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찬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4202호 해남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로 복지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직접 신청하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복지에서 벗어나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 체계를 제도화하고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여 군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의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주민 참여 및 사업 수행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업에 대한 점검과 수행인력의 안전확보, 관련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업무수행 과정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의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6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찾아가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의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행하는 인력의 안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주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자입니다. 의안번호 4205호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과 업무 및 기능을 명확히 정비하고 도로명 주소와 약칭 표기를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에서는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정비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가족어울림센터의 주소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2조에서부터 9조까지는 현행 ‘가족센터’로 표기된 약칭을 시설의 명칭과 동일하게 ‘가족어울림센터’로 개정하였으며 제4조1호의 가족어울림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상담 및 가족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6년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실시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 김성희입니다. 의안번호 4206호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는 10월 해남반다비체육센터 개관을 앞두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예약현황 공개 등 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약금 부담 완화, 환불기한을 명시하는 등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셋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기복무의 제대군인에 대한 시설이용료 감면근거를 신설하고 체육경기의 정의를 명확히하여 실무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 예약현황 공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6항에 공정한 이용을 위한 규정을 담았으며, 안 제12조의2에 장기복무의 제대군인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 따라 반환비율을 상향하고 반환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의 시설 내 홍보물 설치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일부개정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네.

반다비체육센터 ······ 이 ‘반다비’라고 하면 이 반달곰의 가슴에 있는 반달 형상하고 또 평창동계올림픽 때 마스코트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그 올림픽을 기념하는 비를 상징해서 이제 ‘반다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반다비라고 명칭을 정한 목적은 뭐예요?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문화체육부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없애자는 그런 의미로 해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때부터 처음으로 마스코스트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모든 시설은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지금 복합으로 사용할 때는 명칭은 의무적으로 ‘반다비’이라고 체육관을 명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아, 그러면 체육부에서 그러면?

네.

그렇게 지침이 내려옵니까?

예,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내년도, 내년도 사업도 보면 복합이라고 해서 “반다비체육관을 정부에서 활성화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또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됐거든요.

아니,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역에 특징이 있고 특색이 있는데 그 지역의 특성과 특색을 맞춰서 이렇게 명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 때문에!

예예.

그게 지침으로 내려왔다면 제가 할 얘기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합으로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향선입니다. 의안번호 4210호 해남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남시네마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관련 조례에 의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해남시네마는 우리 군민에게 최신 영화관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 및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영상문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6번 시설개요입니다. 개관일은 2021년 7월 1일 종사인원은 점장 포함 총 5명으로 모두 우리 군민입니다. 상영관은 2개 관으로 1관 91석, 2관 45석으로 관람료는 일반 7천 원입니다. 7번 민간위탁기간 및 선정방식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2년간으로 선정방식은 재위탁입니다. 1차 위탁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주식회사 작은영화관이 선정·운영하였고 2차 위탁시 모집공고에서 주식회사 작은영화관 1개 단체가 접수 선정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 9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현재는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0일간 일시연장 상태입니다. 다음 쪽 8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영화관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은 6784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재위탁 기간이 넘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위탁현황을 보면은 1차 위탁기간이 2년 3개월, 2차 위탁기간이 2년 9개월! 왜 이렇게 위탁기간이 이렇게 2년이 아니고 2년 3개월, 2년 9개월 이렇게 위탁을 막 처음에 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금 1차 때도 당초에 2년을 계약기간으로 했다가 이렇게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소요, 일정기간이 필요해서 지금처럼 3개월을 일시연장을 했기 때문에 2년 3개월 이렇게 됐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연장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2년 6개월 계약을 했다가 지금 3개월 일시연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운영기간이 약간씩 좀 딱딱 끊어지는 맛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위탁이나 계약기간을 2년씩 하게끔 안 되어 있는가요?

5년 이내에서 하게 돼 있고.

이내에서 하게 돼 있어서 그 기간을 그렇게 잡은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준비를 해서, 위탁 준비를 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그 위탁기간이 늘어진 이유가,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제 당초에 1차 위탁 때는 그 사유를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2차 위탁 때는 당초에 1차 때도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고요. 그때는 재위탁은, 위탁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2차 위탁 때도 모집공고를 거쳐서 했는데 작은영화관 주식회사 1개 단체가 들어와서 선정을 하긴 했는데요. 이제 행정절차를 조금 서둘러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상반기에 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원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늦어졌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행정에서는 그 기간의 중요성들이 있잖아요. 위탁하기 위해서는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뭐 선거기간이라 하더라도 의원들이 뭐 다른 데로 회의 출장을 간 것도 아니고, 지역 내에 있어서 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충분하니 그 전에! 90일 전에! 선거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해서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이잖아요. 이 선거하고는 저는 연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선거기간 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들인데 지금 위탁이 올해도 늦어졌거든요. 매년 영화관이 왜 이렇게 위탁기간을 늘려서 하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저희가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일을 좀 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번에도 지금 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군수가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안 됐거나 이랬을 때는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 90일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작은영화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저희 물론 행정절차를 저희가 빨리 이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군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의회 동의의 절차가 필요해서 ······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그 시일을 못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90일 연장을 하게 됐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행정에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죠?

