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제304회 제차 본회의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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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4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굿뜨래경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연희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사회복지과장 이연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며 지역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선예 위원장님과 김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 이순훈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윤나리 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 김정숙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김은주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정은미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근거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동 위원 거수) 이관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동위원

부여군민의 생활을 위해서 항상 봉사해 주시는 사회복지과장님과 이하 팀장님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전 의원님이신 조재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적 사항이죠. 복지사각지대 촘촘한 사례 관리 요청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보조를 잘 받으시는 분들은 항상 잘 괜찮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보조를 못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복지 사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추진 상황이나 조치 결과라고 보기에는 너무 뭔가 적은 부분의 어떤 이런 설명이 쓰여 있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복지 사업 관리 지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생활고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장기간동안 전기 요금이 체납되어 있다거나 상수도 요금이 체납되어 있다거나 그런 공공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가구들을 건강보험료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체납되어 있다거나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저희한테 회신이 오는데요. 회신이 오면 읍면동 이제 저희가 명단을 다 배포를 해서 일차적으로 단순 상담을 실시한다거나 또 현장 방문이 필요한 분들은 현장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현장 조사를 했을 때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 서비스 연계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현장 방문을 어느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하시나요? 각 면 단위별로 사회복지과가 있고 각 면 단위별로 사회복지 사각에 놓인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바로는 제가 위원 되기 전에도 경험한 바로는 복지 사각에 있는 분들의 열악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질 못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집이 있고 옆에 밭이 조금 달려 있어요. 이 사람은 아들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 사시는 거예요. 옆에 밭이 어쨌든 일정 기준치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어떤 그런 복지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평생 복지를 못 누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분이 실질적으로 언어에 대한 좀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을 이장들이 좀 소홀한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이분이 완전히 사각에서 일생을 뭘 못 받고 그냥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적어도 면 단위의 사회복지사가 앉아 있으면은, 업무가 과중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기 지역 내에 어떠한 그런 발굴을 위해 한 번씩 조사도 나가고 아니면은 공문으로 이장님들에게 뿌려서 이런 부분 발굴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기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래서 이 사람에게 지원이 나가지 않는다 이런 식이 되면은 사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어쨌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제가 요구 드렸던 자료네요. 10시-58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관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방문했을 때 드렸었어요. 여기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이 안에 이제 민원을 하고 이 안에서 복지사들이 있고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케어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직원들에 대한 케어는 되고 있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매번 다른 실과들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직원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직원들 여기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많겠지만 이런 장애인복지관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일반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조금 더 내가 심력을 소모해야 되는 어떤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사실 과중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관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상담 창구를 열어라.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심리상담이라는 게 “너 아프니까 가서 심리상담을 받고 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수시로 해야 됩니다. 이 심리상담사라는 거를 쓰고 여기에 대한 어쨌든 예산을 세우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선에서 일하는 이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심리상담을 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사람이 죽는 데는 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나는 데는 한마디면 돼요. “야, 너 힘들지?” 이걸 해줄 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제가 여기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이지 않습니까? 이 복지는 장애인한테 국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일하는 직원들 또한 복지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지가 뭐냐. 내가 살아 나갈 방법, 내가 살 수 있는 자리. 이런 부분 복지국 관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얘기를 해보시고 심각하게 한번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올해 조금 장애인복지관에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새로운 장애인복지관장님 오시면서 잘 해결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직원들의 고충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고충 민원 창구 이런 게 형식적으로는 돼 있는데 아마 잘 운영이 못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지만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심리상담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한 번 일회성이 되시면 안 돼요. 주기적으로 해주시고 만약에 예산에 뭔가 문제점이 있고 세우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65번 장애인 이동 편의 지원 관련이에요. 천천히 넘겨 보십시오. 보시면은 저희가 그랜드 스타렉스 2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거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부분 군민들께서는 너무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차가 봉고차 2대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경기도 교통과에서 교통편의증진 사업으로 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량을 9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이 활동하실 때 그분들이 중증장애인 분들이 보통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고 계신데 활동지원사분들이 동행해서 많이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제가 어쨌든 지역구에서 위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하고 내가 뭔가 이동을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도움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당연히 다른 쪽하고 겹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더 편성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이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거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이연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에게 먼저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립호국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국비로 418억 원이 아마 저기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27억 정도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TF팀을 현재 구성하고 있는지, 어느 부서가 참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립호국원 부여군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게 이제 충남권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국립호국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비서실장님이 아마 5분 발언을 하시면서 시작은 됐고요. 그때부터 저희가 용역을 실시를 해서 올 2월달에 저희가 유치제안서를 국가보훈부에 제출을 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라든가 군비 부분이 아직 확보된 상황은 아니고요. 국비 418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유치제안서 낼 때 보훈부에서 정해진 기준이 저희가 홍산면 홍양리에 한 20만 평 규모의 1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조성을 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냈는데 그때 필요한 예산이 418억이고요. 거기에 그거를 저희가 추진을 하려면 사회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이 되면 올 11월에 보훈부에서 최종 확정이 될 텐데요. 최종 확정을 위해서 지금 저희 홍산면유치위원회에서 민간유치위원회가 지난 9월달에 발족이 됐고요. 지금 여러 차례 유치결의대회도 하고 또 앞으로도 지난 10월에 또 세종청사 보훈부라든가 도청도 저희가 찾아가서 결의대회를 했고 몇 차례 또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세미나도 하고 그럴 예정에 있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TF팀은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어 인허가 부서가 주로 많이 들어오는데요. 3개 반에 16개 팀으로 지금 기본적으로는 안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11월에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게 부여군의 숙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부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저는 질의를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교육받고 돌아오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하시려고 하니까 힘드시죠?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년도에 질의했던 부분을 좀 마저 질의를 또 해야될 것 같아서 전년도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우리 행정의 모든 수당이나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꼭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신청을 해야 그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생각해 보면 아까 이관동 위원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지는 현상이 거기에서부터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수당 내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주의가 아니고 대상자를 저희가 미리 체킹을 해서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주는 체계로 그렇게 바꾸면 행정력도 낭비를 하지 않고 신청을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생기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효율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난 8월엔가 지원 근거를 마련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자세히 알아보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최근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걸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저도 이제 매스컴을 또 봤고요. 그래서 알고는 있고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조사할 때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거기에서 꼭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저희가 파악이 되면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거나 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직권으로 신청을 도와주는 부분이 있고요. 기초연금도 이제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이 계셔서 아마 그때 논의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6월달에 이 법이 개정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기초연금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신청을 못하는 부분이 계시면 저희가 직권으로 신청해서 드리는 방안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일단은 그 대상자들에 관한 데이터들이 좀 확실해야 되겠죠. 예로 들면 장애인 등록을 한다라고 하면 장애인 등급을 주는 건 의료보험공단이죠. 의료보험공단에서 이제 우리 쪽으로 행정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는 건 아니어도 공유를 해주면 그분들을 등록해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는 거고요.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등록 부분은 조금 의사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는 없고요.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게끔 저희가 안내를 해서 의사가 진단서를 갖고 오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국민연금공단으로 전송을 해서 등급을 판정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최초는 병원 그다음에는 국민의료보험공단 그다음에 다시 우리 행정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정보가 유기적으로 공유가 잘 되면 저희 업무도 많이 시스템이 저희가 사람이 지금 막 계속 수기로 쓰고 수기로 입력하고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네,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행정 전산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래도 상당한 수준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요. 이제 사회복지과에 얘기는 드렸지만 전 실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다. 왜냐하면 직불금 하나만 가지고도 저희가 못 드린 분들이 매년 발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 또 갈등이 생겨서 저희가 나중에는 또 조치를 취해주는 그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직불금 같은 경우도 신청주의거든요. “내가 신청을 안 하면 너는 안 줘.” 어떻게 보면 많이 잔인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받고 있는데 그걸 그 기간 안에 신청을 못 해서 못 받는 그런 건 저는 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픈 곳을 잘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누락되는 분이 안 계시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 집행이 미진하다고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지적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게 성인지 예산 집행이 미진하다 이런 평가가 나올까요?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예산 관련해서 아직 살펴보지 못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따로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예산을 세웠는데 3분의 1 정도를 반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많이 반납을 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의료급여자치단체 경상보조인데요. 의료급여사업관리 1억 5,580만 원인데 5,700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럼 3분의 1 정도를 반납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과다계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 사업에 무슨 특이점이 있는 건지……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저도 국도비 매칭되는 부분에서 세출 예산이 많이 반납되는 부분에 걱정이 돼서 좀 살펴봤는데요. 의료급여 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 생계비라든가 자활근로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반납이 좀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공통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만큼 저희한테 내려주는 게 아니고 거의 통상적으로 계속 그동안에 내려보내 줬던 만큼 예산을 계속 보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개선이 되게끔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요. 중앙 부처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정보가 같은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그쯤에서 내려올 텐데 그냥 마구잡이로 어떻게 보면 중앙 부처에서 내려주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런 말씀은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신청주의가 그냥 대상자한테는 우리가 선지급하는 방법으로 변하면 그 부분도 많이 개선은 될 것 같습니다.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를 신축하고 계시는데 25년도에 결산을 할 때는 집행률이 3.9%였어요. 지금 26년도 보니까 한 60%까지는 됐거든요. 근데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75%에 진척이 되고 있고 연말 안으로 준공토록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도엔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이 뭐였냐면 예비 베리어프리 인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늦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는 끝났고 본 인증도 거의 해결이 됐나요?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예. BF인증을 하면서 좀 사업비도 증액이 됐고요. 착공을 아마 올해 시작을 해서 그런 절차 행정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해서 착공을 오래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 해소돼서 지금……

승호

노승호위원

거기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텐데 그게 빠르게 좀 신축이 돼 가지고 효율성 있게 제대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꾸 여러 가지 특히 BF인증 관련해서가 많이 늦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꼭 우리 사회복지과만이 그런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는 전 실과가 같이 건의를 하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러이런 부분이 자꾸 걸림돌이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라고 촉구를 하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은 또 그래도 아름답게 끝내야 돼서요. 결산보고서를 보니깐 우수사례 기금운용을 잘하셨다고 이자 많이 받으셨다고 그렇게 우수사례로 이렇게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금 운용 잘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 거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10-65 보면 장애인 이동 편의 지원 관련돼서요. 혹시 이 차가 약자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봉고차 2대를 아니,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장애인 이동 편의 지원은 아마 많은 분들은 경제교통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약자 편의 지원 그 차량을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증장애인 분들이 외출이나 병원을 가실 때는 장애인 활동 보조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자차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계시죠.

김미영위원

그럼 이거는 도우미분들이 자기 차로 이동하는 걸 말씀하시나요? 약자 차량이 아니고?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요? 만에 하나 사고 났을 때.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김미영위원

보험은 들어주나요?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해결이 지금 당연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대부분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보험 관련돼서 많더라고요. 그러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도 같은 맥락인가요? 2차로 하는 건 아니고?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들이 집을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가사 지원이라든가 또 이동 지원이라든가 정서적 지원이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동하셨을 때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사고 났을 경우에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서요.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이 자기 차로 이동 편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는 돼 있고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원사분 개인의 자차 보험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지원사 분들이 사고 났을 경우에는 내 자차로 내 보험료로 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시고 이 장애인활동지원사분뿐만이 아니고 일반요양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보호자들한테 각서를 받더라고요.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렇게 각서를 받아도 사실 사고 나면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사분들이 되게 그걸 어려워하시는데 이거를 무슨 협회라든지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보험료를 이렇게 같이 부담한 이런 거는 없나요?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에 이제 노인복지팀장을 했었는데요. 병원동행 매니저 사업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지금은 위탁을 줬는데 직영을 할 때 활동 매니저분들을 저희가 아홉 분을 뽑아서 그 차량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그때 그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에서 지원을 예산, 저희가 그 수당 줄 때 그런 부분을 보존해서 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보조인들 차량 운행 시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장원 위원 거수) 서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호국원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도지사 방문 쟁점이 그거였잖아요. 열망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부여가 선정이 될까라는 부분들은 조금 약간 반응이 좋지는 않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지금 신청서 작성하실 때 이제 용역을 줘서 작성했죠.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네, 네.

서장원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용역비가 지금 세워져 있고 그 사업비로 한 거죠?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네. 24년도에 했습니다.

서장원위원

예. 이게 평가 기준이 혹시 내용 아세요? 정량, 정성이 있겠죠? 모르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그럼 그 내용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비공개라고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부여군이 홍성하고 지금 경쟁 구도에 있는데요. 저희 홍성군은 보면 저희가 이제 자료 입수한 거에 의하면 그 위치 장소가 풍수지리적으로 서북향이고 또 암반 지역이 있고 입구에 혐오시설인 홍성 화장장이 있어서 도 평가받을 때 점수가 감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여군은 풍수지리상으로 도에서 평가할 때 대통령 묘역 조성하시는 유명한 풍수지리 전문가가 그때 참석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부여군 같은 경우는 남동향이고 홍양리 현장을 가보시면 배산임수 형태로 해서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홍성과 비교했을 때 강점이 되고 또 도로에서도 거리가 멀지 않아서 교통편의 접근성도 우수한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부여군에 만약에 호국원 유치가 돼서 조성이 된다면 또 호국원을 방문도 하지만 주변에 또 문화, 홍산의 관아라든가 부여 시내에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연결했을 때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렇게 어쨌든 그런 정성 평가겠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이제 보훈부에서 실무자나 전문가들이 볼 때는 효율성을 좀 따지잖아요. 첫 번째, 예산이 얼마나 덜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바로 실행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그게 저희가 이제 제가 들은 정보로는 부여가 약간 밀리고 있다라고는 솔직히 그렇게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정량 평가에 배점이 예를 들어서 100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정량이 한 5, 60 될 겁니다. 70까지도 볼 거예요, 아마. 수치로 따지는 거.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30~40%는 아까 그런 거 입지, 배산임수 이런 거 따지고 여러 가지 풍수지리 따질 텐데 그래서 지금 아직 실사는 안 나왔죠? 나왔어요?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네. 보훈부에서 다녀갔습니다.

