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노종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안전위원회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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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 기관이 추진해 온 행정 전반을 살펴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점은 바로 잡고 더 나은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의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시민의 안전이라는 위원회 본연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지적에 그치기보다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안 제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에 불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일환 미래기획관은 특별휴가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세종교사노조 등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온라인과 현장에서 방청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방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방청 시 준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정활동에 보내 주시는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일 차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과 직속 기관인 교육문화원, 평생교육원 소관을, 제2일 차인 10월 14일 수요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 교육국과 직속 기관인 세종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소관을, 제3일 차인 10월 15일 목요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 행정국, 정책국과 직속 기관인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을, 마지막 날인 제4일 차 10월 16일 금요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을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 기관 전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효정

곽효정위원

우선 소통담당관 자료 23페이지에 사업명 2025년 세종교육청 홍보 영상 제작 건에 대한 상세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관에, 같이 요구해도 되지요? 감사관 182페이지에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 처분 결과 통보 중에 음주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미래기획관에서 356페이지에 AI 교육 과제 정책연구 구체적인 상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용

노종용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종용

노종용위원

여기 소통담당관 홍보에 따른 만족도조사 8월분 실시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이 8월분 만족도조사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관에서 민간위탁 특정 감사 결과보고서하고요, 지적 사항이 세부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거 그거랑 처분별 조치 결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감사관이고요. 위·수탁기관 관리 소홀 부분에 대해서 지적 내용을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내용을 정리해서 부탁드리고, 그리고 미래기획관에서는 제5대 교육감 공약별 소요 예산하고 연차별 재원 계획안이 있으면 안으로 이렇게 해서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원에서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아마, 어떤 내용인지 이 교육과정 내용 조금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 있으시면. 또 캠퍼스 고등학교 자원 공유 현황 자료 이것도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캠퍼스 교육원, 평생교육원 공간별 사용 실태 및 공실 현황 자료, 가장 최근 걸로 부탁드리고요. 공간 배치도도 같이 첨부해서, 층별 배치도가 있는데 층별로 면적하고 실제 사용하는 상황들 표기해서 부탁드리고, 그리고 실제 사용률, 그다음에 개원 이후에 실제 사용 일수하고 시간도 이거 다 구분해 가지고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이용자 집계하고 프로그램별 학습자 수, 그리고 거주지도 표기가 되면 그것도 표기해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감사관 자료 요구 좀 드릴게요. 185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내용 중에 학업 성적 관리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들 적시된 것들이 몇 건 있어요. 이거 세부적으로 사안들이 뭔지 조치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적 건 명 해서 그 세부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래기획관에도 말씀을 드릴게요. 2025년도에 국제청소년캠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2026년도 사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반영된 게 있으면 내용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재준

이재준위원

15쪽 보시면 학교 교직원 미담 사례 발굴 홍보 관련 내용이 있는데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정상적으로 이게 운영됐는지 홍보 관련된 운영 계획안 같은 걸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128페이지 보시면 세종시체육회하고 업무 협약이 돼 있는데 실제로 어떤,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 그리고 연계한 어떤 업무 협약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체력 측정이라든지 지도자 그리고 학생 선수 발굴 실적들이 있는지 그걸 수치로 현황 좀 한번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평생교육원 쪽에 자료를 요청드릴 텐데요. 감사 자료 504페이지고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1강좌의 신청 및 참여 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늘, 유인호 위원님 더······.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네, 하나 더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하나 더 자료 좀 요구할게요. 저도 세종교육원인데요. 마일리지 관련돼서 인센티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을 2025년도에 울릉도, 독도, 파주, 철원을 다녀온 내역이 있습니다. 신청자 명단과 선정자 명단, 그리고 학교별로 학급, 학교급별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늘 감사 대상 기관에서는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숙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소통담당관 여정숙. (여정숙 소통담당관, 손인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인수

손인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준입니다. 다리도 불편하신데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조금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 15쪽인데요. 학교 교직원 미담 사례가 있어요. 월간 우체통이라고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미담 사례와 작은 학교 홍보 소재 발굴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식 소통 창구인 월간 우체통을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교안위, 지난 4대 교안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으로 저희가 운영은 해 오고 있는데 실적으로는 현재까지 15건의 내용들이 게시된 바가 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하니까 2025년도 게시 글이 16건이고 지금 3일 기준으로 해서 2건밖에 없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그냥 이름뿐인 소통 창구인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게 배경 자체도 현장의 따뜻한 미담 사례나 작은 학교 홍보 소재 발굴에 있어서 추진했던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안내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알려 드려도 올라오는 것들이 조금 제한적으로 있고, 오히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올라오는 내용들도 많아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홈페이지 구축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잘 노출돼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이 후속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선생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재준

이재준위원

지금 다른 어떤 SNS나 소통 창구가 ‘교육감에게 바란다’ 그쪽에도 많이 올린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미담 사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교직원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곽효정 위원입니다. 아프신데도 이렇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감사 자료 70페이지를 보시면 교육청, 학생, 학부모, 시민이 직접 세종교육 현장을 취재하고 또 다양한 시각에서 교육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육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효정

곽효정위원

교육기자단 구성 현황을 보면 2025년도에 학생이 69명, 학부모·시민이 21명, 총 90명이고요. 그리고 2026년도 학생을 보면 학생기자단이 60명, 학부모·시민이 24명, 총 84명이더라고요. 기사 생산 실적은 2025년 학생기자단이 168건, 또 학부모·시민기자단이 106건, 총 274건이고요. 그리고 2026년도는 7월 말까지 학생기자단이 62건, 학부모·시민기자단이 63건으로 총 125건이 제작됐습니다. 기자단의 취지와 활동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기사를 작성하고 또 학교와 지역사회를 취재하고 또 영상 제작에도 참여하면서 미디어를 이해하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기자단 활동 자체가 아니라 이 사업을 교육 정책 홍보 사업으로 평가했을 때 실제 홍보 효과가 충분한가입니다. 그 부분이 여쭙고 싶고요. 또 너무 훌륭한 미디어 교육이나 진로 탐험 정책이 될 수 있지만 행감 자료 72페이지에서 보면 모든 자료의 게시 처가 네이버 카페입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가 봤고, 교육청 교육기자단 공식 카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카페에 올라오는 게시글들 조회 수를 확인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행감에서 비슷한 내용이 지적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누리집에도 공개가 되어 있고, 카페는 그런 전초기지 같은 개념이라고 답변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확인했을 때 홈페이지 메인 메뉴에 있는 교육기자단 탭을 클릭하면 결국 다시 네이버 카페로 이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회 수나 이런 거나 고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 홍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유무는 아마 이게 대가 바뀌어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십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기 위해 당초 기자단을 만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세종시가 개청되는 그 무렵에 2015년도 소통실이 만들어지면서 이주하는 학부모들의 어떤 교육 참여, 현장의 참여 기회를 좀 높이고,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는 참여 처가 적은 가운데 있어서 이들이 이 참여를 통해서 수능이나 이런 준비를 할 때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도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구성 인원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참여도가 꾸준히 있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건 사실이거든요. 다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홍보 효과는 이후에 말씀하신 질의 두 가지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게 조회 수라든지, 그다음에 본인이 만족하는 거 외에 그걸 보는 사람들의 만족도에 대한 효능감인데 이 부분은 오늘 질의 주셔서 저도 좀 더 고민토록 해 보겠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연결해서 조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35쪽을 보면, 자료, 인터넷신문 윤리위원회에서 AI 활용 기사 자율 심의 준칙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활용해 문장, 이미지, 영상, 그래프 등을 작성해서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눈에 띄도록 표기하라는, 콘텐츠 가장 가까운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쓰는 SNS 보면 자동으로 인공지능, AI 활용해서 된 이미지는 올리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학생기자단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확인해 보니 그런 출처나 이런 것들이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도 부탁을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그리고 연결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부탁드린 홍보 영상 제작 건에 대해서 그 자료는 언제 정도 걸릴까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그건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그러면 그냥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2025년 세종교육청 홍보 영상 제작에 대해서 지금 제가 사실 유튜브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이 1건인가요? 1건으로 제작된 건가요? 아니면······.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2026년도 말씀하시나요?

효정

곽효정위원

2025년도, 23페이지고요, 2025년도 세종교육청 홍보 영상 제작.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잠시만, 이게 지금 저희가 외주로 발주해서 우리말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총 8편을 제작했던 사항입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한마당이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우리말 한마당?

효정

곽효정위원

우리말 한마당?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효정

곽효정위원

아, 교육청의 홍보 영상이 아니고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이게 제목이, 큰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긴 하나 이게 내용에 따라서는 소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제가 홍보, 교육청의 홍보, 세종교육 홍보에도 들어가 보고 해 봤는데, 이게 2025년도 거라서 1년 전 걸 계속 찾아봤거든요, 유튜브도 그렇고. 보시면 홍보 영상 자체나 이런 것들이 캠페인 자체 보면 조회 수가 거의 300건 대, 500건 대, 보시면 2025년도 12월 걸 찾아봤거든요. 조회 수가 많이 적다는 건 사실 바이럴(Viral)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들고, 홍보 영상을 만들고 교육청이나 감사 대상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거기에서만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학교나 정말 중요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볼 수 있는, 정말 지금 확산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 기자 관련해서도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얼마나 조회가 되냐, 확산이 되냐, 이건 사실 저희도 굉장한 고민입니다. 학부모기자단이나 학생기자단도 실은 작년까지는 네이버 카페에 올라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기자단 카페에서만 조금 한정되어 있었다면 올해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기자, 조회 수도 올라가고 또 기자단 스스로도 그런 효능감을 일부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보시는 건 홍보 매체인, 대표 매체인 누리집에서 조회되는 건수고, 여기는 저희 종합 플랫폼이라고 봐 주시면 되고, 이거 외에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 그다음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콘텐츠 내용이나 시기별에 따라서 홈페이지에는 조회 수가 적어도 실제로 유튜브나 인스타에서는 조회 수가 높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시기와 내용과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다만 조금 더 고민하는 지점은 조금 더, 학교들도 제가 현장 방문해 보면 학교 이름이 들어간 보도자료라든지 그리고 소식지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것들을 학교가 갖고 있는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하시기도 하고 게시해 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의 발전 상황에 맞는 어떤 홍보 확산 효과에는 조금 못 미친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는데 아까 더불어서, 기자단과 더불어서 좀 더 바이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캠페인이나 홍보 영상들을 그냥 각 학교에 보내는 건지, 아니면 링크를 걸어서 보내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보내지는 않고요.

효정

곽효정위원

그냥 올리고 끝인 거예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올리고 있다 안내하고 그다음에, 또 실은 저희가 작년 보면 학교에서, 예를 들면 어디에서 또 홍보 매체를 접하냐 봤을 때는 어플 있으시잖아요, 학부모들 어플. 어플을 통해서도 이렇게들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콘텐츠를 밀어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해 보시면 하단에 저희 홍보 영상, 소식지 그런 등등의 내용들이 카테고리가 구분되어 있어서 안내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손이 가는 부분, 이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사실 홍보 영상이라든가 예산은 적진 않거든요, 지금 광고 대비. 그 예산에 비해 사실 바이럴이 전혀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알고 싶어도 직접 찾아가기는 솔직히 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다가 그렇게, 학부모들이 쓰는 어플들 있잖아요. 거기 올리실 때 링크를 함께 올려 주시거나 거기에서 보내는 내용들 할 때 같이 링크를 보내 주시면 소통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더 궁금한 건 각 국에 있는 홍보 영상 자체는 어떻게, 각 국에서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지요,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은? 영상 만드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사업 부서에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영상 촬영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아마 별도로 저희가 지원 나가지 않는 경우는 요즘은 핸드폰 기기나 이런 성능들이 좋아서 그런 것들 활용해서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그렇게 빈도로 봤을 때는 활용할 만큼의 어떤 숫자가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바이럴이 잘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 대안 요구도 말씀, 요청을 드렸는데 이 문제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2025년도에 본 위원도 질의를 했고, 본 위원 외에 당시 교안위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사실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2024년도도 그렇고. 그런데 주시는 답변은 매번 똑같아요. 그리고 결괏값도 매번 똑같고. 이건 노력을 안 하신 거거나 아니면 노력을 하셔도 계속 확산되지 않는 결괏값들을 못 만들어내는 건 역량이 안 되시거나, 사실 이렇게 평가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지 않은 재정을 투여해 가지고 홍보 영상을 만드시는데 결괏값은 매번 똑같고 매번 똑같이 지적을 받는다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주시는 말씀 중에 학부모들과의 연계 속에서 결괏값 만들어 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나 아니면 학부모협의회나 갖고 계시는 연락처들, 단체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제작하셨던 홍보들, 그분들 개인정보 사실 다른 뜻에서 활용하는 게 아니니까 교육청 자체적으로 계속 퍼뜨리는 역할들을 해 주시면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유튜브 조회수부터 시작해서 노출되어질 수도 있는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따갑게, 무겁게 들으시고 내년도 5월 행감 때는 똑같은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소통담당관님 몸도 조금 불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민들하고 그래도 약속한 시간에 성실하게 와 주시고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자료집 66쪽 보면 만족도조사를 한 게 있어요. 홍보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여기 조사 대상이 공식 누리소통망 팔로워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군의 대상인가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저희가 실은 별도로 용역비를 책정해서 설문조사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SNS 운영비 내에서 한 200여만 원, 그러니까 갖고 있는 누리소통망을 통해서······.

종용

노종용위원

누리소통망이 어떤 것이지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예를 들면······.

종용

노종용위원

이렇게 하니까 알 수가 없어서.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인스타 그다음에 예를 들면 페이스북······.

종용

노종용위원

교육청 인스타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교육청. 교육청이 운영하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런 매체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벤트 겸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거기에 있는 대상 팔로워들은 그러면 대충 어떤 성향인 분들일까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그래서 실은 작년까지만, 그때, 올해도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이 설문조사와 관련한 내용의 말씀이 있으셔서 시기가 전년도보다는 1개월 정도 늦췄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벤트할 때는 실은 불특정 다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제안할 때는 설문 문항 구성이라든지 또 응답자 특성, 예를 들면 홍보 매체 관련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사전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문항 개선을 한 다음에 올해는 설문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여기 지금 조사 대상, 저는 왜냐하면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만족도가 거의 90%에 달하게 만족도가 나왔잖아요. 대상이 보통 여기 지금 얘기하신 거로는 2000명 정도인데 1800명이 응답했고, 찬성으로. 그렇지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리고, 그러니까 90%의 응답률과 90%의 만족도가 다 나온 거거든요. 약간 이런 거는 조사로써의 적정성을 잘 봐야 된다라고 판단해요. 여기에서 판단이 잘못되면 ‘아, 홍보가 되게 잘 되고 있구나. 모두가 거의 만장일치로 만족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려서 이 대상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종의, 약간 소정의 비용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관련된 기관, 그런 약간 대표성 되는 곳들에게 알려서······.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통해서.

종용

노종용위원

이 조사를 한 건가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긍정이 많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우리가 홍보 같은 거는, 특히 여기는 소통담당관이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홍보팀 이렇게 발주를 어떤 부서에서 받아서 이거를 그냥 홍보하면 끝 이렇게 전달자 역할이 아니고 소통을 담당하겠다 하고 이 부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홍보 매체도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흐름이라고, 되게 빠르게 변하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블로그하고 카페 이런 위주로 가다가 이게 또 이제 완전히 SNS, 카카오톡이나 인스타나 이런 쪽으로 확 넘어왔다가 지금은 쇼츠 영상 쪽으로 해서 유튜브나 아니면 각 SNS에서도 짧은 단편으로 하는 부분으로 막 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또 이제 AI가 들어와서 새롭게 바뀌어 갑니다. 그런 거를 빠르게 시민들 혹은 학생들 혹은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아마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만족도조사를 올리는 구조로 하면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안 해서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지금 행정감사 때 공식적으로 제가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여기 붙임을 주셨잖아요. 2025년도 세종교육 홍보 만족도 설문 문항. 이 조사 문항.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2026년도는 혹시 바뀌었나요, 내용이?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드린 내용 중에 좀 일부 있기는 있었는데 올해 저희 주요 업무 관련할 때 이런 내용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문화, 전체 작년 문항 수는 비슷하되 내용의 구성이나 그다음에 지금 물음 자체는 많이 변경한, 이거와 굉장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거는 언제 변경이 됐어요, 이건?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이건 8월.

