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의원 발언

다 오셔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유찬입니다. 농업정책과 제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은 334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240억 1,528만 6천 원 경정 231억 3,652만 5천 원으로 11억 2,170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20억 46만 5천 원 감액하여 총액 8억 7,876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4페이지 농정기획 및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비 2건에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물도매시장 긴급유지보수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GAP안정성 분석 지원으로 613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리고 임고 황강마을 농산물 판매장 건립은 임고면 황강리에 농산물 공동판매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북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포함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지조직의 규모와 조직화를 유도하고, 농산물을 공동으로 선별 출하하고 공동 계산하는 산지조직의 선별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과 산지 유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가내시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 내시 변경과 도내 잔여 사업비 추가 배정에 따라 2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 1억 600만 원, 도비 3,200만 원, 시비 7,400만 원입니다. 336페이지 식품 산업 분야 하반기 농식품 직판 행사 참여 농가 및 업체 지원을 위해 행사 운영비 200만 원을 감하고, 참여자 실비 보상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의 신ㆍ증설 및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6년 추가 공모사업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심박이 선정되었으며, 도비 포함 사업비 2억 5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 농식품 수출 우수 시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상사업비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해 영천시 우수 농식품 홍보 및 해외 판촉 행사를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출 농식품 안정성 제고 지원 사업으로 수출 상대국의 안전한 먹거리 규제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소요되는 안정성 제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 통보 매칭 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인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 지원 사업은 농어촌 지역 농업인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지역 YMCA를 대상으로 공부방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20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하고 증액된 사업비를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을 강화하고, 농촌 지역 아동의 교육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38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 공모 사업으로 올해 우리 시는 화남, 신녕, 고경 총 3개 권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이며 이 중 국도비 포함 7,560만 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먼저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의 선정 지연으로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으나, 하반기 전국적으로 검진기관 확보 경쟁이 집중될 것에 대비하여 설립 전, 성립 전 예산으로 먼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인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은 농번기 주말 동안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운영하여 일과 가정 양립 지원 및 농촌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번기 주말 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에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105만 2천 원을 사업비로 증액하여 농번기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아이돌봄방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38페이지 하단에서 33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사업인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 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클린 농촌단을 구성하여 농로, 배수로, 하천변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농촌 지역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도비 1억 3천만 원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2억 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고자 하며, 11개 읍면 클린농촌단 운영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당초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국비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총 2천만 원을 근로자 교통비로 책정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교통비 1,400명분 700만 원, 관외 교통비 1,300명분 1,3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부지 정비입니다. 금호읍 덕성리 20-2번지에 기숙사 건립 대상지 내의 노후 건축물을 사전에 철거하고 내년 3월 착공 전 부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비 4,900여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럼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창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님에 이어서 그러면은 내년도 사업비에 본예산에 세울 것 같으면 이거 반납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비가 6억 2,900만 원 반납하는데 굳이 반납할 이유가 뭐 있어요?

국비를 올해는 못 쓰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 농림부에서 국비 집행 실적이 이제 저조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시군으로 한번 전배를 하려고 그렇게 의견이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시비를 반납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지.

아 저희가 1년 차 사업비가 이제 계속 사업이라서 아직 설계비는 남아 있어서 저희가 올해 집행하지 못하는 시비분도 같이 반납을 했고, 저희가 조금 필요한 부분은 그 3천만 원 정도는 남겨놓고 그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 같으면 지금 9월 달인데 석 달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인데 그래 할 이유가 뭐냐는 거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하든지 이월로 하면 되지 예산을 뭐 내 넣었다 뺐다 그래 하는 게 예산인가요? 그거? 그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업계획이 잘못된 걸 가지고 의회에 와서 또 삭감하고 또 편성해 달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3달 있으면 또 편성할 돈을 왜 또 지금 감하냐고.

국도비하고 시비가 한 세트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 자료를 구두로 설명할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시 정리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네, 거 암만 우리가 의회가 이런 사업 계획이라든지 수치에 좀 민감하지 않을지라도 집행부에서는 아주 민감한 이런 내용을 수치로 왔다 갔다 하고, 구두로 왔다 갔다 한다고 모든 사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그렇게 쉽게 할 것 같으면 예산서가 뭐 필요있어요? 그때그때 사업 들어오는 대로 아 이거 못 쓰겠다 반납하고 내년에 또 돌라 그러고 하다 보니 이게 또 이러네, 우리가 생각 잘못했네, 의회 승인 절차를 바칠 이유도 없잖아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이 이렇게 간단하게 뭐 다 해버리면은 우리가 이거 비용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예산 의회를 운영할 이유가 없잖아요. 의회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이 심사숙고했는 게 정말 타당한가? 시민들한테 이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가 그런 걸 판단하라고 우리 의원들이 있는데, 그 판단을 이렇게 흐트려 버리면은 시민들이 우리 시의회에게 무용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쓸 수 없는 돈은 당연히 안 써야 되는 건 맞지만은 너무 이 고민이 없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그 고경 농업기숙사 건립 지원에 건물 이렇게 해체 경비가 4,800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금호, 금호입니다.