서장원위원

다 보고 갔죠?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저희가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희 홍양리에 사유지가 한 47%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돼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토지주 소유주분들한테 토지매매의향서를 지금 한 거의 97%까지는 저희가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려고, 진입도로 확보. 4차선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제출을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 빨리 제출해서 다 확보해서 제출한다든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두 번째, 거기가 다 농지입니다, 농지. 용역 결과에 나와 있나,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지정리돼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면적이 넓으면 농지도 그 규모에 따라서 도 승인절차가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당한 기간이 오래 걸려요, 인허가 절차 기간이.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평가를 할 때는 그것도 반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대책을 제출 안 했다 하면 지금이라도 아까 얘기한 토지매입의향서, 매입의향서하고 그리고 농업구역 해제와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여기 보면 군비가 23억인데 23억이 어떻게 근거가 나왔죠? 아까 이제 기반시설 도로 확포장 예산인가요?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네, 네. 도로 확포장하고 이제 수도.

서장원위원

토지매입비는 보훈부에서 줄 테고 이게 23억으로 되겠어요?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서장원위원

거기가 4차선으로 할 텐데 4차선의 인도 따지면 엄청 넓을 텐데 이런 계산도 제가 볼 때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정량 점수에 포함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금 심사가 완료가 되지 않았고 현장 보고 갔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그 풀 구성해서 할 텐데 서브 자료를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찾아가서 담당자한테 제출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정성적으로야 당연히 우리가 유리하죠. 저도 들어봤으면 유리합니다, 굉장히. 근데 핵심은 아시잖아요, 공무원들이나 심사는 숫자로 나오는 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충분히 대비가 돼야 한다. 만약에 죄송하지만 나중에 저희가 이게 실패했을 때 원인을 그렇게 나온다 하면 공무원들 책임도 이게 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부교수님 계시니까 다시 한번 입지 진입 도로에 대한 사항들 토지 매입 의사 다 받고 정확하게 이 군비를 더 인프라를 더 넓히겠다고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 확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더 인프라를 늘리겠다 다른 제안도 해야 맞다고 봅니다. 본부에서 내리는 400억 말고 우리도 여기 한 100억 쓰겠다 이렇게 통 크게 저질러야죠.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부여군에서 의지가 있구나. 물론 우리는 돈 없는 거 맞지만 어쨌든 부여군도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잖아요. 근데 총 440억 중에 군비 23억 원만 쓰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홍성에서 …… 홍성에서 한 100억 쓰겠다 하면 저 같아도 홍성에다 손 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 시간이 있어요. 있으니까 어쨌든 전문가들 같이 상의하셔서 그 앞에 토지 확보 문제 그리고 도로 확포장 인프라 문제 그리고 주변에 호국원 주변에 예를 들어서 호국원에 가시면 많은 분들이 오실 거란 말이죠. 보훈구조들이 오실 거란 말이죠. 그 안에 편의시설 밖에라든가 밖에 어떠한 그런 거 하겠다라는 그런 현충원 가면 그 주변에 많이 여러 가지 있듯이 그런 것들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하다못해 거기다 식당을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포함시켜서 플러스알파를 해서 최대한 이렇게 제출하고 노력도를 좀 보여주는 거잖아요. 점수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평가에도. 노력도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한 10점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국장님이랑 부군수님 챙기셔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어차피 모든 군민들이 염원하는 사항이라 당연히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2억을 저기 세운 것도 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국비로 세워진 거, 군비로만 되어 있나? 예산이? 100% 군비죠?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추가 부담은 군비죠.

서장원위원

아니, 아니, 이 용역. 용역비.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지금 2억인가 세워졌잖아요. 그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그때 용역은 24년도에 다 했고요. 하게 되면 기본…… ……

그거는 보훈부 예산으로……

서장원위원

저번에 현 김민수 실장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보훈부 예산을 세웠다, 이게 부여군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게 맞아요? 부여군을 위해서 한 건 아니죠?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충남에 호국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운 거죠.

서장원위원

그렇죠. 군비는 없는 거죠? 어쨌든 그 용역으로 인해서 타당성조사 평가하는 것 같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아까 얘기한 정량적 평가, 제가 들어보는 정보로는 홍성은 저희보다 몇 배 더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많대요, 이게. 그러면 벌써 우리하고 딱 표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해하셨죠?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장원위원

잘 해보시고요. 우리 자료에 10-55쪽 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성과목표 지표 달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게 부서별로, 부서별로 제가 이 성과지표 목표를 왜 요구를 했냐면 이 지표 달성이 이게 어쨌든 이게 내부적으로 부여군청 부서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표들이 우리 부여군민의 아까 이관동 위원님 얘기했듯이 체감도, 부여군민이 이런 성과들을 얼마나 체감했느냐라는 부분들 차원에서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아쉬운 게 지금 여기 보면 좀 아쉬워요. 다섯 가지잖아요, 사회복지과가. 팀이 5개입니다. 팀별로 하나씩 했을 거예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율 이거는 법정 지원이잖아요, 법정 지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지원되는 겁니다. 물론 아까 노승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신청도 할 수 있죠. 신청 중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해산·장제급여 지원율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 말고 좀 더 넓혀가지고 물론 이제 달성하기 쉬운 지표로 한 건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이건 외부에서 이렇게 이거 상도 받으시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할 때 매년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 때 조금 그 팀의 가장 핵심 업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죄송하지만 이게 어느 팀인지 모르겠지만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율이 그 팀의 핵심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팀에 핵심 예를 들어서 여기 복지사각지대 이런 거 좋잖아요. 이런 건 딱 지표가 나오는데 장애인일자리도 좋은 것 같아요. 법정 이런 사업에 그냥 예산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은 조금 자제를 하고 좀 포괄적인 범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주의 좀 해 주십시오.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단기 보호시설 그게 지금 계속 선정이 안 되다가 지금 됐죠? 됐어요?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장원위원

제가 알기로 한 10일 차까지 공모해서 막 이렇게……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어제 신고필증까지 교부했습니다.

서장원위원

정상 운영이 가능한 그런……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11월 1일날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잘됐네요. 알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회복지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복지 시설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그거를 관리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 시설관리 사항을 지금 저희가 여기 해당 과에서 수많은 운영 업체, 운영 기관이죠? 기관들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감독·관리하기는 쉽지 않죠.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가족행복과하고 저희 과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 지도 차원에서도 감사, 감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감사 3년에 한 번 하나요?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하세요? 예를 들어 체육 그 사건이 터져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런 사회복지시설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급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운영비 그런 문제가 사건화되고 또 특히 장애우들의 급식 문제가 계속 옛날부터 불거졌는데 급식이 너무 형편없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없죠?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네, 네.

서장원위원

그거 잘 점검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사실은 겉으로 탁 표면된 건 아니지만 지금도 암암리에 급식 재료, 재료에 관련해서 약간의 그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증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짜고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장애우분들이라 그분들한테 설문이나 모니터링 할, 쉽지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복지 전문직들이시니까 잘 점검하셔서 어쨌든 평상시에 그런 장애우분들이나 그분들을 모니터링하거나 그 도우미들한테 설문 하셔서 그런 사건들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밀알의집 생활 시설이 있는데요. 밀알의집이라든가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급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식재료를 발주해서 예산에 맞게 구입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저기 그러면 공공급식센터 거기에서 활용하는가 보죠? 거기도 하면 될 텐데?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서장원위원

그렇죠? 굿뜨래경영과에 보면 급식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면 아주 투명하게 잘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윤선예위원장

서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인복지관이 얼마나 됐죠? 생긴 지가?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0년. 99년도에 이제 건축물을 지었으니까 35년.

서정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시설이 좀 그래요. 좀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고 좀 칙칙하다고 할까. 그런 걸 우리는 가끔 가면 느끼는데 그분들이 생활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 시설에서 지금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을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줄 수가 있나요, 저희가? 활용도에 따라서?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공건축 리모델링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31억을 받아서 장애인복지관에 18억을 투입을 해서 올해 시작해서 28년 내년도까지 해서 저희가 그런 지붕 개보수라든가 벽체 단열 또 조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지금 개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아니, 그것도 좋은데 제 얘기는 이 건물을 지금 좁잖아요, 사실. 좁은데 그것을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건축디자이너들이 보는 관점은 틀려요. 활용도가 이걸 조금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환경이 나오고 좀 틀어지면, 우리는 지금 그 사업비는 단순히 창문 고치고 뭐 고치고 하는 그런 거지, 사실 좀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예산은 아니잖아요.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 장소 위치가 협소하잖아요. 바깥으로 외부로 이제 이전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때부터 계속 그 상태에서 개보수가 이루어져서 들어가면 저희도 이렇게 비좁고 좀 답답한 부분을 느끼기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막 다 털어내고 어쩌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정호위원

아니, 그래서 이 본관 짓고 또 별관 또 달아내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네, 네.

서정호위원

이렇게 달아냈잖아, 주로. 그렇죠?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네.

서정호위원

달아내다 보니까 이렇게 큰 틀에서 딱딱 지어놓은 게 아니고 조금 모자라면 또 짓고 모자라면 또 짓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좀 활용도 있어서 이거 연구용역을 이렇게 줄 수 있나 그러면 조금 분위기가 바꿔질 수가 있는지 그걸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한번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야지 거기 자꾸 문짝 고장 나면 문짝만 고치고 창문 고치면 창문 이렇게 하면 달라지는 게 크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번 저는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조금 내부 인테리어를 통해서 뭔가 좀 변화를 가져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저도 불편한데 그분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도 엄청 많으시던데 이용하시는 분이.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상황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또 연구용역을 줘서 좀 이렇게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건물을……. 왜냐하면 당장 짓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지?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워낙 협소하고 한 상황인데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 식당이 좀 비좁아서 식당에 한 번 식사하실 때 5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하러 오시면 한 세 번 정도 나누어서 식사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게 오셔서 프로그램 이용하시고 식사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내용이 해소될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려면 식당을 증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올해하고 내년은 리모델링 사업을 18억 갖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식당을 증축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필요할 때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아니, 예산이 필요할 때가 아니고 예산을 국도비를 받으셔야지.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도비를 받는 것도 저희가 이제 건의를 해서 또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아니, 노력을 이거 하셔야 돼.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도비 지원도 건의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서 다용도로 그 식당도 하는 김에 늘려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거기 노래방 기기도 갖다 놓고 해서 노래도 부르고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여럿, 다용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조금 아니, 진짜 불편해.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네.

서정호위원

저희들 가봐도 불편해서 분위기가 좀 좋아야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얼굴 인상도 좋고 그렇게 좀 힐링을 하는 차원에서 좀 개선을 자꾸 해 줘야지, 건물이 30년 됐다고 하면 이게 오래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한번 초점을 맞춰주세요.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어떤 혜택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내년 사업은 그쪽에 초점을 좀 맞춰주세요.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우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교육은 잘 갔다 오셨어요?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덕연위원

교육 갔다가 바로 와갖고 행감 하시느라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10-66입니다. 수해·화재 등 재난대비 관련입니다. 임시주거시설, 그렇죠? 10-66. 임시주거시설은 실제 수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시 사용하는 대피 시설로 지정된 거 맞죠?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네, 네.

조덕연위원

그런데 우리 부여군도 39개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네.

조덕연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부여군 유스호스텔과 부여군민체육센터 2개만, 두 군데만 발전기가 있는 걸로 돼 있고 37개는 그런 게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제 재난이 일어나갖고 여기에 대피하게 되었을 때 전기가 안 돌아왔을 경우는 화장실과 냉난방기 사용하기가 정말 어려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이 발전기가 두 군데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임시거주시설을 새로 이런 발전 시설이 있는 곳을 저희가 모색을 해서 새로 다시 지정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래야겠죠? 그래갖고 이번에 행감이 끝나면은 여기를 전수조사해갖고 여기가 개인 숙박업소도 있어요,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전수조사를 다 해갖고 실제로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시 사용하고 냉난방기 가동하고 수도가 잘 나오고 이런 데 수도가 없어 비상 급식을 어떻게 할 건지,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는 바로 냉난방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39개라는 그 대피소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사용 가능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렇게 전수조사해갖고 실제 재난이 일어나고 했을 때 대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확인해갖고 대피에 문제가 없도록 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네, 네. 재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호국원의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민이 모두 염원하는 그런 유치에 각별히 또 신경 써주시고 우리 입지평가에서 또 충남에서 1순위를 좀 받았어요. 이런 좋은 …… 이뤘는데 저희들이 또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함께 힘을 얻어서 응원하겠으니 우리 여기 국장님과 부군수님도 함께 힘을 얻어서 정말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꼭 저희들이 해낼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이연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복지 행정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어렵거나 몸이 불편해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은 행정에서 먼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복지제도라는 울타리밖에 남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는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복지 사업의 지원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지원에서 누락된 분들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국립호국원 유치와 보훈공원 조성 업무에도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5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승진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기준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가족행복과장 박기준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박기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선예 위원장님과 김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조윤경 팀장입니다. 여성가족팀 이현숙 팀장입니다. 아동친화드림팀 염재광 팀장입니다. 청소년보육팀 홍미숙 팀장입니다. 복지시설팀 이화연 팀장입니다. 통합돌봄팀 이정란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근거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이어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동 위원 거수)

