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서장원 의원 발언

제304회 제차 본회의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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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4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전략사업과, 홍보교류과, 문화유산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전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선화 전략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전략사업과장 김선화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선예 위원장님과 김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순 전략정책팀장입니다. 김용주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이수정 인구청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근거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이어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동 위원 거수) 이관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동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또 좋은 아침인데 다들 천천히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여쭙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떠한 방안이나 이런 거를 좀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전략사업과 5-1페이지 보시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죠. 이게 16건이거든요. 그중에 6건이 인구 정책 및 청년 아니면 출산, 신혼부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뒷장으로 넘기시면 의회의 군정 질문 5분 발언에 민병희 의원님과 윤선예 의원님께서도 지방소멸과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5-30페이지 가시면요, 대규모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제가 여쭙겠습니다. 부여군의 바이오산업 그리고 백마강 생태정원,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아이 동행마루 이런 것들이 쭉 있죠. 보면은 다 몇백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런 몇백억짜리 사업을 마을에 했을 때 청년들이 여기에 아니면 또 신혼부부들이 여기 와서 살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면 단위, 군 단위에 몇백억짜리 건물을 투입해서 짓는다고 한들 청년들이 그걸 보고 여기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부여의 문제는 인구 정책 문제를 계속 위원님께서도 꾸준히 제기하고 계시고 저 또한 지금 서장원 위원님과 김병철 위원님, 또 의장님과 함께 인구 소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5-39에 보시면 인구증가 주요 시책에 출산육아지원금과 다태아 출산 축하금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너무 적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좀 늘려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지금 출산육아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생아 수에 관계없이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도 내에서도 부여군이 최고로 많은 금액이고 인근 공주시 같은 경우도 3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생아 수에 관계없이 그렇게 하고 또 기타 부수적으로 출산, 육아, 혼인 관련된 혼인 관련된 지원금도 국비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7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례로 정해서 그런 정책은 좀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이제 어떤 우리가 정책을 펼칠 때 사실은 투자한 대비 어쨌든 성과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타협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자꾸 영광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게 이번에 의원님들과 다녀왔지만 정책 그러니까 보조해 주는 정책자 규모 자체가 달라요. 나중에 한 번 꼭 알아보시거나 저한테 여쭤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사실은 와서 지원금을 먹고 도망가도 돼요. 그래도 걔 중에, 열 중에 셋, 넷은 여기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여기에서 주거를 시작을 할 테고 실제로 여기 공무원 이제 주무관님들 보면, 젊은 주무관님들 보면은 부여에 거주 안 하시는 분도 많죠. 왜요? 여기가 좋으면 왜 여기 안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조차도 여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셔서 5-41페이지 보시면 생활인구증가를 위한 사업 추진 이런 거 서장원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런 얘기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어떠한 사업이라는 게 50억짜리, 60억짜리, 70억짜리, 10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이 사람들한테 “와, 우리 50억짜리, 60억짜리 건물이 있어. 우리가 살기 좋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차라리 하나하나 꼬집어서 한 명 한 명에게 지원금을 보태주고 여기가 살 만한 정주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건물을 몇백억짜리 지을 게 아니다. 투자, 전략사업가라는 건 전략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물을 짓는 것이 전략사업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건물을 짓는 것보다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은 건물을 짓는 것보다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규모 사업을 벌일 때 단순히 건물을 몇백억짜리를 짓는 게 아니라 몇백억이 똑같이 들어도 어떠한 사람에게 그 효과가 돌아갈 수 있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한 명 나왔을 때 100만 원이면 2명 나왔으면 2,000만 원이고 3명 나왔으면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는 뭔가 혜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청년 주공아파트를 지어서 신혼부부 애가 하나, 둘, 셋, 다른 평수를 제공한다면 같은 주거 공간에 있게 한다면 애가 셋 있는 집에서 넓게 사는 걸 보면 “야, 우리도 애를 많이 낳아야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여기에 도서관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영광을 또 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는요, 24시간 케어센터가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 아이를 못 보게 됐을 때 과연 24시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느냐. 만약에 그것을 해결한다면 그렇죠? 여기 젊은 공무원들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러니까 하다못해 옆에 공립유치원이 있다면 굳이 다른 곳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쏟아부으십시오. 안 되면 제가 빌어서라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많이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이관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덕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5-2, 39, 37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구감소 대책 실적 과제가 모두 합쳐서 1,001억 1,000만 원. 그런데 같은 기간에 인구는 2024년 5만 9,550명에서 올해 8월 말 5만 7,591명으로 1, 959명이 줄었습니다. 0세에서 9세까지 아이들을 보면 1,895명에서 1,506명으로 2년 만에 20% 감소했습니다. 먼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001억 원 가운데 사업별로 실제 몇 명이 부여군에 전입해서 정착했는지 집계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대비 정책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제출된 자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작성하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이게 그 사업별로 각 추진하는 부서가 이제 각각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홍보 강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치 결과를 보면 안내서 배부 완료 한 줄로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실효성은 무엇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어떤 걸로 확인했어요? 완료했다고 했는데 어떤 걸로 확인된 거 있어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안내 책자를 각 읍면 사무소하고 우리 이런 축제나 이런 행사 기간 중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순

이우순전략정책팀장

그리고……

조덕연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업별 투입 예산 대비 전입, 정착 인원을 집계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만드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수정

이수정인구청년팀장

인구청년팀장 이수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는 인구, 지금 39쪽에 나온 이 실천 과제들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5개년 동안 우리가 어떤 큰 사업들을 가지고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이런 대책으로 사업들을 정리한 건데요.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적 위주로만 이 내용을 정리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성하고 운영하고 이런 걸로만 했는데 앞으로는 성과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지표의 인구 지표 부재, 청년기금 미집행 및 인구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5-3, 19, 22, 28, 40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략사업과 성과지표가 3개인데 스마트도시계획 추진실적, 종합타운 추진 실적, 셰어하우스 만족률입니다. 3개 다 100점을 받으셨습니다. 맞죠?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네.

조덕연위원

그런데 이 중에 인구가 몇 명이 늘었고 몇 명이 정착했는지 지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이 있는 부서인데 부서 성과지표에 인구 관련 지표가 하나도 없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지금 전년도에 이제 성과목표 지표를 작성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지표도 저희가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청년기금은 30억 5,300만 원이죠? 사용내역에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연간 예산액도 0원입니다. 그렇죠? 목표가 200억 원인데 쌓아만 두고 쓰지 않으면 청년들이 체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해 청년의 날 행사는 예산이 없어 못 한다고 적혀 있는데 기금이 30억 있는데도 행사 예산이 없다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기금은 이제 4년 동안 50억씩 200억을 총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가지고 청년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발생된 이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활용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 그런 행사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좀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3년간 200억을 확보해 갖고 이자 수입으로 행사를 한다고 했죠?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예, 청년 정책 프로그램에 그 사업비를 이자 수익을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조덕연위원

이자 수익이 3년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200억이면?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200억이면 한 1억 5,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이제 재정 여건상 기금을 일반 재원으로 전출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년 정책에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을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별도로 기금에 별도로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리고 인구 관련 용역이 지금 4건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죠? 기본계획 용역, 기금 투자 계획 용역 2건과 통합 거점화 전략 용역 3억 6,000만 원까지입니다. 4건 용역이 각각 무엇을 다르게 다루는지 그리고 청년 기금의 집행 기준과 시기를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먼저 인구감소 대응 통합 거점화 전략 수립 용역은 저희가 부여군이 이제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됨에 따라서 지역의 여건을 좀 분석을 하고 주민생활권을 분석을 해서 거점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후 지역 간의 기능을 연계를 통해서 생활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지역 간의 격차는 좀 완화하고 기존 시설과 이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통합 거점화 전략 수립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제 3억 6,0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읍면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 용역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필요성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는 주민 참여단을 한 4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지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부여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말씀도 같이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동행마루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5-13, 24, 34, 46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 아이의 동행마루는 규암면 외리 부지에 3,121제곱미터로 2029년까지 총사업비 239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맞죠?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이 선정될 때는 사업비가 93억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39억 원입니다. 146억 원 초과로 157%가 늘었습니다. 이 수치도 맞죠?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기금사업비에다가 나중에 이제 균형발전 사업비가 좀 도비가 더 확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러니까 93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239억 원입니다. 그래서 146억이 초과됐습니다. 그리고 157%가 늘었습니다. 이것이 맞죠, 과장님?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예, 총사업비는 맞습니다.

조덕연위원

맞죠?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업비 변경 사유를 사업 규모는 동일하나 물가 상승분과 층별 운영 계획 조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에는 면적이 4,800평방미터,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3,242평방미터로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면적이 1,550평방미터로 32% 줄었습니다. 규모는 줄었는데 사업비는 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되는 이유를 한번 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게 부지면적 대비 연면적이 3,242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처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아우르는 복합 기능을 하는 그런 놀이와 돌봄 교육을 하는 복합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덕연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에는 연면적이 4,800제곱미터였어요.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3,242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면적이 32%가 줄었어요. 그런데 면적은 줄었는데 예산은 사업비가 146억이 초과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최초 원래 당초 동행마루 조성사업 계획상 사업비는 216억이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사업비가 239억 원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재원, 국비나 이런 걸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지금 109억 정도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239억 가운데 아직 확보되지 않은 돈이 166억의 69.5%입니다. 맞죠?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네.

조덕연위원

군비가 119억 5,000만 원으로 2028년 하나에 몰아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에 가용재원이 감당하는 것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2028년도에 부여군에서 119억 5,000만 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이게 사업비가 한 번에 집행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이제 건축 추진에 따라서 사업비가 투입이 될 건데요. 저희가 추가되는 사업비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다른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우리가 2030년까지 이게 준공, 2029년까지 준공 완료 목표로 하고 있죠?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지금……

조덕연위원

2030년에 개원하고.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지금 계획상으로 29년까지 이제 당초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내년도 한 10월 정도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9년도 연말까지는 늦어도 건축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119억, 120억 원에 대한 돈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 안에. 부여군은 가용 재산이나 이런 걸 확보할 수 있어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건축 신축에 관한 부분이라 이제 27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건축 설계 용역비 정도만 들어가는 거고……

조덕연위원

그렇죠. 2028년도에 그래서……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28년도하고 29년도 사업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확보된 예산에다가 추가적으로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국비 확보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부여군에서 119억 5,000만 원을 내야 돼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그래도 이게 규암면 지역에 지금 아파트 세대가 좀 많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많이 지금 부여초등학교보다 규암면 쪽에 아이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면에 돌봄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지금 많이 아우르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공간이 조성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것은 저랑 한번 언제 한번 제 방에서 얘기하시는 걸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아이 돌봄에 대해서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47입니다.

윤선예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현재 남은 질문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위원

5분 남았죠?

윤선예위원장

네. 5분 남았어요. 5분 지나시면……

조덕연위원

관련 페이지는 5-47입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건물을 짓는 데 239억 원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데 다 짓고 난 다음에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239억이 들어가는 건물을 올리는 것보다 그 건물을 매년 운영하는 데 얼마가 드는지 지금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공이 2029년 9월이니까 2030년부터 운영비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첫째는 2030년을 기준으로 공급과 공과금까지 포함한 연간 운영비를 추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조성 세부 프로그램을 어떤 걸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운영비는 좀 달라질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에 주로 가는 게 공동육아나눔과 돌봄 그리고 이제 스터디룸이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공간 이런 공간들인데 지금 저희 부여군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공동육아나눔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거기에 같이 이 공간에서 같이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추가되는 부분은 이제 인원이 사용하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좀 확보가 돼야 돼서

조덕연위원

인원이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사업비는 좀 더 인력 운영비는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조덕연위원

아직 계산 안 해봤죠?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지금 연간 한 2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20억? 1년에?

12억? 12억.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이용자 수는 1년에 한 40명, 몇 명 증가하고 있어요? 1년에?로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1일 한 150명 정도……

조덕연위원

150명이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예.

조덕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규암면에 예상 아동 증가비율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셨는지 산출근거는 없죠, 아직? 그러니까 연간 150명이라, 1일 150명이라 했는데.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지금 학교 아동 수를 가지고 관내에 있는 학교의 취약 아동 수를 가지고……

조덕연위원

관내라는 건 부여군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주로 이제 규암면 쪽입니다.

조덕연위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2024년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셨죠?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네.

조덕연위원

그렇죠? 용역 곳에 운영비가 추계가 들어 있습니까?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들어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들어있죠? 들어있다면 저한테 한번 제출을 좀 해주세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다음에 유사 중복 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계신 데요. 저도 조금 몇 가지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전년도에 추진했던 그 사업들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현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저희 작년도에 선정이 됐잖아요. 추진 사항 좀 지금 현황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아름마을에 근로자 정주 활력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라 투자유치과에서……

승호

노승호위원

업무가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지금 전에 과장님이 이주철 과장님이셨거든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공모만 저희 전략사업과에서 했고 실질적으로 추진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그게 이제 70실을 계획했다가 100실로 늘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예. 투자유치과에서……

승호

노승호위원

투자유치과에서……. 문화도시 지정 관련해서도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지금 전략사업과 업무가 맞나요? 문화도시……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법정 문화도시 말씀하시는 거죠?

승호

노승호위원

예. 법정 문화도시 지정.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그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게 23년도 이후에 법정 문화도시 지정하는 게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전년도에는 백제문화재단이 생기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는데.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올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 사업 자체가 중앙 부처에서 23년도에 이제 공모사업 자체가 없어진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때 조금 그러면 답변을 좀 잘해 주셨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전략사업과에서 가장 이제 주된 업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백마강 지방정원입니다.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현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국가정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국가정원을 처음 기본구상을 했던 게 한 2020년 정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국가정원에 대한 지자체에서 참여하는 율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빠르게 출발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한 5, 6년 이제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국가정원을 하겠다고 해서 지방정원으로 이제 등록이 돼 있는 게 한 20개소가 있고 또 지방정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한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고 또 지방재정 여건도 좀 많이 변화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지금 시점에서 점검을 좀 한번 해보고 이제 가자는 생각으로 지금 저희가……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정지 상태인가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지금 정지는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정원문화 확산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자료는 용역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별도로 저희가 국가정원에 대해서 지금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실시설계를 한다고 한 게 전년도 회의록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시설계는 마쳤나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지금 중지를 해놨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중지……. 근데 제가 보기엔 부여군에서 어쨌든 지금 지방소멸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하고 저는 백마강 지방정원 및 국가정원으로 선정이 돼야 저희는 관광하고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 재검토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 백마강 국가정원 설립유치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추진위원회에서도 말씀들을 주시길래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처음 듣는 겁니다, 재검토하고 있다라는 걸. 근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나 비용이 들어갔는지 한번 추산은 해보셨어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던 부분이라 총사업비는 한 22억 정도 되고요, 용역 사업비만 들어간 게. 이제 아직 준공이 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이거를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 시점에서 부여군에서 앞으로 이제 재정 여건이라든지 정원에 대한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고 가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저하고 물론 이렇게 집행부하고 생각이 물론 다르겠지만 대동소이할 거라는 저는 좀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큰 사업을 재검토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서운하다라는 표현을 드리고요. 그리고 20억 원이면 어찌 됐든 간에 그 돈이 이제 저희는 찾아올 수 없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중지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솔직히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매몰 비용을 이제 부담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이게 그 사업을 이제 안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이게 국가정원을 조성하려면 지금 사업비가 지금부터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앞으로 조성해 놓은 다음에도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자라는 거지 재검토 이제 재검토라는 의미가 점검을 좀 다시 한번 해보고 넘어가자라는 얘기고요. 매몰 비용은 2억으로 계약은 했지만 매물 비용은 그것보다는 이제 정산을 하다 보면 조금 낮아지기는 할 텐데 그래도 앞으로 조성을 하고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운영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수요에 대비해서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미흡할 경우는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보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지난 수년 동안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TF팀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작스레 저로서는 갑작스레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재검토를 한다는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해는 안 하셔도 되는데 전략사업가가 이제 2건 해서 한 3억 3,000 정도 반납을 한 예산이 있습니다. 맞죠? 인구증가 지원하고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두 가지에서 3억 3,000 정도를 반납을 하셨습니다, 보조금이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전략 사업가를 먼저 거론을 한 거고요. 교육체육과, 가족행복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굿뜨래 경영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안전총괄, 건설, 도시건축과, 경제교통과 해서 총 저희가 반납한 액수가 317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 여건이 안 좋다는 거는 전년도에도 안 좋았고 전전년도에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한다라는 부분이 이게 전 실과에 대해서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 부분이 이해는 좀 안 되네요. 그리고 1, 2억도 아니고 이제 한 300억 원이 넘는 돈을 반납했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전략사업과 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 실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리띠도 졸라매야 맞는 거지만 그런데 한쪽에서는 누수가 되고 있는데 그 누수 구멍을 안 막으면 이거는 저희 살림 안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특별히 유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사유가 있으실까요? 인구증가 지원하고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하고?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부 사업인데 지침상 이게 입찰을 하고 나면 입찰 잔액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업에서는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업에 더 쓸 수 있는데 이 지침에 이거는 반납을 하도록 원칙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솔루션 확산사업은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조금 돈이 많이 내려온 거예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입찰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입찰 잔액이 그렇게 큰가요, 입찰 잔액이?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해서 전략사업과에서 이제 공모사업 추진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제 어찌 됐든 공모사업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공모사업을 따기에 선정되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부여군에, 우리 부여군에 꼭 해야 될 일, 그거 하면 효과가 좋을 일,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저희는 어쨌든 의존재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자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전략사업과에서 살펴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략사업과가 이제는 단으로 바뀌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 그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되거나 다시 그 업무분장이 다시 되거나 그런 부분……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저희 업무에서는 인구청년 업무가 경제인구과로 해서 이제 업무가 분리가 되고요. 대신에 공공건축과 팀하고 저희가 산업단지조성 팀이 저희 전략 이쪽으로 저희가 흡수되는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개편이 되면 그쪽으로 흡수가 된다고요? 어찌 됐든 그럼 공모사업 업무나 이런 부분은 또 계속 추진을 하시겠네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백마강 국가정원 추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저도 살피겠지만 그 부분이 재검토가 아니라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민간에서도 솔직히 좀 힘이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은 수시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 거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5-40페이지에 청년 주거안정 사업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거 셰어하우스 입주 현황을 보면 14명으로 돼 있는데 혹시 이분들의 입주 조건이나 직업을 알 수 있을까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직업은 관계가 없고요. 소득을 기준으로……

김미영위원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중위 소득 150% 이하인 소득으로 해서 보고 있고 주민등록이 또 저희 부여군의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셰어하우스가 지금 현재 이 위치 말고 다른 곳도 있나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지금은 석목리 이 건물 한 동입니다.

김미영위원

한 동이죠?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은 입주를 원하는 분들은 많은가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예, 대기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주거안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 14명이라는 거는 성과가 너무 미비하지 않을까. 그리고 주거안정 이렇게 셰어하우스라고 말 붙이기가 민망할 정도로 대단히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50세대는 넘어야 이 역할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목적하고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14명이면 14명도 부부가 두 명이라 14명이네요. 그렇죠?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기에는 호수로 따지면 13개밖에 안 되는데 더 추진할 계획은 없어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규암면에 지금 청년나루 임대주택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29호 계획입니다.

김미영위원

29호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규암 아름마을에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근로자 주택도 그게 한 아까 말씀하신 100호 계획으로 해서 주택을 조성하고 있어서 지금 부족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이제 지금 셰어하우스가 부족하다는 건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셰어하우스가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하고 맞으려면 그냥 한 곳에 여러 세대를 지어서 해야 홍보도 저기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시설이라고 인정이 될 정도로 이렇게 몇 군데 여기저기 이렇게 벌려 놓으면 큰 홍보 효과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거면 한 곳에 세대 수를 넓히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거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선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제안을 드릴 건데 하나는 스마트 빌리지 사업에 사업 구축했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향후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조기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둘째는 각 부서에서 스마트 사업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한 군데로 몰아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앞으로 이후에 추진되는 사업들은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이게 경비라든가 그런 절감 효과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쪽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장원 위원 거수) 서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부여군의 성장모멘텀, 동력이라고 할까요? 동력을, 주 동력이 뭐라고 보세요? 성장할 수 있는 주 동력.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주 동력은 저희는 이제 부여가 농업과 관광의 두 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잘 보셨죠. 그게 맞습니다. 30년 전부터 부여는 농업도시, 관광도시 또 이제 세계문화유산까지 되는 바람에 꽤 됐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또 만든다고 보면 뭐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쨌든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인구입니다, 인구. 생활인구. 생활인구하고 정부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미래 산업입니다. 미래 산업은 사실은 포괄적인 얘기죠. 지금 산업단지도 하고 하지만 과연 부여의 미래 산업을 뭐를 할까 고민을 해야 되고 생활인구 당연하죠.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 있겠죠. 그렇죠? 반도체도 있겠죠. 반도체 물론 해당 안 되겠지만 에너지. 과거에도 부여에 동력이 하나 있었잖아요.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인 성장 동력의 하나였는데 과연 그게 지금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성장 동력의 축을 좀 새롭게 세분화하는 과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 첫 번째 보면 인구감소대응 거점화 전략 용역을 하시는데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과제로 넣어서 과연 우리가 30년 후에 부여의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들 모멘텀을 잘 잡아서 당연히 경제는 들어가겠죠. 한네, 다섯 개 잡아서 전력화 연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서장원위원

인수위에서 지금 발표한 게 있는데 이제 민선9기에 사업들을 좀 조정하겠다, 축소 내지는 폐지 그리고 여러 가지 변경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 전략과의 해당 사업 중에 그런 사업들이 몇 개 있죠. 몇 개 있죠?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저희는 백마강 국가정원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 보라는……

서장원위원

그거 하나만 되는 거죠?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예.

