 14일 이전에 만료 검사가 있는데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만료 검사를 해 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담당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학교라든지 시설물을 공사하고 할 때 누수라든지 다른 부분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어요. 공사를 하다 보면 나올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감리라든지 한다라고 하면 공사 하시는 분들도 더 신경 써서 하면 누수라든지 공사에 하자가 많이 발생 안 하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공사하고 할 때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관리를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 부분이 최소화하려고 하면 사전에 공사 감독부터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관련 하자 부분에, 증축과 관련된 부분은 시설과에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학교지원본부에서 별도로 공사하고 있는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아까 오전에 질의를 학교폭력 관련돼서 교육국하고 나눴었는데요. 화해중재부가 학교지원본부에 있으니까 이쪽에서 또 질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가해학생 조치 상황을 봤거든요. 혹시 다 갖고 계신가요? 학폭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여기에 보니까 여기 호수가 있더라고요. 정도에 따라 나눠 놓은 거 같은데 여기에서 혹시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몇 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이게 가해학생의 심리치료하고 포함학생의 심리치료가 처분 호수가 다른데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3호가 치료 및 요양을 받는 3호이고요. 그다음에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5호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렇게 해 가지고 5호입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노종용위원

심리치료. 이거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노종용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 2개가 혁혁히 다른데 구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기본적으로는 특별교육은 저희가 기본값으로 2호부터 4호 그다음에 6호부터 7호까지 가해학생인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받게 하고요. 심리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이 학생이 다른 심리적인 우울증이나 아니면 폭력성이 심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이 학생은 심리치료도 받아야 된다.”하는 경우에는 심리치료도 별도로 결정합니다.

노종용위원

만약에 5호하고 6호하고 구별되는 가장 큰 내용은 어떤 사안이에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그러니까 5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냥 5호만 심리치료나 특별교육으로만 처분을 하는 거고요. 6호의 출석 정지라고 하는 거는 중대한 사안으로 봐서 사실은 6호부터 7호, 8호, 9호까지는 좀 중한 학교폭력심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5호하고 6호를 결정짓는 그 차이를 설명으로 하기는 좀 어렵나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아닙니다.

노종용위원

결정적인 어떤 차이가 5호, 6호를 가르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5호, 6호를 가르는, 저희가 처분을 하는 거는요. 학교폭력은 고의성, 중대성, 다섯 가지 사유에 의해서 학폭심의위원님들이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수에 일정 점수를 하게 되면 그 점수에 맞는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일정 점수가 넘게 되면······.

노종용위원

그러면 6호부터, 6호 이상이 되면 여기는 어떤 치료나 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호, 7호, 8호가 되면 5호에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그거를 어떤 거는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병행하는 겁니다.

노종용위원

5호부터 그러면 6, 7, 8호는 다 이 둘 중의 1개나 2개 혹은 둘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만일 6, 7, 8이 되면 5호의 특별교육도 같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종용위원

이 부분에서 조금 여기 전 학폭심의위원이 제보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심리치료하고 특별교육하고의 묘한 차이가 있잖아요, 심의위에서 판단하겠지만.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대개는 저희가 심의위원님들을 학부모위원부터 해 가지고 전문가 위원까지 이렇게 다 구성이 돼 있어서 위원님들의 합의 하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논의해서 결과가 심리치료 정도까지도 필요하다, 그런데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정의 요지가 있어서 그냥 교육으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은 근거나 알 수는 없지요, 이미 지나간 거고 그 논의에 대해서 팩트를 체크할 수는 없지만 실제 이 부분이 조금 한번, 본부장님은, 본부장님이신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노종용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이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재범률, 재발률, 제가 이거 봤더니 이것도 공식 데이터로는 안 하나 봐요. 일단 저한테는 그렇게 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개인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안 하는데 제가 사실은 학부모나 이런 쪽에서 듣기에는 그게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는데 교육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잠깐 시간 딱 하고 와서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게 다 데이터로 나오지는 않지만 실제 사실이라고 하면 심의위에서 크게 문제가 없어서 결정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여러 가지 피해나 이런 지표상 안 좋은 것들이 누적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아니면?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아닙니다. 들어본 적은······ 사실 오늘 이렇게 처음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정심판도 해 보고 행정심판이라는 게 대개는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 처분을,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내 처분이 과하다.”, “너무 처분이 6호도 되고 7호도 됐다.”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을 요청하거나 피해학생의 입장에서는 “저 학생은 봉사로 끝날 게 아닌데 다른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 생각이 서로 첨예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점수가 잘못 산정됐다,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심리치료 아니면 특별교육 그런 문제를 떠나서 처분이 적정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심의라는 게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보고 행정심판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님들 심의의 전문성이나 이런 걸 믿고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존중하고 그게 현격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지만······.