아, 참 금호. 그럼 여기에 무슨 건물이 있어요?

지금 4동, 4동이 있습니다.

예.

창고 썼던 건물도 일하는 사람들 휴식했던 건물하고, 4동이 있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4동을 다 철거해야 될…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능)

제가 좀 얼마 온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한번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능)

예, 예 팀장님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마 그쪽에 필지가 여러 필지가 되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마 저기가 따로 뭐 도로하고 연접 문제도 있을, 있다라고 아마 판단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뭐 포도밭이 있는데, 거기도 또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도로 문제 이제 그런 부분이 접근성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건물 자체도 좀 다 노후화되어서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짓는 것이 이동로라든지 접근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아마 생각했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지역구 의원 두 분 계시는데 더 잘 아실 걸로 생각하고 저는 이 지역에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시유지에 이런 건물 해체비가 또 5천만 원 또 들어가야 되니, 이거를 뭐 좀 전에 우리 김상호 저기 위원님은 나중에 또 재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 판단을 한번 잘 해 보십시오, 우리 부서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귀농 관련되는 사업이 뭐 농업정책과죠?

아니요.

친환경입니까?

아니요, 저기 이현주 과장님.

아, 아, 예.

아, 저기 박상욱 과장님.

아 박상욱 과장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농산물 판매장 아까 그 과장님 잠깐 설명을 뭐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위치하는 거 그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장이 아니고 집하 기능 같으면 별도의 문제가 다른데 판매장 같으면 이 대중성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가공산업 육성사업 이게 위치가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지금 그 심박 대표가 당초에는 개인 소유의 부지에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바뀐 게 지금 변경이 안 돼 있는데, 그 금호 산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산단에 들어갈, 최근에 산단으로 대표가 부지를 변경한 변경하였습니다.

그 농촌 지역 공부방 운영 이런 부분은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가 농촌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에요?

저희들이 농촌 복지, 여성 복지 쪽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40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463억 1,934만 9천 원에서 경정 498억 7,234만 4천 원으로 35억 6,549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1,250만 원 감액하여 총액 35억 5,29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하단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입니다. 주요 과수 재배농가의 예냉ߴ저장시설을 확보하여 출하시기 조절 및 상품성 제고에 이바지를 위한 사업으로 경북도의 사업량 조정으로 1,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1페이지 FTA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입니다. FTA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경영진단, 농가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하단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사업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 경영비 부담 경감 및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농가의 무기질 비료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1,251만 2천 원이며 사업량은 7,162톤으로 또 시비 3억 5,6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사업 대상은 2025년도 경북도 내에 주소를 둔 벼 재배 농가이며 사업량은 1,500ha이고 지원단가는 ha당 20만 원입니다. 도비 6천만 원, 시비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략작물 수확 작업비 지원사업은 전략직불 농가의 하계 조사료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일리지로 제조할 수 있도록 작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업기간 단축과 생산농가 및 사일리지 제조법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고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입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계속 사업으로 국비는 NH농협 손해보험에서 별도 지급됩니다.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126억 3,400만 원이고 농식품부 사업비 조정에 의해서 도비 및 시비 23억 1,400만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가입이 가능한 보험 상품은 사과, 포도, 복숭아 등 78개 품목 중 우리 시 해당 품목은 62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공비축 및 수급조절용 벼 PP포대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 비축 미곡 매입 대상 농가 및 수급 조절용 벼 생산 농가에 매입용 포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활한 비축미 매입과 안정적인 쌀 수급 조절을 위해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비축 미곡 대형 포대 매입 작업비 지원 사업은 대형 포대 출하 농가가 공공비축미 매입 시 대형 포대 1포당 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작업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과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사업은 총 사업비 6,480만 원이며 사업량은 270명으로 국도 시비 5,1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원예 농가 긴급 대책비 지원 사업은 중동 상황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 원예 농가에 유류비 인상분의 20%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성립 전 예비비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거점 딸기 전문 육묘장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입니다. 거점 딸기 전문 육묘장 조성에 필요한 산지 전용 허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법정 부담금인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현산 약초 식물원 등록 전환 및 경계측량입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에 부합하도록 지목 변경을 위한 등록 전환 및 경계 측량비를 400만 원 편성하여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계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시설의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증액하여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약용작물 제조 가공시설 감정평가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약용작물 제조 가공시설의 사용료 책정을 위해 175만 원을 편성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안정 생산 수급 조절 지원 사업은 농산물 수급 관리와 연계하여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해 연도 주산지 협의체 협의에 따라 사업 요건 발동 시 추진 및 사업비를 조정하여 올해 주산지 협의체 심의에서 마늘 약제 및 영양제 지원 사업이 의결됨에 따라 국ߴ도ߴ시비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여기 5년간 저희가 위탁 운영 맡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 안정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서 그다음에는 얻는 효과가 뭔지?