서장원위원

그럼 다행이네. 국가정원 사업들은 지금 백제문화제 때 봤는데 범군민 추진위원단이 있잖아요. 그분들 지금 아직도 홍보 활동하고 계세요. 서명받고 있잖아요. 정말 이율배반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인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의견 수립하고 공청회를 거치든가 토론을 하든가 해서 민선9기 출범 이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발표를 해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홍수 범람 운영 문제 있는데 그런 절차들을 전혀, 인근에 청양이나 공주도 공창도 몇 번 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근데 부여는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과연 그게 민주적인 절차고 소통을 한다는 민선9기 집행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들은 정말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국가정원은 사실은 먼 미래의 얘기잖아요. 지금 저희는 생태공원부터 추진하고 있고 균형발전 사업비 도비 받아서 300원짜리 사업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거기 보면 금강권역 정원문화 확산 플랫폼 구축사업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줘 보시죠. 정원문화 확산 플랫폼 이거는 지금 그냥 하시는 것 같던데.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이게 금강 정원문화 확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이제 국가정원을 조성하면서 그거를 거점으로 해서 부여군 읍과 규암면 이 도시를 하나의 정원도시로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게 기본 구상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정원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원산업에 관한 전문성이 좀 필요하고 전문해설사 양성이라든지 전문 정원사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했던 사업이고요.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축소되거나 폐지된 거 맞아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지금 이제 기본구상……

서장원위원

폐지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국가정원 연관되는 거고 내용을 보면 정원진흥센터, 방문자센터, 기반시설 이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 장소밖에 없는데 국가정원은 폐지 축소한다고 해놓고 이거는 왜 유지하는지 연계성에 문제가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국가정원을 지금 제가 폐지하고 축소한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서장원위원

재검토, 재검토. 재검토니까……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지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현시점에서 분석을 해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제가 이거를 폐지하겠다, 축소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서장원위원

어쨌든 과장님의 의견이 아니라 인수위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행이고요. 인근에 이제 제가 자료를 보면 국가정원이 지금 태화강도 있고 울산에 있고 순천만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지금 운영난이 허덕이고 있더라고. 맞습니다.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들고 태화강이 연 한 70억 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순천만 원 10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우리같이 이제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국립공원이 되면 국가정원이 되면 국비 보조가 한 30% 되잖아요. 그건 이제 감안해서 거기도 운영하는데 눈여겨볼 게 있어요. 거기 방문자 수가요, 태화강 같은 경우는 한 500만 명정도 옵니다. 그리고 순천만도 한 400만 정도 와요. 그리고 태화강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우리보다 낮은 지역이라 낙동강 하류라 침수가 더 됩니다. 거기는 범람이 더 많이 됐어요, 사실은 통계를 보면. 부여 우리 같은 경우는 한 10년에 한 번씩 된다고 하면 거기는 2~3년에 한 번씩 돼요. 그런데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 울산시에 역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검토해서 어떤 재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아까 이제 생활인구와 연계되는 거지만 부여군에 지금 생활인구가 우리 팀장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평균 29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구수 빼면 한 20만 명 정도, 한 23만 명 정도 이제 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국가정원이 되고 미래의 얘기지만 온다고 치면 500만 원 온다고 치면 생활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고 효율 그만큼 지역 경제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국가정원이 아니라도 백마강을 활용한 이런 사업들은 만들어야 된다. 제가 어제 또 5분발언 한 내용 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이 아니라면 정원과 연계해서 아니면 생태 친환경경관 농업과 연계해서 강원도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강원도도 각 지역마다 각 지역에 있는 자원, 하천 부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하나 좀 되묻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체육팀에서 거기에 지금 수백억을 들여서 파크골프장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생활인구 연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추가 늘어나고 계속 수요가 더 늘어나니 위원님들도 더 증설해라라고 하는데 파크골프장은 되고 왜 이 국가정원은 안 되는지 제가 되묻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인구증가 효과는 있다고 보면 두 개 중에 어떤 게 맞냐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그쪽이 더 많다고 봅니다, 정원 쪽이. 왜? 볼거리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이제 폐지는 아니니까 종합적으로 이제 재검토를 하셔서 꼭 국가정원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부탁을 드릴게요. 국가정원추진위원회 과장님께서 한번 면담을 하셔서 취지를 얘기하셔서 그분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줄 알고 그냥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거기는 제가 볼 때 여야가 없습니다. 색깔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이걸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중에 실망이 크지 않게 반드시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해주면 좋겠지만 여기 부군수님께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그쪽 추진위에 반드시 면담을 하셔서 취지 설명을 하고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인구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이관동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또 의장님과 같이 연구회를 만들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팀장님도 오셨죠? 제가 난상토론하는 거 보셨죠? 그거 보고 제가 엄청 많은 걸 느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의 마인드가, 첫 번째 마인드가 너무 좋았다. 저도 그 출신이지만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정말 아이디어도 많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는 편협한 생각에 사고에 젖어 있어서 그런 거를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저도 반성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두 가지 축을 보자고요. 생활인구를 지금 29만 명인데 과장님, 목표가 있으니까 얼마 늘리겠다. 늘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늘어날 수 있을까요? 설정을 어떻게 해서?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생활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지금 여덟 가지 꼭지로 해서 한 최대 120억 정도 해서 확보를 투자 계획서를 제출했고요. 거기에는 이제 반값 여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실 있게 잘 추진을 해서 생활인구 유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장기적으로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원위원

아주 좋으신 얘기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인프라인데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은 사실은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도 그런 지속적인 추진을 해야 맞다고 보고 지금 이제 여기에 통계가 있잖아요. 팀장님이 만든 자료 통계에 보면 월별로 딱 생활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백제문화제 때죠. 40만 명도 옵니다. 이번에 몇 명 왔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숫자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만 더 올리자는 목표 한번 가져봅시다. 평균이 29만 명인데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40만 명을 목표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매월별로 이벤트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매월 축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소소한 이벤트라도 좀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한다 보면 어쨌든 부여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숙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호텔 안 되고 시내에 가봤자 여관 아시잖아요. 여관 우리가 가봐도 거기서 1박 하고 싶겠냐고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읍내에 돌아다녀 보니까 가장 인기 많은 데가 펜션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농촌 펜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단체에서도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런 농가 펜션을 많이 하고 유휴시설들을 활용해서 그런 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부여읍 내 규암 쪽에도 마을 자체 과거에 저희 군에서 지원해 준 복지회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회관들이 거의 지금 놀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쪽에서 약간 법을 바꿔서 그런 제약을 규제를 좀 풀어주고 거기에 이제 숙박 시설 리모델링 해주고 그렇게 연계해서 마을 소득도 받고 우리 군도 이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아니면 이제 빈집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어쨌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실행 가능한 사업들을 소규모 사업이라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제가 볼 때 이 생활인구, 인구에 관련된 사항들은 1순위로 투자를 해야 되고 아까 이관동 위원님 말씀하셔서 청년 분야 특히 육아 분야는 100번 해야 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동행마루 사업도 지금 광양 어디죠? 무슨, 까먹었네. 거기 가서 봤잖아요. 제가 놀랐어요. 사실은 거기 부여군하고 인구가 부여군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5만 3,000밖에 안 되는데 1년 신생아 수가 300명이 넘는데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청년들의 직장이요, 거기가 아니에요 다 인근 도시예요, 도시. 광주에서 오고 그런데 출퇴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반대잖아요, 지금. 세종에서 출퇴근하시잖아요, 대전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건 물론 지자체에서 엄청 노력했고 9년 동안인가 인구가 최고 많다고 하는데 그런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하셔서 하나의 제도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인구소멸기금 국정감사 자료 보면 저희가 2025년도에 제로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아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방소멸기금 언론 보도에 나왔어요. 이제 지방소멸기금 부여 왜 기금 못 쓰나 해가지고 25년도에는 제로, 이게 우리가 자료 제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집행한 걸로 나오는데 어떤 게 맞죠?

수정

이수정인구청년팀장

그 자료가 맞습니다.

서장원위원

근데 왜 이렇게 보내셨어요?

수정

이수정인구청년팀장

조사하던 시점 기준으로……

서장원위원

그런가요?

수정

이수정인구청년팀장

그거를 확실하게 확인했는지 30억을 저희 사용한 상태고요. 나머지도 지금 8월 31일 기준이지만 01:02:10

서장원위원

이게 2026년 9월 8일날 이제 언론 보도 자료인데 이게 부여 제로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하여튼 다시 언론사에 연락하셔가지고 이거 정정 보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감 자료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100% 국감의 결과에 나와 있단 말이죠. 거기에 왜 부여는 제로냐. 그러면 내년도에 이런 직책 사업을 공모사업할 때 저희는 페널티 당연히 받죠. 그리고 과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부여군이 이제 이런 공모사업이 왜 이렇게 지금 집행이 늦고 한 이유가 뭐죠? 이유를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재에 관련되는 국가유산청에서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하고 또 하드웨어 사업을 하다 보면 문화재 발굴 조사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정밀발굴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거에 따른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규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서장원위원

잘 보셨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물론 이제 이게 당장,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이 이제 공문이 온다라고 치면 바로 공문 각 실과에 이제 전파하셔가지고 수요 조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부터가 저는 약간 늦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래를 보자고요. 2~3년 후 거를 미리 우리가 5개년 계획 세우듯이 그렇게 봐서 그렇게 이게 가능하다하면 총괄 부서에서 가능하다하면 미리 투자 심사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부지매입 미리 해놓고. 부지매입 하면 그 사업해 주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사업 확장해 놓고 부지매입하면 그거 벌써 아까 말씀 문화재부터 시작해서 한 4~5년 걸립니다. 그렇듯이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민선9기가 출범했으니까 그것도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미래를 보고 3~4년 걸 미리 지금 조사해서 그때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이런 이제 집행률을 제고 그리고 이제 추진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저희가 문화재 핑계만 댈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희 위원님이나 우리 군수님이 문화재청장 가서 집회 시위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풀어진 데가 많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고도 제한하면 다 풀어진 데 많고 공주 축제장 가보십시오. 거기 포장 다 돼 있습니다. 근데 부여 구드래는 포장을 왜 못 하나 이해가 안 가요. 똑같은 문화재 지역이에요. 똑같은 고도제한은 다 있고. 그래서 그거는 공무원들하고 정치권하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서 어떤 그런 것들은 민관이 합쳐서 합심해서 부여가 아까 얘기한 부여에 얘기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것도 총괄 부서니까 한번 계획을 하셔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인구 감소 관련해서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아마 11월 초에 총괄보고회 할 거니까 그때 같이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순화

박순화위원

박순화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화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이번에 승진하신 이우순 우리 팀장님 오랫동안 전략사업과에 같이 몸 담고 계셨는데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여군은 인구 증가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여군의 미래는 인구 증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돌아오는 부여, 아이 키우기 좋은 부여, 귀농․귀촌인이 정착하고 싶은 부여, 군민이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 부여를 만드는 것이 우리 전략사업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의정협의회에서도 많은 말이 나왔던 우리 아이 동행마루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가 동행마루 입지 문제를 질의를 했고 군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통해 검토를 마쳤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 5-24쪽을 보면 공모 선정 당시 93억이었던 사업이 현재 239억 원으로 146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이 시점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한 건은 없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규암면 이장님하고 이장님들께 보고는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장님들한테만 보고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장님들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아이들 부모들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이제 아이들, 거기서는 이제 아이 돌봄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거, 아직 설계하기 전이니까.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39억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잖아요. 이 239억에 만들고 나서 운영비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만들고 나서 운영비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운영비는 포함된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는 한 연간 12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담아지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제 돌봄이라든지 공동 육아나눔이라든지 장난감 대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규암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아울러서 하다 보면 운영비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규암 누리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그런 사업들이 이제 이쪽 돌봄으로……

순화

박순화위원

옮겨오는 거예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저는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연간 운영비와 운영 방안을 의회에 먼저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우리 부여 문화예술종합타운 조성도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많이 하고 있죠?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예, 도서관……

순화

박순화위원

도서관 건만 하고 있나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도서관하고 생활문화체육센터.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지금 건축은 지금 한 35% 정도……

순화

박순화위원

언제까지 준공될 것 같아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지금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 들어오는 건축들이 다 내년이면 준공이 되나요? 부서가 틀리지만.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여고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준공을 해서 내년 신입생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저희 도서관하고 반다비 체육관도 내년이면 준공이 다 될 것으로……

순화

박순화위원

여고는 올 12월이면 준공이 되나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내년 신입생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구나,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주 안 가보니까 막아놔서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물어봐야겠다 했더니.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가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가정원이 되려면 지방정원을 조성을 해서 3년이 지나야 국가정원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저기 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국가정원 만든다고 진짜 막 떠들썩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인수위원회에서 국가정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잘못하면 이상한 말로 돌아갈 것 같아, 내가 볼 때도. 그래서 신중하게, 이유가 무엇인지 또 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 군민들이 헷갈린다고 하더라고, 한마디로 헷갈린다고.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이런 찬반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서장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건 여야를 떠나서 어떤 부분이 우리 부여군의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길인가 그것도 많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 부여군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제1조에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특별법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인구감소 지역 특별법에는 저희가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이 지방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와 생활인구 유입을 해서 생활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목적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부에서 1조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전국에 이제 89개, 지금 현재는 89개 지자체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지자체마다 투자 계획서를 보고 평가를 해서 매년 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우리 부여군도 지원을 받고 있나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도 그동안 22년부터 작년까지 한 460억 정도 확보를 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받아서 얻다 쓰고 있어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규암 아름마을에 보면 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이라든지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스마트팜 관련해서 고도화 실습농장도 조성하고 있고……

순화

박순화위원

그 돈으로? 인구 소멸 지역에 나오는 특별법으로 지원해 주는 기금으로?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예, 그런 큰 하드웨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했었고 거기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위주로 사업을 계획을 해서 투자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우리 생활인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 부여군에는 파크골프가 이슈잖아요. 파크골프장으로 오는 인구가 하루에 오면은 그 사람들은 생활인구예요. 하루 3시간 이상만 머무르면 생활인구인데 하루에 차가 보통 3대, 4대 와요, 평일날에도. 이렇게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인구로 우리가 진짜 덕을 보고 있는 곳은 파크골프장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은 이 특별법에서 나오는 기금 있죠? 이 기금도 파크골프장에 쏟아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많이 쏟아붓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고 아직도 주차장 시설도 아직 되지 않았어요, 아직 완전 되지 않고 예산만 세워졌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주차장 시설 문제 또 시설물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현재 많이 오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먼 길도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을 지금, 들어가는 입구 로고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해도 안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런 돈을 거기다 쓸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과장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우리 조덕연 위원님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덕연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하고 잘 듣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아이 돌봄 동행마루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5-25, 34, 46, 47입니다. 유사 중복 시설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기존 시설과 기능이 겹치지 않는지 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거 검토해 보셨나요? 기능이 중복되는 거.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지금 돌봄교실하고 공동육아 나눔하고 그런 기능들이 중복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능들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통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조덕연위원

근데 검토 결과를 보니까 시설은 규암 누리센터, 부여도서관, 자온통 어울림센터 세 곳입니다. 그곳은 모두 돌봄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죠? 돌봄 시설이 아니죠?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자온통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조덕연위원

반면에 올해 제출하신 유사 중복 시설 자료에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마을 학교까지 해서 16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 인원은 467명, 연간 예산이 28억 1,600만 원입니다, 맞죠?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네.

조덕연위원

특히 규암면에는 5군데로 이용 인원이 152명에 연간 12억 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검토가 끝났다고 하신 그 기능 중복은 돌봄 시설까지 포함한 검토였습니까?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여기 자료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하고 돌봄하고 마을 학교 이제 세 가지 분류가 돼 있는데요. 이 기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돌봄하고 복지의 개념이 더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고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돌봄을 위한 그런 기능이고요. 또 마을 학교 같은 경우는 마을에 있는 인적 자원하고 또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돌봄이나 체험 이런 거를 운영을 하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업마다 목적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암 동행마루에 담고자 하는 사업은 다함께 돌봄하고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 예를 들면 키즈카페 같은 그런 그런 개념이죠. 그런 시설들이 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근데 흡수 통합했다는 건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정도인데, 그렇죠?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조덕연위원

이용인이 한 20명 정도죠? 현재 20명 정도 하고 있죠?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예, 근데 많이 부족합니다.

조덕연위원

나머지 4곳은 그대로 뒀어요. 그대로 둔 채로 239억 원짜리 시설을 하나 더 짓는다는 것이 통합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계신지. 4개가 더 있는데 또 239억짜리 시설을 하나 더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통합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어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지금 다함께 돌봄 1호점이나 2호점에 있는 이용자 수가 지금 수요를 다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런 시설이 생기면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앞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통계가 아직 안 나왔다고 했죠?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저희가 1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접근성입니다. 주차는 자료에 보면 주차는 20대 이상 장애인 2대 포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반 주차 면 실제로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지금 법정 대수는 11대인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20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 설계 공모 단계에서 최대 한 30대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조덕연위원

최대 30대?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조덕연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규암면 밖 다른 읍면 아이들은 이 시설을 이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지금 이 인근에 있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돌봄 기능을 하고 면 단위 이제 외산이라든지 충화라든지 이런 면 단위에 있는 아이들까지 케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운영을 해보고 그런 수요가 많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확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런 운영 계획을 아직 해보시지 않았죠? 만들진 않았죠?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운영은 가족행복과에서 나중에 지어지면 운영을 그쪽에서 할 거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교통 대책 자료도 없고 홍보는 언론 홍보 13건이 전부입니다. 조금 전에 이장님들하고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홍보와 주차 문제, 규암면 밖 읍면 아이들을 어떻게 접근시키고 함께 하실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듣고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앞으로 홍보는 이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담을 건지에 대해서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수요를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될 군내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학교 면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교통에 관한 부분은 지금 주중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 방과 후 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거라 학교에서 그쪽으로 바로 들어올 거라 차량에 관한 부분은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돌봄이 끝나고 퇴원을 해서 집에 갈 경우 학부모님들께서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최대한 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자료에는 20면이고 장애인 주차장까지 22면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30면을 주차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충화나 양화나 임천이나 여기에서 오는 사람은 한 아이가 한 대 부모님이 올 텐데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그렇게 외지에 있는 아이들은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할 것 같고요.

