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북극항로 시범운항선박 관련 행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다음은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신종철 의원님의 소개로 산청군 주민자치연합회 이제걸 회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회원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37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장병국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3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25건이 발의되어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이, 교육감으로부터 202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양해영 의원님 외 열여덟 분께서 모두 2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끝으로 법령상 의회 보고 및 제출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계획 등 2건이, 교육감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계획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불참 공무원 현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 인사말대로 갈음하겠습니다. 밀양 출신 장병국 의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한 농민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농촌 이야기 같습니다만 2023년 4월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 자리에서 의결한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다룬 뉴스입니다. 저는 이 건의안에서 2021년 LH 직원의 농지 투기 사태로 농지법이 강화되었으나 개발 호재가 적고 농지가 많은 지방의 현실을 직시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규제는 달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농가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경남의 농가 인구는 2024년 22만3,000명으로 2020년 대비 약 14% 줄었습니다. 농가 인구의 57%가 65세 이상입니다. 지방의 농지는 그동안 경로당에서 거래되다가 지금은 그마저도 끊겼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경남의 논밭에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남에서 거래된 논밭은 이보다 훨씬 가파르게 줄었습니다. 2021년 3만8,000필지에서 2025년 1만9,000필지로 50% 내려 앉았습니다. 말 그대로 반타작이 난 것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도 2025년 1만8,000건으로 56%나 감소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길도 확 줄었습니다. 주말, 체험농장 목적의 농취증이 2021년과 비교해 69%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지표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런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농촌에서 농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올해 5월 농지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8월부터는 처분명령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처분이라는 말만 나와도 우리 농민은 불안합니다. 이후 정부의 메시지는 이 불안심리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기는 막아야 합니다. 불법 전용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기 우려가, 우리 지역의 농지와 고령 농민이 평생 일군 재산으로 남아 있는 농촌의 농지가 정말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을 외칩니다. 지방의 자산을 묶어놓고 지방의 현실은 외면하면서 지방이 스스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발목을 꽁꽁 묶어놓고 뛰어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농촌에는 지금 땅 가진 거지만 양산된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로 땅은 가졌는데 팔 수도, 맡길 수도,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지역 농민과 농지 소유자들의 아우성과 깊은 탄식이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님들께는 진정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경상남도도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조치법안이 만들어지는 올해 12월 전에 정부와 국회에 분명히 요구해야 합니다. 특별조치법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처분을 유예해 줘야 합니다. 농지 가격 하락을 막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농지를 지키는 것과 농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 아닙니다. 농촌을 지키겠다면 농민이 평생 일군 농지가 막힌 자산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지방의 현실을 옥죄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3년 전부터 농지정책의 변화를 요구해 온 이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왕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웅 행정부지사님과 권순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룡의 나라 고성 제1지역구 임왕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유튜브와 SNS를 통한 경남 관광 홍보가 실제 방문과 지역경제 살리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광역 관광마케팅을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경남 18개 시군의 숨은 관광지와 체험시설, 맛집과 다양한 숙소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다 모릅니다. 우리 경남은 천혜의 바다와 수많은 섬, 아름다운 산과 계곡, 역사와 문화, 우수한 농수축산물까지 두루 갖춘 관광자원의 보물창고입니다. 그러나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사실과 관광객이 그 매력을 알고 실제로 찾아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좋은 관광 인프라가 있어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디에서 머물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여행지로 선택받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과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 기반이 확충되면 경남의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관광객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경남을 방문할 이유가 있어야 되고, 오래 머물 이유, 그리고 다시 찾을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홍보이고, 그 중요한 수단이 생동감 있는 유튜브와 SNS입니다.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이미 관광정보 제공과 영상·SNS 홍보, 18개 시군 연계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홍보를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홍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제 경남으로 찾아오게끔 하느냐입니다. 작년 경남 방문자 수는 약 1억6,70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관광 소비액도 약 6조1,400억원에 이릅니다. 