예, 더 빨리 서둘렀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영화관이 지금 1차 때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3차까지 공고기간까지 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이런 것은 행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셔야 되고, 또 이것이 뭐 특별하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시급사항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늦어진 것은 다 군민들이고 저희 의회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특별한 사유도 없고, 또 연장해서 이렇게 가져가야 될 사유가 없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들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이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과장님 ······

앞으로는 이런 행정절차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는 걸 잘 인지하고 잘 숙지하면서 항상 미연에, 미리미리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절차를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동열입니다. 의안번호 4208호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군금고 자금운용 및 재무건전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입니다. 해남군 제1금고는 NH농협은행 해남군지부, 제2금고는 광주은행 해남지점으로 지정돼 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1금고에서, 기금은 1, 2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고의 약정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4년간이며 보고서 작성 기준일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고의 운영은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1억 원을 목표로 6월 30일 현재 약 63억 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무건전성 및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첫 번째 금고의 재무건전성과 관련 주요 경영지표는 1금고인 농협은 모두 양호 이상이며 광주은행은 총자본 비율 등은 양호하나 대손충당금적립률은 보통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신용평가는 국내외 신용평가 기준 모두 투자적격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현재 회계별 자금은 일반회계 2532억6458만6천 원, 특별회계 17억7445만7천 원, 기금 1588억2468만8천 원, 총 4138억637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자 평잔은 농협은행이 2425억381만3천 원, 광주은행 1485억896만6천 원으로 계정별 평균적용금리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사항은 각종 인증기관, 금융결제원 등의 평가결과 적합하며 2026년도 금고협력사업 실적은 2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보면 예금, 정기예금 해 놓으신 게 있어요.

예.

광주은행하고 농협이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금, 정기예금 차이가 왜 이렇게 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각 은행별로 보면 기준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지금 8월에 3%로 돼 있고, 이제 그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은행별로 기준금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광주은행이 조금 더 낮게 집행된 걸로 돼 있는데 그대신 우대금리를 좀 더 주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금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예탁들을 많이 하고 그러면 우대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협같은 데가 2.17%, 지금 광주은행이 2.67%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몇 년짜리로 예금을 해 놓으신 거예요.

통상 이게 우리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이게 1개월 단위도 있고, 3개월 단위도 있고, 6개월도 있고 이게 교부비라든가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이라는 이거 자체가 한 번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매달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유자금은 6개월 정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예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꼭 금융기관에 협의를 하실 때 잘해 가지고 우대금리를 받아서 예금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기획실장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4168호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4167호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1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786억5374만9472원, 2025년 조성액은 190억9863만9114원, 2025년 사용액은 434억6077만8300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542억9161만286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총괄 및 세부내역은 결산서 523페이지부터 5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기금별 결산내역은 기금 운영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23페이지 하단 부분인데요. 저희 기획실에서 2025년 관리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2024년에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 및 지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5페이지 수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재정안정화계정 총수입은 1045억1583만604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1억5898만420원, 예치금회수 1013억5685만5620원입니다. 결산서 563페이지 지출결산 부분입니다. 2025년도 재정안정화계정 총지출은 1045억1583만6040원으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69억8400만 원을, 예치금으로 675억3183만60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2025년 제1회 추경에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제2회 추경에는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건립 및 제2스포츠타운 조성 등 군정 현안사업과 국·시비 사업에 군비 부담분에 사용하였으며 3회 추경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등 국·시비 사업에 군비 부담금과 옥천 신죽 소하천, 화원 사동∼송촌 배수관로 등 군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총 369억84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통합계정에 수입 및 지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7페이지부터인데요 수입결산 부분입니다. 2025년도 통합계정 총수입은 1억2000만 원으로 예수금수입 1억2000만 원입니다. 결산서 565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2025년도 통합계정 총지출은 1억2000만 원으로 예치금으로 1억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의안번호 4167호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3억2866만6천 원으로 일반예비비 33억2866만6천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10개 부서 22건, 21억1051만9천 원을 지출 승인하여 17억3545만1050원을 지출하고 1억6645만9천 원을 이월하여 2억860만8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총괄 및 세부내역은 결산서 491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예비비 사용부서에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내역에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보상금 지원을 보시면은 잔액이 지금 8800? 많이 남았어요.

