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산업국장 조분태입니다. 일자리노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92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179억 1,200만 원보다 313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두 개 사업입니다. 먼저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은 40에서 60세 신중년에게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하며 도비 1억 8천만 원 포함 2억 1,600만 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도비 1억 원을 포함해 2억 원 사업비로 스마트 농·제조 기반 공정 자동화 전환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68페이지 상단 경북 자동차 부품산업 이중구조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5년 경상북도가 영천, 경주, 경산 3개 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의 원하청 이중구조 심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모델을 개발 확산하고자 하며, 우리 시는 주식회사 화신과 협력사가 참여합니다. 26년 도 전체 사업비는 17억 2천만 원이며 우리 시 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사업입니다. 먼저 골목형 상점과 지정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으로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및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소상공인 대회를 10월 지역에서 개최하여 도내 소상공인의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사보조금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과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282개 업체에 63억 4천만 원의 대출 보증과 이차보전금 1억 8,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자금 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출연금 1억 원, 이차보전금 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예산입니다. 26년 영천사랑상품권 천억 원 발행 계획에 맞추어 카드 상품권 운영 대행 수수료 4억 4천만 원, 판매 및 환전 수수료 5억 원 169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할인 판매 보전액인 75억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입니다. 중동전쟁으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1~2차에 나누어 피해지원금을 신청받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89억 3,800만 원이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출연되었고 8월 말 지원금의 사용이 종료되어 집행정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올 7월 야사문화 골목형 상점가가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도비 6천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2억 원으로 상권 특색을 살린 브랜드 개발, 안내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야사 문화 골목형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예산으로 4/4분기 사용이 계획된 완산상점가 주차장의 원활한 이용과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일반 운영비 1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설시장 긴급보수와 관리를 위해서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두 건의 연구용역비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육성사업 타당성 검토 및 고도화 용역은 영천공설시장의 역사와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발굴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천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시장 주변 관광버스 등 대형 차량 주차공간 조성의 타당성과 적정 규모를 검토하고 시설 배치 계획과 사업비를 산출하여 향후 국가 공모 사업에 대응하고자 2,200만 원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산로 도시재생 지중화 사업입니다. 영천공설시장 동측 시장 사거리에서 나래의류플라자까지 200m 구간의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하여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로복구비와 통신공사비, 공사 중 돌발 상황에 대비한 추가 사업비 등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신규 고용을 지원하여 고용을 확대하고 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은 26년 행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북안면 상리마을을 대상으로 경북의 사회연대경제 우수 모델을 꺾꽂이 방식으로 이식하여 자립형 공동체 돌봄 모델을 구축하고자 국도비 6억 5천만 원을 포함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시범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 연대 경제 조직에서 5개월간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역량을 높이고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은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창출한 성과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추가 교부된 도비 보조금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미취업 청년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5페이지에서 177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노사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는 172페이지 설명서는 54페이지 그 사회적 연대 경제 혁신 모델 발굴 사업에 공모 사업에 확정된 사업 같은데, 혹시 추진 배경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면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본 사업 사회연대 경제 혁신모델이라는 사업은 지역의 주민과 협동조합 등 마을공동체 등이 이제 함께 참여해서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제 모델입니다. 이 사업은 또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확산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은 북안면 상리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해서 향후 마을이 자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 취지와 목적을 잘 이렇게 과업들을 잘 받아서 공모까지 됐는데, 가장 큰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연대 공동체로서 그런 지역 협력 연대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경제적 창출을 성취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최근에 이 관련해서 상리마을에 민심이 좀 이렇게 분열돼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하고도 무관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혹시 그 마을 사정을 좀 알고 계신가요?

예, 저도 7월 16일 자로 일자리노사과장으로 부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8월 중순에 마을에서 이제 사업설명회가 있다 해가지고 수행기관하고 같이 함께 참여를 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제가 같이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할 때 그때는 전 주민들이 그 평가단이 실사 왔을 때 한마음이 돼서 그 자기들이 동네에 선정이 돼서 똘똘 뭉쳐가 사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또 그 마을 주민들 간에 약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바람에 지금 약간의 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들 동네 분위기도 좋고 사이가 좋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혹시 이런 사업들 유치를 해서 이해관계 때문에 마을이 또 이렇게 분열되고 있지 않을까? 이제 우려 속에서 제가 이 예산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만약에 그런 마을의 분열의 이런 원인이었다면 그 많은 분위기가 좀 정상화되고 이제 화합에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면 이런 단초들을 약간 이 사업들을 약간 뒤로 미루면서 진행하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이게 3개년을 목표로 그 3년간 30억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 내년에 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올해 26년도 연말까지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를 그 평가를 해서 그 행안부에서 이게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다, 인정이 되면은 저희들도 내년에 또 같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을 추진 못 하면은 행안부에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비는 받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일단은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는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같이 추진하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저희 부서 입장입니다.

일정 부분 혹시 사업이 좀 지금 진행되기 시작했습니까? 혹시.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 수행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사업 설명회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어떤 사업이라든지 바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면서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을 하고 설계를 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그 마을에서 또 협동조합이나 공동체를 조직한 후에 구체적인 사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지금 뭐 맞지 않게 오히려 분열의 모습으로 가니까 이 사업이 오히려 협동과 공동체 문화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치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우리 행정당국에서 좀 풀어가시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소통을 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시에서 5억을 출연을 했고, NH농협에서 2.4억, IM뱅크에서 2.4억 해서 총 4.8억이 출연이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비매칭 금액이 0.2억인 겁니까?

저희들이 그 특례보증 그 협약했는 그 금융기관이 그 농협하고 IM뱅크 그 외에 또 저 국민은행, 기업은행 또 새마을금고 5개소 그래했는데 7개 총 7개입니다. 7개 중에서 저 NH농협하고 IM뱅크는 2.4억 해가 저희들이 2.4억 그렇게 같이 매칭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전체 아마 5억입니다. 5억이고 비매칭 기관은 0.2억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매칭해서 저희가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총 12배라고 하셨으니까 2.4억을 이제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여기서 나눠 가지는 겁니까?

0.2억 원 그 2천만 원 가지고 이게 보증할 수 있는 게 12배거든요. 그걸 인자 그 7개 비매칭 그 은행에서 그렇게 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당이 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매칭을 한 은행은 은행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은 117억, 거의 118억 정도 되는데 이거 혹시 다 대출 나갔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상반기 그 실적에 보면은 지금 282건에 한 63.5억 원이 됩니다. 지금 그 NH하고, 그 IM뱅크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나머지 7개 금융기관에서는 지금 거기에 0.2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 이용하는 고객들이 지금 당장에 대출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한 1억 원 정도 더 저희들이 매칭을 할 계획입니다.