노종용위원

말씀 이어하세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도 똑같은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특별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시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어떤 위원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다수의 위원님들이 “이거는 특별교육으로 되고 다른 출석 정지나 이런 처분을 해서 생기부에 기재를 하면 돼.” 이런 나름대로의 결정을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위원회의 회의록이나 이런 걸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해 보고 이렇게 여쭤는 보겠지만 관련된 부분은 존중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종용위원

회의록은 작성하게끔 돼 있나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회의록은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게 사실 저도 감사에서 지적하면서도 어렵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있기는 또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고요. 그래서 짚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폭력 문제, 이런 민감한 문제, 나의 아이의 문제, 이거는 사실 아무리 가해학생이 내 아이라고 해도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입장이라 가해학생도 그렇고 피해학생들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 입장은 또 얼마나 난처하고 본인들의 여러 가지 안전도 고려가 될 것이고, 이 사안보다도, 이게 그냥 상식적이고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학폭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정말 중요하고 여기서 결정 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다 여러 고려가 돼서 집단지성이 돼서 결정을 했을 거야.” 그렇게 나오는 건데 제가 그 지점을 넘어선 문제 제기를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부에서, 그런데 그때 그 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입장을 바꿔 보니까 큰 문제가 아니, 왜냐하면 그건 조금의 경계일 수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수가 안 되거나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논의가 오고 갈 텐데 그런 것보다도 징계나 심리치료나 교육을 하는, 선택을 하는 이 과정에 분명히, 이게 A, B라고 했을 때 “B로 결정이 됐는데 이거를 언뜻 논의가 아까 같은 이유로 이거는 여러 가지 부담도 줄 수 있고 혹은 이렇게 가혹하게 하면 안 할 수도 있어서 오히려 그러니 이거는 그냥 A로 갑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의 흐름이나, 관행까지는 아니더라도 흐름이나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좋게좋게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만약에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 보시고 맞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잡아야 되겠지요. 이건 왜냐하면 또 다른 피해가 파생될 수 있다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서, 물론 지금은 다 이거는 뭐 이렇게 제보로 들어온 내용들이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의 위치와 입장과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체크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그러면 제가,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하고도 한번 얘기를,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한 분의 얘기만 들어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들이랑 얘기를 해 보고 이 사항이 실제로 개선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위원님들 스스로도 그 기준을 서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노종용위원

이걸 알 수도 없고 오픈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기류가 있었다고 하면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그런데 이제······. 말씀 하십시오.

노종용위원

말씀 하십시오..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아니, 말씀 하십시오..

노종용위원

그런데 이게 입장이라는 게 참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판결이라고 보일 수도 있잖아요. 고려를 많이 받았다, 배려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공적인 입장에서 전체적인 발생을 줄여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교육을 받잖아요, 특별교육을. 특별교육을 받는 종류가 좀 있나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특별교육······.

