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환구 의원 발언

제295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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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균

김낙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김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도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김낙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축산과, 유통지원과 그리고 농업기술과 3개 과 13개 팀이 함께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의 활력 증진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농업 인력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경청을 하고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확인이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감사 이후에도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무겁게 새기고 군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영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님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농축산과장 김영심, 농업정책팀장 정경석, 인력육성팀장 박현숙, 축산정책팀장 박성렬, 가축방역팀장 전기석.

낙균

김낙균위원장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심입니다. 먼저 군민의 뜻을 담는 의회, 미래를 여는 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낙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석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현숙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성렬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전기석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낙균

김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에 대한 지원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양봉하고 벌 개체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양봉사업 지원하고. 보면 금액이 상당히 적던데.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내 양봉 사육농가는 106농가고 사육군수는 3,735군으로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농가들이 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서면이나 고현 쪽 일부 집중되어 있고, 양봉 부분에 관해서 올 여름에 폭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사실상 양봉협회를 통하지 않으면 지원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양봉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곳에 지정을 해서 있는 부분이 없어서 어느 정도 예산 부분은 통계 부분에 한번 정확하게 앞으로는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현재 106농가로 등록이 된 농가에 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관리를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면담을 하고 있습니까?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양봉 관련해서 회장님은 서면 서상 최수평 회장님이고 내년도 관련해서 예산도 챙겨보고 있습니다. 올해 폭염 관련해서는 도의 지원되는 부분하고 가축방역팀의 재료비로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긴급 지원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봉 하는 것하고 벌의 개체를 늘리는 것하고 연관성이 없습니까? 벌을 키우면.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가축방역팀장이 세부적인 사항 답변을.

낙균

김낙균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렬

박성렬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박성렬입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양봉 개체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도에다가 예산도 신청하고 하는데. 그래서 예산이 적고 사업도 자체 사업비만으로 운영하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양봉 개체수를 저희도 늘리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연령대가 보통 퇴직하시고 70대 이후부터 양봉을 시작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리하게 늘리라는 부분도 힘들고, 업으로 하시는 분들만 좀 더 관리해서 민원 안 들어오게 관리해서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고 사업도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늘리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제가 볼 때는 모두 예산 문제죠. 양봉농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적정한 예산 지원을 해 줘야 그분들도 힘을 실어서 양봉을 할 수 있게, 벌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키울 수 있지, 예산이 적으면 농축산과에서도 사업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성렬

박성렬축산정책팀장

맞습니다. 저희도 항상 사업 얘기할 때 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농사는 안 짓지만 단호박이니, 모든 농사하시는 분들이 벌의 개체에 대해서 벌이 적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래 벌의 개체수를 늘리는 쪽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집중적으로 축산과에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렬

박성렬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산을 늘려서라도 양봉농가들한테 많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개체수를 늘리는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렬

박성렬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환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구

박환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환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남해마늘한우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에 보면 남해마늘과 한우 소비 촉진, 판매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로 명시되어 있는데 아까 매출이 6억 4,400만 원 정도 났다고 했는데 마늘, 한우, 돼지고기 각각 판매액이 어떻게 됩니까?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21회, 내년도는 22회입니다. 올해 21회 남해마늘한우축제가 열렸는데 개별적으로.

환구

박환구위원

예, 각각의.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각각을 하면... 판매실적 말씀하시죠?

환구

박환구위원

예.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마늘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7,388만 원 정도 그리고 한우는 3억 9,300, 돼지 같은 경우에는 5,500 정도, 농특산물은 5,400 정도. 그래서 총액은 6억 4,400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6억 4,000이 됩니까? 다 더하면.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그리고 기타로 보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음식 판매를 통해서 한 2,700 그리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프로그램이나 각종 부스에서 하는 거, 푸드트럭을 하면서 4,200.