그 2.4억은 언제 소진됐어요?

아직 100% 소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 다 대출돼 가지고 한도가 차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대출이 안된다고.

그거는 이제 비매칭은행.

그러니까 비매칭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4억에 대한 거, 비매칭 은행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이 2.4억인데 이건 하면 일찌감치 다 소진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소진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매칭 은행에서는 63.5억밖에 안 나갔고 많이 남았죠, 맞죠?

거긴 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이게 너무 비율이 안 맞는데 저희가 일단은 뭐 시에서 하려고 이번에 추경으로 1억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 1억을 편성하셔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뭐 작년에 총 22.6억이 이 비매칭 은행에서 대출이 됐는데요. 그러면 1억, 1억을 저희가 출연을 한다고 해도 이게 12억밖에 대출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이것도 또 금방 소진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비매칭 금융위원회 그 1억 하면은 12배 하면 12억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면은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돈에도 보면은 이게 특례보증 이게 점차적으로 규모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특례보증 이게 점차적으로 좀 확대됐으면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매칭, 비매칭도 너무 안 맞는 게 비율이 농협이나 IM뱅크는 거의 광고라고 해야 되나, 안내가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도 모르고, 금고 같은 경우에는 2.4억이 어디서 다 대출이 나갔습니까? 국민은행 이런 데 없죠?

지금 국민은행 아예, 예 그쪽에서 지금 나가긴 다 나갔습니다.

예?

국민은행, IBK기업은행하고 여기도 새마을금고하고 대충 나가긴 나가는데 그 금융기관별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없어요. 없는 걸로,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이다 보니까 그런 1금융권은 잘 이용을 안 하죠. 매칭이 돼서 그쪽으로 가서 대출을 받아라고 해도 이미 이 사람들은 신용 자체가 신용등급이 낮아가지고,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1금융 건은 그래서 2금융 건에 뭐 매칭을 하자라고 혹시 그런 제안은 하셨습니까?

제가 7월달에 와서 그 앞전에 매칭 기간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고 2금융권에 내년도에는 좀 더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은행은 1금융권이 아니라 뭐 그 어차피 또 영세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용 평가, 신용도 낮고 어쨌든 서민 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편이라서 이쪽으로 뭐 아니면은 매칭을 하자고 협약을 해 보시던가 아니면 매칭이 그쪽에서도 아마 하자고 하면은 뭐 어떻게 의견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매칭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뭐 비매칭 출연을 더 하셔 가지고라도 이분들이 혜택을 받게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1금융권에는 너무 많이 남아 있고 여기는 너무 없고 이러니까 혜택이 제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우리 취지하고 안 맞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걸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뒤에 이차보전금도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게 혹시 2년 동안 3% 이자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앞에서 대출해 간 사람들에 한해서 연결되는 거죠.

예, 그 협약기관에서 대출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차보전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1년간 지원된다고 돼 있는데, 이 위에 보면 또 사업 기간이 2026년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혹시나 2년이 안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만약에 뭐 이자 보전을 못 해주겠다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2월 그러는 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 기간을 2월로 표시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추경이 확보되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해주는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소진 시까지가 아니라 2년은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을 만큼 뭐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소상공인들이 영세해서 이제 이런 대출을 이용을 하는데 확실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셔야지 이게 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먼저 그 김형락 위원이 질의했던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발굴 및 확산사업 이 부분에 지역 주민이 갈등이 생긴다는 이 부분은 뭐냐 아마 그 새로 전입하신 분하고 기존에 살던 분들하고 사시는 분들하고 갈등인가요? 그게?

제가 그때 사업설명회 할 때 같이 들어보니까 거기에 좀 귀농하신 분들하고 기존의 주민들하고 약간의 좀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평온하던 마을에 귀농, 귀촌하고 이렇게 잘 살다가 이 돈이 들어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분배에 대한 게 뭐 명확하지 않아서 이럴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그 사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운영 주체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금 서로 간에 좀 소통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이 정하지 않았는데 사업비가 내려오나요?

이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해서 행안부에…

그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계획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계획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럼?

그 안에 보면은 그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공동체를 구성을 하면은 대표자를 뽑아야 되고 임원을 뽑아야 되고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조금 이해 충돌이…

그런 구성이 안 됐는데 이런 사업이 선정될 수 있었을까요? 그럼?

그거는 이제 선정되고 앞으로 향후 사업 추진하는 그 내용에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구성을 하고, 용역을 줘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사업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만 보더라도 이게 전체 10억 중에 6억 5천이 뭐 연구용역이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공모 신청을 할 때는 도비 1억 5천이 그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 후에 사업이 선정되고 난 후에 도에서는 이거는 시설비는 좀 부적합하다, 이걸 연구 용역비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다시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잘 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뭐 경제적으로는 뭐 이 10억이 들어가서 마을에 어느 정도 부과될는지 모르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뭐 마을이 황폐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이게 참 심각하게 농촌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비 사업 받고, 도비 사업 받고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결국은 더 잘 살고자 하는 그게 삶의 목적이 돈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북안 상리 같은 경우는 우리 영천에서는 청도하고 인접해 놓은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는 과거에 이 마을형 뭐 사업이 하나 들어가서 그 건물을 잘 활용하고 뭐 또 여러 사업을 더 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또 새로 들어갔을 때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그 융화보다는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그 주도적으로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 조금 알력 아닌 알력이 생기지 않았나 이래 보여지거든요.

예, 위원님 그 걱정해 주신 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도 그 면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 그 귀농인들하고 지역 토착민들하고 약간의 그 소통이 좀 덜 돼서 저희 면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또 알아보니까 그 다른 읍면에도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문제점을 전부 다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은 이제 대표적으로 뭐 어떤 지적 능력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기안, 기타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훌륭히 좋은데 그 대대로 살았던 그 지역 주민들은 그런 걸 떠나서 기존 방식대로 해서 어떤 그 삶을 영위하면서 행복을 뭐 만족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살았는데 이 새로운 문물이 들어와서 그 기존 사람들하고 이 조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마을이 윤택해지고, 이래 가야 되는데 이 사업 목적을 봤을 때는 뭐 이름 말 그대로 꺾꽂이라는 부분은 새롭게 이식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맞는가요? 그게?