이제 이러한 성과에 머물지 않고 방문자 2억 명 시대를 정책적 목표로 삼아 더 많은 관광객이 경남 곳곳을 찾고 오래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경남도가 18개 시군 관광정보를 하나로 연결하는 광역 관광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해 주십시오. 현재 경남관광 길잡이에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AI를 활용해 체류 일수와 관심사에 맞는 여행정보와 상품을 추천하는 맞춤형 관광서비스로 고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유튜브와 SNS의 홍보 효과를 실제 여행으로 연결해 주십시오. 쇼츠로 관심을 끌고 여행 영상에서 음식과 숙박, 교통과 체험정보를 안내하고, 기존 관광정보 플랫폼과 연계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외국인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경남 곳곳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이를 매력적인 여행 콘텐츠로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이 경남 여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경연대회를 관광 콘텐츠로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18개 시군의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음식을 발굴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음식·맛집 경연을 영상콘텐츠로 확산한다면 관광객의 방문이 지역 음식점과 전통시장 활성화,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광 홍보의 성과는 영상 조회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방문과 지역에서의 소비로 이어져야 합니다. 각 시군은 관광자원을 가꾸며 운영하고, 경상남도는 그 자원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대한민국과 세계에 알리는 광역 관광 홍보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방문자 2억 명 시대가 현실화된다면 현재의 관광 소비 수준만 유지하더라도 연간 약 7조4,000억원 규모의 관광 소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관광자원은 새롭게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진 좋은 관광자원부터 제대로 알리는 일이 먼저입니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왕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일웅 행정부지사님과 권순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체계의 허점을 짚고, 흩어진 경남의 저출산 정책을 도민의 삶에 맞게 다시 연결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출산을 몇 주 앞둔 산모를 떠올려 봅니다. 예약해 둔 산후조리원 일정을 거듭 확인하고 아이를 만날 설렘과 함께, 예약해 둔 조리원에서 안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조리원을 운영하던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공공이 약속한 돌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일 것입니다. 이는 가정이 아닙니다. 경남1호 공공산후조리원인 밀양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입니다. 위탁 운영기관인 제일병원이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수탁기관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밀양시의 신속한 대응으로 운영 중단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공백을 막아낸 것은 제도였습니까, 아니면 다행이었습니까? 공공서비스가 민간 수탁기관의 재무 사정에 좌우된다면 공공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성은 시설의 소유가 아니라, 위기에서도 서비스가 끊기지 않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산후조리는 일정을 미룰 수 없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에게 그 시기는 단 한 번뿐이기에 더욱 촘촘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위탁협약부터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숙련 인력은 떠나고 신규 인력은 유입되지 않아 돌봄 체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운영비 지출 규모에 따라 수탁기관의 이윤이 결정되는 방식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비용을 많이 지출할수록 이윤이 늘어나는 구조로는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본 이윤을 보장하되, 입소율 등 운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연계해 수탁기관이 예산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약 해지 기준 역시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모호한 사유에 따른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되, 시정 요구와 개선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해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운영비의 분기별 정산과 같은 기본적인 재정관리 원칙은 유지하여 공공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지켜야 합니다. 이번 공공산후조리원의 문제는 경남 저출산 정책이 누구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2025년 경상남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저출생 극복, 청년 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정책은 30개 부서, 90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각 사업의 지원 기준이 다르고, 신청 창구가 다르며, 이용 절차도 제각각입니다. 정책은 행정 논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부모의 삶을 따라 이어져야 합니다. 임신부터 출산, 산후조리와 양육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연결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과정에서 공공이 함께한다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에 촉구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위수탁 협약을 전면 재점검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은 물론, 서비스의 연속성까지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나아가 이를 저출산 정책 전반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 부서별로 흩어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임신·출산·양육까지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해 주십시오.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책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작동하는 정책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 방안이 개원 예정 중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천·거창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체계에도 충실히 반영되어 개원 초기부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울경의 중심으로 성장할 웅상, 평산동·덕계동을 대표하는 양산 출신 성동은 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성장과 도민의 안전을 함께 뒷받침할 경남도의 준비를 촉구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기차가 쓰임을 다해도 배터리의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에서 분리한 사용후 배터리는 전기차 배터리로 재제조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튬·니켈·코발트 같은 유용 자원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를 가치 있게 활용하려면 차량에서 분리하는 첫 단계, 폐차 현장의 안전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폐차장에 입고된 전기차 배터리에는 최대 700볼트에 가까운 고전압이 잔류할 수 있습니다. 