환구

박환구위원

한우, 마늘, 돼지, 농특산물 수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다 늘었습니까?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사실은 대체적으로 보면 다 늘었고, 마늘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습니다.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은 한우 부분이 9,700 정도 늘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이게 남해마늘한우축제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마늘축제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 마늘의 수익이 매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마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재 고령화로 마늘 파종 면적도 매년 줄어들고 있고, 내년도에는 아마 지금 현재보다 더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사실상 마늘 판매 부분이 운영을 하면서 앞에 운영할 때 가격대 부분이 너무 고액이다 보니까 올해는 도입한 것이 자율가격제로 해 가지고 그전에는 10kg에 10만 원 이상 됐는데 올해 축제 때는 자율가격제로 해 가지고 행정에서 8만 원, 7만 원 이상 상한선을 두어서 그 안에서 운영이 되게끔 최대한 수익을 내려고 마늘 부분은 조금 가격을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톤수도 줄어든 거죠?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축제 방문객이 약 6만 명 정도.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6만 명, 예. 작년에는 5,800.

환구

박환구위원

이에 따른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도 있었나요?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지난 축제 평가보고회 때도 이 부분은 같이 언급된 부분인데 사실상 마늘, 한우 전체적인 소비자 인지도도 올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이 챙겨야 될 부분인데 사실상 관광객 부분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늘긴 늘었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축제 부분에 관해서 방향을 한 번 더, 지금은 검토할 시기가 된 것 같고 어느 정도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은 군민들에게는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정말 소규모 축제지만 마늘한우축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도 이런 축제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방문객 중에 외부 사람들과 남해군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관내, 관외로 구분한 것은 없고 25년도에는 5,800명이었고, 올해는 6만 명 돼서 1,200명 정도 늘었는데 관광객 부분은 별도로 해 놓은 자료는...

환구

박환구위원

그러면 관광객이 6,000명입니까?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총 방문객.

환구

박환구위원

6만 명인 거죠? 아까 과장님이 전년도 5,000명이라고 말씀하셔서.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5,800이었고 올해는... 아, 5만 8,000. 올해는 6만. 제가 말씀을...

환구

박환구위원

외부 관광객이랑 관내 비율 내놓은 것은 없으시고요?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예. 현재 비율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7월에 개최된 평가보고회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혹시 정리해 놓으신 게 있으실까요?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성과보고회를 마치고 사실상 지난 11일 저희가 축제 관련 전문가 인재진 교수님 특강도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축제 전반에 관해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제의 방향 그리고 축제의 내용 부분에 관해서 부서에서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환구

박환구위원

매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매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3, 4년 전부터 변화를 하고자 했지만 장소나 정체성, 방향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마늘, 한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를, 이런 문제를 한 것은 이번 성과보고회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그러면 종합적인 검토만 한 거지, 세부적인 그런 것까지는 논의된 사항은 없으신 거네요?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예, 현재는 없고 앞으로, 지난 11일 특강도 있었는데 마늘축제위원들과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어느 정도 이 부분 관련해서 포럼이나 이런 부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요즘 지역 축제에서 안전사고나 먹거리 물가 관리 이런 게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는데 6월 초 여름에 날씨가 고온다습한 날씨인데 야외 축제가 치러졌습니다. 혹시나 한우 및 농특산물 먹거리 부스에서 식품 위생 관리나 이런 것들 점검을 실시한 게 있습니까?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모든 축제에 관해서는 사전에 안전관리계획도 세우고 관련해서 사전에 다 체크한 부분도 있고, 6월 초에는 폭염 관련해서 올해는 스프링클...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스프링클러나, 사실 그 기간이 제일 더운, 더위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챙겨서 생수 공급이나 부스 배치 부분도 어느 정도 접근성이 용이하게, 불편함 없이 했고. 그리고 음식 부분은 기본적으로 모든 축제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식품위생법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위생교육이나 사전 안내 그런 부분은 빠짐없이, 그 부분은 변함없이 안전관리계획과 위생 부분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바가지요금 이런 것들도 발생한 것이 있나요?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사실은 한우 부분은 축협하고 그쪽 부분이 하고 있고, 바가지요금은 안에서 별도로 음식점이 들어오는 게 거의 새마을부녀회 말고는 없기 때문에 바가지요금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토론회 개최를 했는데 거기 대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일단 마늘축제 위원들은 반드시 참석을 하고 외부 관심 있는 분, 문화재단, 행정 그리고 일부 외부 전문가들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포럼 계획을 10월 중 잡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타 시군 축제 5개소 견학 계획이 단순 외유성 견학이나 의례적 답사가 안 됐으면 좋겠고요.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예, 예.

