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의장 내 기침하는 위원 있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 한종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민찬혁 위원님께서 한종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그럼 민찬혁 위원님이 추천하신 한종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종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한종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위원장직무대행, 한종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김미숙 위원입니다. 김미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숙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위원입니다. 이번 제35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군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민생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한 결과 관광실 소관 두륜산 웰니스센터 조성사업 22억8300만 원 삭감, 미래공동체과 소관 청년단체 사무실 임차료 등 총 4건의 사무실 관련 예산 2000만 원 삭감, 총무과 소관 각종 행사장 소모품 구입 1000만 원 삭감, 보건소 소관 뇌혈관 질환 응급의료체계 구축지원 7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미래공동체과 예산 중에 공동체 홍보 활동 보상지원비가 당초에 900만 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700만 원만 반영이 돼 있어요. 가능하면 이것은 그 주민들이 스스로 함께 활동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활동과 관련한, 많은 주민들이 함께 활동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가능한한 그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액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고민 안 해 보셨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대단히 좋은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과 교감을 나누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뭐 증액 편성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니나 기획실 소관 예산 중 일부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요. 있다고 해서 그 꽃메합창단 상경행사와 관련해서는 애초에 요구하셨던 예산은 95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50만 원에 해당되는, 이제 차액분은 약 25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에 관련해서는 지원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듣고 따로 증액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번에는 감액 그 예산 중에 총무과 각종 행사장 준비 소모품 구입하는데 사실 예측이 안 되는 예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감액한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전반기에 3500만 원 편성이 돼 있었고요. 현재 남은 금액은 약 6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을 보면 약 34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번에 이제 요청하신 금액은 약 4000만 원이었습니다. 전반기 때 이제 특별시 통합 관련해서 일부 행사가 좀 수차례 열리면서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보다 많이 소요가 됐다, 소모가 됐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봤을 때 “2배 이상 증액하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으셨고 그중에 이제 일부인 1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민찬혁 위원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미경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먼저 관광실 소관 두륜산 웰니스센터 조성 22억8300만 원 삭감, 다음은 미래공동체과 소관 청년단체 사무실 임차료 등 총 4건의 사무실 관련 예산 2000만 원 삭감, 다음 총무과 소관 각종 행사장 준비 소모품 구입 1000만 원 삭감, 다음 보건소 소관 뇌혈관 질환 응급의료체계 구축지원 7000만 원 삭감,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4개 부서 7건에 23억83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23억8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976억8713만6천 원과 특별회계 237억8874만3천 원으로 총 1조1214억7587만9천 원으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명) 김미향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마찬환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