종용

노종용위원

8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할 때.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이 자료 요청할 때는 이미, 아직, 이게 다 넘어간 뒤였나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이거는 이미 제출하고 이후의 내용이라서.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잖아요, 8월 중.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종용

노종용위원

아마 이걸 주실 텐데, 그렇지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그렇지요.

종용

노종용위원

그걸 제가 한번 받아 볼 거고. 그러면 이거 그냥 구두 상으로, 이 8월에 실시했던 내용은 만족도가 어때요, 비슷했나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조금 떨어지는 87%.

종용

노종용위원

대상은 다 같고?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대상은······.

종용

노종용위원

방법도 같고?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아, 방법은 같은데 질문의 구성, 콘텐츠의······.

종용

노종용위원

그게 조금 다르니까?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달라져서 실은 제가 아까도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것처럼 “누구냐?” 했을 때 알 수가 없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거주하시는 생활권 그다음에 외부 매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주로 어디에서 접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했으면 어디를 희망하는지 이런 내용, 그리고 불만과 만족 이렇게 그냥 단답형이었다면 불만족인 경우도 좀 더 추가로 질문하는 것으로······.

종용

노종용위원

이 조사 대상은 이번에 어떻게 하셨어요, 8월에 하셨을 때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방법은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같아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방법은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오늘 질의의 핵심이 저는 그거 같아요. 방법.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방법?

종용

노종용위원

대상을 이렇게 하면 떨어져도 약간 떨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파악이 분명히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약간의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조금 더 긍정 평가를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이고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집니다. 그거를 주의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지금도 이게, 2024년도도 만족도조사와 사실 홍보 방법,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부에서는 ‘오케이, 개선했다.’, ‘개선하겠다.’ 이런 걸로 2024, 2025, 2026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게 엉뚱한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비슷한 질의를 주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조치 완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조치 완료 자료는 하나도 요청 안 했어요. 이거, 조치 완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용이 조치 완료됐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반복되면 안 돼요. 이거 왜냐하면 낼 수 없는 자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그냥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완료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아까 말한 조사 대상, 홍보 매체 방법 그다음에 홍보할 때도 이게 어떤 홍보를 어떤, 왜 버스 광고에 혹은 아파트 옥외 광고에 어떻게,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를 이 정도 비용, 4분의 3을 이쪽에다 효율이 높기 때문에 해야 한다, 근거 있어야 하거든요. 보시면, 다 좀 알아 보시면 그런 광고하는 데도 데이터가 있어요. 유동 인구, 이용객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광고보다 이게 효율적이다라고 갖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3년 차 때도, 3년 동안의 내용만 보면 없어요, 아직도. 이걸 준비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홍보 비용도 기준이 특별히 변경되지 않고 그냥 해마다 약간 비슷한 편성으로 가는 분위기예요. 물론 올해는 아직 완료가 안 됐지만.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기는 한데 이런 것도 아까 같은 데이터가 있으면 사실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제 분위기가 그냥 단순하게 영상, 영상 중에서도 짧으면서 임팩트 있는 영상 이런 걸로도 다른 공공기관들, 지자체들도 사실 그런 기초단체, 시나 아니면 교육청 광고로 해서 이게 전국에 화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짧은 이런 재미난 영상들이. 지금은 AI까지 거기에 활용되면서 굉장히 시선을 잡고 또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제작이지요.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영상 제작 건이 의뢰가 오건 아니면 소통담당관실에서 직접 교육청 홍보를 하든 간에 이런 것도 기획을 잘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리고 널리 퍼질 수 있는, 재밌게 아이들을 통해서, 짤로도 요즘에 많이 만들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이중, 삼중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상 제작들이 많거든요. 그 소스만 찾아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번, 우리 담당 직원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스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게 활용하면 그 소스가 굉장히 재밌고 가성비 좋게 할 수 있다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던 교육청 홍보 자료 들어가면 조회수가 심지어 100건도 안 되는 조회가 엄청 오랜 기간 동안 그대로 있어요. 그건 효용 가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주신 말씀 정말 정말 가슴에 새기고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덧붙여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실은 저희도 매년 이렇게 행감 있을 때마다 전년도 얼마큼 했나, 올해 또 얼마큼 할 건가 이런 통계들을 보게 되는데 저희도 이걸 조금 벗어나야 되는 것이 저희가 이제는 숫자에 조금, 전년보다 더 많은 숫자 이런 거에 매몰되다 보니 저희 직원들은 직원들 대로 품을 팔면서 이게 조금 한 게 아닌가.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들어 보면 양도 있지만 실은 질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좀 더 확산적인 효과 갖고 올 수 있는 매체를 만들어 줘라라는 당부 말씀으로 듣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빨리 회복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정숙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숙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10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감사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숙희 감사관직무대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마이크 꺼짐)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마이크 켜짐)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감사관직무대리 이숙희. (이숙희 감사관직무대리, 손인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숙희 감사관직무대리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준입니다. 먼저 213쪽 한번 보실래요? 시민감사관 안전 권고의 이행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시민감사관은 지난 2025년도 1월부터 학교·유치원 종합감사에 참여해 기관별 권고 의견 제시한 게 있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마이크 꺼짐)네.

재준

이재준위원

그런데 보면 권고 상당수가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소화전이라든지 소화기, 적치물 난간대 그리고 구조대 주변 정리, 제세동기 위치 변경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학생들 안전하고 직결된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행을 했는지 그리고 감사관의 어떤 권고를 받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통보를 해 줬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시민감사관이 종합감사에 하루 정도 참여하시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의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계시고, 특히 이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수감 기관에 대해서 시민감사관이 의견을 주시면 수감 기관인 학교에서 이게 어떻게 시행 가능한지의 의견을 또다시 청취하게 됩니다. 대부분 수용하고 계시고요. 이거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저희가 이후에 감사 결과 통보를 받을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그럼 2025년도 하고 2026년도 안전 분야 공고부 등 받은 거를 건수와 이행 완료 부분을 지금 다 이쪽 감사관 쪽에서는 받으신 거예요, 자료를?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재준

이재준위원

그 내용들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저희가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종합감사 47개교에 대해서 81건의 권고 의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2026년도에도 36개 학교에 46개의 의견을 받았는데 저희가 감사 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 이행에 대한 이행 기간을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를 확보해 드리거든요. 그 안에 저희가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규정상 그렇게 두 달 동안 기간을 두는 거예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그건 자체 감사 규정에 따라서 2개월 이내에 처분 통보를 하고 이행 결과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저희는 2개월까지 안 가고 한 달 정도 남짓해서 기한을 드리고 처분 결과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상당수가 아이들의 안전하고도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재준

이재준위원

그런데 이거를 2개월씩이나 미루고 그렇게 권고를 해 가면서 해야 되는 사항들인지, 이게 빨리빨리 학교하고 피드백들을 해서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이 안 되나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규정상의 기한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지 감사 기간 내에 거의 모든 것이 조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말씀드렸고. 그럼 CCTV라든지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재준

이재준위원

그러면 학교안전과라든지 시설과하고의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시는지.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그러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이 상당수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해당 기관이 조치가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시설과나 관련 부서에 안전과와 협의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아니, 시설을 크게 보수해야 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도 학교안전과 대신에······.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협의를 잘해서 해 주시고, 또 소화전이라든지 적치물 같은 경우 권고사항으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학교에다가 규정을 두지 말고 모든 학교들이 다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취지는 전체 모든 학교의 공통 사항으로······.

재준

이재준위원

그 점검 항목을 좀 추가······.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한번 경각심을,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 통보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조금 아까도 금방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다 아이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되고 예산 부분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 또 보면 아이마루유치원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현황을 보면 시민감사관분이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네요. 중간 정도에 보시면. 213쪽.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아, 네.

재준

이재준위원

그런데 이분이 지적한 사항이 운송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통학버스 계약 개선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굉장히 필요한 의견이라고 저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런 분이 진짜 차량 통학버스에 관련돼서 미등록 회사라든지 잘못된 기관하고의 협약을 통해서 아니면 계약을 통해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관들의 역할이라든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신경 쓰셔서 역할을 좀 더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

재준

이재준위원

너무 잘한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저희가 시민감사관을 2년 단위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의견도 주시고 계시고, 더불어 저희가 권익위에서 하는 시민감사관 대상 워크숍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시민감사관 대상 감사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또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이분들에 대한 연말에 포상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우수 사례를 공유해 주시고 하면 연말에 교육청에서 행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에서 행사라든지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상해 주시고 하면 감사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아니면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더 가지시지 않을까.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그런 부분 저희가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좋은 의견 주셨고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매년 종합감사 실시를 하잖아요. 행감 자료 한 번만 봐 주실래요, 185페이지. 이 내용이 종합감사 실시 현황표 정리를 해서 감사 자료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거예요. 내용 정확하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아직 하나하나 사안별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그거는 제한된 페이지 안에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거라고 사실 이해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교육시설 안전 인증 최우수 학교 등급 선정을 했거나 아니면 다양한 학생 채널 프로그램 운영을 했다고 모범 사례로도 제법 많이 보여 주셨더라고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런 것들은 학교별로 공유를 하세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저희가 감사 결과 공개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감사 결과 공개에도 모범 사례를 공개하고 있고, 또 일선 학교를 통해서도 한번 사례 전파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실 적극적으로 공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지요. 그렇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지적할 부분들은 지적하시더라도. 그와 또 반대로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우리가 감사 건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내용들 중에 기간제 교원 호봉 업무 처리하는 거.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들 처리했다는 건이 있어요.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잘 안 보이지요, 숫자?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잘 안 보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게 기간제 교원 호봉 처리 부적정 사례한 내용이고요. 발생한 금액을 제가 취합을 한번 해 봤습니다. 2025년도에 1억 1300이에요. 그렇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금액은. 그리고 미회수된 금액은, 회수를 75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아직도 이게 미회수가 좀, 아직 안 된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6년도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건 7월 정도의 자료이긴 한데 기준일 것 같아요. 제출 기준이니까, 상반기. 5000만 원 정도. 그래서 회수 여부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거라 아직 미회수다라고 사실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흐름만 놓고 봐서는 ‘이것도 앞으로 계속 증가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2025년도에는 종합감사에서 걸린 거예요. 종합감사. 몇 개 학교를 했냐면 47개 학교 대상으로 감사를 해서 13개 학교가 적발됐고, 비율로는 27%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2026년도에는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36개 학교 정도 진행했고, 그중에 8개 학교에서 적발이 됐어요. 20.2%예요. 이게 사실 적발이라는 용어가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안별로, 그러니까 업무 처리가 좀 미숙해서라든지 아니면 법 제정에 맞지, 이렇게 변화에 따라 가지고 쉽게 대응을 못 해서 발생한 건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시는 자료만 봐 가지고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몰라서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던 건데 그건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2026년도에 종합감사를 36개 했는데 앞으로 몇 개 정도 더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이 자료 제출 이후에 진행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거 포함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저희가 앞으로도 한 10여 개 기관 감사를, 14개 정도 기관이 남아 있고요. 이 호봉에 대한 부분은 규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좀 미숙했던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회수 금액이 발생하는 걸 지적해 오고 있었고요. 사실은 2025년도 상반기부터는 학교지원본부에서, 이 호봉 획정에 대한 부분이 일선 학교의 교감선생님을 통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 그 부분이 약간 미숙했던 부분이 있어서 학교지원본부에 호봉 획정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체제로 되어 있고 또 호봉 자동 계산 프로그램 공급을, 그때부터 제공해 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조금 더 줄어드는 추세라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감사 주기가 3년이다 보니까 2025년 2월경에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 감소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판단하는 근거는 뭐예요? 줄어들고 있다라는 추세. 판단하는 근거는 뭘까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저희가 금액 기준을 보면 조금······. 그러니까 빈도나······.

인호

유인호위원

금액의 크기는 중요한 거 같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2025년도에는 1억 1000 정도, 1억 1300 정도인데 2026년도에는 상반기인데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금액이 한 1000만 원 내외, 500만 원 내외 이거는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셔 갖고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학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금액 차이가. 그런데 그걸 근거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아까 소통담당관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매년 지적하는 것들이 매번 반복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일단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저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사실 봐요. 그래서 다만 이게 진짜 업무적 미숙인지 업무 소홀인지에 대한 그 판단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냥 지적만 하시지 말고. 이게 감사관에서의 역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할이 아니더라도 매번 반복되는 것들의 인력들이 계속 투여가 되면 결국 인력 손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실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이건 감사관 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우면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할 수도 있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지도·감독 부서에······.

인호

유인호위원

반복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혹시 개선을 요청하거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이 호봉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현장에 가서 지적을 하다 보면 “잘 몰랐다.”라고 답을 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지원본부가 생기면서 학교에 호봉에 대한 부분 책정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학교에서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헝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인호

유인호위원

그냥 지적만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그럼요,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지적해서 개선을 하자는 거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지적하고. 똑같아요. 감사관의 역할도 지적하는 게 업무이긴 하지만 결국은 귀결점은 지적한 걸 개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업무들을 들여다봐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정말 이게 좀 더 강한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종합감사를요, 매년 대상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이게 종합감사에서만 걸린 거예요. 매년 종합감사를 하지 않으면 어느 학교가 대상인지를 몰라요. 저희 학교가 몇 개나 있지요? 대상 학교가 171개인가요? 그렇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유치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171개를 대상으로 역산출을 하면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지금 흐름대로 따지면 40여 개 정도가 사실은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갈 수 있다라고 추론할 수도 있어요. 금액적으로 3억 정도 됩니다. 3억 한 1000. 산출 방법이 적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화해서. 그러면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3억이. 3억이 얼마나 적지 않은 금액인지 별로 체감이 안 가시지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정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사업의 2026년도 예산을 한번 살펴본 게 있는데 관계중심가족캠프라는 예산이 있어요. 건강한 가족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가정 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1년 예산이 2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학생행복성장캠프라는 게 또 있어요. 이번에 2026년도, 이거 2026년도의 사업명이고 2025년도에는 다른 거이긴 했는데 이것도 1년 예산이 4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억이면 예산이 없어서 여기에 담아 가지고 확장할 수 없는 사업들인데 그거 조금만 추계 잘하시고 잘 관리하시면 이 예산들이 이렇게 적정하게 정말 더 필요한 데다가 더 많이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지적만 하지 마시고 대안들도 계속 반복되지 않게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논의를 하셔 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교육이 필요한 거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교육원도 있잖아요. 교육원을 통해서 교육을 하시든지 다른 창구를 통해서 교육을 해서라도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보실게요. 187페이지.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보시면, 187페이지 17번 한번 보실래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특정 학교를 명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상 학교 지적 사항 중에 보면 학업 성적 관리 관련 업무 처리, 기관 경고 통보 처리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학업 성적 관련. 그런데 이게 제출된 감사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 2026년도 여러 학교에서 사실 동일하고 비슷한 문제로 계속 지적받고 있거든요. 지필평가 문항 오류라든지 복수 정답 문제라든지 재시험도 있어요, 또. 그리고 평가 계획 변경 미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사실 학생들에게 시험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안들도 다 지적 대상이긴 하지만 이 출제 오류가 계속 반복되면 학생하고 학교가, 아니, 학생하고 학부모가 학교를 신뢰하기 되게 어려울 정도의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감사 결과를 보면 학교별로 경고해요. 그리고 또 주의를 주는 조치는 확인이 됐는데 이게 왜 매번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반복될까. 이것도 사실 학교 개인, 이게 그러니까 학교 개인, 학교 개별적인, 학교만의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들의 역량 문제인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학교에서 다년간 반복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평가 관련해서도 성적관리위원회 개최를 잘못한다거나 운영을 잘 못한다거나 또 출제 오류가 생기는 재시험을 반복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업 성적 관련 시행 지침을 매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 미흡이나 그런 부분들을 개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3월경에 저희 자체 학업 성적 관련 시행 지침을 개정하고 초등학교에 대한 성적관리위원회에 대한 심의 내용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대한 성적 관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개정한 바가 있고, 더불어 중등교육과에서 주관하는 생활기록부 현장지원단이라든가 학생평가지원단을 구성해서 이것도 컨설팅 형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이런 부분이 지도가 필요하거나 컨설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 선생님들로 구성된 인력들이 들어가서 지원을,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반복 지적되는 데에 대한 문제의식은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잘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잘 몰랐던 부분이 있다거나, 대부분 저희가 감사를 해서 진행하다 보면 “규정을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이 선행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과 관련 부서 협의해서 협업 체제로 컨설팅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7년도 감사에는 없겠네요, 그러면? 교육도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아니지요. 이게 감사 주기가 3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감사 대상 기관을 3년 주기로 저희가 대상 기관을 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감사 대상 학교는 바뀔 거 아니에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동일한 학교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들은 3년 후에나 검증이 가능하겠지만 이 문제가 어쨌든 2025년도, 2026년도에 계속 지적이 되고 있으니, 또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소통도 원활하게 하고 있고, 개선책에 대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변경하면서 진행한다고 하시니 2027년도 대상 학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들을 감사하니까 나오긴 하겠네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중등교육과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챙겨봐 주세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사실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매번 똑같은 얘기를 질의하는 저희들도 지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우리 기간제 교원 호봉 업무 부적정하게 진행하는 것들, 이거는 3년에 한 번씩의 주기에서만 꼭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지금 시점에서라도 171개 학교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별도로 확인하셔서 직접적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문제니까 대안을 빨리 만드셔야 될 거 같아요. 운영 시스템의 문제다 그러면 운영 시스템의 구조를 좀 바꿔 주시는 것들도 필요하고, 담당자의 업무 미숙이라고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게끔, 그래서 2027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는 이거 관련된 예산들이 과다하게 추계가 되지 않게끔, 재정들이 많이 지금 어려우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만큼 찾아오시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감사관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의 특성상 민감하고, 그렇지만 또 책임감,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공이롭게 하셔야 되는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우리 교육청 전체 그리고 학교를 다 통괄해서 가장 중심이 서 있어야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지난 7월에 우리 업무보고에서 예방적 감사 강화를 위해서 35개 과제를 딱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맞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 목적이 예방적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선정을 한 거잖아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종용

노종용위원

여기에 그러면 업추비하고 우리 인사 채용 절차 등에 대해서도 그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자율적 내부 통제하고 자가 진단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나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저희가 그게요······.