환구

박환구위원

혹시 구체적인 벤치마킹 과제를 설정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현재는 앞서 얘기한 대로 일단 저희가 마늘한우축제다 보니까 마늘 아니면 한우 관련해서 인근 합천이나 김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10월에 빨리 포럼 부분 한번 열어보고. 그리고 기존 축제위원분들 몇 분들은 개인적으로 장흥이나 일부 다른 지역 축제 부분에 방문하신 부분을 저희 부서에 자문도 해 주시고 하셔서 일부 언론사를 통해서... 최근에 장흥에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한 행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참고해서 하도록 하고. 마늘한우축제는 사실 위원님들, 일단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분들과 함께 축제 벤치마킹 하는 부분 계획을 잘 잡아보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잘 계획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지역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대로 내년도 마늘한우축제는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 청년농업인이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청년농업인은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인원은 466명입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영농정착지원사업 이것을 지원받은 사람이 21년부터 25년까지 25명...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예, 예.

환구

박환구위원

이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몇 명씩 됩니까?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연도별로 보면 20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4명, 2019년 1명, 20년에 2명, 21년에 4명, 거의 매년 4명씩 하다가 이 부분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23년부터는 상·하반기 나눠서 23년도에 6명, 24년도에 6명, 25년도에는 9명까지 지원이 되었고 올해는 현재 하반기까지 다 포함해서 7명입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18년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3년 지원받는 건가요?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3년 지원이 종료된 농업인들이 남해군에 온전히 정착해서 영농을 지속하고 있습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사실상 신청을 했지만 중간에 자격이 안 돼서 취소되는 부분도 있고, 중간에 하다가 워낙 기반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자도 있고. 사실상 농업 부분이 관내 농업인, 자기가 자라지 않으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사실 영농 부분을 시작도 못 하고 중간에 포기자들도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이 중에 남해군내 사람이나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 수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현재 거의 지역에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은 좀 미약하지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농업인들이 승계, 가족 승계 부분을 한 분들은 농업 부분에 잘 정착을 하고 있고 관외 부분에 있는 분들은 사실 농업인단체나 행정에서 어느 정도 멘토, 멘티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영농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온전히 3년 지원받은 분들은 다 영농을 하고 있으신 건가요?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이 지원금이 청년농업희망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는데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부적절하게 사용됐을 경우 그런 방지대책이 있습니까?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부적절하게가 어려운 게 사실상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것을 하면서, 자기들 농업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생활에, 말 그대로 기본금액도 안 되는 90~110만 원 정도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불법으로 뭘 하기에는. 사실상 기름이나, 만약 하우스 일을 하시든지 영농의 일을 하면 그 관계된 부분이 다 관련된 부분이라서 자기들이 그것을 불법으로 이용할 금액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 부분은, 보조금 부분은 정산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환구

박환구위원

너무 긴가요?

낙균

김낙균위원장

아니, 계속하십시오. 박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환구

박환구위원

길어도 조금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업무보고 8페이지, 감사자료 37페이지 축산농가 경영에서 타 지역들과 비교해서 보물섬 남해한우 경쟁력이 전에도 물어봤지만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정확한 답변은 축산정책팀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렬

박성렬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박성렬입니다. 일단 저희 군 자체가 사육 두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편이 있습니다. 1만 1,000두까지 떨어졌는데 보통 사업 같은 경우에는 두수에 비례해서 도나 국비나 신청이 가능한데 사육 두수 면에서 저희가 원하는 양보다 항상 적게 들어오는 편이라서 사업비 부분은 사실상 예산으로 경쟁력도 강화하고 증가시키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자체사업 부분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규모와 예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김해나 합천 이런 데 비해서 떨어지는 편에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김해나 이런 데는 몇 두 정도 됩니까?

성렬

박성렬축산정책팀장

정확한 데이터는 따로 제가... 출하 두수로 따지면 저희보다 3배 정도 많이 나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두수는 적지만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성렬

박성렬축산정책팀장

저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일단 목표는 고급육 우선으로 많이 발전시키자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거세사업이나 친자 확인, 등록, 유전능력평가 또 시범사업 부분도 개량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거세시술비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안 나와 있어서. 사업 내용에는 750두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뒤에 추진 실적에는 안 나와 있어서.

성렬

박성렬축산정책팀장

올해 사업하는 것은 750두 먼저 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 10월쯤 되면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그때 최종적인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750두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성렬

박성렬축산정책팀장

예.