예, 다른 지역에서 효과가 검증된 그 사회 경제 모델을 또 지역에 모델을 가져와서…

이 부분은 그 김형락 위원도 그 지적했다시피 제가 봐도 이건 뭐 저한테 특별히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지만, 농촌 지역 이런 문제가 결국은 한 마을이 형태가 이상한 형태로 바뀌어져 간다. 새로운 문물이 들어갔을 때 이게 조화가, 동화가 돼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돼 버리고 새로운 들어온 사람들이 숫자적인 논리로 잘 알잖아요. 과장님 딱 그 면장하실 때 마을 이장 선거하기 위해서 위장전입 확 해놓고, 그래 가지고 투표하는 날만 사람하고 와가지고 투표하고 하는 행위, 이런 것처럼 이 사업도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

예,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현재 보니까 그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는 주민도 있지만은 또 이 사업을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찬성을 하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전에 이제 연구용역을 먼저 줬는데 그 용역사에서 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한번 조사한 내용이 보니까 그때 지역주민 한 60명을 대상으로 참여를 했는데 70 몇 프로 이상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 나중에 되면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일정 출자도 할 의향이 있다. 찬성 비율이 한 70%에서 75% 많게는 그 항목이 한 78%까지 나온 항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찬성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숫자적인 논리로서 그 찬성과 반대의 어떤 비율로 따져서 찬성이 많으니까 간다 이런 것도 뭐 민주적인 사회에서 그게 맞다 하지만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대를 위한 반대일지라도 그 반대 의견이 충분히 이게 좀 수용이 돼 줘야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것도 좀 감안해가 기존에 있던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삶의 방식과 또 새로운 방식이 잘 융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검토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노사과 신규 사업이 그 10건이나 돼요. 전부 다. 추경에.

저희 대부분 보면은 뭐 일자리 관련 또 요즘 어려운 또 일자리 부족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 일자리 부분에 좀 투자를…

그런데 일자리는 아닌데, 전부 뭐 이렇게. 용역비가 더 많은데.

용역도 보면은 저희들 지금 전통시장 그다음에 골목길 상점가 이쪽에 지금 많이 침체된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전통시장의 그 상권만이 영천의 상권이라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지역 대부분의 상가는 저녁 한 8시 넘어 보면 깜깜해요. 이 전통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죠. 궁극적인 거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외부 사람들이나 기타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한다 카는 것도 있지만 전통시장도 살려야 되지만은 기존 상권에 살아가는 방법도 연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기존 상권에 한 두사람 고용하는 그 부분도 결국 일자리잖아요.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부분은 우리가 이거 간과를 하고 있다. 일자리노사과에서 지금 모르죠, 일자리노사과에서는 영천 전통시장에서만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이 예산 거의 한 70~80%는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이에요. 참고로 이거 보면은 그 신녕장, 금호장 300, 300 주던 걸 신녕장은 안 주고 금호장으로 다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신녕은 또 왜 그걸 빼요?

그거는 그쪽 시장에서 뺐는 거는 그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돌려서 부족한 시장이 사업을 돌린 겁니다. 대신에 거기 이제 안 하는 사업 중에서 또 다른 사업을 좀 달라 해가지고 그쪽에는 또 편성을 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일자리노사과 전통시장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시장 규모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금호 전통시장의 상가 수하고 영천 전통시장의 상수가 약 5배 차이 난다고 그랬어요. 뭐 하여튼 대충 그래 들었는데 이 사업비 금액은요, 몇 배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600만 원대 거의 지금 이 토탈 해도 한 잘은 모르지만 100배 가까이 차이 날걸요.

지금 제가 예산서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영천공설시장은 뭐 공공운영비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억 얼마가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 금호하고 신녕은 한 1억 4천에서 5천 정도 그렇게…

그거는 그 전기료, 수도료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런 일반 관리비, 유지비를 뺀 그 시장에 대해서 활성화를 해서 쓰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금호시장이 이게 신녕시장 300만 원, 보태가 600만 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완산동민이 몇 명입니까? 완산동민이 뭐 1만명 가까이 되고 금호 1만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숫자적인 논리를 비교하면은 점포 수 약 한 3배, 4배 차이 나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지난번 내가 일자리노사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말이 됩니까? 이야기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전혀 안 하던데 그 민간 이전 전통시장 행복 매니저 운영비는 2,520만 원 그대로 전액 다 반납해요.

그거는 1명이 고용이 되는데 이게 그 당시에 영천 공설시장에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국비 신청을 했고 저희들도 도에 신청을 2개 신청을 했는데 국비 그게 인자 선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 도비 지원하고 시비 매칭되는 사업은 그걸 저희들이 감액했는 걸로.

그러니까 왜 100% 반납이다. 이 말이죠? 100%.

그리고 해당되는 사업 예산만큼 국비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 쪽으로 바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말이 안 되죠. 국비가 있으면 국비 항이 없는데, 그 나라에서 그러면 전통시장 돈을 그 완산시장에 바로 줍니까?

그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바로 주는 또 사업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일자리노사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에 대한 뭐 예산이라 하지만은 영천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하는데 영천 전통시장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예산이 뭐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전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뭐 신규 사업 이렇게 쭉 있지만 그렇죠? 아무튼 이게 그 질타를 위해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균형을 잃은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이게 뭐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다 다를 수 있어요. 크기도 다를 수도 있고, 또 영천시장 전통시장 전국 그 뭐 경북의 5대 큰장이라 하는 그 명성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돈을 쏟아 붓는 만큼 효과가 한 번이라도 그 효과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이름 붙여서 예산만 지원하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은 전통상인회에서 우리 의회를 또 질타를 하고 공격합니다. 과에서는 그걸 방패로 삼고 있고 무기로 삼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도 안 하고 때로는 그게 선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선거성 발언을 해요, 다음에 너 필요 없다. 그분들이 그 상인회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표도 팔아요? 그거를 일자리노사과에서 조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 방송이 나가고 또 나중에 하면 또 상인위에서 어떤 공격을 해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통시장을 살리자이지요. 살리는데 살리는 방법과 또 그 예산 투여했으면은 검증을 했을 때 아 이런 방법보다 이런 방법이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예산만 이름만 짓는 거예요, 이름만 계속. 그러면서 또 뭐냐 우리 전통시장을 그래도 명맥을 유지해 가라고 있는 금호, 신녕장에 대해서는 할 사람이 없다, 할 방법이 없다. 영천시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큰장 축제 도비 얼마 받아서 시비 다 하는데 그 어떻게 했어요, 그걸? 시가 했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돈 주면 다 씁니다, 안 줘서 못 쓰지. 이렇게 홀대를 하는 전통시장이 있는 반면에 돈을, 이름을 못 줘서 못 주는 전통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수년째 지금 계속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고 이런 보완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은 영천에 영천공설시장 금호 신녕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보면은 저도 좀 우려스러운 게 신녕하고 금호시장은 지금 많이 침체되기는 침체됐어요, 침체됐는데. 앞으로 이제 신녕하고 금호 이쪽에 시장에 좀 더 그 활력이 넘치는 공설시장이 될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갖고 각별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호도 그렇고 신녕도 그렇고 전통시장 축제 예산 7천만 원씩 줘 보세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안 주니까 그렇죠. 요구를 안 해서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그 시장 상인회 회장님하고 한번 상의…

상인회 회장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렇잖아요.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오래 동안 보고하느라 수고 많은데 간략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8쪽에 보면은 중, 하단에 보면은 영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 가지고 30억 예산이 기정액으로 돼 있었는데, 이거 소진이 다 됐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 30억 속에 저희들이 시비 자체 발행에 따른 할인 보존액이 20억이 포함돼 있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경비가 다 포함이 됐는데 거의 소진이 다 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 예산은 한 뭐 어떻게 됐습니까? 10% 할인됐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할인하는 거는 평달에는 10% 할인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설하고 3월달하고 이번에 추석에 또 15% 그렇게 5%씩 올려서 할인할 계획입니다.