종용

노종용위원

잘되는 부분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원칙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2025년도하고 2026년도에 종합감사를 하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내용이 유사하게 지적된 부분이 많아요.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생기부 기재하는 부분. 그렇지요? 이것도 학교별로, 연도별로 계속 중복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기간제 교원 호봉 업무 부적정성도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향이에요, 주신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거를 뭔가 대안 없이 감사를 계속해서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학교나 아니면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규칙적이고 반복되지 않게끔 이거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 자료상으로는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지금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건들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가 예방 감사 차원에서 그동안 감사 지적 사례나 이런 사례집을 발간해서 배포하고 자율적 내부 통제 수단의 일환으로 교무 학사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리스트를 배포해서 사전 예방적 조치를 하고는 있지만 정작 감사를 하면 그게 어떻게든 일부는 개선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복 지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해당 부서의 협업을 통해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종용

노종용위원

고민을 이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다수가 중복 발생을 하는데. 우리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35개 과제 있잖아요. 여기에 그 호봉 확정, 생기부 작성 이 내용들도 들어가 있나요, 35개 과제 안에?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그 부분은 담지 못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 못 담았군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혁혁해 보이는데 그것도 잘 고려하셔야 될 거 같네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후속 조치 자체도 감사원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뭐가 있나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아,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용

노종용위원

네.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사실은 저희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집이나 편람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교육시키기도 하고 일선 학교에 체크리스트를 안내하기도 하지만 반복 지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서 사실은 해당 기관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희가 처분 측면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전의 감사 처분으로 지적됐는데 이번에 갔을 때도 지적이 된다고 하면 처분 수위를 저희가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사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감사를 성실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사 자체가 예방적 차원의 여러 가지 우리가 과제도 만들고 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내부 통제 체계 자체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반복되지 않고, 혹은 징계 수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이거 매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도 알지만 혹은 그냥 약간 안일하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으로 이게 계속 지적이 된다는 거는 우리 교육청 감사관에서 봤을 때도 모순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198쪽인가요? 199쪽이네요. 여기 보면 이번에 10월 22일부터 작년, 올해 1월 16일까지 민간위탁 사업 전체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셨네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건 지금 위탁 기관이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창업체험센터 그다음에 세종교육 콜센터, 세종마을교육지원센터 이렇게인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딱 기간을 정해 갖고 특정감사를 이렇게 한 배경이 따로 있을까요, 위수탁 기관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기관에 들어간 건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저희가 특정감사에 대한 어떤 주제를 선정할 때 감사자문위원회의 의견도 청취하고, 저희가 또 충청권 시도의 감사기구 협의체가 있어서 한번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조금, 민간위탁 사업은 아무래도 다시, 그러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고민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때 특정감사 주제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특정감사라는 게 주기적으로 ‘이때쯤 특정감사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 시의성이 되게 중요하고, 특정감사의 어떤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감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종용

노종용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사업비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중복 지원하는 방법도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무 편람 미작성도 보이고, 위탁 사무 이행, 그러니까 처음에 위탁할 때 계획했던 사업 계획하고 약간 거기에서 누락이 됐든가 아니면 변경이 됐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 쪽하고 정확하게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사업이 마무리됐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감독해서 걸린 것 같은데, 맞나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다른 기관들도, 위탁 기관들이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맞나요? 약간 다른 것도 있는데 비슷한, 중복돼 가지고 감사에 지적되고, 위반되고 이렇게 보이는데.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지금 위탁 기관의 사업명, 그러니까 사업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유형이 비슷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종용

노종용위원

네.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지적의 유형이 비슷하다.

종용

노종용위원

네,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걸 받아서, 보내 주신 걸 봤더니 아까 위수탁 기관 명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기관마다 대부분 조금 비슷한 내용으로 문제 제기가 돼 있어요. 그 내용은 혹시 안 갖고 계시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제출해 드린······.

종용

노종용위원

갖고 있으신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종용

노종용위원

보면 기관별로 쭉 보내 주셨는데 그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혹시 이렇게 위수탁, 특정감사가 이번 말고 이 바로 직전에는 언제 했었나요? 알고 계시나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제 기억으로는······.

종용

노종용위원

처음인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 그렇군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지도·감독 기준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아,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건 감사관에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걸 약간 위수탁 기관에, 이거 왜냐하면 지금 공지가 안 돼 있고 이 부분이 너무 그러려니 해서 넘어간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좀 있어 보여요. 이건 감사 지적을 할 때, 특정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공동적으로 감독 기준이나 지도 기준을 한번 정해 놓으면 이런 지적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아예 적폐고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어찌 보면 문제고, 어찌 보면 실수고 이런 부분인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운영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안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감사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건 기준을 마련하면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위수탁 기관이 지금 사실 성적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불가피하고 또 역할이 많고, 사실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체라고 보기보다는 대다수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지적 사항에 계속 노출되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 공통 기준을 마련해서 감사를 진행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 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첫 특정감사를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사실 업무 미숙이 일부 들어가 있고, 또 해당 사업체를 선정할 때 지도·감독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공통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고 구체적으로 기준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네,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만.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자료 좀 하나만 요구할게요. 공직비리 익명 신고센터에 신고된 것들 있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25년도 거, 그다음에 2026년도는 오늘 자 기준으로 자료를 2개년 치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사무관님. 늘 노조에 감사드리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종합청렴도 평가 체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서 조금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5개년 보면 2021년도에 5등급에서 2022년도에 2등급으로 급등했지만 2023년도 이후로 3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하여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효정

곽효정위원

종합청렴도는 청렴 체감도, 앞에 보시면 체감도가 60%와 청렴 노력도 40%를 합산해서 감점을 제외하는 방식인 거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효정

곽효정위원

교육청은 청렴 체감도는 1등급 하락한 3등급이고, 청렴 노력도는 변함없이 4등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3등급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단순히 3등급을 유지하기보다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그래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저번에 질의드리고 종합청렴도 정책 추진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셨습니다, 2026년도.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효정

곽효정위원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중의 청렴 방송 캠페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청렴 시책 내외부 홍보를 통한 정책 실효성 확보 및 청렴 인식 개선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 캠페인 제작을 2026년 6월에 촬영하고 방송 송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효정

곽효정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제가 유튜브를 한 번 찾아봤는데 혹시 이 건인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맞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보시면 이게 지금 6월에 됐고, 또 보시면 조회 수가 315회지요? 잠시 크게 보여 드릴게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효정

곽효정위원

네, 보이시지요, 여기 보시면, 조회 수.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효정

곽효정위원

이게 누굴 위한, 어떤 대상을 위한 청년 인식 개선과 청년 확산을 위한 캠페인 동영상이지요? 그래서 만드셨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사실 세종교육 전체를 위해서 만들긴 했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그렇지요. 이게 예산이 들어갔을까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이 건은 소통담당관과 협업해서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출연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 청렴 강사나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도 일부 참여해서 방송을 만들었던 건입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다 보면서, 특히 캠페인 건은 거의 바이럴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 주신 자료에는 사실 자가 진단 방송 캠페인 교육, 너무 좋지요.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 들여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확산이 안 된다면 이건 무용지물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니면 학생들이나 교원에게 왜 이렇게 확산이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저희가 유튜브에도 떠 있긴 하지만 그 당시 TJB 방송을 통해서 일정 기간 영상을 송출했던 건이고요. 유튜브만으로는 저희가 조회 수가 안 나오는 건 사실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홍보가 안 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자체 청렴교육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자체적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청렴교육이라고 해서 내부 강사를 구성해서 학교의 신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는 일부 활용하고 있는데 시민 전체에 공유가 저조한 부분은 저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꼭 확산될 수 있게, 모두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이 가능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행감 자료 165페이지입니다. 이게 연계가 되고 있는데 부서별 기념품을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 물품을 제작하고 배부하셨습니다. 친환경 가방, 무릎 담요, 스티커, 컵 받침, 손난로, 홍보물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2024년도보다 약 5배 높은 홍보 물품 예산을 쓰셨더라고요. 지난 3년간 정체기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런 홍보나 캠페인이 실제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 정말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이 손난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 650만 원의 예산을 쓰셨는데 내부 체감 취약 기관이라고 판단됐다면 사실 물품을 제공하는 것보다 그 기관의 구성원들이 왜 그렇게 느꼈는지 진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종합청렴도 분석을 한 결과에도 외부 체감도보다는 내부 체감도가 좀 낮긴 하거든요. 그래서 청렴 홍보 활동 외에도 2022년도부터는 자체 내부 체감도가 왜 저조한지에 대한 자체 분석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유난히 체감도가 저조한 기관은 저희가 점수별로 약간 차등을 두어서 해당 기관장님을 방문한다든지 구성원들 면담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해서, 사실은 들어가면 내부 직원의 갈등이 상당수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와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컨설팅 청렴교육을 한다든가, 이게 내부 직원의 갈등이 있는 걸 “원활하게 소통을 잘하세요.”라고 하면 개선이 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외부 전문가가 끼어서 청렴교육을 하면서도 갈등이 무엇인지를 이끌어 내는 그런 작업들을 작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물품 외에도 내부 체감도에 대한 자체 진단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을 했다고 하시는데 인사의 공정성인지 아니면 관리자의 갑질인지, 부당 지시인지 또 업무 분장의 불공정인지 아니면 예산 집행이나 계약 과정인지, 소통 부족인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내부 체감도 분석 결과에 따라서 해당 기관을 방문해서 분석한 결과는 있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결과는 혹시 제출이 가능하신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이게 조금 내부 민감한 사항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걸 조금 유형화해서 정리한다면 제공은 가능합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172페이지 보시면 교육청은 매년 내부 체감도 진단 및 청렴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는 사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2025년도 컨설팅에서 제시된 취약 요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실제로 몇 건을 제도 개선을 했는지 또 컨설팅 결과가 제시된 개선 과제가 몇 건이고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추진 중인지 어떤 현황이 궁금하거든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내부 체감도 분석에 따른 어떤 개선이라고 하면 사실은 해당 기관의 내부 갈등 문제가 가장 컸었고, 사실은 이 내부 체감도 부분을 분석한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종합청렴도, 권익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종합청렴도 분석 결과를, 등급을 상향시키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에 표에서도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내외부 체감도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렴 시책을 한 거에 대한 정량적 성과와 정성적 평가 부분이 있고, 또 그 외에 사실은 감점 요인이 가장 저희가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 중의 하나인데 해당 평가 기간 안에 부패 발생 행위가 있다고 하면, 사실 징계에 이르는 커다란 사건들이 있으면 15점 내에서 그냥 감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책 평가를 잘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인식 전환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부패 발생했는데 이건 사실 양날의, 어떻게 보면 제가 감사관실에 근무하면서 양날의 칼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감사로써 처분을, 위법 부당한 사항은 지적해서 처벌에 이르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반면 어떤 청렴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하려면, 사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인식은 감사관실이 청렴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모든 부서, 모든 기관들이 그리 좋게만은 봐 주시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약간 균형을 타야 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어떻게든 청렴 시책이든 내부 직원에 대한 인식 전환이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현 등급보다는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저희 역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등급이 상향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도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관리자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인사 공정성의 문제가 나왔을 경우 이렇게 용역을, 제가 말씀드린 건 위탁 용역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효정

곽효정위원

컨설팅을 용역을 맡기든 아니면 청렴 컨설팅을 이렇게 해서 용역을 맡긴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 볼 수 있나요? 어떻게 컨설팅이 되었고 했는지.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효정

곽효정위원

내부 체감도 진단이랑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내부 체감도 진단 결과에 대한 현황······.

효정

곽효정위원

그 1건이랑요, 청렴교육 행사를 어떻게 진행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보고 싶습니다.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그러면 이건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네, 사실 계속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단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인 거고 하기 때문에 이미 확인된 문제를 실제로 저희가 고치는 실행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효정

곽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소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질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과 노종용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 연달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150쪽에 보시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조치 결과가 학교 종합감사 학업성적 관리 및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 기준 정비가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은 학사 분야의 평가 관련 학교별 점검 및 책무성 강화 방안 마련 그리고 ‘감사 결과 지적 사항 처분 기준’ 개정입니다. 이제 2026년도 종합감사 결과로 제시된 일반고 3곳이 있어요. 학업성적 관리 관련 지적이 확인됩니다. 여기는 196쪽, 197쪽인데 학교는 말씀 안 드리고 순번 18번, 21번, 23번 세 학교, 고등학교에요. 196쪽, 197쪽.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또 고등학교거든요, 세 학교가? 평가가 정확하고 공정하다는 믿음으로 시험을 치렀을 텐데 주신 자료를 보면, 이 지적 사항에도 보면 학업성적 관리랑 생기부 관리 기준 정비가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지만 뒷장에서 보면 2026년도의 학업성적 관리 관련 지적이 또 확인이 되거든요. 조치 완료 방안 마련과 처분 기준 개정이 끝났다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아직도 현장에서 적용하고 개선 여부가 확인이 됐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일단은 반복 지적되고 있는 학업성적과 생기부 기재 부실에 대한 사항은 제도 개선은 관련 부서 중등교육과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 이행은 됐지만 사실은 그전에 이미 처리가 된 사항에 대해서 3년간의 학교 처리 상황에 대해서는 감사가, 제도 개선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남아 있는 감사 기관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부당한 행정 행위는 감사 처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그럼 이게, 사실 모든 학년이 다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평가잖아요. 그래서 평가 오류는 학생들의 내신과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더 엄중하게 봐야 할 것 같은데, 각 학교의 문항 오류나, 세밀하게 보니까 평가 계획 변경이 실제 점수, 등급, 학교생활기록부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을 하셨나요, 학생들?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제가 지금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준비한 것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었고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도 기재 부적정에 대한 사항이 시정이 가능한 것은 시정 요구를 해서 적정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사실은 재시험이나 문항 오류에 대한 것은 그다음에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각 학교별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교육청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세 학교의 고등학교 학생이 불이익당한 사례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회복 조치가 완료된 건지 궁금한 거거든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 아이, 학생에게 불이익이 있었는지, 그것이 회복이 가능했는지, 불가능했는지는 별도로 한번 사건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공무원은 학생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거지요. 지금 주신 행감 자료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182페이지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출 자료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 처분 결과 통보 현황 및 조치 결과에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과 정직 처분을 받은 교원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가 확인이 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2025년부터 2026년도까지 벌금과 처분 결과, 징계 결과인데요. 날짜는 실제 음주 운전 발생일이 아닌 수사 개시 통보일이고요. 벌금액은 제출 자료, 행감 자료에 주신 자료를 토대로 만든 내용입니다. 첨부 자료에서 확인되는 음주 운전 사례는 총 7건이고요. 동일한 벌금액에도 정직 기간이 다르고 벌금액이 더 큰 사례의 정직 기간이 오히려 짧아 처분 기준과 적용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세부 자료를 제가 혹시나 해서, 여기 자세히 안 나와서, 제가 세부 자료를 아까 감사 전에 요청을 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 퍼센트랑 중징계 정직 1개월, 정직 2개월 그리고 처분 결과 벌금, 너무 다르지요. 그런데 보시면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조치 결과 보면 정직 1개월이고 밑에 아래 보시면, 저한테 주신 자료 보시면 700만 원, 600만 원, 2025년도 10월, 12월에 받은 거기는 중징계가 정직 2개월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세부 자료를 받아본 이유는 혹시 그 내용이 알코올 농도라든가 아니면 구간을 운전하는 킬로 수라든가 그게 달라서 그런 건가 싶어서 제가 한번 받아본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정직 2개월을 받은, 지금 벌금 700만 원, 600만 원 받은 처분 결과를 보면 중징계가 더 크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 사례를 보면 적용한 징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우선은 감사 부서의 역할과 징계 의결을 하는 부서가 구분이 되어 있고 감사 처분 결과로는 음주 운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무래도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경징계 또는 중징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는 모두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해당 사안에 따라서 징계의결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처분 수위는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부서에서 정직 1개월이나 2개월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징계의결위원회에서 위원분들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실 때 반성의 정도나 평소의 행실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분 결과를 결정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아, 그래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효정

곽효정위원

조치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공정하지 않다고 딱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위원회에서 결정 내린 이유들을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그거는······.