이관동위원

이관동 위원입니다.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제가 어쩌다 보니 계속 제일 먼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제안과 또 확인할 것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부터 3쪽까지 있는 지적 권고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한번 보시면은 경로당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와 있어요. 지적 사항도 있고 보시면 윤선예 위원님이 작년에 얘기하셨던 식탁과 의자 부족분 24개소 지원 완료라고 돼 있거든요. 요즘 거의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지금처럼 앉아서 하지 않습니까? 바닥에 앉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다리도 아프고 어르신들 어렵잖아요. 근데 가보시면은 경로당에서 대충 어떤 것들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뭐 윷놀이도 하시고 또 아니면 간단하게 고스톱 치시면서 재미있게 즐기시고 계신데요. 대부분 바닥에서 하세요. 이만큼 24개소에 지원했다고 하시는데 아예 예산을 크게 세우셔서 식탁이나 의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시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앉았다 일어나시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선거 활동을 하면서 많이 다니면서 저 윷놀이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식탁이 있어서 거기 앉아서 하실 수 있다, 고스톱도 똑같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한 두세 군데 정도, 제 구역 안에서, 8개면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차라리, 그러니까 이번에 다니면서도 많이 들은 얘기예요, 의자하고 식탁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럴 거면 한 번에 토탈로 지원하는 게 낫지 않느냐. 수요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겨울로 갈수록 경로당에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지원을 차라리 한 번에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재작년부터 나눠 가지고 지금 경로당에 넣고 있는데 식탁 하나, 의자 4개에서 6개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넣고 근데 한번 앉아 계시다 보니까 가장 그게 더 좋아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한번 위원님 의견대로 한번 크게 본예산에 한번 청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재작년부터 연차적으로 의자 6개, 탁자 1개 원하시면 탁자 빼고 의자식으로는 다 넣긴 넣습니다. 근데 더 보충하는 의미에서 다시 수요 조사 한번 해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동위원

적은 돈이라도 사실은 크게 되면은 큰 돈이 될 텐데요. 본예산에 투입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얘기를 드리면요. 경로당 지원 실태 및 개선 필요성 점검 등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은 11-78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죠, 경로당 지원 현황 보시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냉난방비예요, 운영비보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제가 당선을 하고도 한 번씩 다 인사를 드리면서 확인을 했지만요. 여름이 됐어요, 근데 에어컨이 고장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미리 해결이 됐어야 돼요. 한여름에 에어컨이 고장나면은 이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자기 집에 에어컨 가서 틀을 수도 있지만 어머님들 그게 아니잖아요. 마을 회관에 모여서 밥도 먹고 쉬고 싶어서 같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고장 났으니까 안 온단 말이에요. 못 오시는 거죠,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렇다 보니 제 얘기는 만약에 6월 정도 중순부터 더워요. 그러면 적어도 4월 중에는 마을 단위에 공문을 보내셔서 냉방기에 대한 확인을 해달라, 이장님들께 공문을 보내주셔서. 그런데 부서진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돼요, 미리. 6월 가서 고치면은 여름 끝나야 고쳐줘요. 교체가 되든 수리가 되든 똑같은 의미입니다. 난방비에 대한 부분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저희가 지금 바심철이 끝나고 나면은 한 11월부터는 쌀쌀하죠. 그러면은 지금 가도 지금부터 벌써 보일러 돌리고 계신 데도 있었어요. 제가 직접 가서 봤으니까요. 근데 저번에 제가 이것도 선거철의 얘기인데 한 2월 정도 됐었을 겁니다.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고장나 있었던 거죠. 할머니들은 갈 데가 없어요. 아까 에어컨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제 조치가 됐냐, 따뜻한 봄이 돼서야 조치가 됐어요. 그럼 이분들이 이거를 고치고 나서 그다음 해까지 1년 정도는 이게 놀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또 고장이 날 수가 있고 어쨌든 기계라는 거는 굴리지 않으면 또 고장이 나니까요. 그렇다 보니 미리 어쨌든 해결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 지금 행정감사 시즌이긴 하지만 지금 시즌에라도 공문이 나가서 이런 난방기에 대해서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요청을 해라, 그러면 고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교체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여군 인구의 대다수가 노인분들이잖아요. 그러니 그쪽의 케어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주민들께서 더욱더 좋아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릴 부분은 11-88페이지죠. 어린이집 운영 관리 현황이에요. 여기 현황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고 보시면은 어린이집 현황이 쭉 있죠. 근데 여기서 24시간을 케어해 주는 자리는 없어요. 24시간 케어라는 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인 것도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또 세우셔서 부여읍에라도 뭐 하나 정도는 24시간 돌볼 수 있는 센터를 만들면 그러면은 적어도 젊은 층이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생겼을 때, 특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부모가 이 아이를 케어를 못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해 주면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부여군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민원, 부여 시내에서요, 상인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장사가 안 된다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는 젊은 친구들, 청년층이 다수가 여기서 정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게 저쪽에 뭘 짓고 뭘 만들고.” 이런 걸로는 청년들이 올 이유가 되질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의 자식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떠한 것을 충족을 해준다. 이거는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매우 큰 이유입니다. 이거 한번 재고해 주시면은, 뭐 예산 같은 게 당연히 투입이 돼야 되죠. 그런 부분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25년도부터 주말과 24시간 어린이집을 지금 부여읍에 있는 하나어린이집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행하는 것보다 한 달 반 정도 늦었는데 이 보육 인프라가 약해가지고 주말에 하는 선생님 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한 달 반 정도 해서 주말 보육은 지금 시행하고 있고. 24시간 그다음 날 9시까지 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보육 선생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낮에 했던 선생님을 다시 할 수는 없고 새로운 선생님을 하는데 아직까지 지원하시는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지금 야간 보육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랑은 다 확보되고 있는데 보육 인프라가 약한 것이 지금 이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만약에 지원하는 선생님이 없다는 것이 금액적인 부분이 문제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으십니까?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이 금액이 우선 충남도하고 같이 해가지고 시간당 금액이 충남도 내 똑같습니다. 물론 여기 그 금액 말고 저희가 따로 세워서 처우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더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우선은 이 충남도 내 똑같은 금액에 사람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힘들고 인원이 많아가지고 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더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 우선은 하겠다는 분이 없어가지고……

이관동위원

금액을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식은 없나요? 방법은 따로 없나요? 충청도가 만약에 같은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여는 뭔가 특출난 게 있어야 여기에 와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특출난 부분은 결국 금액이거든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관동위원

혹시라도 뭔가 법적으로 아니면 조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께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이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예산을 한 번 반납한 예산을 봤는데요. 계속 반복해 가지고 반납을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은 대한노인회 부설 노인대학 운영 지원 그 부분은 전액 다 반납하셨는데, 몇 년도 건가요? 25년도 거. 노인대학 활성화 지원도 전액 다 반납하셨고. 근데 전액을 다 반납했는데 반납 사유를 집행 잔액이라고 표시하는 게 맞나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저희가 노인대학 운영 네 군데 노인대학에 천만 원씩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시 도의원 사업비로 한 군데 노인대학에 주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군데만 줘서는 안 되고 네 군데를 쪼개주실 방안을 마련을 해서 타 3개 노인대학에서 불만이 없도록 협의를 하겠다고 하고 노인대학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서로 합의점을 못 찾고 또 받은 데서는 우리가 쓰겠다 해서 당시 도의원님과 상의해가지고 반납 처리한 겁니다. 또 이 문제가 다음에 활성화 추가 지원에 또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세웠는데, 당시 다른 도의원님이 또 그 금액을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돈 쓸 의미가 없어져서 안 쓰고 반납액으로 한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보조 사업이든 의원님이 내려주시는 숙원 사업이든 지정해서 내려오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공모할 수 있게 지명하지 말고 내려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가족행복과 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 걸쳐서 조금 저도 불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도 아무리 광역에서 다 찍어서 내려온다고 해도 정확하게 공모 절차 지키고 “이거 이거 누구 예산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지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다음에 예산 집행 관련해서 특히 다문화 가족 관련한 예산들은 50%에서 한 70%대까지만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참여율이 떨어져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뭔가 사정이 있나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이게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납을 계속 하고 있어서 예산 자체를 규모에 맞게 해달라고 해서 그건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참여율이 떨어져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계속 발굴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 사업 분이 우선 이 정도가 남으니까 조정을 해달라고 해도 해마다 같은 액수가 내려와 가지고 반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까 사회복지과하고 비슷한 케이스네요. 그런 부분은 중앙에 건의를 잘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해서 그에 합당한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막 밀어부치기 식으로 얼마를 지원했다라는 중앙정부의 성과 내기식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이 여기 26년도인데 거의 다 준공했잖아요? 집행률이 50%라고 써 있는데?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준공계가 들어왔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공모를 하실 거잖아요. 근데 최초 부여군에 공모 신청을 받겠다라고 했다가 충남으로 확대를 했다라고 민원인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특이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확대를 하신 건가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법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우선 풀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부여군 정도를 생각하고 저희가 방침을 받았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부여군에 한해서 하면 경쟁력이 너무 약해서 우수한 법인이 안 들어올 수 있으니 우선 충남까지 풀으라는 지시를 하셨고 그 지시 사항을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니까 타당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은 관내에서도 하려고 하는 법인들이 조금 몇 개 있는가 봐요. 근데 그런 법인한테 가점을 달라기보다는 서로 간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가점 요인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 법인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고용 문제에서 “우리 지역민 100% 고용을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충남도 내에 있는 법인이 들어와도 고용은 우선 부여 사람을 할 수 있고요. 부여 법인이라고 해서 가점을 준다면 충남으로 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인이 이 치매 전담형 공립요양시설을 얼마나 다뤘는 전문성과 치매 노인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케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적절성, 그다음에 법인의 재정 능력 그다음에 그전에 했었던 공정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더 치중해서 이번에 선정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뭐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충남으로 풀으셨으니까 풀은 대로 들어오시고 공정한 심사 해 주시고. 특히나 재정 능력 같은 경우는 확실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건 저희가 위탁비를 드리는 위탁이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수익을 내시고 버텨야 되는 그 정도의 재정이 확보가 된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재가복지센터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죠? 24년, 25년 지금, 근데 뭐예요, 이게? 지금 왜 안 되는 거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지금 통합재가복지센터는 원 취지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유휴부지를 가지고 부지에 노인 통합재가시설을 하면은 거기에 신축을 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공모 제도였거든요, 보건복지부. 그래서 저희는 여기 새싹어린이집이 공모를 해서 유휴부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휴부지주하고 건축주하고 동일해야 되는데 지금 부여군에서 사업을 하면은 유휴부지가 저희한테 영구 임대로 넘어오거나 그런 게 토지주하고 건축주가 같아야 되고, 만약에 새싹어린이집에서 짓게 되면 저희가 7억 정도 국․도․군비를 해서 7억 정도 건축비를 평방미터당 해서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 당시 건축비가 17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10억을 건축주가 새싹어린이집에서 대야 되는데 새싹어린이집에서는 그 10억을 감당할 재력이 없고. 그 문제로 지금 계속 딜레이 되다가 지금 반납이 다 된 와중에서 저희가 영구 임대 문제를 법인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도에 질의를 했는데 영구 임대는 안 된다고 불가가 나와서 저희 부여군에서 지을 수는 없고 그러면 나머지 방법은 새싹에서 지어야 되는데 새싹은 재정 능력이 없고 그래서 착공도 못하고 해서 지금 반납이 거의 다 와서 이것은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승호

노승호위원

반납하신 건 아니고 반납이 목전에 와 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진작에 조금 추진을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평생교육관 옆에 그 건물을 아직 쓰고 계시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거 관련해서도 이게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계속 이 부분을 그냥 안고 있다라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새싹어린이집을 인수를 했는데 비워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비우고 있어 가지고 도시건축과에서 명도소송을 걸었고 저저번 주가 명도소송 결과는 부여군에서 이긴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새싹에서 항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소송이 다 끝나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문제 자세한 건 또 도시건축과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24년도, 25년도 계속 예산은 서 있는데 추진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라고 했으면 빨리 알아들었을 텐데 통합재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매칭이 안 됐네요. 어찌 됐든 그건 못 비워주고 명도소송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 행감할 때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질의하고요. 더 궁금한 거 생기면 혹시나 추가 질의할 수도 있으니까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11-60입니다. 다문화 지원 정책 관련입니다. 간단하게 이것은 가볍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가 자료를 보면 558명이네요. 558명 중에 이중에 한국에 귀화해갖고 결혼을 않고 사시는 분 몇 분이나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파악된 건 없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래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2024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모국 방문, 부모 초청 집행비가 천만 원에 25년도에는 227만 원이었고 22.7%네요. 그리고 26년에는 827만 원 이 정도 여력이면 우리 다문화 가족을 558명 중에 전수조사 해갖고 합동 결혼식을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저희가 한 15년 전에 합동 결혼식을 추진했었습니다. 다문화에 한정하지 않고 이런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해서, 이게 참여자가 없어져 가지고 현재는 장애인 쪽에서 도에서 추진해서 한두 가구가 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결혼하신 분들이 가고 있고 지금 귀화자 분들도 결혼 이민자들이 결혼 중개업자를 통하면 1,900에서 한 2,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현지에서 결혼하고 와서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예전에나 지금이나 없는 집에서 동남아 쪽 여인을 모셔오는 게 아니고 그나마 사시는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합동 결혼식은 저희가 가족센터를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실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역구에도 그런 건의를 와 갖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관동 위원이 말씀하신 건데요. 2027년도 제발 여름에는 마을에서 에어컨이 고장이 안 나서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 “우리 마을회관 좀 와봐.” 할 때 가슴이 띄끔띄끔합니다. “아, 또 에어컨이 고장 났나?”, “아니면 밥솥이 고장 났나?”, “아니면 또 뭐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답변은 뻔합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과장님, 무더위 쉼터라는 말이 안전총괄과에서 앞에다 써놨죠? 안전총괄과하고 합동 점검해 갖고 이관동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올 초에 바로 전수 조사를 해 갖고 냉난방기 점검을 해갖고 오래된 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바로 교체해 주고 가스가 빠진 것은 주입 시켜갖고 올해는 우리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에어컨 때문에 민원을 안 받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올해도 저희가 전수 조사를 했고 또 11월달에도 난방기를 할 텐데 이분들이 저희가 조사할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의원님들이 가시면 생각나시나, 여하튼 더 꼼꼼히 챙기고 해서 심려를 덜어드리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래서 “면에 가서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랬더니 면에 가면 얘기가 안 통한대요. 의원님한테 얘기해야 한대요. 근데 저는 과장님한테 얘기해야 과장님도 얘기 안 통하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점검하셔 갖고 이거 아니라도 바쁘실 텐데 안전 점검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셔 갖고 무더위 쉼터라는 현판이 무색되지 않도록 꼭 잘 부탁드립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긴 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박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노인복지관 누수 문제에 대해서 지적 한 거 아시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데 올해 제출하신 하신 자료를 보니까 방수 공사를 했는데도 아직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방수 공사에 1억 1천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9천만 원 넘게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다시 또 물이 새는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지금 작년 11월에 방수 도포를 했는데 올해 또 샌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봤더니 창틀 쪽으로 새고 있어 가지고 다시 실리콘을 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자를 불러서 누수 원인을 파악해 달라고 그랬는데 업자들도 정확한 요인을 모르고 이런 누수 요인들을 하나씩 잡아가야 알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포 한 쪽에서 새는 건 아니고 창틀 쪽이나 벽면을 스며드는 것 같아서 지금 조덕연 위원님도 말씀하신 지붕 덮기도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당장은 창틀에 있는 실리콘을 먼저 쏴보고 그래도 또 새면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원인을 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 방법밖에 없을까요? 하자 보수 기간은 다 끝났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끝났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자체에서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큰일이네. 계속 이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준공된 지 그게 얼마나 됐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지금 6년 돼가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게 6년밖에 안 됐는데 하자가 계속 생기는데, 새로 신축하는 거마다. 지금도 치매 전담형 그 센터도 그거 다 됐어요? 저번에 우리 나갔을 때……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지금 거기는 누수보다는 BF 인증을 해서 단차를 없애 가지고 단차 테라스에서 지금 쏟아져 들어오는 거라 우선 1차적으로 바닥 배관을 한 30cm로 늘리고 깊이도 해 가지고 했는데 그걸로 진짜 큰 비가 왔을 때 감당할 수 있다고 시공업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순화