예, 인제 2차 추경이 이번에 9억 4천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인제 우리 통과되면은 어떻게 추석 전에 이제 상품권이 발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상품권이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드형이 있고 지류형이 있는데, 지류는 지금 조폐공사에서 찍어 놓은 그 여유분이 지금 농협은행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양이 저희 충분하고요. 카드는 이게 카드 결제되는 계좌가 또 저희들 전용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들이 충전하면은 그 안에서 돈이 빠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인자 따로 추석을 위해서 얼마만큼 발행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 추석 전에 다 되겠습니까?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하여튼 잘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어려운 시민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 중단에 보면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에 이제 188억이 지금 현재는 이제 거의 다 지급이 다 돼 가죠?

예 이게 인제…

몇프로 지급 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대상이 지급 대상이 전체 7만 9,266명인데 그중에서 7만 8,363명이 신청을 해서 98.9%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는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저희들 집행하고 지금 이번에 사실 필요한 금액이 이게 이제 사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금액이 저희들 이번에 180 이게 180억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인제 지급하고.

예.

그 외에 인제 뭐 어떤 여건에서 지급을 못 받은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런분들을 어느 시간을 두고, 기한을…

그거는 인제 8월 31일까지

언제까지 하겠다고…

8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그 신청을 그때 예.

이제 완료 끝났네 지금, 그렇죠?

예, 끝났습니다.

그럼 남은 금액은 뭐 불용 처리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이 18억 8천입니다, 188억입니다.

188억은 이거 예산이잖아.

전체 더 필요한 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7만 9천 명일 때는 이거보다 예산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7만 8천 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예산은 그 남을 예산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딱 맞춰서 그렇게 국비하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급이 다 거의 완료되어 가잖아, 다 됐잖아.

지금 그 본인들이 쓰는 거는 지금 8월 말까지 다 썼고, 거기에 카드도 있고 신용, 체크카드 있고 하는데 그걸 이제 정산해 주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언제 그러면 그게 카드 썼는 게 언제 정산이 됩니까?

여기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금융기관별 인자 정산을 해야 됩니다. 카드도 있고 영천사랑도 있고 또 그리고 또 신용카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각 정산을 시에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71쪽에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에 문화관광형 국가직접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2억 2,500에서 3,500만 원 삭감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이게 그 작년에 올해 2년간 지원이 되는데 그 작년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 영천공설시장이 평가를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조금 실적이 그 평가 기준에 조금 미흡한 걸로 판단을 해서 거의 국비가 이제 1억 9천 그 배정이 됐는데 지방비, 도비, 시비도 거기 맞춰서 1억 9천 그만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3,500만 원을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1억 9천, 1억 9천 같으면은 그렇죠? 국비 1억 9천에 우리 시도비 1억 9천 맞춘다 이 말인가요?

예, 이 사업 그 비율이 매칭 비율이 50대 50인데 국비 당초에 저희들이 인제 그 계획대로 해서 올린 예산이 2억 2,500인데…

2억 2,500에서 그 국비가 1억 2천, 3,500만이 감해서 내려와서 이제 그 국비 매칭액만큼 감했다. 이 말인가요?

5대5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비에 맞춰서 지방비도…

이 돈은 어떻게 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별빛 야시장도 했고 또 시설도 또 개선도 했고.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래 돈을 3억 8천을 투자했는데 그렇죠?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용역하고 또 용역하고 그 금호 사람, 신녕 사람 들으면 이게 참 흔히 하면 허파 디비질 일입니다. 국도비 많이 갖다 주고 시비 많이 갖다 줘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이 돈을 차라리 현금을 다 나눠줬으면 상가 별로 그렇잖아요. 1년에 한 6억 정도를 그냥 시장 상인들한테 N분의 1씩 나눠줘도 차라리 그게 더 안 나을까요?

하여튼 그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그 저희들이 이제 공설시장 똑바로 집행이 되고,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챙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 항목하고 맞지 않는 항목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그 예산 집행되는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는 왜 이렇게 예산 편성했냐 하니까네 이름 짓기가 곤란해서 이름 그렇게 지었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와 가지고, 그 상인위로부터 항의도 받고 했는데 그런 일 없도록 하고 지금 예산서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실적이 미흡해서 국비에 감하는데도 우리 영천시에서는 지금 돈을 어떤 식으로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래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상인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자꾸 국도비 받아가지고, 돈 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걸 고민해 줘야 되는데 그 예산시장 그 전통시장 우리 벤치마킹 전통시장 활성화나 기타 이렇게 했다고 뭐 얘기 한 적이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봤을 때는 주차장 면적이 우리 영천시장만 한 이 주차 시청 마당만한 주차장에 차가 주말이 되면 꽉 찬대요. 거기에 뭐 돈을 줘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결국 구성원자들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어떻게 고객을 맞을 건가 준비가 잘 돼야 되는 건데 그거 안 하고 자꾸 이 돈만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돈을 썼는 거예요, 이게? 축제를 하는데 돈을 내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 상인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벤트 업체에 다 계속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돈도 못 써서 반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반납하는 만큼 흔히 집행부에서 말하잖아요. 국도비가 반납되면 페널티를 적용받는다고. 그럼 우리 시에서도 해당 부서에서도 페널티를 적용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 우리 시비가 2,450만 원이 지금 반납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 10배는 이거 페널티를 받아야지 부서에서 그런 거 아무 반성 없이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뭐 새로 이렇게 부임했는데 자꾸 이런 (청취불능) 저도 하는 것도 마음이 안 편하지만 반성이 없다는 게 반성이 전혀 대책도 안 세우고, 의회는 승인 기구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각별히 업무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사실은 보면 지역의 골목상권 전체적인 특성이라든지, 여건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지정하는데 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고, 나머지 공모사업 할 때는 그 용역을 하면은 그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은 시장 쪽에는 보통 2,200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공모 사업은 사업별로 많게는 10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고 금액이 사업별로…