효정

곽효정위원

이거 너무, 징계 과정이 너무 객관적이지 않고 되게 주관적인 것 같은데. 알코올 농도나 수치를 봐도 정직 1개월인 분이 더 높아요. 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우선은 이 부분은 저희가······.

효정

곽효정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아마 징계 의결 요구하는 결정 사항에는 나름의 판단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니까 물리적으로 단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만 가지고 판단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효정

곽효정위원

그거는 킬로 수나 운전하는 구간도 사실은 더 적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좀 공정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겠지요? 이 건건이.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그거는 아마 징계 의결 결과를 좀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감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근데 어쨌든 지금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같은 중징계 의결인데 정직 1개월과 2개월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반영되어서 처분 수위가 달라졌는지는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시간이 약간 걸릴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이거는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사실 더욱 놀랐던 것은 모두 직이 교원이라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 교원이라고 쓰여있더라고요, 직이. 그러면 이 ‘징계 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재발을 막기 위해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게 별도의 예방 교육이나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최근에 음주 운전 건수가 조금, 2025년도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보통 5년 미만 신규 저경력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저희가 신규 공무원을 임용해서 연수를 할 때 신규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런 교통사고로 인해서 징계 처분까지 이를 수 있다는 부분을 교육과정에 포함을 해서 저희가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효정

곽효정위원

그러면 이게 복귀하신 다음에 또다시 재발하지 않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별도의 교육은······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봐서 그거는 징계 처분에 이른 대상 선생님에 대해서 후속 조치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제가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본 위원이 놀랐던 거는 교원이라는 것에, 학생들에게 정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원, 선생님이 이렇게,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 현장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구체적인 사후 관리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원회에서 회의했던 내용이나 왜 징계 이런 부분에서 공정하지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오전에 공직 비리 익명신고센터 접수 현황 그 자료 하나 요청한 것 있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25년도 거요. 어떻게 내용 좀 보셨어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내용 보시면서 뭐 특이한 점 혹시 발견하신 거 없으실까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익명 신고 건수 대비 감사 처분에 이른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정도가 제가 느끼는 바이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보통 이렇게 접수가 되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업무 처리를 하시나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공직 비리 익명신고센터는 사실 익명이라는 전제하에 감사의 참고 자료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센터를 운영할 때 공직 비리 익명신고센터의 신고 대상 범위를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은 금품이나 향음을 주고받는 행위 그리고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 그리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복무 기강 해이 및 품위 손상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 이 신고 유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익명 신고를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 감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상의 증거자료로 확인할 만한 구체성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단순 불만이나 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감사에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5년도를 보니까 25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25건이 접수됐는데 그중에 2건만 나름 처분을 하셨고 나머지 23건은 자체 종결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지금 말씀 주시는 대로라면 일단 구체성이 미비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내용 자체가 익명이다 보니까 정확하다고 담보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되어져서 판단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판단은 누가 하시나요, 혹시? 어떤 기준을 갖고 하시나요, 아니면 임의대로 담당이 모이셔 가지고 아니면 담당별로 ‘아, 이거는 사안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일단은 익명신고센터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고 해당 팀이 있고 저희가 감사 부서에서는 웬만한 사안 처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수시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결정을 하는 경우.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결정을 하는 경우는 주로 해당 팀에서 우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해당 팀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하는 것들은 아니고, 이거는 “기준에 맞아, 안 맞아.”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전체 토의 형식으로, 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토론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료 좀 남아 있겠네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그니까 회의록을 남기면서까지 저희가 토의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보통 민원성은 본인이 확인되는 민원인이라고 하면 상대가 확인이 되어야 돼서 예를 들어서 상대가 확인되는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재차 확인을 하려고 물을 수가 있는데 익명성이 전제된 이 신고센터에는 그 상대방에게 다시 물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어떻게 보면 익명성이라는 전제하에 ‘쉽게 제보를 하세요.’라는 부분도 있지만 제보를 한 내용만 가지고 다시 이 부분을 추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까지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명을 하지 않고 익명으로 내용들을 전달할 때에는 사실은 고의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악의적인 뜻도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한편으로는 정말 밝혀지고 싶지는 않지만 밝혀야 될 어려운 결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사안이 말씀 주시는 것처럼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못 되더라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어떤 협의체 같은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자체 종결이라고 정리해 주신 것은, 그냥 이거는 문제 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결정해 주시는 거지요? 그렇게 봐 주신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저희가 공직 비리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취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의 유형을 우선 공직 비리 대상, 신고 대상을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정황의 증거로서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요건이 성립 안 됐을 때는 감사에 이르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익명 제보를 통해서 들어왔던 사항을 저희가 이거는 감사 처리의 건이 아니라서 그냥 버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또 다른 사안으로 들어왔을 때 지난번에 익명 신고로 제보된 건이 있는데 그게 연관성이 있는지까지 아니면 또 일선 학교에 갔을 때 지난번에 이런 유형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 참고 자료로 어디 회의록이나 어디에 남겨놓지는 않지만 저희가 감사 부서 전체에서는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을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주시는 말씀을 저는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믿고 있고요. 자료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2022년도부터 2025년도 4개년도 공직 비리 익명신고센터 접수 현황입니다.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저걸 딱 보면서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는 점차 자체 종결 비율이 높아져요. 2022년도에는 26건 중에, 올해하고 2025년도하고 동일해요, 비슷해요. 17건을 처분했고 9건을 자체 종결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25년도에는 2건만 처분하고 23건을 자체 종결했더라고요.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자체 종결의 비율이 높아져서, 그러면 매년 이렇게 익명으로 제보하시는 분들이 내는 내용들이 갈수록 허위이고 허구성이고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고 이런 것들인가.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4년 사이에? 그래서 저는 이 자체 종결하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그 내부적인 협의체가 혹여나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담당들이 바뀌어 가면서 되게 주관적인 판단들을 많이 개입시키는 게 아닌가. 사안별 하나하나 다 뜯어서 확인을 해서 비교·분석은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의구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담당자들이, 직원들이 2년에 한 번씩 바뀌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4년 전 직원은 되게 바라보는 게 냉정했고 아니면 찾아보는 능력들이 뛰어나 가지고 판단했고 지금은 역량이 부족해서 이건 아니라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뭔가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협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2년도 거부터 안 보셨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확인 못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잘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개별자 검토나 팀장이나 팀원이나 개인의 의사결정으로 판단할 문제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잘 챙겨봐 주셔야 해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똑같은 거 지적 안 되도록 부탁할게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학교 종합감사 학업성적 관리 및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 기준 정비하셨다고 하셨어요. 2025년도에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조치 완료로 제출을 하셨는데 같은 자료에 230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30페이지에 보면 2026년도에도 학업성적과 관련된 부적정 업무 사례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2026년도뿐만 아니라 2025년, 2024년 계속 동일한 패턴의 위반 유형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학업성적과 창의적 체험활동 참여 실적 부당이라든지 문항 오류에 의한 재시험, 학생 봉사활동 부당 인정, 이런 게 보니까 학교가 매년 반복돼서 지적을 받는 것 같은데 혹시 이와 관련한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아무래도 예방감사 차원에서 교무 학사 분야, 생활기록부 기재나 학업성적 관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수년에 걸쳐서 같은 유형으로 반복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년 단위로 감사 사례집하고 감사 업무 편람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그 안에 교무 학사 외 분야에 대해서는 반복 지적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체크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작성하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현장에서는 여전히 반복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게 보면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 예를 들어서 230페이지를 봤을 때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 참여 실적 부당 인정 및 기재인데 어느 기관들은 시정 요구 기관 경고, 신분상 주의까지 받은 곳들이 있고 또 어느 곳은 시정 요구나 기관 경고만 받은 곳이 있고 또 어느 곳은 시정 요구 기관 주의 이렇게 좀 다르긴 하거든요? 혹시 이거 설명 좀 가능할까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단순하게 한두 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신분상 처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해를 거듭 해서 반복을, 특정인이 해를 반복해서 지적을 계속 받았다거나 아니면 건수가 좀 많다거나 이런 것들은 처분 수혜, 신분상 처분까지 이르는 경우가,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가능한 부분은 시정 요구를 해서 저희가 정정을 하게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같은 제목이라도 내용에 따라서 처분 수위가 신분상 처분이나 시정 요구, 그냥 기관 주의 처분으로 이렇게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각각의 학교마다 위반 유형이 조금씩은 달라서.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정도가 좀 다른 것 같······.

인수

손인수위원장

정도가 좀 달라서 이렇게 다른 조치가 나왔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매뉴얼에는 들어가 있나요? 이런 주요 감사 지적 사례라는 사례 예시집이라든지.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그게 저희가 분야별 감사 사례집을 만들면서 교무 학사에 반복 지적 분야의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안내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의 감사 사례, 지적 사례를 묶어서 사례집으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감사 결과도 저희가 해마다 처분을 하면 감사 결과방에도 올리기 때문에 사실 경각심 차원에서 그렇게 공개하고 사례집도 배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관리자를 대상으로 모든 직원에 대한 연수는······.

인수

손인수위원장

교육도 하시나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저희가 감사 차원에서는 어렵겠지만 감사 사례 연수에 대해서는 관리자분들을 모시고 해마다 예방 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이나 원감선생님, 실장님을 대상으로 저희가 학사 분야만 지적이 되는 게 아니라 회계나 이런 부분도 다 있기 때문에 같이 관리자분들 모시고 예방 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어쨌든 지금 현재 예방도 하시고 매뉴얼도 배포하시고 하는데 동일한 사례들이 계속 반복 지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어쨌든 매뉴얼을, 전체 매뉴얼이다 보니까 아마 전체를, 감사 매뉴얼을 읽으려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이 관련된 별도의 공지라도, 매뉴얼이라도 해서 내려 보내신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이게 지금 출결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부적정한 경우는 조금 중한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누차 지적되지 않도록 학교에 다시 한번 매뉴얼 안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보니까 반복적으로,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은 됐던 것 같은데 계속 또 동일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저희가 사실은 감사 부서에서 지적에만 이르지 않고 또 소관 부서와 협력을 해서 제도 개선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희가 반복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에 일부 조금 미비한 부분을 개정해서라도 현장의 잘못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안내를 하고 있었고 제도 개선이 아니라 지침 개정까지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생기부 기재가 잘 안되는, 오류로 기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현장지원단을, 생활기록부 현장지원단 해서 초등 선생님, 중등 선생님, 고등 선생님 구성을 해서 학교에 신청이 있을 때는 컨설팅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에 공통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 경각심 차원에서 한 번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인데요, 갑질신고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게 지금 보니까 2025년도에는 21건인데 16건 내부 종결됐고 2026년도는 현재까지 9건인데 5건 정도 내부 종결됐어요. 이게 혹시 갑질 신고 들어오면 지금 어느 분까지 열람이 가능한 건가요, 이 신고자에 대해서?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갑질 신고한 사람에 대한 공문 열람 범위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그러니까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게, 알 수 있는 분이, 대상이 어느 정도까지 되시는 건지?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감사관실 내부에서는 담당자 그리고 해당 팀장, 감사관.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 세 분 정도?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그런데 조사해서 처분 심의까지, 감사 결과 처분 심의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면 감사관에 구성된 처분 심의 위원들은 알게 되지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심의 위원들은?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대상자를 특정화하진 않고 사실은 처분 심의한다 하더라도 사건 중심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지 누가 뭐 이렇게 신고를 했다라고 굳이 그걸 강조해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게 알려지거나 그럴 위험성은 없습니까?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저희가 사실 감사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감사는 외부에 개인의 어떤 신상이나 민감 정보나 이런 것들을 오픈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히 차단하더라도 신고했던 기관에서 어떻게 소문이 나서 역으로 저희한테 “감사가 이루어지느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또, 저희가 이렇게 보안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일선 학교에서 약간 소문이 도는 경우는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게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구체적으로까지 확인은 필요해 보이는데, 뭐라고 할까요? 제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갑질 신고를 했는데 그것이 알려져서 곤란을 겪었다는 그런 민원성 내용이 있더라고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아, 제보,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교육청에서, 감사관실에서, 이런 갑질 신고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게 특정인, 갑질 신고를 어떻게 보면 제보하신 분의 신원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거든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래서 현재 갖고 계신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마 직원 교육도 필요해 보이고요. 사실 제가 3대 때 의회에 있을 때도 이 내용 가지고 저희도 지적은 했었는데 자료들을 좀 보다 보니까 동일한 내용들이 보여서 이 부분도 감사관실에서 갑질 신고하신 분들의 신원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마지막으로 209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적극행정 우수 사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인센티브 있는데 담당자 미신청으로 돼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적극 장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공문이라도 발송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해 드리는 건 어떠세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저희가 담당자 미신청이라고 작성했는데 이 담당자라 함은 해당,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발된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인데요. 장려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한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휴가를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필요에 의해서 조금 뒤로 미뤄서 쓰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 건 작성하면서 2025년도부터, 2026년도는 최근이니까 2025년도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사실은 저희가 우수, 그러니까 적극행정 우수 사례는 저희가 선발하지만 인사상 인센티브는 인사 부서의 협조를 받거든요. 어쨌든 이게 기한이 지나기 전에 빨리 포상 휴가든지 이런 것들을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인사 부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그런 경우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이게 인센티브 사라지기 전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또 말씀드리면 2025년 상반기에 했던 새뜸중학교 교내 주차장 개방 이건 정말 새롬동 주민분들께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도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편리하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지역사회 협력 강화 사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다 보니까, 18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중간 정도에 보면 업무상 횡령하고 사기, 허위 공문서 작성 있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재준

이재준위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사건하고 비슷한지,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관련된 일인가요? 급식비 관련돼서.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맞지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재준

이재준위원

이게 수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사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재발 방지라든지 모든 관련된 사안들이, 지금 학교에도 공유됐나는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혹시 공유는 됐어요?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재준

이재준위원

아직 종결된 건 아니지만 이런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아니면 그런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 잘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혹시 남기셨는지?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아무래도 저희가 종합청렴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종합청렴도에서 그런 부패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감점을 굉장히 크게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발생한 부패 사건이고, 2026년도에 저희가 종합청렴도 시책 계획을 수립할 때도 3대 중점 사항의 하나로 반영해서, 사실은 급식 과정의 어떤 절차상의 오류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교육청 최초로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최초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완성이 될 텐데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업무를 담당하신, 급별로 학교의 담당하신 분들이 참여하신 상태에서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만큼 교육청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저히 세워서,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논의하면서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말씀대로 이게 재발 방지기 위해서 그런 매뉴얼을 잘 만드셔 가지고, 이게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배포를 그렇게 하셔 가지고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최근에도 보면 제주도 사건 있었잖아요. 경찰서 공문서 위조해 가지고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걸 볼 때도 보면 이게 학생 안전하고 어떤 일반 시민의 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경각심을 주고 감사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세부 매뉴얼이 됐든 추진 계획이 됐든 이런 부분 꼼꼼히 살펴서 재발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감사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숙희 감사관직무대리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감사관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미래기획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미래기획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왕창수 미래기획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준입니다. 먼저 31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세종시법 교육 분야 제·개정 추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혹시 요즘 세종시에 굉장히 이슈되는 게 뭔지 알고 계세요?