환구

박환구위원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안 들어온 겁니까?

성렬

박성렬축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본예산 올리기 전에 자료를 박환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렬

박성렬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데이터 올려드리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들어가십시오.

환구

박환구위원

ICT 기반 동물복지 사양기술 보급사업도 단일 사업비가 8,000만 원에 달하는 사업인데 실적이 기재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행정사무감사 몇 페이지입니까?

환구

박환구위원

37, 38페이지. 여기 사업 내용에는 있는데 뒤에 추진 실적에는 없어서 왜 안 들어가 있는지.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사실은 이 부분도 청년 축산인을 위해서 25년도에 사실은 대상자가 있어서,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자부담이 없고 실제로 축산농가 청년 축산인을 위해서 39세 미만 대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25년도 서면에 대상이 있었는데 선정이 되어서 실제로 컨설팅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컨설팅 부분에 안 맞는 요건이 발생해서. 일단 저희가 사업비를 반납할 수는 없어서 올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올해도 진행 중인데 여러 차례 공문을 내고 주위에 보도자료도 내고 했는데 청년 축산인들이 이 부분에 맞춰서 소 운동장, 이런 대지 부분도 갖춰야 될 요건이 까다로워서 현재는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최대한 신청을 공문을 내어서 추석 전까지 희망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맞춤형 정액 활용 보상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있는 사업비와 행정사무감사 37, 38페이지에 있는 거랑 수치가 달라서. 어떤 게 정확한 수치인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낙균

김낙균위원장

업무보고는 몇 페이지입니까?

환구

박환구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입니다.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세부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성렬

박성렬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박성렬입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감사자료 38페이지.

성렬

박성렬축산정책팀장

현재까지 추진 실적이 1,036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업무보고 여기는 여기보다 빨리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렬

박성렬축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당초 8,000회분 계획을 하고 현재 1,036회밖에 보상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성렬

박성렬축산정책팀장

시기상으로 송아지가 태어날 시기를 고려해서 수정을 하고, 겨울에 태어나면 사실 한절기고 이러다 보니까 질병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환절기 다 피하고 질병에 안 걸리는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이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회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5회부터는 지원을 안 해 주는데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5회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명단은 이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는데 지원해 주는 기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환구

박환구위원

그리고 보면 사업 대상이 한우, 젖소, 양돈, 양계, 양봉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전체 16개... 업무보고 8페이지입니다.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예.

환구

박환구위원

전체 16개 사업 중에 대다수가 한우에 집중되어 있고 낙농 1건, 양봉 2건에 불과한데 각각의 사업 대상 농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한우는 현재 농가가 505농가고, 사실 젖소는 관내 4농가밖에 없습니다. 양돈 같은 경우에도 법인을 포함해서 2농가로 되어 있고 양계도 2농가, 양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6농가. 그리고 한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로 보면 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영향을 받는 부분이 한우농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고 현재 양봉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알겠습니다.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40페이지, 29페이지 승마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승마요? 예, 예.

환구

박환구위원

감사자료 29페이지 활성화 추진 결과에는 학생 승마 체험 인원이 24년에 217명, 25년에는 175명이 되어 있는데 40페이지에는 24년에 232명, 25년 203명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업무보고 몇 페이지...

환구

박환구위원

둘 다 감사자료입니다. 감사 40이랑 감사 29페이지. 24, 25 학생 수가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아마 상반기 부분...

환구

박환구위원

사업이 달랐던 건지 어디서 오타가 있는 건지.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오타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환구

박환구위원

그러면 뭐가 정확한 수치입니까?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현재 40페이지 24년도 232명, 25년도 203명이 맞는 겁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정확한 수치입니까?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예.

환구

박환구위원

그러면 22년도부터 정확한 인원이랑 정산 내역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그러면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22년부터 지원사업 내용을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현재는 준비를 못 해 가지고.

낙균

김낙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세한 내역이 안 나와 있으니까.