무슨 말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아, 못 알아들으셨어요? 여기 업체에 저희가 위탁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업 목적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이번에 이거 지원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서 그 다음에 얻는 효과가 뭔지를?

효과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운영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 그쪽에 보면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렇게 마늘 관련 제품, 시제품을 만들어서 본 제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 때 영천 농산물을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농가가 몇 가구 정도가?

저희들 몇 가구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인제 저희들 보면은 보통 인제 그쪽 하는 데가 우리 관내 농산물 중에 마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몇 농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아무래도 저희들 물량이 당장 한농가, 한농가 가져가는 물량을 떠나서 우리 마늘 생산량에서 일부를 그쪽에서 가공식품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판로나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로는 얼마나 확보가 돼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들 그쪽 저기 홈쇼핑하고 매칭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수치로 판로는 작년에 이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판로 확보를 위해서 계속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2026년 8월부터 이거는 시설 장비 유지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고, 이 업체는 저희가 언제부터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했습니까?

위탁은 이번에 두 번째인데, 저번에도 5년, 5년 지나고 이번에 인제 6년째입니다. 예.

그 5년 지나고 6년째인데 왜 판로도 아직 안 정해졌고 제품도 별로 나왔는 거 본 적이 없고.

제품 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보니까 이제 인제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판로를 확보하고 판매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유지 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유지 보수 비용은 저희가 무조건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

어느 선까지 해야될지?

이게 뭐 보조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천시 시설인데 이제 그 운영에 좀 그 시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업체에다가 위탁료 일부를 받고 위탁을 줬는데, 줬는데 지금 이제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위탁을 주신 거는 일단은 이해는 가는데 위탁을 주신 만큼 저희 농가에 이제 어떤 소득이 있어야 된다, 판로도 정확하게 이렇게 잘 그게 돼 있고 또 농가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표시가 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이걸 위탁 지원 이걸 운영을 해서 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걸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제 제품을 만들었고 또 추가 제품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판로도 지금 이제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여기 센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 가지고 어떤 제품을 어떤 농가에서 들여가지고 이거를 인제 가공을 해서 어떻게 판매하고 있다 운영 실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있습니까? 예예,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추경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저 342페이지 재해보험 지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은 기후 위기, 기후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농사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다 또 생산량에 따라 수급 조직을 따라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안정적이지 않고, 등락도 많고, 더더욱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이렇게 지원받기가 경영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그 영천의 그 보험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험 가입률은 저희들 한 18% 정도 2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뭐 홍보가 덜 됐다든가 안 그러면 뭐 농가에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은 인제 저런 게 제일 많더라고요. 처음에 인제 가입을 해보고 다음 해에 만약에 그 재해가 와서 보험료를 지원받았으면은 거의 매년 가입을 할 텐데 사실은 뭐 한 두해 가입했는데 재해가 안 왔습니다, 안 오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예.

뭐,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뭐 재정적인 자부담률이 좀 높아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자부담은 여기 이제 뭐 국도시비로 85% 자부담 15%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그 금호 아니 금호, 영천, 신녕농협 같은 경우에는 5에서 7% 정도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실제 부담은 한 8에서 10%, 10% 미만인데도 물론 다른 농협은 또 더 자부담 15%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래도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보조 비율을 좀 더 높여주면 가입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제가 이 좋은 취지에 그리고 지금 농사짓는데 여러 애로사항들이 많지만 특히 갈수록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하는데 농민들이 농사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만약 농협에서 그래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농협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농협도 있고, 아까 말씀 속에 설명 속에 보니까 뭐 거의 뭐 78개 품목 중에 우리 이 시는 뭐 62개 품목 거의 다 적용…

네, 맞습니다.

거의 뭐 빠짐없이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62개. 예.

그렇다면 좀 우리 시가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라도 지금 농산물 뭐 생산 안정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라도 좀 우리가 보조금을 좀 더 늘린다든가 안 그러면은 관련 농협에 이야기해서 어쨌든 조합원 중심의 농협인데 농협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협조도 한번 구해 줬으면 좋겠다.

예, 저희들도 농협하고 협의를 해 보고 또 의회에서 도와주시면은 그 뭐 예산 지원이 된다면은 농가 그 저 가입률을 높이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또 이제 몰라서 뭐 그런 분도 지금 있을 수 있으니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웬만하면 이런 재해보험은 좋다, 득이 된다, 안정적인 또 소득 창출 그래서 좀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저 농작물 재해보험부터 먼저 우리 시가 지금 부담하는 게 몇 프로 정도 되는가요? 국비가 50%, 도비, 시비 합해 가지고 35%입니까?

이게 맞습니다. 도비 8.8, 시비 26.2% 이렇습니다.

도 8.8.

예, 시비 26.2.

26.2, 그 상당히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영천시가 전체 도비 포함해서 52억인가요? 그럼? 그렇죠?