조덕연위원

그럼 주중과 주말을 나눠서 운영할 건가요?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아니 운영은 주중이나 주말하고 같이 다 운영을 하는데 주요 이용하는 아이들이 주중에는 인근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거고 주말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케어해서 운영을 할 거라……

조덕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략사업과다 보니 또 나름대로 좋은 의견 또 담아주십사 하고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이 의견 주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날을 1회, 2회 하고 이번에 3회째 되는데 이번에 예산으로 아마 내년에 할 계획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부여군 청년농업인 정책포럼에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많이 왔더라고요. 너무 흐뭇했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젊은 청년들이 많았나요?” 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이분들이 청년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를 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즐기고 함께 체육을 하고 하는 건 좋겠지만 또 서로 소통을 많이 할 것 같고 제가 처음 5분발언 했을 때도 이런 거를 하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뭔가 앞서서 나가면 서로 시군과도 교류가 되고 여러 가지로 연대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2회 조금 소소하게 해놓고 3회째 예산으로 인해서 못 한다는 게 아쉬운 면이 있어서, 내년에 또 할 계획이 있다니까 이런 거는 본예산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산 장려금은 제가 늘 얘기를 하면 “국가 시책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도 우리 부여군이 그래도 낮게 책정돼서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태어나서부터 대학교까지 1억 원이 들어갑니다, 주시는 게. 근데 받는 분들께서는 그게 크게 와닿지 않는 이유가 어느 지자체에서도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낳으면 뭐 2천만 원인가? 우리 있죠? 그래서 요즘에 누가 하나도 낳기 힘든데 둘을 낳아도 다자녀로 들어가는데 넷째까지 출생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무모한 일이 아닙니까?” 제가 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국가 시책도 있지만 우리 부여군에서 인구 정책, 생활인구도 느는 것도 좋지만 우리 부여군에 청년들이 머물 수 있고 인구들이 늘어갈 수 있으면 앞으로 10년 동안 태어난 아이가 없어서, 많지 않아서, 초등학교 입학생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가 청사 내에 어린이집 지을 때 국립 쪽으로 한번 유치원도 같이 함께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앞으로 10년, 15년 내다보면 그런 정책이 펼칠 수도 있는데 당장 지금만 보면 다른 유치원들이 그나마 아이들이 없는데, “지금 여기 국립을 짓다 보면 거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잘 그런 걸 헤아려 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서 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다니면서 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정말 그런 걸 잘 귀에 담아서 함께 흐름을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같이 바라보고, 바라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더 접목시켜주고 더 같이 의견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선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부여군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략사업과는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인구 청년 정책 등 우리 부여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을 추진할 때 한 가지를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물을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람을 채우는 일이고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이 군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공공 사업은 설계 변경이나 사업 지연으로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검토부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 정책과 인구 정책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이나 프로그램 운영 실적보다 실제 우리 지역에 정착한 청년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의 사업이 10년 후 부여군의 자산이 되어야 되지 관리비만 들어가는 부담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김선화 과장님을 중심으로 각 팀장님들께서는 부여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11시 35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교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임영철 홍보교류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홍보교류과장 임영철 홍보교류과장 임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군정 홍보 및 국내외 교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선예 위원장님과 김병철 부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팀 정유진 팀장입니다. 미디어팀 김종춘 팀장입니다. 교류협력팀 서동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근거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이어서 홍보교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주고 말씀 크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있으니까요. 부여군에서 유튜브나 SNS 채널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제 이게 군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체감이 되는 전달되는 객관적인 분석한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저희가 SNS를 활용한 건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직원도 채용이 돼서요. 유튜브를 제작하거나 이래서 지금까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카카오톡을 통해서 계속 행사 전이라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직접 제작도 하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구독자 수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한 9천 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여군 유튜브 채널이. 근데 그 외로 이제 분석을 매회 하셔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해야 될지 또 교류를 해야 될지 이런 분석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홍보교류과의 업무일지는 모르겠으나 부여군민 대상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시상을 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심의위원회 할 때 건의드린 바 있는데요. 그동안에 받으셨던 수상하셨던 분들에 대한 홍보나 예우가 조금 너무 미흡하다. 그냥 상 드린 걸로 끝나서 홍보도 안 되고 누가 언제 받았던가라는 어떤 기억도 없고, 그런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심의위원회 때도 제안을 군수님께 드렸었는데 명예의 전당이든 이렇게 군민들이 보고 “이런 분들이 대상을 받으셨구나.”라고 또 그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교류가가 적정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홍보라면 그런 결과에 의해서 그분들이 이제 신문사라든지 언론 매체는 공식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SNS 상에는 앞으로 고민을 해서 그분들 개인적인 어떤 트렌드랄까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을 해서 별도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꼭 뭐 오프라인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렇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해 주셔도 군 누리집에 그렇게 명예의 전당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정보를 올려주시고 하면 그런 방법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덕연 위원입니다. 관광 홍보기능 부서별 분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6-5, 6-18 그다음에 4권에 있는데요. 14-39, 44, 48 그다음에 6권에 있는 23-85, 86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홍보교류과가 2025년에 참여형 뉴스 홍보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 2천만 원 전액 불용 처리……, 그 사유가 중복성 검토 후 사업 추진 변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부여군의 관광 홍보 자원을 보면 농어촌 민박이 84개소, 굿뜨래경영과 향토 음식점과 사비밥상, 부여 10미 27개소는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충남 투어패스와 워케이션은 문화관광과가 각각 따로따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예.

조덕연위원

먼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25년에 홍보 플랫폼 사업을 접으신 사유가 타 부서 사업과 중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예.

조덕연위원

그러면 지금 민박, 맛집, 체험 홍보는 여전히 부서별로 따로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까?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예.

조덕연위원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의 목적은 보여주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에게 부여에 와서 먹고 자고 머물게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홍보교류과를 중심으로 관광 홍보 창구를 일원화하고 부여군 공식 누리집, SNS에서 관광지, 맛집, 숙박, 체험, 축제를 한 번에 연결하는 종합 관광 체계를 구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검토를 해 봤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이걸 통합해서, 일반적인 홍보 같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관광진흥법이 이제 법률이 다 다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굿뜨래경영과에서 또 이제 민박이라든지 이런 체험장 관리 이런 것들은 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 쪽에서 하고 있는 공중위생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또 이제 공중위생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의 전체적인 틀에서 홍보라고 하면 저희가 관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업무 자체를 통폐합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상. 예를 들면 충청남도에도 이 관련 부서가 따로 있고요,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걸 통폐합해서 한 곳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는 거는 법률상 문제가……

조덕연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를 통폐합 하라는 건 아니고요. 물론 농어촌진흥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그다음에 공중위생법 해갖고 따로따로 부서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건 맞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관광객이 왔을 때 어느 부서에서 어디가 홍보가 되는지 창구를 일원화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허가는 그 부서에 당연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얘기하는 것이지 인허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하여튼 홍보 쪽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사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도 있습니다. 영업적인 거를 홍보교류과에서 개별적인 홍보를 한다든지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행사와 관련된 사전에 홍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유연하게……

조덕연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맛집을 하면 맛집이 선정되겠죠. 맛집은 어느 어느 맛집이 있다, 또 부여에서는 어느 어느 숙박집이 펜션이 있다. 부여에는 어느 어느 10미가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세부적인 전문성을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제 그 업종별 변동 사항이라든지 현행화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휴폐업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 같은 것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들이 저희하고 네트워크화가 잘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희 이제 법률적으로 저희 고유 업무가 아닐 경우에 잠시 멈칫하다 보면 그냥 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덕연위원

관광객이 왔을 때 어느 부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디 맛집을 따지고 어디 잠자리를 따집니다. 그것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허가가 났는지 이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관련 부서하고 좀 더 유연하게……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 만약에 홍보교류과에서 통합으로 홍보하게 되면 관련 해당 부서가 굿뜨래경영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문화관광과 이게 4개 부서가 맛집이라든가 숙박업이나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이번에 조직개편 때 한번 검토할 의향은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어느 부서에서는 자기 부서가 있는 숙박업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는지 어쩌는지 홍보가 안 되고 있고. 이렇게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 이 과에서는 예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시기를 놓친다는 문제라든가 이래갖고 팜플렛이 안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번 백제문화제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교류과에서, 물론 전문성이 없고 인허가를 내주는 건 당연히 그 부서에서 해야 맞죠. 그렇지만은 이런 홍보 같은 경우는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시는 게 어떤가, 세부적인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 빼고 “어디 어디 부여에 오면 맛집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숙박할 수 있습니다.”, “어디 어디 가면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시켜주면은 관광과 맛집과 숙박이 하나로 통일된 그런 홍보 체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나 위원 거수) 박세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나위원

임영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세나 위원입니다. 저도 홍보교류과 군정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노승호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자면 저희 SNS 군정 홍보 실적에서 유튜브 홍보 실적은 사실은 동영상 홍보 성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조회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조회수와 같은 객관적인 실적을 기재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예.

박세나위원

그다음에 이제 군정 홍보 페이지 6-19인데요. 군정 홍보는 우리 군이 기획하고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 등을 외부에 알리는 일입니다. 군정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게 목표인데 그에 걸맞은 홍보 성과를 집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면 홍보교류과가 집계한 최근 3년간 방송사 홍보 내역에서 2024년 154건, 2025년 124건 그다음에 올해 8월까지 76건 등 총 354건이에요. 수치상으로는 군정 홍보 실적이 굉장히 많고 잘한 것 같아 보이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수가 군이 제공한 홍보 콘텐츠가 아니라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취재한 일반 뉴스가 많더라고요. 군정과 아무 관련 없는 기사도 있고 일기 예보도 있고 또 심지어는 군정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군정 홍보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94개 언론사에 매일 아침 9시에 부여군의 홍보 자료라고 할까요? 홍보 자료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아까 방송사 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하게 연꽃축제라든지 백제문화제 그 전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홍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아까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거기에 올려졌던 건수를 종합해서 그 숫자로 보고가 된 것 같고요. 그 내용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르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특별시책적인 이런 홍보가 연중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도 자료냐, 아니면 시책적으로 정말로 부여군이 꼭 필요한 거를 홍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이거를 시행할 것이냐, 이런 판단하에 필요 시에 나가는 홍보가 있습니다.

박세나위원

여기 지금 목록을 보면 뉴스에서 대다수인데 재난 피해 관련 뉴스 홍보, 이게 홍보라고 해야 되나, 재난 피해가 되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재난이 그러면 재난이 많아질수록 저희 지역의 피해가 커질수록 홍보 실적이 많아지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그거를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꼭 홍보 실적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지금까지 없었던 세도 지역에 돌풍이라는, 일반 태풍도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는 언론 매체와의 어떤 관계 유지가 잘 되는 그런 쪽이어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관련된 보도 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화해서 논산이 피해가 저희 몇 배 됐는데도 논산은 그 대응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부여 건만이 전부 보도화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재해가 건수냐, 실적이냐.” 이렇게 말씀보다는 일단은 빨리 터트려서 부여라는 곳 이미지 제고가 전국에 이제, 전국 방송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정부에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절차적인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그거는 이제 저희들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세나위원

그래서 물론 그런 재난 재해에 대해서 알려지는 것도 좋고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런 군정 홍보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리 부여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알려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과 군정 홍보가 혼돈되지 않도록 잘 기준을 세워서 객관적인 분류 기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알겠습니다.

박세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박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동 위원 거수) 이관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동위원

고맙습니다. 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네.

이관동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고향사랑 기부제 6-40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저희 모금액 현재 목표 모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 모금액이 이게 몇 월달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현저하게 적은데 어떻게 잘 거둬들이고 있나요?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예,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액 기부자는 극소수고요. 사실 10만 원 이하가 95% 이상을 차지하는데 연말정산에 활용하기 위해서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목표액이.

이관동위원

보시면은 답례품 선정에 대해 몇 가지를 여쭈려고 해요. 저희가 답례품 여기 목록이 쭉 있는데 이거 외에 기부를 하게 되면은 기념품 같은 게 따로 제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지금 사실은 답례품으로 인해서 고향사랑 기부제 액수가 좌우되는 지자체가 특별한 곳이 몇 곳이 있어요, 전국에요. 그런데 부여군 같은 경우는 가공식품이 많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이지만 생물의 계절에 따라서 좀 더 수량을 늘리고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올해만 39개 품목을 늘렸습니다. 근데 그게 인기도에 의해서 등록을 한다고 뭐 많이 그분들이 많이 보내주거나 수익성이 꼭 있다는 거는 보장을 못 받지만요. 일단은 수량을 늘리는 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사람은 10만 원 정도 공제를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뭐 100만 원 아니면 500만 원 그 이상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을 했다거나 아니면 몇 회 이상, 연에 몇 회 이상 기부를 했다거나 뭐 이런 식일 경우에 그거에 맞는 답례품을 만들었으면 싶은 거예요. 뭐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백제 고도이니까 금동대향로 모양이 됐든 뭐가 됐든 100만 이상 기부 아니면 500만 이상 기부, 색깔별로 해서 내가 기부를 한 부분이 많이 했다, 이런 뭔가 그런 게 있어야 아무래도 기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했다 하면 남들보다는 더 나은 부분의 어떤 집에다 장식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준다든지 아니면 상패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연에 기부왕 같은 경우는 선정을 하나요?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기부왕 제도는 아직까지 실시한 적은 없고요. 고액 기부자는 특별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문자로든 그리고 기부했던 금액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부여군에서 사업을 펼쳤는지 이런 안내 문구라든지 SNS로 수시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기부왕을 하나 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누군가는 그것만 갖고도 뭔가, 그래서 기부왕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 군에서 하는 자선 행사에 초대장을 발송한다든지, 이 기부왕에 대해서는. 만약에 12월까지 기부를 하면은 만약 내후년에 회계연도가 시작을 할 때 기부왕을 선정을 하고 이 기부왕한테는 그 해에 오는 사회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군 행사, 큰 행사에 불러서 앞줄에 좌석 할 수 있게, 뭐 이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배지 같은 부분을 몇 년도 ‘2026 기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여 마크 달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패용할 수 있게 해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고액 기부를 했고 부여에 뭔가 그만큼의 선의를 보였다, 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기부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기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예우를 했으면 좋겠다.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하여튼 검토를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최대 금액이 2천만 원이라는 게 정해지면 대부분 1회에 2천만 원 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섯 손가락 안인데 이분들이 두 번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면 2천만 원 하신 분이 다섯 분이 나올 경우는 똑같이 기부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현황하고 검토를 해서……

이관동위원

말씀을 하세요. 5명이 2천만 원 했으면 100만 원만 더 하시면 기부왕이다.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근데 한계가 2천만 원입니다.

이관동위원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뭔가 1등 기부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셨으면 저는 조금 더 많은 기부금을 어쨌든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렸습니다.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그분들만 저희가 특별히 또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관리 차원에서 연중 한 번 또 모셔서 군수님과 간담회도 하시고 식사도 한번 하면서 부여군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다는 이런 것도 직접 대화로 전달될 수 있고, 이런 거는 지금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안녕하세요? 박순화 위원입니다. 우리 임영철 과장님, 이번 백제문화제 때 홍보하시느라고 욕 보셨죠?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다른 직원들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정유진 팀장님 또 김종춘 팀장님, 서동완 팀장님 다 우리 팀원들이 모두 열심히 홍보를 해 주셔서 이번 72회 백제문화제가 빛났다. 그리고 언론상에도 많이 방송이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본 위원이 자매도시 교류를 단순 방문이나 행사 참석이 아니라 실제 성과가 나오도록 바꿔 달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권에 6-1쪽을 보면 직거래 장터와 학교 간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완료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직거래 장터는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직거래 장터는……

순화

박순화위원

어디하고?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굿뜨래경영과에서요, 처음에는 저희가 연계를 해 줬는데 지금은 직접 부서 간에 공문으로 시행돼서 주로 서울 지역에 양천구를 비롯해서 각 도시에서 큰 행사 있을 때 초청이 옵니다. 그래서 단일 행사도 있고 1박 2일 행사도 있는데 올해 한 5회 정도 실시한 걸로 굿뜨래경영과에 확인이 됐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은 매출은 어느 정도 올렸는지 모르시겠네, 직접 한 게 아니라서?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금액은 개인들이 법인이나 개인이 이렇게 해서요. 그 정확한 금액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굿뜨래 상품 농산물이 서울 지역에서 곳곳에서 홍보되고 있다는 의미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농민들 입장에서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뭐 이런 관심과 어떤 참여 의식 뭐 이런 부분에서 큰 효과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홍보교류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직거래 장터라는 거는……

순화

박순화위원

같이 가서 하는 건가?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같이 가는 거죠, 가서 홍보하고 하는 거죠?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예, 행정 파트에서 군수님이 참여하시거나 저희 실무 부서 실과장 레벨에서 참여하는 경우라면 같이 가기도 하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6-36쪽을 보니까 국내 자매도시 가운데 우리하고 자매 도시 경주시나 서울특별시, 대전 대덕구는 교류 실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매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안타깝게도 14개 도시가 현재 국내 교류 도시로 우호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구광역시의 동구라든지 서울특별시 이런 한 두세 곳 정도가, 경주는 저희들이 한 2년 전 이때까지만 해도 행사 때 서로 왕래를 하고 국제 행사에도 참여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우리 큰 행사 때 초청은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백제문화제 예를 들면 그 같은 기간에 문화 행사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지역들도 겹쳐요. 그래서 못 오는 경우가 있고요. 특별한 경우는 서로 참여는 하는데 문제는 그 상대 지역에 우리 부여처럼 군 단위에서 이런 큰 행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구 동구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엄청난 국제 행사가 이루어질지언정 구에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초청을 못 합니다, 하고 싶어도. 그래서 용역까지 맡겨 가지고 자기들도 “축제를 만들어 갖고 초청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자매 도시로 결연을 맺었으면 서로 오고 가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저희는 늘 초청을 하는데 상대가 안 할 경우는 어떻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자매 도시 깨야겠네. 그리고 앞으로 자매 도시별로 무엇을 할 것인지 진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표를 만들어서 매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 왜 여러 곳에 쓰고 있잖아요. 건양대병원에 사용도 하고 그쪽에다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부분으로 건양대병원에 쓰고 있나요?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부여 같은 농촌 지역에서 의료시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결정된 건 그전에 산부인과가 부여군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건양대 부여병원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검사 기계조차도 노후돼 가지고, 한 5천만 원짜리 정도인데 그거를 구입하는데 부여군에서 도와달라. 그래서 부여군은 울며 겨자 먹기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또 그런 쪽에 공공성 있는 쪽에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보건소 쪽에서 의뢰가 있어서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게 됐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은 얼마를 거기다, 그 기계값만 5천만 원만?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예, 조금 넘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민선 9기 들어서 고향사랑 기부금이 고액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지금 민선 9기 시작과 동시에 작년 대비, 작년에는 고액 기부자가 한 분 정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격려 차원이랄까 군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의미로 지인분들이나 기업체 하시는 분들이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까지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 지금 2배 정도, 동 기간 내에요. 그래서 그런 실적이 지금 현재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연말까지 12억 목표액, 그렇다면 지금 추세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서라도 기부액이 많으면 기부를 하면은 그 답례품 다 가져가요?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지금 고액 기부자 같은 경우도 30% 기준에 드리는데요. 굉장히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아예 “나는 그거 필요 없다.” 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대부분 부여 출신 분들이 서울이나 대전이나 큰 도시에 가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답례품을 받으면 고향사랑 기부제로 달라고 하셔요. 그걸 가지고 또 자기 출신의 면에 가서 면에서 또 몇백만 원 상당의 그 기부금 받은 거를 답례품을 받은 거를 또 2차까지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 가지의 효과가 좋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이번에 백제문화제 때 외국에서 많이 왔잖아요. 일본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몇 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이번에 일본에서 2개 지자체가 왔고요. 공연단 한 팀이 왔고요. 중국에서 낙양시가 저희 자매 도시인데 거기서 공무원과 공연단이 왔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1.5세대 그분들은 저희가 공식 초청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뢰가 왔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온다고?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 백제문화제 하는 걸 알았는가 보네요.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 그러니까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순화

박순화위원

그분들이 올 때 우리가 숙박 제공이라든가 식사 제공 이런 건 다 우리가 해주는 조건으로 오나요?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지금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 근거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황이라서 식사 정도 해주고요. 숙식 제공은 또 별도로 그쪽에서 일부 했고요. 공식적으로 저희하고 자매결연 체결돼 있는 곳은 상호주의로서 저희도 가면 그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공료는 본인들 부담이고요. 공항까지 픽업부터 숙식 제공을 부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번에 많이들 왔다 가셨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선예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 거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임영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아까 이관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잠깐 보강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지금 사용한 금액이 홍보 비용으로만 7,500만 원이라는 돈을 사용하셨는데 12억 중에서 7,500만 원이면 너무 크지 않나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이게 행안부에서 직속으로 만든 이음이라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시스템 관리라든지 이런 기관에 일정 부분 수수료가 있고요. 그리고 또 행정기관에서 직접 못하는 위기브라는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터넷상이라든지 모든 홍보부터 거기로 직접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일정 부분 수수료, 거기에 답례품 30% 그래서 저희가 일반 홍보를 하지 않고 순수 아예 않는다고 하면 순수하게 55%가 부여군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순수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이 제도가 생긴 이후에 전국 거의 순위가 나옵니다. 1등 한 데는 광주 서구 같은 경우는 연 50억 원 이상을 해서 전국 1위다,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홍보비를 몇 프로를 써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알리기 위해 갖고 지자체에 돈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홍보비를 엄청나게 씁니다. 근데 부여군은 들어오는 기부금을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비를 많이 쓰는 편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연말에 특별 이벤트 같은 걸 곳곳에서 엄청 합니다. 그래서 부여군에서 작년에 1,500만 원 들여가지고 11월, 12월에 집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첫 번째 기부자, 50번째 기부자, 100번째 기부자 이런 걸 해가지고 롯데리조트 숙박권을 그 순번에 닿는 사람들 이런 이벤트를 만드니까 그 효과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을 기부받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그런 이벤트 행사를 별도로 홍보비로 지출을 해요. 그래서 홍보비가 일부 별도로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법정, 하여튼 들어가는 그런 정도지 부여군에서는 막 엄청나게 오버하면서 홍보비를 지출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시다면 이번에도 그런 이벤트를 할 준비가 돼 있나요?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아마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또 롯데리조트에서 묵게 되면 부여 지역도 상권도 연계가 되거든요. 식사라도 한끼 하고 관광지 홍보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판단으로 올해도 추진해 볼까……

김병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 거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6-9페이지에 보면 부여 충남국악단이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주 국제 꽃 축제 공연하러 간 거의 비용이 3,800만 원 정도 썼는데 이것도 좀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비행기표 값인가요?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비행기 값하고 그쪽에서 숙식 제공해 주고 일부는 또 교통비라든지 이런 건 또 그쪽에서, 우주벡은 우리나라하고 격차가 있어서요. 제가 거기 농업교류라든지 이런 거 처음에 협약 맺을 때부터 저도 관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상호주의라는 그런 전문 용어적인 그런 것들이 적용이 조금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국하고 할 경우에는 똑같이 “내가 5를 투자해서 너도 해라.”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걸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최소화를 시켜가지고, 왜냐하면 한두 명 간 게 아니고 20 몇 명씩 국악단이 가다 보면 그 비용이 결코 큰 건 아니거든요. 최소화를 시켜서 그렇게 같이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19명이 간 걸로 보면 1인당 2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거든요.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그러니까 항공료부터 거기 숙식 제공 그쪽에서 못 해 준 부분, 이동하는 차량 뭐 이런 거 종합적인 예산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주최 측에서 부담한 비용은 뭐였을까요?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그때 대표단 군수님이나 저희 대표단하고요. 거기는 숙식 제공이 가능했는데 부담이 너무 커서 그쪽에서 양해의 그런 것도 있었고요.