환구

박환구위원

보면 매년 학생이,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군내 초등학생들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 부분 관련해서 수요 부분에 관해서 예전과 달리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올해 공공스포츠클럽이 위탁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학생 승마뿐만 아니고 기존 인력 부분도 최대한 학생 승마 위주로 가되,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학교에서 어느 정도 협조해 주지 않으면 이 부분이 쉽지 않은데 예전과 달리 지금은 고등학생들이 거의 오지 않고, 예전에는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초등학생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아니면 학생들 수능 시점 맞춰서. 예전에는 인원이 많으니까 수능, 학생들 시기도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 부분도 맞춰서 고등학생들은 시험 친 이후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성인, 고등학생들 추가로 사업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자부담 30%가 수반이 됩니까?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예, 예.

환구

박환구위원

30%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세부적인 금액요?

환구

박환구위원

예. 자부담 30%.

낙균

김낙균위원장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체험료가 1인당 얼마고, 성인은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인지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성렬

박성렬축산정책팀장

학생 승마 같은 경우에는 10회 기준 32만 원입니다. 보험료 2만 원을 제외한 30만 원에 대한 자부담 9만 원, 보험료 2만 원에 대한 자부담 6,000원 이렇게 해서 9만 6,000원의 자부담을 내고 있습니다. 학생 승마 같은 경우에는.

낙균

김낙균위원장

공공스포츠에서 관심 가져주고 학생들 이렇게 체험장으로 유도를 합니까?

성렬

박성렬축산정책팀장

예, 다른 타 지역의 승마장보다 시설이 깨끗해서 그쪽으로 공공스포츠클럽이랑 홍보도 하시라 하고 같이 홍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공공스포츠클럽 승마장 위탁 아닙니까?

성렬

박성렬축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업무는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렬

박성렬축산정책팀장

예, 주 업무는 하는데 저희랑 승마장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홍보 이런 부분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할 일이지만 학교장들 만나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 체험해 주시라는. 해야 오지,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성렬

박성렬축산정책팀장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학교에서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학교는 신청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자부담을 내라고 하면 사실 열 번 하는 데 9만 6,000원이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공공스포츠클럽하고 유대관계를 잘해서 이것도 내실 있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박성렬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박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다. 다른 위원님. 배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순

배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경순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 그리고 감사자료 7페이지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기 보면 보고자료에는 1인 60만 원, 2인 70만 원, 그렇게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2026년 농어업인수당 인상 1인 30만 원, 2인 경우 10만 원 인상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감사자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경순

배경순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 맨 밑에 보면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맨 밑에.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아, 이 부분은 25년도에는 농어업인수당이 저희가 1인으로 나가는데 올해부터는 1인 경영주는 60, 2인 경영주는 70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10만 원 인상됐다는 그것을 그 결과로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예, 잘 알겠고요. 수당 이의신청자에 5명 중 1명이 적합이고 부적합 4명 심의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로 부적합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농어업인수당은 올해 만약 26년도 농어업인수당을 받을 때는 전년도 25년 1월 1일 기준에서 도내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 어업, 임업이 돼야 되는데 농어업인수당 지급 관련해서 기준일을 정확하게 이분들이 모르고 자기는 받는 줄 아시고 이의신청을 하셔서. 나중에 이 부분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 정확하게 심의를 해서 안내를 드리니까 이해를 하시고. 농어업인수당은 참고로 내년도 농어업인수당을 받을 분들은 전년도 기준, 올해 기준 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과장님, 홍보가. 그분들이 잘 몰라서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신청을 했을 때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업인들이 수당을 받아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예. 그리고 감사자료 21페이지 보시면 남해마늘한우축제 위원회 구성 인원이 있는데 23명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 돼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규정요?

경순

배경순위원

예. 마늘한우축제 위원회 23명에 여성이 3명 되어 있거든요.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예.

경순

배경순위원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추진위원이 그렇게 구성이 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혹시 팀장님.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남해마늘한우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약이 2017년 2월 13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었고 위원회 구성은 20명 내외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20명 내외면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인원은...

경순

배경순위원

20명 내외면 지금 23명인데 그 규정에 어긋난 것 같은데. 그리고 혹시 거기에 여성이, 지금 우리 남해군에 추진위원이라든지 위원회 보니까 괄호 해서 여성 위원들을 다 체크해 놨더라고요. 마늘축제 위원회 보니까 3명 되어 있는데 그 인원도 몇 명, 여성 몇 명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게 혹시 되어 있는지도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규약에는 없지만 축제위원회 성비 부분은 현재 40%? 아니, 규약에는 없지만 앞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 성비 부분은 맞춰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예,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예. 여성 농업인들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예. 한번 챙겨봐 주시고. 여성들이 그래도 마늘한우축제라 하면 많이 관련이 있고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7페이지 보시면 미래 인재 청년농업인 육성에 청년농업인 3명에 대해서 최대 3년 동안 11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몇 명이 지원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영농정착지원금 말씀하십니까?