잠시만요.

52억, 342쪽에 그 보면 가운데 보면 보험금이 52억인데 도비가 5억 8천이고 우리가 23억이다. 그런 건가요?

지금 추경 기정, 아니 그 이번에 추경…

그 총 사업비가 재해 보험료가 뭐 그 126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기 확보가 28억이고, 이번에 예산 요구액이 23억인데 그러면 이게 뭐 계산이 뭐 우예되는지, 총사업비가 126억은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네. 국비 포함해서 그런가요?

국비 포함해서 그런데 국비는 농협으로 바로 줍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이 사업 조서 요구서에 보니까네 126억에 기 확보가 28억 8,800만 원.

그거는 인제 국비를 포함해서 혹시 이해하시기 편하게 했는 거고, 지금 예산서에는 국비가 빠지고 도비, 시비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사업비가 우리 그러면은 이게 뭐 기정액하고, 요구액하고 이게 뭐 이번에 요구하는 게 23억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23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 이거 내가 예산서 보기가 헷갈리네, 하여튼 그 좋습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26.2%가 적은 건 아닌데 단 몇 프로라도 이게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까 말씀대로 이게 재해보험은 우리 농가에서 최악의 상태에서 그나마 이 생계비라도 농비라도 건질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데 이게 이제 자부담이 비율이 8%에서 10% 크더라도 사실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제 물론 재배 면적에 따라 다른 부분인데 이제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사실상 자부담하는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 농가에 따라가 다르지만은 뭐 몇백만 원을 내야 되니까, 일시불로, 이거는 뭐 자동차 보험처럼 의무 가입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일단 보험 이래 받아보면은 자동차 보험처럼 이 페널티를 적용해 가지고 보험금 타는 사람은 탔는 만큼 또 자꾸 소득금액을 감해 들어가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시점에 더 가버리면 이제 가입 안 하는 경우도 발생되는데 그렇더라도 이게 우리 시비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어야 그래도 우리 영천 농업인들이 그래도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마지막 그렇다고 해서 이 전 품목이 다 재해 보험상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영천에 과수 농가가 많다 보니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부분을 보강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FTA 사업에 그 지금 대상 품목, 품목이라 하죠? 이게 지금 소비재는 이제 안 된다고 하지만은 이게 소비재라서 소비재가 아니라 시설비 비닐 같은 것도 사실 소비재라 하지만은 시설비라고 봐야지 이러잖아요. 그렇죠? 포도 비가림 같은 경우는 한번 시설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한 3년 이상 쓰는데 매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하고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봉지 이 재배를 하면은 상품성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게 병해충을 예방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데도 이 부분을 지금 먼저 FTA 사업 품목에서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어쨌든 이 FTA 사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농촌 지역이 농업인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좀 부담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보상 차원에서도 이걸 자꾸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건의도 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늘조직 배양센터는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합니까?

마늘?

조직 배양센터 건립 국비공모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생장점 배양하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마늘 농가에서 유공비닐 그 농협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농협에서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해놔 놓으니까네 농협에서는 이게 이제 업체를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에 있을 때 이게 뭐 이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그저께 내가 마늘 농가로부터 이 들은 얘기인데 우리 영천 전체로 봤을 때는 한 10억 정도가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절감했답니다. 신녕 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농협 중앙회 차원에서 그런 경쟁 사업을 이제 무이자 그 예산 지원하는 그런 걸 가지고 차액을 가지고 계통 구매를 하면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 신녕 농협 같은 경우는 한 7억 정도인가, 이게 비용을 적게 들 수도 있고 금호 농협 같은 경우에도 청통 지점에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농가가 직접 작목반 별로 구매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1억 차이가 났답니다. 농협에서 샀는 게 가격 경쟁력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 경쟁이 안 되고 이제 그냥 그 특정 업체가 이렇게 입점을 하다 보니까 이 농가에서 하고 가격 경쟁이 약 1억 이상의 차이 난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고 해당 부서에 질의를 했는데 농협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그 정보를 농민들이 가지고 자기들이 작목반 단위로 입찰을 그 가격 경쟁 입찰 시 이렇게 약 1억 정도 차액이 발생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먼저 개별 농가한테 직접 주고 뭐 이렇게 하면 경쟁력이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구매 경쟁력이 생길 수 있도록 작목반 단위라든지 그렇게 해 준다라면은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가격 경쟁을 통해 가지고 농가에서 상당한 비용 절감하는 그런 아주 모범 사례였더라고요. 농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잘 점검해 볼 필요성 이게, 인제 이 예산 집행하고 기타 이런 정산하는 과정이 조금 원활하고 수월하다고 해서 그것도 좋지만은 일단 이게 예산 지원하는 게 소득 증대를 하는 목적이 크니까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리고 과장님 우리 그 농업인 상해보험도 여기 담당입니까?