김미영위원

그러면 역으로 백제문화제에서 우리가 초청을 할 때 그때는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요?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지금 뭐 다른 나라는 동일하게 했는데 그 나라만 유일하게 차별화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안 오고 한 번 2년 전인가 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저희가 대표단하고 그냥 동일하게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이거 보면 25년도, 26년도는 해당 없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초청을 받지 못했다는 건가요? 이거 해마다 행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해마다 있는데요. 초청한다고 저희가 무조건 가는 건 아닙니다. 그때 저희 현황에 군수님이 가실 수 있는지 의장님이 가실 수 있는지 그때 아마 의장님도 같이 동행도 하시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서 어떤 행사가 있거나 급한 일이 있을 경우는 이번엔 참석이 어렵겠다, 또 공문으로 통보를 해 주고요.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건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대개 보면 공연은 연속적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25년도, 26년도에는 해당 없음으로 나오길래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또 예산 편성상 어려운 때는 그런 예산은 별도로 민간여비라든지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런데 예산에서 또 편성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이번 백제문화 기간 중에 10월 9일날 한중일 문화 교류 공연을 봤거든요. 특히 거기에서 일본 여가수 노지 유키코가 부른 부여연가라는 곡을 부르더라고요. 그 가사 속에는 궁남지, 정림사지, 부소산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연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 곡이 일본에서 대중적으로 호응을 받으면 이 가사 속에 있는 장소를 찾아서 부여를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공연을 봤거든요. 그만큼 교류 사업이 중요하고 부여의 문화적 가치와 또 역사의 깊이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국외․내에 교류 사업은 더욱더 힘써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여군의 홍보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홍보교류과 빼고 다 합쳐서, 전체 뭐 그건 아직 통계 못 잡으셨죠?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다른 실과 거는 정확히 파악은……

서장원위원

예산을 보니까 여기 지금 홍보 쪽만 언론 매체 홍보가 8억 5,700, SNS가 2,400만 원, 숏폼전은 한 9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여군 전체 예산이 1조라고 볼 때 2회 추경 볼 때 보통 홍보비 뭐, 가장 제가 이거는 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1% 이내에 홍보비를 편성하고 여기에는 광고까지 포함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여기는 그냥 군정 홍보, 포괄적 홍보만 하시잖아요. 군수님 예를 들어서 동행한다든가 중요한 행사 있다든가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쪽만 하고 하는데 지금 정작 부여의 핵심적인 관광이라든가 굿뜨래는 해당 부서에서 그냥 한단 말이죠. 이원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 홍보교류과를 할 때 약간 그런 취지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건 안 된 것 같아서,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만약에 조직개편을 또 하거든요? 미디어정보화실로 통합이 다시 확대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또 AI 정보화까지 들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여군의 모든 군정 홍보 플러스 알파 분야별 홍보까지 플러스 총괄하는 게 맞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뭐 그거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총괄하면 되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문화유산과의 미디어아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비 사업에서 선정이 돼 갖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 우리 본예산 편성이라든지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우리 부서에 세우기는 사실은 그동안……

서장원위원

그런 특수한 단위 사업들은 이해를 할 것 같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들이야 어쨌든 그것도 조율하면 되겠는데 최소한 군비로만 하는 자체 사업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대화가 돼서 소통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제 홍보 예산이 총 사업비 중에 50억인데 제가 볼 때는 홍보 예산 10%는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굿뜨래도 사실은 전통적인 홍보가 했기 때문에 굿뜨래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볼 때는 미디어정보화실로 군수님 직속 기관으로 다시 재편된다고 치면 최소한 그 정도는 총괄을 해줘야 미디어정보화실의 위상이 세워지고 그리고 통일될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총괄하신 다음에 각 부서별로 배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관되게 사실은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게 지금 홍보 플랫폼 일원화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플랫폼 일원화시키자,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계시면 또 소통을 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해당 부서에서도 그 반대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일이 덜어지는 거잖아요. 그 대신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겠죠, 전문성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또 아쉬운 게 예를 들어서 조직이 다시 재편되면 정말 여기 정보화 정보 쪽 그리고 홍보 쪽에는 전문가가 배치돼야 한다라는 부분들인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장원위원

AI 정보화 팀이라고 생겨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거기죠, 그게 아마 AI라고 다시 표현해서 지금 뭐 하는 거 잘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통신관제가 또 거기에 들어가는데 CCTV 그쪽이잖아요. CCTV 관제센터 거기도 포함되고 이게 또 지금 전통적으로 홍보교류과의 교류 업무가 지금 또 한 꼭지가 있잖아요. 지금 홍보교류과는 홍보 플러스 교류 두 꼭지인데, 이게 미디어정보화실로 재편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교류 협력 쪽은 관련된 부서가 또 있잖아요. 그쪽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물론 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장래를 본다면 미디어정보화실의 취지에 맞게 한다고 치면 그 부분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한번, 아직 재편 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한번 조율할 필요가 있고요. 홍보비를 한번 저기 어렵지만 주무팀장님이 파악해 보셔서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부서별로.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예.

서장원위원

굿뜨래 광고하는 홍보 그리고 문화관광과 홍보비 축제 예산 중 얼마, 저기도 있을 거예요, 연꽃축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총 한번 해서 과연 우리 예산 대비 얼마를 하고 있는지, 부족하면 더 세워야 되고 만약에 이게 약간 중복되거나 있다면 다시 조정해야 하니까. 제가 지금 아쉬운 게 서울에 가끔 가다 보면 타 지자체는 이미 하고 있어요. 굿뜨래 홍보를 지금 가면 전광판 매일 합니다. 한 30초 표출이 돼요. 거기에 관광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 타 지역은요. 농산물 플러스 관광 같이 한다고.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원화가 되면 그것도 조율이 가능하니까. 한 콘텐츠를 제작하더라도 기왕이면 같이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반드시 그건 필요하니까 예산 한번 뽑아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알겠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아주 부여가 굉장히 그나마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옛날 자치과에 있을 때부터 이어받아서 한 건데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많이 들어오고 지금 한 10억 원이 넘죠?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작년에 11억 2천 정도 했습니다.

서장원위원

현재도 많이 모았더만, 그거 지금 잔액이 있죠?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지금 저희가 정기예탁 식으로 기금으로 만들어 놓은 게 13억 정도 되고요.

서장원위원

그래서 지정 기부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아까도 산부인과 좋은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저도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인구 소멸, 지방 소멸 관련된 예산을 좀 더 세우고,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이잖아요. 굳이 하드웨어 사업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소프트웨어 사업들, 활성화 사업들 특히 청년 쪽, 육아 쪽 이쪽에 그런 몇천만 원 가지고 할 사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낭비면 뭐 하겠어요, 다 써야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미리 수요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수요 조사 지금 하시죠?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그 관계는 실과 부서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한 거를 한번 봤습니다.

서장원위원

다 받으셔가지고 연차별로 아예 딱 한 번에 정확하게 검토 심의를 해가지고 연차별로, 올해는 뭔 사업하고, 3년 정도 사업을 딱 정해놓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만약에 그 돈이 안 되면 다른 군비도 확보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지정을 해주면 심의회 할 때 몇 년 거 사업으로 해서 정말 아까 얘기한 소멸 대비한 예산들 그런 것들 그리고 복지도 있겠죠. 제가 그때 보면 6.25 참전유공자 분들 뭐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좋은 사업이고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발굴을 해서 연차별로 발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알겠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 어쨌든 부여 지역 언론이라고 하잖아요, 레거시 미디어 중에. 중앙 방송 빼고는 중앙 언론은 거의 않죠? 예를 들어서 메이저 조선, 동아 이런 데.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중앙도 전부는 아니지만 대전지사가 있다든지 충남지사가 있어서요. 저희하고 계속 교류가 되고 있고요. 간혹 주재 기자분들이 방문도 하고 그럽니다.

서장원위원

어쨌든 중앙지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워낙 큰 또 매체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지방지도 중요하지만 중앙지도 가끔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우즈베키스탄 거기 지금 본격적인 교류할 계획 혹시 있으세요?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서 위원님 잘 아시지만 농업 교류로 전환이 돼서 사실은 농업적으로 주되게 교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적인 어떤 우호 관계나 자매결연 관계라고 하면 저희가 총괄해서 리드를 하고 사업적인 건 사실은 저희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어오는 의견을 취합해서 제가 총괄은 해 줍니다만 사업적인 세분화돼 있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서장원위원

민선 9기 출범하면서 군수님도 우즈베키스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부여군 내부에도 찬반 양론이 있지만 이게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또 미래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군수님 의견도 한번 가보자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도청 움직임도 도에서도 이걸 지금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방문한 계기를 통해서 ODA 사업 그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기왕이면 아까 고려인들 오셨다고 하니까 연계해서 한번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서장원위원

ODA 사업이 온다고 치면 우리 부여군 농업에는 사실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게 만약에 300억 이상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는 진짜 엄청난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같이 해당 부서 협의해서 자매 결연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임영철홍보교류과장

알겠습니다.

서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우리 임영철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여군의 역사와 문화, 군정의 다양한 소식을 대내외 알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여는 찬란한 백제의 역사와 문화유산 그리고 굿뜨래라는 우수한 농특산물 브랜드를 가진 자랑스러운 지역입니다. 이러한 부여의 가치를 얼마나 잘 알리느냐에 따라 우리 지역의 경쟁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홍보를 단순히 보도 자료로 몇 건 배포했는지, 유튜브 조회수가 얼마나 나타났는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홍보의 성과는 영상을 본 사람이 부여를 방문하고 굿뜨래 농산물을 구매하고 다시 부여를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데 있다고 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단순히 모금액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기부자들이 부여와 지속적으로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부여를 알리는 일이지만 결국 부여의 가치를 높이고 군민의 소득을 늘리는 일이어야 합니다. 임영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앞으로도 부여를 더욱 빛나게 하는 데 앞장서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홍보교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완 문화체육복지국장님, 최용준 문화유산과장님입니다. 최용준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안중완 국장님께서는 착석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문화유산과장 최용준 문화유산과장 최용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문화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선예 위원장님과 김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유산정책팀 김인정 팀장입니다. 백제왕도팀 김영규 팀장입니다. 문화유산정비팀 노영식 팀장입니다. 고도육성팀 이선명 팀장입니다. 문화유산활용팀 이미경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근거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이어서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최용준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문화유산과 하면은 가장 지금 이슈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비 이주마을 분양 관련인데요. 그 관련해서 한번 현황을 설명해 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지금 사비 이주단지는 52필지를 했고요. 그중에 지금 한 3필지만 분양 계약 중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세 필지요? 그럼 그건 주택 자리인가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주의 대상자는 34가구쯤 되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더 이상의 이주할 대상자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34가구 중에서 부여 안에서 집을 찾아서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타지로 가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고 분양가도 높고 하니까 이게 호응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갖고 계신 건 있습니까?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런데 당초에 토지를 매입할 때 그때 이주 정착금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당시 처음부터 이주할 그런 대상자가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책으로는 지금 저희가 국가유산청과 협의 중에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이주할 대상자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용지로 지구 단위를 변경해 가지고 공공용지로 사용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지금 계약 중에 있는 세 가구도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또 될 수 있잖아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분들은 일단은 계약금만 지금 현재 납부한 상태고요. 그분들도 확실히, 그분들하고 대화를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그 세 가구만 집을 지을 경우에는 그분들도 지을 의사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찌 됐든 빠른 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벌써 연혁을 보면 2011년도인가부터 이게 시작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걸렸고 이거에 너무 또 문화유산과가 또 공을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 임기 안에는 조금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저희 과도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국가유산청과 충남도와 협의를 했는데요. 다만 저희가 공공용지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유산청과 충남도에서는 저희가 예산 43억을 반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부여군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 택지 개발을 조성을 안 한 것은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법무법인을 통해서도 자문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반환을 안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반환하는 부분도 조금 큰 문제네요. 43억이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43억이라고 하면 지금 재정상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또 어떻게 마련해서 또 반환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심히 잘 살피셔 갖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들이 있었어요. 서정호 위원님도 얘기하셨었고 장소미 위원님도 얘기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를 갖고 있는, 부여군으로서야 무한한 영광이기도 하고 혜택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관련해서는 조금 발목을 잡는 문화재가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우리한테 이제 갖고 있어서 중요한 유산이기는 하지만 그거에 만큼 고충을 감내하는 만큼 조금 문화재청이든 국가 차원에서 뭔가는 대책을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거론이 됐던 부분이 문화유산 직불제 그걸 시행하라고 작년도에도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추진된 내용이 있을까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런데 이 직불제 관련해서는 저희 부여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문화재를 문화유산과 관련해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유산청하고도 협의는 했지만 지금 현재 당장은 어려움이 예산 확보라든가 또 법령을 제정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고요. 그 대신 저희 부여군에서는 역사문화 환경보존 지역을 그동안에 국가유산청과 협의하면 조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역사문화 환경보존 지역을 그동안에는 국가는 500m, 도는 300m로 있었는데요. 금년에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일 경우에는 200m로 축소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또 저희가 매장유산 고도 정보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부여읍은 이미 지표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완료를 했고 규암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지표 조사를 저희가 다 해서 정보화를 해놨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에는 누구든지 국가유산청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본인의 토지가 발굴을 해야 되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이 지표 조사라든가 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는 바람에 장족의 발전은 한 건데 뭐 규제나 여러 부분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지역 균형발전 부분에서 따진다라고 하면 부여군 같은 경우는 참 오랜 시간 동안 소외돼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문화재 관련 업무가 어느 정도는 저희한테 조금 수월하게 그렇게 처리 기한도 그렇고 또 나름의 규제도 그렇고 이게 풀어줘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땐 이번에 조금 그래도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안중완 국장님도 같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전 우리 박정현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가 계시니까 이게 지역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위원회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의 사안을 저희의 그간에 저희가 피해 봤던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당위성을 조금 정리하셔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보는 그런 자리도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인데요. 고도 이미지 찾기라고 해서 한옥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한옥 담장 쪽으로만 몇 군데 나가고 한옥 지원은 그 부분으로는 지금 1억 5천인데 7,500씩만 지원이 된 것 같더라고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한옥 신축은 사실상 지금 건축비가 상승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축은 신청하는 경우가 지금 드물고요. 한 1, 2년 사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신 대문하고 담장은 별도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조금을 상향해서라도 지금 현실에 맞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재 그 추진 중에 있으신 걸로 있는데 어떤 심의회나 뭐 이런 부분을 자문받거나 하는 그런 따로의 체계가 있나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아직 뭐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신축일 경우에는 1억 5천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도에는 한 3억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총 사업비의 50% 이상일 때는 1억 5천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평방미터당 한 400만 원 꼴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는 한 300만 원 꼴이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도 단가를 올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한옥, 우리가 보통은 한옥자산진흥법에 보면 한옥이 있고 한옥 건축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이라는 거는 전통적인 전통 방식을 따르는 게 한옥이고 한옥 건축물은 한옥과 유사한 현대의 어떤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 것을 한옥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전통 한옥만 하는 게 아니고 한옥자산진흥법에서 하는 한옥 건축물도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건축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같은 말씀이었는데 보조금을 상향하겠다, 뭐 이런 부분 대책을 강구한다고 회의를 거치겠다라고 해서 여기 자료에는 회의를 거치는 중으로 써 있더라고요. 지금 해가 한 해 또 넘어가고 또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될 테고 그렇다고 하면 빠르게 지금 조정을 해서 일이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사비단지 사비 이주마을 그 관련해서는 꼭 공공용지로 전환하시는 부분을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됐든 아니면 분양가를 내려가지고 다시 일반 분양을 하든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텐데 어찌 됐든 43억 반환은 안 하는 조건에서 빠르게 그 용도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윤선예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서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8-66, 67입니다. 질의 순서는 먼저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제향비, 안내판, 활용 프로그램, 종합 요구 순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파악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제향․제수비를 지원한 곳은 향교 4곳, 서원 6곳, 사우 4곳 모두 14곳입니다. 맞습니까?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군에서 관리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서원과 사우은 모두 몇 곳입니까? 전수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수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부여군에는 향교가 4곳이 있고요. 서원이 지금 6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는 14곳이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러면 총 24곳이네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럼 제향비 지원 기준을 보겠습니다. 현재 제수비 보면 같은 서원인데 부산서원과 창강서원은 한 번에 285만 원, 퇴수서원, 동곡서원, 칠산서원, 간곡서원은 190만 원으로 1.5배 차이가 납니다. 도지정 문화재인 퇴수서원, 동곡서원, 칠산서원은 군 향토 문화유산인 부산서원보다 적습니다. 사우 또는 창렬사와 청일사는 285만 원, 의열사는 256만 5천 원으로 동절사는 19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정한 문서화된 것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규정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는 그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금액을 왜 정해서 현재까지 왔는지는 저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과거에 줬으니까 그냥 계속 지원을 하는 거죠?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럼 안내판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원, 사우 가운데 4곳이 안내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 파악한 설치한 곳은 몇 곳이나 알고 있습니까?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글쎄요. 저희는 나름대로 도로 이정표를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요. 혹시라도 누락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안내판 정비 사업은 도 지정 문화유산만 대상이고 군이 실태 조사를 해서 신청에 선정됩니다. 이 사업이 서원, 사우도 신청하겠다는 말씀이죠?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조덕연위원

도 지정 시설은 이 사업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지금 안내판이 설치 안 된 곳은 제가 알기로는 창강서원, 간곡서원, 남산서원, 왕의영당입니다.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동안에도 유적에 대한 설명 안내판은 각 국가 유산이든 도 유산이든 거기에 사업을 요청해 가지고 세우고 있고요. 도로 이정표는 세울 수도 있는 곳이 있고 또 세우지 못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에다가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군비에 신청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군비를 가지고 그동안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 안내판을 설치하려면 개당 이게 양면으로 하는 게 있고 한 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한 면으로 하면 한 200만 원꼴이 들어가고요. 이면으로 하면 한 300만 원꼴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글쎄 위원님께서 어떤 저기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는 그런 사항들을 확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도로 이정표를 한다고는 했는데 누락되는 것이 있다면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설치할 수 있는 곳이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자료는 갖고 있으니까요. 행감이 끝난 다음에 오시면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천향교라든가 동곡서원, 석성향교는 계단이 높아서 춘추향제를 지낼 때 어르신들이 못 올라가서 제 의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밑에서 다 그냥 앉아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갖고 올라가실 때 난간대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물론 충청남도와 심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꼭 심의 안 받아도 옆에 땅에다가 손잡이를 만들어 갖고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계단에 난간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실 법대로만 한다면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요. 예산을 또 하려면 도에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런 필요한 곳은 그동안에는 군비를 가지고 현상변경 없이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제가도 4대 향교를 가봤고 지금 또 현재 홍산향교가 설치돼 있는 것도 사실은 조금 노후화가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도 사실은 저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도와 협의를 하든 어쨌든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꼭 부탁합니다. 암만 좋은 시설에도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춘추향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시골에 연로하신 어르신 분들이 꼭 올라가서 제를 모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잘 감안해 갖고 도하고 현상변경을 받든 어떻게 하든 간에 꼭 난간대를 설치해 갖고 올라가서 춘추향제를 지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활용 프로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유산 활용 사업 가운데 서원, 사우를 대상으로 한 것은 창강서원 1곳이고 올해 6천만 원 해서 15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숫자로만 잡혀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청강서원 프로그램이 회차별 참여 인원이 자료가 있습니까? 올해도 15회 계획이 돼 있어요. 회수별 참여 인원이 몇 명인데 예산은 6천만 원입니다. (답변 없음) 지금 자료 없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덕연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전수 조사된 자료를 기준으로 제향비 지원 기준, 안내판 설치 그리고 활용 계획을 하나의 관리 계획을 묶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서원처럼 복원되지 않은 서원 시설도 조사 대상에 넣어 주십시오. 그래 갖고 2027년 본예산 심의 전까지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동 위원 거수) 이관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동위원

먼저 바쁘신 군정에도 찾아주신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팀장님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각종 축제 행사 관련 8-53입니다. 제가 매번 질의를 드리고 있죠. 미디어아트, 저는 이 미디어아트 그러니까 24년도에 17억을 쓰셨고요. 25년도에 10억 그리고 이번 연도에 14억을 쓰셨죠? 이번에 행사를 하시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내년도에는 차후에는 어느 정도 쓰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내년도에도 14억을 지금 의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공모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부여군이 7개 기관 중에 선정이 됐습니다, 14억이.