분리 시 적절한 안전조치가 없다면 단 한 번의 접촉만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분리 후에도 위험은 남습니다. 손상된 배터리는 보관 중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다른 차량으로 불이 번지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충남 서산의 한 폐차장에서는 폐차를 앞둔 전기차에 불이 났고, 올해 5월 경기 광주의 폐차장에서는 하이브리드 화물차 배터리의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 진압에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진주의 폐차장 화재는 진화 인력 105명이 투입되고도 불이 완전히 꺼지기까지 9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폐차 현장의 화재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도 대부분의 폐차장이 안전에 취약한 상황임을 인정했고, 경남도 이 위험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도내 전기차는 약 9만 대 전국 4위, 비수도권 1위입니다.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전기차까지 더하면 약 31만5,000대입니다. 이들 차량이 쓰임을 다하면 자연히 처리해야 할 사용후 배터리도 늘어납니다. 국내 사용후 배터리 연간 발생량은 2023년 2,000여 개에서 2030년 10만 개 이상으로 될 전망입니다. 이에 유럽·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일찍부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올해 5월 사용후배터리법을 제정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전기차 해체가 가능한 폐차장은 어디인지, 안전 장비와 시설은 충분한지, 배터리는 어떻게 보관하는지, 안타깝게도 공개된 자료로는 그 실태조차 파악하기 힘듭니다. 사용후 배터리 보관시설도 제한적입니다. 전국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총 7개소, 전체 배터리 보관 용량은 약 5,000개입니다. 그러나 양산에 위치한 경남 유일의 거점수거센터 보관 용량은 200여 개입니다. 차량은 경북보다 약 두 배 많지만 배터리 보관 용량은 5분의 1 수준입니다. 사용후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전 신속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도내 폐차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주십시오. 고압배터리 작업 인력과 장비, 보관 물량 등을 확인해 위험 요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현장의 안전 역량을 높여 주십시오. 종사자 교육과 절연 장비·보관 설비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보완과 확충 필요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모든 단계는 안전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배터리를 안심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 일입니다. 미래 자원이 지역사회의 위험 요인이 되지 않고,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책임 있게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대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리산의 맑은 물이 시작되는 곳, 산삼의 고장 함양 출신 권대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 위기 시대에 지리산댐 건설 논의 재개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여름 경남은 극심한 가뭄과 기록적인 폭우를 잇달아 겪었습니다. 7월 경남에 내린 비는 평년의 5분의 1에 그쳤고, 극심한 가뭄으로 역대 두 번째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8월 13일에는 18개 시군 전체가 가뭄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 거제·통영 등 해안에는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폭우가 쏟아져 소중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경남 내륙지역에는 여전히 비가 부족해 가뭄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여름, 같은 경남에서 누군가는 넘쳐난 물에 피해를 입고, 누군가는 부족한 물에 애를 태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엄중합니다. 유엔은 지구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폭우의 세기가 7%씩 강해지고, 가뭄도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전 세계 하천의 60% 이상이 물이 너무 많거나 부족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정도 결코 낙관할 수 없습니다. 연간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6배에 이르지만 비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몰려 자원으로 활용되는 물은 전체의 28%에 불과합니다. 비가 내릴 때 물을 확보하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지역에 공급하는 것, 이것이 지금 경남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해답이 있습니까?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지리산댐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리산댐은 1984년 처음 계획된 이후 40여 년간 표류해 왔습니다. 지역 간 이해가 얽히며 댐의 목적과 규모가 바뀌었고 경제성 논란 속에 주민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2018년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이 중단되며 지리산댐 건설 논의도 멈춰섰습니다. 저 역시 지리산댐 건설에 반대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샴푸와 린스 그리고 스킨과 로션도 전혀 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일회용품도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저의 작은 실천이자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그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을 둘러싼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지구는 기후 위기로 신음하며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리산댐 건설 문제는 개발과 환경의 쟁점을 넘어 도민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안심하게 일상을 이어가기 위한 절박한 생존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리산댐 건설 문제를 경남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다뤄 주십시오. 달라진 기후와 실제 물 수요를 바탕으로 지리산댐의 필요성과 역할을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 경남도가 지리산댐을 둘러싼 합의의 중심에 서 주십시오. 지역과 주민의 의견, 환경보전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며 책임 있게 논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 대열의 선봉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그 합의의 결과가 국가 물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건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가뭄에도 삶이 멈추지 않고 폭우에도 삶이 잠기지 않아야 경남,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물 걱정 없는 경남을 위한 경남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웅 행정부지사님과 권순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1 선거구 동읍·대산·북면 출신 권성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어촌지역 2차로의 도로표지를 개선해 야간 교통안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외곽의 2차로는 도심보다 가로등과 주변 조명이 부족하고 급커브와 급경사, 교차로가 많습니다. 