노종용위원

교육이라고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특별교육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나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어디서 받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그거는 외부 기관으로는 청주 꿈키움센터나 아니면 대전 꿈키움센터 등 전문 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부장님께서 구체적인 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담당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나

강순나화해중재부장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신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교육은 화해중재부 산하에 Wee센터라고 있습니다. Wee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고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Wee센터에 있는 전문 상담사들이나 임상심리사들, 사회복지사들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심리검사 해서 간단하게 해석해 주고 학교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저희 Wee센터 자체 인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노종용위원

죄송한데 그게 특별교육?

순나

강순나화해중재부장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특별교육이 4시간 이하는 주로 학교에서 많이 진행을 해 주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셔서 저희가 올해 학교에 특별교육을 어떻게 운영할지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운영하시기 어렵다라고 하면 저희 쪽에 위탁을 하면 저희가 수행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저희 인력을 활용해서 전문 상담이나 심리 검사 해석해 주거나 학교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교육, 이 시간에 따라서 배정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좀 더 길어지면 외부 기관 위탁을 해서 이 학생이 성 사안이라든가 이러면 성폭력상담센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범죄나 폭행이나 이런 부분이면 꿈키움센터나 이렇게 각각의 특성이 있는 위탁 기관에 의뢰를 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폭력의 유형이나 또 필요한 심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위탁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국내에서 그 특별교육을 받을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외부 기관에서 받을지는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그 수요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순나

강순나화해중재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Wee센터에서 운영할 때는 4시간 정도는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5시간 넘거나 6시간, 7시간, 8시간 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또 학부모님들이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이나 주말에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 강사들, 외부의 위탁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내용이 다를 수도 있나요?

순나

강순나화해중재부장

네, 학부모님 특별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녀교육 코칭이나 아이 이해하는 프로그램, 대화법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학교폭력 이해나 예방 프로그램에 더해지고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성 사안이면은 성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이나 중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전문 강사들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게 대기시간이나 이런 거는 크게 길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사안이 발생됐는데 교육은 몇 달 뒤에 한다든가······.

순나

강순나화해중재부장

저희는 조치결과통보서가 나가고 나면 세 달 안에 이 조치를 이행해야 되거든요, 학생이.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등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 학사일정이나 직장일정 때문에 미루어 달라라는 요청들이 많으시고요. 그렇지 않고는 원하는 시기에 거의 대부분 저희 Wee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안이 발생됐는데 그러한 벌을 받았어요. 그 벌을 받는데 벌을 너무 늦게 받아서 벌의 실제적인 효과가 다 잊혀지고 방학 끝나고 이렇게 돼버리면 아마도 그런 데서 오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본부장님, 그 같은 일도 있어서 가해 학생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냥 달라진 게 없다, 이런 경우로 예를 들어서 인식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화가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몇 달 늘어지는 경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우선은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나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은 제일, 어떻게 보면 행정 소송도 많아지고 하는 이유는 대입에 생기부에 기재를 하게 했을 경우 사실은 불이익을 받는 그 부분이 가장 커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의 제기도 하고 최대한 늦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다양한 교육을 하는 거고 심리 치료만 한다고 해서 그 학생의 가해행위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선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조치들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좀 더 유도할 수 있는 노력들을 병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치만으로 모든 게 개선되는 부분으로까지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 조치만으로 모든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학교폭력을 했을 경우 본인한테 상당한 불이익이 간다. 그리고 그 불이익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불이익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도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심리치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우리가 학교폭력제로센터가 2024년도 출범을 했나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그전부터는 2024년도에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나 이런 권한을 교육청으로 가져오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노종용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우리가 고려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챙기고 하는데도 이게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연도별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깊숙한 문제까지도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가는 경향이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아까 학폭심의위에서도 조금 더 봐야 되고 그리고 가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심리치료한다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분도 가해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 지원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심리치료의 효과가 좋고 이게 재범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니까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한 번 더 지원 여부도 볼 필요도 있고 어떻게든 다른 방안들을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오전에도 약간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더 깊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이제 이 부분이 심리치료의 효과나 아니면 이게 어떤 좀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교육청에서의 전체 학폭에 대한 부분에서 특별교육하고 심리치료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심리치료가 필요한지, 그런데 가해 학생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심리치료를 안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안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기본적인 가해 학생도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심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제 우려가 아니기를 바라고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지금 고민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꼭 체크를 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 보자고요. 그래서 5대 교육청도 새로 출범을 한 건데 4년이잖아요. 좋은, 우리도 의회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이게 좋은 호전적인 부분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 고생하셨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그럼 제가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61페이지고요. 중간쯤 보면 1732만 원이고 세종이음학교 선홈통 교체공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예산액이 1732만 원인데 계약 금액이 1931만 6000원이에요. 그니까 예산액보다 계약 금액이 지금 더 높거든요? 집행액도 그렇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바로 답변이 어려우실까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제가 미처 이 자료가 예산 대비 계약이 1900만큼 된 지에 대한 명확한 이거를 파악 못 해 가지고 자료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제가 사실은 다른 소관 부서할 때도 이게 단순히 오타인 줄 알았는데 오타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체크를 해 주시고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1063페이지, 한 장 넘기셔서 여기도 아래쪽 보면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이노웍스······.

