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평수 의원 발언

제32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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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기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의거,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수도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도시건축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도시계획팀장 조희숙. 주택팀장 윤기송. 도시재생팀장 이미은. 건축팀장 이재연. 복합허가팀장 민향숙. 공공건축팀장 권오철.

임상기특별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건축과에 보내주신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3분기가 마무리 되가는 시점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고견들은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27건, 도시건축과 소관 11건 총 3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축과)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손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위원 손미옥입니다. 먼저 감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로 안전대를 안전하게 설치해 주신 데에서 도시건축과 담당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페이지는 913쪽 도시 10 노노케어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공일이 2024년 11월 18일 날 했고 개시일이 2025년 4월쯤에 했는데 준공 후 약 5개월 동안 운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일단 준공일은 이건 건축물 관리법상 준공을 그렇게 했고요. 사전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부터 이렇게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 앞에 경로당 있잖아요. 3구 경로당 있잖아요. 거기가 수업을 이 프로그램 같은 거는 중복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수업이 어디서 하시는 거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건 경로당 프로그램 말씀이신가요?

미옥

손미옥위원

경로당하고 노노케어 수업이 제가 보니까 같은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경로당 거기 프로그램은 대한노인회에서 주로 해서 노인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물론 대상은 노인분들이 아니고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노노케어센터 시설인데 어떤 역량강화 프로그램 처음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반려식물이라든가 어떤 초복 행사, 동지 팥죽 행사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해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런데 2025년에는 보니까 2층에서 총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2026년에 상반기에는 1층 반찬 만들기 월 2회만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년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 근거로 해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5년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6년도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하는 과정이 지연돼서 상반기에는 운영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반기에 국토부가 지금 현재 협의 중인데 10월 중에 승인이 되면 나머지 프로그램도 부족한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개발해서 지역 주민이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제가 2025년도에도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3구하고, 4구 주민들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런데 거의 3구 어르신들 그 앞에 3구 어르신들이 열 명 안팎으로 수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것도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 지금 국토부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승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승인이라는 과정이 국토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10월 달에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굴해 가지고 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설립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더 발굴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작년에도 운영한 프로그램들을 이어서 해야 하려면 국토부에 그 활성화 계획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승인이 말씀드린 대로 지연되다 보니까 올해 선거도 있었고 국토부 그러니까 그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있는데 10월 쯤에 승인이 되면 그렇게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한번 더 하면 어르신들이 2층이라는 계단을 자체를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수업을 왜 거기서 해야 되나, 하는 의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로당에서 그 프로그램을 대한노인회에서 한다고 하면 그냥 1층 경로당 안에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거든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읍내3리 경로당도 지금 기간이 오래돼서 거기도 리모델링 할 그런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사업으로 그런 계획들이 활성화가 승인이 되면 그것도 차후에 할 일이고 그런 프로그램은 대한노인회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겹치지 않게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별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2층이 계단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은 있는데 그래서 계단을 낮추고 넓혀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했는데 그런 것들은 차후에....