예, 시장 건너편에 구 완산동사무소 그 일원에 대해서

그런데 전체적인 토지 매입이라든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나중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그게 좀 부족한 면이…

이 자체가 제목은 이렇지만은 내용이 또 자체적으로 완전히 좀 많이 다른…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65억 7천만 원으로 기정액 319억 4,700만 원보다 46억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 차액 보전금은 올 상반기 발생한 운전자금 융자액에 대한 이차 보전금으로 22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도 늘어난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서 4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도 당초 200여 명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기업 신청 수요를 반영하여 1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K-U시티 정주환경 조성사업은 관내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 완산동 920-4번지 외에 2필지에 기숙사 조성을 추진 중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포장재 지원 사업은 중동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각종 포장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영천 제조 AX 스타트 전환 및 AI 스케일업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제조암묵지 관련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2억 원 예산을 편성하여 제조기업의 AI 전환 지원에 대한 영천시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다음 네이처 생명산업 상용화 연계 협력은 추가 교부된 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산 모빌리티 지역 특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방산 모빌리티 부품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과 자동화 장비 도입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비 포함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조성 신규 사업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테크파크지구 인근 배수로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이테크파크지구 주변 배수로 정비 사업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천 첨단부품소재 산업지구 내에 훼손된 비점 오염 저감시설인 인공습지를 정비하여 산업단지 내에 공공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천국가산업단지 입지분석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경부선을 중심으로 경산, 영천, 경주를 아우르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내에 보수가 필요한 반응ߴ응집 공급수조 배관 보수공사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류 피해 예방조치 명령 이행보전금 2,700만 원을 편성해 영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과 영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총인 처리에 필요한 약품을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 추경 예산 편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출 합계는 본예산 대비 310억 원 증가한 578억 6,500만 원으로 예치금 납입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 금액은 412억 9,200만 원으로 시 자체 재원과 국도비 매칭 이전재원 및 보조금 반환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로젠 주식회사 보조금이 사업 정산 결과 자금액이 일부 감소되어 14억 3천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이전 재원으로 지원 예정인 주식회사 카펙발레오에 대한 국내 복귀 투자 1차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 결정됨에 따라 389억 5,6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 주식회사 한중엔시에스에 지원되었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사업정산 결과 기본 조건 미달로 전액 환수가 결정되어 지난 4월 말에 11억 1,800만 원 환수하였고, 9월 말 국도비 해당분 9억 500만 원 반납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박건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0페이지인데요. 지금 이거는 예산 반납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물어보는데 이건 고경산단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국비가 반납이라는 게 이유가 뭔가요?

고경산단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말입니까? 고경산단의 공공 폐수처리시설…

180페이지에 보면은 기정예산이 10억, 2,300억인가? 반납 국비 반납이 되어 있는거 같은데.

고경산단에, 잠시만요.

180페이지, 예산서 저 계장님…

10억 2,3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10억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금 이거 확실하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산업단지 팀장 윤강구입니다. 저희 10억 2,300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당초 대구청에서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가 지금 받은 돈은 없고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고경 폐수처리장을 갖다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재원 협의 중입니다, 재원 협의 중이고. 지금 올해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받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돼 있는 10억 2,300을 전액 다 반환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 국비를 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뭐 이 사업이 필요해서 우리가 공모를 했던 요청을 한 사업비지 않습니까?

예 폐수처리, 고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입니다, 설치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재원협의 중인데 아직까지 재원협의도 아직 덜 끝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 산단이 옳게 추진되지 않아서 그렇게 이렇게 반납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게 폐수처리장이 지금 설치를 되지 않아서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그 돈으로 저희가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할 수 없는 지경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합니다.

뭐, 착공이 원만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저희 본 단지에 고경일반산업단지 내에 공사가 지지부진해서 일단 저희가 고경산단 내에 그 폐수처리장 부지를 저희가 제공을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공사가 되질 않아서 그걸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법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돈 자체가 저희가 90억 정도 당초에 편성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재원 협의를 하게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국비를 더 받아야 되는데 아직 재원 협의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곁들여서 말하는데 180, 제일 상단 보면은 이 감액 예산에 대해서 이게 국비가 9억 9,599만 원이고 이게 뭐 지금 밑에는 또 시비가 또 정액이 돼 있고 뭐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이소.

국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고경폐수처리시설 지원 이거 감액된 거하고, 다른 거 뒤쪽에 감액된 거하고 지방비하고 이렇게 따로 구분돼 가지고, 국비는 감액되고 지방비 증액되고 종류별로 달라져 가지고 그렇게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잡다 보니까, 총계로 잡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 그럼 총액이…

이게 총계로 잡다 보니까 이게…

1,999만 원하고.

예, 예.

국비 9억 9,599만 원하고 그 합해낸 게 10억 2,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보다는 사업별로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 있고 시비로 단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게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총계를 잡다 보니까 여기 숫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합쳐가지고 해서 이렇게 총계를 잡은 겁니다.

아무튼 이 사업 조서를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학습이 덜 되서 빨리 이해가 안 돼서 묻는데.

사업마다 이제 저 재원이 다 달라가지고 이런 저 산식상의 이런 결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계산상으로 이게 계산도 안 맞는데?

뒤쪽, 뒤쪽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다 합치시면은 저 이 계산은 맞습니다.

계산 한번 해 보이소.

예, 예 한 번 더 저희가 가서 또 다시 계산해 봅니다.

그 10억 아니 1,099만 원하고 9억 9599만 더하면 얼마예요? 그럼? 간단하게 계산해가. 이게 뭐, 뭐 계산서를.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뒤쪽에 또 다른 게 또 있어가지고 산식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하시면 저희가 정확한 계산 이거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R&D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그거는 저 도에 지금 현재 과학국장까지 박시균 과학국장까지 우리가 협의를 다 했는 사안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저 국비가 제조암묵지로 한 4천억 정도가 내려온답니다. 전국에 4천억이고 저 광역에, 경북에 한 400억 정도 그 제조암묵지 예산이 국비로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저 지금 기획이 기획 위원으로 지금 저 예전에 저 경북 하이브리드 영천 쪽에 저기 저 경북 TP가 지금 기획위원으로 거기 본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기획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들은 이야기로는, 협의한 이야기로는 저 영천이 지금 선제적으로 한 2억 정도라도 이런 사업을 먼저 하게 되면 내년에 이제 광역에서 400억 정도 예산이 올 때 저희가 이제 장비 구축을 영천 쪽에 하게 되고, 그리고 기업 지원까지 해가지고 광역 한 400억 오는 거 중에 영천이 한 200억 정도까지 우리가 확보하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영천의 의지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이제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역에서 한 400억 정도 되는데 우리는 목표를 200억으로 하고 있고, 인제 도에서 인제 시별로 나눠줄 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입수한 정보로는 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기업 지원 국비나 장비 구축에서 더 많은 예산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더 선제적으로 지금 빨리 하고 있습니다. 한 반 정도, 50%까지 우리가 가져오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회사는 지금…

지금 이거는 저 평가를 해 가지고 공고 내고,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아닙니다. 전문가 평가 거쳐 가지고 공정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회사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내년에 이제 그 사업체도 참여할 수 있고요. 내년에 국비 예산이 또 내려오면 또 다시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이제 도에서 공고를 하든 도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참여 신청을 해서 받게 되는데 우리 시비로 했는 업체가 또 될 수도 있고요. 기존에 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또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나중에 도에 공고 낼 때 또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일단은 영천에 최대한 많은 기업이 여기 선정되는 걸 목표로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팀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결산 검사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예.