지금 말씀대로 행정수도특별법이 지금 여러 기관들, 시민단체에서 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연내 제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 지금 어떤 내용상 보면 제·개정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사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퍼포먼스를 하신다는 얘긴데 그 전에 제·개정에 대한 부분은 아직 준비를 안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네.

교육 관련 주체가 해당 법에 관련된, 포함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담아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 부분이 지금 시에서도 많은 활동들이나 준비들을 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도 어떤 실무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구성이라든지, 그런 계획들은 있으신가요? 혹시 특별법 제정 관련돼서, 연내 제정을 위해서?

하여튼 이번에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지금 학교에도 보면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가 많이 구성돼 있잖아요. 거기에다도 홍보라든지 해서 이번 연도 안에 꼭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곽효정 위원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세종시법 교육 분야 개정 현황을 보시면 세종시법 교육 분야에서 5개 분야 입법 방향 제시가 되어 있고, 또 추진 과제가 14개 정도 제안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발의된 법안은 주로 제정 특례 연장과 보정률 확대에만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이 요구한 교육자치 특례 중 실제 법안에 반영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아직 반영되지 않는 과제나 반영이 어려운 그런 이후 건들이 있나요? 지금 이게 2025년도 거잖아요, 제출해 주신 자료는.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미래기획관님은, 미래기획관에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우리 시민분들이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미래기획관에서 어떤 정책 방향이나 향후 사업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도 틀을 좀 짜고, 이런 부분들을 부서마다 소통하면서 사업들도 조정도 가능하고 이런 건가요?

그렇다면 부서에서 만약에 그러한, 왜냐하면 부서의 입장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래기획관에서 기획하는 부분 또 향후 전체적인 틀 안에서 벗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없었나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조정하시나요? 어느 정도 권한이 있으신가요? 이런 부분 듣고 싶습니다.

미래기획관의 업무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교육청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 내지는 조정이 가능하고, 저는 이렇다면 이 미래기획관의 역할이 확실히, 왜냐하면 요즘 같은 때는 진짜 1년, 1년이 다르잖아요, 사실은. 사회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게 각 부서에서 이렇게 추구하거나 가는 방향 자체를 종합적으로 조금 더 나은 방향 내지는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일 거라고 보는데 업무 프로세싱이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들이나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현격한 역할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번에 제5대 교육감 공약 이행 계획 이건 수립이 됐나요? 확정이 됐나요, 이행 계획.

이행 계획이 대략 언제쯤으로 예상되나요, 대개 안이 나오는 시기가?

나오면 혹시 의회에도 같이 한번 공유해 주실 계획인가요?

부탁 좀 드리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관리 계획이나 이런 세부 내역들도 점차 준비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것도 나오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부분이지만 “교육청의 예산 부분이 예년과 같지 않다.” 이런 우려들 많이 하잖아요.

기금도 우리가 써야 하고, 경직성 예산들도 지금 계속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나 찾으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기획관에서 아마, 정무라고 해야 할까요? 전체적인 사업 방향이나 그림에서 조정해야 하는 역할이 되게 크다고 보여요, 사실은.

그 역할이 있지 않으면 무슨 역할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 역할도 있는 거 같으면서도 거기까지는 또 못 가고, 기획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기획에는 전반적으로 참여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지금 “부서에서 필요한 제안이나 실질적인 힘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했어요. 5대 교육감 공약에 관계돼서 소요 예산안 전체를 다 뽑아서 요청했는데 이걸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래기획관에서 보니까 공약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서, 역대 이렇게 보면서 이걸 이행을 완료하는 것도 있고, 이건 조치 계획에서 추진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도 하고 부서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니까 제가 ‘이게 약간 감사위원회 격의 느낌도 든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물론 강제 조치나 이런 건 안 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 주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제가 받은 소요 예산안을 보니까 이게 5대 교육감 임기 동안에 1940억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또 제가 궁금한 건 이번에 글로벌 진로탐험대 추경예산안을 우리가 다 같이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도 보이고 또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일치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2028년 차부터 2030년까지 봤더니 이게 처음에 준비했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국가들이 미국이나 스위스, 독일, 호주 이렇게 결정됐던 그때 예산들이 그대로 3년 차가 반영이 다 돼 있어서 통계가 났더라고요. 이거는 미래기획관에서 이거를 한 번 필터링을 하고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그냥 올라온 걸 그대로 반영한 건가요?

그럴 걸로 보입니다. 정확할 수가 없지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가 정책 조정 부서 아닙니까?

정책 조성 부서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은 확답을 당연히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공약 이행 계획하고 관리 계획이 나왔을 때부터 정교하게 아마 부서의 역할과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1940억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걱정하고 있는 예산 상황과 연차별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했을 때는 어려움이 매우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올라온 거를 저희가 받았으니까 이렇게 보고, 미래기획관에서는 어쨌든 어떤 부분에서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월말쯤 되면 일단은 계획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관리 계획이 연말까지 수립될 텐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의회에서도 미래기획관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조정, 조정하는 것도 저희도 계속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공동의 우리 아이들의 문제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라 지금까지의 역할이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게 크게 고려를 안 하던 부분이 있었다면 특히 이렇게 새로 5대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교육청에서 아주 작은 변화나 기획이나 준비하는 것들도 “의회에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은?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 미래기획관님이 개인적 일이 있으셔 가지고 대리하시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 왕창수 사무관님은 잘 알고 계시니까 설명을 드려도 전혀 막힘이 있거나 이러진 않으실 것 같아서 마음 한편으로는 놓입니다.

미래기획관 주요 업무가, 우리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지만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셨던 말씀 중에 “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감의 공약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거다.”라고도 말씀을 주셨고, 사실 정책 조정 업무는 부수적은 없는 거지요. 공약 이행이 잘 수행될 수 있는지 부서별로 충돌 일어나지 않게 그다음에 미래기획관에서 만들어 놓은 정책, 공약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이 잘 진행되어 지는지 조정하는 업무니까 그건 부수적인 업무라고 사실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기획관은 세종시 교육의 방향을 만들고 그 안에 다양한 것들 담아가면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정책들을 잘 만들어 내는 부서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되겠지요?

교육은 일관성입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사실 소싯적에 저희는 매번 바뀌는 교육정책 때문에 교육부를 상대로 국민들이 비하적인 표현도 질타할 때 썼던 적도 있었습니다.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일관성이 되게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궁금해요. 우리 제5대 세종시 교육청의 정책들은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지는 정책들을 만들어 낼 것인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 정책들이, 물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약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정책들인데 이게 1년짜리 정책인지 아니면 다년간의 정책인지 어떤 방향으로 정책들을 수립하실 건지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답변을 좀 주실래요?

제가 질의를 드린 건 5대 교육청의 정책들은 단년 정책인지 1년 정책인지 아니면 세종시 미래교육을 위해서 4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게 맞겠지요?

그래야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게 맞습니다. 미래교육의 일관성이에요. 세종시 교육청이 지난 12년간 가져왔던 일관된 교육정책들이 있지요. 그런 정책들도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약간 우려스러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관성을 가지고 왔던 그런 교육정책들이 결국 효과가 나타나려고 그러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 과정 속에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실현을 하려고 많이 해요. 그 사업들이 사업 단위별로 평가를 받는 기간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급변한 상황 속에서 사업들이 단절되는 상황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평가는 평가대로 제대로 해 줘야 제5대의 정책들도 온전한 상황 속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우려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그런 사업들이, 그동안 돌이켜보면 교육청에서 오셔 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시키고 진행해 왔던 사업들도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본예산 심의하면서 별도로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매몰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지금 미래기획관에서 만들어 오는 향후 그런 정책들이 얼마나 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세종시 교육의 정책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 사업들에 대한 정책들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래기획관 소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63페이지이고요.

네, 26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정책연구 공유 사업이 있어요, 위에서 다섯 번째.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뒤에 담당 팀장님들이나 부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소계도 금액이 좀 달라요. 좀 초과됐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RCE 사업 관련돼서인데요. 국제청소년캠프 내용 아시지요?

잠깐 화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좀 보시기 편하신가? 2025년도에 107명 참석을 했고 2026년도에는 181명으로 참여 인원이 되게 늘었어요. 이 참여 인원이 늘었다는 것,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 사업이 단순한 국제 교류 사업은 아닌 거 알고 계시지요?

이 사업은 우리 학생들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이해하고 실천을 하도록 하는 교육 사업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보다 이렇게 참여했던 친구들한테 어떤 것들이 남겨졌느냐, 그리고 앞으로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좀 더 많이 교육 환경을 기여할거냐 이런 측면에 저희가 관심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2025년도 국제청소년캠프 진행하고 결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평가를 하셨겠지요? 이 평가들은 당연히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2026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 이 평가들을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쌍방향참여요.

7월에 했지요?

그래서 반영이 좀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2025년도 행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잘된 것들, 부족했던 것들 2026년도에 반영됐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2026년 7월에 진행을 했으니까 반영한 것 관련돼 가지고 결과 평가들도 하셨겠네요. 그렇지요?

평가 자료는 한번 주세요. 살펴볼게요. 2025년도에 보면 사후 활동 참가가 43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2025년도 성과 가지고 2026년도에 반영을 했다면서요.

근데 2026년도 거는 파악이 되는데 2025년도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앞뒤가 말이 좀······.

밸런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사후 활동 참가, 43명이 활동했던 거는 전체 107명 중에 해외 온라인 참가했던 35명을 뺀 나머지 72명이 활동한 내역인 것 같아요, 그중의 43명.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되시는 거지요?

파악해서 말씀 주시고요. 이게 일회성 사업 활동이에요. 내용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 가능한 이 교육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활동 자체는 분절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영이 2026년도에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전 계속 이어질 거라고, 그다음에 개선되어져야 할 것들은 개선됐을 거라고 사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지금 답변을 듣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시는 걸 보니까.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2026년도에 어떤 사업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 어떠한 계획들을 하지 못했으면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 그런 사후 활동들이 딱딱 끊어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아까 좋은 얘기 예시를 주셨잖아요. 아이가 “1박2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 계획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예산도 더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2025년도나 2026년도나 보시는 것처럼 5000만 원 예산 갖고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2025년도에 5000 가지고 했던 행사를 2026년도에 더 많이 담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니까 적절한 예산 산출도 필요하다. 이 또한 2027년도를 또 준비하실 테니 아까 제가 서두에 사업들은, 어쨌든 세종시 교육은 공약을 기반으로 정책들은 만들어지지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요한, 본질적인 그다음에 계속 끌고 가야 될 교육들, 일관성을 가져가야 될 것들은 지속 가능하게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교육들도 그러한 차원에서 바라 본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갈 것들이니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근데 어쨌든 답변 자체는 지금 되게 아쉬웠어요. 제가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다음 표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지요?

아시아-태평양 RCE 총회 참석 계획과 결과입니다. 2026년도 거는 계획이네요. 교육청은 업무 관련자 4명하고 선도 교원 4명, 총 8명이 4박5일 일정으로 중국에서 개최를 하는 총회에 참석할 계획이네요. 예산은 2000만 원이고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근데 잠깐 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필요한 교육이면 가야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업에는 적정한 예산 산출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것도 잘 뽑았나,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2026년도, 2025년도에 사실은 그런 스토리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26년도 본예산부터 살펴봤어요. 2025년도 스토리가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그러면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2026년도 사업설명서에는 사업 내용만 있고 이 RCE 전체 사업 계획안에 총회 참석 내용만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이 안 됐어요. 왜 예산 편성 안 됐는지 아시지요? 어쨌든 주어진 재정 안에서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짜 만들고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만큼은 필요하지만 예산 배정은 하지 않고 어쨌든 열어만 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6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2000만 원. 이게 흐름이에요. 2025년도에 동일한 사업 관련돼서 저희가 일본을 갔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총회 일본 참석하는데 당시에 사업 설명과 사업 승인을 받을 때 한 30명 정도, 제가 정확한 인원이 기억은 안 나는데, 받으면서 예산 편성하려고 진행했는데, RCE 참석을 하겠다고, 총회에. 총회 측에서 “3명만 와라.” 총회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셋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원화해서 셋은 참석을 하고 스물 몇 분은 따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주변 유사한 업무들 학습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2026년도 사업설명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26년도 RCE 총회에도 5명만 가겠다라고 사업설명서에 명기를 했어요, 다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인원이 2026년도 1회 추경을 할 때 10명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최종 출장 계획에 8명으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건 뭐였냐면 그럼 8명이 다 필요했었을까. 8명은 어떻게 갔을까. 애초에 왜 5명만 계획을 하고 있다가 10명으로 늘리고 10명 했다가 왜 8명으로 줄였을까. 그래서 내용을 찾아서 들여다봤더니, 이번 총회에서도 10명이 다 들어올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4명만 들어 와라.”라고 요청을 했다가 그다음에 적극적인 담당자의 어쨌든 의지와 뜻이 좀 반영돼 가지고 8명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노력들은 되게 중요해요. 많은 부분들이, 어쨌든 현장에 가 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경험치들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그런데 예산 편성은 동일하게 10명이 2000 가지고도 8명이 2000을 가지고 산정을 하셨더라고. 이 지점을 가지고 제가 뭘 지적하고 싶은 거냐면, 혹시 방송 보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자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제발 사업할 때 있잖아요, 예산 먼저 받아놓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 계획 짜지 마세요.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애초에 8명이 필요했으면 8명에 맞춰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셨어야지요. 글로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픈 거 얘기 꺼내지 않을게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캠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아시아-태평양 RCE 총회도 전부 다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해야지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건지 이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이거 온라인으로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열 분이 계약을 하셨으면 열 분 중에 적은 인원, 적은 인원이 아니라 그쪽에서 계획한 인원하고 맞춰 가지고 현장에 방문하셔 가지고 직접적 교류를 같이 하는 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국제이기에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도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그러면 청소년국제캠프도 그런 유형으로 진행하고 있고 우린 또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데. 좀 열고 사업들을 진행할 때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주세요.

2025년도 총회가 2026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 반영되고 검토가 됐던 것처럼 이런 과정들이 2027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도 사실은 다 고려되어야 될 사항들이라고 봐요. 어쨌든 이제 가기로 한 거고 결정한 부분들이니까 가셔 가지고 잘 보고 오셔 가지고 환류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환류 자체에 대해서 사실 저는 지금 좋은 평가를 못 드리는 게, 갔다 오신 분들끼리 공유를 통해서 환류만 끝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지속 가능한 사업 자체가 현장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전달될 수 있는, 어쨌든 그런 구조가 정말 필요하다.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사실 이번에 갔다 오셔 가지고 반영하시면서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결국에 2027년도 예산 수립할 때도 그리고 2027년도 사업 계획을 만들 때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걸로 끝날 게 아니고요. 지적했던 내용들은 잘 살펴보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혹시 질의드렸던 부분은 답변을 받아 보셨나요?

그러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자료 제출 과정에서 문제점이 파악되시면 그 부분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행감 자료 375페이지 봐 주시면 정책연구 과제별로 유사·중복성 검토 현황 자료가 있는데요. 우선 지금 보면 정책에 반영과 일부반영, 미반영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혹시 반영과 일부반영, 미반영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니까 사업에 어떻게 반영이 됐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어쨌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아마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자세한 자료를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는 조금, 다 알 수 없어서.

옆에 374페이지 보면 제3특수학교 설립 방향에 관한 연구가 있어요, 두 번째.

이게 지금 용역 종료일이 10월 30일인데 지금 위원회 활용사항 보고는 6월에 하셨거든요, 2026년 6월에? 용역 종료하고 나서 한 8개월 정도, 7~8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들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고하신 것 같아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날짜가 보니까 다 12월 31일, 2월 12일도 있긴 한데 동일한 날짜에 보고한 것 보니까 아마 그 위원회 회의를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한번에 하셨다는 생각은 드는데 필요하다면 정책에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 일수를 조정하신다든지 하셔서 가급적이면 용역 마치는 대로 신속하게 보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에 여기 세종 3특수학교 설립 방향에 관한 연구 해서 연구비는 2900만 원이었어요. 당초에 800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지금 2900에 집행하셨거든요? 이거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일부반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후속사업 및 성과를 보면 특수학교 설립 및 운영 방안 검토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특수학교 설립이 계획이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학교 설립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보면 아직까지는 반영이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제3특수학교 설립 방향에 관한 연구를 어쨌든 기획하고 진행하셨을 때는 필요성에 의해서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진행하셨을 텐데, 이런 연구용역들도 사실은 비용을 계속 들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래상상학교도 연구용역 진행하고 계시지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이미 내부 방침이 좀 정해진 거 아닌가요?