미옥

손미옥위원

지금 경로당에 지금 2층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1층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경로당은 그렇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러니까 굳이 경로당도 리모델링 안 해도 돼요. 거기는 지금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있어요. 가 보셨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가봤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지금 깨끗하게 하고 계시는데 거기 3구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거기는 건의도 있고 그래서 도시재생 계획상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914쪽 도시11 주거 사각지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LH 주거 취약계층 주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주거 취약계층 이게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여관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가구가 주거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의미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자기 원활한 집이 없기 때문에 LH 주택공사하고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대부분 LH에서 공공임대 아파트로 이미 지어진 그곳으로 안내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살 수 있게 그렇게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서 사각지대 발굴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사각지대 발굴은 돌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각 읍·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발굴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여기 지원 내용에 보니까 2023년에서 2025년에 이 사업에 연계한 가구들 2026년 현재도 여전히 컨테이너 인원이나 비닐하우스, 여관에 주거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열악한 상황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나 여관 비닐하우스 이런 데서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스물두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봄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나 의료요양 통합돌봄 그런 사업들도 연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 공공임대 아파트도 연계를 해 주고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라고 집배원이 생필품을 전달해서 건강이나 주거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위기 징후가 발생할 경우도 돌봄과로 연계해서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그다음에 좋은 이들 사업이라고 주거환경을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또 희망의 집 고쳐 주기라고 한국 해비타트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연계해서 저희가 두 명을 연계해서 집도 새로 고쳐주고 이런 사업도 있고 저희가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이라고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것도 연계해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그분들의 맞춤형으로 해서 돌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요즘 어디 빈집 같은 걸 활용하고 주거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긴급으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했고요. 저희는 빈집이 청양군에 351동이 존재하는데 실질적으로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집은 41동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분들이 저희는 빈집이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년과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이런 사업들로 해서 절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이 사업도 시급한 사업인 것 같아서 그래서 공공임대나 주거사업이나 활용 가능한 빈집 주거 자원을 주거 취약계층과 연계하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손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예.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위원 한대희입니다. 먼저 보고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공사용역 물품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이네요. 858페이지부터 시작이 쭉 내용이 되는데 870페이지 그리고 47번 2025년 교월리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 시설물 설치 공사 계약일이 2025년 11월 21일로 돼 있죠? 계약일.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예.

대희

한대희위원

그런데 준공납품일이 9월 22일로 돼 있네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오타가 나온 것 같은데,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다른 부분은 다 맞는 거겠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이 계약일이나 준공납품일 여러 가지 지금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쭉 해오면서 이런 단순 기재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약일, 착공일, 우리가 준공일 등 공사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감사자료 제출 전에 우리가 내역이라든가 이런 검증할 계기가 있고 검수를 잘하셔서 이렇게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예. 꼼꼼히 살펴보세요. 다음은요. 불법건축물 현황 912페이지네요. 912페이지 조치 결과 이렇게 있는데요.이거 보면 우리가 관련 법령이 건축법 79조하고 건축법 시행령 115조 2에서 위법 건축물 내용 적발하죠. 현장 조사도 하시고 처분 사전 통지하시고 그다음에 자진 시정 명령을 하셔서 1, 2차까지 유예기간을 주셔서 안 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시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납부 확인도 하시고 가압류까지 재산압류 조치도 있네요.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위반건축물 단속 현황을 보시면 전체 합계 66가구 되네요. 주택 18, 축사 11 우리 창고 근생이면 근린 생활 시설인가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37개소인데 여기 유독 많네요? 이 부분이.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 좀.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자세한 건 건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건축팀장

건축팀장 이재연입니다. 보통 창고가 많은 이유가 근생이기 보다는 창고 이유가 보통 시골에 있는 허름한 헛간들이나 그런 것들을 예전 거는 건축법 위반이 아닌데 너무 낡아서 수리하고 고치고 그런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해서 그런 건들이 많고 컨테이너 갖다 놓은 거 그런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쪽 건수가 많게 잡힌 것 같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읍·면이라든가 노후된 주택 예전에 오래된 부분들이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악의적으로 증축을 한다거나 드러내거나 이런 부분들은 주변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신고도 하시죠?

재연

이재연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제보도 해주시고?

재연

이재연건축팀장

거의 대부분이 국민신문고나....

대희

한대희위원

예. 그래서 이 건축물 발생을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단호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강제금도 부과하고 시정조치 안 내리면 강제금 부과하고 그런데 이 강제금이 매년 부과되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매년 부과됩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안 되면 그다음에 계속 부과만 되는 거예요?

재연

이재연건축팀장

철거가 될 때까지 년 1회씩 반복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악의적으로 버티시고 그냥 부과금을 내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철거 이런 부분들도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지도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편의를 드리나요? 안내를 해주든지?