경순

배경순위원

예.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영농정착지원금은 2018년부터. 그때는 인원 4명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하반기까지 7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총 그러면 몇 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그 지원을 받으신...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총 41명.

경순

배경순위원

그분들이 남해에서 계속 영농을 하고 있는지.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앞서 박환구 위원님 그 부분 질문해 주셨는데 자격이 안 돼서 중간에 취소되신 분들도 있고 기반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영농이란 게 쉽지 않으니까 영농을 시작을 못 함으로써 중도에 포기자들이 좀 있어서. 현재는 25년까지는 7명 정도 포기나 자격 취소가 되었는데 7명에 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자기들이 영농 미개시 부분은 저희가 한번 어느 정도 멘토, 멘티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 영농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에 영농을 처음 시작하기가 3, 4년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41명이.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41명, 예.

경순

배경순위원

포기는 7명 했다는 말씀이죠?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예, 포기를 하고.

경순

배경순위원

남아 있는 분들이 잘 적응해서 앞으로 계속 남해군의 영농을 책임질 수 있게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그리고 보고자료 10페이지 보시면 염소산업 기반 육성 시범인데 올해까지 개 식용이 마감되다 보니까 아마 염소사업이 이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군에서는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사실상 내년 2월 개 식용 금지에 따라서 올해부터 농업대학 염소 관련해서 농가들에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예산 부분에 관해서도 염소협회 회원분들이 40명이 되는데 작년도 3월에 이분들이 설립이 돼서 군내에도 280농가 해 가지고 군내 염소가 4,145두 정도 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군수님 공약에도 있듯이 염소 관련한 사업하고 이런 브랜드 부분 부서에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 사육환경 개선하고 무엇보다도 생산성 향상 지원 그리고 올해는 종모는 염소 중에서 수소가 종모인데 내년에는 암염소를 종빈이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염소산업이 우리 지역에서 기반 육성될 수 있도록 챙겨보고 있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지난 4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보물섬농업대학에서 염소학과가 생겼더라고요.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예, 예.

경순

배경순위원

생겨서 4월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가 제가 들었거든요. 어디로 다녀오셨는지 그리고 다녀오셔서 회원들이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지역 부분은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전라도 쪽 염소 관련해서 워낙 예전부터 하던 곳이라... 염소협회 회장님이 상주의 이종명 회장님입니다. 갔다 오셔서 그 지역에는 이런 장비 이런 부분하고 염소농가가 사실 278농가로 등록이 돼 있지만 이것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행정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등록 부분에 한번 협회랑 해서 더 챙겨볼 것이고, 종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염소 구입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사육환경 개선에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 관해서 시설 개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도 미등록 농가로 인해서.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예, 예.

경순

배경순위원

체계적인 육성 추진 한계라고 적혀 있는데 앞으로 미등록이 없도록 농가들이 염소 육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예. 협회분들이 제일 강조하신 게 가축사육제한구역 완화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군은 도내에서도 그렇게 많이 완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협회분들이 계속 강조는 하시지만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저희가 단계적으로 염소 부분 관련해서 시설환경 개선이나 이번 폭염에 보니까 나름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미네랄블록이라든지 이런 보조사료 구입비에 관해서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12페이지 보시면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동물 복지 향상인데 다정에 있다는 소리는 익히 알고 있었는데 지난주 현장 가서 보고 왔는데 정말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거기 보니까 이름 다정, 지역이 다정에 있다 보니까 다정이라고 센터 이름을 지었는지 너무...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예, 기술센터가 이동면 다정리에 있고 다정의 의미가 좋다 아닙니까?