2027년 2월까지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용역을 만약에 필요하셔서 하시게 되었을 때는 꼭 그것이, 물론 모든 걸 다 성과를 낼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교육청이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정책연구소, 미래기획관 내에 교육정책연구소가 있는 거지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장학사, 장학관님들께서 아마 연구용역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이제 위탁 용역을 주는 건가요?

각자 또 그 기준대로 연구하시는 거는 연구하시는 거고요?

그럼 그런 연구과제들은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럼 장학사·장학관님들께서 연구용역 하신 것도 여기 지금 다 담겨 있나요?

제가 다 수행 기관을 대학교 쪽으로 많이 본 것 같아서.

아니요.

네, 자료로 그러면.

여기 지금 행감 자료에는 그럼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앞으로 정책 연구과제라고 하는 것은 정책연구 내에서 장학사·장학관님들이 하시는 연구를 포함해서 말씀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면 수행 기관들이 다 대학교에서 많이 하는데 여기가 전문성이 좀 더 있어서 이쪽에 많이 맡기시는 건가요?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지만 대학 쪽이라고 해서 꼭 다 잘할 것 같지는 않아서 혹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했고요. 세종연구원 같은 경우는 정책연구가 완료되면 의회에도 보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의회에서도 의회 의원님끼리 나름대로 포럼도 하고, 연구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면서 조금 더 고도화시킬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연구과제들도 의회에도 의원님들한테 보내 주시면 저희도······.

참고해서 많이 읽어볼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급적 정책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보고가 돼서 각 부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위원회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짧게만 질의랑 부탁 말씀 드리려고요. 지금 356페이지를 보시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학습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육활동 AI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지요?

이게 사실 제가 자료를 감사 전에 부탁드렸었는데 좀 읽어 보니 제가 걱정했던 부분, AI 답변 출처와 오류를 스스로 검증하고 비판적 역량이 포함되어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학교의 현장에 적용할 계획인지 아실까요?

지금 제가 이 페이지에 보시면, 그 아래에 보시면 학교정책과랑 약간 유사하게 정책 연구용역 과제가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지금 정책과에서 받은 자료는 아직 읽지는 못했거든요, 지금 들어와서. 혹시 정책과랑 서로 소통하면서 AI 관련에 대해서 정책연구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서로 소통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것도 소통 잘 부탁드리고요.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5대 교육감 공약별 소요 예산 연차별 재원 계획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7년도부터 AI 건에 대해서 사실 예산의 재원이 작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고 발 빠르게 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적지는 않고 솔직히 예산이 큰데 그 반영되는 부분에서 세종학생들과 교원들과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질 좋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꼭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왕창수 미래기획담당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창수 미래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교육문화원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교육문화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의 교육문화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마이크 꺼짐)선서! (마이크 켜짐)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교육문화원장 이금의. (이금의 교육문화원장, 손인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인수

손인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426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교육문화원 프로그램 월평균 방문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5월부터 7월까지 방문 인원이 7월에 많이 도서관 이용자들이 몰려 있는데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5월 8일에 개원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방문자 수가 월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7월에는 아무래도 방학이 들어가 가지고, 저희 문화원은 주말이나 방학 동안에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더 많이 증가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용자 수가 다른 날보다 많게 된 거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거 집계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집계는 예를 들어서 학생 대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생 대상으로 교육과정 연계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방과후 과정 비슷하게 꿈틀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꿈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원에서 학생 놀이공간이라든가 그런 데도 저희가 현장 접수받아 가지고 이용하는 학생들을 통계를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방문자 수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저희가 3월부터 이전을 했는데 3월부터 바로 시작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하는 수강자 수를 카운트했고요. 도서관 이용자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문화원하고 평생교육학습관 두 군데 도서관을 운영 중인데 도서관에 출입하는 출입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어가는 인원, 입관자 수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잡았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집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나 보네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 분실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출입할 때는 대출이 된 도서는 소리가 안 나고 만약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도서는 분실 신호를 알려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관련돼서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 학생 이용이 어떻게 성인보다 적지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여기 지금 월평균 방문자 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준

이재준위원

네.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아무래도 교육문화원은 교육 복합 문화공간으로 5월 8일에 개원했는데요. 이 교육문화원은 기존에 침산리에 있던 평생교육학습관 도서관 기능과 그다음에 평생교육 업무를 하던 그 기관이 이전 확장해 가지고 저희 주 이용 고객 대상이······.

재준

이재준위원

대상이 그쪽 분들이었기 때문에.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시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고, 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이번에 교육문화원 설치를 하면서 읍·면 지역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그런 업무를 추가로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방과후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5월부터 이용하게 됐기 때문에 주로 학교 통해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라든가 제한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그러면 이쪽 아까 보니까 5월 8일에 개관했잖아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재준

이재준위원

그럼 개관하기 전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좌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게 아니었나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로, 이게 개원할 때 조직 구성을 미리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도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개원 준비를 할 때 주로 학생 프로그램을 설계할 만한 인원이 배정을 못 받아 가지고 일단 개원 준비할 때 공간 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프로그램 준비는 본격적으로 3월 1일 자로 전문직 배치가 돼 가지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개원해서라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준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문화원이 됐든 다른 기관이 됐든 설립하고 만들면 만들기 전에 운영위원회가 됐든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겠다 그런, 먼저 설립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준

이재준위원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본청 차원에서 개원 준비를 하다 보면, 인원 배치하고 하다 보면 총정원이라든가 일해야 될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인사 배치하는 데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하는 데 약간 부족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지금이라도 읍·면·동과의 어떤, 지금 읍·면에서도 보면 아이들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지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아니, 읍·면 학생들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동 지역보다 많아요, 수치가?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만약에 퍼센티지로 하면, 아무래도 동 지역이 학생 수라든가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활용하는 그냥 절대적인 숫자는 동 지역 학생들이나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읍·면 지역에서도 예전에 평생교육학습관에서 활용했던 때보다는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현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하여튼 개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미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다음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꼼꼼히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 446페이지 또 한번 보실래요? 학습동아리 운영 현황이 있지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재준

이재준위원

보면 19개 동아리가 지원금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게 보여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원금 없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회비 내고 하시는 건지. 본인들이 돈을······ 이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보면 우후죽순으로 생긴 거 같이 보여질 수도 있고. 이렇게 운영되는 게 혹시 바람직한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행감 자료에 보시다시피 2024년도, 2025년도, 기존에는 주로 학습동아리에 지원금을,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원했는데요.

재준

이재준위원

그때도 비용이 많았었어요. 지금보다도 많았는데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그런데 2026년도에는 학습동아리 등록 방식을, 지원 방식을 저희가 기존에 학습 실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서 활동 영역별로 학습동아리를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해 주고 싶어서······.

재준

이재준위원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하는데······.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이거는 아이들이 아니고요, 성인 대상 학습동아리입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이거는 성인 대상으로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11팀한테 계획서, 그러니까 하여튼 30팀한테 전부 다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학습에 대한 의지를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이 동아리는 저희가 비용을 지원할 정도의 의지가 있는 동아리다 그렇게 심사된 데는 선정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동아리에는 저희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모여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빌려주고 있거나 학습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게 보면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고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보다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또 인원도, 회원 수도 보면 적은 데는 5명, 많은 데는 21명씩까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동아리 선발하고 할 때도 잘 선정해 주시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앞으로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406쪽에 교육문화원 학생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차량 지원 용역이 3200만 원 정도 집행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 쓰셨는지.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존에 조치원중학교 부지에다 리모델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접근성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교육과정 연계하는 학생들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한 학급별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차량을 지원해 가지고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이거는 그러면 계속 지속하는 건가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지속하는 사업입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그러면 7월 13일, 7월 28일 이렇게 2건인데 1건당 어디 학교, 몇 학교, 몇 명 정도가 이용하는 거지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이거는 양식에 보시면 현재 11월 27일까지 운영할 예정이고요. 여기는 집행액만 표시하다 보니까 한 두 달분을 아마 여기에다가 집행액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아마 3200만 원 예산액을 전액 소진할 것 같고요. 1학기 때는 시범운영하고,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그런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1학기 때는 한 학급, 초등학교 한 학급씩 신청받아서 했는데 2학기부터는 두 학급씩 저희가 신청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그러면 이게 7월에 집행된 거는 1학기 거라는 거예요? 1학기 건데. 1학기에······.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7월분, 아마 5월 8일에 개원했기 때문에 6월분하고 7월분이······.

효정

곽효정위원

6월하고 7월분이······.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그렇게······.

효정

곽효정위원

750만 원이라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두 번에 걸쳐서 아마 월별로 지급을 한 걸로······.

효정

곽효정위원

한 학급만 이용했다는 거예요? 한 학······.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한 학급이 아니라 하루에 한 학급씩이요.

효정

곽효정위원

하루에 한 학급씩?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효정

곽효정위원

그럼 몇 명인지는 지금은 모르시는 거지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하루에 한 학급씩 하면, 카운트하면 25명씩.

효정

곽효정위원

25명씩?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받고 있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그럼 이게 두 달 치라는 거지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효정

곽효정위원

토, 일 빼고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효정

곽효정위원

지금도 주말, 평일에는 6시에 마감되고 주말에는 지금 닫혀 있나요, 현재도?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아, 저희 교육문화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정

곽효정위원

네.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저희는 휴원일이, 휴관일이 월요일만, 그런데 저희도 휴원일은 공식적으로 월요일로 하고 있는데요.

효정

곽효정위원

하루.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월요일도 저희 직원들은 다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주말까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하고 계세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단지 운영 시간이 주중에는 8시까지 개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사실 접근이 어렵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동네에서도 그렇고. 우선은 제보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장애인분들, 노인분들, 이동 취약자분들이 교육문화원에 접근이 어렵다고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고민을 하셨는지, 어떻게 방법이 있으신지. 이렇게 아이들 학교에 차량 해서 오는 것 외에 또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이미 건물 리모델링할 때 그런 부분이 촘촘하게 반영이 됐으면, 제가 1월 1일 자로 가다 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거는 이미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런 부분은 차츰차츰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평생교육원이랑 교육문화원이랑 책 상호대차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도서.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아, 저희는 같은 기관인데요?

효정

곽효정위원

네, 같은 기관에서 같이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지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그 상호대차서비스는 주로 기관이 다른 도서관끼리 이용자들이 책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어디 다른 지역에 있는 도서관 이용자가 그 도서관에 책이 없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받는 걸 상호대차라고 하고요. 지금 교육문화원하고 평생학습관은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할 이유가 없다고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거기에서 필요한 책은 거기서 대출을 하고 교육문화원에 있는 책은 교육문화원에 와 가지고 대출을 하고 있거든요.

효정

곽효정위원

그니까 반납을 할 때 혹시 교육문화원에서 빌렸던 것을 세종에 있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아, 학습관?

효정

곽효정위원

네, 평생교육원에서 혹시 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혹시 있는지.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지금 그럼 해밀동에 있는 평생교육원 말씀하시는 거······.

효정

곽효정위원

네.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가요, 혹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모르시면 자료로······.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그거는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원장님, 442페이지요. 행감 자료 44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과 다문화 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황이 있어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442페이지.』 하는 공무원 있음) 네, 442쪽이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게 지금 1개 하고 계신 거지요, 한 강좌? 이게 2024년도에······.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2024년도에 한 번 있었더라고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혹시 왜 더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진 않으셨는지.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이거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기존에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는 지역 내 사회 복지 기관에서 신청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25년과 2026년에는 이렇게 신청하는 기관이 없어 가지고 운영을 안 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 근데 저희가 지금 2026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자기주도학습지도사라는 자격증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출된 자기주도학습지도사들이 읍·면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 학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 학생들을 학습 코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학습 코칭이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것도 교육문화원의 프로그램인가요? 그런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이?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자기주도학습지도사, 네, 그렇습니다. 직업 자격 연계 자격증 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특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특화사업으로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거는 세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보면 그래도 학생들에게, 이게 지금 일단은 성인 대상으로 했는데 학생들에게도 교육문화원 차원에서 ‘내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저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서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 설명도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다문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직 없는 거지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다문화 학생만 특정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인수

손인수위원장

장애 학생하고 특수교육 학생하고 다문화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발굴해서 지원했으면 좋겠거든요. 검토······.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검토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옆에 443페이지에 보면 위원회별 운영 현황이 있는데, 여기 도서관에 도서관위원회는 없나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도서관위원회는 별도로 설치가 안 돼 있고요. 그냥 교육문화원 운영 전반에 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구인 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여기는 「도서관법」에 공립·공공도서관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맞습니다. 공공도서관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하거든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지금 저희가 위원회는 강사선정위원회하고 장서개발위원회하고 교육문화원운영위원회, 위원회는 딱 3개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보면 공립도서관은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시설과의 협조를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보다가 여기가 해당 법률을 적용받는 기관인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교육문화원운영위원회 정기 회의 개최 예정이시잖아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개최하신 거지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심의를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여기는 심의 기구라기 보다는 저희가 교육문화원 운영 전반에 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 기구 형태로 두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0월 14일에 첫 회의를 개최했고 내년도 업무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 가지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거 운영 규정이 혹시 별도로 있나요, 교육문화원?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저희 교육문화원 운영 규정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금의 교육문화원장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의 교육문화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송정순 평생교육원장, 손인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인수

손인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안녕하세요.

재준

이재준위원

행감 자료 52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 평생교육원 시설 개·보수 관련돼서 인수 전 점검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총비용이 489만 원 들어갔었지요, 건물 지을 때.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489억 원입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참, 489억 원. 행복청하고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건립한 대규모 시설인데 2025년도 교육청과 합동점검하고 준공검사를 거칠 때, 인계를 받고 할 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시설 개·보수 현황을 보니까 인수 이후 자체적으로 예산이 한 37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재준

이재준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요. 왜 이게 개원하기 전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이런 부분을 왜 체크를 못 했는지.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개·보수 현황이라고 표현돼 있는 부분에 하자는 제외되어 있고요. 이거는······.

재준

이재준위원

집행 사유를 보면, 여기에 보면 지하주차장 경사로 빗물 유입 시, 동절기 대비 미끄럼 방지, 경사로 미끄럼 방지, 조도 개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이건 하자 처리 개념은 아니고 당초 설계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실제로 개원 준비를 하다 보니 필요한 부분을 인테리어 공사나 남은 시설비에서 집행한 부분이어서요. 준공검사 내역에는 사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공사 내역들은 대부분 행복청에서 지어주기로 했던 부분에 더해서 인테리어 공사나 그 외에 원래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공사한 내역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522페이지 보면 장애인 없는 생활 개선(BF) 본인증 시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논슬립이라든지 볼라드, 모든 그런 게 기준에 맞춰서 다 설치를 하게 돼 있는 건데 왜 그거를 공사할 때 안 하고 그 이후에 저희 예산으로 들어간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다른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에 반영된, 행복청에서 애초에 해 주기로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서로. 그래서 다른 부분은 먼저 드린 답변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BF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 아쉬워서 여러 차례 내부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BF 인증 절차가 애초에 예비 인증 단계가 있고 본 인증 단계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행복청에서 설계를 할 당시에 예비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 업체를 정해서 그쪽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본 인증 과정을 우리가 거치려고 하니 너무나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 부분이 설계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행복청에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 그쪽 얘기는 이 BF 인증 절차가 너무나 까다로워서 컨설팅 업체조차도 본 인증을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그건 그쪽 이야기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BF 본 인증 같은 경우는 다 기준이 돼 있어요, 제가 확인한 결과. 그러면 그거를 기준에 맞춰서 인수할 때 인수 전에 계수를 확인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행복청에서도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떠넘기기 위한, 본인들이 안 하고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계속 협의도 진행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답변이 계속 그런 부분이고 저희는 BF 인증 기관이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단계이다 보니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 감리도 있고 컨설팅 기관도 있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어서 이렇게 진행해 온 바······.