박순화위원

아직 큰 비가 안 와봐서 모르겠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아니 그전에 전에 10cm, 15cm였거든요. 이거를 배 이상으로 늘렸기 때문에. 근데 저도 큰 비가 와봐야 알겠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 대신에 저희가 도시건축과에 오버되는 게 아니면 준공 처리해 주지 마라 했는데 그걸 설계변경까지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이상이 없을 거라고……

순화

박순화위원

준공했어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준공계가 올 초에 들어와 가지고 이번 달 초에 들어와 가지고 준공 처리는 해주고 조경이……

순화

박순화위원

그게 아직 되지 않았는데 준공 처리를 해 줬어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조경은 그때 뜨거워서 지금 심어봤자 죽는다고 해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심는 걸로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공공건축 이런 거는 신축할 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노인복지관만 봐도 6년이 됐는데 3년도 안 돼서 계속 이런 하자 보수가 생겼는데 이것도 그거 못지않게 또 그런 하자 보수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틈틈이 나가셔서 도시건축과하고 같이 한번, 준공을 했다니까 준공을 했어도 그래도 하자 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다 준공이 됐어요. 아직 위탁은 안 됐지만 충남에 푼다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 노승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의 법인들이 “왜 부여 사람을 안 주고 충남으로 푸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나도 이유를 묻고 싶었었는데 아까 그 이유는 다 들었고요. 하여튼 우리 부여 지역 법인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요즘 TV에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엄청 많잖아요. 엊그제도 보니까 큰 폭력, 장모 살인 뭐 별 다 있더만. 우리 부여군에는 지금 이 피해자들 보호하는 센터가 있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지금 학대 아동은 있고 여성 긴급 피난처도 이번에 매입을 해서 저번 의정설명회에 설명했다시피, 지금 리모델링 저희가 집기라든지……

순화

박순화위원

아직도 리모델링 중이에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예, 이거 11월 정도 되면은 저희가 거기 기능에 맞게 자재라든지 가구 이런 걸 들여놔서 할 예정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1년이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몇 명이나 우리 부여군에 있나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상담 건수로만 보면 한 2-300건은 되고 경찰서 쪽이나 연계해서 들어오고 실제 저희가 이런 긴급 피난처가 없어 가지고 임시숙소 모텔로 한 걸로 보면은 해마다 15건에서 20건 정도 임시숙소에다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자발찌를 차고도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서와 연계해서 피해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

윤선예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나 위원 거수) 박세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세나 위원입니다. 저도 다문화 가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에서 결혼 이주 여성 건강검진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도 건강검진 의료서비스 사업이 왜 사람이 없냐고 한번 저희가 토의를 한 번 있는데, 우선 금액이 적다고 해서 작년에 10만 원을 올렸고 또 이번에 나온 게 배우자까지 해달라 해서 그 부분도 검토해서 27년도에는 반영하겠다. 그런데 이게 오신 분들이 다 저희 국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홀수 짝수 이걸 또 활용하시고 또 지금 놀고 계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이걸 몰라서 못 오는 건 아니고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도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박세나위원

개인적으로 다 대상 되는 분들에게 문자 서비스를 해주시고 계세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네, 그런데도 확 오르지 않는 것이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건 계속 고민하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나위원

그래주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옆 페이지 보면 지원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여기에 보면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한국어 교육 해가지고 결혼 이민자랑 중도 입국 자녀한테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그러면 귀화자 분들도 한국어 교육을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하시는 거예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지금 중도 입국 자녀나 결혼 이민 자녀나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한국어도 하고 자녀한테는 학습 및 그다음 애들하고 친할 수 있는 문화 체험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화자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를 원하면 저희가 하고 찾아가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우선 최우선이라 생각해서 그런 한국어 교육 그다음에 한국어 능력에 맞춰서 지도를 하고 방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세나위원

그럼 이런 한국어 교육은 요청 시에만 가능한 걸까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우선은 저희가 들어오시는 분들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혼인, 전입 신고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센터에 다문화 가족 등록을 안 하면 저희가 한 지를 몰라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세나위원

그럼 혼인 신고해서 결혼 이민자가 되면……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찾아가서 전화드리고 가서 방문해서 이런……

박세나위원

한분 한분 다 방문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서비스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것을 해서 설명드리고 해서 호응도는 매우 좋습니다.

박세나위원

그런데 제 주변에 다문화 가정 결혼 이민자분이 계신데 한국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초급, 기본 이렇게 반은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고급 이런 반이 없어서 가정에서는 대화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지만 사회에 나와서 뭐 행정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학교 다니면 학교 안내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한국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열어주실 수 있나.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나위원

그분들이 어쨌든 결혼 이민자지만 저희 국적을 가지고 저희 군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군민들과 똑같이 다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 더 단계별로 교육을 심화하셔서 해 주셔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박세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박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장원 위원 거수) 서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가족행복과에서 주관하시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예.

서장원위원

올해도 보니까 여기 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5,546명이 했고 위탁 기관이 수행 기관이 지금 노인회로 돼 있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3개 기관입니다.

서장원위원

어디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그다음에 생애설계봉사회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서장원위원

이거를 그러면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거죠? 읍면에 하는 게 아니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3개 기관에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1년간.

서장원위원

가족행복과가 그러면 감독 기관이겠네. 읍면으로 내려보내는 건 아니고요. 16개 읍면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 사업이.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일자리 사업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읍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모집부터 집행 이런 것까지는 수행기관 3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럼 5,546명이 모집인데 수요는 더 많겠네요? 얼마나 되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지금 떨어지셔서 민원을 넣는 분들을 보면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서장원위원

굉장히 많네. 여기 보면 공익 활동 사업 이게 최고 많고 역량 활용 사업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듣기로는 이번 조직개편에 경제 쪽으로 넘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맞아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서장원위원

이유가 뭐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청장년, 여성은 아직 저희 쪽이고 이런 모든 일자리 사업을 컨트롤 타워를 한 곳에서 해서 짜임새 있게 일자리 사업을 분배하고 한 가지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고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이게 노인 일자리는 제 생각엔 그래요.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고 포괄적 복지로 봐야 되거든요. 그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치면 일자리라고 단순 일자리라는 표현으로는 맞는데 노인 5천 명을 일자리로 보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일부 소득 지원도 되고 또 어르신들 사회 참여 그런 것도 되고 또 예방적 차원에서 예방적 복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건강 쪽으로, 그거 증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공익적인 거, 공익 서비스, 일부 고용 정책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단순하게 일자리라는 표현을 하니까 이건 다 경제 파트로 가야 한다라는 논리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데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하셨고 그럼 똑같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업이 그런 경제 쪽에 가면 거기도 똑같이 수탁기관 모집해야 할 거잖아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현 집행부에서는 직영을 해서 컨트롤 하지 않을까……

서장원위원

직영으로요? 이 5천 명을 직영으로 공무원들이 관리한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 같은데?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우선 전체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한 군데씩 해서, 그게 저도 구체적인 방안은 모르는데 저희도 지금 이런 식의 업무를 하고 있는 의정부나 인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장단점 비교해 가지고 계속 보고서를 만들고 있고요. 이것이 더 효과적일지 더 후퇴적일지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어쨌든 뭐 가족행복과 차원에서는 업무가 넘어가니까 뭐 나쁠 거야 없겠지만……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렇습니까? 맞아요, 사명감이 있으시니까. 이 노인복지 종합적인 차원에서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맞는 거죠. 어르신들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거를 직영을 한다 그러면 제가 느낌에는 저도 공무원 출신이니까 16개 읍면으로 나눌 가능성이 크겠네요. 16개 읍면에 다 배부해서 할당해서 면에서 면장님 책임하에 관리해라, 그렇겠죠. 도로변에 가서 꽃길 조성하고 풀 매고 하실 텐데 과거에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고 나서 사망도 하시고 다치고 이런 것도 비일비재한데 이거를 공무원들한테 다 떠맡긴다는 표현은 그렇고 공무원들이 관리하게 시키면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가 생길까 고민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정책들은 과장님이 벤치마킹 하신다고 하니까 조사하셔가지고 부서에 건의를 하든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넘어가서 잘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하던 사업을, 잘 하던 사업을 일자리라는 그런 표현으로 경제 쪽으로 넘긴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그런 결정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한번 모니터링 해 보시고 벤치마킹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내에 지금 아까 얘기한 그런 피해자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우리 군의 체계가 조례라든가 그런 게 없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각 대상별로는 조례가……

서장원위원

건건이 대상별로 있는 거예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아동이면 아동, 여성이면 여성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쪽 검찰 쪽에서도 범죄 피해자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하고 경찰도 하고 있고 검찰도 하고 있고 행정도 하고 있잖아요. 이 세 기관들이 서로 소통이 되는 건가 보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저희 쪽하고 경찰 여청계 쪽하고는 유기적으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영위원회 저희 여성이나 이쪽으로서는 여청계장님을 위원으로 모셔가지고 경찰서 협조도 구하고 저희 정보도 공유하고 분기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각 단위 건별로 여성 폭력 상담센터, 상담센터 그런 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예.

서장원위원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만들든 해서 다 아우를 수 있는 종합센터로 아우를 수 있는 쪽으로. 물론 관련 부서에서 하나에서 컨트롤 타워를 해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청년, 여성, 아동 다 합쳐가지고 아우를 수 있는 체계를 조례도 좋고 체계를 만들어서 일원화하는 게 서로 해당 경찰이나 검찰 아니면 학교 이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에서 한번 하면 어떻게 괜찮을 것 같아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근데 분야가 폭력이라도 아동 폭력이나 여성 폭력이나 성폭력 분야들이 달라서 갖고 있는 지식들이 분야별로 적용하기가, 저희가 가정 폭력에 아동이 끼어 있으면 저희 아동 피해가 24시간 같이 출동을 하고 여성 폭력도 저희 성폭력 가족상담센터에 요청하면 같이 현장 출동해서 분리하고 이런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대상자별로 유기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야가 틀려서 같이 모아놓으면 그냥 팀 하나가 더 하나 생기는 거지 뭐 일을 하는 면에서는 크게 효율성이 높아진다든가 이런 거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장원위원

혹시 민간에서 지원하는 시스템도 있죠? 있어요? 혹시 부여 같은 경우에, 민간에.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민간에서 개입하기가 이게……

서장원위원

아니 그게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지원 그런 건 없어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없습니다. 저희 성폭력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그로 인한 상처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워낙 예민한 사항이라 민간에서 알 수도 없고 또 이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공무원 할 때 몇 번 참여를 해봤는데 검찰청 산하에 범죄피해 예방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회장님은 민간 독지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여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부여는 뭐 거의 관심이 없는지 몰라도 지원 안 해주고 일부 시군비가 들어가는데, 논산 같은 경우는 검찰청이 있는 지역이니까 많이 참여를 해서 독지가들이 기부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설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운영 문제가 조금 틀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에 관한 운영비 가지고 계속 과거부터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법적 조치를 하고 군에서 공무원들이 자금도 회수하고 이런 게 지금 계속 있잖아요. 서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시스템들이 참 암만 찾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올해는 있었나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작년부터 이어진 모 면 같은 경우에도 있었고 두 군데 정도 있는데 저희가 이 문제를 계속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에 일하시는 분들이 노인 일자리를 붙여서 회계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되는 게 총무님하고 노인회장님이 사이가 안 좋거나 전 총무하고 전임 회장님, 후임 회장님 사이에 묵었던 것들이 이게 되고 그러면 저희는 반납을 받고 이런 상황이 468개의 5개 미만이니까 많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도 이런 것을 근절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찬찬히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서장원위원

어르신들이라 어쨌든 뭐 회계 이런 거는, 우리 일반인들도 사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카드는 당연히 써야지만 카드도 안 쓰시고 거의 난방비가 주인데 난방 주유하는 업자들과의 그런 문제도 있고. 혹시 이게 쉽게 표준 회계 장부라고 해서 간단하게 우리 군에서, 아이템을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있나 모르겠네, 표준 회계 장부 만들었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주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러면 그걸 주기적으로 지금 읍면 직원들이 하시겠네. 읍면 복지사분들이?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아니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을 하고 올해부터 냉난방비가 남으면 부식비로 쓸 수 있도록 했거든요, 작년부터. 전에는 냉난방비는 냉난방비만 쓰고 다 반납을 해야 돼서 이게 아까워서 그런 게 있다가 부식비로 쓸 수 있도록 했고 올해 부식비를 또 따로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전면 남는 건 반납하라고 왔다가 전국적으로 이게 이의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올해까지는 남은 것은 또 쓸 수 있다로 풀어졌거든요.