안전교통과 말씀하시죠?

예. 5번에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 상세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가요?

제가, 물론 이제 해당부서에서 뭐 따로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만 운영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데 그 집행잔액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억을 세웠는데 8800이 지금 잔액이 남았잖아요.

예예. 그 운영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

그러니까 이걸 예산액을 잡을 때는 그 계획을 세워서 잡을 건데 지금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예, 이것은 별도로 안전교통과 ······

담당부서에서?

예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드릴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실 관광정책팀장 김향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김경자 관광실장님께서는 내일부터 개막하는 명랑대첩축제 현장보고회 참석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실 소관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과 2025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3쪽입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영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과징금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지원과 식품위생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억4769만9037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액은 508만190원입니다. 2025년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5277만9227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유통식품 검체수거와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471만7010원을 지출하였고 예치금으로 1억5277만9227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03쪽 2025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여행사 홍보마케팅비 긴급 지원입니다. 비상계엄 및 제주항공여객기 사고로 침체된 여행업계 관광시장 회복 및 민생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등록여행사 15개소에 대해 업체당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였으며 총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 도비 2250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였고 군비 225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2250만 원 중 2099만84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남은 잔액은 여행사 1개소 사업포기로 150만16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우리 해남 군내에 여행사가 몇 군데나 되죠?

지금 한 때는 15개소 파악됩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를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

굉장히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경기도 지금 회복이 안 된 상태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관광업들이 지금 굉장히 침체의 길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지원했다고 이분들이 이렇게 확 뭐 살림이 피는 어떤 그런 과정은 아니실 거 같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여행업 자체도 지금 포기하시고 또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도 이거라도 좀 이렇게 지원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나 보탬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정책이 있으면 같이 동행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총무과 고향협력팀장 김혜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3페이지 총무과 2건에 기금 조성 총괄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기금은 1997년부터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사업 등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군 출연금과 이자수입,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2025년도 말 기준 234억1218만6205원이 조성되었으며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및 주민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2023년 조성하여 기부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2025년 말 기준 25억3333만199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결산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기금 수입·지출 결산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7페이지 장학사업기금 수입 결산내역입니다. 기탁금과 금고 협력사업비 등을 포함한 그외수입 8억4276만216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 194억1118만8379원, 군 출연금인 기타회계전입금 30억,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5823만7610원으로 총수입은 234억1218만6205원입니다. 지출은 없으며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544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수입 결산내역입니다. 기부금 10억9429만1400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 14억8437만89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16만1690원으로 총수입액은 25억7983만1990원입니다. 이어서 561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지출 결산은 총수입액에서 비용자성사업비로 4650만 원 지출하였고 잔여금 25억3333만1990원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향선입니다. 2025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1쪽 두 번째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 및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근거로 2001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29억6599만795원과 2025년 조성액 32억1418만1780원을 합산한 61억8017만2575원이며 사용액은 3억4670만 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58억3347만2575원입니다. 다음 492쪽 수입 결산입니다. 2025년도 총수입은 61억8017만2575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341만780원, 보조금 반환수입 77만1천 원, 예치금회수 29억6599만795원, 전입금 32억입니다. 다음 506쪽 지출 결산입니다. 총지출액은 61억8017만2575원으로 문화예술인 및 단체지원 사업으로 2억9670만 원, 땅끝해남 감성버스킹 사업비로 5000만 원 지출하고 58억3347만2575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관광이 잘 되고 지역이 살려면 문화예술인들이 활동이 왕성하고 풍부해야 지역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이런 지원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땅끝해남 감성버스킹을 지금 하신 그 동아리 단체들이 몇 개 단체나 됩니까?

감성버스킹은 2025년 같은 경우에는 29개 팀이 참여를 했고요, 이 중에 관내 팀이 24개 팀, 관외 팀이 5개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7개 팀인데 전부 우리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 29개 팀에서 지금 2026년도에 47개 팀이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이 단체를 지금 적정하게 지금 다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25년도에도 이 5000 가지고 나눠줬는가요?

맞습니다. 사업비는 5000으로 똑같고요. 다만 이제 관외 팀이 오다 보면 식사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이런 여비 부분을 조금 더 상향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출연료도 조금 더 올해보다는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가급적이면 출연료 부분보다는 많은 팀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런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을,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요 팀은 늘리고 출연료는 최소화해 가지고 화합하는 그런 버스킹 행사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 좋으신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뭐 동아리들이 활동도 하고 자기들이 그동안 연습했던 것을 그래도 또 이렇게 동아리를 통해서 군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이런 좋은 기회인데요. 이제 그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줘가지고 정산을 하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그 단체에서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서류를 내는데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동아리들이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또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나눠야 된다는 규정이나 조건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가요?