이관동위원

14억 쓰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문화유산야행 저희 계속 해 오고 있죠? 4억 4천, 6억 1천, 7억 이렇게 쓰셨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미디어아트에 반절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평가는 지금 문화유산야행이 훨씬 높아요. 문제는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올해 14억 쓰셨는데 혹시 올해는 몇 명 정도 방문하셨나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16만 8천 명 정도……

이관동위원

16만 8천 명이면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죠?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한 75% 정도 증가된 걸로……

이관동위원

75%가 증가했나요? 그러면은 이 금액이 그전에 24년부터 내려오는 건데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그 투자된 금액만큼 더 증가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75% 증가했으면? 금액을 더 늘렸기 때문에 증가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프로그램이 더 나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아무래도 갈수록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금년이 여섯 번째인가 했는데요. 또 저희 미디어아트는 국가유산청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나름대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관동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금액이 적어졌다 올라왔는데 사람이 늘었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금액이 늘어서 사람이 늘었다기보다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볼 만한 거리가 생겼다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 25년도에는 11일을 했고요. 금년에는 21일을 하다 보니까……

이관동위원

날짜 차이다?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관동위원

날짜 차이도 있겠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제가 다니면서 몇 개 알아서 왔어요. 보시면은 옆에다가 쉴 수 있게 천막처럼 해가지고 하얀색으로, 그걸 평상이라고 하죠. 평상으로 해서 쭉 깔았었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그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런 부분을 만들 거면 양 사이드로 쭉 둘러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가 평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거의 주말에 어떠한 방문객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왔는데, 그 저녁에 왔어요, 소비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소비를 할 게 없어. 무슨 얘기냐, 먹을 것도 없고, 구경만 하고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런 것들은 내년에 보완해서 해보고요. 저희가 또 미디어아트를 하면서 제휴 상점이라고 있습니다. 제휴 상점에서 식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영수증을 2만 원 정도 사용 영수증을 가져오면 저희가 추첨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상품을 준다든가 이런 저기를 했습니다.

이관동위원

실제로 그걸 들고 거기까지 찾아서 가는 것도 일이고요. 저는 차라리 정림사지 올라가는 왼쪽 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 길에 차라리 상점들을 와라, 간이 상점을 다 열어주겠다. 입점을 원하는 사람들은 주겠다 해서 그쪽에 깔아서 쓸 수 있게 해야지, 왔는데 이 사람들은 없으면 가요. 그걸 찾아서 먹을 생각이 없어요, 그 저녁에.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했는데요. 보완점이 푸드트럭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없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또 지역 상권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다면, 그런데 내년에는 장소가 관북리 유적입니다. 올해는 정림사지 했고요. 내년에는 관북리 유적에서 하게 됩니다.

이관동위원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지역 상권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지역 상인들에게 미리 전달을 하고 입점할 수 있는 분들은 입점을 하셔라 해서 어떤 축제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옆쪽에다 빼서 쭉 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온 사람들은 돈 쓰러 온 거예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관동위원

이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리고 그다음은 8-65페이지인데요. 사비마을 이주단인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조성 사업 이쪽에서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내용에 기념품 샵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념품 샵을 단순히 기념품 샵 해서 기념품 우리 솔직히 말하면 부여에서 팔 만한 기념품 많이 없잖아요. 어떤 그런 팔 만한 것들을 개발도 해야 되지만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다른 시도 지자체의 관광 도시 가보시면은 굉장히 큰 이런 건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념품도 파는데 그 안에 카페도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우리 부여 10미 같은 것도 팔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뭉쳐서 해야 사람들이 기념품 사러 왔다가 커피도 마시고 농산물도 사가는 이런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기념품 샵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기념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으면 좋겠어서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죄송한데요. 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조성 사업을 그동안에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 사업이 금년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했던 예산은 29억인가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기반 사업으로 또 40억 원을 공모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선정이 또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40억은 모 사업을 랜드마크 조성하는 것이 해야 그것이 40억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취소로 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저희는 경관 개선 사업이라든가 고도 이미지 찾기라든가, 지금은 경관 개선 사업으로 추진계획 중으로는 회랑을, 회랑이 지금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랜드마크 조성하려고 했던 부지에다가 원형 회랑을 조성을 하는 게 어떤가 하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러면 뭐 어차피 이 사업에는 어렵다고 하시니까 다음에 다른 사업에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 생각을 하셨다가 추가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서원 보조금 지원에 대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보시면은 오른쪽에 8-67페이지 보시면은 예산액이 있죠. 이게 다 지급이 되는 부분인 거죠, 사업마다?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러면은 25년도의 금액하고 26년도의 지원 금액이, 그러니까 26년도에 지원 금액이 많이 아래쪽이 늘었지 않습니까? 지원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증감에 대한 기준도 따로 없습니까?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24년도에 군 재정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많이 삭감을 했다가 다시 또 예전으로 조금씩 올라간 상황인데요. 아까 조덕연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조정을 하려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원이 6개고요. 그리고 사우가 14개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한 20개가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느 사우는 주고 또 어느 사우는 또 소외되고, 또 지금도 현재까지 지급 지원해 주지 않은 사우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저기를 하면 의정협의회를 통한다든가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또 고견을 듣든가 해서. 그렇다면 20개의 서원을 그러면 일률적으로 제를 지낼 경우에는 제수비를 똑같이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어떠한 방안을 찾아보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금액적인 부분을 군 향토문화유산하고 도 문화유산 자료하고만 기준을 나눠버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 문화재는 얼마, 군 향토문화재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조덕연 님이 말씀하셨지만 “왜 여기는 많고 여긴 적어.” “이거는 뭐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식의 말씀인데 차라리 기준점을 명확하게 세워버리시면 그 사람들도 합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의열사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를 줬는데 갑자기 150만 원으로 줄인다든가 일률적으로 주다 보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아까 저희가 서원은 6군데는 다 줬는데 사우는 14개 중에 4곳에만 지금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곳이 여러 곳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14곳을 지금 지원하지 않은 10곳 거기까지 또 지원을 해 주려면 또 군비가 더 추가적으로 또 지원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관동위원

4곳을 그럼 어째서 지원하신 거예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러니까 아직 그 지원 기준이 없이……

이관동위원

그러면 지원 기준이 없으면 나머지 10군데도 달라면 줄 수밖에 없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렇죠? 그럼 14군데 다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관동위원

아예 다 끊어버리는 건 어때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렇게 되면 또 어려움이 많이 있죠.

이관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형평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떠한 곳에 한 군데라도 지원을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14곳을 다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린 거죠. 처음부터 거절을 했으면 지금도 안 줘도 되겠죠.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러니까 그동안 해온 거를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것을 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금액적인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점을 명확하게 정해버리시면은 거기에 따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거는 규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납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이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안중완 국장님도 오셨고 참 현실적으로 몇 번씩 4년 동안 질의한 내용인데요. 잘 안 지켜져가지고 노력을 않나, 우리 과장님들이 실력이 없나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관북리 유적지 과장님 종교시설 있잖아요. 종교시설, 교회.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예, 예.

서정호위원

그걸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버티기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비전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볼 때.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저희가 관북리 장로교회에 대해서는요, 여러 차례 그 보상 관계를 협의를 했는데요. 사실상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더 한 번 하고 그러고서는 토지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근데 과장님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고 건축직이니까 다른 시각으로 좀 봐서 한번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이거 지금 수년간 이렇게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만 안 나갔나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예?

서정호위원

거기만? 그 교회만.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교회는 당연히 안 나갔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그 코스모스 오랫동안 있던 데 코스모스 휴게소 거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꽃집 있는 …… 있는 그것이 지금 이주를 안 해가지고 지금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북리 주차장 주변에서는 그 정도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백제문화제를 거기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고도 이전되고. 그러면 좀 보기가 좀 동선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여고는 지금 현재 토지를 저희가 매입한 건 아니고요. 거기는 내년 3월에 문화예술타운에 여고를 지게 되면 그때 3월경에 이제 그쪽으로 옮기면 그때 토지를 보상관계를 서로 하기로 교육청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요. 내년부터는 좀 지금 백제문화제가 또 동선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축소하면은? 그렇죠?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라도, 저희는 사실은 빨리 발굴을 해야 되는데요. 백제문화제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어서 바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필요하지 않은 건물들부터 먼저 철거를 좀 해 나가고 발굴은 시점을 좀 찾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요. 거기 도심에 붙어 있다 보니까 더 매일 보이잖아요. 그렇죠?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호위원

일반 민원인들은 왜 진행이 안 되냐,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우리 사비 이주마을 있잖아요. 그것을 저도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전 과장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군에서 분양해서는 안 나간다. 그 분양가도 비싸고 안 나가니 거기가 이제 쌍북리 한옥마을하고 이어졌잖아요, 입구잖아요, 거기가.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예, 예.

서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제가. 개인적 분양은 안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까 국비 국비 받았나요? 지원을?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호위원

국도비 돌려주면 얼마라고 해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43억입니다.

서정호위원

43억을 저희가 돌려주더라도 개인 부장을 이 업자들한테 호텔이나 펜션 쪽으로 돌려서 그걸 분양을 해야 된다. 민자유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는 안 나간다. 그거 비싸서 나가겠습니까? 평당 얼마죠? 단가가?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지금 현재는 한 16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160이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예.

서정호위원

160에 사가지고 집 지으려면 한 3~4억 관리해야 되는데 한 5~6억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렇다고 아까 같이 한 집, 두 집 받아가지고는 모양이 안 나오고 저희가 사실 그 현실적으로는 돈 한 40 몇억 받은 거 돌려주고 우리가 펜션이나 펜션 거기가 또 부여에 들어오는 입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되고 한옥으로 위의 정도 지붕이라도 한옥으로, 한옥 형식으로 2층이나 3층이나 어울려서 우리가 지금 숙박업이 모자라니까 민간 투자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현재로서는 일단은 저희가 1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결정이 되면 공공용지로 전환을 변경을 하고 나서 그때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인지 저희가 공공용지로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든 민간한테 분양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그때 차후에 가서 결정할 일이라고……

서정호위원

차후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몇 년간 방치됐잖아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리고 거기가 부여에 들은 관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숙박업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상의하셔서 이걸 빨리 좀 추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

하여튼 추진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거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최용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관북리 유적을 비롯한 문화유산 정비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금 들이고 있잖아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런데 지금 무단 점유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무단 점유 몇 건이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파악기로는 58건 정도 이렇게 지금 좀 넘거든요, 이게 무단 점유가. 60건 정도……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한 1,385필지고요. 매년 한 40필지 정도를 지금도 이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토지가 많이 여러 곳, 저희가 이제 사적이 22곳입니다. 여러 가지 산지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거고요. 감사한 거에 58건이 지금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안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감사 지적 사항 58건 중에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경작이 안 오고 있는 곳, 그곳이 한 21건 정도 되고요, 58건 중에. 그리고 경작자를 확인 중에 있는 것이 한 23건 정도. 근데 이제 경작자를 확인을 계속해서 하는데 이게 그분들이 저희가 계속해서 거기에 있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 보니까 23건 정도는 계속해서 확인을 지금 하고 있고요. 14건, 무단 점유자로 확인된 14건은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이 변상금을 부과하려고 지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행정조치를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선은 저희가 문화유산 쪽으로 해서 어쨌거나 이게 지금 보관 저기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농사를 짓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용성이 안 맞는 것 같고 관리대장을 만들어주셔서 직원이 많이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이번 기회를 저기 해서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이런 체계가 반듯하게 다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 거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아이고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문화유산과에서 문화유산 관리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을까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저희가 해당되는 것은 259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259개를……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295개.

김미영위원

이 많은 곳을 문화유산과에서 다 소화하나요? 관리가 가능해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사적 21개고요. 명승은 1개입니다. 그 22개는 관리는 이제 사적관리소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정비는 정비 복원, 행정 이런 것들은 문화유산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도 지정이라든가 향토유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과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향토유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소유자가 저희가 아니고 일반 개인 사유 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향토유산은 본인들이 소유자가 관리 원칙인데 또 저희 향토유산 지원 조례나 이런 거 해서 좀 노후가 심하고 또 보존할 가치가 있고 또 재정적 여건이 부족한 그런 분들한테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가면서 그래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향토문화유산은 개인이 관리하게 돼 있나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지정할 당시에도 기본 원칙은 소유자가 관리를 하고 다만 좀 그런 어떤 여건상 저기 할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그게 보수하고 정비만 가능한 거죠?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왜 이걸 물었냐면 부여 홍산면에 홍양리에도 5층석탑이 있고 또 옥산에도 고인돌이 있거든요. 근데 풀이 우거져갖고 방치하다시피 돼 있어요, 가까이 갈래도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개인이 관리해야 되나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유산청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도에 의해서 지금 돌봄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봄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돌봄이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누락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돌봄미사업단에서 이제 …… 가능한 여기 대상으로 돼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돌봄이사업이 혹시 어르신들 시니어 클럽에서 하나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아니, 그렇진 않고요. 충청남도에서 해가지고 돌봄이사업단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미영위원

돌봄미사업단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하셔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충청남도에서 돌봄이사업단 해가지고 그분들이 직원을 채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군과의 관계는 아니고요. 충청남도에서……

김미영위원

아니, 어디 갔더니 고인돌 옆에 쓰레기 줍는 어르신들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니어하고 혹시 연계돼서 하는 건가 싶어서, 어르신들이 관리하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쓰레기 줍는다든지 청소라든지인데 풀을 제초 작업을 하고 이런 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고인도를 한번 찾아가 봤는데 가지를 못해요, 그 풀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그리고 그 칡넝쿨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너무 많이 뻗쳐 있어서 가까이는 못 가겠더라고요, 진입로도 애매하고. 거의 진입로도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걸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부여가 문화유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광하고 이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대책 마련이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까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글쎄, 관광은 프로그램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테고 저희들은 어쨌든 이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서고요. 물론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관광과 연계한 우리가 또 기반을 우리가 또 가져야만이 또 관광도 같이 연계를 하는 거니까 그건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홍산에도 관아가 있고 객사가 있고 다 있는데 관리는 그쪽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오시면 거기 두 군데만 싹 돌아보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홍양리 5층석탑하고 고인돌하고 근처에 있는 문화유산하고 연계가 되면 조금 더 머무는 시간이 더 길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장원 위원 거수) 서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잖아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장원위원

아까 보면 지정지구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다는 규정도 있고 그리고 행위 허가 기준을 좀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부여군 부여 없네 전체가 고도 제한이 다 걸려 있죠? 그 시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장원위원

전체죠? 그러니까 20m인가 맞죠, 그게? 현재? 5층 이상 못 짓잖아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층수는 아니고요.

서장원위원

미터 수는 얼마예요, 그럼?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구역별로 다른데요. 2구역일 때에는 평지붕은 5m 그리고 경사지붕일 때는 7.5m.

서장원위원

7.5m.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러니까 구역별로……. 그런데 이제 2구역부터 4구역, 한 4개 구역은 높이로 하고 있고요. 8개 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층수로 따져서 부여읍 내에서 가장 높이 지을 수 있는 현재, 현재 신축할 수 있는 거 지금 아파트 지하 땅 파고 가는 거 말고 평지에 지을 수 있는 거는 5층이 맞죠?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꼭 층수를 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층수는……

서장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보통 지을 수 있는 층수가 몇 층이냐 이거죠, 보편적으로.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5층 정도는 짓고……

서장원위원

그렇죠? 1층에 4m 잡고, 그렇게 하고.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아시잖아요, 몇십 년 동안 왔던 부여의 고질적인 문제고 그래서 저도 이 법이 특별법이 생겼다고 해서 많이 규제가 좀 많이 풀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만큼 그게 아닌 것 같고 민선9기 들어오면서 군수님께서 부여읍 내에 호텔을 유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전 민선 8기 때도 제가 알기로는 호텔 유치가 계속 계획에 있어서 부여의 모처에다가 검토를 해봤는데 문화유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다 무산되고 한 사례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 사항이니까 지금 검토해 보면 시내에는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호텔 유치는 불가한 거잖아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이건 참고적으로요, 그게 아니라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상 행위의 허용 기준안이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현상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안 받는 거고요. 이 기준을 넘어갈 때는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현상 변경 허가를 받으면 높이 제한은 이 높이를 더 위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서장원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떤 지구를 정해서 그렇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부여읍 내 중에 모 지구를 전부는 다 아니더라도 가능한 지구를 지정해서 그걸 개발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건 반드시 필요한 건데 과거에도 계속 공무원들이나 누누이 주장했는데도 정치인도 그렇고 했는데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선9기 들어오셨으니까 또 호텔 유치를 읍내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미리 같이 조정하고 정치권도 얘기하고 문화재청도 가서 얘기하고 지금 공주를 보세요. 공주는 나 이해가 안 가요. 거기 다 공산성 주변도 있는데 아파트가 다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부여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획 입안하실 때 미리 사전 준비하셔서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제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백제문화제와 그 장소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공주를 가보세요. 거기도 내내 하천 주변이에요. 하천변인데 다 일원화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포장이 다 돼 있어요. 부여 오늘도 저희 위원님들 행감 끝나고 거기 점검하러 가봤는데 보도블록 울퉁불퉁 해가지고요. 차가 못 다닐 정도입니다. 차라리 거기에 그냥 사리부설하는 게 낫다고 봐요. 그렇게 비교가 된다는 얘기죠. 안타까운 건데 물론 이제 문화재법이 워낙 엄격하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타 지역과 비교해서 경주야 어차피 발굴이 끝났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공주도 그렇겠죠. 발굴이 끝나서 그런 게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특별법에서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일정 부분을 완화를 다 시켜서 그곳을 직접 육성하자라는 취지고 그리고 민선9기 군수님이 했던 호텔 유치 방안도 그것도 포함시켜서 구드래나 아니면 저쪽 군수리 전망타워 있는데 그쪽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가면 그쪽에 호텔이 생기면 아주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저희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저쪽에 박물관 앞에 동남아파트 있죠.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네.