서장원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이게 냉난방비가 남으면 부식비로 쓸 수 있다고 하면 또 그런 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선량한 범죄 피해자를 만든다라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거는 뭐 어차피 다 공개된 사항이라 말씀드리는 건데 대부분의 경로당들이 그렇게 정산을 하고 하면 같이 마을에서 합의를 해서 그거를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잖아요. 근데 일부에 정말 좋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개인으로 착복을 하는데, 그게 또 신고하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사하고 반납 받아야 되고 검찰 고발해야 되고 이렇게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런데 마을에서 합의돼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들어가면 처리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뭐 구조적으로 바꿀 수 없을지언정 이것들을 한번 관에서 관심 있게 보셔서, 물론 노인회도 있지만 보셔서 수시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리고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법을 유도리 있게 풀어줬으면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삼진아웃, 우리 음주운전처럼 아예 딱 끊어버린다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인지를 시키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한테 해서 한번 대책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업무보고 자료 중에 우리 청소년 시설 이게 지금 사실 부여는 열악한 걸 저도 알고 있고 11-68쪽에 우리 윤선예 위원님하고 박순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게 이 시설들이 위에 두 군데는, 두 군데뿐만 아니라 어쨌든 부여군 관내 청소년들이 얼마나 혜택이 갈까라는 부분들이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충화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우리 관내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도 없고. 우리 이관동 위원님이 맨날 하시는 얘기예요. 지금 백제 거기 구드래 전망대에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담배 피우고 막 그런 자리로 변했고 시내에도 보면 상권활성화재단 그 뒤에 보면 거기 음침한 데가 있어요. 거기에 청소년이 다 모여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여가 시설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 교육문화센터가 생길 거기 부지가 있을지 몰라도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이런 시설들을 관내에 한두 개라도 공모 사업이 있을지 모르니까 공모 사업을 따서라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게 문화원에 있는 거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예.

서장원위원

이게 지금 상담 쪽으로 하는 건가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활동까지, 활동, 여가, 동아리. 이게 지금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청소년 활동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유스호스텔은 단지 숙박 시설이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아카데미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안전망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장소를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여가나 활동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저희가 진로 상담이라든지 안전 상담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우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길도 넓혀 놓고 있고. 이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는 사업입니다. 다만 규모가 적어서 여건이 좀 해서 그런데, 이번에 이쪽 동행마루라든지 이쪽 문화종합예술타운에 이런 것도 한 꼭지씩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좋아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이런 사업들은 조금 확대해서 체육시설도 우리 시내 지역에 3 대 3 농구장이라든가 조그맣게라도 족구를 할 수 있다든가 배드민턴 이런 것들도 학교 밖에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한번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서장원위원

고맙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 거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잘 듣고 있고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에서 그 물품마다 금액이 책정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는 얼마, 에어컨은 얼마.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냉장고로 예를 들면 얼마로 책정돼 있어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200……

김미영위원

200?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안마의자 200 해가지고 중구난방으로 들어와서 그게 상한선을 둔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그 가격이 맞나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이 금액이 또 꽤 돼서 현실적인지는……

김미영위원

왜냐하면 가정집도 사실은 냉장고를 보더라도 두세 대 있는 건 기본이거든요. 그렇다고 가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두 가구 살아도 두세 개는 있는데 하물며 경로당은 마을 사람들이 다 식사하고 하는데 이번에 주민 숙원 사업으로 제가 어느 경로당에서 필요하다 해서 사업비를 내려보냈는데 부녀회장님이 빼온 견적서하고 또 여기 가족행복과가 제시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냉장고도 가정집보다는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1대 갖고는 사실은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 금액을 넓히든지 아니면 냉장고를 1대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나요? 두세 대 살 수는 없나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1대인데 가보면 몇 대씩 있더라고요.

김미영위원

맞아요. 근데 뭐 두세 개가 다 고장났다 그래 갖고 이번에 하는데 금액이 현실적으로 맞나 싶더라고요. 가정집 것도 대개 보면 250이 다 넘어가요, 냉장고 살 때 보면.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저희도 이 기준이 경로당마다 틀리고 비싼 데는 비싸게 막 들어오고 너무 터무니없이 들어와서 저희가 상한선을 잡은 거였는데 현실 반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부탁 드릴게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까 빠르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동 영유아 관련해서, 돌봄 관련해서 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그다음에 또 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현재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폐원을 기다리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는 건지.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지금 한 16년 전에 부여군 어린이집이 31개소였습니다. 지금 이 중에 17개소가 남았는데 올해 한 군데 폐원을 했고 여기서 폐원 지원금 1천만 원을 지급했고요. 지금 국공립과 법인, 민간 가정 해서 2개소가 있는데, 해서 17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폐원은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더 이상 폐원은 안 할 것 같습니까?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유보통합이 되면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재산을 자기들이 못 쓰거든요. 그러면 유보통합이 되면서 법인 재산을 어떤 방향이 나와야, 법인 같은 경우에는 폐원을 할 것 같고 그래서 법인 경우에 5명 정원 가지고 있는 법인 시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 정도 유지해서 유보통합 결론이 날 때까지는 갈 것 같고. 그다음에 민간 두 군데 있는 데는 어쨌든 20인 정원에 10명 이상씩을 가지고 있어서 괜찮고……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아이가 있어서 폐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자산 처리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지금 17개소 정원율이 34%밖에 안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달라 뭐 이런 요구들은 그렇게 없습니까?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저희가 국공립이 지금 세도하고 외산이 저희한테 기부채납해서 들어왔거든요. 나머지 법인도 어린이집을 해서 국공립을 해가지고 보전을 받으려면 법인 재산을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고 또 저희가 아파트를 짓게 돼서 호수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을 해서 어린이집을 누가 맡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시공업자가 그걸 분양을 해서 돈을 받을 텐데, 어린이집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저희한테 기부채납해서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린이집이 정원 충족률이 34%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이 또 생기면 또 갈라먹기라, 애들은 안 낳고 해가지고 저희도 이거 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런데 앞으로 그 대책은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근본적인 대책이 해결이 되려면 출산율이 높아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군내 병설유치원을 포함해서 19곳이 있고 저희 어린이집 17곳, 근데 저희가 그중에 한 720명 정도 애들 중에 한 340명은 저희가 하고 있고 한 280명 정도를 유치원에서 잡고, 이제 양쪽 다 안 보내는 애들 이렇게 있거든요. 어쨌든 애들이 있어야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저희가 뭐 아무리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한다고 해서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게요. 저는 그 자산을 기부채납해야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도 어찌 됐든 기다리고 어떤 대책이 있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도 몰랐고요. 어찌 됐든 아이들이 부여읍이나 규암면 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선택지가 있지만 그 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그건 선택지가 조금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뭔가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저희도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관내에 취약계층, 한부모, 조손가정 아동들이 방과 후에 아동보호센터라고 하나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로 누가 다니고 있고 누구는 안 다니고 있고 이런 게 파악이 되나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정 소득 이하의 아이들이 다니는, 저희 군내에 지역아동센터가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선별적이죠, 소득 이하이고. 그래서 다함께 돌봄센터 2곳 여기는 소득 상관없이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고 또 마을 학교라든지 마을 돌봄터 4곳 이런 식으로 여하튼 소외된 지역까지 방과 후에 아이들 돌봄 할 수 있는 점을 커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어쨌든 사각지대에 걸려 있으면 그런 친구들이 또 파악이 안 되고 장시간 또 그렇게 노출돼 있다 보면 또 탈선도 하게 되고 교육의 질도 높아지지 못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돼 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가 아동이 많지는 않으니까 파악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든 아동들 또 돌봄 이런 부분이 우리 정주여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가족행복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특히나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보내고 이런 방과 후에 관리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승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셨는데 또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어린이 운영 관리 시설 현황에 대해서 저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 쭉 보면 어린이보다 종사자 수가 더 많은 데가 있어요. 5명 이하면 어쨌든 폐원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을 이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외산 같은 경우는 보령에서 인근에서 유치원을 잘 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보통 읍면으로 보면 부여, 규암 빼놓고는 1명, 2명 뭐 없는 데도 있고 태어난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달라고 저도 5분발언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앞으로 더 관심 있고 우리 아이들이 또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고 더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새겨주시고. 아까 누수는 꼭 가족행복과만은 아닙니다. 이 누수가 우리가 지붕 없이 건물을 외향적으로 멋있게 짓다 보니까 누수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건축하는 거 보면 민원이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게 누수예요, 못 잡습니다. 누수는 이상하게 못 잡아요. 고생 많이 합니다. 결국에 버티다가 나중에 지붕을 씌우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실정인데 우리 가족행복과만이 아니라 국장님이나 부군수님도 여기 같이 계시지만 앞으로 건물 새로 짓는 건물에는 정말 누수 없는 그런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꼭 지붕 없이 외향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실 튼튼하게 지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식에 맞게 잘 건물이 이루어지고 그런 민원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박기준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박기준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와 아동․청소년, 여성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족행복과는 말 그대로 우리 군민의 일상적인 행복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여군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인 만큼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로당 지원은 얼마나 많은 물품을 지원했느냐보다는 어르신들이 그 시설을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계신지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의 누수와 같은 시설 하자는 보수공사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 전반의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하시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정책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생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노후를,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성장 환경을, 가정에는 든든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가족행복과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준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그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더욱 세심한 복지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30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 농림축산환경국장님, 이인훈 굿뜨래경영과장님입니다. 이인훈 굿뜨래경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이종록 국장님께서는 착석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굿뜨래경영과장 이인훈 굿뜨래경영과장 이인훈입니다. 평소 부여군 공동브랜드 굿뜨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선예 위원장님과 김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브랜드전략팀 이재민 팀장입니다. 유통수출팀 박진한 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김두섭 팀장입니다. 공공급식팀 이화진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 송은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근거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이어서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박순화 위원입니다. 굿뜨래 우리 농수산물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우리 굿뜨래경영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대전에 더로컬 314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당시 처리 결과보고서를 보면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들의 상품, 그렇죠? 상품도 없었고 진열 상태도 불량하고 매출도 저조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나 보조사업 지침을 검토해서 보조금 환수가 가능한지도 살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처리 상태에도 추진 중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완료로 돼 있더라고요, 완료로. 완료 사유로 적어놓은 것이 “정상화 방안 제출 촉구, 현지 출장점검, 법률자문 실시” 이 세 가지 있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게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정상화 촉구한 거, 출장 간 거, 법률자문 받은 거, 조치 과정 받은 것은 조치 과정이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거기를 저도 현장에 갔다 왔고 그쪽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이제 법률에 관계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여군 자문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도 받았고요. 근데 그쪽에서는 정상화 계획을 저희가 지금 제출하라고 한 상태이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제출이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보면 저희 매대가 좀 굉장히 협소한 편에 속해 있고 그러고 그거를 지금 당장 또 없앨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그건 없어서 저희가 계속 정상화 방안만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고 거기에서 법적인 조치는 저희가 올해까지 계속 촉구를 하고 안 되면 문서로 정식적으로 회수 조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회수하면 들어간 것도 우리가 환수를 할 수 있나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법적으로? 하여튼 114도 그렇고 314도 그렇고 또 한 군데 또 있잖아요. 거기 MBC 방송, 그렇죠?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그쪽은 파머스161, 그쪽은 괜찮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 우리가 우리도 갔었거든요. 거기도 갔고 두 가지 다 갔다 왔어요, 이번에. 근데 거기는 그래도 좀 나은데 314는 영 아니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부여군의 공동브랜드 우리 굿뜨래가 만들어진 지가 벌써 22년이 됐죠? 국가브랜드 대상도 15년 연속 수상을 했고요. 그런데 이 굿뜨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상승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품질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민선 국기 공약 사업 중 프리미엄급 굿뜨래 브랜드 육성이 있어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있죠? 현재 굿뜨래경영과에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굿뜨래 프리미엄 브랜드를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저희하고 이제 생산을 주관하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최초의 협의를 가졌는데 결론은 이제 기존에 생산된 제품을 포장지를 프리미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생산 단계에서부터 프리미엄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프리미엄급의 제품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아주 없지는 않은 거고 현재도 있습니다. 있고 그분들은 브랜드를 활용해서 그 제품을 출하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자기들의 판매처가 있어서 이렇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우선은 기술 지원에 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기로 했고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그 품질, 프리미엄의 품질 기준이 조금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그 조례에는 있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기로 했고 그쪽에서 그렇게 생산한 그 제품에 대해서 유통이 또 중요하니까 그 유통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내 다른 유통업체하고 또 농업 조공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고요. 하나 다시 좀 물어볼게요. 우리 저기 박진한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22년도에 몽골 우리 굿뜨래 농축산물 판매장 개설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박진한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그거 어떻게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그냥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서 끝낸 거예요?

진한

박진한유통수출팀장

일단은 그게 이제 23년도 9월부터 25년도 9월까지 저희가 협약을 맺은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 업체에서도 계속적으로 직매장을 운영하기를 원했지만 그 업체에서 수입이나 그런 운영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더 이상 그 업체와는 협약을 더 이상 더 연장하거나 다시 맺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에 우리가 예산이 총 얼마가 투입된 거였었죠, 군비가?

진한

박진한유통수출팀장

저희가 군비 2억 2,000……

순화

박순화위원

2억 2,000 거기 들어간 거 그냥 다 이렇게……

진한

박진한유통수출팀장

그렇죠. 일단은 그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

순화

박순화위원

운영비에 거기에 들어갔던 이런 시설물 같은 거는 어떻게 됐어요?