경순

배경순위원

예.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 군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싶고. 그런데 보통 유기견이 피서철이나 명절 지나고 나면 많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명절 마치고 많이 생기고 저희 군내에서 축제 마치고 나면 유기견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예. 올해 그러면 마늘축제랑 피서철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그렇게 많이 유기견이 생겼나요?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정확한 수량은 알 수 없지만 해수욕장철에 인근 유기견 부분이 상주 쪽에 조금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인력 부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유기견 부분 기간제가 세 분 있는데 사실 주말도 없이 두 분씩 하는 부분인데 대략적으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예, 아무튼 고생 많고요. 보니까 유기동물 관리 현황에서 자연사도 있고 안락사도 있고 보호종도 있고 방사가 있는데 고양이 4마리 방사가 됐는데 고양이가 어디까지 와서 관리를 하다가 방사를 할 때는 혼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방사를 하는 거겠죠?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예.

경순

배경순위원

4마리 경우는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방사를 했는지.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팀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석

전기석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전기석입니다. 주로 들어오는 게 3개월 미만 어린 고양이하고 다친 고양이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활 능력이 있을 때 포획 장소에 다시 방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마리도 그런 경우입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아, 포획 장소에 그대로.

기석

전기석가축방역팀장

예, 맞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유기견 입양에 대해서도 중요하니까, 지금 입양이 되고 있고 한데 입양 홍보를 하기 위해서 큰 행사를 할 때 할 거라고, 독일축제에도 그때 말씀 들어보니까 입양 홍보를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예, 예.

경순

배경순위원

저는 입양 홍보도 중요하지만 유기견이 발생되지 않게끔 같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사실상 유기동물 부분 관련해서 문화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일단 군민들의 의식이 조금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주말이 사실 지나면 담당자가 월요일이 제일 걱정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유기견 부분 일이 있어서 주말에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 공간은 작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유기견 홍보하는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입양 홍보보다는.

경순

배경순위원

예, 같이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밤낮으로 일요일도 없이 직원들이 인력도 모자란데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배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 위원님.

박종식위원

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7페이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 조성 생산자단체 참여방안 강구에 대해서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 결과를 보면 기금운용간담회 개최, 출연금 적립 협의 추진 중 이렇게 조치 결과가 나왔는데 생산자협회나 농협에 대해서 혹시 간담회를 가졌다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고 합니까?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하자는 데 대해서.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 관련해서 농산물안정화기금하고... 마늘명품화기금 지금 말씀하셨죠?

박종식위원

마늘명품화기금하고 안정화기금하고는 기금 자체가 별도입니다.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예, 예.

박종식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 구제역. 구제역 하면 발굽이 2개로 갈라진 소, 돼지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최근에 발병한 연도가 몇 년가 됩니까? 구제역이 발생한 연도가.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가축방역팀장님.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석

전기석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전기석 발표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은 이때까지 발생된 적이 없고요. 최근에 경북 예천의 두 농가가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남해군에는 발생한 적이 없습니까?

기석

전기석가축방역팀장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혹시 다른 내용이 있으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그것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제역 이것은 알다시피 발병이 되면 치사율이 55% 수준이 거의 되는데. 또 공기로 많이 전파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병이 없었다 하면 진짜 농축산과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대단한 노력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신 김에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26년도 10월에 240두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광견병 하면 개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광견병 하면 아주 광범위합니다, 야생동물부터.

기석

전기석가축방역팀장

예.

박종식위원

10월 240두 예방접종이 되어 있어서. 240두면 동물 종은 어떤 종입니까?

기석

전기석가축방역팀장

개입니다.

박종식위원

다 개입니까?

기석

전기석가축방역팀장

예. 맞습니다. 관내 남해읍 동물병원에서 접종을 하시면 되거든요.

박종식위원

등록된 개가 몇 두입니까? 등록된 현황, 합계. 맞습니까? 단위. 240두면 충분합니까? 등록된 개만 예방접종을 해 주는 겁니까? 광견병 춘계 예방접종 240두 해 가지고 되어서. 광견병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통 사람은 개만 생각하는데 개 아니고 소가 더 많이, 비율이 소가 발병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240두면 충분한지 안 한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석

전기석가축방역팀장

예.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다 개?

기석

전기석가축방역팀장

예. 맞습니다.

박종식위원

이것도 확인해 보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전기석가축방역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박종식위원

제가 빨리빨리 좀, 제가 말을 빨리 하니까 과장님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예, 예.