상해보험은 저기 저, 옆방 저 아까 정책과에서…

정책과에서요? 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축산과 예산안은 345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135억 5,153만 7천 원 경정 139억 1,058만 7천 원으로 3억 5,9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축산농가 건초 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 가격 폭등 및 품귀 현상으로 매년 조사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양질의 건초를 지원하여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료 가격 상승과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 경영 악화를 방지하고자 시비 1억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직불 축산 분야입니다. FTA로 인해 염소 고기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의 사업 대상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예방 냉방시설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폭염예방 냉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1억 7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재배면적 확충에 따른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3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퇴액비 생산 지원 사업은 가축음용수 수질 개선을 통해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 물질의 발생을 저감에 필요한 장비 또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입니다. 농가 내 적체된 분뇨의 신속한 수거, 처리 및 수출 활성화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AI 방역대책비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도비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이 긴급 교부되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거점소독시설 소독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입니다. 동물복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보호되는 유기견, 유기묘의 구조 및 진료를 위하여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위탁보호 관리를 위해 목 변경으로 관리요원 작업복 구입비 4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사업인 개식용 종식 지원 중 기타 보상금 200만 원을 감하고 개식용 농가 평가 수수료 2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영천 별빛 한우 브랜드 지원 사업입니다. 우량 한우 생산, 도축, 가공, 판매 단계에서 일괄 관리하는 영천 한우 전문 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량 송아지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비보조사업인 양봉지원 사업입니다. 양봉 지원 사업 중 꿀벌 화분 지원 및 토종벌 종보전 지원 사업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 9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운주산 승마조련센터 대마장 노면 보수 공사입니다. 10월 승마대회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마장 상태를 개선하여 선수와 마필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고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인데요. 이거는 뭐 예산하고 관련은 없는데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꿀벌 개체 수가 뭐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한 꿀벌의 한 절반 정도가 그 피해를 입어가지고 뭐 영천에서도 그때는 저희들 뭐 사양 관리부터 해서 뭐 보조사업들을 일시적으로 조금 더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과수농가가 많습니다. 이게 또 결실에 있어 갖고 벌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체 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뭐 좀 중장기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제 꿀 같은 경우에는 2028년부터 해 가지고 베트남 꿀이 지금 관세 없이 지금 수입해 가지고 들어올 지금 예정이고요. 지금도 충분히 많은 양의 베트남 꿀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꿀벌 지금 저희들 경쟁력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만으로 봐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이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양봉협회 차원에서 또 하나의 그 법인 따로 이제 법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경남 진주 고추농장 그리고 지금 성주에 참외농장으로 해가지고 일반 벌이 아니라 호박벌을 지금 그 키워가지고 수정벌로 지금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이제 관리까지 해주는 사업 지금 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꿀이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제 아까 좀 전에 그런 예를 드셨는데 벌들이 개체 수가 좀 늘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런 데다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벌통 지원도 한 저희들 한 3~4천만 원 규모의 매년 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뭐 늘려가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산과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과일의 결실을 위해서 우리가 인공수정이나 수분, 수정분 하는 그런 지원하는 과가 어느 과입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일부하고 있는데, 저희들 양봉 농가 해가지고 과수 농가 쪽으로 일반 저희들 꿀벌, 수정벌로 해가지고 사용한 농가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되어 있지 않지만서도 어느 정도 일부 수정벌로 해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 요청하면은 그 양봉 농가에서 분양하는 형태로?

예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와서 과일 결실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부가적으로 꿀이 개체 수가 절대적으로 줄고 있으니 다른 인공 수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도 좀 그런 담당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병행해서 이렇게 과수농가에 좀 결실이 좋도록 하면 좋겠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건초 지원하고, 사일리지 제조 지원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건초 같은 경우에는 그 풀을 그러니까 소가 먹는 그 풀을 직접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이제 영천에서 생산 재배한 것들은 이제 축산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단위로 만드는 데 이제 저희들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양 부분이 조금은 다릅니다.

이게 뭐 건초 지원을 전부 수입산 건초를 사가고 그러는데 소는 우리 여서 났는 소인데 뭐 사료도 그렇고, 풀도 그렇고, 전부 외국산 거 다 맥여놓고 우리나라 한우소라 카면 좀 모양이 좀 뭐야? 안 그렇던교?

위원님 말씀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우뿐만이 아니라 지금 양계도 그렇고 한돈도 그렇고 지금 해가지고 사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금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초는 조금 덜한 편인데 배합사료에 대부분 원료는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건초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전국 자급률이 한 8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천 같은 경우에는 과수, 마늘 쪽이 많다 보니까 벼 재배가 적고 그러니까 한 30%도 지금 자급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초 지원이 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지금 예산 규모를 조금 더 늘렸습니다.