서장원위원

거기도 지금 재개발 얘기가 저번에 도시과 얘기 나오다가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아파트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특정한 지역을 좀 해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저희 정치권도 그렇게 같이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동의하시죠?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장원위원

같이 노력해 보시고요. 사비 아까 한옥마을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지금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추석 때 민원이 저한테 엄청 들어왔어요, 동네 분들이. 거기 지금 막 무단 방치된 차량도 있고 예를 들어서 트럭, 이런 트럭에 주차장으로 변질돼 있고 쓰레기가 엄청 난립돼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관리를 잘하셔서 민원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길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특단의 조치를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장원위원

같이 해주세요. 미디어아트 아까 이관동 위원님이 관심이 많고 저도 관심이 많은데 지금 16만 7,000명 왔어요. 언론 보도 보면 지금 6년 동안 개최된 중에서 최고 실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축하드리고 잘하셨어요. 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어쨌든 과거보다는 짜임새가 있고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이관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가지 상권과의 연계가 아직 부족하고 지금 1인당 투입 비용을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 총사업비 대비 나누기를 하면 이게 한 예를 들어서 14억 총예산이죠? 팀장님, 맞죠? 14억이죠. 그중에 이제 용역비가 따로 한 13억 되겠죠. 13억이나 12억 얼마 되겠죠. 그럼 나누기 16만 7,000명 해보면 객단가가 나와요. 7,305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인당 7,305원을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마 밥 먹고 뭐 하고 하면 한 3~4만 원 썼겠죠. 그 정도 경제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기본적인 산수 수치인데 그것만 따져봐도 효과는 있어요, 분명히. 있어서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다만 아쉬운 건 제가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지만 이런 야간 관광 콘텐츠를 이렇게 이런 미디어아트처럼 20일 동안 일시적이 아니라 어느 한 곳이라도 특정 정해서 상시로 하자. 르네상스 계획도 봤는데 부동산에다가 낙화암에다가 경관 조명한다고 하잖아요.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제 보세요. 반대로 이제 시가지 주변, 궁남지도 들어가겠죠. 궁남지도 해야 할 것 같고 거기도 하면 좋죠. 어차피 저녁에 우리 군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한 군데라도 정해서 야간 관광을 특화시킬 수 있는 거를 한번 아이템을 잡아보자. 필요하면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라도 발굴을 해보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롯데리조트가 거기가 기본적으로 하루에 최소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봐도 1,000명 이상이 오거든요. 객실이 4백몇 개 된다며요. 1,000명 넘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보수적으로 1,000명이 온단 말이죠. 그분들이 부여에 와서 볼 껀덕지가 전혀 없어요. 시장도 마찬가지, 아시겠지만. 근데 이런 행사를 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어쨌든 홍보가 돼서 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차원에서 이번에 르네상스 사업도 하시지만 앞으로 계획을 짜실 때 어느 한 군데를 특화시켜서라도 야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 고정 시설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 연구해 보시고 지금까지 6년 동안 10억씩 했으면 한 70억, 80억 예산 했잖아요, 사실은. 그중에 한 번 한 10% 저 정도 되면 그 정도 기본적인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판단드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어쨌든 소규모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서 야간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제 궁남지 지금 거기는 사적지 관리지만 궁남지 가면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관광객들 오셔가지고 다 어둡다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번 좀 계획을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장원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한옥마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네.

서장원위원

지금 이제 쌍북리 가보면 한옥이 굉장히 규모화돼 있고 잘 돼 있잖아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장원위원

지금 현재 부여에서 그 지구가 어디까지 지정돼 있죠? 보조 사업 하는 게?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제일 많은 곳이 쌍북3리 쪽이고요. 그다음에 석목리, 동남리, 구아리, 구교리 일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쌍북3리가 제일 많습니다. 한 81건 중에 한 65건이 쌍북3리입니다.

서장원위원

거기 한옥마을 지정이 돼 있죠? 지금 안 돼 있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적이정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이주단지가 원래 1이주단지는 석목리이고요. 제2이주단지는 쌍북3리입니다. 자연형 이주단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은 원래는 했었는데 이제 제2이주단지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이 안 쓰고 그냥 이주단지 하면 그냥 석목리 이주단지를 그렇게 알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서장원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쪽 말고 이쪽 군수리 지역이나 앞으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쪽 경주나 전주를 보면 아예 건축법에 그렇게 조건부로 내세운 적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리모델링할 때나 지붕을 할 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한옥 형식으로 전통 형식으로 하라라는, 그 대신 그 일부를 지원을 해주고 그런 시내도 그렇게 일부 하잖아요. 그렇죠?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건 이제 도시건축과 주택팀에서 그동안에도 그런 지원 사업은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은 예산이 너무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지원 신청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렇죠. 어차피 예산이 없으니까 어려웠지만 어쨌든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서 어떤 부여의 백제의 고도답게 만들고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문화재청 분들이 얘기하는 게 부여를 앞으로 한 60년에서 100년은 더 파먹어야 한다, 속된 말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60년, 100년 후에는 부여도 경주처럼 되는 거죠. 경주처럼 완전 개발돼서 관광도시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도 사실 지금은 우리 세대는 안 되겠지만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그런 계획들을 차분차분 입안을 하는 것도 우리 또 선대의 역할이라고 보고 또 부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무리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망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 이런 역사 자원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우리 함부로 못 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이니까 그걸 계속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백제관 있잖아요. 한옥 저쪽에 궁남지 옆에 부지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예.

서장원위원

그거 지금 도에서 100% 하는 사업이죠?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하고 도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그게 하게 되면 그 운영은 어디서, 군에서 아직 그건 얘기가 안 됐죠?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건 저희 과하고는 전략사업과에서……

서장원위원

전략사업과에서? 나는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장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박순화 위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65쪽에 보면 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업이 참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 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이제 않는 건가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순화

박순화위원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왜 그렇죠?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모 사업이 예산 소요 저기가 금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요. 29억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 그 모 사업이. 그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시 랜드마크 조성 사업을 하는 그 사업비의 사업비를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군 재정도 있고 또 거기가 과연 랜드마크가 향로의 랜드마크가 맞느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아까도 지금 원형 회랑을 해보겠다고 한 것은 저희가 사비 이주단지에 유물을 발굴하고 이런 관계에서 택지 조성을 하면서는 국가유산청에서 자료관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요구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자료관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료관하고 그 옆에다가 회랑을 지으면은 아까 서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관문이고 하니까 한옥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오히려 더 해주는 게 또 부여군의 어떤 이미지가 더 제고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지금 향로 랜드마크는 취소 단계고요. 이제 정리를 해 나가고 그렇게 그 대안으로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한옥은 지금 사비 이주단지도 아무도 세 필지만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쪽에다 한옥은 만들면 되고 여기 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이 사업은 이 사업한다고 거기에 정말 지저분하잖아요, 들어오는 입구인데. 그런데 그거 다 보상해 줬잖아요. 보상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거기 보상해 주는데? 총? 거기 많이 있는 사람들 다 보상해 주고 이거 기한이 지났다고 안 하고 그러면은 이게 정책이 참 그러네요.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순화

박순화위원

아니, 지금 여러 가지가 부여군의 사비 이주단지도 그렇고 한참 그쪽으로 사비 이주단지 만들 때도 그거 잘못됐는데 하여튼 잘못된 게 끝까지 잘못되더라고 그게. 근데 거기다 한옥마을을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 거기는. 그런데 한옥마을 앞에 금동대향로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것은 포토존도 만들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포토존이 없잖아요, 부여에. 와서 이렇게 사진 찍고 갈 만한 곳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관문이라서 빨리 거기를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났다고 돈도 반납해야 되고 우리가 저기 보상해 준 보상금 있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 영업 보상하고 다 해줬잖아요. 그거는 다 군비로 해준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줘서 해준 거예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비가 들어간 것도 있고 하니까 토지 보상을 하고 거기다 건물을 철거하고 하는 것은 다 합니다. 하는데 이 랜드마크를 그 당시 가져왔던 돈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업을 안 했으니까 29억에 대해서는 반납한다는……

순화

박순화위원

반납을 하고 그러면 그 자리다 뭐해요? 그거 상가 자리인데 거기가.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러니까 그건 다 철거를 하고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고도경관 개선사업으로 예산을 국가유산청 것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사비 이주단지 쪽에 있는 바로 옆 건물 그게 지금 랜드마크를 하려고 했던 바로 옆에 근생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료관은 의무적으로 짓도록 돼 있어요, 국가유산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이 돈을 갖다가 자료관을 쥐고 랜드마크 조성을 하려고 했던 부지에다가는 아까 같이 그러면 그와 어울리는 회랑을 또 회랑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여에 다른 전국에 그런 회랑이 없기 때문에 그 원형 회랑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이미지에 맞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도 적게 들고 지금 랜드마크를 조성하려면 모 사업인 한 거의 100억 가까이를 지금 공모선정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그걸 해야 아까 얘기했던 기반조성비 40억 원을 공모사업에서 가져온 돈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 사업을 하려는데 적어도 140억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 사업을 않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그런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회랑 설치하는 것도 그 회랑은 이제 도로 가로 하잖아요. 그렇죠? 도로 가를 꼭 둘러서 하잖아요, 회랑은. 그러면 그 안쪽으로는 안쪽으로도 많이 다 보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동문불고기까지 다 보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예,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은 회랑을 하는 건 좋아요. 회랑 하면 깔끔하지, 깔끔하기는. 근데 외부 사람들이 외부를 볼 때 우리가 볼 때 깔끔한데 원래 취지, 목적이 그게 아니었었는데 그걸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랑이라도 해야겠다 그 생각이잖아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바꾸려고 계획 중에 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그 뒤쪽으로는 뭘 조성하나요, 그러면.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보건소 앞에 있는 회랑은 인도를 따라서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거고 거기 계획은 원형으로 완전히 그냥 원형을……

순화

박순화위원

돌려서?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돌리고 거기에 야간 조명이라든가 또 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걸 좀 미관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그 회전 로터리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건 그냥 놔두고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은 사비 이주단지는 아까 설명한 대로 그렇게 할 것이고?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또 구드래에 유물수장고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유물수장고 건립사업은……

순화

박순화위원

그것도 물 건너갔어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근데 유물수장고 사업이 제가 7월 3일 자로 왔는데 확인을 해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지하 2층으로 설계가 되고 있었어요. 있는데 당초에 이제 그 사업을 한 23년인가 언젠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150억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한 60억 정도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러면 200억이 되고요. 제가 또 더 검토를 해보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25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요. 또 그에 따른 이제 건립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또 지하에 있다 보니까 항온항습이라든가 각종 그런 관리비가 또 수도 없이 들어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당초에 유물수장고에 거기다 유물을 넣겠다라는 것도 사실상은 좀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부여군에서 …… 방침 받아가지고 이 사업은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너무나 많은 것이 그렇게 잘못된 정책이네, 이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장고가 그러면 지금 현재 박물관에는 좀 있나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래서 수장고 대안으로 우선 정림사지에다가 일부 수장고를 증축할 계획이고요. 또 송곡리 유적도 지금 이제 우리가 저희 방문자 센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또한 국가유산청 기획재정부에서도 반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송곡리 유적의 자료관이 지금 노후됐고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개축을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다가 일부 수장고를 하고 각 유적에서 나오는 유물들을 자료관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이렇게……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은 사비 이주단지 앞에 랜드마크 짓는다고 했던 데다 뭘 지어야 된다면서요, 아까. 거기다 해도 되겠네, 같이. 거기다 이거 하고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거기는 사비 이주단지에서 나온 유물은 이미 다 이제 국가 귀속돼서 가지고 갔고 거기는 홍보, 자료 이런 겁니다. 자료관이라고 하는 곳이요.

순화

박순화위원

이게 그냥 전 과장님들이 추진했던 사항인데 또 이렇게 다 바뀌니까 혼란스럽네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잡아줘야 되는데 알겠고요. 또 이제 미디어아트하고 문화유산야행이 우리가 해마다 봄, 가을에 열리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개막식 때 보잖아. 개막식 때를 이렇게 보면은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한번 가보지만 관계자 이외에는 별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미디어아트 야행도. 그래서 이런 행사를 축제를 부여군에서 할 때는 거의가 24년도에는 24일간을 했고 25년도에는 11일간 했고 26년도에는 21일간을 미디어아트 야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동안에 며칠간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렇지만 개막식 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사람이 안 온 것 같아, 이렇게 내가 볼 때.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행사가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해마다 갈 때마다 해마다 할 때마다 차이도 많이 나는데 아까 서장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여의 볼거리를 만드는 또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래서 제가 정림사지 5층석탑 담장 낮추는 것도 그래서 담장을 낮추자고 내가 건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담장이 높으니까 우리 부여군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고 어떻게 그런 관광객들이 오라고만 하지 보여줄 게 없었었어요. 그래서 담장 낮추기로 해서 낮춰놨는데 지금도 이렇게 미디어아트 그때는 미디어아트 야행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새로 이렇게 생겨갖고 한 거지. 그래서 많이 홍보 좀 우리 홍보교류과도 있잖아요. 홍보 좀 많이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개막식 때 와서 끝날 때까지 홍보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서장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장원위원

예.

윤선예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위원

아까 하나 잠깐 빼먹은 게 있어서.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문화재 건축 인허가가 오면 문화재 발굴 협의 의제가 오잖아요, 협의가. 그러면 지금 부여에 발굴 업체가 몇 개나 있죠?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그런 업체라고 하나?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저희는 물론 문화재단이 있고요. 또 국립문화연구소 했던 거기도 있고요. 또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는 아마 개인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러면 개인이, 서장원이가 집을 건축 허가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팀에서 이렇게 협의 요청이 가면 여기 담당 주무관님이 그 업체를 배정을 해 주는 방식이죠? 아니면……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럼 어떻게, 어떻게 신청자가 해야 하는 건가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래서 아니, 저도 집을 지었는데 백방으로 알아봐도요, 안 해줘요, 바쁘다고. 그래서 이제 사설 업체를 어떻게 해서든 구합니다. 그러면 또 그게 보조 사업이잖아요. 그 뭐죠? 복권기금으로 하더라고요. 그게 보조 지원이 돼서 제가 저 집을 제가 한 160평 정도 하는데 그게 그때 한 2,000만 원, 1,800만 원 들었습니다. 한 이틀 와서 포크레인으로 파시고 인부 두 분이 오셔가지고 하더라고요, 거기 복권기금으로 하는 사업에 써놓고. 그런데 지금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게 지금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저 같은 공무원 출신이니까 그나마 이제 백방으로 알아봐서 한 건데 보통 두 달, 세 달 걸리고 그거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 또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준공해야 되고. 그거 이틀 파는데 보통 한 달, 짧아야 한 달, 그러다가 만약에 더 나오면 그건 이제 거기서 끝이겠죠. 근데 어쨌든 집을 온전히 지으려면 최소 빠르면 한 달 그렇게 해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저도 두 달 걸렸으니까. 그러고 나중에 결과보고서 해당 단체 관리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기관에. 거기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제가 그쪽 업체하고도 전화를 숱하게 통화하고 솔직히 싸움까지 했습니다. 안 오는 거예요. 거기 그게 와야지만이 건축과 의제 처리가 되는데 저도 그런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 같으면 얼마나 더 힘들겠냐라는 동병상련한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데 그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지만 딱히 현재로서는 저나 과장님이나 대책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스톱처리과가 지금 조직 개편에 들어가 있잖아요. 저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가장 원스톱처리과의 핵심은 문화재다. 문화재가 해결 안 되면 원스톱의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어쨌든 원스톱처리과에 과장님이 권한이 다 있다 하니 다 모아가지고 모든 건축부터 주는 건축이잖아요. 건축에 들어가면 이제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잘 아실 테죠. 협의 의제가 다 들어가잖아요. 환경, 상하수도, 문화재 들어가는데 그걸 어차피 법정기한을 줄여주는 게 원스톱처리과의 핵심이잖아요. 그 핵심을 역할을 과연 수행이 가능한가. 지금 문화재하고 환경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환경, 상하수도 빠졌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게 생기면 원스톱처리과 생기면 문화재 입장에서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근데 이제 원스톱허가과는 제가 나름대로는 건축인허가 업무를 좀 오랫동안 봐왔던 저기인데요,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근데 원스톱허가과는 사실은 옛날 좀 오래됐을 때의 얘기고 지금은 사실은 원스톱허가과는 이 건축을 원스톱허가과의 가장 기본 저기가 건축입니다.

서장원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건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건축을, 지금은 이제 건축행정시스템으로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놈을 가지고 건축 부서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는 문화재라든가 모든 부서로 그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바로 처리가 가능한데요. 그 처리 기한에서 가장 긴 게 지금 현상변경 3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일주일 내내 아마 거의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문화재 ……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이 원스톱으로 하는데 넣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서가 다 같이 짧은 시간에 회신을 해야 원스톱과에서 나가는 것이지, 원스톱과를 만든다고 해서 빨리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장원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가 참 좋아요. 좋은데 이제 한 과장님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건축허가 들어오면 농지, 살림 다 모아서 “야, 같이 나가자.” 현장 다 같이 나가고 조사하고 와서 같이 다 클릭하면 되잖아요. 조사해서 결과 보고하고 그러면 빨라지는 거죠. 아주 고무적인 겁니다, 사실은. 논산 그렇게 하고 있다잖아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 거기에 문화재, 환경 빠지는 데 협조가 잘 되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한 분할 때 하고 다른 과장님 협조 받을 때 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제가 우려를 하는 거예요, 노파심에서. 물론 단 하루라도 개선이 되면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민원인들 좋아할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만약에 되면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장원위원

고맙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랜드마크 조성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관심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돼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또 고도경관 개선사업으로 또 이렇게 잘 하신다고 하셨죠?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앞으로 좀 기대하는 만큼 잘해서 부여에 들어오는 진입로에 입구에 많은 오시는 분들이 방문객들이 정말 부여에 대한 큰 느낌의 보람을 안고 갈 수 있도록 한번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부소산 그 안의 내부에 이렇게 자판기 설치 2개 해놓은 거 봤습니다. 그전에도 여기 보니까 해놨다고 했는데 조금 아쉬움은 있는 게 그래도 이렇게 어디 관광을 가면 좀 뭔가 이렇게 차라도 한잔 나누고 거기에 얼마나 풍치가 너무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알아주는 부소산 그 거리인데 젊은 청춘 남녀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냥 자판기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료만 있다고 하니 좀 아쉬움이 있어서 혹시나 이렇게 좀 조그맣게 카페라도 좀 해서 이렇게 분위기 살려서 마실 수 있는 그런 건 좀 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부소산성에는 예전에는 팔각정으로 돼 있는 매점이 있었어요.