박종식위원

가축질병 예방 및 구제역 항체 양성률 제고에 보면 11개 사업이 있는데 11개 중에 사업 내용을 보면 구입 배부, 구입비 50% 지원, 백신 구입, 완화제 구입,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부해 주는 거하고 지원을 해 주는 거하고 어떤 방법입니까? 배부하고 지원하고.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보시면...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11페이지 말씀하시죠?

박종식위원

11페이지 사업 내용에 보면 구입 배부가 있고 50% 지원, 백신 구입 있고 시술비 지원이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배부는 어떻게 배부를 한다든지 지원은 어떻게 지원을 한다든지.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아마 구입에 관해서는 행정에서 해서 하는 부분이고 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원으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박종식위원

구입비 50% 지원이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위원님, 가축방역팀장님 나오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석

전기석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전기석입니다.

박종식위원

1번부터 구입을 해서 배부 이것은 어떤 식입니까?

기석

전기석가축방역팀장

가축예방약품 구입은 재료비로 해 가지고 구입해서 읍면을 통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박종식위원

배부는 과에서 직접 배부합니까?

기석

전기석가축방역팀장

예, 맞습니다.

박종식위원

지원은?

기석

전기석가축방역팀장

지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남해축협에다가 보조사업을 줍니다.

박종식위원

그다음 시술비 지원은?

기석

전기석가축방역팀장

시술비 지원도 기타보상금으로. 시술비는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시술비 지원은 농가에 6,000원 해서 두수로 나와 있는데 현금으로 합니까?

기석

전기석가축방역팀장

공수의사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박종식위원

지정된 수의가 있습니까?

기석

전기석가축방역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어디입니까?

기석

전기석가축방역팀장

김석년가축병원과 남해축협에 동물병원, 남해동물병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군데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11번 소 결핵병 등 채혈보정비 지원 이것도 지정된 가축병원에서, 아까 말씀한 그 병원에서 나와서 채혈을 합니까?

기석

전기석가축방역팀장

예, 맞습니다. 공수의사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거꾸로 넘어가는데 8페이지에 보시면 16개 사업인데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16개 사업 중에 축산농가가 세 농가고 젖소를 키우는 농가가 두 농가인데 젖소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분류를 어떤 식으로 분류합니까?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축산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렬

박성렬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박성렬입니다.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양계, 양돈, 한우 전체를 다 축산농가라 합니다. 낙농농가는 젖소농가만 해당으로 낙농농가라 합니다.

박종식위원

축산농가 세 농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여기 보면. 16개 사업 중에 축산농가 3군데인데 어떤 농가가 축산농가예요?

성렬

박성렬축산정책팀장

축산농가는 한우, 양돈, 양계 다 포함입니다.

박종식위원

한우, 양돈, 양계. 축산농가.

성렬

박성렬축산정책팀장

예, 예.

박종식위원

그러면 젖소는 두 군데 아닙니까?

성렬

박성렬축산정책팀장

예.

박종식위원

젖소하고 축산농가 분리를 해 놓은 것은 왜 분리를 해 놓은 겁니까?

성렬

박성렬축산정책팀장

사업 대상 자체가 전 축종 사업 대상자가 되면 축산농가라 하고 낙농 대상만 되면 낙농만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농가에서 젖을 짜서 생산하는 농가는 무슨 농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렬

박성렬축산정책팀장

낙농농가라 합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밑에 문제점에 한번 팀장님 보시면 사료비 상승 및 송아지 가격 상승 등으로 축산농가 경영 부담 지속 되어 있는데 사료비 상승은 맞는데 저는 이상한 게 송아지 가격이 상승하면 축산농가 경영 부담이 됩니까?

성렬

박성렬축산정책팀장

송아지 같은 경우에 8월에 수송아지 한 마리당 700만 원까지 올라간 실정입니다. 번식우, 비육우 다 하시는 농가들은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비육우만 하는 농가 같은 경우는 송아지를 사오게 됩니다. 거세 송아지를 사오게 되는데 한 마리당 700만 원 주고 사오면 남는 돈 자체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표기를 해 놨습니다.

박종식위원

아, 비육농가하고.

성렬

박성렬축산정책팀장

예.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년농업인 하면 18세에서 40세가 맞습니까?

영심

김영심농축산과장

청년농업인은 39세 미만.

박종식위원

몇 세부터? 3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