재연

이재연건축팀장

저희가 대부분이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종료시키는 거고 철거가 안 되거나 아니면 양성화가 안 되는 것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사실상 대집행은 불가능하고 개인 사유재산이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분이 불법을 함으로써 취해지는 이득을 돈으로써 환수하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반복 부과해도 시정이 안 되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도나 점검 나왔을 때 창고라든가 근린생활시설에 위반건축물이 집중되고 있으니까 지도점검 잘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발도 중요하시지만, 여기도 써있네요. 조치 결과 및 향후 계획 행정지도, 이렇게 해 주시고 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최종 조치 단계적으로 단계별로 잘 관리하셔서 또 여러 가지 처리 그런데 여기 부분에 보면 우리가 처리 결과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재연

이재연건축팀장

예, 예.

대희

한대희위원

단순하게 시정 처리결과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또 몇 회 부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처리결과를 앞으로는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할게요. 이것은 해주시고 또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민원에서 마찰이 있죠?

재연

이재연건축팀장

예. 많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어떻게 잘 대응하세요?

재연

이재연건축팀장

처음에는 강력하게 나오시다가 저희가 자제시키고 그렇게 해서 대응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예.. 어차피 군민의 공복이시고 우리가 국가의 위임 사무를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무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조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를 봐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악의적으로 하고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단호하게 그런 것도 말씀을 해서 제지를 해 주세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수

김평수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김평수 위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참 수고가 많으신데 890쪽에 빈집이음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15개소가 노후가 돼 있는데 올해 26년도에 선정한 것은 아직 입주가 안 돼 있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입주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준공은 됐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준공은 다 끝났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예.

평수

김평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10개 호에 10세대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 혹시 신혼부부들도 있습니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있습니다. 관외 분도 계시고 관내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청년과 신혼부부, 귀농귀촌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입주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입주한 사람들은 올해 끝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3년까지고요. 1년마다 재 갱신해서 5년까지 살 수 있는...

평수

김평수위원

5년까지는 살 수 있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사업 성과를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열악한 빈집이나 정주 환경이 열악한 사항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을 무조건 정비하는 것보다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군민이나 외지인들이 오셔서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24년도에 입주해가지고 5월까지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은 어때요? 앞으로 다 거기서 계속 할 그런 의향도 있으신지?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이 분들은 더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간이 저희가 5년까지 이렇게 못 박았기 때문에 5년 후에는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살면서 자기 생활 어떤 직장이나 어떤 거주 이런 것들을 살면서 새로운 터전을 집을 자기들이 구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 살고 싶어 하죠.

평수

김평수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저도 왜냐하면 어찌 됐든 우리가 청양군에 인구가 지금 없으니까 사실은 인구 유입을 하려면 어떤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혹시 더 이렇게 확대할 그런 것은 없어요? 예산 때문에...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청양군에 재정 여건상 이것은 지금 현재하는 빈집 이음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저희 자체 군비 사업이나 어떤 여건이 개선된다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하여튼 지금 빈집 정비사업하고 빈집이음 사업하고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17호하고 6호가 지금 정비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빈집정비를 하고 나면 거기도 누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철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그냥 철거로 끝나는 거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옛날 흙벽돌집 이런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은 리모델링이 안 되기 때문에 빈집 정비, 빈집 철거 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그러면 빈집 정비사업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여기 한 1등급 한 40호에서 한 50호 정도는 그래도 상태가 양호한 건가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청양군에 빈집이 총 351동인데 그중에 단독주택이 276동이거든요. 그중에서 1, 2등급 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등급은 총 41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개수는 매년 변동이 됩니다. 매년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서는 그런데 이 사항은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지만 개인 재산권이고 상속권 이런 것들이 불법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리모델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점진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27년도에는 대략 몇 호 정도 이음사업을?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내년도 빈집 이음사업은 매년 5개소 씩입니다. 매년 5개소씩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모집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런 사업이 계속 잘 진행이 돼서 귀농이나 이렇게 신혼부부들한테 특히 정말 워낙 싼 임대료이고 하니까 호응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임상기 위원장님께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이나 영상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비공개를 자료 요청하는 거죠?

종대

김종대위원

예.

임상기특별위원장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9조 4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감사 사항을 비공개회의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비공개에 대해 위원님들께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사항을 비공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비공개회의 개시

10시 50분 비공개회의 종료

비공개 감사 상황 종료로 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진행을 공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