농기계와 보행자 통행도 잦아 야간에는 작은 위험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는 시력과 명암 적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초행길 운전자와 관광객은 익숙하지 않은 도로에서 도로표지판에 더욱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도로에 익숙한 택시 운전자들도 표지판의 시인성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단순한 안내판이 아닙니다. 도로선형과 교차로, 진행 방향을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시설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멀쩡해 보여도 다음 화면처럼 밤에는 전조등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해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표지판이 있습니다. 도내 도로표지 정비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부지역에서는 4개 시군, 36개소를 정비하고, 서부지역에서는 총 8개소의 교체·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 대상은 시트 찢어짐, 문자 지워짐, 표지판 구겨짐, 지주 파손 등 외관상 문제가 드러난 시설입니다. 정기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민원이 접수된 표지판을 우선 정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보고서의 사업 목적도 ‘민원 해결’입니다. 이는 도로표지 관리가 표지판 훼손이나 민원이 발생한 뒤에야 정비하는 사후관리 방식에 상당 부분 머물러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야간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도로표지 정비는 현황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내 행정청 가운데는 도로표지 정비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곳도 있고 예산이 편성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정비 대상과 우선순위, 연차별 추진계획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도 전체 차원의 체계적인 정비계획과 안정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경남도가 관리하는 농어촌 외곽 지방도로의 위험 구간부터 LED 발광형 등 야간 시인성이 높은 도로표지를 우선 설치해야 합니다. 가로등이 부족한 구간과 급커브 및 교차로, 안개와 결빙이 잦은 구간을 선정해 시범 설치하고, 효과와 유지관리 비용을 검증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둘째, 민원 중심의 사후관리에서 정기 점검 중심의 예방관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간·야간 점검을 병행하고 재귀반사성능 측정 장비를 활용해 기준에 미달하는 표지판을 행정이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셋째, 개별 표지판의 설치 연도와 최근 점검일, 반사성능, 보수·교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차별 정비계획과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어촌의 어두운 2차로에서 표지판을 밝히는 일은 고령 운전자와 초행길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안전 투자입니다. 낮에만 보이고 밤에는 사라지는 표지판이 없도록 경남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농어촌 어두운 도로의 보이지 않는 표지판에 먼저 빛을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절과 예절의 정신을 품고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주 출신 양해영 의원입니다. “경남에서 키운 인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는 지역대학에서 키운 인재가 어디로 취업하고, 왜 경남을 떠나는지 확인해 지역 정착으로 이어갈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는 20대 인구 9,129명이 순유출됐습니다. 이러한 청년의 유출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기업의 인력난을 키우고 경남의 미래 성장 기반까지 약화시킵니다. 경남도는 올해 145개 청년정책 사업에 약 4,93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정책들이 실제 청년의 취업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려면 도내 대학 졸업생이 어디에 취업하고 또 어디에 거주하며 어떤 이유로 지역을 떠났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남에는 대학 지원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인재경남정보관리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졸업 이후의 취업과 이동, 정착까지 지속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정보의 연계와 활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인재의 취업과 정착을 지속적으로 살필 데이터 관리 로드맵을 마련해 주십시오. 졸업생의 취업지역과 직종, 거주지역, 이동과 정착의 요인을 파악할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국가의 졸업자 취업 통계 등 이미 있는 자료부터 연계하고 지역기업의 산업별·직종별 인력 수요도 함께 분석한다면 대학의 인재 양성과 기업의 채용을 실질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채용을 실질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새로운 자료를 무조건 수집하기보다 기존 자료를 연결해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분석 결과를 정책으로 연결할 플랫폼과 전담 기구를 마련해 주십시오.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것만으로 청년이 돌아오거나 정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석 결과가 일자리와 주거, 교통, 정주 지원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내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주거비나 교통 문제로 경남을 떠난다면 취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착 여건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플랫폼과 행정 자료를 연계하고 분석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가칭 ‘경남데이터정보관리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인재를 키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인재가 어디에서 일하고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떠나는지까지 살피는 경남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인재의 교육에서 취업과 정착까지 이어지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뒷받침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안설명 후 표결을 선포하기 전까지 신청하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43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이찬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관맹입니다.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우리 의회 의원 열 분이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제438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