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웅 행정부지사님과 권순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가위 휴가를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동안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지역 현안을 챙기며 민생 현장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정부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변동성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방의 현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교부세 총액이 77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8,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총액의 증가가 아닙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필요에 따라 복지와 안전, 민생경제, 생활SOC 등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재원이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기금으로 전환되어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줄어든다면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지방의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기금 조성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지 않도록 충분하고 실효성 있는 보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경남의 재정주권과 도민의 민생을 지키면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도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한편 축제의 계절을 맞아 도내에서는 가을의 여유와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가 열립니다. 도와 시군에서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내실 있는 축제를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기록적인 무더위와 가뭄, 집중호우와 고수온으로 힘겨웠던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올 한 해 흘린 도민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 풍요와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43주년을 맞는 경남도민의 날입니다. 우리 경남은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와 도전을 이겨내며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저력을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남도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슴에 품고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행복한 경남,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경남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