이 친환경농업과에서 이게 우리 쌀 대신 조사료용으로 재배하는 그 벼였잖아요, 그렇죠? 벼를 재배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축산 벼 이모작이 아니고 조사료용으로 이 풀을 갈면은 그 사일리지까지 만들어야 그 직불금을 주는 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으로 해가지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이 축산농가 건초 지원하고, 사일리지 제조 지원하고 이거를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이게 뭔가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따로 저거 따로 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저희들 축산용으로 하는 것들은 전략 작물에 지금 안 들어가는 농지 안 있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는 건초를 생산하는 부분이 있고요. 친환경농업과는 이제 전략 작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이원화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통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는 그 쌀수매하는 그 이중고가제에 대해서 정부 부담이 적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쌀수매를 적게 하기 위해서 벼를 심지 마라 그래서 벼를 안 심으면 농가 소득이 줄어 드니까네 그러면 벼를 사는 이중고가제에 대해 정확하게는 다 일치하지 않겠지만은 벼를 사는 돈을 차라리 이 건초나 축산 농가에 풀 먹이는 이런 걸로 전환하면은 나라에서는 그 수입 건초를 줄일 수도 있고, 쌀을 사는 이런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또 농가에는 일정 부분 손가(1:06:20, 성과?)를 소득을 좀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지금 우리 시는 거기서 행정을 못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일리지 제조 지원하고 이런 거는 뭐 흔히 하는 말로 그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듯이 물고기를 내 사다 주니까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축산농가가 경영에 어렵고 뭐 힘들고 이럴 때 우리 지원해 주고 다 해야 됩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풀 사가 수입하는, 우리 농민들은 수입 농산물 사오지 마라고 이렇게 집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또 인제 수입 풀을 사가와 가지고 우리 그 사육을 한다 카면은 스스로 모순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우리 한우를 서비스 해달라 그러고 LA갈비는 안 된다 그러고 이거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이 얘기까지 제가 꺼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돈은 저는 더 심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영천도 지금 전라도처럼 그 벼농사가 많고 하면은 저희들도 아마 자급률이 한 90% 이상 올라갈 건데 지금 영천에 지금 재배 농사 재배하는 게 솔직히 뭐 마늘 그리고 과수 쪽이 워낙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자급률이 30%도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라도 쪽에서도 많은 그 건초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건초로도 지금 모자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수입에 또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어떤 이제 우리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이래서 저렇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그 모든 산업이 그 농업도 산업으로 봤을 때는 그 토양에 맞게끔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이런 세수로서 계속 메운다 카면은 그 산업의 발전이라기보다는 그 발전에 오히려 저해 되는 거 아닐까요? 특화되는 산업이 갈라 카면은 여기 포도 잘 되는데 밀감 심는다 카면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업종에 맞는 자연적이든지 여러 가지 토양에 맞는 그런 업종으로 전환을 하든지 육성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그렇잖아요, 이거 뭐 이게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쓴 돈 예산도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오만 소리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합 시너지 효과를 낼라면은 같이 갔을 때 덩치를 키우고 풀을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보다도 쌀도 수입을 줄이고 우리가 이중고가제 쌀 수매량도 줄이고 또 그래서 그 토지에다가 건초를 재배함으로 해 가지고, 건초 확보를 해서 수입 쌀 그 풀도 덜 수입하고 축산 농가도 좋고 다 이렇게 돼 가는데 사실 우리 시는 그렇게 안 많잖아요. 축산과 따로 친환경농업과 따로 또 수입 풀 사는 거 예산 따로 사일리지 제조 지원하는 거 따로 다 각자 이렇게 노니까네 어느 하나 구심이 없잖아요. 돈 달라 카면 돈 주면 되고 그러니까 그건 꼬장이지.

지금 다 따로 놀아가지고, 영천에 건초가 자급률이 다 된다 하면은 진짜 통합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컨트롤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지금 다 따로 노는 것들을 다 모아도 지금 영천에서는 지금 건초가 모자란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건초가 모자라면은 한우를 조금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저도 일부 그 부분은 공감은 가는데 그거는 지금 한우가 지금 영천에 한 4만 두 정도가 지금 키워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축산 농가에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할 거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네 예산 지원으로서 풀을 사 먹이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사줘야 되느냐 이거지, 언제까지, 얼마나 사줄 계획입니까?

아니 그렇게까지는 지금 현재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북 도내에도 한 8개 시군이 지금 건초 지원 사업을 저희처럼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저희들처럼 이제 자급률이 낮은 지금 지역이고요. 특히 문경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경산도 20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김천 영주는 한 10억 정도 지금 사업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지원 규모를 봤을 때 그럼 뭐 규모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지자체 의지가 조금 더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뭐 예산 지원이 이때 이루어져 가지고 소득 향상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궁극적으로 드릴 말씀은 이게 풀이 없다고 해서 풀을 사주는 부분은 그 뭐 고육지책인 것이지 이게 방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계속한다 카면은 그럼 끝이 있겠어요?