재준

이재준위원

저희가 합동점검도 했고 준공 검사할 때도 그런 낙하라든지 출하구 위험, 주차장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같이 점검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 점검 과정이 그것도 ’굉장히 누락하고 대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약간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인테리어 공사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진행하면서 사실 똑같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저도. 애초에 이런 부분은 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생각만큼 행복청과의 설계 과정이나 공사 과정에서 협의가 쉽지 않은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재준

이재준위원

지금 교육청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새로 또 지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건물 대충 지어 가지고 받아서 하자 보수 기간도 다 있고 한데 그런 거 다 어기고 예산을 37~38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전에 사전점검하고 모든 부분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비용이 올해만 해도 1억 4000 들어갔지요? 전체적인 게, 아까 37억인데······.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37억은 사실 인테리어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긴 하거든요. 근데 인테리어 부분은 사실 본 설계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어서 예를 들면 뼈대만 갖춰져 있는 비워진 건물에 우리가 안을 다 채운 부분이니까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37억 중에 그 부분은 조금, 상대적으로 소액이고요.

재준

이재준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을 다 짓고 우리가 개원을 해서 운영하면서 그런 안전상의 이유로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없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없었어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재준

이재준위원

그런 사고는 없었어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그리고 시설 개·보수 현황에 맨 처음에 “하자 부분은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은 하자는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고 하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69건 정도 하자를 처리하고 있는데 미리, 딱히 위험, 안전상의 문제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계속 진행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바닥 크랙 부분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좀 아까 그런 인수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이후에 인수인계 과정 중에도 그런 시설들의 안전이라든지 미흡했던 부분은 미리 다 챙겨서 점검하고 할 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분들하고의 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그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또, 좀 아까 사고는 없었다고 그러지만 그 이후에 사고가 발생됐었으면 그 문제로 사고가 발생됐다라고 하면 행복청하고 교육청하고도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사후에 이런 비용들을 행복청에다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요구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이지만 개원 전에 아니면 우리가 합동 점검할 때 제대로 챙기고 했었으면 예산이 이렇게까지 소요됐을려나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하셔 가지고 잘 좀, 안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행복청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물 준공까지는 교육청 시설과에서 행복청과 대응하는 부분이긴 한데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시스템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시설과에 건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재준

이재준위원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건수가 38건인데 건수하고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곽효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재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조금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에 평생교육원 개원 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립 총사업비가 489억이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서 올 1월 2일부터 운영을 하셨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효정

곽효정위원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원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지역 연계 교육 자원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26년 민간 위탁을 위해 공개모집 실시하셨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마을교육지원센터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정

곽효정위원

네, 혹시 수탁 기관을 선정하지 했나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아닙니다. 2026년 6월 24일에 재위탁 기관에 대한 수탁 기관 선정 완료가 되었습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아, 완료가 되었어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지금 운영 중입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지금 운영 중이고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효정

곽효정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민간 위탁을 하려고 시도는 안 했다는 거지요? 저희 전체적인 사업 운영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지금 마을교육지원센터 사업에······.

효정

곽효정위원

그 부분만?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사업 방식이 민간 위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건 생활권별로 마을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각각의 센터별로 민간 위탁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1년에 1억이고요. 그런데 읍·면 북부에 있는 전의와 6생활권에 있는 마을교육지원센터가 2026년 6월 말일로 1차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 2개는 재위탁을 이미 완료하였고요. 나머지 2개가 남아 있는데 거기는 아직 종료되지 않아서 총 현재 4개 운영 중입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총 4개 운영 중이고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효정

곽효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정보시스템에 2027년 구축 예정이라고 봤는데 맞나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효정

곽효정위원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그 통합정보시스템은 저희 홈페이지 쪽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애초에 평생교육원이 설립될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도서관 기반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 좀 전에 수감을 받았던 교육문화원과 평생교육원이 공공도서관이 2개가 있는데 그 도서관에 대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포커스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평생교육 기능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런 기능이 전무하다시피 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도 데이터로 추측이 안 되다 보니까 다 수작업으로 해야 해서 지금 막판까지 그걸 맞추다 보니 다소 오기 상의 미비한 점도 발견되고, 그래서 사실 정작 저희 인력들이 평생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 시스템 구축이 필수 사업이겠다 싶어서 지금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효정

곽효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원장님께서 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잘 받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내용을 잘 자료에 담아 주셔서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원이 개원을 언제 했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행정 개원은 2025년 7월 2일이고 대시민 개방은 올해 1월 2일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올해 1월 2일이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프로그램도 1월 2일부터 바로 다 진행되고 이렇게 됐던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본격적인 프로그램보다는 개원 주간이라고 해서 개원식이 1월 17일에 진행됐었거든요. 그전으로 개원 주간으로 약간 특별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었고 소위 말하는 정규 프로그램이라 우리가 일컫는 일반적인 평생 강좌형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은 3월 넘어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3월 넘어서. 우리 평생교육원이 사실은 이제 개원을 했잖아요. 이제 개원을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잘 처음에 스케쥴, 프로그램 그다음에 시스템 그리고 주민들 호응도 이런 것들 첫 단추를 잘 끼는 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잘 맞춰 가는 게 좋은데 그런 취지로 질의를 몇 개 드릴게요. 일단은 캠공, 그러니까 캠퍼스형 공동 교육 과정을 우리가 한번, 이것도 운영 계획 안에 들어가 있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저희는 캠퍼스형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진 않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 그래요? 그럼 여기 주신 내용은 우리······.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중등교육과 소관인데.

종용

노종용위원

평생교육원 안에서 진행하고 있진 않아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중등교육과 소관인데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자료를 받아서 드렸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원래 계획에는 이 부분도 조금 계획 안에 들어있지 않았었나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저희 평생교육원 설립 계획이 처음에 말이 나온 게 한 2020년 그 무렵일 겁니다. 그때는 애초에 캠퍼스형 공동 교육 과정, 그러니까 학교가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3개가 들어서고 그 안에 평생교육원 형태로 들어가서 캠퍼스형 공동 교육 과정 운영하는 형태가 최초 설계 계획이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바뀌었고, 지금의 평생교육원은 캠퍼스형 공동 교육 과정은 빠져 있고요. 고등학교도 3개가 아니라 그냥 캠퍼스 고등학교 안에 3개의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고······.

종용

노종용위원

첫 계획에만 수립이 됐었는데 중간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거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계획으로 담기지도 않았고, 정책 연구 최초에 시행할 때 약간 아이디어 차원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군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그다음에 다시 최종 정책 연구 버전에는 이건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어디서 운영되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캠퍼스형 공동 과정.

종용

노종용위원

네, 진로·진학 공간이.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공간이요?

종용

노종용위원

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이제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캠퍼스형 공동 교육 과정이 저희가 드린 자료에 캠공 4까지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알기로 캠공 5가 있었습니다, 그게 직업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평생교육 7진 영역에 직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사실 직업 부분을 캠공 5로 가져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지도 않고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캠공 5 형태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평생교육원이 생겼으니 그쪽에 일부 운영하던 학생들 직업 탐색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캠공 5 영역으로 하지는 않고, 내용상으로는 비슷하지만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진 않다는 말씀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군요. 저는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이 과정을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간도 그렇고 뭔가 ‘교육원의 취지 방향도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알겠습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필요하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캠퍼스 고등학교 자원 공유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것도 이렇게 동아리하고, 지금 보내 주신 자료 정도인데 이렇게 동아리 안에서 행사명이 있고 이거를 매주 정해진 날짜에 이렇게 시행은 하는데 이게 3월부터 8월까지 계속 유지를 한 건가요, 지금까지?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1월부터 캠고에서는 사실, 1월부터 그냥······ 여기 다 담지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아이들 학교 끝나고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책 보고 또 중간중간 시청각실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그런 연계의 개념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만 적어드린 거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 이거 보고 캠고하고 우리 평생교육원하고 서로 이렇게 자원 공유, 공간뿐만 아니고, 그니까 공간을 내어주는 게 아니고 여기도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일단 시작은 이렇게 첫해는 제가 보기엔 이렇게 좋은데, 이 부분을 조금만 개량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잘 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 교육 과정에서 있는 게 아니고 동아리가 따로 있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학습동아리는 따로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특색 교육 과정 운영은 어때요? 학습동아리하고 또 다른 건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그거는 우리 지역 교육의 협력부 사업이고요. 같이 다,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은 약간 대동소이하게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 부분 잘 다듬으면 굉장히, 지금 사실 캠고 안에서도 이런저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학습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레이드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평생교육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좋은 말씀이고, 사실 10월에도 캠퍼스고 학생이 와서 공연하고 그러거든요, 저희 시청각실에서. 교장선생님이랑 굉장히 협의체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소통하고 또 캠고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산울초중이 있는데 산울초중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희 교육원을 잘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말씀도 해 주시고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또 다른 프로그램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전에 여기 공간별 사용률 보니까 유독 미디어실은 사용률이 좀 적네요, 예상밖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1%도 안 되는 거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종용

노종용위원

죄송한데, 그 부분은 일단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한 거예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이것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무리한 요청을 드렸나 싶기도 한데······.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아닙니다. 이게 시스템만 갖춰져 있으면 쉽게 추출이 가능할 텐데, 시스템이 없다 보니 저희가 프로그램과 강의실을 시간으로 매칭하다 보니 그게 여의치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프로그램이 정규 프로그램이 있고 또 팝업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걸 강의실과 시간으로 매칭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추출 방법이 블록 타임대로 해 가지고 오전, 오후, 저녁을 추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평일은 9시부터 12시까지 한 수업이 들어가니까 한 타임, 그다음에 오후가 2시부터 5시까지 한 타임, 한 블록, 그다음에 6시부터 9시까지 저희 개원 시간인, 그렇게 해서 평일은 총 세 블록을 사용 횟수로 들어간 겁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정교하진 않겠다, 그렇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왜냐면 그 횟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그렇지요. 약간······ 그나마 이 방법이 제일 보시기 편하겠다 싶어서 우선 이렇게 산정을 한 건데 만약에 더 필요하시다면 조금 더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필요하다기보다는 그 시스템은 필요할 것 같아요. 딱 규정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너무 편할 것 같아서.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어딜 보냐면 미디어 쪽에 요즘에 많이 투자되고 사실 시청도 마찬가지이지만 아이들 학교 내에도 그렇고 이 미디어에 대한 비중과 영향을 자꾸 높여가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도 프로그램이 적어서일 수도 있는데 이게 미디어 관련된 부분에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디어 쪽으로 홍보 예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들 보니까 조금 더 정교해지고 미디어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될까, 기대라든가 향후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이 다른 거에 비하면 혁혁하게 적은 것 같아서 조금 이 부분은 처음에 잘 잡아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 자료 501쪽 보면, 이게 이제 시작이니까 잘 체계를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 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제가 언뜻 보니까 여기 AI 관련돼서 강좌가 있는데, 502쪽이네요. 여기 강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로 포트폴리오 완성하고 탐구 보고서 하는 데는 3월에 개강해서 7월에 종강 이렇게 가고 이것도 차시는 15회,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캔바(Canva) 디자인 마스터 이거는 3월에서 5월, 그니까 이 기간을 정하는 거는, 기간과 인원 같은 경우는 어디서 주체적으로 필요성이나 선호도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건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일반적으로 차시가 10차시 이상 가는 경우는 우리가 상반기·하반기 운영하는,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우린 정규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12차시에서 15차시 정도 정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종용

노종용위원

이걸 누가, 이거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저희 프로그램 기획할 때, 애초에 기획을 할 때 정규 프로그램에서 기획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학생 프로그램, 학부모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난이도가······.

종용

노종용위원

우리 교육원에서 하는 거네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일단 그렇게 기획을 하면서 강의 제안을 받을 때 최소한 이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라면 서로 맞춰 가면서······.

종용

노종용위원

유연하네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난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인문교양 부분에서 인기가 많다는 게 보이는데 특히 역사나 문화 기행 같은 거 보니까 2배 혹은 3배 가까이 이렇게 인기도가 많은데 혹시 이 부분도 한도가······. 뭐라 해야 될까요.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경쟁률이 더 높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저희가 모집 정원은 수업이 가능한 수준에서 모집 정원을 정하는데 늘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경우는 몇십 대 일까지 가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가 있으면······.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몇백 명이 지원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그것도 거의 3초 컷 그렇게 해서······.

종용

노종용위원

이야, 그렇구나.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이렇게 수요가 꾸준히 있다 보니 때로는 “너무 그쪽에 치우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으신데 이렇게 많이 열어도 여전히 이렇게 갈급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많긴 하잖습니까? 근데 그만큼 또 원하기 때문에 단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취미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 저희가 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문교양이지만 사회 영역을 넣는다든가 환경 영역을 넣는다든가 AI와 복합한다든가 그렇게 융복합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더 좋지요. 이게 어차피 시민들의 니즈를 담아야 되잖아요? 뭐 관심이 없고 하면 아무래도 강좌가 호응도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아까 그래서 제가 이 운영 시스템을 정확히 시스템 안에 넣어서 데이터를 받고 싶어 했던 게 그러면 이게 공간 활용이나 시간 활용이나 장소 활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잖아요. 훨씬 많은, 지금의 한 3~4배 이상의 시민들이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용자들의 거주지를 보니까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위치나 이동 동선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 저도 가보니까 공간이 너무 좋고, 너무 활용도가 좋고 자체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힐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모르시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이게 조심스럽긴 한데 지역 주민들만 이용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 필요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양하게 평생교육원이라는 이런 좋은 시설이 우리 세종시에 있는데, 특히 특정 교육들은 여기 가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너무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정말 매일 같이 협의하면서 고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고, 계속 공무원들이다 보니 사람이 바뀌다 보면 관성대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어서 이걸 안착시키는 게 저희 개원 멤버들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정말 피로도가 높지만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첫 출발이기 때문에 더 좀 정교하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의 의아한 질의도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아마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도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도 있었는데, 이게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평생학습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이게 지금 7억 8900 정도 돼 있는 거. 자료가 몇 쪽인가 모르겠네. 혹시 원장님 찾으셨나요? 뒤에 직원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거기 보니까 그 예산에 강좌를 제가 헤아려 보니까, 아까 강좌 주신 거 있잖아요? 502쪽, 강좌를 쭉, 아니구나. 2026년도니까, 보니까 여기가 50강좌 정도 하고 학생 대상 강좌가 6강좌 맞나요, 그 정도?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훨씬 더 많은데요.

종용

노종용위원

몇 강좌 정도 되나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지금 학원······.

종용

노종용위원

502쪽에, 502쪽.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평생학습 운영 총 7억 8700중에 총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 평생교육 프로그램 안에 직업 기획, 직업 탐색,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종용

노종용위원

그거 하나하나가 다 강좌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따로따로?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강좌도 있고, 캠프형도 있고, 특강형도 있고 각 다릅니다. 전부 다 다양하게.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있는 이 한 강좌가 한 강좌가 아니고 거기에 파생돼 있는 다른 강좌들이 숨어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지금 혹시 위원님께서 보시는······.

종용

노종용위원

지금 여기 50강좌가 돼 있잖아, 502쪽에. 2026년도 상반기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7월이 종강이네. 그러면 하반기가 따로 있나요, 또?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따로 있습니다. 하반기 53강좌고요. 또 이 사이에 다른 특강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서 이거는 약간 정규 프로그램에 기반한······.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하반기까지 보면 100강좌 대략 예상을 할 때 그렇게 하고 또 그 사이사이에 강좌가 조금씩 더 있나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굉장히 많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거는 통계가 왜 안 나와요? 그걸 주셨어야지, 그러면.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여기 타이틀이 개인 성장을 돕는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안에 생애주기별이 있는 거고 또 2-2가 있고 그렇거든요.

종용

노종용위원

아, 그러면 총강좌수는 지금 대략적으로도 알 수 없네요. 그렇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저희가 개인, 사회, 미래라는 큰 업무 계획이 나누어져 있는 게 있는데 개인은 나의 발전을 돕는 부분이어서 여기 파트가 개인 성장을 돕는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이기 때문에 개인의······.

종용

노종용위원

이것만 딱 잘라서 넣어주신 거구나.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사회 있고 미래 있고 또 학생이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다 보니 하나의 형태로 담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전체 프로그램을 그러니깐, 저희가 볼 수가 없었네요. 지금 주신 자료에도 그 내용은 없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요구 자료 4번을 한번 봐 주시면요.