윤선예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런데 그것을 이제 철거를 하고 일부 또 매점을 다시 설치를 했었습니다. 부소산성 내에도 있었고 관광주차장 입구에도 매점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없어, 다 기득권을 다 하고 나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매점이 부소산성에 있을 때 국가유산청에서 다 철거를 하라라는 그런 거에 의해서 될 수 있을 건 이게 위에 있는 분들을 다 대부분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순차적으로 그 매점을 다 없앤 겁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다시 또 그 매점을 설치한다는 것은……

윤선예위원장

예전에는 오래된 건물도 오래됐잖아요. 30년 이상 돼가지고 좀 허름하고 지저분하고 막 좀 예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지금 그 식으로 부수고 짓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좀 왔을 때 뭔가 새롭게 그런 시도를 좀 해볼 의향은 없는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저희가 국가유산청과 여기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할 수 있는지 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자판기만 덜렁 있다는 게 어린아이들 막 많이 소풍처럼 와가지고 땀 흘리면서 “더워요.” 이렇게 할 때 그냥 물이라도 좀 자판기에서 하지 말고 이렇게 매점 조그맣게 해놔서 좀 먹을 수 있게 이런 정서가 있으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 드렸고요. 또 그 황토길 조성 제가 5분발언을 참 4년 동안 많이도 했지만 추진 완료가 된 것이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 항상 이렇게 예쁘게 잘해주셔서 좋기는 한데 많은 분들이 걷고 있고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척 한 번 이렇게 본인이 체험하지 않으면 아쉬움을 잘 모르거든요. 우리 또 과장님께서도 한 번 맨발로 걸어보시고 맨발 걷고 하면 또 발을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거기 식수하는 데 있죠? 거기서 세작길 처음에……, 식수하는 데서 세척을 하게 돼 있는데 뭔가 우물 옛날에, 지금 식용 우물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죠?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그건 잘……

윤선예위원장

근데 거기 그 물로 세척을 합니다. 하는 건 참 좋은데 서서 세척하고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 올라와서 좀 앉아서 해야 되는데 그 의자 뭔가 뜸하게 놨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아니에요, 플라스틱 바가지 2개 놓고. 그래서 조금 기왕이면 다 잘해 주셨는데 그 1% 조금 아쉬움에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 제가 질의 드렸을 때 좀 보완해 주시겠다 했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궁녀사 입구에 거기 우물 있는데 거기서 또 세척할 수 있는데 거기도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양말 벗고 신발 신고 할 수 있게 세심한 배려 조금만 해 주시면 뭔가 제대로 좀 됐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아서 다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용준

최용준문화유산과장

확인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한번 좀 걸어보세요. 유산과 직원분들, 팀장님도 한번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아니, 뭐든지 직접 체험해 봐야 알아요. 너무 좋아요. 좋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최용준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여군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문화유산과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국가유산보호구역이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와 건축 행위 등 여러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포상이나 정비 사업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공익적 목적 때문에 특정 주민에게 지나친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까지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찬란한 백제의 역사를 지키는 일과 오늘을 살아가는 군민의 행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문화유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25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한전 부여 변전소 관련 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해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은정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교육체육과장 구은정 교육체육과장 구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군민들의 배움에 대한 목마름을 충족하고 편안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선예 위원장님과 김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팀 손기중 팀장입니다. 도서관팀 서경수 계장입니다. 도서관 팀장님이 병가 중이십니다. 체육진흥팀 이병훈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임진철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근거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구은정 과장님 또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마지막 시간인데 긴장도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지금 체육회 정상화 부분하고요. 평생학습 강좌 그다음에 스포츠 체육시설 이용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뭐 이 정도 4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정상화 관련인데요. 지금 업무 인수인계 부분이 누락되다 보니까 정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뭐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서로 간 업무들이 너무 익숙지 않아 가지고 공회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년 초에 체육회장 선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신지 구은정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체육회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2월 1일자로 나가면서 25년도 정산도 안 했을뿐더러 급하게 나가면서 인계 인수가 안 됐어요. 인계 인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체육회가 46건의 사업이 있어요. 46건 중에 저희가 28건을 정산을 완료하고 지금 18건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28건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도 저희 직원들이 1 대 1로 맡아가지고 알려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체육회에 대한 개선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체육 행정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조금 관리하는 것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꼭 체육회뿐만 아니고 저희가 종목 단체가 거의 한 30여 개가 있어요. 그럼 그 30여개 체육단체들도 함께 교육을 시켜서, 이 보조금이라는 게 체육회 혼자서만 쓰는 게 아니고 30개 단체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잘해 주셔야 체육회에서도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회뿐만 아니고 종목 단체까지 저희가 함께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도록 하려고 하고 연초부터 아니면 이번 연말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정상화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찌 됐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체육과에서 더 노력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자칫 체육회장 선거가 어떻게 보면 도전하시는 분들이 부족하지 않을까 또 없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또 해봤습니다. 지금 선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회장 선거일은 12월 23일 날 선거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얼마 안 남으셨네요. 그럼 입후보 등록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한 달 전에 하는 거예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지금 거론되시는 후보님들이 계신가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두세 분 정도.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또 덕망 있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체육회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분위기는 쇄신을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생학습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기 강좌들이 있어서 단시간에 수강 신청이 끝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부여읍과 규암면에 사시는 주민들이 대부분 수강을 하시는데, 이 부분들을 그 외 지역에서도 수강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강좌를 읍면에 가서 강사가 가서 해주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 게 있는지.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다 구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 구축이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돼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장소를 만드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그냥 주민자치센터를 읍면 평생학습센터로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올해 14개 읍면이 신청을 해서 지금 읍면당 2개씩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에서 9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9월 중에 시작을 하셨어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도 전년도에 말씀 주신 대로 잘 추진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 지금 파크골프가 증설되면서 또 현재 54홀로, 얼마 전에도 전국 대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응을 얻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유명한 파크골프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36홀 증설도 지금 거의 준공 상태에 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파크골프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저희가 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저희가 다른 대회들도, 특히 유소년 축구나 야구, 이제 부모님들까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발굴해 가지고 저희가 부여군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도 일조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에부터 계속 말씀은 드리지만 효율적으로 그게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그에 대한 대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1년에 전국대회가 한 13개, 14개 정도 개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모든 종목들이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희 교육체육과에서는 기조가 그래도 도비라도 50% 받아오는 종목에 한해서 지금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몇 년 하다 보니 꼭 도비를 받아오는 종목에 한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게 이게 효율적이냐, 오히려 지금 이 정도 왔을 때는 참가비를 받는지 아니면 우리 지역 경제하고 기여할 수 있는 대회인지 이런 거를 조금 분석을 해서 그런 종목에 집중을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는 파크골프가 그중에서는 제일 지역 경제 효과도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배구나 탁구나 이런 것들은 어느 체육관에서 연습하고 와도 돼요. 그런데 파크골프라는 거는 이 구장 아니면은 아무리 다른 데서 연습을 하고 와도 그 타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회가 있으면 몇 박씩 주무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들여서 개최하는 것도 지금 내년 상반기에 하나 우선 하려고 이번 본예산에도 담았고요. 또 저희가 개최를 하면 저희가 개최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또 개최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단체, 회사 이런 데를 유치해 와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돈을 내고 저희는 장소만 빌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유치도 내년에도 해보려고 하고요. 또 이 유치를 하다가 올해도 한 3개 정도 했는데 민원도 많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 민원 첫 번째는 주차장이었어요. 근데 주차장은 지금 저희가……

승호

노승호위원

계획하고 계시죠?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네, 오늘 도 감사위원회로 계약심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올 10월 말 정도 되면은 업자가 정해져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유치를 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군민들이 못 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36홀을 증설을 했기 때문에 군민들을 그쪽으로 보내면 되는데 이런 분뇨 처리나 이런 사용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금액으로는. 그래서 군수님 공약 사업이 내년에 부여군민 무료화잖아요. 부여군민 무료화하면서 그 사용료를 지금 30만 원 받는 거를 대폭 한 100만 원 정도 올려서, 저희가 그걸로 꼭 남는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 유지가 되는 유지 관리가 바듯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무튼 차분히 또 착실하게 준비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파크골프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그와 비슷하게 천천히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관광뿐만 아니라 체육 관련 참가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예전에는 굿뜨래페이가 있기 전에는 지류식으로 상품권이 있어 가지고 그걸 쓰기도 했었는데 그런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입장료를 받아서 다시 페이백 해드리는 그리고 부여에서만 쓸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저희는 굿뜨래페이를 앱으로도 쓰고 카드로도 쓰니까 우리 관내에 계신 주민분들은 편하기는 한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단발성으로 끝나기 마련인데 그 부분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관광지에서 주차비 용도로 받았다가 페이백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참가비로 스포츠에서는 참가비로 받았다가 페이백을 해 드려서 여기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기여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제교통과하고 협업을 해서 경제교통과에서 앱을 저희는 다 깔고 있지만 외부인들은 귀찮잖아요. 그래서 QR로 하는 그걸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늦어지면 내년에 상반기 파크골프 대회 이럴 때는 그 카드가 보니까 2,400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례를 군민은 무료로 하지만 관외자가 지금 6천 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1만 원으로 올리고 5천 원을 돌려드리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5천 원 돌려드리는 거를 QR이 내년 초에 안 되면은 카드라도 2,400원짜리 사서 거기다 5천 원 해서 저희가 그러면 2,600원만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그런 방법까지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시급하게 도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체육시설을 동호인 분들이 독점한다라는 그 부분에서 얼마 전에 조례를 바꾸셨었죠, 이용료 관련해가지고요. 근데 그게 그 이용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애초에 동호인 분들이 그걸 점유하듯이 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든 또 인식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그 동호회 안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또 시설을 쓰지 못하는 또 그런 병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 보신 게 있는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근데 이게 체육시설이라는 게 혼자 와서는 쓸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랑 같이 써야 되고 그리고 단체로 이루어져야 이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두 명 와서 냉난방기 켜야죠, 전기 켜야죠, 관리인 있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도 저희가 계속 그런 얘기는 드렸었어요. 이게 국민권익위에서도 저희가 계속 지적을 받아가지고 조례도 개정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진짜 사실 좋은데 누구한테나 개방이 되고 좋지만 그런 관리비 차원에서 어떤 단체든 이게 규모 있게 와서 사전에 예약해서 써야 이게 운영이 되지, 한두 명씩 내가 쓰고 싶다고 해서 할 때마다 열어주고 불 켜주고 냉난방기 켜주는 건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공감은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그 주인 의식도 좋은 거지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독점한다는 그 인식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거니까 너는 우리 회원 아니니까 못 써.” 뭐 이런 식의 갈등을 유발한다든지 이용 관련해서 우리가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한다든지 이런 조금 갈등 소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어느 한 종목에 국한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체육 시설들에서 거의 대부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동 위원 거수) 이관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있고요. 마지막 시간인데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쭙고 제가 요청했던 자료 위주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44페이지 교육 경비 지원 관련입니다. 이거 제가 여쭙고 싶어서, 중간에 보시면 24년부터 26년도까지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으로 7,400만 원 정도 6개 학교에 교육복지 지원 나가고 있거든요. 3년째 같은 학교거든요. 이게 다른 학교들에는 지원이 나가고 있지 않은 건지.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이 교육복지 우선 사업은 저희가 교육청에 한 번에 7,400만 원을 주면 교육청에서 복지사업 할 학교를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관동위원

근데 이 학교가 3년째 같은 학교들밖에 없어요. 다른 학교들은 누리지 못하는 건가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근데 꼭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이런 학교들이 다문화 아이들이 더 많다든지 이러면 인적성 검사라든지 이런 걸……

이관동위원

다문화는 부여초, 규암초보다 다른 외곽 초등학교들이 더 많아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그렇긴 한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에서도 본인들이 그냥 뭐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 학교마다 신청을 공모를 받아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관동위원

이거 기준점이랑 3년째 왜 같은 학교에 지원이 나가고 있는지 이유에 대한 부분 교육청에 요구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관동위원

두 번째로 체육 진흥 관련입니다. 이거는 뭐 대단한 건 아닌데요. 저희 도민체육대회 나갈 때 임원 단복 계속 사고 있지 않습니까? 24년도에 8천만 원 정도 소비했고요. 25년도에 한 7천만 원 조금 못 되게 소모했습니다. 2026년에도 비슷한 규모가 설정이 되겠죠. 근데 어떤 그런 단복을 구입을 할 때 우리가 일회성으로 소모를 하고 그다음에 못 쓰는 것보다는, 이번에 도민체육대회에 가보니 다른 시군도 보니까 브랜드를 격하해서 하자는 게 아니고 조금 괜찮은 브랜드로 다 단원들이든 거기 선수단이든 주면은 어떤 이런 도민체육대회가 끝나도 그거를 계속 입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다들 좀 그랬거든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저희도 리셉션 때 봤는데 계속 저도 위원님처럼 다른 사람들은 어떤 브랜드를 입었나 계속 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브랜드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만.

이관동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보면서 비슷할 텐데, 사정은.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좀 더 체육회에 그런 단복 같은 거 할 때 오히려 기성복을 사는 게 많이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하라고 저희도 이번에 행정지도 나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관동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파크골프장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인원들이 백마강 다리 밑에서 버스 기사들이 스티커를 색깔을 물어본 다음에 10명이든 20명이든 적게 끊어서 자기들 그 스티커를 붙여요, 싸구려 스티커를 쓰니까. 그거 어떻게 조치 됐습니까?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가 그렇지 않아도 보여드리려고, 저희는 그래서 부여군 마크하고 러블리부여 이런 거 넣어가지고 요일별로 해서 여기 손목에 차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이관동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이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거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구은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해외 연수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9-25페이지입니다. 카누 슬라럼 사업으로 해서 미국에 연수를 다녀오셨는데 이게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경비는 3,360만 원 들어갔고요. 이게 카누 슬라럼 사업을 더 할 것인지 이게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미국으로 갔다 오신 다음에 저희가 공약 사업에서도 제외를 시키고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병철위원

다녀오신 다음에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시는 걸로? 뒷 페이지 보면 지금 안 하시는 걸로 중단으로 확정을 하셨는데 거기 가서 보시니까 타당성이 안 맞던가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네, 사업비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 카누 슬라럼만 해서는 수익성이 없고 미국 같은 경우도 슬라럼 뒤에 리조트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인프라가 같이 협업이 돼야지 카누 슬라럼 하나만 있어서는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김병철위원

그래서 중단으로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조덕연 위원입니다. 전국대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9-72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5년도 전국 대회 14개를 하면서 예산이 11억 1,500만 원을 세웠는데 집행액이 확정된 테니스 대회와 카누 2개뿐입니다. 베드민턴, 파크골프, 배구 3개는 지금도 이 시점에 정산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4년 집행률은 99.5%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2025년 대회 중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네.

조덕연위원

어느 어느 종목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맞습니까?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여기보다 좀 더 많고요. 체육회에다가 저희가 주는 사업이 건수로 46건 정도 되는데 28건이 정산이 완료되고 18건이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정산 중에 있는 것은 2025년 사업인데 아직도 이유가 뭐죠?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체육회 직원들이 1월 말로 나가면서 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 후로 4월 1일자로 직원 3명을 채용했어요. 그런데 채용했는데 그 직원들도 신규이다 보니까 이런 업무가 서툴고 또 이 체육회 보조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육회에서만 쓴 게 아니고 종목 단체에서 쓴 것들을 정산을 받아서 체육회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종목 단체에서 전에 있던 직원한테 정산서 줬는데 못 받았냐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해 주셔야 된다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게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감사나 이런 데는 문제없나요? 직원님들이?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지금 우선 도 감사에서는 이 체육회 관련해서는 다른 건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덕연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 목록에서 배구대회가 빠졌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6년에 개최됐던 배구대회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네.

조덕연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 취소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도 도 종합감사에서 1억 원 이상 행사성 보조 사업 13건이 투자 심사를 안 받고 예산 편성되었다고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중 13건 중에서 교육체육과가 5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배구대회가 1억 원이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네.

조덕연위원

결국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개최 가능성, 참가 규모, 체육관 확보, 숙박 시설, 운영 인력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초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어떤 협의와 준비를 했고 언제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까?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배구대회 개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조금이 교부 신청이 되기 전에 배구 동호인들을 참가자를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조금 교부하기 전에 모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과정에서 배구협회하고 또 민원도 있었고 해서 이게 그때 취소가 된 거지 준비가 미흡해서 이렇게 된 거는 아닙니다.

조덕연위원

민원이 신문고까지 올라와 있죠? 어떻게 잘 처리했습니까?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이게 취소가 되면서 그 민원인도 자동으로 그냥 해결이 됐습니다.

조덕연위원

안내는 잘 했고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예.

조덕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앞으로 대회 유치 단계에서 개최 가능성을 사전 권고하고 절차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이, 매뉴얼을 잡을 생각이 있는지.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투자 심사를 받아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그런 걸 다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2027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로드맵대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대회를 통한 지역 파급 효과입니다. 9-1, 9-40, 9-72페이지와 관련됩니다. 전국대회 참석 인원 선정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시정 요구가 난 사항입니다. 작년 처리 결과보고에서 보면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행감 자료에는 완료라고 보고하셨습니다. 조치 내용은 “전국대회 참가 등록을 취합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9-72 표를 보겠습니다. 2025년도 10개 대회 중 11개가 100명 단위로 딱 떨어집니다. 검도 550명, 탁구 480명 10명 단위고 실제 명부를 집계한 것으로 보이는 숫자는 테니스가 1,024명 사실상 하나뿐입니다. 2024년 테니스 대회도 1,064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같은 과에서 같은 해에 집계했는데 테니스 한 종목만 집계 차이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이 자료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저희가 올해도 계속 체육회에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종목 단체에다도 얘기를 했고. 참가 등록한 선수 숫자를 정산서에 꼭 같이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 2026년도분부터는 제대로 제출 받아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더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숫자를 얘기한 것은 숫자 하나를 틀렸다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2025년도 하나만 해도 전국대회 14개 종목에 11억 1,500만 원 편성한 목적은 선수와 가족들이 부여에 와서 숙박하고 음식을 이용하고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데 있습니다. 공약 실천 계획도 스포츠 투어리즘 구축 정책 목표가 전국대회와 대회 참가 역시 지역 상권의 유입도 유도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국대회 참가자가 부여에 와서 경기만 하고 바로 돌아가면 생활인구 증가 효과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는 참가자들이 부에서 하룻밤이라도 묵었는지 그냥 경기만 하고 돌아가는지 군에서는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부터 지금까지 개최한 전국대회 중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한 대화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조덕연위원

없죠? 성과 지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서 성과 지표에 체육대회 운영 실적이 있는데 목표가 13,500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30,750명입니다. 달성률 228%입니다. 그런데 점수는 100점입니다. 목표를 실제 절반도 안 되게 잡아놓고 100점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재는 것도 몇 명 왔느냐 뿐입니다. 몇 명이 묵었는지 얼마를 썼는지 부여를 다시 찾았는지는 산출 재고 성과는 재지 않은 지표입니다. 과장님 2027년 성과 계획도 참가자를 선수, 임원, 가족으로 구분하고 체류 일수와 숙박 여부를 포함한 지표를 바꾸실 의향은 있습니까?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숙박 여부까지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참가자 참가 등록하는 숫자를 저희가 다 받을 거기 때문에 참가자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덕연위원

숫자가 그냥 대회만 하고 가면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 대회를 하든 배구대회를 하든 탁구대회를 하든 종목별로 임원님들한테 양식을 하나 만들어 갖고 주무실 건지 또 어디서 잘 건지라도 받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잤고 어디에서 먹었고 몇 끼를 먹었고 이것도 아마 나오실 겁니다. 과장님이 직접 파악하는 것보다 그런 것을 샘플을 하나 해갖고 그 선수들 임원이나 가족들에게 조사해서 달라면 그것은 통계가 바로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종목 단체에다가 그렇게 협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조덕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를 바꾸려면 체육과 혼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박과 소비는 체육과가 측정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지난 9월 17일 충주시의회에서 체육, 관광, 경제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스포츠 관광 TF팀을 만들었고 대회 방문객의 체류, 숙박, 소비 효과를 반영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여는 새로 만들 것도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는 이번 행감 자료에 올해 하반기에 파크골프장 이용료, 행사 입장료를 굿뜨래페이로 환급하는 페이백형 QR 쿠폰을 개발했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 참가자는 그 이상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수단이 이미 군에 있는데 연결만 안 된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회 개최 전 참가자에게 홍보 부서와 협의하여 부여군 숙박, 맛집, 관광지 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대회 홈페이지와 참가 안내문에 QR 코드로 연결해 주십시오. 둘째, 굿뜨래페이 할인 쿠폰, 전통시장 이용권, 숙박 할인권은 대회 참가자에게 연계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가 개발 중인 QR 쿠폰에 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회 유치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선수, 임원, 가족, 관람객 예상 인원, 평균 체류 일수, 지역 경제 파급 자료를 사전에 분석해 주십시오. 이건 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올해 도 종합감사에 1억 원 이상 행사성 보조 사업 13건이 투자 심사 없이 예산 편성되었다고 기관경고를 받았고 그중 5건이 체육과입니다. 사전 검증 절차를 갖추는 것은 이미 감사 기관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체육과만 대회를 개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육, 관광, 홍보, 지역 경제, 숙박, 음식점, 전통시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만 하고 돌아가는 대회가 아니라 부여에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머무는 대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세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도 가서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장원 위원 거수) 서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굿뜨래 장학금 먼저 여쭤볼게요. 굿뜨래 장학금이 지금 몇 명 한 200명 지급되죠?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네.

서장원위원

신청자가 이게 하여튼 그 뭐죠? 신청자 대비 선정 몇 프로 정도 돼요? 한 70% 되나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중학생, 고등학생은 거의 신청자 대비 다 타고요. 대학생 정도가 한 2 대 1 정도 됩니다.

서장원위원

우리가 미래 수요 예측을 한번 추계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특히 학생층들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장학금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늘리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굳이 막 학교 성적으로 가를 수도 있지만 이게 지역 장학금은 보편 타당성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대학교도 지금 다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장학금 지급 폭을 넓히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파크골프, 다 기승전 파크골프로 연결되는데 몇 가지 제가 한번 우려점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6월달 지방선거 이후에 제가 계속 아침마다 가서 즐기고 있고 주변 분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하는데 외부 분들의 일성이 뭐냐면, 좋다 이거예요, 좋다. 좋다는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그분들이 오는 이유가 대회 때문에 오는 겁니다. 다른 거 있을 때 안 와요. 시설 쪽으로 인프라는 전국의 최하위라고 얘기해요. “대회 때문에 온다.” 그리고 “코스가 너무 쉽다.” 두 가지 말인데 경관 좋다라고 하세요. 근데 시설은 아니다라고 열이면 아홉 얘기하세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다가 중단됐다면서요, 맞아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네.