감성버스킹은 ······ 사실은 이건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고요. 재단에서 이제 신문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마는 신문에 광고를 대대적으로 해서 뜻이 있는 단체들을 전부 다 포함을 했어요, 어느 한 팀이라도 열외시키지 않고. 그리고 이제 출연료도 각 팀별로 균일하게 똑같이 줬습니다.

아, 팀별로 다 공히 그 ······

예, 공히 똑같이 줬습니다.

동아리 인원 수에 상관없이 그러면 다 똑같이 줘버린다 이거예요?

예. 왜 그러냐 ······

얼마씩 줍니까?

10만 원씩 드렸고요.

10만 원!

예. 이제 이분들은 출연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했고요. 정산자체는 재단에서 이행을 하기 때문에 감성버스킹 5000만 원에 대한 정산은 딱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 뭐 단체에서도 적다는 소리는 안 하신가요?

예, 단체가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역량 발휘를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체계들을 행정에서 좀 뒷받침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해남을 위해서 본인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사업단 직무대리 김성희입니다.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3페이지 세 번째 체육진흥기금 조성 총괄 설명입니다. 본 기금에 2024년도 말 조성액 33억9557만1892원에서 2025년도에 9952만3320원을 조성하였고 75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34억2009만5212원입니다. 다음 527페이지 세 번째 기금 조성액 세부명세서입니다. 1991년도부터 학교체육 진흥육성지원,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 체육대회 출전지원, 기타 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은 군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합니다. 2024년도 말까지 조성액 33억9557만1892원을 조성하였고 2025년도에는 9952만3320원을 조성하여 총 34억9509만5212원입니다. 2025년도 사용액은 생활체육 지원사업, 전문체육 출전지원 등으로 75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4억2009만5212원입니다. 다음 531페이지 세 번째 2025년도 기금 운용명세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액 33억9557만1892원, 공공예금이자수입 9952만3320원으로 총수입액은 34억9509만5212원입니다. 다음 지출 내용입니다. 체육진흥사업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종목단체 및 읍·면 체육육성 지원 2000만 원, 생활체육동호인 체육관 사용료 1500만 원, 전문체육지원 3000만 원, 동호인 체육지원 1000만 원, 총 7500만 원을 사용하고 적립금과 운용기금의 잔액 34억2009만5212원은 광주은행과 농협에 예치하였습니다. 539페이지와 554페이지 기금 수입·지출 결산 건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자입니다. 2025회계연도 가족행복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폭염대비 고효율 에너지 지원사업비 36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경로당 에어컨 고장 시 적기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업 추진하고 우리 어머님들, 어르신들 많이 좋아라 하시던가요?

네, 좋아합니다.

혹시 또 수요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예산 내에서 다행히 마무리됐고요. 또 올해도 또 예산이 지금 1억3000하고 재해구호기금이 2200 해가지고 1억5200 정도 확보해서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여름에 보면 이제 마을들이 이 쉼터로 이렇게 지정된 마을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또 보시면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님들, 어르신들이 그래도 회관에 이렇게 가셔서 계시는데, 더워가지고 사용 못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그런 것들 잘 이렇게 지켜보시고 또 건의 들어오면 바로 조치해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많이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무튼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도 앞으로 이제 기후 이상기온이 계속 지속될 거 아닙니까?

네.

대비해서 혹시 고장난 회관이나 또 새롭게 교체해줘야 될 그런 회관들, 경로당 있으면 바로바로 해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향입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해남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5회계연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4202호 해남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기존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05호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어울림센터의 운영 취지에 맞게 조례의 목적과 업무기능 및 명칭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06호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반다비체육센터 개관 예정에 따라 사용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상위법령 반영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시설사용에 객관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체육시설 이용기준 및 예약절차마련 시 개정된 조례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10호 해남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남시네마의 위탁기간이 2026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남시네마는 관내 유일한 영화상영관이며 상영기술 등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에 사전동의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인 만큼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관련절차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67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동의안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 소관은 관광실 등 2개 부서로 관광실은 침체된 여행업계에 홍보마케팅비 지원과 가족행복과는 폭염대비 경로당 에어컨 지원 등 총 2건에 5850만 원을 사용 승인하여 5699만8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68호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기금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소관은 5개 부서 6종의 기금이며 사용액이 가장 많은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369억 원이 집행되었고 주로 국·도비 매칭과 군비 자체사업에 따른 것으로 기금 조성이나 사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감소 전망이 예상되므로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기금관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169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배부해 드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