진한

박진한유통수출팀장

시설이나 그런 인테리어 그런 거는 다 그쪽 자부담으로 했던 거라……. 그래서 그쪽 매장에 이렇게 민간 자본적인 거는 자부담으로 다 했고요. 남을 수 없는 그런 운영비 지원 쪽으로 해서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제 앞으로는 해외 쪽으로는 우리 굿뜨래 농산물 판매장 이런 거 개설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없어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예.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신선식품을 해외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저온 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통 비용이나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선예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거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이인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80억 규모의 유기농산업복합단지 지원사업 착공률이 3%에 그쳤는데 시공사 재정난으로 인해서 계약 타절의 위기에 처해 있고 작년 시설비 60%가 불용된 반면 감리비는 91%가 적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25억 원을 집행 못 하면 국비 37억 5,000만 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김병철위원

저조한 공정률에 비해 감리비가 91%가 집행되었다고 지난해 9월 7억 원 정도가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전용됐습니다. 그렇다면 총감리비는 얼마이고 이 가운데 선금 지급 내역과 실제 감리업무 수행에 따른 기성금은 얼마이고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감리 비용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아직 추가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지금 감리비 성금으로 26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사업을 도시건축과에 있는 공공시설팀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쪽에서 발주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굿뜨래 이쪽 콤플렉스 그거 하고 서동요 사업하고 세 가지를 감리비를 통합 감리를 하는데 거기 감리비를 저희 쪽 사업비 부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요율이 오른 거고 지금 계약 상황 문제는 현재는 이제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월사업비가, 사고이월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7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올해까지 그걸 집행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예산이 끝까지 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 연말까지 집행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농식품부 쪽에 일단 계약이 타절이 되면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구두상으로 얘기한 건 있습니다만 저희 상황에 대해서 전달하는 정도에는 그쳤는데 그쪽에서 아직 답변을 받지는 못 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왜냐하면 사업 기한을 연장해 주고 저희가 올해 미집행된 사업비를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국비로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이걸 군비로 다시 그만큼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문제는 저희가 계약 끝나고 농식품부하고 문서로 서로 교환을 한 다음에 그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군수님한테 방침도 받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김병철위원

우선 그러면 37억 5,000은 반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럼 시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상 문제로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파기한 상황에서 당초 계약 시공사에 지급한 선금과 기성금, 계약 보증금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선금 7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7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이 타절이 되면 그 상태에서 기성 검사를 해서 잔액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회사가 이걸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저희 쪽에서는 법적으로 이거를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 와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더 이제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좀 찾더라도 우선은 법적으로는 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그 회사에서 그걸 못 한다 그러면 결국 보증보험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병철위원

그럼 보증보험 통해서는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예, 대부분 그 문제가 생기면 보험회사 쪽하고 협의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대신 그쪽 회사에 추심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그러면 농부 농림식품부와 충남도에다가 집행 기한 연장을 신청을 하셨나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병철위원

했습니까? 답변은 받으시고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아직 답변을 못 받았고요.

김병철위원

아직 못 받았고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그래서 사업 기간이 연장만 된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니고 결국 저희가 반납해야 되는 금액만큼을 저희가 예산 확보를 다시 국도비로 확보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의혹이 있으면 의회한테 꼭 설명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 시공사 계약 타절과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국도비 집행 기한 연장 또한 반납 여부,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예산 투입 등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의정협의회 때 따로 이 문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동 위원 거수) 이관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동위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문화재 굿뜨래장터, 백제문화제 때 굿뜨래장터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일단은 굿뜨래장터는 저희가 올해 19개 업체, 단체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당초에 이제 이 행사장 배치를 할 때 최초의 4개 업체 정도로 해서 시장 쪽에다 이렇게 해놨길래 저희가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시장 파는 품목이 겹치게 되면 시장 상인들하고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시장 여기 지금 시내 행사장에 들어온 매대들은 제가 알기로 유료 매대입니다. 대부분 내가 50만 원부터 150만 원 이렇게 내고 입점을 했는데 저희 쪽은 무료였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서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축제팀한테 얘기를 했는데 축제팀에서 새로 관북리 백제유적의 주제관 협회에다 이렇게 거기다 부스 배정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19개 단체에 또 업체가 들어왔고 그쪽은 행사장하고 좀 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이 처음부터 첫 주말에도 갔었는데 영업이 작년만큼 이게 작년의 4분의 1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항의를 굉장히 좀 많이 하셨는데 사실 행사장 배치는 저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백제문화제 준비하는 측에서 중간에 공연도 불러주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매출액이 좀 이렇게 눈에 띄게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관동위원

행사팀하고는 이렇게 조율이 잘 안됐나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주무대가 정림사지 쪽이었고 그러면 정림사지 왼편에 옛날에 맨날……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향교길……

이관동위원

네. 그쪽으로 왜 하지 않았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의원님들 다 가서 보셨어요. 거기 사람이 오지 않았고 제가 실제로도 실과장님들이나 아니면 행사팀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불만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어떻게 해보자라고 했지만 저는 그 자리 위치 자체가, 선정 자체가 무슨 짓을 해도 여기는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나중에 가수도 부르고 공연도 했겠지만 실제로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농가들의 소득하고는 전혀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질책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백제문화제는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행사지 않습니까?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네.

이관동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을 배려를 한다는 생각을 할 거면 어쨌든 그 안에 부여10미가 다 있으니까요. 만약 적어도 행사장에서 가까운 부분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번처럼 바깥으로 뺄 거였다라고 하면은 대대적으로 플래카드도 걸고 벌룬도 띄워서 눈에 띄는 상황을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냥 저 갔을 때는 플래카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심지어 거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문화제 직전까지만 해도 저도 어쨌든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했지만 거기까지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거기까지 가보지 못했거든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거기가 바로 옆에 주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주제관이면 이제 꽤 오는 손님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 생각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이관동위원

참고로 그 주제관도 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그리고 지난해나 예전에 구드래 둔치에서 행사를 할 때는 보통 이런 매장은 내가 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가는 노선에 보통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보고 가는 중에 그걸 사서 들고 바로 차로 갈 수 있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올해는 시내에서 행사를 하면 여기가 주차장이 없어서 그 노선을 사실 없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이관동위원

이게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차라리 셔틀버스가……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저희도 그 생각을 해서 만약에 내년에 이렇게 이런 현상이 되면 저희가 아예 건의를 할 때 굿뜨래 …… 셔틀버스 승강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옮기는 방향도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관동위원

왜냐하면 잘못 생각하신 것 중의 하나가 그 주차장은 항시 만차예요. 지역주민들이 알박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이 실과에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자꾸 주차장 유료하자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그것까지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 잘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다음은 급식 문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실과장님들과 팀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정주여건에 대한 개념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른 과에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학교 급식이라는 게 이 질에 따라서 학생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점심시간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들 급식 드셨습니까? 저는 급식시대입니다. 그 시간이 되면 벌떼처럼 달려가요, 맛있는 걸 먹으러. 근데 갔는데 메뉴가 한창 자라야 되는 아이들인데 그냥 그래요.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졸업한 지가 벌써 한 20 몇 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네.

이관동위원

20년이 지난 후까지도 제가 고등학교 때 악명 높았던 메뉴가 그대로 급식되고 있었습니다, 먹지 않고 다 버리는 메뉴가. 단순히 김치, 야채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메뉴가 아직까지도 저는 나오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어떠한 청년들이 고등학교 학생의 부모면 청년이겠죠. 여기 이 부여에 정주하게 되는 그런 요건 중의 하나는 교육도 있지만 학생들의 만족도도 있어요. 어떠한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면 어떠한 이제 외부에 도시에 사는 이런 부모들이 여기에 와서 정주할 수 있는 요건 중의 하나가 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는 건 아니겠지만요. 어떠한 결정을 할 때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했을 때 3이 되지만 어떤 자리는 4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야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딱뚝딱 돌아오지 않아요. 이 급식에 대한 부분은 팀장님 확인을 하시고 저는 적어도 학생들한테 급식을 할 때는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급식하는 학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식재료를 지급하고 그 식대를 지급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신경을 못 써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볼게

이관동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14-49페이지네요. 농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 추진 관련 사항이죠. 저는 저희가 어쨌든 농산물 유통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굿뜨래라는 브랜드를 22년째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크 그러니까는 어떤 그 지역에서 대단하다 하는 물품을 할 때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만족도를 느껴야 되거든요, 샀을 때. 그렇죠? 그러려면 당연히 현대화 사업과 지원이 필요한데 저는 그중에서도 어쨌든 이 과일에 대한 부분은 결국 당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파괴 선별기 자체를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대부분의 업체들이. 하나를 찍고 넘어가는 식이에요, 와서 물론 선별기 계속 돌리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안 되는 부분은 하나를 찍고 나머지를 결정한단 말입니다. 저는 어떠한 우리의 굿뜨래 브랜드라는 스티커를 붙일 때 확실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르르 찍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내보냈어도 이거에서 굿뜨래 찍을 것과 찍지 않을 것을 구별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그 품질 기준이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현장에서 다 못 지켜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 됐든 지금의 상황에서는 현재 산지유통 APC 이런 데서는 비파괴 선별기가 대부분 있고 다만 제가 올해 수박을 처음 경험을 해봤는데 수박 같은 경우는 5월 말, 6월 초 생산분까지가 브랜드 가치로서의 당도가 나오고 사실 그 이후 거는 좀 더 늦은 7월, 8월 돼야 된다고 제가 생산자들한테 들은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 쪽에서 생산자 쪽에서는 그 시간이 지났어도 그 물량을 어찌 됐든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굿뜨래를 하는 조공법인 쪽의 조합장들을 통해서 밀어 넣고 그렇게 그런 작용들이 같이 생기면서 한 번 브랜드 가치가 조금 떨어지면 맛이 떨어지면 몽땅 다 저하되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어서 저희가 올해도 굿뜨래몰 통해서 한 번 그 수박 문제 때문에 저희가 좀 속을 썩은 적이 있고……

이관동위원

관리·감독을……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그 시기적으로 일제히 선별기를 돌려서 굿뜨래 브랜드를 붙이지 못하도록 저희 품질관리원을 보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관동위원

참고로 저는 이번 연도에 굿뜨래 스티커가 붙은 수박을 단 하나도 맛있게 먹지 못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그리고 14-42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굿뜨래웰빙마을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팀장님하고. 저희가 이제 물놀이 시설을 갖고 있는데요. 물놀이 시설뿐만 아니라 그 옆에 글램핑장도 갖고 있죠. 여기 오시는 분들 불편사항 중에 편의점 부재 없습니까?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그 물놀이장 운영하는 기관에는 그 마을에서 입구에다 조그맣게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편의점, 매점을 운영할 정도로 항상 그 손님들의 숫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설로 두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관동위원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빵집을 차리지 않습니까? 빵집이 망하는 코스를 아십니까? 빵집이 망하는 코스는 처음에는 가장 고급의 밀가루를 쓰고 맛있게 뽑습니다. 밀가루 20호 쓰거든요. 무조건 맛있어요. 뭘 만들어도 맛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남겨 먹을 생각에 19호를 씁니다. 좀 더 남았죠. 그래서 괜찮았더니 18호를 써요. 그럼 민감한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면은 더 내리고 호수를 내리고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이게 망하는 코스거든요. 저는 사람이 안 온다고 해서 사업을 축소하는 거는 하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부여 안 그래도 오지 않는 자리에 “안 되네. 이것도 치워버려.” 이러면은 저희 사업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차라리 더 크게 만들고 개축을 하고 정말 “이쪽 주변에서 볼 수 없다. 여기가 최고다.” 이런 수준의 뭔가 서비스와 어쨌든 구조물들을 만들어내고 그 옆에 제가 보니까는 평상 위 파라솔도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거 늘리십시오. 늘리고 편의점도 입점하십시오. 편의점 24시간 안 해도 돼요. 계약 상황에 따라서는 낮에만 운영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부분 해서 하고 그 안에 굿뜨래웰빙이지 않습니까? 웰빙마켓 운영하세요. 돼지고기도 팔고 야채도 팔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맨손으로 와서 놀다 갈 수 있게 해야 돼요. 뭔가 챙겨서 이것저것 챙겨 먹는 건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 뭔가 저변확대라고 하죠. 이걸 늘려나가다 보면은 “여기가 그래도 부여가 제일 낫네.” 이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SNS를 통한 어쨌든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도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마케팅 전문가를 섭외하십시오. 돈을 주고 마케팅 전문가를 쓰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저는 더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수탁기관이 이제 공공시설관리공단인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일부 보수할 때도 있고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이 실제로 이용객들이 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이관동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이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고요. 저는 공동브랜드 우리 굿뜨래 벌써 20 몇 년 됐나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2007년도? 2004년도. 23년, 23년째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제 브랜드 관리가 나름대로 돼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지 또 그냥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지 얼마 전에 의문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왜 자꾸 이게 좀 낯설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부여라고 하면 굿뜨래가 나와야 되고 굿뜨래라고 하면 부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부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도시에 이제 우리가 물건을 생산해서 유통하고 또 그쪽에 도시민들이 소비를 해 주는 차원에서 그냥 굿뜨래가 맛있어서 먹는 사람이 있을 테고요. “야, 굿뜨래는 부여 거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둘 다 부여까지 연상하면서 이렇게 사 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전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굿뜨래라서 사 먹고 굿뜨래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여에서는 굿뜨래마크 달린 부분은 우리 일반 마트나 이런 농협에서는 볼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브랜드를 고도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지금 요청들이 많이 있잖아요. 프리미엄 브랜드로 만들어 가야 된다.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부여하고의 연관성, 부여를 연상할 수 있는 그 부분도 놓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팀장님이나 과장님 연구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브랜드 관리, 그다음에 품질 관리, 그다음에 이 부여하고에 연관 지을 수 있는 어떤 마케팅 방법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원래 굿뜨래라는 이름을 처음 만들 때 원래 영어 또 불어 이렇게 했고 또 하나로는 부여 구드래 음을 따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역사성하고 가독성이 좀 좋은, 읽기 좋은 또 이런 명칭을 따서 나름대로 부여 구드래를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여 구드래, 굿뜨래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홍보할 때부터 이제 부여 전체적인 이미지 안에 굿뜨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다시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나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굿뜨래가 어느 지역 것인가라고 해서 유통을 하면서 유도를 해서 부여라고 맞춘 사람한테는 이렇게 조금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할인을 해 준다든지 이런 작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품질 관리인데 품질 관리 부분에서는 지금 인증을 받고 나서 취소된 사례들이 있을까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지금 아직은 없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심사 중이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예. 그래서 심사가 끝나면 그중에서 떨어질 때가 아무래도 좀 있으면 매년 할 때마다 조금씩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생산량의 문제도 있고 품질의 문제도 있어……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 공동브랜드다 보니까 작목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작목에서 또 여러 가지 품질 관리 기준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충족시키고 있는가도 의문이에요. 근데 따로따로 이렇게 작목마다 브랜드가 달랐다면 그 브랜드가 작목 수만큼 브랜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공동브랜드라는 게 편리하기는 해도 한 번 어느 작목에서든 한 번 소비자로부터 불신을 얻게 되면 전체가 다 망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여기까지 저희가 13년 연속 대상을 받았던가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14년이요.