그것도 한번 세부적으로…

스스로 이게 자구책이 생겨야 되는 부분인데

자구책을 계속 말이 제가 같이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영천에 지금 지금 그 농업 구조가 뭐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면 예산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일부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늘리고 나중에 그러면 뭐 시에서 예산 지원 없어가지고 가축을 사육 못 한다 이렇게 하면 영천시에서 그 사육을 하실 겁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천시에서 직접 사육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장기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저희 축산농가 비율이 다른 시 8개 시군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편 아닌가요?

많은 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천 해가 8개 시군 지금 하고 있는데, 사육 두수 대비 지금 지원 단가를 봤을 때 영천은 두당 9천 원이 되고요, 문경은 12만 2천 원, 경산은 6만 7천 원 그리고 영양 같은 경우도 5만 5천원 해가지고, 9천원으로 영천이 가장 작습니다. 8개 시군 중에서는요.

네, 영천은 얼마라고요?

두당으로 했을 때 9천 원입니다. 문경은 12만 2천원이 되고요.

미상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능)

마음에서는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 일단 지역의 특성상 벼 재배 농가가 없고 하다 보니까 많이 적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건초를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건초 수입을 하지 않으면 한우 농가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힘든 거 맞습니다.

예, 건초 말고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소가 반추동물이다 보니까 건초는 꼭 먹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굉장히 어렵다, 이게 우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건초가 너무 이제 지원 사업이 이제 덜 되고 있다, 저는 또 그렇게 들었는데 아마 뭐 다들 생각하시는 게 다르겠지만, 일단 지역적인 특성상 건초가 또 우리는 많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거를 뭐 근본적으로 어떻게 또 뭐 개선을 하려면은 다른 방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그건 따로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선은 이 사업은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위원님 생각들을 잘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김명희 위원님 다 했습니까?

예.

과장님 그 별빛 한우 브랜드 지원 사업에 그 3천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 축협도 그러면 증액이 들어갑니까?

예, 축협도 그거 증액 들어갑니다.

한 번 인상시키면 앞으로 계속 그러면은 매년 그러면 증액으로 해서 이렇게 확정되는 겁니까? 지금 6억이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 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6억 5천에서 3억 2,500만 원씩 이렇게 부담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재원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좀 삭감을 해 가지고 이제 6억으로 지금 낮춰졌었고요. 그거를 이제 작년보다는 3천만 원 정도 좀 오른 상황으로 이번 추경 때 올리게 됐습니다.

3천만 원, 그럼 6억 6천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어떤 분야에서 이건 뭐 세부적인 건 없어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돈이 뭐 이게 좀 부족해서 증액시키는 거예요?

일단 그 저희들 브랜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브랜드 사업비 안에 저희들 그 영천 별빛 한우구이 축제 그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한 8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축제 사업비로 들어가는데 조금 더 그 축제도 그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저희들 소고기 지금 할인 판매를 매년 한 10%에서 한 15%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인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일반 그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축제에 오신 분들은 다들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사업비가 더 늘어난다면 그 할인 비율도 조금 더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할인되는 금액을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들 뭐 출하 장려금이라든지 그리고 브랜드 송아지 출하 부분 친환경 인증비 등등 해가지고 고급육 생산을 위한 부분에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축제 비용도, 이 속에서 브랜드 사업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예, 예 그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능)

할인 판매 지금은 이제 뭐 저희들 10에서 15% 할 땐 큰 그 효과는 1억 저희가 매년 축제하면은 그 축산물 판매한 게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지금 판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처음에 이제 축제할 때는 그 미끼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냉동 불고기 그 거리를 해가지고 주고 한 50% 정도 할인을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저희들 50%나 할인을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브랜드 예산 안에서 감당을 못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능)

축제 목적, 한우 소비도 늘릴 뿐만 아니라 영천 별빛 한우를 홍보하는 데 일단 목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능)

일단은 한번 드셨던 외지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천 와가지고 소고기 먹어보고 한우프라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저희들 숯불 단지라든지 한 번씩 더 온다는 얘기는…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능)