종용

노종용위원

4번, 거기 보면 전체 수가 나와 있나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 이용자 집계, 프로그램별 학습자 수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하셨던 것들을 뒤에 그래도 보시기 쉽게 정리해 드린 붙임 자료.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잠깐만, 엄청 많구나.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따로 요구해 주신 자료, 방금 전에 드렸던 자료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연 프로그램인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현재까지.

종용

노종용위원

사용 내역인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현재까지의 내용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한 260개 강좌로 다 쪼개면 이 정도 된다는 건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교육문화원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강좌 수로 보니까 평생교육이 훨씬 적은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300강좌면 대략 나오겠네요. 같은 교육 프로그램인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많은지 이 부분이 했는데, 이걸 보니까 그렇겠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프로그램의 차수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단순 수량 비교보다는 내용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평생교육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작이고 세종시민들, 학생들도 학부모들께는 굉장히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좋은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많이 알려 주시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남달리 준비해 주셔서 평생교육원에 연을 맺으면 좋은 일들이 생기고 너무나 유쾌한 그런 시민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많은 충성 고객들을 확보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원장님, 평생교육원 출범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많이 사랑하고 계시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감사하게도.

인호

유인호위원

관심 많이 가져 주고 있고. 세종시에서 사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할 곳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들을 받지 않나 싶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저는 내용을, 주신 내용을 근거로 살펴봤던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바람도 있고 그다음에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49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행감 자료? 시기별 이용 현황 해서 일평균 이용객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월별로. 보고 계시나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평일 평균 수하고 주말 평균 수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셨어요. 주말과 평일 평균 심하게 한 2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혹시 생각을 해 본 게 아무래도 이용하는 이용 계층이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 단위일 것 같은데 평일보다는 주말이 자유롭지 않을까, 근데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휴관을 한 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차라리 평일 중에 특정한 날, 뭐 어느 날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휴관할 수 있는 날 휴관을 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운영을 계속해 주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고민 안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출발할 때는 시립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과의 교차 휴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토, 일 개원을 했을 때 직원들의 피로도, 대체 휴무를 평일에 하다 보니 2명, 2명씩 근무하게 되면 총 4명이 평일에 휴무를 하게 되니까 업무에 뭔가 원하지 않는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일요일 휴원을 결정하게 됐는데, 물론 타 시도 사례도 조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립도서관 그다음에 국립도서관과의 교차 휴무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지극히 타당하지요. 토요일, 일요일 열게 되면 당연히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고민 계속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근데 이거는 사실 근무 여건의 변화이기 때문에 “해라.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다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지점은 489억 원이나 들여서, 건립비, 만들어 놓은 시설이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질 건지,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질 것인지 어떤 게 먼저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시민의 니즈에 맞춰 가지고 운영이 되어지는 공간이라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수요자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고민을 할 지점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전향적으로 사실 단기간에 오늘내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살펴봐 주십사, 바람입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바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 기관 자체가 사실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들어 놓은 설립 기관인 거잖아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점에서 오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 같은 경우 그런 강연이나 아니면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획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그런 예산들이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사실 저희 평생교육원이 개원하기 전까지만 해도 타 시도 대비 인구 10만 명당 평생교육 기관 수도 턱없이 부족했었고 1인당 평생교육 예산도 전국 평균이 4900원이라고 하면 세종은 2000원 대여서 굉장히 수치상으로도 낮았었는데 평생교육원이 개원하고 나서 수치를 봤을 때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이고 1인당 예산도 6000원 대로 올라섰으니까 굉장히 상위 수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여한 바도 있겠다 싶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만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 직접 교육비보다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고민하는 바는 이게 단시간,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20년, 50년까지 가야 하는 사업이면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부침을 크게 겪지 않고 어떻게 지속 가능할까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시작한 게 학습동아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지 않지만 굉장히 공간을 잘 활용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제가 잠깐만, 잠시만요, 원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특별한 공연들이 있잖아요. 공연들이 아니라 강연들 있잖아요. 강연이나 그런 별도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예산 수립과 그 추계에 따른 계획과 그다음에 집행이 전제되어져야 될 거라고, 일반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사실 큰 범주 내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지출 금액을 볼 때 약간 주저주저해 지긴 합니다. 그런데 막상 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세종에서 이런 문화나 전시나 공연을 무료로 쉽게 슬리퍼 신고 와서 아이들과 접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또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감사는 행정이나 예산이나 집행했던 부분들이 잘 되어졌는지를 들여다보고 개선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기획 특별 프로그램 사업 관련돼서예요. 수당 지급한 것 좀 살펴봤습니다. 2026년도 저희가 기획 특별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편성한 게 9588만 원이더라고요. 사실 사업설명서 자체에는 특별강좌, 저명인사 초청 그다음에 신직업 분야 양성 과정 포럼 같은 것들을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개원 초기이다 보니까 일단 평생교육원이 많이 알려져야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인지도가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통해 가지고 친숙감도 쌓아 줘야 하는 이런 역할들도 분명히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획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거라고 봐요. 맞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한번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기획 특별 프로그램 예산을 편성하신 거고 이건 2026년도에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있는 겁니다. 특별강사 8명 예산 편성하셔서 16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 200만 원 기준이 뭐냐면 특별 초빙강사 등급별 직원 수당에 A급, 그렇지요? A급 해 가지고 2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신 거더라고요. 그니까 아주 높은 퀄리티의 강사들을 초청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실질적으로 주신 자료를 보면 전 헌법재판관부터 시작해서 인지도가 있고 나름대로 영역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 초청을 하셔서 이렇게 강의도 하셨습니다, 강연도. 그렇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저는 궁금했던 게 뭐냐면 여기서 궁금한 지점이 그거예요. 우리가 강의를 이렇게 A, B, C, D 등급하셔 가지고 등급별로 나눴잖아요? 이렇게 등급별로 나눠 놓으셨는데 애초에 사업설명서 내에는 왜 8명을 초청해 가지고 A급으로 할 거야라고 예산을 추계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이게 200만 원의 수당을 받아 가실, 강의 수당을 받아 가실 분인 건지,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100만 원짜리 B급인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 싶은 거지요. 어떻게 결정을 하시고 추계를 하셨을까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본예산과 저희 업무 계획을 같이 동시에 수립하던 2025년 하반기였는데 그때는 사실 구체적인 기획 특별 강사가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A급으로 적용해서 드렸던 분 중에 첫 번째 분은 다른, 보통 이보다 한 4~5배 정도 상회하는 금액으로 초빙해야 마땅한 부분인데 그분이 저희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는, 대부분 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A급은 그렇게 저희가 섭외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200만 원이 저희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하고 잡은 기준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말씀하시는 분은 헌법대법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시는 분이? 그렇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그분과 몇몇 분만 한 두세 분만 그때 구두 상으로 확정이 된 상태이고 그 당시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그보다 보통 기본적으로 두 세배는 됐었던 거여서 저희가 맥시멈으로 정한 2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결정을 누가 하지요, 그 결정을?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예산 편성 당시에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사후에 지급할 시점에서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프로그램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프로그램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기준 가지고 결정을 해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상황 설명을 드리지요. 뭐 이분의 약력······.

인호

유인호위원

상당히 주관적인 거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타 기관의 강의료를 저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그 부분 참고 자료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건 이거예요. 강사료 지급은 운영 규정 제25조에 따라 가지고 지급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렇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 이렇게 보면 이 내용이, 그러니까 누구를 어떤 프로그램의 특별 강좌로 선정할 것인지를 심의하는 거지 이분이 ‘A등급이다. B등급이다. C등급이다.’를 심의하지는 않더라고요. 애초에 명시적으로 ‘이분은 A등급이야.’, ‘이런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심의를 하세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사실······.

인호

유인호위원

맞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금액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료까지.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A등급이야, B등급이야 이렇게 하면서 명시하고 심의하시더란 얘기예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정략적 평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성적 평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원장님이 ‘이분은 C등급이야.’ 하고 올려서 심의하면 C등급을 전제로 심의를 한다라는 거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적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그런데 저희가 그만큼 기초조사를 하고 정하니까요. 일반 타 기관의 사례에 비해서 늘 저희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약간 계속 읍소를 하다시피 하면서 대부분은 정하는 단계여서, 그런 부분들 심의위원들도 알기 때문에 때로는 “금액을 너무 낮게 책정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현실은요.

인호

유인호위원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주신 거 현황표입니다. 특별 프로그램 강사 선정 및 지급 현황을 정리하다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오OO 강사는 1시간 30분을 강의했는데 200을 지급해요, 200을.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보시면 1시간을 초과한 초과 시간당 이렇게 100만 원씩 더 지급하게끔 돼 있지요? 그렇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얼마 지급해야 돼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300만 원 지급해야 맞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예산 편성상 추계할 때 200이 한계니까.’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최OO은 B급인데 1시간 30분 했는데 100만 원인데 150만 원을 줘요. 이분은 또 적용을 해 드려. 이게 정성적인 문제인지 싶은 거지요, 저는. 그리고 황O, 그다음에 장OO 이렇게 보면 어떤 기준인지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시간들이 다 다른데 조건, 비용은 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등급 평가를 시장 평가라고 말씀을 아까 저한테 주셨는데 “시장 가격 평가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 그렇게 지급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건지를 사실 객관화할 수 없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맞는······.

인호

유인호위원

저는 그런 시도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저희가 초청해서 동일하게 지급하려고 한다면 내부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 기준이 꼭 정성적 평가가 아니라 정량적 평가가 됐든 뭔가 객관화돼 있는 평가를 통해서 예산이 지출되어야 그게 합리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장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이 자료 뽑을 때 사실 저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호

유인호위원

아시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이미 지난 사안이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사항을 특별강사여서 기존의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거여서 저희가 그 규정에 담은 사항인데 이 특별강사에 대한 등급을 정하는 기준도 필요하겠다라는 사항을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번에 자료 뽑으면서 정리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뽑은 자료 주시면서?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저는 꼭 질의, 그러니까 지적해서 불편함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아니, 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개선이 되겠네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하는 건지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안 드려도 어떤 기준을 갖고 가야 하는 건지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근거는 꼭 만들어 주시고요. 이런 특별 프로그램뿐 아니더라도 일반 강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도 공정성에 휘말리지 않게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도 이게 수시로 헤쳐, 모여 하는 거잖아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이분들도 사실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문제긴 해요.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똑같은 실수들을 본인들이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 번 딱 심의할 때 모였다가 심의 끝나고 다시 헤쳤다가 다른 또 동일한 건 가지고 다른 심의위원회 구성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게 기준에 맞는 건지 기준점을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못 잡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순환되잖아요. 그렇지요? 직들이 순환되다 보면 전문성이 계속 희석되고, 어느 지점에는 아무도 모르는 분들끼리 만날 수도 있어요, 평가 자체가. 그래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럼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47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인쇄비가 전체 최종 금액을 보니까 39% 집행하셨는데 좀 저조해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제가 사실 인쇄비는 집행잔액을 남기더라도 줄이자고 직원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환경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저희 원에서 추구하는 바가 환경적인 부분도 큰 가치의 하나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최소화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 자료도 가급적 인쇄하지 않고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예를 들면 강사 연수할 때도 일부 회의 자료를 인쇄하지 않고 하니까 그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료를 달라는 얘기도 있으신데 약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 자료들도 요즘에 AI로 굉장히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맞습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직원들이 AI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는, 이게 사업을 안 했다기보다는 절감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런 취지와 방향성에는 저도 공감하고요, 동의도 합니다. 그러면 집행액을 연도별로 파악하셔서, 분석하셔서 예산액을 세우실 때 적정 금액을 세우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어쨌든 이런 금액들은, 어쨌든 최대한 신속하게 예산은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예산 추계는 또 가급적 정밀해야 하잖아요. 그런 취지와 방향성에 공감하고, 다만 그렇다면 예산액을 그 방향성에 맞게 세우셔서 최대한 불용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리고 504페이지인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조금 확대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이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 부분도 1개 강좌만 하기보다는 다양하게 학생들한테, “이 학교 밖 학생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이거 저희가 하반기에 굉장히 확대할 계획이 있는데요, 하반기 또는 내년에. 현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그게 조치원에 위치해 있어서 협업하기가 약간 거리상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롬동으로 사무실이 옮겨 왔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 그런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그래서 협업하기 좋은 구조이고, 거기에서 한 200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 인력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협업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515페이지인데요, 여기도 공연을 잘 준비하셔서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데, 제가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참여 인원이 좀 저조한 9번, 이건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되는 거······.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평생교육원 중정을 활용해서 수요일 밤에 여름밤의 콘서트 형태로 기획했던 건데 그날 소나기가 오는 바람에 시청각실로 옮기면서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존경하는 이재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준 사안인데, 524페이지고요. 사실 시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인수, 이관을 받다 보면 당연히 내부, 안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개보수 작업을 하게 되는 건 맞는데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를 보면서요. 지금 개원 추진단을 조직하셨잖아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1월······.

인수

손인수위원장

2025년 1월에 하셨는데 저도 다양한 시의, 행복청으로부터 기관을 인수인계하면서, 이관을 받으면서 인수 점검을 받다 보면 사실 설계 때부터 참여를 하는 게, 이게 추후에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리모델링하고, 기계설비 공사하고, 소방하고, 전기 공사하고 이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때부터 최소한 TF, 인력이 만약에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시설과라든지 아니면 담당 운영할 특화를 갖고 있는 부서에서 TF를 구성해서 같이 참여하셔서 설계 때부터 미리 공간을 같이 고민을 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 뜯어내는 경우도 많고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시설과에도 말씀은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있다면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 활동 관련해서 기존에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497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위원회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봤는데 여기도 도서관법 적용을 받는 공립도서관이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공공도서관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이거 저희가 법 해석 때문에 소관 부처인 문체부에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기관 안에 뭔가 대체는, 대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뭔가 연합해서 또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우리가 기존의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와 도서관위원회를 같이 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었고요.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 기능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도서관운영위원회 기능을 같이 겸해서 한다는 건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으셨어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도서관법의 해석 사항인데.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사실 이게 도서관법뿐만 아니라 우리 시 조례에도, 교육청 조례에도 공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쨌든 관련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고 다양하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취지로 운영이 계속된다면 이 조례는 유명무실해질 것 같은데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 체계상 우리가 평생학습관 레벨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세종연구원이고, 그다음 시군구에 있는 평생학습관 기능들인데 이런 평생교육과 도서관을 겸하는, 평생학습관이 대부분 그렇게 겸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복합으로 설립된 기관들, 우리 평생교육원처럼요. 그런 데는 기관 운영위원회가 도서관의 운영위원회를 겸할 수 있다는 해석이어서, 지금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을 처음 하면서 만들었던 거여서 모법인 도서관법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 같고, 평생교육 관련 법은 없고, 평생교육법의 법률을 그대로 가져다 쓴, 약간 이렇게 정교하지 않게 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교육청의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랑 같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무튼 협의가 필요해 보이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같이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넣는다든지······.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부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이거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이 조례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조례가 될 것 같아서 운영지원과 할 때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다름이 아니고 사실 평생교육원을 살펴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자료 화면을 보며)홈페이지 보니까 강좌 신청을 이렇게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수강 신청 보시면 프로그램들이 쭉 많은데 다른 것들은 내부적으로 배움실이나 이렇게 시청각실에서 하는 것 같고, 중정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중정에서 하는 걸 보니 다른 데는 모집 인원이 있고 신청 인원이 있고, 동일하게 정리를 해 줘요, 보다시피. 그런데 중정은 모집 인원 1명이고 오프라인 접속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거기는······.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저도 저걸 보고 “수정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물어봤는데 현재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표기가.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면 모집 인원 자체를 표기하지 않으시면 어때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그게 좀 어렵다고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프로그램으로 하는 건데 어렵다고······.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관 기반이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려고 할 때 관리하는 쪽에서 조금 난색을 많이 표하고 그래서, 저도 저거는 보고 한 번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공연인 거지요, 이건 그냥?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무료, 그냥 다 들어오는 거여서 그런 건데 일단 그때 담당자는 알아보고 어렵다는 얘기였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것만 봐 가지고는 아, 모집 입원이 1명인가 보다. 저는 처음에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1 대 1 교육인가 보다.’ 오프라인이니까 선착순으로 쫓아가 가지고 접수를 해야 하는 건가.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그런데 저건 지금 교육 신청 접수, 아, 아니네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에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들어가면 그냥 공연하는 겁니다, 내용 보니까.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1명이어 가지고 1명 강의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개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4일 수요일 10시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 교육국과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1분 감사종료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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