승호

노승호위원

14년이요? 그 14년이라고 대상을 받았다는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부여군 생산자분들이 잘해주셨다.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굿뜨래 농산물이 이제 인터넷이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하도 여기서 들으니까 우리 거 굿뜨래 좋지 좋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한번 현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현재 위치가 어딘지 그것도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것도 11월, 12월 정도면 대략적인 결론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굿뜨래 인식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프리미엄 굿뜨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브랜드에 대한 국민 인식, 소비자 인식 조사하고 별도로 그거는 그거고 프리미엄급 농산물을 굿뜨래 브랜드를 활용해서 프리미엄급 농산물에 팔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건 생산 단계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업은 기술센터하고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실증 생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여태까지 23년, 23년인가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2004년도에 했으니까요. 만 22년이죠.

승호

노승호위원

22년 동안 저희가 잘 지켜 왔는데요. 지금까지 지켜온 그 명성에 저희가 더 진짜 국가브랜드 대상, 왕 중의 왕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생스러우시겠지만 농가들하고 기술 센터하고 또 관련자, 농협이라든지요. 굿뜨래를 취급하는 그 브랜드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생산자 또 유통자하고 이렇게 해서 브랜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엊그제 봉사 다녀오셨나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서정호위원

과장님 직접 가셨어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저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둘이 다녀왔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랬어요? 팀장님은 안 가시고?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같이 셋이 갔습니다.

서정호위원

며칠 다녀오셨어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하루 갔습니다, 월요일 하루.

서정호위원

하루. 2박 3일이었나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일, 월, 화 이렇게 했습니다.

서정호위원

우리 농산물 어떻게 많이 팔고 왔어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예, 꽤 팔았습니다.

서정호위원

꽤 팔았어요? 아이고. 아니, 어떻게 다녀온 소감이 어떠세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서울이 좋긴 하더라고요.

서정호위원

아니, 그게 판매 직접 우리 과장님께서 그 농산물 갖고 우리 농가 주민들하고 같이 갔다 오신 소감이 어떠시냐고.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농민들이 그분들이 사실은 자기 판매도 있지만 부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네 군데에서 나가셨는데 가격도 부여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정호위원

대략 판매 액수는 나왔나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전체에서 1,500 정도 받았습니다.

서정호위원

1,500. 이틀에?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3일. 2박3일이니까요.

서정호위원

2박3일 동안 이틀. 잘하셨네. 다녀오신 분들 보니까 만족도가 괜찮던데.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근데 좀 고생스러우신 부분들이 있어서 서울이라 물건을 계속 그 공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새벽으로 밤으로 좀 고생스러운 작업입니다.

서정호위원

몇 군데 지자체에서 나왔어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여섯 군데. 봉은사하고 MOU를 맺은 전국의 지자체가 있어서 광주 옆에 있는 어디지? 장성. 장성, 담양 이런 데 나왔습니다.

서정호위원

우리하고 겹치는 농산물이 있었어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표고버섯이 좀 겹쳐가지고……

서정호위원

표고버섯. 가공식품?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가공식품은 그렇게 겹친 건……

서정호위원

아니고요? 그래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거기 봉은사에. 그 지자체가.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그게 이제 봉은사가 전국의 지자체들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자기들이 MOU를 하면서 넓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찰의 운영 방침이겠죠.

서정호위원

봉은사 주지 스님한테 잘 좀 보여가지고 매년 가서 우리 농산물 판매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갔는데 서울 한복판에 이런 절이 있구나. 봉은사 엄청 크더라고요. 그렇죠? 커피숍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 한복판에. 우리 어쨌든 우리가 판매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굿뜨래 상품이 서울 시내에서 돌아다닌다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호위원

대전 314는 한번 가보셨나요, 과장님? 관외매장 1호 우리 대전……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대전에 있는……

서정호위원

대전일보사.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거기도 갔다 오고 파머스도 다니고 다 다녀왔습니다.

서정호위원

갔다 오니까 어때요? 거기 관외매장 우리 1호인데. 5억 투자한 데인데, 거기.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일단은 저희 기대치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부족했고요. 저희가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정상화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 엊그제도 우리 의원님들께 갔다 왔는데 실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자주 접촉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활용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철에 나오는 우리 농산물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가서 액션을 취해서 우리가 지금 선점해 놓고 그날 갔더니 엉뚱한 데서 수박만 잔뜩 갖다 놓고 우리 건가 보면 아니고 실망 많이 했어요, 사실. 의원님들께서 먼 길 차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참 불편한 차 타고 가가지고 보면 실망하고 매년, 매년 가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조금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팀장님들은 안 바뀌는데 과장님들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행감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한 얘기도 하고 한 얘기도 하고 한 얘기도 하고 참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김빠지는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또 이것도 한 얘긴데 우리 팀장님들 공주 알밤센터 홍보관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계세요? 팀장 다섯 분 중에? 두 분 갔다 오셨어요? 그거 다행이네요. 엊그제도 우리 의원님들도 갔다 왔어요, 홍보관. 진짜 잘도 해놨지만 거기는 주 특징이 뭐냐 하면 가공식품이 한 50여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력도 좋고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그런 홍보 매장을 하나 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더라고요. 저쪽 롯데 가는 쪽에 진별리 사거리 쪽에 그런 홍보관을 멋지게 해놨으면 누가 굿뜨래니 아까 상품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하셨지만 굿뜨래 상품이니 알밤이니 우리 10미를 진열해 놓고 가공식품도 진열해 놓고 팔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세 달 됐습니다.

서정호위원

세 달이요. 그러니 세 달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 저기 답을 해주시는 거지, 저는 이런 그 농업정책과라든지 굿뜨래라든지 이런 데는 좀 우리 과장님들께서 좀 오래 계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싫어요? 오래 있기가?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유통 쪽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관해서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저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가 밴더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유통 쪽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어떤 말로만 들어도 알 만한 그런 전문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거 지금 매년 매년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달라지는 건 없고. 그렇다고 과장님께서 직접 해주셔야 되는데 참 답답한 실정이고요. 하여튼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잘 이끌어 나가 주셔서 고맙고 계속 오래 있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 거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굿뜨래몰에 대해서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굿뜨래 상표가 있는 농산물 품질은 품질을 보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근데 인터넷 쇼핑은 인터넷 쇼핑 상 눈으로 보고 사는 게 아니고 믿고 구매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생산자 품질 관리하고 그 품질 관리는 저희가 품질관리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생산 현장부터 돌아다니면서 품질 관리를 하고 계시고 다만 아까도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미처 결국 저희가 유통을 실제로 물건을 갖고 있는 산물 유통하는 사람들을 믿어야 되는 문제가 좀 있는데 저희 쪽에서 볼 때는 기본적인 품질은 통과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자기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으면 요즘은 시대가 또 바로 피드백이 SNS로 날아와서 저희가 한번 올해 수박 때문에도 굉장히 곤욕을 한 번 치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충분히 감안하고서라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실제로 기본적으로 온라인몰에서는 친환경이 됐든 아니면 갭이라고 그래서 ……라고 그래서 좀 좋은 농산물이 됐든 이런 기본적인 사양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금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품질 자체의 맛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도 품질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혹시 그 쇼핑몰 들어가서 후기 보셨나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예.

김미영위원

보셨어요? 근데 후기가 의외로 과일 쪽에서 “상했다, 다시는 구매 안 하겠다.” 이런 후기가 의외로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번 추석에도 어떤 분이 지인들한테 그 쇼핑몰 들어가서 선물을 했는데 몇 분이 전화가 왔더래요. 상한 게 왔다. 과일 특성상 다 싱싱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민원이 되게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리고 친한 지인은 전화를 해서 상한 게 왔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선물 받은 입장은 대부분의 그 불만을 말씀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물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안 보고 구매해서 선물로 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쇼핑몰이 요즘은 오프라인에서도 구매를 하지만 인터넷상으로도 많이 구매를 하니까 인터넷상에서 나가는 그 물품에 대해서도 품질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가 부여군 남은 굿뜨래인데 그리고 대한민국 굿뜨래 브랜드 15년째 대상을 수상하잖아요. 이런 거에 누가 되지 않게 인터넷 쪽에서도 쇼핑몰 여기 품질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그쪽에 공급 업체의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통 단계까지 저희가 관리가 다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장원 위원 거수) 서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굿뜨래 때문에. 제가 전임자로서 저도 많이 책임을 느끼는데 위원님들 지적 사항이 다 맞고 과장님 저도 굿뜨래 담당 업무는 제가 연속 8년을 봤습니다. 단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굿뜨래 담당 업무만 8년을 봤어요. 그리고 또 승진해서 이번에 나갔다가 다시 오라고 해서 2년을 또 봤어요. 합이 10년을 봤는데 그래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 전문성 강화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위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국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서정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을 우리 공무원 역량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굿뜨래의 사용 승인 조직이 지금 현재 몇 조직이죠?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61개 조직……

서장원위원

61조직. 매년 이제 매출액 조사를 하잖아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네, 조사합니다.

서장원위원

평균대가 한 3,000억 정도 된다, 맞죠?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3,000억 좀 넘습니다.

서장원위원

오르락내리락하고 그거는 어쨌든 계절성이 있는 작물이고 생물이다 보니까 그런 건 있고 제가 이제 요구한 자료에 보면 품질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만가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 품질 관리사 운영하고 일부 포장재 지원 이 정도 있습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제가 지금 해보니까 아까 지금 위원들이 계속 생산 단계뿐이 아니고 유통 단계까지 계속 그걸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감안을 해보면 저희가 각 실제로는 선별할 수 있도록 공선회 쪽으로도 저희가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약간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 쪽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작아서……

서장원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매출액이 3,000억인데 3,000억의 1%만 가도 30억이거든요. 근데 0.1%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저는 진짜 이게 기적이죠, 기적. 브랜드 대상을 14년 받았다는 게 기적입니다. 아니면 우리 정말 생산자 농가들이 정말 죽으려고 열심히 하셨다는 결과입니다. 행정적 지원이 너무 약해요. 초창기에 할 때는 이제 군비가 아니라 그때는 균특 사업도 받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이 좀 적고 해서 지금 또 군수님 공약이 프리미엄입니다. 이대로 가면 프리미엄 만들 수도 없죠.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알기는 브랜드나 우리 농산물이나 어쨌든 주기가 있는 거 있잖아요, 주기가. 수명 주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볼 때는 저희 굿뜨래는 아마 맨 끝에 쇠퇴기이라고 봐요. 도입기 그다음에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5개 단계로 나눠지는데 쇠퇴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다시 공약대로 프리미엄을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확충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공동브랜드 얘기를 계속하셨는데 공동브랜드가 지금 사실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동브랜드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공동브랜드 자체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지금 논산 같은 경우는 무슨 병장이……

서장원위원

육군 병장……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전에 예스민이었다가 계속 바뀌는 것보다는 굿뜨래 브랜드가 있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안에서 생산품 중에서 프리미엄급은 굿뜨래하고 뒤에 P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친환경은 굿뜨래하고 뒤에다 G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분할을 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아주 좋으신 말씀 같아요. 공동브랜드의 단점이 그거 같아요. 워낙 품목이 많다 보니까 관리를 못 하는 거죠. 관리의 한계점이 있는 거죠. 당연히 브랜드는 가능하죠, 하나의 품목이니까. 예를 들어서 고창 수박. 햇사레라고 복숭아 그쪽 .그리고 이천 쌀 이 정도. ……라고 하면 청양고추 그런 거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 처음에 백마강 수박 이렇게 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 브랜드 붐이 일어나니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굿뜨래가 전국 브랜드의 선두 주자가 됐고 지금도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제가 보던 굿뜨래입니다. 안성맞춤이 있잖아요, 안성맞춤. 안성맞춤도 우리 조덕연 위원님께서 엊그저께 5분발언하셨지만 품목이 5개밖에 안 돼요. 관리하기가 쉽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저희는 품목이 몇십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애로점이 충분히 이해하는데 브랜드 명품화의 전략을 세우실 때 그 품목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대표 품목을 한두 개 정해서 주력으로 가는 방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저희는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럼 여러 가지 여론조사 해가지고……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3개 정도……

서장원위원

그렇죠. 나머지 서브는 나머지는 서브는 그냥 알아서 생산자들이 자체 관리하게끔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주력만 집중관리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투하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명칭이 이제 바뀌잖아요. 브랜드 굿뜨래경영과가 무슨……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농식품마케팅……

서장원위원

농식품마케팅, 마케팅과죠. 마케팅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죠?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유통 강화라는 차원에서 썼다고 합니다.