손인수위원장

네, 이노웍스 여기도 지금 그렇거든요? 예산은 1500인데 계약은 1720이고 집행도 1720이에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2개는 꼭 제가 직접 담당자로부터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1065페이지인데요. 밑에서 세 번째, 어린이 모래놀이터 및 우레탄 바닥재······ 이건 아니네요. 1066페이지인데요. 위에서 세 번째, 실외기 유지·보수 용역(엘지전자) 이게 있어요. 이게 계약 금액보다 집행 금액이 낮은데 이거는 다 집행이 안 된 건가요? 계약 금액보다 낮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아마도 7월 32일 날짜로 계약은 6월 15일에 하고 일자가 7월 31일 날짜였기 때문에 지금 공사 사업 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요. 이게······.

손인수위원장

지금 진행이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아, 그러네. 이게······ 진행 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인수위원장

아, 진행 중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손인수위원장

아닙니다. 이런 거는 오히려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이거 챙겼어야 됐는데 못 챙겼습니다.

손인수위원장

1067페이지 옆에 물품과 관련해서 하반기 학교 정보화 환경 구축, 위에서 세 번째 자료가 있어요. 그거 보면 1305만 원인 것 같은데 집행액이 137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도 스마트기기 보급 조달 수수료 납부 있거든요, 2025년 학교 교육용. 거기도 계약 금액이 6478만 6000원인데 집행액이 지금 초과됐거든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지금 학교지원본부에 제출한 내용 중에서 예산 대비 집행액이 이게 많이 나온 거 그리고 오타가 있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여기 위원장님 말씀 안 하신 부분까지 다 해서 꼭 자료로 제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네. 이게 저도 그냥 단순 오타면 여기서 짚고 가겠는데 아닌 경우가 발견이 돼서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1079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면, 여기는 그냥 제가 여쭙고 싶은 게 1번부터 7번까지 18억 계약을 나눠서 하신 건가요, 이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구역별로 나눠서 한 겁니다. 저희가 법정 관리를 학교 단위에서 하던 거를 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을 나눠 가지고 그거를 지금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다 나눠서 그러면 집행하셨다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래도 보니까 1번부터 7번까지 합계 집행 금액을 보면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18억 중에 10억이라 예산 불용되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제가 이것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계약 관련해서 불용액 부분을 지난번 결산 때도 위원님들이, 특히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그 결산에서 불용액이 많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리 추경하기 전에 실제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추계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확인한다고 제가 지시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 포함해서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하여튼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지원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희 학교지원본부장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학교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5일 목요일 10시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 행정국, 정책국과 직속 기관인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09분 감사종료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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