예,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5천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지금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MOU를 맺을 때 단기간에 이걸 보고 MOU를 맺는 게 아니고 한 3년간에 이거를 계산해서 이렇게 MOU를 맺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바이어들하고 이야기를 MOU 체결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가격 협상이나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생겨서 파토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코트라하고도 좀 이야기해서 사후 지원을 지사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연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 178쪽 K-U시티 사업 이게 시설비인데 꼭 건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업비 항목이?

예, 건축 지금 실시 설계 중이고예 저희가 저 연말에 착공이 들어가 가지고 건축할 예정입니다.

안 하면 안 됩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인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 진행된 사업이고.

예.

이 시설이 되면 또 상징성도 지역의 상징성도 있고, 긍정적이라는 판단하에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뭐 사업 가져온 거는 참 잘했는데 그렇죠. 그 위치가 고민해야 될 위치 아닌가요? 그 과장님 같으면 평당 천만짜리 원룸 주택을 짓겠습니까? 대한민국 수도도 서울도 아니고.

위원님 질의는 상당히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타당하면은, 타당한데 안 하는 이유가 뭐에요?

지가가 좀 많이 높다는 것도 저희가 그거는…

특히 거기는 그 1종주거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이란 말이에요. 상업지역에 지역 용도도 안 맞는데 그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 토지가 필요해서 그 인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맺으면(*1:18:10, 매입하면?) 인도 개설하시고, 그 상업용지는 상업용지로서 가능할 수 있도록 두고 차후에 또 우리가 어떻게 용도도 쓸 수 있잖아요. 건축하면 100년이 가야 될 이 건물이 없어질 건데 단순히 계산해 봅시다. 24가구입니까? 28가구입니까?

지금 한 28가구 정도.

28 곱하기 3 하면 얼마입니까?

84 정도, 예.

그 이편한세상 아파트 28가구를 사고도 돈이 남는 돈인데 그 원룸을 지어가 분양한다는 게 이게 영천시 행정, 내부적 행정 책임자로서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상식적으로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지가나, 지가나 건축 비용이나 들어가는 재정은 상당히 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상당히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면 그 유지관리비한테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가면 그런 유지관리비는 없단 말이에요. 사후 유지관리도 필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땅 샀는 거는 그냥 두세요. 그냥 두면 미래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는데, 거기다가 원룸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가 짓는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옆에 그 3억 줘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차라리 원룸을 주지 말고 단독 아파트 한 채씩 주면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됩니까?

다시 검토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후에 보고가 아니고 단순하게 계산해 보세요. 계속 지적하는 얘기인데 3억짜리 아파트 한 채씩 주면은 더 좋은 인력이 가족 데리고 오는데 그 혈혈단신 그 7평, 8평짜리 그 원룸의 그 석박사들 모신다고 K-U시티인가 그런 사업이라 하는데…

기업체 종사하는 직원들…

그러니까 종사하는 직원들 숙소를 아파트 한 채씩을 주면 되는데 그 굳이 왜 원룸을 지어서 주느냐고 그것도 상업지역에 돈이, 돈 사주고도 남는 돈인데.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시작할 때 도하고 협의 과정이…

알아요, 아는데 위치를 바꿔라 이 말이에요. 위치를.

행정절차에서 우리가…

행정 절차 비용이, 비용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들었는 비용 딱 감안해도 안 짓는게 더 훨씬 유리하고 더 경제적이고 오는 사람한테 더 양질의 숙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행정이 무슨 행정이 행정절차가 어떤지 몰라도 이런 불편부당하고 맞지 않는 행정을 고집하고 밀어붙이는 행정은 도대체 어느 나라 행정인가요? 이런 고집불통 앞뒤 안 맞는 행정을 밀어붙이는 그 행정은 도대체 어느 나라 행정이냐 이거죠. 시민들이 불편하고 모두가 또 생각이 저하고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식선에서 이해 안 되는 이런 행정을 행정 절차를 이행했다고 밀어붙인다 그러면은 그 행정은 행정 자체를 다시 행정적으로 손봐야 되는 행정 아닌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다시 검토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57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142억 6,800만 원보다 14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민사소송 배상금입니다. 2020년 공장 비탈면 붕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소심 판결에 따른 배상액을 지불하기 위해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경상북도 산림박람회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포항시 만인당에서 개최되며, 우리시도 산림 관련 전시 및 체험행사 부스를 운영하고자 행사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산불 위험지 조사 용역입니다. 관내 산불 위험 지역을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산불을 예방하고자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중 산불감시원 사역을 통한 체계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위해 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산림 주변 주택가 피해목 제거 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국비 지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사업입니다. 확산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체계적 예방과 신속한 방제를 위해 국도비 5억 2천만 원은 성립 전 사용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시비 2억 8천만 원도 추경에 편성하여 피해 고사목 방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71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 71억 2,100만 원보다 100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10년마다 수립하는 가축 분뇨 관리 세부 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 등 악취 점검을 위한 악취 측정 장비 2대 구매 비용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로 369대의 폐차 지원금 6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사업 수요가 많아 1억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수요가 적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비는 9,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성립 전 사용 예산 포함 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차 구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 2차 신청 접수가 모두 조기에 마감되었고,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활용하여 보조금을 선지급하였습니다. 현재는 추가 물량과 1, 2차 잔여분에 대한 3차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노후화된 부품을 교체 및 수리하고자 하며 다음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인부임은 국도비 삭감으로 부족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 시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으로 국비 2,500만 원을 편성하여 7월 대상자에게 지급하였고, 이의 신청분에 대해서는 9월 최종 지급 계획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은 현재 29명으로 운영 중인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포획 증가로 시비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시료 채취 및 폐사체 처리 비용으로 시비 3,700만 원을 증액하여 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체의 멸균 처리가 필요함에 따라 미지급분 및 하반기에 있을 추가 처리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86페이지 비점 오염원 저감 사업입니다. 문외동, 창구동, 완산동 일원 4개소에 비점 오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을 포함한 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18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야생동물 동물 사체 보관하는 이 냉동창고를 말하는 건가요? 이거는?

