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희순 의원 발언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백영애 경제문화국장님, 김선희 복지교육국장님, 조삼근 교통환경국장님, 박일숙 안전도시국장님, 김진희 행정지원국장님, 민병률 기획예산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7건의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각각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고,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계수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25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6.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7.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8.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9.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건 저희가 답변 종결하고 의결하기 전에 그 때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 마지막에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본 위원회의 마지막에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자활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2. 202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 (10시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주요정책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계수조정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잠시 나가계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기록중지) (11시11분 기록개시)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최종 의결에 앞서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단순히 지난 한 해의 씀씀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구민의 소중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쓰였는지 엄격히 되짚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 재정 운용의 내실과 건전성을 다지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 과정에서 무려 17개 부서에 걸쳐 50건에 달하는 세입결산 자료 오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엄중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구 재정의 근간이자 내년도 예산 편성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결산 통계의 신뢰성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결산 시스템의 중대한 허점인 만큼 집행부는 작성 지침을 철저히 숙지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결산 심사 때마다 세입 과소추계와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 지연에 따른 과도한 이월액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런 고질적인 관행이 근절되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성과보고서 상의 성과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정확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부진한 사업은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해 다음 연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실효성 있는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와 제83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기권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2표, 기권 1표입니다.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거수표결 찬반 위원 성명】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2인) 엄희순 문기호 반대 위원(2인) 이명녀 김시현 기권 위원(1인) 홍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