서장원위원

강화죠. 근데 지금도 유통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여기 보면 업무 보고 자료에 저는 봤는데 굿뜨래 농축산물 국내외 판로 개척해가지고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6억 9,000입니다. 도대체 6억 9,000 가지고 해외에 몽골 가서 망했다 하더라도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6억 9,000 가지고 사실 3,000억 매출을 얻었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브랜드 마케팅과로 바뀌었으면 아니, 뭐죠? 농식품 마케팅으로 바뀌었으면 이것도 강화돼야 하는 거죠, 당연히. 물론 예산이 많다고가 아닙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대면 마케팅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봉은사도 가고 가잖아요. 지금 굿뜨래 브랜드가 컸던 주원인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대면 마케팅을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초창기나 최근 한 10년 전까지는. 자매결연 단체 다 가서 과장들, 팀장님이 가서 하고 농협 조합장들 가시고 위원님도 가시고 다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이제 많이 줄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 부활을 해야 된다. 마케팅 과가 생기면 그걸 부활을 하고 당연히 받고 예산도 또 국비 확보를 못하면 도비라도 확보해서 매칭해서 늘리는 방안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내년도 전반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춘 예산을 추경 때라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원위원

사실은 이 굿뜨래경영과를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굿뜨래경영사업소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 특별회계로, 별도 회계로 해서 사업소장님한테 권한을 줬던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들었냐. 현재 계신 이용우 군수님께서 당시 만드신 거예요. 엄청 발전이 됐죠. 사업체를 만들면서 완전 전적으로 사업소장한테 밀어줬어요. 당신이 알아서 다 해라. 그러니까 죽어라고 했죠. 사실은 죽어라고 했어요. 그때는 사실 전문직들이, 죄송하지만 농업직이라 전문직이 꽤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줄고 아까 서정호 위원님 얘기했듯이 조직 개편 매년 바뀌다 보니까 1년, 2년 가면 다 바뀌고 업무의 연속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거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 마케팅과가 생겨도 마찬가지 이대로 가면 마케팅과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전문가 제도, 요즘은 전문가도 힘들어서 신청 안 하신다고 하는데 최소 3년 이상 길게는 5년까지는 한 업무를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보게끔 시켜줘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마케팅과의 효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차피 조직 개편하니까 고민을 엄청 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공법인 지금 운영 관리하시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제가 아직 내부 조공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해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우리 일반 생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공 유통 체계에 불만이 너무 많아요. 수수료가 이중 구조다. 일단 지역 농협에서 뛰고 또 조공에서 뛰어요. 그러니까 기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좋은 수박도, 정동리, 자왕리 그 좋은 수박도 일부만 조공으로 보내보고 일부는 그냥 포전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어떤 농협은 아예 조공 참여도 않습니다. 굿뜨래 …… 얘기죠, 사실은.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이 마케팅과가 생기면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수출을 지금 할 게 없다고 하시잖아요, 수출.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할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연간 수출액을 보면 대부분 인삼창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신선 농산물은 좀 많지 않고 수출지도 일본, 대만, 홍콩 정도까지입니다. 근데 저희가 수출을 하면 이게 신선 농산물이다 보니까 결국은 운송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온 유통비 같은 거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나름대로 있는데 이게 실제로 생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출 상품 생산하는 과정이 더 까다롭고 더 불편해서 안 하려고 하신다는 분들이 꽤 있대요. 그래서 모 조합장님께서 수출을 해서 이렇게 농가를 모으고자 딱 했는데 그게 다 안 차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서장원위원

맞습니다. 수출을 지금 정부 정책으로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당근들이 없어졌잖아요, 물류비 다 없어졌지. 그것도 홍보비, 마케팅비도 일부 거의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엄두가 안 난 건 맞고 몽골 사례 아까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사실은 그 추운 나라에 이제 물론 농식품부의 가격이 세다 보니까 당연히 업자들은 선호를 하지만 추운 날에 비행기로 수송을 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반론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도전을 호기롭게 했는데 귀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수출도 이 바이 밴더들만 잘 잡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밴더들이 다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다시 그거를 조직하려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물론 인삼이 주지만 제가 볼 때는 농산물 수출을 하는 효과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제도가 있는 만큼은 그 팀도 있고 하니까 수출도 조금 바이어 밴더들을 발굴해서 농협 쪽에만 의지하지 말고 민간 밴더들도 꽤 있거든요. 어쨌든 고민해서 수출을 군수님 공약도 있고 하니까 드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서장원위원

농촌 체험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몇 군데가 있죠? 부여에?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농촌체험관광마을이요?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저희가 9개가 있고요. 민박은 85개가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민박,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 민박 운영은 잘 되죠?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운영은 이것도 잘 되는 데는 굉장히 잘 되고 또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그건 지금 제가 계속 주장한 생활인구, 생활인구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 부여는 워낙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그런 데를 개발해서 하자라고 5분발언도 하고 지금 연구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엊그저께 그런 토론회를 들어보니까 다 피로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민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체험형 펜션 예를 들어서 가칭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내내 민박도 펜션형으로 해서 굿뜨래경영과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민박은 그 법으로 이렇게 보통 하는데 민박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주인이 제가 거기 살면서 한쪽 사랑채를 내주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처럼 이렇게 막 굉장히 큰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열심히 자기가 해서 손님을 재방문을 유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은 또 있어서 편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서장원위원

그렇죠. 이게 민박이 원래 한 주택 안에서 같이 거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인하고.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주인이 꼭 거기에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별도로 독립된 공간이 아닌데도 89개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예, 많습니다. 89개.

서장원위원

어쨌든 그것도 생활인구 증대 방안의 하나니까 그쪽도 체험 쪽 체험마을과 연계해서 좀 활성화 전략을 좀 만들어 주시고 저희도 연구자한테 전략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같이 저도 제안을 하도록 할게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서장원위원

그리고 서울농장 관련해서 엊그저께 기획감사담당관실 행감 때 서울농장을 폐지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서울 농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협약한 기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무조건 있는 거고요.

서장원위원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했지?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그게 저희가 그중에 지역소멸대응기금에서 일부 사업비를 받았는데……

서장원위원

거기 9억인가 있더라고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소멸대응기금 일부를 받았었는데 그 기금 자체가 일몰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기금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불가피하게 축소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유지는 되는 거죠?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그럼요.

서장원위원

그 시설비도 서울시에서 지금 일부 한 거기 때문에……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그럼요. 그건 협약 기간이 있고 그걸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저희 쪽에 지금……

서장원위원

제가 볼 때는 꽤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그게 이제 서울 농장은 나름대로 저희 서울시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를 쓰시는 개인들도 와서 쓰기 때문에 그게 이걸로는 생활인구 쪽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서장원위원

유기농복합단지 좀 아쉽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걸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방향을 바꾸더라도, 축소하더라도 생활인구 차원에서 거기다가 저는 그냥 민박, 민박 아니라 뭐죠, 이게?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글램핑……

서장원위원

글램핑이라도 지금 저기 사무실 뒤에 있는 것처럼 구드래 그거 하는 것처럼 그쪽으로 많이 거기 뒤에 소나무 숲 이용해서 하면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하셔서 반납하지 말고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가공산업 육성을 계속하시잖아요. 공주 밤 예를 들었는데 우리하고 너무 차이 나 보니까 부여는 제가 봐도 가공산업이 너무 열악한데 지금 문제는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단점인데 혹시 농협이나 이런 쪽에 한번 트라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지금 가공,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가공 업체도 꽤 많습니다. 면 생산하는 데가 이렇게 많은 줄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공산업들, 숨어 있는 가공산업들도 꽤 있어서 저희가 아주 기반이 없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다만 이제 공주처럼 지리적 표시제가 있는 밤에 대한 가공. 우리 부여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가공할 만한 게 우리 밤 같은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특정 분야에 있어서 그런 가공산업을 좀 특정 분야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차라리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곤 있습니다.

서장원위원

올해도 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밤 값 폭락해서 다 이구동성이 농가를 만나보면 가공해야 한다고 말씀을 다 하셔요. 근데 누가 하냐고요, 누가. 근데 그거를 모르겠어요. 산림과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리적 표시제 밤을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운영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다 지금 특허청에 다 있는데 아니, 특허청 거를 지리적 표시해서는 안 되고 산림청 거는 된다 이건 진짜 안 맞아 제가 밤 그때 지리제 표시제 만들 때 이용우 군수님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제가 3년 동안 죽어라고 했어요. 죽어라고 해서 조직하고 했는데 하나도 활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와서 또 그걸 다시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신단 말이죠. 안타까워 만들긴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도 특허가 살아 있나 제가 알아봐야 하는데 산림과 때 이 질문을 해볼 텐데 그런 거예요. 농가들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하고 괴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의회도 마찬가지고 대토론을 통해서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계속 논의해 가면서 발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서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하는 것 같네요. 우리 농산물은 종착역은 굿뜨래경영과 앞으로 농식품마케팅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농산물의 종착역?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종착역은 아니고요.

조덕연위원

거기에서 마케팅하고……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생산만큼 중요한 게 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덕연위원

그래서 농산물 해외 수출 현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14-12, 32, 38, 40, 50 그리고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264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농산물 해외 수출 현황에 수박, 멜론 그리고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딸기 현황은 빠져 있네요, 맞습니까?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올해는 토마토가 있고요. 올해는 아직 딸기는 아직……

조덕연위원

참여 농가에서도 무역협회 통계에서 확인 불가라고 적혀 있네요, 41쪽에 보면은. 그런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64페이지를 보면은 금년 6월 기준 수출 실적이 2,332만 불이라고 돼 있고 주요 품목에도 딸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그거는 이 자료가 저희가 잘못됐나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홍산에서 그 딸기를 올 상반기에 수출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246페이지에 의회에서 보고한 업무 추진계획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실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군이 딸기 수출액과 물량하고 참여 농가수를 따로 집계한 적 있나요? 아까 지금 홍산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몇 농가나 지금 딸기 수출을 지금 하고 있나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농가수 직접적인 농가수는 현재로는 농가수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요. 당시 제가 홍산에 있을 때 서부여농협에서 그쪽 딸기하시는 분들 그 농가를 섭외해서 물량을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제가 현장에서 부여 딸기가 논산 지역 ……을 거쳐 베트남으로 수출된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물량도 그럼 조사가 안 돼 있겠네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현재로 저희는 조사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조덕연위원

다음은 지원 사업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수출 유망한 품목 공동 마케팅 사업은 예산 7천만 원 가운데 2024년에 1,509만 원, 2025년에 2,391만 원이 집행되었고 각 21.5%, 34.1%입니다. 수출 선도조직 육성 사업도 2024년도에는 집행률이 41.6%이고 25년도에는 예산이 9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맞나요? 14-12쪽에 있습니다.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뭐 어떤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수출 선도조직 육성 말씀하신……

조덕연위원

예.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선도조직 육성은 그 사업 내용 자체는 저희가 조공법인하고 아현법인하고 두 군데가 저희가 지금 마케팅 여러 가지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집행되지 않은 것들은 실제로 수출을 그만큼 이 내용 자체만큼은 이분들이 우리 쪽에 요구를 못 하는 거니까 예산을 세웠어도 무조건 주는 건 아닙니다.

조덕연위원

공동 마케팅 사업은 2024년도 집행률이 21.5였는데 2025년도에는 같은 금액에도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업 지원 대상에서 딸기 수출 농가가 조직에 포함돼 있나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이거는 안 돼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안 돼 있죠? 그러면 이번에 딸기 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딸기 공선회 지원 사업은 기준을 보면 2024년도에, 14-51입니다. 3개 조직이 6천만 원에서 26년도에는 2개 조직이 3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지원 내용은 영농교육과 포장 용기 박스입니다. 운송 작업과 품질 관리 지원 사업은 수박, 멜론, 토마토만 대상입니다. 군 사업 가운데 딸기를 농가에서 공동으로 수거하고 선별하고 운송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저희는 현재까지는 수박하고 멜론만……

조덕연위원

그렇죠, 없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게 굿뜨래…… 61개 조직이라고 했죠?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예.

조덕연위원

거기가 딸기 수출은 조직이 있습니까?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그 조직은 없고요. 공선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현장에서는 논산은 수출업체와 농협 생산을 연계하여 갖추고 있는데 부여 수출 전문조직이 부족하여 농가가 타 지역 수출업체나 직접 운수하고 타 지역 브랜드로 수출한다고 합니다. 부여에서 생산하고 부여에서 선별 포장하여 부여 브랜드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현장을 한번 파악하고 저희도 아까 서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래 관리하고 있었던 수출 벤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전혀 없는 상태라 저희가 그건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덕연위원

물론 농가에서 자기가 값이 좋고 유통이 좋은 데를 선택한 것은 농가의 자율성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그 농가분들이 타 지역 브랜드를 갖고 타 지역 박스를 구입해서 부여 농가가 타 지역에 가서 수출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박스를 보고 바로 이웃 군에 있는 그 박스 농가 박스를 보고 있을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씁쓸했습니다. 문제는 또 이웃 시군에는 수출업체와 농협과 같이 MOU를 체결해 갖고 하우스에 직접 가서 물품을 수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여 농가는 구룡이나 홍산이나 초촌이나 이런 데는 직접 이웃 시군 수출업체 가지고 물품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갈 때 도중에 기스가 나고 뭐 하면 또 반품이 와갖고 판로를 할 수 없고 그런 손해가 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농가의 말로는, 근데 이건 확인되지 않은 거고 개인적인 말입니다. “저희들이 논산의 딸기를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길래 “설마 그러겠습니까? 암만 그래도 우리 부여도 굿뜨래 15년 브랜드상을 받은 농산물이 있는데 40%를 우리가 부여에서 논산 딸기로 수출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농가의 얘기는 자기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믿지는 않았는데 그렇지만은 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잘 참고하셔갖고, 우리 부여 딸기가 상당히 베트남에서 호응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나는 딸기라 신맛이 덜 나고 단맛이 강하답니다. 그리고 탄탄하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동남아 사람들이 호응하는 품종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웃 군에서는 그런 것을 주력 상품으로 해갖고 많이 수출하고 한답니다. 그게 부여에서도 많이 일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품목은 킹스베리라고 합니다, 딸기 품목은. 이런 점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우리 과도 마케팅과로 바뀐다고 하니 잘 마케팅을 해갖고 수출업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굿뜨래 농산물 참 중요하죠. 농민들의 기대 가치가 많이 인식되어 있듯이 우리 굿뜨래경영과에서 많이 애써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1년 정도 되면 부서가 이동해서 우리 과장님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부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아시잖아요. 오늘도 질의․답변 잘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잘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훈

이인훈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장

이인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여군의 대표 브랜드인 굿뜨래, 저는 굿뜨래라는 이름이 단순한 농산물 상표가 아니라 우리 부여 농민들의 땀과 정성, 그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담고 있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없다면 농민들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굿뜨래 브랜드의 진정한 가치는 광고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농산물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고 제값을 받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안정적인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관외 로컬푸드 직매장은 그동안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단순히 매장을 유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산 투입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시고 운영이 부진하다면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기농 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사업은 시공사 자금난으로 공사가 지연된 만큼 후속 계약 절차와 공정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이 웃어야 굿뜨래가 빛나고 굿뜨래가 성장해야 부여 농업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확보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굿뜨래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계획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