네, 보관은 냉동 창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 창고가 어디 있죠?

창고는 도동에, 도동에 저희들이 작년에 지은 데가 있습니다.

이 사채를 보니까네 그 최종 처리는 어떻게 하죠?

최종처리는 홍창산업의 렌더링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

네.

소각 처리가 아닐 건데.

렌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렌더링이라 그러면 뭐라고 하지?

렌더링이라고 쉽게 말하면 소각(청취불능) 찝니다. 쪄 가지고 없애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러면 홍창산업에서는 부산물하고 자기들이 분리해서 처리하는 건데 많이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오던데 바로 홍창산업을 바로 연계를 해버리면 이게 시설 유지할 필요도 없고 더 낫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왜 보관창고가 필요하냐면 저희들이 보관창고에 보통 포수들이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사체를 새벽에 많이 가져오십니다, 보면은. 이게 보통 야간에 많이 포획을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가져오시면 그걸 일정량이 모아지면 저희들이 홍창산업에다가 운반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거라서 이거를 그때그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량 파악도 안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처리비 자체도 이제 산정이 어렵고 그리고 문제는 가져오시는 분들에서 멧돼지 같은 경우 포상금이 나갑니다. 포상금이 나가고 저희들이 거기에다 또 시료 채취도 해야 되고 혹시나 또 ASF 아프리카 야생 그 열병에 걸린 그 멧돼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채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잡아가지고, 그 홍창산업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 인제 홍창산업에 그 인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민원이 나오는 게 인제 악취 민원이고 또 그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혹시 관리됩니까? 홍창산업에.

예, 폐수처리장으로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창산업 자체 폐수처리장? 그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거기 홍창산업하고 옛날 거기 어디지? 갑자기 생각 안 나노, 부산물 내장 같은 부산물하고 기름 짰던 데가 거기 어디죠? 그게? 금호읍 냉천리 그 근천데, 이름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말의 본질은 요지는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그 과수원 일대가 있잖아요. 지하수가 전부 다 오염돼 있다, 어느 과수원에서 원인 모르게 나무가 자꾸 고사돼서 그걸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깊이 파니까 그 밑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무가 살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네 우리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환경사업소 세차를 하거든요? 차를 씻어야 또 나가서 냄새를 덜 내니까 그 폐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함 살펴봐 줄 필요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점검…

그게 인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뭐 있고 뭐 이래서 인제 그 뭐 혼종(1:34:05) 처리하고, 돼지를 또 야생 조수를 유해 조수를 잡아야 된다카고, 그런 과정에서 폐사체를 홍창에서 들어오고 이러니까는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게 있고 이렇다. 그리고 또 환경보호과니까 그 옆에 보면은 부화장, 부화장에 그게 병아리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소각 처리한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 부분도 그 소각 처리할 때 그 냄새가 주변 사람들이 조금 심한가 봐요. 하여튼 그거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이게 바로 창고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바로 처리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쪽 중하단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예산이 있는데, 우리 관내 포수가 지정돼 있죠?

네, 29명 지정돼 있습니다.

29명이 지정돼 있습니까? 그리고 유해야생동물이 멧돼지, 고라니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는 멧돼지, 고라니가 있습니다.

두 종류만 합니까? 그러면 멧돼지, 고라니 포상금이 얼마씩 지급됩니까? 마리당.

5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멧돼지도 5만 원, 고라니도 5만 원 그렇게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82억 원, 5,700만 원으로 기정 179억 3,200만 원보다 3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황과 가격 상승에 대비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용 CCTV 유지 보수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환경공무관 사직 및 휴직에 따른 결원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보조금 교부 잔액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률을 높이고자 재활용 동네마당 도시형 1개소 설치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법정 이행 사항인 생활자원회수센터 내에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1천 5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관련 시 자체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증액하여 국고보조사업 부족분과 긴급한 처리 수요에 신속히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191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외에 4개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거 뭐 예산서하고는 조금 그런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재활용 처리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축산농가에서 일전에 그 뭐 이렇게 전화 받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시에서는 행정에서는 이제 축산농가에서 건초 같은 묶어 오는 노끈을 색깔별로 분류해서 해 놓으면은 처리해 준다고 했는데 그 답이 안오니까네(*1:39:20) 이제 오히려 짐이 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뭐 소각도 못 하고 처리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있던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 환경부 지침상으로는 저희가 그 재활용 품목에 안 들어가서 저희가 저 지금은 수거 자체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종량제 봉투에 이제 해서 버리는 걸로 돼 있는데, 민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또 양이 많고 해서 저희 관내에 이렇게 또 폐기물 처리 업체 확인해 보니까 그걸 또 가져가서 또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민간업체하고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뭐 모으면 자원이고, 버리면 쓰레기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뭐 지금은 이제 경제성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자체가 없는 거 재활용은 안 되는 거는 아닌데 경제성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저 원료 자체가 또 몇 개 종류별로 섞여 있으면 분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처리하는 비용이 더 낫기 때문에 아마 환경부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거…

결국은 이제 그 비용에 비용 대비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하겠다 그런 건데 아무튼 그 자원순환과의 업무 중에 제일 그런 게 그렇다. 그렇죠? 돈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효과는 안 나는 그런 부분인데.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또 뭐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를 이제 안 받지만 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방금 말씀드린 건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뭐 안 그러면 또 읍면동하고 다 그렇게 해서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페트병 처리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부 우리 금호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 한 개에 뭐 얼마씩 이렇게…

무인회수기 말씀하시는…

예, 예 포인트를…

10원 포인트.

포인트를 준다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던데 그게 과연 뭐 이 기계 구매하고 그런 홍보 차원이고, 어떤 계몽 차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게 뭐 효용성이 떨어져 나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전체가 우리 시민 전체가 이제 그런 거 회수 자원이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리는 목적도 큽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실질적 기계가 그 정도의 가치를 할 수는 있는가요? 혹시?

저희 운영비하고 하면 조금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10포인트라도 그게 의식이 변화되는데 아마 중요한 걸로 효과가…

제 말은 그 기계를 설치를 했을 때 인제 비용이 어느 정도 모르지만은 그런 걸 제출했을 때 그 인제 감가상각 뭐 이렇게…

그 업체에서는 그거를 원료로 가져와서 자기들이 또 판매를 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아마 주민들한테 포인트로 지금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이제 그런 게 다 간단히 해서, 적자는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뭐 운영을 계속 여러 군데 많이 있으면 아마 적자까지는 아닌데 지금 저희 관내는 8개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기계 구입하고 뭐 이런 게…

운영비가 좀 들어가는 상태인 상태입니다.