지금 저희들 브랜드 참여 농가가 한 350호 정도 정도가 되고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두 수가 한 근 2만 두 조금 빠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농가들 일단 소비는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 19년도에 이제 별빛 한우 브랜드가 발족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출하 물량도 계속 늘고 있고 그리고 등급 향상률도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경북 천년, 경주의 천년 한우는 횡성 한우 못 따라갑니다. 횡성 한우가 전국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천년 한우는 그래도 경북 지역에서는 탑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경주도 천년 한우 같은 경우에 지금 영천이 19년부터 해 가지고 브랜드 사업비에 지금 그 예산 들어간 게 한 3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천년 한우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한 300억 이상 해가지고, 지금 브랜드 사업비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지도과 제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350페이지부터 353페이지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85억 1,439만 1천 원 경정 87억 1,169만 1천 원으로 1억 9,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지역소득 작목개발 시범입니다. 농촌지도사업 도종합평가 우수시군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총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재원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수농업, 농촌 현장에 대한 벤치마킹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자 위탁교육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장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정보화교육장 내 노후 및 고장난 천장형 냉난방기 두 대를 교체하여 다가오는 동절기 교육 시 농민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당초 편성된 도시농업 육성교육 위탁교육비 1,500만 원을 강사 수당 및 교육 재료비 등으로 변경하여 반려식물 클리닉, AI 농업 활용 교육 등 수요가 높은 단기 과정을 직접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화북다목적광장 운영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2,400만 원으로 화북다목적광장 저온저장고의 노후된 냉동설비 보수 및 신선도 유지기 설치로 저장환경을 개선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농산물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인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를 활용해 농기계 조작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농업용 파이프 밴딩 성형기 2대가 추가 교부되어 4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비 보조사업인 농업기계 긴급 수리 지원입니다. 자연재해 및 임대사업 현장 출장 수요 농가 긴급 수리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500만 원으로 재원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부품 구입비로 편성한 재료비 640만 원을 공구구입비로 사용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하단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수리용 부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2억 280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시설물 점검 및 개선을 위한 농기계 보관창고 안전난간 보강 필요구간 2개소 추가 설치를 위하여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부분소 농기계 세척 장비 시설 건축 허가용 설계 용역 3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부분소와 대창면 복지회관 전기요금 분리 측량을 위하여 모자계량기 설치 500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 전선과 인접해 있는 수목 정리를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부분소 탈의실 냉방기 설치를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공무직 근로자의 2025년도 임금 소급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농촌지도과장 박상은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2025년도 결산 검사에서 우리 농촌, 귀농ߴ귀촌 여기 사업이죠?

예, 귀농ߴ귀촌사업 맞습니다.

예, 거기에 우리 저기 나온 그 사업 중에, 그 의견 중에 귀농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결산 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의원들 의견이 아니고, 그 귀농ߴ귀촌인들의 정착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조금 좀 잘해 달라는 그런 개선 권고 사항입니다. 제가 이거 한 가지 좀 읽어드리면은 그동안 뭐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원은 뭐 많이 했는데 귀농 정착 지원사업 수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여 지원 이후의 영농 지속 여부, 생활 적응, 지역사회 융화 정도 등을 단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확인된 애로사항은 교육, 멘토링 등 관련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귀농 신고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여 관리 대상 누락을 줄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제가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기술지원과 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은 353페이지에서 355페이지까지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63억 2,933만 6천 원 경정 63억 8,589만 1천 원으로 5,65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4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입니다. 예방이 유일한 해결책인 국가관리 병해충 과수화상병 등에 대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예찰 방제단 운영 인건비 부족분 371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미생물 공급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농업인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센터 분주실에 신규 배수 시설과 현장 모니터링 업무 공간 설치 등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로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추진할 영천마늘 우량종구 증식센터 신규 건립을 위해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구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물을 사전에 철거하고자 하는, 철거하고자 공사 설계 용역비로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열대 농업 기반 조성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재배 기술을 확립, 보급하기 위해 운영 중인 북안 아열대 스마트팜 단지에서 작물 연구 및 실험용으로 활용할 노트북과 디지털 캠코더를 구입하고자 자산 취득비 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5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2025년 소급분 지급을 위해 인건비 803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5페이지에서 364페이지까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과 이자 등 74건에 238만 7,415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과 이자 등 146건에 48만 6,866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친환경 바이오센터 분주실 리모델링하고 구 농기계 임대사업장 철거공사 용역 이 두 건인데 이게 구 농기계 임대사업장 그 시설 용역 이게 그 마늘 조직 배양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센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국가 공모사업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 그 공모사업 말씀이십니까?

네.

공모사업은 저희가 지금 신청을 했는 상황이고 9월에 저기 현장심사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9월에요?

네.

그러면 총 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20억입니다.

국비 20억이요.

국비는 10억이고, 그 시비가 10억입니다.

그런거 같으면 뭐, 뭐 국비 받으면 좋지만은 국비 뭐 받고 못 받고 관계없이 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가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받으면은 뭐 더 좋고 그게 여기는 그게 총 사업비가 20억인데 이게 우리 이 사업이 원활하게 정착이 된다라면은 뭐 길게 봤을 때 회수는 최소 5년 정도는 소요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이후는 우리 마늘 농가가 연간 그 소득 향상이 최소한 연간 20억 이상이 더 될 수 있다, 추정치로. 그리고 이제 창녕의 어떤 조직배양센터를 이렇게 봤을 때 총 공사비가 45억인가 그 정도 규모가 들어왔는데 그걸 통해서 이 생산량이 약 200톤, 300톤 이상 더 증가되고 품질이 좋다고 이래 얘기돼 가지고 그걸 따졌을 때 연간 소득이 200억 정도 창녕군에 더 이상 된다고 이렇게 신문 보도를 본 기억이 있듯이, 사실 이제 이게 규모로 봤을 때는 2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인제 우리 마늘 산업이 육성이, 저 강화되고 이게 더 된다면 우리 1년에 뭐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영천 경제에 엄청나게 이게 그 소득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국비 공모와 관계없이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