서장원위원

그 이유가 뭐죠?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시설팀에 한 명 더 추가해 주면서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11월 1일부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서장원위원

직영이 가능할까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가능하겠어요? 그거 지금 한 명 전담 지정해 주고 가능하겠나. 거기 뭐 인건비니 뭐니 어차피 내내 부가되는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갈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전문 검토를 해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의견만 반영해서 그냥 한 거예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우선은 한 명을 더 추가해 주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무직 2명에다가 지금 기간제를 4명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 내년에는 공무직 2명하고 기간제 4명으로 해서 상반기든 1년이든 해보면 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장원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 이외에 공공 체육시설 백마강 국가체육센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도 지금 하잖아요. 축구장도 있고 일단 거기도 관리하려면 인력이 필요하죠. 거기는 지금 공단에서 하죠?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거기 백마강 생활체육공원이라고 저희가 지칭하는 곳에서 축구장 4면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는 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다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도 지금 저희가 다 제초나 이런 거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의 전문성이 지금 없다고들 다 이구동성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 현장 갔을 때 막 뭐라고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저하고 붙잡아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억지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분 얘기가 제가 볼 때는 생각해 보면 맞더라고요. “관리의 전문성이 없다.” 지금 말씀드린 거기 현장에 있는 계약직 일하시는 분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거기다가 모래 뿌리고 하면 좋대요. 모래만 뿌려주면 아주 끝내준답니다. 근데 장비가 없답니다. 트럭에다가 모래 살포기만 하면 된다. 트럭 한 대 사주고 중고 트럭이라도 좋으니 그걸 사주고 살포기 1대만 줘라, 그러면 자기들이 차 타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모래 뿌리겠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시설만 잘 돼 있으면 얼마든지 잔디도 좋게 키우고 할 수 있다라고 그분들이 열정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야 인건비 받으면 끝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겠나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면담 해보셔서, 그분들도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부여가 너무 잘 오니까 이거를 시설을 개선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의욕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셔서 최소한 장비, 차량하고 모래 살포기 그리고 가능하면 스프링클러, 그것도 지금 가능할 것 같아요, 관정이 있으니까. 저쪽 새로 신축하는 구장도 연결돼 있더만 그걸 확장을 해서 그거 하게 되면 잔디도 좋아지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 어렵지만 추경이라도 반영하셔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군수님도 약속하셨잖아요, 시설 개선한다고 했으니까. 종합적인 시설 개선 방안들을 만들고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무료가 좋은데 사실은 선거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선거 때부터 당을 떠나서 “다 오시면 무료로 해 주시겠다.” 박수 받고 했는데 고민하셔야 돼요. 형평성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받고 왜 거기는 안 받느냐.” 법적인 근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무료로 하든가. 감면을 제가 볼 때는 무료가 아니라 감면입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군수님이 결정하는 대로 갈 텐데 어쨌든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이 파크골프만 특혜를 줄 거냐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형평성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가 되고 토론이 되고 해야지만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제가 거기 협회를 다니다 보니까 협회비를 또 내요. 그리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자생적인 클럽이니까어쩔 수 없지만 클럽비를 내고, 만약에 협회 가입 안 하고 거기에 들어가겠다 하는 군민들이 있으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분들 6천 원만 내고 가는데 협회비를 강제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이게 풀 게 많아요. 그 부분들도 종합 검토가 돼야 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 지금 또 공약을 하셨는데 야간에 조명하시겠다. 지금 축구장 조명하는 데 사용료 얼마 받죠? 사용료 받을 거 아니에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축구장은 보통 4시간에 2만 원, 3만 원……

서장원위원

그것도 사실은 너무 적은 거죠, 전기료에 따지면. 그러면 거기 그 넓은 땅에 제가 그냥 얼추 추정해도 축구장에 거기 몇 개 있죠? 2개인가 있잖아요. 4개 있죠? 4개 가지고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 A, B, C 구장, 18홀만 할 것 같으면 되겠죠. 양쪽 ……에 절대 안 돼, 그 2배 이상 해야 돼요. 8개, 10개는 해야지만이 그 정도 밝기가 나오고. 그리고 한번 냉철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자고요. 물론 저녁에 막 몇천 명이 오면 좋겠죠. 그렇게 올까? 그거는 정말 매니아들이 하시는 분들이고, 그럼 해주면 좋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현지에 가서 그분들 대화를 들어보면 저녁에 많이 와봤자 서너 명 오고 새벽에도 옵니다. 새벽에 이게 렌턴 키고 하거든요. 그럼 새벽에도 켜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 수요 예측이 분명히 된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10억이 넘을 텐데. 10억이 뭐예요, 몇 십억 될 거예요, 그거 하려면, 시스템 구축하려면. 전기 끄고 하려면 몇 십억 들어갈 텐데 그냥 공약으로서 남발하는 게 아니라 그 공약이 타당한지를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검토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런 부분도 또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과연 이 조명 시설을 함으로써 부여가 얻는 지역 경제적 효과가 뭔지, 어차피 내부인들은 우리 군민들은 무료라고 치면 아까 2만 원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고민해야죠. 그럼 뭘 받아야죠, 사용료 받아야 맞죠, 저녁에 조명을 하려면 전기세도 나오니까. 어쨌든 뭐 저희가 복지 차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 예산이라면 차라리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조명 시설 할 예산이면 차라리 홀을 늘리자. 지금 보세요, 부여군민이 칠 시간이 없다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알아요. 그 시간에 집중으로 몰리는 거예요. 특히 여름철에는 절대 여기 12시부터 2시까지는 3시까지는 못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지도 못하죠, 더워서. 새벽에 저는 5시 반, 6시에 나가거든요. 아주 넓어요, 널널해요. 절대 밀리지가 않습니다. 밀려봤자 2-3분 밀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후 시간대에 집중으로 몰리거든요. 아침에 그날 아침 8시, 9시 2시간 그것도 한 30분 정도만 밀리면 끝나요, 다 풀리더라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좋다, 그러면 시설 27홀 더 증축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더 늘리면 더 좋겠죠, 외부 외지분들 오실 테니까. 그것도 고민하셔서 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그 민원이 뭐냐면 협회에서 대회를 주관하시더라고요. 군 직영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부여군에서는 예산만 드리고 그 대회 운영을 협회에서 하는 거 맞죠?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네.

서장원위원

군 직영으로 운영을 않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대회를 하면 식권을 드리나 봐요. 티켓을, 티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식권에 보면 특정 식당만 지정해 준대요. 특정 몇 개 업체 식당만 지정해서 한다라는 불만이 엄청 많더라고요. 외지 분들도 그래요. 외지분들도 “내가 왜 식당만 가야 하냐.” 또 가보면 그 식당은 또 안 하는 데도 있대요. 주말에는 휴일에는 않는다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검토하셔가지고 확대를 하든가 아니면 부여군 전체로 하든가. 아까 굿뜨래로 하신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그걸로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어차피 생활체육 플러스 생활인구까지 해서 뭐, 그분들이 표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돈 아주 황금이다, 황금알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하루에 외지분들이 평균 200명이 온답니다. 그러면 동절기 빼고 하면 한 6만 명 정도가 오는 거예요. 엄청난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더 늘린다 하면 한 10만 명, 20만 명 늘린다 하면 생활인구가 엄청난 효자 종목이니까 어쨌든 이거를 제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형평성과 타당성을 따져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비는 반드시 협의해서, 직영을 한다 하니 장비를 구입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든지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많이 챙겨서 해 주시고. 과장님 저번에 내가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먹거리 얘기하셨잖아요. 푸드트럭이나 뭐니 많이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거를 지금 계획은 사실 아직 없으신 거잖아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려보면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릴 게 지금 저희가 관수 장치나 축구장은 조명을 교체하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파크골프장에는 저희가 조명을 설치를 해 보려고 했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그거는 그쪽 파크골프장 쪽에는 조명을 못하고요. 그쪽에 이번에 잔디 보식할 데가 많아요. 그래서 잔디 보식하고 카바론 매트를 까는 사업이랑 그 관수 장치, CCTV 설치, 축구장 조명 교체 이런 것들을 지금 올해 도비가 5억이 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워서 지금 설계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푸드트럭은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여러 번 이런 양화 파크골프장도 있고 해서 이런 거에 협의하러 갔다가 이것까지 자꾸 얘기하면 그쪽에서는 웬만하면 뭘 안 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걸 가지고 가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지금은 저희가 파크골프장 다 조성하고 주차장 조성 다 하고 안정화가 되면 그때 또 금강유역환경청에 가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가서 푸드트럭도 한번 더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서장원위원

일단 조명은 그럼 않는 거네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네, 파크골프 조명도……

서장원위원

알겠습니다. 않는 거면 괜찮을 것 같고요. 기대가 좀 많은데 그런 걸 홍보를 해 주세요, 조명 않는다. 왜냐하면 다 알고 계세요. 군수님이 조명해 준다고 소문 나 가지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협회에다가 얘기하셔서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아이디어가 그 위에 보면 전망대 있잖아요. 거기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다 지적하듯이 다 거기 지금 애물단지가 됐잖아요. 그 전망대와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망대와 주차장 우리 지금 거의 가까워요, 골프장 입구하고. 거기 관리동이라고 하나요? 거기하고 한 200m 정도 안 되는데 거기랑 연결시켜 보자, 그 길을. 전망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 사면 하천 부지죠. 그걸 쫙 연결해서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사리부설이라도 해가지고 거기까지 차가 들어가게 하면 그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고, 주차장도 거기도 몇 백대를 주차할 수 있잖아요. 행사할 때 빼고는, 거기서 행사 얼마나 합니까, 않잖아요. 대보름 축제 한 번 하고 말잖아요. 그 이후에는 차량 운행도 않고 거기에 무슨 차가 다니는 거 있는데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차장과 연결하는 방법도 좋아요. 지금 그 공간을 써먹고 또 일부에서는 전망대 밑에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공간도 파크골프와 연관된 시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한테 제안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1층도 마찬가지고. 1층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도에 그거 하신다면서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네, QR 할 예정입니다.

서장원위원

하신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먹거리가 그 밑에가 안 된다면 금강유역청하고 협의해서, 거기 넓잖아요, 전망대 1층에. 그쪽에라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음료라든가 카페라든가 먹거리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넓게 포괄적으로, 어차피 만들어진 그거니까 그것도 한번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에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왔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우리 원도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QR도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로 사람들이 가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 시내 쪽으로 가는 거를 지금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서장원위원

아니 과장님 원도심에 뭐 인프라가,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하루에 200명씩 온다면 6만 명이 오시는데 거기다 해봤자 얼마나, 6만 명이 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특화된 한두 개를 하자는 거지 거기에 전부 다 뭐 몰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들은 하여튼 뭐 옳으신 얘기인데 감안해서 한번 연구할 필요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박순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여튼 부여군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하고 관광이 같이 연결이 돼야 한다는 그 의미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관점에서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랜드마크 설치하는 거 파크골프장 들어가는 서동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랜드마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플래카드로 걸어놓고 전국대회 한다 해도 사람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내비를 틀어도 또 저쪽으로 가르쳐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랜드마크는 꼭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계획이 있어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이번에 저희가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19억을 세웠잖아요. 19억에서 주차장 조성하고 나서 돈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랜드마크도 하고 그 앞에랑 주차장 쪽에 펜스를 하면은 그 펜스에 우리 식당이라든지 숙소 이런 데 홍보 그것도 같이 현수막, 뭐 사람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달고 싶은 사람들 와서 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백마강 파크골프장 국내 최고의 명품 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5분발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져지고 있고 만들어지고도 있고 또 신경도 많이 써서 도로 확충과 임시 주차장도 만들어 놨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800면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맞죠?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그게 설계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설계가 다 돼서 지금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계약 심사를 의뢰를 했어요.

순화

박순화위원

12월까지 준공될 것 같아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하려고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하려고 한다고 하지 말고 꼭 하도록, 빨리빨리 그 주차장 시설을 해야 36홀도 오픈을 할 수가 있잖아요. 36홀 화장실하고 그 시설물들은 그것도 12월 말까지 할 수 있나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거기에는 지금 이번 달 말까지 급수 시설이랑 다 연결을 해서 지금 54홀이 10월 말 정도부터 저희가 보수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54홀을 못 쓰기 때문에 36홀을 임시 개장해서 부여군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하면 전국대회가 많이 열리다 보니까 우리 동호인들이 민원이 많아요. “이게 우리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돈 벌기 위한 것이냐.” 하는데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들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6홀을 빨리 오픈을 해야만이 그런 민원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 상황을 보니까 여기에 체육시설팀장으로 시설 6급이 있고 주무관도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네 분이 있어요. 내가 구장을 자주 가서 보면은 서로 민다고 할까?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 저번에 대회 때도 풀 좀 깎아달라 여러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깎으면 또 저 사람이 뭐라고 한다.” 막 이런 식이야, 서로 밀더라고. 그래서 제초 작업 같은 것도 자주 해줘야 되거든. 거기가 뱀이 많아요. 뱀이 나와요, 제초가 무성하면. 그래서 어느 하천이든 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파크골프장 지금 90홀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초 작업 잘할 수 있도록, 또 기간제 새로 또 뽑잖아요. 임기가 돼서 뽑게 되면 어떤 분이 되실지는 모르지만 그런 교육을 시키셔서 서로 화합해서 진짜 우리 파크골프장 잘 깨끗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교육 좀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 고목나무 하나 쓰러져 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뱀도 나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 살리기로 했어요? 자르기로 했어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저희 생각은 그 고목나무를 살리려고 했더니 나무 박사님한테 견적을 받았더니 천만 원 나왔거든요. 천만 원 주고 살리는 것보다는 베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그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아니 그래서 정식으로 그 나무 박사님한테 돈을 드려서 견적서를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견적서가 오면 그걸 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

순화

박순화위원

그거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게 오래된 고목이고 나무 박사님이 살릴 수 있다고 한다는 거야.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천만 원 정도……

순화

박순화위원

베려면 그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정 문제도 있는데 한번 그거 잘 진단해서 민원이 나오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기 축구장이요. 백마강 축구장 우리 장애인 골프장 옆쪽으로 축구장 있잖아요. 지금 장애인 파크골프장까지는 전기 시설이 돼 있어요. 근데 축구장은 전기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축구장은 아침 새벽에도 막 운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물 데워 먹을 데 하나 없어요. 그래서 거기 전기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전기 시설을 축구장에다는 못 하는 건가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거기 축구장하고 장애인 파크골프하고 갈등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쪽을 장애인 파크골프장을 안 쓰는 축구장이 있어요. 그쪽으로 옮겨주고 거기는 축구에서 전용으로 쓸 수 있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설계할 때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챙겨 보는 게 아니라 꼭 해야 해요. 4개 축구 구장이 있어요, 거기에. 4개 구장이 있는데 가보면 정말로 전기 시설이 안 돼서, 여름에는 괜찮아, 겨울에는 막 덜덜 떨고 있어요. 그래서 왜 같은 하천인데 체육 공원인데 파크골프장은 되고 거기는 안 되냐,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해 주시고 하나 더, 저기 반산저수지 카누 훈련하는 곳 있잖아요. 카누 하면 부여잖아요. 그나마 하나 남아 있는 게 카누인데 그 카누 전국대회가 우리 백마강 저수지에서 열리잖아요, 백마강 카누 전국대회가.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사실 거기 생활인구가, 근데 자주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오면은 진짜 먹고 자고 며칠씩 있어요, 부모들도 오고. 그런데 반산저수지 올라갈 때 길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농어촌공사에다 얘기해서 데크 계단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어, 그 훈련 하는 데 숙소 있잖아요, 거기 그 밑으로. 그래서 그걸 해주기로 했는데 그걸 다 만들어 놨는데 왜 그걸 안 하냐 했더니 농어촌공사에서 그때 오케이 했었거든요, 그때 지사장님께서. 그런데 왜 그걸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우리 시설팀장님 꼭 좀 데크 그거 돈 얼마 안 들여도, 예산 나와 있다는 것 같으더라고. 그것 좀 꼭 해줘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대회 할 때도 대한카누협회에서 그 건의를 했는데 저희가 거기를 알아봤더니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지금 올스톱 상태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왜 된다고 했는데 왜 또 올스톱……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반산저수지 관련 사업하고 이게 해결의 실마리가 돼야 저희가 이게 손을 댈 수 있지 그전에는 저희가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게 농어촌공사하고 해결이 안 돼서 그렇구만. 또 지사장이 바뀌니까 또 그렇게 됐구나. 그때 했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드릴게. 우리 파크골프대회 전국대회도 했고 군 수배도 했고 굿뜨래배도 했잖아요. 그리고 개인별 파크 회사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파크골프 군수배나 굿뜨래배 같은 거 할 때 너무 빈약하게 하는 것 같아.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화환 하나 안 갖다 놓고 파크골프 전국대회를 군수배 대회를 해요. 폐막식 때 보니까 너무 썰렁하더라고. 그리고 파크골프 대회를 하면 상품권도 있고 뭐가 있어야 사람들이 남아 있지, 뭐 다 그냥 가버리고 끝나면 그거 좀 그렇다고 생각 안 들어가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근데 어차피 또 저희가 보조금으로는 그런 걸 할 수 없고 참가비로 그런……

순화

박순화위원

참가비로 해야지 그리 하게끔 협회 측에다가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야지 너무 썰렁하게 대회를 하는 것 같아.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아니 본인들 참가비로 선물도 사고 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게 해야지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사전에 배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은 선물도 시상식 때 있잖아, 시상식 때 사람이 너무 없잖아요. 시상식 때 사람이 남아 있으려면 조금 선물이 있어야 남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버리지. 그러면은 생활인구가 안 돼, 떨어지면 그냥 다 가버리니까. 그런데 또 상품권이나 있으면 그거 탈 욕심으로 안 가고 있다고. 그리고 저기 뭐야 화환 같은 것도 어디 소품 받아서라도 갖다 놓으라고 그렇게 해요. 아셨죠, 과장님? 우리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30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딱 한 가지만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번 엊그제 장애인 체육대회 몇 등 하셨죠?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장애인 체육대회는 아직……

서정호위원

언제 하죠?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이번 달 말에 합니다.

서정호위원

작년에 한 11등 했나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네.

서정호위원

우리 도민체전 일반인들은 몇 등 했어요? 15등?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네.

서정호위원

한 단계 바듯이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왔어요? 왜 멀미 나서 내려왔나 왜, 아니 제가 우리 과장님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해보시니까 이게 뭐 문제점이 뭐예요? 순위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11등, 12등 갔거든. 청양이나 서천이나 계룡이나 금산 이 인구로 봐도 우리 밑에 있는 그 정도는 우리가 이겼거든요. 4년 동안 제가 지켜보니까 계속 꼴찌하다가 작년에 하여튼 한 단계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과장님의 뭐 무슨 잘못이 아니고 부여군 전체적으로 뭔가 이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지 않나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도대체?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제가 와서 느낀 거는 저희 부여군은 전국 소년체전, 전국체전, 도민체전 있는데 그 종목별로 우수하신 분들이 나가야 되고 그런 우수하신 분들을 계속 선수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계속 체육회 개선 방안 거기에도 도민체전 성적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면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강화 훈련비 같은 경우도 연초에 해서 그 종목별로 선수 선발을 나름대로 그 종목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수한 선수들을 계속 연초에 선발을 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면서 저희 훈련비도 그때 지급을 하고. 그래서 뭔가 체계적으로 이게 안 이루어져서 그렇지 않나.

서정호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예, 그냥 선수가 파크골프 800명이다, 800명 회원이 많으니까 돈 많이 줘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도민체전에 몇 명이 나가야 되고 그럼 몇 명 나가는 거를 연초에 선발을 하고 또 거기에 예비 선수까지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대회를 나가야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종목이 30개잖아요. 그럼 30개 종목을 못 하더라도 참여를 시키면 그 점수가 있다고 하대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맞아요. 기본 점수가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서 작년에 한 단계 올라간 것 같아. 그러니까 잘하고 못 하는 걸 떠나서 참여를 하면 도민체전 같은 경우도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저희는 어차피 인구도 빈약하고 젊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학생이 다 메달을 땄거든요. 그래서 학생 선수하고 시니어를 육성해서 가야 성적이 나지 젊은 사람들은 다른 대도시하고 경기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선택과 집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요. 지금 연속으로 제가 알기로는 합기도 학생들이 메달을 많이 땄더라고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리고 거기하고 체조하고, 체조 시니어 어르신들 나가가지고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합기도 하고 시니어 체조 그쪽에서 성적이 좋아서 이게 한 단계 올라간 거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여튼 내년에는 뭔가 두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자고요.

은정

구은정교육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은정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은 우리 군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체육은 군민들의 건강과 지역 공동체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부여군의 파크골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이 군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외부 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설을 늘리고 대회를 유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입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체육 행사 보조금의 부정적 집행 사례가 확인된 만큼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 행사는 승패를 겨루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보조금의 교부부터 집행, 정산과 사후 점검까지 관리 체계를 정비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생교육이나 도서관 서비스에서도 읍면 간 이용과 기회가 불균형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십시오. 군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건강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부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면서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