그래도 뭐 어떤 뭐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이 지속된다라면은 그 압축하지 않더라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게를 그러면 그러지 말고, 무게 일정 무게만큼 가오면은 그만큼 포인트를 준다 해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이게 있잖아요. 사실상 이게 따로 분리하기 그렇고 이래 가지고 쓰레기 봉투 이래 가지고 가버리면은 자원순환과에서는 분리수거하라 캐놓고 사실상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압롤차입니까? 다 같이 가버리거든요.

저희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은 저 민간에서 수거되는 거 저희 선별 시설로 다시 옵니다. 저희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를요?

지금 쓰레기 봉투에 넣는 것까지는 처리를 못 하는데 아파트 가는 데 보면 또 페트병 분리수거하듯이 그렇게 동네에 수거되어 있는 거는 저한테 와서 선별기를 돌아서 다시 합니다.

제 말은 이제 뭐냐, 이 도로변에 쓰레기 봉투 넣고 또 일반 분리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이 수거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다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저희는 분리, 분리해서 지금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볼멘소리로 실컷 분리수거하라 해놓고, 차가 와가 한꺼번에 다 싣고 말아 가버리는데 분리수거 하면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을.

그럼 면 지역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 사실입니다.

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그 아니 영천시에서 분리수거하라 캐가 어 이렇게 이렇게 다 해놨는데 싣고 갈 때 한꺼번에 다 싣고 가버리는데 그럼 왜 분리수거하라 카느냐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확인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 그럼 뭐 나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은 그 보신 주민들이 시민이 영천시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한꺼번에 다 가져가 버리는데 왜 분리수거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특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금호읍사무소에 해야 될 얘기인데 공공근로를 통해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금호 덕성리 동일 금속 쪽에 내려가면은 이 강으로 내려가는 계단있는 데 있어요. 그 화장실인가 보면은 지금은 치웠는지 제가 최근래는 며칠 전에는 안 가봤는데 제가 사진도 있지 싶은데 그 공공용 마을의 포대가 아마 사흘 정도가 됐어요. 그때 사흘 정도가 됐는데 아직 안 치웠더라고요.

금호는 금호읍에서 하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뭐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인데 지난 8월 19일 날 새벽 4시에 우리 도동 사거리에서 청소 용역업체하고 업체 차량하고 덤프트럭하고 추돌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청소 용역업체 직원들이 3명이 사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아마 잘잘못은 영천시 교통과에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판단을 잘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국과수에 조사 의뢰했다는데 지금 그게 맞습니까?

교통사고 저 처리에 관해서는 아직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내가 듣기로는 유가족 측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했는 제가 이야기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 판단할 수 없어서 국과수에 조사 의뢰했다, 되어 있다, 그러니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보상이 좀 늦어지는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인제 세 분이 인제 고인이 됐는데 유족들은 상당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우리 시도 뭐 직접적인 저거는 아니지만도 그래도 우리 시에서 용역 줬는 업체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시에서 신경써 가지고 빨리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예, 그 대표님하고 얼마 전에 만나서 그 보상 진행 상황을 저희가 전해 듣긴 들었는데 뭐 보험이나 이런 거에서 적극적으로 유족들하고 지금 접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수행에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인데요. 이 사업은 약간 그 폐기물 관리 시설 확충 계획 수립이 예산이 한 3천만 원 반납이 되는데요. 이 사업 내용하고 왜 왜 반납이 되는지 한번.

이거는 용역비인데 당초에 저희가 좀 한 5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일전에, 고전에 저희가 그것도 한번 몇 해 전에 이거 비슷한 용역 추진한 그게 있어서 이번에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해서 우리가 감을 했습니다.

용역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용역은 저희 이제 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2030년 이제 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용역비가 남았다니까 내가 약간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용역을 하려고 하면 그 용역의 내용이라든가 사이즈를 봐서 그 당시 한 5천만 원 정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 공교롭게 저번에 1차로 했는 업체가 이번에 다시 그 용역을 맡아서 1차로 저 당시에 우리 저 매립장 내에서 확장 여부라든지 그런 걸 했던 근거가 좀 남아 있어서 그거에 플러스해서 이번에 하다 보니까 용역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후에라도 인자 용역비를 우리가 책정할 때.

예, 예.

뭐 좀 더 촘촘하고 명확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뭐 저희들 주문을 드리겠지만, 그런 게 예측되지 못하게 이렇게 3천만 원이 용역비가 남았다는 것은…

다음부터 예산 세울 때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희 그 제목대로 저희가 이제 저희 시에는 지금 소각시설은 없는 상태고 매립장도 지금 1단계가 지금 한 70% 지금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어떻게 처리 앞으로 어떻게 해갈지 그런 내용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사고차량 말씀이십니까?

업체에 의뢰를 했다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하고는 상관없는데 그 대표님이 얼마 전에 저희 과를 방문하셔서 저희하고 이제 그 저 유족과의 어떤 보상 같은 걸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험금을 세운 걸 갖고 이제 주민, 유족들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전해들었습니다.

용역업체의 계약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공동주택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거를 우리 시의 세 군데 회사에서 지금…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하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직영에서 다 처리를 못 해서 그 공동주택하고 저 대형 폐기물 스티커 붙이는 거 그거는 세 군데 업체에 위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예산이 올해보다 한 50% 더 많았으면 한 10억 가까이 됐는데 그 중간에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일정이라든지, 뭐 자기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반납 금액이 이런 것 같고, 올해는 전체 예산이 줄어서 한 5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예, 부족해서.

시비 한 5천만 원에서 한 1억 사이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연계도 됩니다.

예, 내년 예산부터는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능)

과에 제가 한번 부탁드렸지만은 우리 영천시의 슬레이트 전수조사된 내용이 다 있으니까…

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10년이든 20년이든 처리 계획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하다 보니 계획대로 다 안 될 수도 있고 또 계획량이 다를 수도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정의(1:53:20)했지만, 그러면 연차적으로 연간에 한 몇 톤 정도를 처리하겠다 하는걸 그런 걸 국고가 얼마 내시되든 간에 그 매칭대로 할 것이 아니라 국고는 국고대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시비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을 전체적으로 그 연도 수를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은 그 자체가 국비는 국비대로 소진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그래가야 이게 처리가 되지, 이게 우리가 1급 발암물질에 상당히 위험한 물질을 계속 안고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에 대해서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 한번…

그래 전체 계획 잡아가 처리 비용이 얼마니까 총 뭐 100억이다, 100억을 10년 동안에 1년에 10억씩 나누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 달라 그런 얘기죠. 이거는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면 이거를 총계 몇 년간 이래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달라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